김민규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고 좌석 정돈되었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협약 및 위탁 동의안 5건, 의원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 1건, 보류안건 2건 등 총 1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안과 진안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위수탁협약 동의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06호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획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여 원활하게 우수한 농업인력 확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제1장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제2장은 기획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은 기획사의 직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은 기숙사 사용허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은 기숙사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관계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 등 4개 법령에 근거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근로 의욕을 고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기육사 운영에 따른 경비가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평가 동의를 거쳤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820호 진안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위수탁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 변화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스마트팜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간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개요는 사업명은 진안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이며 대상은 진안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협약 방법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한 협약이며 내용은 진안고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기관별 역할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진안군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합니다. 진안군 스마트팜 단지조정사업 위치는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235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34억 7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희정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06호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촌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해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점검 시 시설 안전보안을 요청했던 바 기숙사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규정 수립 시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숙소인 만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 기숙사 이용료로 정의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사용료로 조문 내용을 사용하여 의미가 서로 혼동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숙사 이용료의 약칭 규정 신설 및 안 제10조와 제11조의 사용료를 이용료로 수정해야 하고 안 제34조의 준용규정 중 상위법과 상위규정은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820호 진안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위수탁협약 동의안은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간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의회 동의사항이나 수탁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동의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아 수탁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 6개월 이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한 사업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합동점검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현지확인을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4인 1실로 되어 있었죠? 4인 1실로 되어 있는데 깔끔하고 큰 일하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기 좋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이 남녀 구분은 당연한 거고 각자 나라들도 다를거 아닙니까?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한나라고요. 한나라고 저희는 공공형이기 때문에 남자만, 남자만 입소시킬 겁니다.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구분하게 되면 1, 2층으로 구분하겠지만 현재 계획은 남자만 입소시킬 계획이고 국가는 필리핀입니다.

그럼 특별한 문화적 차이라든가 어떤 갈등 그런 부분은 별로?

네 저희가 같은 공공형은 마갈레스시에서 데려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은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현지 확인했을 때 느낀 거는 그나마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여러 사업 중에서도 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설계를 한 하나의 공간이지 않은가 그런 또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짜임새있게 잘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때 몇 가지 조금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지금 어느 정도 다 개선이 된 사항입니까?

네 거의 개선했습니다.

특히나 이분들은 타국에 오셔서 안전하고 가장 좀 직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농가에도 피해도 없고 이분들도 타국에 오셔서 몸이 아파버리면 그게 가장 또 서글프기도 하고 저희도 또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안전에 있어서 강화되어야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주시고요. 저도 이제 가장 또 걱정이 되는 거는 바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화가 제대로 안 돼버리면 또 이분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불편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거나 하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인력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또 애로사항들은 없는지 그런 걸 잘 검토를 하셔서 소통에 가장 주한점을 두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 이제 그 공간 내에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이제 타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우리 한국의 문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서로 또 오해를 또 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국의 문화적인 것들도 같이 배워서 이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우리 진안에 오셔가지고 농가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이 기숙사 내에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어 교육 같은 것도 좋은 게 될 것 같고요.

주말에는 쉬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한번 그 부분은 운영팀하고 조율해서 주말 쉬는 기간이 있을 때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겠고요. 유도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한 번 나중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4인 1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불미스럽게 같이 또 생활을 하다가 또 안 좋은 사고까지 또 이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진안군이 좀 안전하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제 제2조 3항을 보면 기숙사 이용료라고 해놓으시고 또 중간에는 이렇게 사용료로 해서 용어가 통일이 안 된 부분은 확인을 하셨죠?

네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오늘 보고 바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료로 다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한가지 지금 현재 저희가 기숙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관련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일부 또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했었죠. 지금 앞으로 법이 또 강화가 됨에 따라서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 원래 목적에 따라서만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올해 대비 내년도도 800명이면 지금 또 많은 외국 근로자들이 또 유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점 별로도 저는 앞으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들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받고는 있는데 조금 공간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신청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염려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 홍보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이미 내년부터는 안 된다는 것을 공지를 다 했습니다. 여러 차례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농가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최대한도 본인 가족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정 안 되면 요즘 쉼터, 쉼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도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가용 쉼터로 해서 지금 농막으로 되어 있는 게 내년부터 좀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일부 농가들이 정의나 확보를 못하게 되면 농가용 쉼터라도 확보해서 그쪽에서 숙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거공간에 대해서 문제가 또 돼버리면 많은 근로자들이 유입을 하더라도 이거는 또 우리 농가에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좀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선 지난번에 현지확인 때 제가 지적했던 침대 2층에 올라가는 거하고.

그 포함 다 했습니다.

그걸 바로 고쳐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공간이 협소한 데 조금 넓어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4쪽에 우리 구조에 보면 크게 문맥상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거기 보면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로. 그게 안 맞아요? 과장님 한 번 보세요.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2회차인데 그 다음 후순위자를 그런.

그렇죠. 그 문맥보다는 선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결정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좀 더.

네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수정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숙사 조례안 제2조 중 기숙사 이용료의 약칭 규정을 이용료로 신설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안 제34조의 준용 규정 중 상위법과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그리고 추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후순위자를 우선 선순위자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로 결정한다고 그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본건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위수탁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당히 지금 주천면 무릉리 스마트팜 조성 사업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뚫고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사회에 많이 기회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서로 참여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서로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까지도 같이 할 수 없냐고 그런 문화가 지금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제 거기에 혹시 지금 거기는 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여기 기반 조성하는 데요. 스마트팜거기 조성하는 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무진장 지사하고 지금 수탁을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무진장 지사라고 해서 사업을 다 잘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 하자들이 좀 많이 난 데가 있어요.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하는 사업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근데 우리 주천 같은데도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기반 조성을 잘 안 해가지고 땅꺼짐이 현상에 있어서 지금 그걸 재시공을 해달라고 얘기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무진장 농촌공사하고 지금 맺으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오폐수 처리시설 이런 것도 있죠. 기반 조성만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반 조성만.

이곳은 혹시 나중에 양액이 환경을 오염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그놈을 오폐수 처리시설은 그놈을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시설인가요?

그런 시설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물량을 산출해가지고 그 사용한 물량이 몇 프로를 이렇게 재활용해서 정수해가지고 다시 쓰기 때문에요.

이게 수경재배로 이렇게 하면 양액재배를 시설을 하다 보면 어차피 지하수를 뽑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 깨끗한 물로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하수가 고갈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지하수만 100% 쓸 것은 아니고요. 지표수도 조금 괜찮기 때문에 일부 정수해서 쓰게 되면 지표수까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무릉리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서 처음에 반대를 할 때는 이게 양액재배를 했을 때 그놈을 배출했을 때 환경 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런 논란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할 수는 없고 우리 실무 과장님이 그 부분은 더 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고 재사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적절한 오폐수 시설을 갖춰서 좀 폐수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진안고원 스마트팜 1단계 사업인 교육임대형 땅 면적이 6. 9헥타르에 대해 기반 조성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단계 사업비가 291억 4400만원?

291억은 저희가 지금 2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사업을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된다. 그리고 지금 단지조성사업은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반 조성비가 34억 7000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면 256억 4400만원 시설사업필요한데 이 비용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는 군비를 좀 충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도에서 일부 협력을 해가지고 대기업하고 이렇게 조인해서 사업을 좀 대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그렇게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는 접근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어디 대기업인가 그런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요?

지금 그 부분은 좀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아무튼 도에서 대기업하고 조인해가지고 저희 스마트팜 단지 내 필요한 일부 군비시설을 군비 비용 부담을 대기업에서 일부 부담하는 걸로 지금 대기업에서 주민 환원사업 이런 용도로 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한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력양성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사업비가 33억원인데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지금.

이 사업도 같이 하려고?

네.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가고 있고요. 설계하게 되면 거기는 한 1헥타르 정도 규모로 해서 내년도에 먼저 시공을 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서 하면서 같이 설계랑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또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34억 7000만원입니다.

아니 이 기반 조성 사업 말고요 이 스마트팜 원예단지 기반 조성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계획은 지금 291억 1400만원으로 이렇게 앞에 명시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2단계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전부 다 아예 우리가 스마트원예단지를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부지 매입한 전체적인.

거기보다 좀 더 확대한 기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총 예산 그 사업비를 291억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현지 확인했을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 자료를 봤던 것에서 총 사업비가 물론 부지매입비가 또 별도라고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근데 450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좀 혼돈이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정확히 이 부분을 좀 알려주셔야 저희가 다음에 예산 확보라든지 또 아니면 군비로 또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단계에 지금 현재 조성부지 매입에서 완료된 그 구간이 291억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가로 해서 할 계획으로 하는 것은 약 49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450억으로 봐야지 맞는 거죠?

네. 현재보다는 그 위쪽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매입해서 매립한 공간까지는 291억 정도 소요되고요. 추가로 그 위쪽까지 반듯이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도로 2단계 쪽으로 해서 포함을 해서 별도로 전체적으로 다 해서 450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선 추가적인 291억의 예산 내에서만 우선 좀 진행하는 걸로도.

네 그렇습니다. 그거 준공하고 난 후에 2단계 사업은 그때 추진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매입한 그 토지에 대해서만 6.9헥타르 정도요.

네. 우선 저희가 이 스마트원예단지 관련해서 전체적인 패키지 공모로 참 선정에 됐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앞으로의 가장 문제는 바로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 관련해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원예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좀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 공모를 위해서 별도로 지금 전체적인 그 사업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에서 다 타 지역들 이렇게 많이 해본 용역사가 그 준비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얼마 전에도 지금 그 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밀양도 한 번 다녀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럼 그 용역사가 전체적인 공모까지도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신 거죠?

저희 원예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그쪽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면서 그 용역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착수 보고는 한 언제쯤 진행될 예정인가요?

12월 중순 정도 일단 착수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 그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없는 한국농어촌공사라는 이 기관과 위수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8월달에 혹시 우리 과장님 기사 나온 거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제 스마트팜 하자 수두룩 부실시공 의혹 불거저. 아마 좀 최근 8월달에 우리 지방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농어촌공사는 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설계부터 시공 감리 하자 보수 관리 등 책임이 있음에도 입주자들이 제기한 하자 문제에 대해 시공사 탓으로 돌리거나 기술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차일 피일 미루는 등 늑장 대응을 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희도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물론 이거는 간단히 위수탁 협약에 대한 내용이지만 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좀 특약 사항을 저희가 미리 예측 가능한 하자 보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의 사례를 잘 분석을 하셔서 저희가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특약 조항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제하고 저희하고 여건이 다른 게 김제는 일부 저수지 부분을 좀 매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지반침하가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평지이다 보니까 침하될 우려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만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얼마 전에 진행했던 주천도 기반조성이 잘못됐다고 지금 좀 전에 김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하고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약 조항을 꼭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가 나중에 또 이렇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제가 알기로 지열냉난방 시설 있잖아요. 그걸 한 10몇 년 전에 경상도라든가 이쪽은 한 80% 이상을 보조를 받고 다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걸 누가 그쪽에 관계된 사람이 그랬더라고. 권해도 안 한다고. 근데 아까 기반 조정할 때 지열냉난방 시설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 보조를 받나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공모하려고 하는 35억 소개는 그 사업비입니다. 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공모하는 사업비가 그 사업비입니다.

그럼 보조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성태근 씨가 4천평 하면서 그때 당시 80% 보조 받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성태근 씨가 하는 그 해까지는 80%였고, 그 다음 해가 70%였었어요. 그때 제가 담당 팀장님이었는데 그때 성태근 씨가 다음 해에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70% 떨어진다고 해서 못 받고 익산치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해 사업을 시공해서 80%로 받았습니다. 성태근 씨는. 아무튼 저희도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서 지열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그 지열난방을 했을 때 난방비 효과는 얼마나 효과적이나요? 안 한 거하고 차이를 볼 때. 물론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되겠지만은. 효율성 면에서.

지금 얼마 전에 성태근 씨하고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는데요. 지열난방으로 했을 때 효율이 일반 전기나 이런 것보다 한 60% 정도밖에 안 든다 하니까 굉장히 효율성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국도비만 받을 수만 있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스마트단지들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스마트팜 이 사업이 우리 김관영 지사님의 어떤 공약사업이라든지 중점 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일환으로 우리도 아마 추진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것이 어떤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가 있냐면 스마트팜 지원사업, 보조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 혜택을 못 받는 다른 보조사업하고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나중에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고걸 꼭 감안을 좀 하셔서 사업을 좀 추진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외부 한 사람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있는 거주하고 있는 청장년,

네.

스마트팜 농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우선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네.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작년에 그 사업으로 했으면 좀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현재 저희가 단지조성 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임의로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위수탁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819호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일반 농산 어촌 개발사업의 주요 공정인 건축, 기계,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및 각 사업지구별 담당자를 배치함으로써 복합공정의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과 주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안천 노성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및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2개소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안천노성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5억원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주택용지 33필지 공공시설용지 1필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천 지사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4년도 7월 최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9억원으로 주요 사업 추진계획은 노후주택정비 빈집철거 9호, 쓰레트 지붕 계량 22호, 집수리 29호, 빈집 활용 임대주택 3호, 환경개선업 폐창고 철거 11동, 임대주택 리모델링 생활위생 인프라 조성 등으로 혐오시설 재례식 화장실 철거, 페비닐 집하장 조성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시행하며 2028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령 원평지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이며, 주요 추진사업 계획으로는 빈집철거 4호, 고령 친화 집수리 33호, 스레트 지붕 계량 22호 및 빈집 활용 귀농귀촌 희망하우스 1호,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가철거 및 마을 공유공간 조성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시행하여 2028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보고를 마무리하며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2024년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부터 사업 추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819호 공공기관 사업 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안천 노성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추진에 관하여 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사업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사업 시행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을 생활 기반 확충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본 동의하는 위탁대상 사업들이 지난 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므로 충분한 의견 수립 절차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위탁 여부에 따라 관리 및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사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가 동의안이 3건이 들어왔어요. 노성지구 신규마을 조정사업이 33가구를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임야로 되어 있어요? 산, 산.

전답이니까 전답.

전답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거 산편인데? 지분이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다 그러면은, 지금 매입은 한 건가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 맞습니다. 계획.

근데 이게 뭐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수요가 서른 가구 정도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 국도비도 확보도 전혀 안 받고 다 군비로 45억을 아니 그렇게 시급히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 사업은 이제 국가에서 유인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우리가 돈이 내려옵니다. 이 사업 하라고요. 국비로.

아니요. 여기는 매칭이 안 되어 있는데.

매칭이 아니고 지방이양사업, 국가에서 할 사업을 우리한테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돈이 내려옵니다. 특별교부, 교부금 같은 돈이 내려오면 그 사업으로 이런 목적으로 쓰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입이 안 되고 별도로 따로 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체국 뒤에 있잖아요. 그 뭐냐 하면 면사무소 앞에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면사무소 가다보면.

우체국은 반대쪽에 있고.

네. 뒷부분. 어디냐면 빈집인가 컨테이너 있는데요. 그 밑에 바로. 중간정도. 농협창고 앞에 보면 컨테이너 하나 있잖아요. 그 밑에입니다.

그래요. 한 33가구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단 얘기죠?

네.

지금 사유지네요? 지금 현재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도 안천에 두 군데가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안군에 지금 몇 개 소나 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사업한 것은 지금 학천지구 동향에 2006년도 했고요. 거석지구 부귀 2011년도 했고요. 덕천지구 입구 전원마을은 2014년도 했고, 올해 2016년도 마이산 북부있잖아요. 그거는 2016년도에 발전한 사업입니다. 지금 네 군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소 지정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국가에서 사무만 받아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이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안천 지사지구라든지 마령 원평지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공모회 응모에서 이렇게 선정이 된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변화를 시켜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성지구의 신규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거는 이제 택지 조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분양, 땅을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하는 식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럼 사유지랑 그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겁니까?

이제 위탁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고시를 냄으로써 우리가 수용을 가능합니다. 보상을 해줍니다. 매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단위에서 또 지금 일대가 전부다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33필지인데 이 33필지에 대해서 소유자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13분 정도 되고요. 토지주에 의견은 수립은 완료했습니다. 주민설명회랑 다 거쳤고요. 사전 절차는 다 했습니다.

그럼 그 13분이 전부 다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13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면 나머지 12분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또 관련해서 우리 진안군 소규모 공공임대주택하고 지금 이제 물론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또 안천에도 그렇게 되면 12세대가 물론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그렇게 되면 공급 물량이 너무나 또 이렇게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걱정도 되는데요. 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네. 현재는 추진 중 주민들한테 약간 사전에 절차를 다 했고요. 주민들도 그런 의향이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용지만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겁니까?

네. 기반시설 해놓고.

기반시설까지만? 그럼 아직 뭐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직 정리가 된 거는? 아닌 상황이고요.

아니죠. 기본 행정 절차만 다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 관련한 사업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약간 다른 분야긴 해도 스마트원예단지 조성하는 부분에서도 김제에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논란이 됐고 지금 부실시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진안군에도 농어촌공사가 여러 사업들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은 하지만 주민들이 이 사업을 또 시작을 하면서 서로가 본인들의 욕심을 앞에다가 좀 두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마을의 분열이 또 일어나는 또 그런 또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그리고 또 제안을 할 때도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획일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을들의 특색이 크게는 안 담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취약지역을 해서 생활여건을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마을별로 특색을 좀 담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공모 진행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공모에 응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마을을 선정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 각각의 선정 기준에 맞춰서 공모에 응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을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좀 배제됐거나 좀 마을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마을들을 전체적으로 좀 제발 조사를 하셔서 좀 형평성 있고 그리고 마을에 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인구 유입이나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가장 효율적이고 해야 될 사업은 이런 신규마을 조성을 해서 택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해서 그분들이 지난해 거주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한다고 해서 지금 학생들 가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 모셔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효율적인 것이 이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마령의 덕철리에 전원마을이 있어요. 거기도 우리가 했죠. 지금 혹시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거기 다 팔려고 내놨어요. 냄새나서.

네 알고있습니다.

그 앞에 돈사있죠? 지금 거기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를 선정할 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우리 부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먼저 했지만 그게 분양할 때 15만원씩 분양했어요. 지금 100만원대 가요. 100만원대. 거기는 입지가 좋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반면에 지금 전원마을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가장 그런 주위환경 그런 걸 좀 참작해서 두 번 다시는 전원마을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꼼꼼히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사업유탁 취진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원광전자를 했다가 지금 매일제과 있는 쪽을 했잖아요. 그러면 원광전자 부지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은 있나요?

그 저번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차장이나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 3단하고요.

그냥 주차장만 활용을 하나요?

아니요. 공원 같은 거하고 잠시만요. 저기요. 팀장님이 좀 나와도 될까요?

아 그래요? 자 그럼 팀장님이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10개 정도에서 소규모 농공단지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수요조사나 이런 건 한 번 해보셨나요? 어디 들어올 거기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있나요?

저희가 공모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한 4군데 정도를 하셨고요. 그때는 규모가 4개로만 저희가 사업계획서로 해서 규모가 좀 컸었는데 작게 할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공고해가지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의 전화 주시는 분들은 많았어요. 근데 농공단지가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공간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기 청년팀이랑 활용을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지역에 정착을 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하면 농공단지 전체와 또 들어오는 소규모 거기까지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이제 아까 손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4개 우리 원광전자 부지에 4개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다가 10개로 굳이 또 조금 세분화를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수요조사를 제대로 한 게 아닌데 오히려 더 큰 공간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더 그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좀 답변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팀장님. 노 팀장님 말씀 주세요.

우선은 공모사업의 선정 기준에 의해서 4개소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그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10개소로 변경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10개 이상의 공장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중간중간에 많이 지금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관내 이제 지역들, 청년들이 또 필요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을 리모델링을 할 때 많은 기업들을 조금이나마 유치를 해보자고 해서 이 공모를 응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285회 우리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정확히 2023년 7월 20일입니다. 그때 이 안건을 제가 심의를 할 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원광전자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건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때 이제 답변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때요.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상 부지 공유재산 매입 완료 후 넓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그간 농공단지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폐수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장을 설치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 중에서도 우리 이명진 위원장님도 그 질문에서 오폐수 처리장이 없어가지고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맞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명진 위원장님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거기에 그 일부를 하는 거죠? 과장님 답변이 다 합니다. 다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명진 위원님께 위원장님께서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라고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미옥 위원장님께서는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혹시 꺼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오폐수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냄새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오폐수 처리시설인데 그렇게 심한 쪽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거는 이미 그 우리가 원광전자 부지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화가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단순한 우리가 새로운 기업 유치를 위한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같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6억 5000만원을 드리고 우리 법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매일제과 부지를 다시 사겠다는 부분은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저 계획서도 당연히 여기 기대 효과에서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공폐수를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자료도 확실히 넣었습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안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저희도 저번에도 계속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실수하고 지금 미안한데, 어차피 공공폐수는 주민이나 공단에서 원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단이나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아까 이루라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도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차선책을 찾았죠. 만약 여기에 원광전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놀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라고 해서 안 되면 다시 되게 하든 차선책을 찾다 보니까 매일제과를. 외지역도 해야 하는데 외지역은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농공단지 내에서만 찾다 보니까 매일제과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건 아닙니다. 결국에 저희가 제대로 이거를 물론 심의도 저희가 더 왜 저도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을까. 6억 5000만원이라는 군비 예산을 정말 다른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우리가 투입을 할 수도 있는 사업비일 텐데. 매일제과 관련해서 그 부지를 저희가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면적이 정확히 한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됩니까?

전문적인 답변을 좀. 팀장님. 가능할까요?

팀장님 얘기 하세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광전자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저희가 흔쾌히 의결을 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그리고 기업인들이 가장 염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간 안에 일석이조의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효과를 보고 저희가 흔쾌히 수락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용역사에서 이 법 조항 하나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용역을 추진을 하고 이미 결과까지 다 보고받으셔서 대금 완료 다 지불하셨죠? 그러면 추후에 그 용역사하고 이런 책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 용역사는 뭐라고 하시나요?

그 부분도 이제 자기들도 이제 더 세밀하게 그거까지는 죄송하다고 그 말 그쪽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꾸 행정에서 그냥 왜 모르겠습니다. 용역사는 잘못이 없고 행정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 수행을 했을 때 추진 상황을 보면 분명히 그 용역사의 과업지시서에 우리 토지 이용 계획 등을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사가 이 부분을 간과한 것 아닐까요 과장님? 그리고 명확히 진안읍 연장리 1066-12번지라고 정확히 주소까지도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폐수시설 자체가 그 공간 내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법적인 검토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용량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민들이 기업인들이 원하니까 가장 1순위 수건 사업이고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급하다는 이유로 그냥 문제되는 것 다 덮어두고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드려야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처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법률 검토를 했고 아까 저번에도 김태수 변호사님께 답변이 왔고요. 이번에는 우리 고문 변호사님 성장현 법률사무소에서도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서를 그때 전문위원님한테 드렸는데 답변내용을 읽어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그냥 전체적인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만약에 동의를 못해주시면 저희도 이제 더 다른 방향을 찾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자문 구한 것에 대한 결과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답변을 주신다는 거 아니셨나요?

아니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어떤 답변을 드리려고?

지금 추가로 법률자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읽어드릴 거냐고 하셔서 일부 그냥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만.

결과는요.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용역사에 대한 귀책사유가 그게 좀 있다고

있다고. 그렇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행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차후에 아까 차선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마냥 이렇게 미뤄둘 수는 없다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그리고 책임 소지를 물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근데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법률을 자문을 구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저희도 이렇게 답변이 오니까 저희도 좀 참 난감합니다.

난감한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금 그 한 분한테 더 추가를 받으셨고 그때 저희 간담회 때도 말씀 주신 것 중에서도 김수태 고문 변호사님도 의견을 좀 약간 난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주셨어요. 용역 납품결과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준공대금 회수 조치를 할 수 있음.

그 부분은 우리 노팀장님 답변 오면 안 될까요? 그 법률.

네 우선은 저는 이 법률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별도로 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그러니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서도 저희가 이미 과업지시서 내에는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과업지시 내용에 검토를 해달라고 담아 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별도로 고문을 구한 자문을 구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최종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진행되는 과정은 다 똑같은 내용으로 의뢰를 드렸기 때문에 기 지급한 용역비는 손해배상 청구로서 반환 받아야 할 금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별도로 또 자문을 받은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해석에 약간의 오해 서로가 좀 이견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용역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셨는지 용역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저희도 이거는 이것대로 법적인 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좀 위원님. 팀장님한테 좀.

네 답변하세요.

저희도 그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과업지시사항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부분이랑 그런 부분도 용역사랑도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검토로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그 용역사 입장은 기본적으로 용역의 전체적인 취지가 연장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을 할지 개별처리로 갈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리개발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은 농공단지 전체에 대한 조사 전반적인 조사에 대한 사항이지 그 특정 지역을 거기만 원광전자 부지만 얘기해서 그걸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의 결과는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타당성용역보고서입니다. 거기에는 처리 대상지가 딱 되어 있는 게 처리 방식을 계속 이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폐수처리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핵심 용역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에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용량이라든지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닌 어디다 하는 것에 대한 위치가 나와야 정확한 위치가 나와야 그런 것도 가능한 게 아닐까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하고. 이번 농공단지 진안 연장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용역을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원광전자 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부터 매입을 하고 나중에 용역이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재길 기획홍보실장님, 앞으로는 토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폐수처리시설을 못하니까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한다고 그래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는 게 지금 우리 진안시장 건물 내에 청년몰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거 제대로 활성화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다 청년과 관련된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게 될지. 그냥 우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마음이 들어요. 누가 거기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장고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할 때 지금 농공단지 안에서 지금 아까 말씀 팀장님께서 하셨을 때 오폐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련해서 면적이 적어도 한 3000제곱미터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좀 폐업처리된 부지 중에 매일제과 외외 또 검토를 할 수 있을 대상이 있는가, 있나요?

저희도 그 부분을 보니까 고도가 다 상부에 있어요. 높은데. 그러면 우리한테 폐수가 다음에 끌어올리자는 게 가장 가까운 데가 아까 말했는데 지금 K코리아글로브 있잖아요. 그 아까 말했는데 이루라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제 다방면으로 확인해 봤는데 그래도 여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아까도 폐업한 데가 어젠가 폐업한 데에 그 위에가 하나가 또 폐업한다고 아직은 공고를 안 넣는데 한지인가? 그쪽도 검토를 하고 해보니까 그거는 이 k글로브 부지보다 더 높은 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근데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곳에 있다고는 하지만 고도 차이나 그런 부분이 그렇게 심한 언덕이라든지 그런 건 아닌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그 폐업 아까 제가 저번주 중에 제가 보는데 농공단지 회장님을 봤어요. 그분께서 폐업이 될 지금 전북은행에서 폐업을 뭐라고 하죠? 공매로 뛰려고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부지를 내가 확인해 보니까 잘 그 윗부지 있잖아요. 상분가 있는데 거기는 좀. 왜냐하면 그 압으로 올리려면 상당히 좀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이루라 위원님도 저희들한테 다른 데서 검토해 보는데 여기가 좀 그래도 그 거기보다 더 나은 거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 매입비하고 또 다른 공간이 있을 때 또 토지 매입과 거기에 따른 또 이제 공사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답변을 해도 되죠?

어떤 내용.

아까 이루라 위원님 말씀한 내용.

다른 데 토지 매입을 또…

네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지금 부지가 최적의 부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제출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오폐수 처리장은 보통 낮은 지역보다는 높은 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자연수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낮은 데다 놓으면 펌핑을 해야 할 거 아냐. 근데 자꾸 높다고 높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니. 오폐수를 이렇게 모아야 하니까 되도록 낮은 데가 좋습니다.

거기는 제일로 밑에더라도 하천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면 결국은 상평이나 중평쪽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학교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250평에서 한 300평 정도. 960평방미터.

아 그래요? 자 어쨌든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정회하기 전에 김명갑 위원님.

지금 뭐 용역업체에 법적인 책임 소재가 있다고 지금 판결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변호사들이 추측을 할 때.

아니요.

추측을 할 때. 추측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 책임.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로서 아까 이루라 의원님께서 변호사님이랑 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이루라 의원님께서 지금 그 변호사님은 귀책사유가 있다고지만 저희 변호사님들은 저희로서 한 결과는 크게 문제가 귀책사유를 하기가 좀 그렇다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송으로 가봐야 판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소송으로 가볼 의향은 전혀 없고요?

아니죠. 의원님들이 꼭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하다 보니.

용역을 잘못했으면 법적인 제재를 해봐야지.

소송을 하다 보면 이기면 저희가 상관없는데 또 지면 또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그런데 이 용역비가 그냥 우리가 할 수도 용역이 우리가 1980만원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그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 한다면 그 용역비에서 그런 부분에서 회수는.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정회해서 좀 논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지금 추가적으로 자문 받으신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

제출했습니다.

복사해서.

네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8분이니까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요 저희는.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부결할 테니까.

아무튼 위원회에서 결정 그렇게 하면 저희도 이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1600만원 용역비가 뭐 어쩌고 그러는데 용역비를 떠나서 이건 아주 중대한 사항이에요.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제가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한재길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15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과 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하였으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표준 기준을 표고 기준을 신청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 마당고로부터 50m 표고차에서 100m 표고차로 완화하는 대신 경사도 기준을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강화하여 비교적 완만한 지형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또 허가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며 본 개정안 별표 26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한 허가 기준 중 도내 14개 시군을 분석한 결과 인구수 기준 하위 6개 군단위 지자체 및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을 기준을 두고 있는 7개 시군 내 평균치를 적용하여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형평성있게 조정하여 해당 허가 기준을 부분 완화하였습니다. 이격거리 기준 중 도로의 경우 군도급 이상의 주요도로는 500m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200m로 수정하였으며 농어촌 도로 중 면도의 경우 200m로 설정되어 있는 해당 기준은 지형 도면 고시화 되어 있지 않아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상 기준 확립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이격거리 기준 중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10호 이상 500m, 5호 이상 300m로 설정되어 있던 것을 5호 이상 250m로 통합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주민 이해를 돕고 갈등 유발을 방지하고자 개발 행위허가 신청 전 250m 범위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60%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해당 주민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5년 이상 해당 읍면에 거주자로 한정한 부분을 진안군 관내 거주자로 완화하고 1회 한정하여 200KW 규모 이내로 설치할 수 있었던 규정을 총 합산 200KW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지역 군민 완화 규정을 이용한 대규모 발전 사업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본인 소유기간 1년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의 경우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 상부 발전 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출자형태의 주민 참여사업을 장려하고자 해당 사업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난 6월 말 본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일부 반영하여 본 개정안으로 확정하고 제반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신설에 대해서 안 제16조의 존치기간 3년 이내의 경우 재복구용인 경우 공사인 경우를 반영하였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재정비에서 경사도 기준 평균 경사도를 25도에서 20도 표고기준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으로부터 표고차 50에서 100m로 표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으로써 단독주택 및 농지용 시설 관광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 심리 대상에 대한 기준 재정비입니다. 당초는 부지면적의 증축 100분의 5였는데 100분의 10이상으로 반영하였고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목적에 진입도로 50m 초과 개설 시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 지역별 건폐율 기준 재정비 안 제54조인데요. 개발진흥지구 40% 이하를 비도시지역 40% 자연 녹제지역 30%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 재정비로 감염병 관리 시설에 대한 용적률 기준 완화 규정을 추가하였고 전통 시장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연임 횟수를 추가하였는데요. 안 59조. 연임 횟수가 2회고 2년이었는데 3회로 좀 연장시켰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른 기준 현행화 및 오탈자 정정 등 안 별표 1에서 별표 25를 수정하였는데요.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을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로 구분하였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기준을 현행화하였고 상위법에 따라 이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근로자 지급능력개발법이 국민 평생 지급능력 개발법으로 바뀜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군민 완화규정을 재정비하였는데요. 주요도로 이격거리를 500m를 200m로 수정하였고 주거 밀집지역 이격거리 기준 최대 500m에서 250m로 인근 주민대상 사업 설명의 실시를 250m 범위 내에서 거주민대상 실시하게 되어 있고 당초에는 소유 여부는 해당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1년 소유 건을 해서 태양광 업자들이 개발을 못하도록 좀 장치를 했습니다. 5년 해당 읍면 거주자를 5년 진안군 거주자로 변경했고요. 1회 하나에 200KW까지 설치 가능한 것을 합산용량 200KW까지 설치 가능한 걸로도 경지정리 지구 내의 축산화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는 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불법을 할 것 같아서 3년, 준공후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능하도록 좀 신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주체 없으며 기타 행정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평가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9월 30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2호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관리구역의 수리시설물은 정부보조금 뿐만 아니라 자산 매각 발전수익 등 공사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수, 보강 집행에 한계가 있고 직접비, 부족비에 대해 도비나 군비 등 지방보조금을 통해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공사 직접비와 도비 보조금은 세 개 군의 진안, 무주, 장수에 긴급 피해 복구 시 집행해야 하는 비용으로 진안군은 보조금 지원이 없어 보조금 지원이 있는 장수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적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용 배수로, 구조물보수, 저수지보수 등 수리시설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경작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원활한 민원 해결과 용 배수로 현대화를 통한 수리시설물을 활용하여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긴급 복구로 자연재해 사전 예방과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 여건 개선을 위해 진안군 내 공사 관리구역의 수리시설문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 지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노촌저수지 사면 보수 보강사업은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저수지 내의 8항에 의한 사면 침식 및 유실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불용수관선 기설구조물 확대 재설치 사업은 주천면 대불리에 위치한 농어촌공사 관리 대불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용 배수로 단면 기준을 600에 600에서 800에 800으로 단면 확대 사업으로 노수부터 시설 기능 저하를 맡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석전 용수지거 기설구조물 재설치사업은 백운면 동창리 석정마을과 무등마을 근처로 사업비 3,000만원이며 기설구조물 파손 및 노후화 진전으로 영농급수지장 및 기능 저하된 용 배수로 규격을 500에 500으로 확장하는 전면 교체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사업을 모두 2025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무리하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2025년 1월 중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희정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15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해당 법령과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시 위원회에서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조례였던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 도출이 필요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던 안건으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례 개정에 따라 개발 가능한 지역의 여건도 변경되는 만큼 다수의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이 진안 군민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 이전에 세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시행일 이전에 개발 행위를 신청한 자에 대한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자치 법규 적용 시 혼선이 될 우려가 있어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라는 경과 조치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22호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 수리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하여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수리시설물 개 보수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물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로 하더라도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인 만큼 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그래도 또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회에서 또 이렇게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토론회도 진행도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별도로 토론회 이후에 물론 입법예고사항에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이 다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좀 충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신 사항입니까?

반영은 많이 했고요. 저희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무진들하고도. 다만 마을 인근에 했다가 대규모 투자자가 대규모로 개발을 해놓고 다 명의 이전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 하나가 뭐냐 하면 땅 사가지고 곧바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 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고민한 것 때 거리는 완화하지만 소유권 1년을 둬가지고 업자가 대규모 투자자가 좀 투입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 완화 규정인데 태양광 업자가 예를 들어서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걸 방지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업자를 위해서 좀 강화된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그분들은 어떻게서든지 또 이러한 또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잘 피해서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또 충분한 또 그런 능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이 조례가 이제 어떻게 의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우선 어느 정도의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잘 좀 이렇게 치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서 의회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답은 없다고 봐요. 특히 이 조례는 100%의 모든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나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권에 또 이렇게 관련된 조례인만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또 간담회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마을회관 관련한 표고차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모든 마을회관의 표고 기준이 다 동일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좀 특별하게 표고가 좀 높은데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들이 좀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조금 예외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한테 아홉 분 정도가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원종삼 씨, 박광백 씨, 김성군 씨 이렇게 했는데 이 기준이 마을회관이라는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더불어 유권에서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마을 가장자리로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50m, 50m, 50m 계속 떨어지면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으로부터 100m 기준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회관 자체가 조금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는 좀 일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좀 예외 규정이나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표고치가 올라가더라도 100m가 넘어서더라도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심의 회의를 거쳐서 해주고 있거든요. 농가주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합니다. 태양광을 못할 뿐이지 나머지 시설들은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농사와 관련 시설들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금방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 표고 마을회관 기준을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표고가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표고가 높은 지역에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여러 가지 그것은 이번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은 우리 의회도 같이 앞으로 조금 고민을 더 해서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아까 언급해 주신 분들은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에요. 순수하게. 다만 이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건 계속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십사.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화의 규정 있잖아요. 완화는 이제 거리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거리가 범주 안에 들어왔어도 해주는 거잖아요.

진안 군민에 대한 혜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예리마을이 이제 바로 인접해서 지난번에 제가 갔던데 완화 대상 그때 같이 갔었잖아요. 사실 마을에서 불구하고 20m 안 떨어졌어요. 10m예요. 그냥 바로 옆에. 근데 단지 지역 주민들의 소유는 땅이 지역 주민들로 되어 있고 뒤에 버티고 있는 사람은 또 외지사람이다 말이예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 그걸 알면서도 그걸 그냥 짐작으로만 실질적으로는 외지사람이 뒤에서 버티고 있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인가? 정말 말로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지 실제로는 대단히 그러는 사람은 다 여기 사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조금 속된 말로 한다면 그걸 가려낼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깊이.

지금 그래서 1년 소유권을 넣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과장님 1년 소유권을 해도 그거 1년 지나서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는 대규모 태양광 업자들이 그 편법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위원이시잖아요. 위원장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은 진짜 주민들이 하는 것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위원회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아까 제가 언급한 거 그런 부분은 좀 위원장님 보고 제가 얘기했어요. 완화를 좀 무조건 하지 말고 완화를 좀 엄격히 잣대를 대줄 필요가 있다. 그 위원회 들어가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위원장님도 그건 우리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다. 앞으로는 조금 더 힘들 거예요.

지금 전기 발전 허가 자체가 8월 31일날 이전에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허가 조건 자체가 변전소 신설 이후 가능하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9월 1일 이후부터 신청된 서류에 대해서는 2032년 1월 이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선로 자체가 지금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주민이 됐든 태양광 업체가 됐든 지금 용담댐 만드는 수상태양광 20메가와트 그것이 취소가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한 100KW씩 200명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32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한데도 신청 서류를 계속 놓고 있어요. 지금. 에너지팀에서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지금도 많이는 들어오고 있는데 옛날과 같은 주민들이 하는 건 크게 반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아 그럼요.

근데 태양광 업자가 막 대규모로 해가지고 a사람, b사람 다 해놨다가 준공 떨어지고 나면 다 바꿔 버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태양광 업자들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전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고 태양광을 하기는 해야 돼요. 저희가 협동조합을 했던 이유도 이번에 동향 능금리에 사업 따온 거 있거든요. 협동조합해서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 주민 참여자로 협동조합 5명 이상이면 가능하니까 그쪽 자체는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풀어주고 자립형마을 만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 그런 대로는 저도 여기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매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 것이 제일 진안군 것이 제일 강화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다 보니까 업자측에서는 장수는 얼마인데 무주는 얼마인데 어디는 얼마인데 이러다 보니까 개정하려고 했었고 또 일부 법 자체에서 좀 바뀐 것이 있어가지고 좀 개정을 같이 묶어가서 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경사도 20도로 강화시켰고 또 태양광 업자들이 불시의 그런 편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유권 문제 그 다음에 태양광 업자들은 10가구 이상이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끝까지 5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좀 규제할 수 있어가지고 저도 그분들한테 압력도 받고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5호로 주장을 했고 나름대로 저희 실무진들은 고민고민 끝에 이렇게 좀 수정을 했거든요. 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송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제가 선로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허가는 나간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에요. 그러다고 해서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또 아까 이번에 조항에 주민 참여용 협동조합 그것은 좋은데 어떤 또 뒷면에 우려가 되는 것이 뭐 있냐면 지금 우리 산촌 마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몇 명으로 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지금 보면 다 한 사람 앞으로 다 관리가 되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네.

이런 것도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도 염려해야 됩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태양광 대단위를 특히 외지사람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놓고 각자 예를 들어 개인들한테 분양을 해서 하면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비 우기가 많이 오고 그렇다 보면 이게 이제 무너지고 그러면 그때는 나몰라라해요. 그리고 정작 처음에 한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럼 분양 받은 사람들이 그걸 해야 하는데 어떤 엄두가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자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뭐 이것은 아무리 잘 우리가 계획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군민들의 공청이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압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마냥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를 단순히 고도가 높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고 있는 김성고 씨나 원종삼 씨 몇 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충촉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어쨌든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 또 건축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도 좀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을 차후에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희 59조 보면 구성 및 운영에서 사항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거를 3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특별한 혹시 왜?

상위법에서 3회까지 가능하도록. 근데 저희가 4년만 하면 위원들 바꾸는 것도 좀 쉽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띠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지금 도청 근무하시다가 우리 거 다행히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중복성이 많아요. 우리만 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장수군이 됐든 예를 들어서 순창군이 됐든 하다 보니까 바꾸기가 힘들다 보니까 2회 했던 것을 3회로 법에서 조금 여유있게 준 겁니다. 본인이 이제 못한다고만 바꿔야 되고. 사항 말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에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좀 생각이 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전에 개발행위를 시특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시점을 어떻게 지금 기준을 좀 잡고 계시나요?

공포한 날로부터 그전에 신청했던 것은 그전 조례를 따라가야 맞고요. 공포된 이후부터는 이 조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전에 허가를 받거나 해가지고.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보안 보안 보안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그 전에 조례를 좀 적용을 받아서 불만이 있는 민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표고차 때문에 조금 허가가 덜 난 분들이 있어요. 그 표고까지만 허가를 받아내고 그 이후로 못 맡은 사람들이 있어. 땅은 내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준은 공포시점으로 해서 종전에 신청된 서류는 종전법을 따라야 맞고. 조례를 따라야 맞고. 이후 공포된 이후부터는 현행대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또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경과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가 필요다. 그렇게 전문위원실 우리 이희정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에 이걸 이제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 법정이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죠?

예. 없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건을 부칙 중 시행일을 제1조로 하고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라는 경과 조치를 수정하여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현대화율이 60%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경지정리 한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됐든 진안군에서 했던 시설물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개거공사로 하면 주민부담금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관을 설치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3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불용관 자체가 썩어가지고 다 빵꾸가 뿡뿡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사업들을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진안군 관할은 하고 지금 예산을 따와가지고 올해도 70억 연장지구 따왔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14개 시군에다가 조금 우리 좀 도와주라 이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도와주고 있는 데가 무주군하고 진안군입니다.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들어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3개 사업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필요한, 급한 데 그런 부분만 한 번 저희도 농어촌공사 관할이지만 조금 2억 정도만 지원해서 한 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혹시 장마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게 배수로 제대로 안 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네 지금 반월재 같은 경우가 사통에서 나가는 물 자체가 용량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넘쳐서 다 쓸어버립니다. 이번에 지금 반월재 같은 경우는 보강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실제. 이런 저수지들이 옛날에는 지금은 소나기성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이 팍 불어버립니다. 저희 이번에 여름철에는 우리 저수지 관련 개발팀에서는 70%까지 물을 뺐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은 좀 반대를 하는데 70% 정도 물을 빼가지고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장마철에 채워지라고 차라리. 근데 용담댐 자체가 그때 방류 조절을 실패했던 이유가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저수율 자체를 좀 낮춰 놨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옛날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 수리계산할 때 옛날에는 50년 빈도라고 했다면 지금은 100년 빈도로 높이다 보니까 수로 규격이 커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500에 500자리가 600에 600자리로 바뀌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문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럼 전국적으로 평균 따지면 몇 프로나 되어 있나요?

지금 50%나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는 조금 낫네요. 한 80% 정도 되려면 비용이 얼마나 더.

아니 지금 도청에서랑 우리 배수개선사업을 지금 연장지구, 대량지구, 은천지구 이번에 또 하나 신청할 거거든요. 70억짜리. 전액 국비거든요. 이런 사업을 갖고 와서 하면 경지정리지 지구내에 대부분 용배수로는 조금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높은 편이고. 왜 진안군만 가져가냐고 좀 그런 말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막 어쨌든 신청하고 정치권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매년 따오고는 있는데요. 조금 타 시군에서 왜 진안군만 가져가냐고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싸움닭이 된 거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아니 많이 된 겁니다. 이 상간지에서는 경지정리가. 경지정리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환지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나면 이게 자부담이 되거든요 주민들. 그러다 보니까 저거 했는데 그래도 그때 기반조성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일정 규모 이상에 농지가 있는 데는 경지정리가 이만큼 됐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많이 정부에서 경지정리 많이 지금 해주었는데 지금은 좀 안 하고 있더라고.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농업이 소외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업 자체가 없어요.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경지정리 된데는 수리시설을 잘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지역같이 저수지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어요. 구분이 지금 따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리시설을 아예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손은 안 대서 거즘 하천에서 모터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부분을 사실 그런 많은 사업들을 군을 통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시설에는 기반시설에는 전 손을 안 대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해서 미비된 그런 수리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대구의 경지정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같은 부귀가 하고 있거든요. 황금위쪽에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지정리를 하고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용배수로 기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까 썩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해서 대구역이라고 해서 6천평 짜리를 더 크게 이렇게 큰 규모로 가는 줄 알았더니 진안군에서는 그럴 땅이 좀 없고요. 용배수로를 정비해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농어촌공사가 됐든 저희가 됐든 이런 사업 신청이 있다 보면 다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규모가 안 되면 많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그런 추세로 가야 하는데 그 전에 안 됐든 부분은 어찌됐든 농가들에 사실 자기들 실익을 위해서 인삼농사를 짓다 보니까 합의가 안 돼서 못한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또 뭐 이게 계속 고령화되어가지고 있고 노동인력은 없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용안하면 농사를 못 짓는 시대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서히 대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약간 중앙부처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고해서 또 지금 수리지시서들이 좀 미비된 부분은 좀 보완해서 그렇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위탁 관련해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추후 계획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동의안이 이제 의결이 되면.

매년 2, 3억 정도는 농어촌공사에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공공위탁으로 해서 이제 의결이 돼서 업무를 처리를 하면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도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 지금 토목직 직원들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고 매일 민원 현장에 나가서 많은 민원들 특히 농업인들과 관련한 그런 또 이렇게 농민 해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또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이 일에 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진안군 관내에 있는 수리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번에 반영된 이 사업이 그러한 조사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그러지는 않았고요. 저 오기 전부터 매 차례에 걸쳐서 농어촌공사에서 타 시군은 도와주는데 왜 진안군은 안 도와주냐? 했는데 예산을 사실은 못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공사에서 전북지역본부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지원해줬던 예를 들어서 장수군이나 남원시, 순창군,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 익산시, 임실군, 고창군, 정읍시랑은 매년 1억에서 2억. 시 단위는 10억 정도 지원을 해줬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우리도 농어촌공사에다가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반월제도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이었었고. 맨날 물 넘쳐가지고 저 위에 수박밭 잠기는 데 좀 이것 좀 해줘라 막 내가 싸우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조금 그쪽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지만 일부는 좀 지원해줘야 그분들도 우리하고 상호적으로 좀 협조가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지금 2억원의 지원금을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3개의 사업지가 선정이 되게 되잖아요.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저는 이 선정된 기준을 어떻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현대화율이 60%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제안하신 이후에 보면 그러면 앞으로 40%에 대한 많은 방대한 또 사업이 있을 텐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때 사업 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그런 기준점과 계획을 준비를 해주셔야지 저희 의회도 예산과 결국에 저희가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업무적인 효율성도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이상도 더 예산도 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농어촌공사 관할 시설물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이제 3개 정도를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 보니까.

이번에 선정된 3개 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무진장 이제

우리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어떤 우리 군에서 그런 것보다도 농어촌공사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하나의 민원 이제 그 양을 보고

우리한테 사실은 군청으로 찾아옵니다. 사실은 민원인이 그러면 우리는 농어촌공사 관할이다. 그쪽 가서 건의를 해라 이렇게 조금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고질적인 장기민원이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도 이제 자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폭폭한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한테 좀 지원해달라는 부분이고, 노총체 같은 경우는 그때 뚝 높이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물결이 치다 보니까 법면쪽이 좀 유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이 조금 위험성이 있었고 계속 민원이.

거기는 처음부터 주택지로 실은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았던 왜 허가를 내줬는지조차도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더 한 사람에 의해서 더 민원이 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허가가 됐든 이제 뭐 건축허가라고 해서 건축직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관련법 협의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농어촌공사가 됐든 개발행위 부서가 됐든 서로 간에 좀 진짜 아까 위험성이 있다 싶으면 허가를 안 해줘야 맞아요. 근데 대부분 행정 자체가 너 때문에 안 됐어. 그 소리 듣기 싫다 보니까 좀 둥글둥글하게 의견서를 적어주는 것 같대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적어야 될 것 같고 대부분 용수관서는 이쪽은 뭐냐면 사통에서 복통을 통해서 용수공급을 해요. 물조절을 해요. 물조절. 용수공급까지.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빈도 자체를 50년 빈도였다면 10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물을 팍 틀어버리거든요. 물 빼야 되니까. 70%나 60%까지 저하시켜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물을 빨리 빼놔야 되는데 수로가 작아가지고 폭이 작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요점은 앞으로 저는 이 사업이 우리 토목직원분들한테도 우리 공직자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업무의 조금 분할을 할 수 있기 분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횟수에 따라서 이 사업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으로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많고 또 실은 민원을 고질적으로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렇지만 민원 이게 사업이 정말 위험해서 또 민원을 전부 다 하면 고질적으로 안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준 자체가 민원을 고질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1순위로 잡았다는 건 실은 이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려고 하신다면 저는 전수적인 전수조사를 한 번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수조사를 너희 시설물이니까 몇 년도에 경지정리를 했고 노후도가 얼마큼이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도 사실은 이걸 동의안을 올리면서 이번 해주고 나면 걔 매년 줘야 하는데 걱정은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너희 올해 2억 줬으니까 내년에 3억 줘라, 내년에 4억 줘라, 5억 줘라, 그러면 이게 다 군비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부담이 조금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면서도 조금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어차피 행정에다가 민원을 와서 하더라도 행정도 검토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항이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안 해주실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력을 좀 해서 전수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형평성있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 감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하면서 물론 바쁘신 거 정말 이해합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 없이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같이 이렇게 현장에 나갈 때마다 주민들의 많은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부서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리 감독에도 철저히 좀 이렇게 진행해주셔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크게 또 이렇게 하자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제가 한 마디 좀 드릴게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경지정리 특히 농어촌공사 소유에 있는 저수지 밑에 경지정리 된 농수로 있잖아요. 소유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는 소유만 사실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지 수혜를 입는 사람은 우리 군민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하고 그 다음에 저쪽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합동을 해서 죄송하지만 점검을 한 번 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어디가 제대로 다시 보수공사를 하든지 재공사를 해야 되는지 데이터를 좀 뽑아서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셨지만 계속적으로 저는 이건 해야 된다고 봐요. 누수가 되니까 제대로 농사지 있는데 불편함이 보통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 용담 방화 마을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 올해 주민들이 농사를 벼 배임기 때 가장 이게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 장마 때를 대비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물을 빼지 마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작 벼가 가장 필요할 때 물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이장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력해서 공사를 우리가 해주는 대신에 농어촌공사 소유에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좀 하는 것이 없이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와 같이 방화마을과 같은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제때 농사를 벼에 필요할 때 제대로 못댔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에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저는 농어촌공사에다 주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믿음이 안 가요. 왜 우리 돈 줘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 줘가지고 한다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네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돈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토목직 직렬 공직자들한테 혼날 소리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은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러면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30분까지.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의안번호 2811호 수천휴게소 개선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및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후된 수천휴게소를 라이더 및 관광객들의 쉼터 공간으로 개선하여 용담호의 아름다운 전경을 만끽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용담호를 조망할 수 있는 데크시설을 설치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 용담호 수변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건물 리모델링 15억, 부대통합공사 4억 6500, 토지 매입비는 2필지로 매입비는 3,5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토지를 매입하고 일정별 계획에 따라 휴게소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6호 진안군과 주식회사 케이워터 운영관리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치유 관광사업 공동 추진 및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수치유 및 크나이프 도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사업의 공동 발굴 및 추진 진안고원 치유숲 등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객 유치 및 활성화 사업 발굴 진안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식회사 케이워터 운영관리 임직원 워케이션 등 웰니스 관광 시범사업 추진 그밖의 군의 생활인구 증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시행입니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본 협약을 통해 진안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치유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817호 진안군과 젠아웃도어 관광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태체험 등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2030 관광객의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백패킹 및 트레킹 관련 대규모 행사의 유치 및 기획 운영을 위한 관광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진안군 주체 하이킹, 백패킹 등 행사의 기획과 대행 전국단위 아웃도어 행사 추진 및 정례화입니다. 협약기관은 협약일로부터 2년이며 대규모 아웃도어 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를 통해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11호 수천휴게소(용담호 미술관) 개선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및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천휴게소를 라이더 및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 및 토지 매입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 위탁 종료를 기점으로 8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수천전시실을 휴게공간 등으로 개선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과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체육과에서 관광과로 본 시설이 관리 이관되었지만 본 시설에 관한 사항이 문화체육과 소관 진안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용담호 미술관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어 자치 법규 정비가 필요하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수천전시실 활용 방안에 대해 용담호 에코감성 관광벨트, 구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바 이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과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려던 용담호 쉼터의 위치가 월포휴게소에서 현 위치로 변경된 사유 및 추후 월포휴게소 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16호 진안군 주식회사 케이워터 운영관리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자원을 활용한 치유테마의 웰니스 관광사업 공동추진 및 홍보를 위해 홍보를 통해 진안군의 수치유 도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식회사 케이워터 운영관리는 한국 수자원공사의 자회사로 수변구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군민들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친수시설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곳으로 업무 협약을 통해 진안군이 지닌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크나이프 수치유요법 도입과 웰니스 활성화 사업 발굴로 진안군이 치유거점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치유관광부에서 6개 분야에 77개의 우수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였고 진안군은 홍삼스파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된 웰니스 관광 산업이 치유 분야 관광지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산약초타운 진안고원치유숲과 함께 2025년 개원 예정인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17호 진안군 주식회사 젠 아웃도어 관광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백패킹 트레킹 관련 행사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진안군과 젠아웃도어가 상호 협력하여 브랜드 개발 및 행사 운영을 대행하는 사항에 대해 협약 체결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액티비티 프로그램에 대한 젊은 관광객들의 관심 증가에 따라 전국 백패킹 캠핑 등 아웃도어 행사의 정례화를 통해 다양한 여행자들에게 진안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생활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협약과 유사하게 주식회사 베러위켄드와 이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행사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협약 이후 추진되는 행사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수천휴게소 용담호 미술관 개선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토지 매입이 되어 있는데요. 1575평방미터. 이게 지금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7번에 보시면 위치도 및 현황도에 보시면.

7번?

네. 건물이 있습니다. 가운데 건물이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에서 조금 연한 색으로 되어 있는 두 필지가 있는데 거기가 건물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해야 거기가 현재 나무가 좀 크기도 하고 해서 앞에 조망권이 굉장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지금 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무를 벨거에요?

네 맞습니다.

베고.

거기다 데크시설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건물은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2013년도까지.

저기 아니에요? 용담.

아. 옛날 미술관 자리입니다. 네. 현재 10년 동안 그냥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천휴게소 관련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진행을 했을 때 리모델링까지 같이 하면 전체적인 지금 예산에서 토지매입비는 별도 구분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 포함된 금액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얼마인지?

3,5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만?

네. 3,500입니다.

토지매입비만요?

네.

우선 위치를 원래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계획은.

월포.

월포에서 지금 수천휴게소로 변경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수천휴게소 리모델링을 하고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이 과정에서 왜 월포휴게소에서 수천휴게소로 변경을 하겠다는 명확한 설명이 의회에 소통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월포에서 수천으로 변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은 좀 주시겠습니까?

아 그때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견학을 갔었습니다. 합천도 가고 몇 군데를 갔었는데 거기를 갔다 왔고 또 와서 월포를 보고 저희가 수천을 가서 봤을 때 월포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가 딱 막혀 있습니다. 조망권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보시면 월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면적이 하면 2,300 정도니까 700평 정도가 되고요. 수천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를 포함해서 일단 부지 면적이 2,000 정도니까 600평이 되고 활용 부지가 또 저희 진안군 토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8,000이면 3 8에 24, 2,400평 정도가 또 유휴부지로 또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포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런 정도의 저긴데 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글램핑장이나 캠핑장을 같이 유치를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또 묵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포에 15억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수천에 더 그 정도 돈을 20억 정도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타당성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처음에 월포도 결국에는 라이더를 위한 공간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지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월평은 처음부터 라이더들을 위한 공간에서 그렇게 크게 입지조건을 안 맞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왜 수천휴게소에 대해서 그 접근을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별하게 왜 수천휴게소를 처음부터 왜 염두를 못해 두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못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들이 다니는 데 그런 데를 저희가 현지를 가보지 않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월포휴게소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거기도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쪽의 라인에는 카페나 그런 게 현재 크게 없기 때문에 쉼터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저희가 수천휴게소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지금 라이더들을 위해서 이렇게 타깃층을 잡고 접근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옥거, 지금 삼락 또 월평까지 하면 물론 이제 각각의 거리상에 지금 거점은 좀 다르기는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쉼터로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라이더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또 라이더들이 우리 진안 용담호 주변에 많이 방문을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이렇게 좀 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한 거는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다른 공간들에 대해서는 그냥 쉼터로만 활용을 하겠다는 그 접근은 조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선 수천 휴게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방대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진안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 그 근거에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서 몇 차례 공연을 한 걸 보기도 했지만 실은 그 안에 지금 미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설치를 해놨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네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전시공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걸 무시를 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다시 할 건지 아니면 전시공간까지 활용을 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것이시요?

저희가 이 라이더 보시면 전시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일부는 활용을 하고 옥상도 공연장이나 그런 부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또 거기 안에도 다 들어가서 봤는데 그렇게 활용을 할 수 공간적인 것은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있는 건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당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술공간으로 아니면 어떤 협회 측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전시공간으로에 조금 안에만 좀 일부 진행을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화장실도 그렇고 외관도 그렇고 거의 뭐 페허 수준에 가까운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월포에다가 그것도 그 타겟층을 라이더들을 아예 직접적으로 대상을 했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됐었고 그들의 취향을 잘 몰랐고 해서 사전적인 조사가 부족해서 다시 수천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부는 실은 좀 이해하고 설득을 좀 시켜주시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지금 필지 관련해가지고 또 토지 매입하는 거 물론 3500만원이긴 하지만 거기 결국에는 전부 다 시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시야를 확보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다 데크를 해서 사람들이 걸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결국 이제 5억은 또 투입을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추후에 조금 더 장기적인 검토를 했을 때 차라리 월포보다는 수천이 나을 것 같아서 변경을 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는 또 우리 군비가 5억이 투입이 또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 번에 진행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일부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셔서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과 관광객들, 라이더들이 좀 방문하는 추후사항도 보고 또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차후에 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하시는 것도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라이더라고 해놨지만 결국은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을 같이 가겠다는 것은 라이더 뿐 아니라 그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가서 거기에서 머무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진행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수천휴게소 같은 경우는 다른 그 휴게소에 비해서 면적이나 활용 공간이 상당히 넓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 군비를 5억을 같이 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월포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추천해서 진행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좀 더 확장을 하거나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군비 5억은 현재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을.

네. 진행 상황 봐서.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진행은 안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토지매입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20억에 대해서 군비 5억도 결국에는 토지매입과 향후 그 앞쪽에 시설 관리를 하려고 더 추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글램핑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요. 거기가 일단 저희가 20억에 대해서 주 사업비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1억 5천 정도 들고요. 그리고 옥상 방수하는 데 1억 정도 들고요. 그리고 토지매입비 3500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 하는 데 10억 그리고 글램핑장 설치하는 데 2억 5천 그리고 데크 설치하는 데 1억 6천 정도 해서 저희가 20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좀 석면이나 그런 폐기물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어서 폐기물 수수료가 거의 8,800 저희가 이것은 예상으로 잡은 건데 거의 8,800 정도 들어가서 20억 정도 현재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글램핑에 대한 또 수요조사나 그런 부분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수천휴게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먼저 진행을 하신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글램핑장 조성의 2억 5천.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해서 거기 데크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크 설치가 1억 6천이라고 하셨으며 4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예산하고 했을 때는 군비로 충당하는 예산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물론 전체적으로 기반 조정을 해놓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시작은 좋았으나 지금 또 변해가는 이 저기 우리 트렌드의 추세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또다시 캠핑이 조금씩 이제 좀 사그라지고 있다는 그러한 또 기사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곳곳에 야영장이나 또 마이산에도 처음에도 저희가 예전에 남부 쪽에도 야영장 조성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바로 염려가 됐던 거거든요. 이건 다시 조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위원님 말씀은 지금 건물 자체 리모델링을 먼저 추진을.

이제 우선은 다른 의원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한꺼번에 저희가 5억원이라는 어차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가 관광과에서 휴게소 리모델링을 하려고 세워놨던 예산에서 다만 이제 월포보단 수천이 조금 더 활용 가능성이 높겠다고 해서 장소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수천 휴게소에 기금 만큼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제 의견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다른 말씀 있으시면 더 주셔도 됩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나머지 글램핑이나 그런 것은 추후 봐서 지금 5억 정도는 군비부담비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천휴게소에 대한 이 수천전시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또 의원님들의 또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금 용담호. 에코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런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과연 군비로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게 지금 수천휴게소 용담호 미술관을 할 때 그때 한 번 미술관 한다고 해서 그때 한 4억 2000인가 얼마인가 한 4억 들었던가요?

9억 정도 들었죠.

9억이요? 그러니까 지금 휴게소가 우리가 용담호 주변에 있는 휴게소를 지금 처음 건물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하여간 그런 과정이 돈이 더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되는 사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재길 실장님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그걸 꼭 하드웨어 부분에만 그렇게 투자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거의 하드웨어 부분에 다 투입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건물 짓고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지방 소멸을 거기서 벗어나려면 소프트웨어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아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글램핑장이나 캠핑장 하는 데 있어서 거기가 수변구역 내인데 문제는 없나요?

네 법적인 검토는 마쳤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자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네 잠시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시까지.

네.

아니 이치적으로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네.

이치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안 되면 그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 뒤에 그때 사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지금 꼭 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답변을 좀 주세요. 그거에 의해서 결정을 할 테니까.

일단 그 시설에 데크시설 위치가 저희 조망권 앞에 있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글램핑장이나 캠핑장을 넣었던 이유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수탁자를 찾을 때 그분들한테도 이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램핑장이나 캠핑장 부분을 저희도 넣었던 부분이고 그 글램핑장 자체를 이제 추후에 나중에 검토를 그렇게 가면 그 시설을 보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데크시설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조망권이 있어야 어느 정도로 확보는 돼야 그 시설을 위탁자도 괜찮고 오시는 분들도 뭔가 경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크시설을 하려면 토지를 구입, 그 데크시설 자체가 개인사유지가 일부 들어갑니다.

아니요. 그 사유지니까 이제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주신 것은 뭐 확실한데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토지는 지금 매입을 해야 하고 그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네.

자 지금 자꾸 데크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데크 때문에 물론 조망은 기본이고요. 데크 때문에 자꾸 이제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데크에 대한 지금 저희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데크 사업은 좀 반대하는 좀 경향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유지보수나 그런 부분에서도 추후에 또 계속적으로 또 추가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일 텐데 그러면 과연 저희가 조망권을 꼭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하나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리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옥상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옥상은 일부 공연장이랑 그런 걸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도 충분히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옥상에서는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 걸로 일부 안 그렇습니까? 조만간 확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거기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데크를 하는 게 아니라 옥상을 어떻게 꾸며놔서 그 공간 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천휴게소 쪽으로도 충분히 그 야외로도요 공간을 거기에 행위예술을 하는 공간이 나올 정도로 지금도 충분하게 그렇게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망권 조망권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이 수천휴게소가 처음부터 건물이 조금 좀 난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이제 보면 공간 활용을 조금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2층에 거의 전시공간으로 해놓으셨고 결국에는 옥상이 조망권이 확보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간 디자이너 리모델링 하실 때 거기도 접근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그쪽에 밑에 그냥 나무 정리하고 토지 매입을 해서 데크를 해놓는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그 조망권 때문에 올 것이냐 라는 그런 접근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천전시실 내에 밖에 조망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활용 가치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또 관광객들이 충분히 찾아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한 예로 SBS에서 제가 요즘에 동네 멋집인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제가 그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니요. 이루라 위원님. 끝나시죠?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그 한 번 가보시면 거기가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가 저희가 나무를 베어야만 나중에 한다고 해도 이제 안 한다고 해도 나무를 좀 베어야만 그 답답함이 좀 없어지거든요.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이제 옥상에서 가서 봐도 그 부분에 옥상에서 이제 좀 저기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서랑 봤을 때 거기가 나무가 이렇게 꽉 들어차 가지고 그 부분이 보이지도 않거든요. 용담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옥상 충분히 저희가 지금 거기 저희 군유지 있죠.

군유지 일부 있습니다.

군유지 일부만 저희가 정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망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건물이고요. 현재 여기 수자원공사고 여기가 진안군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유지.

가운데가.

네 가운데가 이렇게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근데 나무 자체가 현재 전체적으로 다 많기 때문에 여기를 벤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팀장님이.

잠깐만요. 김명갑 위원님. 아니 저쪽이요. 아니 저쪽이요. 말씀 주세요.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료는 지금 위치도상에는 지금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찍어온 사진이 두 번째 보면 반대편에서 제가 드론을 찍은거거든요. 그걸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반대편에서 한번 드론을 한번 찍어봤어요. 옥상 높이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근데 옥상 높이에서도 나무를 제거를 안 하면 조망권이 확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과장 우리 정난경 과장님이 말한 것처럼 데크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최소한 수목은 제거해야 데크는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렇다면 근데 수목은 제거해야 주차장이 됐건 옥상에 됐건 용담호를.

그런데 지금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걸로 해서 사실은 그 토지는 우리가 이런 필요를 위해서 매입하지 않으면 전혀 그거 유명무실인 거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건으로 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죠. 우리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보면 뭐.

한 분은 하시겠다고 했고요. 한 분은 저희가 의향을 살짝 물어봤을 때 한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족회의를 해서 납골묘지나 그런 걸 한 번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법적 검토를 그것도 해봤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것도 해봤습니다. 법적인 검토는○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필지 아니 소유자 그쵸 두 필지이죠?

그러면 한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한 의사를 매각을 해서.

네. 혹시 이제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한 분은 지금 가족회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국에 그분도 매입의사, 매각을 하는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일단 가족회의를 해서 가족들이 납골묘지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혹시 납골당 그런 게 되는가. 근데 장사시설, 저희가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근데 그 분은 그걸 모르고 계세요.

그렇게 가족회의를 하시겠다고 한 그분의 사유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두 필지 중에서. 측면이니까?

측면입니다. 네. 그 길다란 부분.

그러면 만약에 측면을 제외하고 실은 저희는 측면 뭐 물론 한 번에 다 조망을 해가지고 넓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중앙 정면 쪽만 했을 때의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됩니까?

1,700 정도 됩니다. 2천.

그럼 결국에 지금 가운데 중앙부분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저희가 살 필요성은 있습니다.

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관리계획안 해가지고 승인이 됐어요. 의결이 됐는데 측면에 있는 소유자분이 우리는 팔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지금.

네. 맞습니다.

답변을 안 받아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이상입니다. 아직 두 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거에 전부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내용을 압니다. 중앙에 있는 분은요. 무조건 판다고 하실 거예요. 아까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건설교통과 진안군 계획 조례 했잖아요. 제가 거기 10년 전에 가보고 지금도 가봤는데 경사도가 급해서 다른 시설물을 할 수가 없고요. 납골묘 한다는 분도 사실은 긍정적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팔면 좋죠. 근데 그분도 형제들 간에 회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제 개인 그분 제일 장손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저한테 요원을 남긴 게 가족들하고 회의해서 공간시설을 하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그건 그 말 할 수는 없고 그냥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 공유재산심의의결 끝나면 별도로 전화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 전면에 있는 토지는 전화 받자마자 바로 판다고 했습니다.

그니까 지금 그것은 종중땅인가 보군요.

아니요. 종중땅이 아니라 개인땅인데요.

아니 개인땅인데 형제간들 있고.

네. 형제간들이고.

자 그거 좀 하고 (김민규 위원 거수) 우리 김민규 위원님 아까.

과장님. 다른 제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조망권 때문에 지금 토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조망권이라는 것 때문에 활용가치가 아쉽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네.

우선 이거 만약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진행을 하면 용역 진행하시죠.

네 맞습니다.

진행하시면서 그 안에 어떠한 공간을 담아내고 물론 조망권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토지매입 진행을 추후에 하는 것 또 어떠실까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또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라이더만 한정을 지어서 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관광객들의 그 부분은 아니지만서도. 그런데 거의 전체적인 테마는 라이더들에 맞추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 심리가 이게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다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를 한다고 하면 당장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씩은 이렇게 자꾸 변질이 되거든요.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충분한 논의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토지매입 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네.

아 토지.

아니 그건 별도죠.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렇지. 추가되는 금액은 없이. 자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천휴게소 용담호 미술관 개선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주식회사 케이워터 운영관리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실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케이워터 운영관리 관광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 지금 이제 그 주 목적은 크나이프 요법으로 해서 좀 관광 치유관광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독일 관련해서 크나이프 주제로 출장도 다녀오고는 했지만 그 안에 시설물을 갖춰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규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저희 군이 크나이프 요법으로 관련해서 그리고 이 나름의 정천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케이워터 운영 관리가 거기 그쪽에 임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제 거기 치유마을에 와서 그분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분들이 치유숲에서 와서 휴가도 보내고 하는 것도 있고. 정천을 자체를 다 한 마을을 크나이프 관련해서 좀 육성을 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케이워터 운영 그쪽에서 사업, 그 사업 거기가 이제 케이워터 자회사로 해서 그쪽 직원들 복지나 아니면 홍보 그리고 일부 사업도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크나이프 사업을 같이 해봤으면 진안군하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케이워터 측에서 별도로 치유의숲 말고 좀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크나이프 치료법이나 그 다음에 우리 생태관광 치유도시의 우리 군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더 확장을 해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어디 구역이 확정이 좀 됐습니까?

구역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차 논의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천이 치유의숲이 조성이 돼서 좀 일부 이제 그쪽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저희 산림치유원이라든지 산약초타운은 관련해서 이쪽하고도 좀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확장성도 좀 이렇게 관점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주식회사 케이워터 운영관리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주식회사 젠아웃도어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젠아웃도어가 저번에 행사한 거죠?

이분이 저희가 10월에 두 번 했는데요. 한 번은 베러위켄드가 한 번 했고 젠아웃도어는 제로그램이라고 해서 10월 16일인가 그때 했을 때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추진은 좋은 것 같은데 지역 경제하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뭐 거기 보니까 다 싸 가지고 와서 그거는 지금 식사 같은 건 거기서 많이 해결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지역에서 많이 저기도 하고 다 상품도 사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보신 것은 혹시 이제, 주천에서 출발을 해서 용담으로 갔던.

아니 그 생태공원에서 하는 행사들.

네 그분들도 이제 생태공원인데 생태공원에서 세 번의 행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은 생태공원에서 자지를 않고 용담에서 그쪽에서 자거든요. 그때 이제 용담이 전체적으로 시내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잘 거기 그 자리는 정도는 됐지만 한쪽에 이제 쓰레기가 많이 좀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

네.

뭐 어떻게 행정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치우든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아 네. 다음에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의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올해 우리 백패킹 관련해서 액티비티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 같습니다. 진행에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진안이 생태관광 치유도시로 발전을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맞게끔 백패킹 프로그램은 저희 진안하고도 잘 어울리는 하나의 또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항상 보면 거의 주천에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2015년도부터 진행을 하긴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행했던 장소를 보면 거의 그러니까 항상 매번 주천 생태공원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물론 아마도 인원이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만한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그때도 요청을 했던 부분은 좀 우리가 결국에 이분 진안에서 유치를 하는 거는 진안 우리 군의 지역 경제도 이렇게 좀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 홍보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진안군을 알리기 위한. 근데 너무 한쪽에서만 진행을 하는 것보다 코스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주천은 아무래도 그 생태공원도 인근에 상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런 효과를 좀 크게 실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용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많이 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 개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장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 군에서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 300명에서 500명이 대단히도 이렇게 와서 행사를 하는 건 결코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큰 목적은 저는 바로 우리 진안군의 홍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 위에서 한 번에 와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분들 오시는 분들한테 홍삼스파라든지 홍삼빌이라든지 그러한 저는 할인권을 좀 배부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이 백패킹 행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지난해 갔더니 정말 자연도 좋고 너무 좋더라. 그래서 개인 이렇게 개인이 올 수도 있고 친구랑 가족들이랑 같이 재방문을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관계인구 형성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좀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면 단위를 좀 이렇게 면별로 해서 그 최종 목적지는 진안읍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튼 간에 이분들이 우리 진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별로 또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관계인구 형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주식회사 젠아웃도어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입니다. 의안번호 2807호 진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신규 급수 수요 및 수도공사를 유발하는 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수도 관리자의 의무,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 부과 징수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기부체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수도법과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이며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미첨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807호 진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신규 급수수요 및 수도 공사를 유발하는 제안에 대한 원인자부당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수도 시설은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 산정 기준 등 부과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상수도 공급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의 부당금 감면 규정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감면의 경우 타 자치단체보다 광범위하게 감면 대상이 반영되었다 사료되므로 사회복지시설 범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선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된 조례는 우리가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2008년에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장수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2003년 부안도 2008년해서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저희 군은 특별하게 좀 지연이 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특별하게 지연된 사유는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보면 14개 시군 중에 저희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지금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시 단위들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물론 늦은 감은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해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고 지금 재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조례 내용 중에서요. 10조 보면 부담금 감면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도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했을 때 좀 그 범위가 좀 광범위하다고 그렇게 지금 좀 검토가 되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혹시 해당되는 시설이 몇 개소인지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이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규사업 시에 들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이 아니고 물론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도 대규모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필요는 하지만 대부분이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회복지시설까지는 현황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자 저는 한 가지 좀 짚어볼게요. 거기 보면 10조에 아 그거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6항을 보면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미급수 마을당 주택의 상수도를 신규로 공급할 경우에 그게 급수관로 설치공사비를 쉽게 해서 설치공사비 다만 배수관으로부터 150m 이상 급수관 설치가 요구되는 독립주택은 전부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더 들어와서 인구소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됐든 어떤가 한 명이 소중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버리면 과연 이게 돈 갖고만 따져서 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수정한다든지 어떤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50m 이상 되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급수관로 시설을 해줬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계속 다른 뭐랄까. 주택수가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딱 단언해서 짤라놓으면 어떻게 생겨요?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은 저희가 이 내용을 넣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집씩 들어오는 그런 독립 여기 보시면 독립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제외를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소 두 세 가구 정도나 몇가구가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도 주민들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못한다고 딱 제안하는 것보다는 좀 여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무엇을 해줘야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구가 먼저 어느 일정 규모에 세대가 들어와야 나중에 후차적으로 해준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안 맞단 말이죠.

예.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이 좀 부과되는 금액들이 좀 큰데요. 저희 이제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부과하는 그 뒷장에 별표 2위를 보시면 제일 밑에 소규모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상수도급수 조례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고려할 부분이 좀 있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안계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갑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스마트 농업 사업 추진 내용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진안군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812호 김명갑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의원 공동 발의한 농업정책과 소관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 발의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소관 부서인 우리 정재민 과장님 혹시 주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도 아무튼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조례 한번 읽어봤는데요.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11조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내용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다 보면 사업별로 추진을 하다 보면 일부에서 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일부는 시설을 그 사업비 가지고 못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딱 매듭을 지어가지고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보다는 일부 제안을 할 수 있다. 로 이렇게 좀 수정하기를 가결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문제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에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좀 여지를 두는 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민 및 귀농 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을 돕고 소규모마을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조례의 규정에서 지원이 제외된 대상을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원사업의 내용과 시기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귀농, 귀촌인의 유입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13호 이루라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의원공동 발의한 농촌활력과 소관 지안군 소규모마을 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민 및 귀농 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을 돕고 소규모마을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시기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귀농 귀촌인들의 주거 수준 및 삶의 질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또한 심사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된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관부서의 김사흠 과장님 이의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