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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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관장과 군포문화재단 및 군포시청소년재단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등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적인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는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2에 따라 위원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연석회의로 진행되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인 만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속의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부서 일반현황과 4페이지 24년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2025년 전략목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역량 집중을 통해 시정 핵심 가치의 완성으로 신규 과제 2건과 계속사업 5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6페이지 기획팀 소관 시정 역점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민선 8기 46개 공약사항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이행사항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시정 역점사업의 성과 창출과 현재 70% 수준인 공약 이행률을 82% 수준까지 향상을 목표로 2025년에는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연중 점검 관리하고 실정에 맞는 공약 이행계획의 변경과 시민 참여 공약평가단의 실질적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관리와 대시민 공개, 민선 8기 3주년 행사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위한 기획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역할 강화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시군종합평가 도내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매주 운영하고 있는 간부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지시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등 간부회의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기능이 쇠퇴하거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무를 중심으로 과감한 시책 일몰제를 운영하고 시군 종합평가 총력 대응 및 4년 주기 시정백서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고령화 대책 추진입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만큼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식 개선과 결혼·출산, 양육은 물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목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체계와 함께 결혼·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과제 2건 이상 발굴 추진으로 우리시는 9개 분야 215개 인구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기존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인구정책 관련 조례 개정과 인구의 날 행사 개최, 시민 제안공모 실시를 비롯해 관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만남 주선행사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책연구팀 소관 대외 협력기능 강화와 혁신문화 조성입니다. 혁신적인 정책의 개발과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성과 보상을 확대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의존재원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각급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과 대외 평가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응 사업보고회를 연초부터 준비하여 운영하는 한편 전국의 우수시책 벤치마킹 활성화와 조직 내 혁신조직 구성 운영, 성과시상금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대외기관 공모사업 및 평가 대응보고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 국도비 105억을 포함해 16개 사업 2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8건의 대외 평가 수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팀 소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전략회의 운영입니다. 세수 감소와 세출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위기에 능동으로 대응하여 건전재정 기반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세출 절감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 추가 적립을 목표로 재정전략회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국세 결손 발생 등 정부와 지방의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의무 지출 비용과 대규모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재정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회계, 세무부서와 사업부서가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 운영을 통해 세입세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운용 방향 설정, 투자계획의 조정은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 등을 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세수 감소에 따라 기존사업의 재검토와 관행적 계속사업의 과감한 정리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핵심사업과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전략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재원의 적극 활용 등 재정 유동성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자립도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 각종 위원회를 통한 재정의 자율통제기능 강화, 신속집행 실적점검 관리 및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의회법무팀 소관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송무행정 전문성 향상으로 적극행정 사례 발굴 확산을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법률 지원 및 송무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하반기 각각 5건의 적극행정 사례와 24건의 규제 해소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내년에도 역시 우수공무원 선발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고문변호사와 생활법률상담관 등을 활동하여 법률 자문과 상담사업, 각종 소송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 크게 달라지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네요. 그냥,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두 가지 든다면 재정전략회의 운영하고 인구정책 차원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결혼 주선행사를 제안하신 게 있어서 그 2개 정도가 새롭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군포시 인구가 몇 명인지는 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5만 7,000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5만 6,883명이네요, 오늘 기준으로. 지금 27만에서 26만도 줄고 25만 대로 가고 있는데 매번 했던 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국가에서도 지금 어떻게 못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라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각적으로 다른 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고, 제가 시정 역점사업 실적을 보면 기초단체장에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되어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로 탄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청년 조직을 통해서 조례의 제정까지 이끌어내는,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년이 아니구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 청소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냐 “군포시 청소년 전설 프로젝트 완성”이래서 “청소년 참여기구 연대체 당사자 목소리를 담다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조례 아시죠? 이 조례가 어떻게 제정됐고 어떻게 공포됐는지 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지만 전반적인 과정은 좀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자료 제출할 때 어느 과에서 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자치분권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치분권과가 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사실은 본위원이 발의하려고 했다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넘겼거든요. 그랬더니 당시의 청소년과에서 이 조례를 제출했어요, 22년 11월 18일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조례안을 철회해 달라고, 사상 초유죠, 이것도. 집행부가 낸 조례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기간이 지나서 의회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부결 및 수정안 가결됐고, 결국 본회의 의결이 됐어요. 의회에서 이것은 통과되어야 되는 조례다, 당시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들도 있거든요. 이상한 논리로 얘기했는데 당시에 기독교 단체나 이런 데에서 아마 압박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원래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포 안 했어요. 최종 공포기한 2023년 1월 13일이었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의장이 공포했어요, 23년 1월 31일날.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상을 탔다고? 본인들이 반대했잖아요, 이것. 그런데 버젓이 이 조례를 내서 매니페스토 내가지고 상을 타요? 언론보도도 잘 안 했더만. 창피한 걸 아는지. 이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전반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수상한 내용은 그 과정에 공론화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례가 된 것 아니에요. 조례가 안 만들어졌으면, 본인들이 반대했던 조례라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의회나 의원들끼리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이것 가지고. 의장이 공포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 조례로 가서 매니페스토 상을 타요? 엄청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이것? 맞아요, 이게? 이걸로 가서 버젓이 상을 타는 게. 본인들이 공포 안 하고 조례 제정 안 하려고 그렇게 의회랑 대립하고 했던 조례인데? 상만 타면 돼요, 그냥? 잘해서 상 타는 건 좋아요. 많이 타면 좋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었던 이런 조례로 이 상을 받았다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상 탄 거야 탄 거지만 그렇게 반대해 놓고서 공포도 안 하고, 시장이. 시장이 공포 안 해서 의회 의장이 공포한 게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 상 탔다고 하고 이게 실적에 아주 버젓이 써놨잖아요, 지금.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물론 공포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들이 좀 있고 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기까지 부서에서 열심히 한 노력이나 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매니페스토에서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의 노력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어요. 이게 뭐 실장님이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여기 나와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8쪽 살펴봐 주십시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고령화 대책의 추진 일환으로 결혼장려행사 추진을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5년도 상하반기 각 1회 15쌍 내외라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수립을 이미 반영을 하신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내년 계획은 15쌍 상하반기로 했는데요, 예산조정 과정에서 조금 사업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우리 군포시의 젊은 여성 인구비율을 조사한 건 따로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청년여성 비율은 조사된 게 없습니다. 청년인구만 조사된 부분이고, 남녀 구분 없이요.

이혜승위원

다른 지자체들 문제점이 여성의 참가율이 현저히 적다, 그래서 공무원까지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구요. 혹시 이런 것 좀 염두에 두고 따로 조사를 하신 게 있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 기사는 확인을 했구요. 모집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확대하고 최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참여대상은 어떻게 꼽으셨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대상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19세에서 39세 청년 이하로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젊은 여성이라고 그렇게 또 명시를 해 놨고 “대기업 근무, 공기업 근무 이런 식으로 참여대상을 어떻게 보면 좀 성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도 제한을 둔 지자체들이 보여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본계획에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재직 중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만큼 신분 조회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당연히 참여대상 폭이 좁을 것 같거든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제안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령층만 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혜승위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수립을 하셔야지 예산도 그에 따라서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산은 전체적인 개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그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상태구요. 세부 실행계획은 내년 초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수립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혜승위원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확정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지금 15쌍 내외라고만 얘기를 하셔서 이게 무엇을 기준에 두고, 근거를 두고 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업무계획을 제출할 때는 15쌍 상하반기 2회로 계획을 했는데요, 예산조정 과정에서 20쌍 한 번만 실행하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혜승위원

이 사업을 하시려는 정확한 취지가 뭔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출산율까지 저희도 고려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한다는 걸로 들리는데, 맞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보육 인프라를 지원하시든지 아니면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기사들 보면 이 이벤트성 행사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벤트 성격이 짙은 소개팅에 시의 공역을 쓰는 것은 매우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연애가 곧 결혼·출산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지자체 만남 주선 사업이라며 지자체들이 정말 이런 사업이 하고 싶다면 바우처사업으로 정례화해서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는 이런 지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셨죠? 기사.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확인해 봤구요. 저희도 인구정책 관련 215개 사업 안에 출산·양육·보육·교육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구요. 다른 지자체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 시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사업을 각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차라리 청년 간의 지역 네트워킹을 좀 더 활발히 활성화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결혼장려행사 추진이라고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신다는 것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내세우신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200개 이상의 인구정책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구요. 기획예산실에서 내년에 새롭게 할 사업 중의 하나가 이거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 어차피 하시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좀 더 촘촘히 꼼꼼히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다른 지자체 것을 들여다보시고 그 지자체들이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2025년도 군포시에는 좀 더 한 단계 성숙된 그런 이벤트성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사업 시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페이지 25년 추진계획 맨 위에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25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정은 되었나요? 혹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의 마무리, 그럼 중순쯤 되면 내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금자위원

이 예산하는데 아까 여기에도 공약사항 이행이 82%로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산과 다 관계되는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약사항을 지자체장이 4년 안에, 공약사항을 다 출마할 때는 의견을 내놓는데 그 공약사항을 다 하려면 군포시의 모든 예산이 공약사항에만 집행하는데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공약사항을 100% 다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부분만 공약사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공약사항을 너무 무리하게 내놓는다, 4년 동안에 어떠한 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 우리 시가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지자체장이 바뀌면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없어지거나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고, 또 본인의 공약사업 그것을 또 추진시키는 거예요. 그럼 시작하다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시민들의 예산이,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엉뚱한 곳으로 집행이 되고 낭비가 되는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문제도 우리 시가 10년 전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 안양·의왕·안산 이런 곳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우리 시도 발맞추어 했으면 아마 지금쯤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진 곳이 상당히 많을 건데 우리시는 타 인근 시보다 10년씩이나 늦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사항을 저는 우리 예산실에서도 퍼센티지를 딱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고 시민들에게 그것이 합당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지 공약사항을 100% 추진했다고 좋은 사업이 진행됐다고 시민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뒤에 보시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내년도 정책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꼭 출산·결혼 이런 것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다 지자체에서, 그런데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데 어떻게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는 건지 항상 보면 거기에 안 되는 것에 계속 인구를 증가시키겠다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군포시를 말하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거구요. 또 우리 시가 가장 큰 문제점이 어린이들이 학교 문제로 인해서 한 10살 2학년, 3학년 되면 인근 시, 좀 더 넓게 보면 분당, 판교, 또 좀 더 넓게 보면 다른 시로, 좋은 조건의 정책을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령층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과 관련 담당 부서와 교육 관련 학교 문제가 굉장히 긴급한 거예요. 송부동 같은 경우는 송안초등학교가 8학급이 있는데 중학교가 대안이 안 서 있는 거예요. 부곡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또 거기에 더해서 초평동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의왕으로 가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송부동, 대야동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중앙고등학교, 부곡중학교에 과밀하게 학생들이 포화상태가 돼 있는 부분, 이러한 것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의 정책을 하셔야 되구요. 그다음에 중년들의, 우리 직장 사업장들이 계속 인근의 시흥시나 화성시 이러한 곳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직장을 다닐만한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층들이 또 빠져나가게 되는 것, 그러다 보면 고령화 시대에 의해서 고령자들이, 그래서 군포시를 베드타운이다, 어르신들만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만든 것은 정책을 잘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건데 정책을 계속 다른 곳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구문제가 계속 이렇게 인구가 이탈하는 곳이 많고 인구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뭐 첫만남 이런 것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결혼을 많이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출산지원 정책이나 이런 현금성 정책들이 실익이 없다는 부분,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보육 인프라라든가 일자리, 주거, 교육 이런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야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래서 동의를 하고 있구요. 저희 시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당정공업지역 정비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에도 산업구역을 최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신금자위원

먼 곳을 내다보지 마시고 출산, 이러한 결혼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으로 정책을 담당 실·과·소와 의논하셔서 기본적인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비를 내년도에는 하시나요? 위원회 구성.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별로 시기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비에 대해서는 자치분권과에서 계획을 내려보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정비도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시민들이 투명하게, 저는 이것을 공개로 모집을 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암암리에 내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계속 드리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담당과 실·과·소와 의논해서 위원회도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개모집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적극행정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상하반기 5명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수를 좀 늘릴 계획은 없나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적극행정 사례 발굴을 하면 보통 10건에서 15건 내외로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5건을 선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그런 사례들이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발굴된다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시에 저번에도 얘기드린 게 있는데 몰랐던 사실들을 공무원들이 발견하는 거죠, 담당 공무원들이. 그래서 우리 이러한 어떠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발굴하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공무원들은 요즘에 계속 공무원들이 이탈하고 또 급여가 낮고 또 급여가 낮은 것은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여기에서 근무할 때 자긍심과 자부심 이러한 것들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게 몇 급, 몇 급 공무원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공무원들의 의견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세계가 조직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실·과·소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 공무원을 조금 더 인원수를 높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잠깐 민선 8기 2년 차인 현재까지 공약사업 추진실적 이 부분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은 나와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약이라는 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작지 않다, 어떻게 보면 시의 가장 큰 약속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공약 점검은 상하반기 두 번,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년에 4회 정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중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운영에 관해서. 그다음에 공약사항이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부서인 거잖아요, 공약에 대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를 하고 있구요. 중요한 정책들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10쪽하고 11쪽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효율적 재정운용하고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재정전략회의를 운영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에서 신속 집행 실적점검 회의, 기금 유동성 확대 및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추진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먼저 11페이지 재정건전성 강화는요. 예산편성, 조정 그런 1년간의 전체적인 매년 반복되는 그런 업무를 보고드린 거구요. 앞에 재정전략회의는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재정 대응을 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거 평소에도 해오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11페이지는 매년 하고 있는 예산팀의 주 기능이구요. 10페이지 재정전략회의는 올해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올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위원회라든지 거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해당 부서의 실장님으로서 이 방법에서 어떤 방법이 좋겠다라는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가 지출구조, 세출구조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이 돼서 저희가 유동성을 늘리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금 여력을 확보하고 그래서 필요한 곳에 신속히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그런 분석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세입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오차 없이 세입추계를 잘해서 계획적으로 재정투자가 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계속 공유하면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예산 운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추계가 잘 나와야지만 재정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실장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안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계속 사업 범위 안에서 기간 안에서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모든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많게는 수십 퍼센트 이상 증액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예산에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중요시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정원·현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도시공사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공사가 지금 정원이 몇 명인지는 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92명입니다.

신경원위원

292명이죠? 현원은 지금 272명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결원인 상태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외 직원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아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원 외 인력 말씀이십니까?

신경원위원

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75명이더라구요. 그러면 총 367명이에요. 그러면 367명이면 지금 현원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높죠.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결원인 상황에서 그 외 직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는 혹시 파악이 되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원 외 인력 같은 경우는 시로 따지자면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단기적이라든가 약간 일시적인 소요에 의해서 충원돼 있는, 채용돼 있는 그런 인력들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62명이고 전환 근로자가 5명이구요. 임금피크제가 4명, 전문계약직이 지금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5명이 정원 외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인력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지만 그러면 여기 개발사업부의 정비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억하세요, 실장님? 지금 여기에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은 1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2급도 공석, 3급도 공석, 4급도 공석, 5급에 1명이 지금 현원으로 돼 있고 정원으로 돼 있고 6급이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팀이 운영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비사업팀이 기존 도시 정비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조직이구요. 저희가 정원은 3명으로 해놨는데 현재까지는 1명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구역에서 공공 정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수요가 발생해서 지금 채용 준비 중에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앞으로 채용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그러면 정비사업팀이 승인이 된 사항인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정원 승인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 예산을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정원 기준으로요? 그러면 그 외 직원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비정규 인력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기획예산실에서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현원 기준으로. 정원 외 인력은 현원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통계 주의잖아요, 어쨌든 인건비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외 정원 플러스 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비정규직 인건비를 별도로 정하고 정원 인건비 따로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외 정원,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시를 예를 들자면 저희도 일반공무원 정원 내 인건비가 따로 있고 정원 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저는 인건비가 필요하면 인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단지 인건비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항목에 적합한 근거가 있게 이게 책정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원 외 인력을 어느 근거로 인건비 산정이 되는지 그 부분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원 외 인력에 대한 산정기준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은 파악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확인하시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한입니다. 6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시장님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률, 앞으로 목표라든가 현재까지의 달성률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24년도 올해 3분기까지 공약 이행률이 70.03%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현재 민선 8기가 공약 이행률이 70% 정도까지 도달했다고 하는데 시민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많이 체감하거나 군포가 어떤 발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와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저는 최초에 공약 자체 설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사이트 얘기를 하셔서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있죠? 매번 우리 시민들께 공개하고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이게 수치상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공약 이행률로 환산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미래도시개발 관련해서 10개 사항이 있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지금 공약 이행률이 몇 %라고 기재하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

이동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시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약 이행률이 80%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하고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선도지구 가니까 80%까지 올라왔다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자체 판단을 하셔서 80%라고 이행률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공약 이행계획상 특별법 제정과 그런 재건축, 리모델링 기반 조성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거기까지만 하는 것을 공약이라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은 현재는 우리가 재건축, 리모델링 현 단계에서는 80%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기존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같은 경우도 80% 달성했다고 나왔거든요. 이 기준은 뭐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같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완공 완료 시점을 법률 제정과 행정적 지원까지만 담는,

이동한위원

당연히 이것은 기간적으로 중장기 계획일 수도 있고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잡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1기 신도시랑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재개발 같은 사업들이 지금 이전에 했던 상태에서 크게 지구 지정이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은 더디다는 말도 오히려 들려요. 그런데 이행률 같은 경우는 80% 이상 올라왔다고 하니까 의아해하시거든요. 이해되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47번 국도 확장 지하화 건설, 지금 현재 60% 이행했다고 나왔어요. 지금 우리 47번 국도가 지하화되는 데 절반 이상이 이행이 됐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같은 개념인 3기 신도시 건설과 연계해서 광역교통대책으로 인해서 일부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교차로 구간이라든가 대야미역 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관계기관의 수용 시점 그런 부분을 완료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동한위원

저기에 우리 의견을 담는 정도까지가 공약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생기고 그리고 47번 국도가 그렇기 때문에 교통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연계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청 본관에도 크게 현수막으로 걸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철도 연결이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분당선 연장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공약률이 40% 이상 올라왔어요. 군포시 철도 연결 노선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이행률은 어떻게 잡으셨는데 지금 40%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민간 업체하고 협약한 거 정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그냥 그게 민간업체하고 협약했다고 현수막 거는 시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제목 자체는, 공약명 자체는 마치 이게 사업이 다 추진되고 완료되고 지하화가 되고 분당선이 연장이 되고 이런 것으로 시민들이 착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약률이 70%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명도 있지만 그러면 이 공약명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약의 최종 목표가 뭔지를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냥 단순하게 47번 국도 확장 및 지하화 건설 공약률 70%, 60%, 이렇게 하면 지금 아무런 국토부랑 얘기된 것도 없고 사업계획 된 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 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70%가 됐지라는 의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47번 국도 확장 및 지하화 건설에 대한 우리 민선 8기 공약은 관계부서에 의견제시를 하고 광역교통대책에 집어넣는 정도의 행정까지의 공약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70%의 공약률이 됐다고 하는데 시민들께서는 그게 얼마만큼 공약이 이행돼서 군포시가 발전됐는지 체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 명만이 아니고 공약의 디테일한 최종 목표,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잡았고 그게 공약이다라고도 알려질 필요가 있구요. 앞으로 군포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도록 앞으로 82%까지 달성하신다는데 마치 축제하듯이 이것을 공약률만 높이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약에 대해서 공약 명이 아닌 세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켰을 때 어느 정도까지가 공약의 시점이다라고 목표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참고로 공약 명은 매니페스토 평가 때문에 공약 명을 바꿀 수는 없구요.

이동한위원

명은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는데 지금 저랑 질의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때는 저도 “아니 이게 어떻게 70%까지 올라왔어”라고 의아해하잖아요. 본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이 공약 명만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담아 달라 이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약 명과 별도로 이 공약의 이행목표가 어디까지인지 개략적으로나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군포시 시장현황조사 및 컨설팅용역 매년 진행하고 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번에 컨설팅용역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이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컨설팅용역이 시장현황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업무에 보탬이 되는 항목들을 추가하고 다양하게 현안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 용역결과를 보면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보여서 감사했구요. 실제 지금 공약사항 관련해서도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장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컨설팅 용역결과 자료가 이렇게 책으로 두껍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제가 그쯤에 보도자료가 나간 것은 봤지만 실제 이 내용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굉장히 홍보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놨는데요. 사실 별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지금 시장현황조사 컨설팅용역 결과 내용을 보면 부서에서 신규사업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업무들을 되돌아보시는데 참조할 만한 내용들도 많구요. 그다음에 우선은 현재 지금 저희가 공약사항 이하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 이전에 비해, 22년도에 비해 24년도는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서 77%의 만족도를 내셨더라구요. 이전보다 상승한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잘 홍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면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달이 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공약사항 관련해서 진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지만 그것하고 관련해서 현황조사 내용이 나온 것 중에 진행되고 정책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해하시고 어떤 부분을 부족해 하는지 같이 게재를 하시면 공약사항과 정책사항들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조금 변화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대표적으로 현황조사의 대상자가 700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정도 인원수에 대한 조사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내용에서 보면 저희가 진행했던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공약사항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향후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안을 주셨구요. 또 이례적으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께 묻고 공무원분들께 물었는데 답변이 정반대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부서장님이셔야 될지 아니면 실무 팀장급이셔야 될지 모르지만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유하는 공유회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자료에 대해서 책자로 이렇게 배포가 되지만 사실 꼼꼼히 시간 내서 읽어보기 힘드시다 그러면 개괄적으로라도 각 부서의 주무 부서에서 이 내용들이 참고가 될 만한 대표자들이 모이셔가지고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한 공유회 정도는 가져서 업무에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매년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애를 써서 만든 자료인데 활용도가 자료결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제안드립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렇게 조사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꼼꼼히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아쉬운데 이런 내용들이 잘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하구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공유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렇게 결과 나온 것을 통째로 안내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구요. 각 부서에서 결과 자료를 관련 업무들을 게재할 때 이렇게 시민들은 이 정도 관심을 가졌었고 이런 만족도가 있었고, 대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게재해 주셔서 이렇게 업무에 보완했다, 이런 내용들도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시정현안조사에 대한 용역을 조금 새롭게 다양하게 조사하시는 노력을 하셨으니까 이걸 실무에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더 중점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두 번째 안건은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전략회의 운영인데요. 이것도 지난해 경기 악화, 세수 감소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너무 심각해서 별도의 T/F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드렸는데 신속하게 이런 전략회의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실제 그런데 이 전략회의가 2월하고 8월에 있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런데 이 과정 중간에 중간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2월, 8월에 회의를 하신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금년 같은 경우는 7월에 한 번 진행을 했구요. 현재 내부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분석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언제 어떤 회의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실무 라인에서 계속 연중 분석검토를 해서 어떤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예산절감 방안을 제안을 하고 종합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전략회의 소집을 통해서 거기에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2월, 8월에 진행될 때는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전략회의는 부서장급이 되겠구요. 그 과정 중간에는 실무라인에서 계속 그런 분석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작년부터 많이 어려웠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당분간은 대두될 거고 특히 군포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의 이슈 때문에 세수 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대비했을 때는 이런 전략회의가 단계적으로 윗단에서 부서장급에서도 진행이 되지만 부서 아래에서도 세밀하게 이런 회의들을 긴밀하게 빈번하게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마지막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 고령화 대책 추진에 신규사업들을 고민하셨는데요. 실제 이 신규사업 준비하실 때 관련된 사례나 시장조사 이런 것들 해 보셨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성남의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담당 팀장하고 다녀봤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호불호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상승시키는 데는 공헌을 했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저는 군포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구도 적지만 예산도 적고 그다음에 참여율에 대한 부분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인 의왕, 과천과 연계해서 관심도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을 조금 더 같은 예산이지만 3개 시가 같이 함께해서 그렇게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군포시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의왕, 과천에서도 참여자분들은 얼마든지 같이할 수 있는 인근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에 대한 관심도도 서로 의왕, 과천에도 군포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어려운 시국에도 좀 고민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드리고 싶구요.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도 좀 협의·협력하셔가지고 관심도를 증대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내년에 저희가 운영하고 그 피드백을 가지고 안양시, 의왕시와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홍보실의 2025년 전략목표는 시 비전과 가치 공유를 위한 시민 체감형 홍보 추진으로 주요업무 3건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고서 18페이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맞춤 시정 홍보입니다. 홍보매체별 적극·선제적 맞춤 홍보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그동안 각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자료의 제공, 군포소식지를 통한 정보 전달,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지면을 통한 광고, 기타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지속 추진해 오면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18%의 상승한 실적 향상을 이루어왔으며 내년에도 본 사업들과 더불어 시민 체감 및 접근성이 강한 직접홍보매체를 중점 활용한 지속적 생활 체감형 홍보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향상과 공감대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SNS 채널 활성화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시 공식 SNS와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정관심도 향상을 위해 올해는 페이스북,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비롯한 5개의 SNS 채널과 군포뉴스 및 홍보용 방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역점시책 및 시정 운영 상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한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SNS 분야 인스타 조회수가 평균 64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인스트립스는 69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SNS 분야의 획기적인 홍보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자체 부분 소셜아이어워드 인스타그램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들과 더불어 시대적 트렌드에 편승할 수 있는 콘텐츠 다양화와 유튜버 서포터즈 시민기자단을 활용한 정책 홍보,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쇼츠·릴스 영상제작 등 시민소통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페이지 시민 미디어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계획입니다. 수준별, 단계별 미디어 교육 지원을 통해 시민 미디어 역량 강화와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미디어센터에서는 정규교육, 체험활동, 청소년캠프,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과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11%의 실적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도 동 사업들과 더불어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미디어 활동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홍보실장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홍보실의 정책이라든가 홍보 방향이 예년하고 혹시 25년도에 특별하게 새롭게 하는 사업이 어느 것인지,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거의 똑같아가지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저희들이 일단 홍보 기본방향은 특별하게 변화됐다기보다는 그동안 전통적인 언론홍보는 계속 지속해 왔구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SNS 쪽 홍보에 저희들이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치중할 게 아파트 미디어보드 홍보도 지금 나가고 있지만 더 강화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현수막, 시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홍보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실례를 들자면 작년까지는 경로당에 군포소식지 배부를 안 했습니다, 어르신들.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120개 되는 경로당에 소식지를 발행할 때마다 보내드리고 하니까 시정현황 조사할 때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시정홍보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고 70% 이상이 잘되고 있다는 이런 반응도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걸 참고해서 내년에는 시민 체감형 홍보도 더 치중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내년도에 경로당까지 확대해서 홍보를 더 하시겠다고,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자체 정책하고 사업 홍보 같은 것은 일방으로 많이 홈페이지라든가 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또 각 기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은 알리는 것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위기관리, 공공이미지 이런 것들이 아직 시민들은 잘 체감을 못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디지털 소통, SNS 관리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하셨고 또 내년도에는 올래축제라든가 철쭉축제에 좀 더 집중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시에서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은 많이 알고는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이 하는 정책, 또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동아리라든가 주민 소모임이라든가 또 동에서 실시하는 그런 것들은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도 지금 보면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사항, 일방적으로 공지해 주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작년이나 뭐, 항상 변함없이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홍보실에서 좀 더 새로운 정책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청년공간플라잉이라든가 송부종합사회복지관, 송정복합체육관 등이 최근에 개관을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까지 이곳이 개관을 했는지 어떠한 것이 이곳에서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직 모르고 있고 또 청년들에게도 청년공간이 개관을 했으니까 이곳의 사용용도, 또 이곳의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여쭤봤더니 그런 공간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 이러한 공간이 어디에 있고 이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 역으로 묻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 홍보실에서 다양하게 좀 수렴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방적인 홍보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홍보라는 게 하는 쪽하고 받는 쪽이 100% 만족하는 그런 홍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년공간플라잉 개관 관련해서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 이전에도 다른 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우리가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보도자료, SNS, 각종 우리 홍보실 홍보매체 총 18개를 개관하기 전에 다 동원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홍보들이 100% 다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면 되는데 그렇게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요소요소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감안해서 계속 개선 보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청년공간플라잉은 청소년과 또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송정체육센터는 교육체육과 이렇게 담당 부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우리 언론사별로 홍보, 언론 기사가 나가고 있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한 가지 기사를 보다 보면 지자체장의 행사 참여 또 우리 시의 단체의 기부금이라든가 후원행사 이런 것들은 의례적으로 많이 기사가 실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어떠한 이슈되는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어떠한 정책이 주민들로 인해서 새롭게 정책이 나왔다, 그다음에 각동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기사가 이렇게 각 언론사별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보도자료나 기사를 볼 때는 행사 위주로 언론사별로 기사를 내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언론사에서 다양한 기사를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슈되는 부분, 그것이 좋은 기사든 또 시민들에게, 그래도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기사들을 실을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언론사와 같이 의논도 하시고 소통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5년도는 또 어떻게, 언론사별로 저희가 언론비가 또 다양하게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도 좀 더 시민들 대상으로 다양하게 좀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홍보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일단 저희는 보도자료를 1일 평균 2.5건을 매일 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정책이라든지 시 동향, 행사 그리고 주민센터의 각종 행사들도 보도자료를 내고 그러한 보도자료들이 최대한 많이 나와서 홍보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언론사별로 자기들이 기사를 낼 수 있는 공간도 한정돼 있고 또 기사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이런 게 구분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일단 최대한 많이 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 대상의 기사가 많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에 시민 미디어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 관련해서요. 미디어센터가 지금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번에 또 11월 22일부터 축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으시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장

네, 축제 준비 포스터를 봤는데 축제의 콘텐츠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되게 알차게 잘 구성을 하셨더라구요. 그 미디어센터의 참여자분들이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도 많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어떠신가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현재 회원 등록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8% 이상 증가됐구요. 그리고 미디어 쪽은 약간 특화됐기 때문에 전 시민의 관심도보다는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지금 추진 실적을 봐도 이전에 비해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시는 축제도 축제의 주제나 프로그램들은 어디에서 기획을 하신 거예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우리 직원들이,

이훈미위원장

자체적으로 직원분들이 기획을 하신 거죠?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이훈미위원장

외부에 위탁사에 맡기는 것보다 굉장히 알차게 프로그램을 잘 구성하셔서 저도 회기가 끝나는 시점이라 방문해서 참여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홍보를, 타깃들이 가족 타깃도 있고 학부모 타깃도 있고 골고루 다양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참여율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지금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벌써 다 찼구요.

이훈미위원장

아, 참여가 다 찼어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특별강연 코너가 시민들 한 200명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훈미위원장

콘서트 준비하시는 거요?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그런데 그것도 반 이상이 지금 벌써 신청이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준비하는 데 크게 문제없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미디어센터 운영이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셨는데 관련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홍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철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추진성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감사팀 소관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공정한 감사 실시입니다. 2025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자체감사 실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제2기 감사자문위원회 신규 구성, 시민감사관 모집 등 감사행정 추진으로 제도개선 중심의 열린 감사를 지향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조사팀 소관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 조사기능 강화입니다. 25년도에는 수시 감찰활동, 소극행정 특별점검, 취약분야 및 현안사항 위주의 특정감사를 지속하여 시민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청렴계약심사팀 소관 존중과 배려, 소통과 공감의 청렴군포 구현입니다. 내년도에도 청렴 취약분야 진단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실시, 일상 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등 내부통제체제 구축으로 청렴군포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우천입니다. 내년 계획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매년.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내년 대동소이하고 조금 틀려진 건,

우천

이우천위원

가장 틀려진 게 뭐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틀려졌다기보다는 새로운 게 지금 반복적으로 민원이 돌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인별로 누적 관리해서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민원을 해소하는 데 감사실도 앞에 선도적으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은 올해, 감사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행정에 대해서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우리 시가 먼저 파악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올해 5년 만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참담한 수준이라. 아시죠, 실장님?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보고받으셨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대표적인 게 어쨌든 승진임용 관련해서, 그렇죠? 이게 1, 2순위가 승진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7순위이신 분이 과장 승진을 해가지고, 5급.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문제가 됐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실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경기도가 감사해서 지금 인사담당자가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중징계를 받은 건 아니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요구를 하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중징계해라,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중징계는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징계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중징계를 요구했잖아요, 인사담당자한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 인사담당자가 저는 무슨 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사담당자 몇 급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사실은 결과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나와 있고. 그것 말고 적격심사, 그러니까 계약 관련해서 적격심사를 부당하게 처리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대기업과 위법하게 계약도 하고, 그렇죠? 다음에 2021년부터 23년 동안 기간제근로자 215명을 비공개로 채용해가지고 공정기회를 상실, 이것도 경기도 감사에서 크게 지적을 받았고. 뭐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뭐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자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이것도 지적을 받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감사실은 회계과에서 2022년 숲길조성 관리공사 입찰자격, 자격 없는 전문 조경업체로 정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어쨌든 경기도 감사에서는 부적정하다고 나왔고. 그림책꿈마루 수탁자,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었죠? 이것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수탁 과정과 이런 것에. 이것도 말 그대로 입찰공고 거치지도 않고 내부 위원이 포함된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해서 공유재산법하고 지방계약법 위반, 제가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초반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의 역할이 있잖아요. 실장님은 또 우리 내부에서 계시던 공무원이 아니시고 어쨌든 사법에 계셨던 경찰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의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도 같이 하는 게, 이게 주 업무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감사실에서 좀 더 이 감사업무 관련해서, 물론 이게 우리 시 안에서 같은 공무원을 감사하고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은 모든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일 건데 외부감사에서 이렇게 크게 지적이 되고 했다는 것은 내부에서도 어쨌든 자정 노력이라든지 예방, 그다음에 어쨌든 감시·견제 이런 게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의회가 견제할 일은 있지만 또 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이런,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 징계 받으시고 주의받고 한 게 지금 50여 명이 넘고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공직사회가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위축이 되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상관이 시켜서 했는데 중징계를 받고 이러면 일하기 싫죠,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실장님은 개방형, 외부에서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오셨잖아요. 지금 현재 한 3년 되셨나요? 2년?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년 정도 되어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 공무원들과의 감사실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상시 감사를 할 것이며 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여기에 내년도에는 더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년 동안 보시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갈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뭐 결과라기보다는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2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진행을 하셨는지 그 부분 잠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내부 간에 특히 갈등이라기보다는 갑질 이런 차원에서 교육도 전 직원에 걸쳐서 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해 보니까 없는 건 아니고 20% 정도 갑질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기명이라서, 그래도 본인이 어디까지, 하여간 그런 설문조사에 나왔는데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청렴도도 떨어지고 시의 어떤 것도 좀 안 좋게 비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청렴한 군포가 되도록 지금 뭐 릴레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개방형 공무원으로 오셔서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든가 공무원들과의 감사실의 역할이 어떤 것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그런 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상담도 의뢰하고 또 어려운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 요청을 하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감사실의 역할이 무조건 지적하고 감사를 해서 어떠한 징계를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외 부분,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개방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공무원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 주시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일이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건 거의 설문조사인데 그게 설문조사 내용에 따라서 교육을 할 때 급수별로 할 때 이러이러한 직원들의 불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대간부회의나 수시 그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우리 직원,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계시고 공무원들이 현재 군포시도 1,000여 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많은 공무원 조직에서 또 항상 평안하게 조직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의 갈등 속에서 공무원들의 가장 큰 갈등이 승진, 그다음에 갑질, 을질 요즘에는 저는 갑질, 을질 이러한 단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공무원 세계에서 조직적으로 서로가 화합, 소통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갑질이나 을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이 될 텐데, 앞으로는 아마 이러한 문제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도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사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공무원들이 조직 생활에서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감사실에서도 일부를 담당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방형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것에 치우치지 않고 공무원들과 또 위에서 지자체의 장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완화를 시켜주고 또 갈등 해소를 해 주고 거기에 맞게 어떠한 계획과 또 거기에 맞게끔 결과가 이루어져야지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감사실의 어떠한 징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따르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공무원들한테는 합당하지 않은 결과를 받는 것도 많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그 부분을 중간 역할을 양측의 얘기를 다 들으셔서 이 조직사회가 정말 70% 이상 잘, 우리 군포시의 공무원 조직은 그래도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벌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쪽에는 징계가 과하게 이루어지고 어느 쪽에는 징계가 약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이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는 경기도 도 감사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위에서 지시하는 팀장, 과장 그 외에는 항상 경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담당 실무자, 기안을 하거나 작성을 하는 그 담당 실무자, 주무관들에게 항상 중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소명을 잘할 수 있고 그 합의점을 찾아줄 수 있는 것도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에서 중징계가 나왔으니까 A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감사실에서 해줘야 된다고 제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소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잘, 도든 어디든 본인들의 자료들이 다 소명자료로 잘 합당하게 이루어져서 정당하게 본인의 인권이라든가 본인의 업무 이런 것이 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의 그러한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형 공무원을 이렇게 시에서 모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25년도에는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실의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감사실의 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해서 특히 하위직 직원들이 불편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소통과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한 역할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일상감사 추진실적 보면 102건이더라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이혜승위원

그중에서 혹시 의견서 철회하거나 의견서를 받기 전에 집행 행위를 한 사례가 있을까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이혜승위원

저희가 의견서를 따로 철회하거나 이 의견서를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례들이 따로 있나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거의 한두 건 정도 이것은 규정에 안 맞다든가, 일상감사를 할 내용이 아닌데 우리한테 왔다든가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다음부터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첨부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경기도 감사결과를 보면 드는 생각이 감사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견을 잘못 제시한 그런 사례도 있더라구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지금 보다 보니 22년도 6월에 경북교육청이 감사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종합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상감사를 위한 파일을 한 번 등록하면 스스로 주요 6가지 일상감사 항목 계약 방법이나 계약 상대자, 감사결과 같은 것을 법률이나 지침, 일상감사 사례 등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AI가 자동으로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25년도에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구축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활용 또는 구축을 해보는 것이 우리 군포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 한번 진지하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9쪽입니다. 25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어떤 내용을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11월 중에 시행규칙안을 할 방침이고요. 12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운영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위원회를 그때 구성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때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절차대로 가다가.

신경원위원

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1월 말이나 2월 초쯤요.

신경원위원

그래요? 그럼 위촉도 그 당시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25년도에 예산 반영은 됐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내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하게 되면, 위원회를 하면 수당이 있을 테고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 운영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계획은 있는데 크게,

신경원위원

추경이나 이럴 때 세워서 하실 예정은 있으신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보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내년에 가동은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29쪽에 보면 담당부서 업무처리에 따른 재조사, 소극행정을 포함해서요. 여기에 보면 신고 민원이 특정 부서에 집중해서 계속 매년마다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23년도에도 그렇고 24년도에도 그렇고. 23년 총 45건 중에서 도시주택국하고 안전환경국에서 거의 6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년에도 보니까 9월 현재 기준으로 해도 총 55건 중에 도시주택국하고 안전환경국 이렇게 해서 총 6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정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업무적인 일 때문인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두 군데 다 업무적인 일인데 특히 도시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앞으로 신도시 선도지구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안전환경국은 주차 문제들, 거의 장애인 주차를 댈까 말까, 사소한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선도지구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선도지구가 아니고,

신경원위원

재건축 관련해서? 1기 신도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재건축, 재개발 공동주택 관련된 민원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경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원 다발 부서 업무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이 조치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런 게 우리가 답변한 게 담당 부서에서, 그런데 이게 한번 담당 부서에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민원인한테. 두 번째는 감사실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자기들 충분한 민원인이 자기들한테 민원인한테 충분한 해답이 아니든지 불만이 있으면. 그런데 보면 법적이나 규정으로는 그렇게 없는데 약간 불친절하거나 그런 문제를 해서 그것을 누적 관리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나 직원한테 주의나 관리하겠다 그런 겁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만큼 그런 대략적인 것만 본 위원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24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등급 몇 등급 받으셨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3등급 받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원래 목표가 2등급 아니었어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때도 본위원이 “왜 1등급이 아니고 목표를 1등급으로 하세요?” 그랬는데 2등급도 안 되고 지금 3등급 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 2004년도 말입니까?

신경원위원

2024년도,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11월이라서 그것은 아직 결정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11월쯤 나올 겁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신경원위원

아직 발표는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

어떻게 2등급 목표로 하셨는데 2등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뭐,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어쨌든 청렴한 군포가 되기 위해서는 1등급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치는 좀 높게 가지고 청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그럴 것 같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지원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문형태산본1동장

산본1동장 문형태입니다.

명수

최명수산본2동장

산본2동장 최명수입니다.

용규

김용규금정동장

금정동장 김용규입니다.

승연

유승연재궁동장

재궁동장 유승연입니다.

귀영

한귀영오금동장

오금동장 한귀영입니다.

정아

허정아수리동장

수리동장 허정아입니다.

순희

윤순희궁내동장

궁내동장 윤순희입니다.

선희

연선희광정동장

광정동장 연선희입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이훈미위원장

먼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8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동을 제외한 8개 동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52쪽 산본1동 주요업무로 민관 협력을 통한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을청소, 불법현수막 제거,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53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빠르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복지서비스 신청 누락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54쪽 ‘온마을 온마음 복지 ON 사업’은 전입 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초기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서비스 누락을 방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산본2동 주요업무입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마을특화사업 추진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특성화를 통한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과 주민소통과 합의 기회 마련으로 마을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마을 대청소 실시와 안전환경 플랫폼 운영 관리사업을 연 6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26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263쪽 따뜻하고 든든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금정동입니다. 주도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 간 소통 협치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의제 발굴과 추진으로 3기를 맞이하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271쪽 안전하고 쾌적한 금정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 조성에 힘쓰겠으며, 272쪽 위기가정 조기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유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재궁동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재궁동 한마음 축제를 추진하여 주민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으며, 279쪽 주민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재궁마을 줍깅 사업으로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280쪽 사각사각 희망찾기사업 추진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가동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오금동입니다. 또 걷고 싶은 흥진고 사잇길 환경개선 사업은 오금동 광정로 일원의 거리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과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287쪽 주민자치회가 마을사업을 주도하여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활기찬 오금마을 조성에 힘쓰겠으며, 288쪽 민관이 협력하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이웃 간 상호 돌봄문화 마을 조성, 오금이웃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및 복지 체감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수리동입니다. 꽃과 식물을 활용한 수리동만의 특색 있는 수리길,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295쪽 누구나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6쪽 돌봄과 나눔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특화사업을 통해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궁내동입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 마을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함으로써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303쪽 가족이 하나 되는 궁내문화축제를 통해 온 가족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마을축제로 가족친화적 특색마을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304쪽 관심과 연결로 함께하는 복지공동체입니다. 노인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광정동입니다. 광정동 어르신 행복나눔 효도잔치를 통해 마을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311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똑똑! 안녕하세요’ 사업을 통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시 안부 확인 및 생활실태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고독사 없는 마을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쪽 1인 가구 중장년 정성가득 반찬나눔 사업으로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중장년 1인 가구에 선제 대응하여 고독사, 관계 단절 등의 사회적 문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 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전략목표인 행정지원 역량 강화를 통한 내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요업무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추진입니다. 경기도의원 결원으로 실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3월 28일, 29일 2일간 군포시 제4선거구인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3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4월 2일 수요일에 15개 투표소에서 본 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개표사무 등 선거 일정별 법정사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2025년 공직자 한마음연수 추진계획입니다. 1박 2일의 단체 체험활동을 통해 직원 상호 간 소통과 이해 부족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을 완화시키고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4월 업체 제안서 평가를 시행하여 5월 중 4회에 걸쳐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생동감 넘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나아가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생활불편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불편사항과 위험요소를 신속히 해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의 주거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맞춤형복지 운영으로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맞춤형복지 도입, 활용,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구입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것 말고 한 가지만 부탁도 드리고 하려고, 행정지원과가 지금 43쪽에도 나와 있지만 공정한 인사, 항상 이것은 뭐 계획은 공정한 인사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실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기도 종합감사에도 문제가 됐죠. 저희 행감 때도 의원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11일 남겨 놓고 5급 승진을 시켜서 경기도 종합감사에 걸려서 지금 중징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징계로 나왔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 일하고 있는 직원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다른 부서로 전근을 가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아마 담당 공무원이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숙지가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그 직원이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인사잖아요. 인사가 안 되잖아요. 그 직원만 잘못한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글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시면 승진 임용하고 임용대상자를 교육을 갔다 와서 성적 순위별로 발령을 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성적순으로 발령을 내지 않고 미리 직무대리로 법령 낸, 그 사람들을 성적순에 의해서 발령을 안 내고 먼저 발령을 내면서 특정인이 성적순으로 발령을 안 냈다라는, 그게 가장 큰 사항이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실 것 같고, 국장님 그다음에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희가 행감 때 분명히 얘기를 드렸던 게 있고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관련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효율적인 조직 운영, 공정한 인사 운영, 이게 왜냐하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은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어쨌든 성취감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사나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인사가 공정하지 않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단순히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물론 매번 승진 인사나 이렇게 있으면 100% 어떻게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건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 보더라도 이건 이상한 인사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계시지만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절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다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것은 지켜 주셔야죠, 직원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의회도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의회 직원들이 군포시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의회직도 있지만 군포시 공무원들이 여기서 다 일하고 있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인사 관련해서 인사 발령을 안 내든지, 2년 동안. 엄청난 고충을 얘기하고 토로를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다 같은 동료고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의회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리고 의회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하면 의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결국은 그냥 의회만, 의원들만 피해를 입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시민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문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다음에 김명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인사에는 공정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저희 8월 13일 경기도에서 종합감사 결과 받았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네.

이혜승위원

이행결과 10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권익위에서 “채용공고 최소 기준 마련하라”고 하였고, “자의적 채용을 유발하는 그런 채용은 하지 말라”고도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생략 기준을 폐지하고 권익위의 공정 채용기준에 따라 각 기관별 비공무원 공정 채용기준 제정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맞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25년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권익위 권고안에 따라서 “6개월 이하로 나누어 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용공고를 생략하지 않도록 채용 절차법과 권익위 표준기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 기간만큼 공고함으로써 공개채용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긴급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생략 규정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조치 완료”했다고 하셨고 “계약기간 6개월 이하인 경우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에서 담당자나 담당 부서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치 완료”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지금 규정을 찾아보니까 아직도 교체가 되지 않았더라구요. 감사에서 나온 사례가 특정인 2명이 6개월 이하로 근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채용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 규정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혜승위원

언제 했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인터넷상에 자료를 찾아보신 건가요?

이혜승위원

네, 바로바로 올라오지 않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아마 올리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린 것 같구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채용절차 제16조 살펴보니까 본위원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저희 시만 이렇게 따로 이런 추가 규정을 만들었던 건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그만둔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비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충원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하고 그런 채용절차 시간이 최소한 1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너무 공백기가 길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그 자리를 채워 주는 게 아니라 6개월 미만, 하다못해 한 달, 두 달 이 사이만, 어떻게 보면 출산휴가나 대체인력 이런 경우에 충원하는 인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절차를 다 지켜서 채용하다 보면 그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고 없이 채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퇴직하시는 분이나 출산휴가나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채용될 때까지 좀 미뤄주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사용 부서장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 월평균 근로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긴급히 채용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들은 분명하게 삭제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확인을 다시 해 주시고 이 규정이 제대로 맞게 되어 있는지 본위원에게도 서류,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이행결과 보고 완료됐다고 경기도의 감사에도 제출한 것 맞습니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감사부서 쪽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중복 질의여서, 원래 제가 준비했던 자료가 있었는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전에 이우천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하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에 관련해서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볍지 않은 징계 요청이 들어왔구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잘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앞으로 재발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5급 승진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과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담당 직원의 업무 숙지의 문제”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감사보고서에 담당자 진술이 그렇게 진술했던 거구요. 그 과정 속에서 있던 일은 제가 그 당시에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구요. 담당자가 감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린 겁니다.

이동한위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고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경기도 감사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중징계라는 그런 조치 결과까지, 이행하라고 내려오는 과정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사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장께서는 그때 담당이 아니셨더라도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아야겠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네.

이동한위원

당연한 거겠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고 분석을 하셔서 나중에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 게 업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감사 조사결과 그렇게 내려왔던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담당 직원분이 몇 급이세요? 몇 급이에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승진을 해서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6급이죠. 그때 당시 몇 급이었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7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7급이었죠. 지금 이것 5급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된 거구요. 여기 경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위법하게 먼저 승진임용이 되어서 특혜를 제공했다. 그 결과 다른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 7급 공무원이 업무 파악을 잘못해서 이 5급 승진에 대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혼자 처리했어요?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세하게 따져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사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작성을 하셨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되풀이되지 않게끔 교훈 삼아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단지 이것을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숙지 능력의 문제였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그러면 과연 이게 개선이 될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한위원

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직무대리로 발령이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도 그렇고 그 전부터 저희는 결원 수에 따라서 교육을 이미 갔다 와서 발령을 내지 않고 교육점수에서 내년도에 승진할 인원을 지금 교육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육을 보내기 전에 공석으로 있던 자리를 직무대리로 발령을 냄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던 거구요.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결원 수가 10명이면 10명만 보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는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의 자리기 때문에 원래 추가 질의도 안 하려고 그랬던 거고 중복질의 안 하려고 그런 건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옆에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있어서 이런 결과 조치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행감 때마다 이야기했고 인사 관련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또 내년 1월이 되면 대대적으로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승진 기준하고 시스템 마련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다수가 100% 만족할 수 없겠죠. 다수가 납득이 가능한, 이해가 되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듯이 인사문제로 인해서 중징계를 받은 주무관 있잖아요? 그런데 승진을 하고 징계를 받은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도 감사가 약 3년 정도 기간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업무를 처리할 당시에는 7급이었고 감사를 받을 당시에는 승진해서 6급 당시에 받은 거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징계가 나온 거네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징계 요구가 됐고 현재 징계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확정되지는 않았구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건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혹시 징계를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포상, 징벌 그런 걸로 혹시 징계가 상쇄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혹시?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진 후에 징계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처분 중에 있는데 징계를 받고 나서 어떠한 근무로 인해서 포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중징계 받은 처분 내역이 어느 정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혹시.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포상 감경이라 그래서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 감봉 3월인데 한 등급을 낮추어서 포상 감경으로 인해서 감봉 3월에서 감봉 2월로 낮춘다든가, 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포상 감경을 해 줄지, 적용할지 말지 자체도 거기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감경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것이 미정이겠네요? 포상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분이니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지만 인사에 관한 문제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우리 군포시의 공무원들이 1,000여 명이 넘어요, 공무원이. 그런데 다른 조직보다도 인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들어온 동기 그다음에 평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승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자가 승진하는 경우가 많고, 또 승진을 당연히 해야 될 대상자가 승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볼 때 공무원 조직에서는 다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일이백 명이 아니라 1,000여 명이 넘고 앞으로 계속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 수가 많이 증원되다 보면 이러한 인사문제가 공무원들의 조직을 살릴 수가 있고 또 근무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과 또 여기에 내가 공무원 시험을 치고 왔는데 이 조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중복이겠지만 앞으로 인사관리에 있어서 과장님,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투명하게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직원들이 평점이 굉장히 낮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군포시의 공무원으로서 파견하는 공무원들이 의회에 오면 파견근무가 되는 것인데 공정하게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제가 거듭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도 항상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이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또 한 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살맛 나는 그러한 공직사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군포시 시정현안 조사 및 정책 컨설팅 조사에 보면 시민군하고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런데 조사내용 중에서 전반적인 군포시 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하셨는데 시민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조사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조사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군포시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거주 만족도, 거주 불만족 이유, 거주 시를 선택하는 이유 이런 것들인데요. 대부분 이 결과를 보면 공무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거의 결과가 대동소이합니다. 이전 자료도 비슷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번에 결과도 거의 유사하더라구요, 결과 내용이. 오히려 정책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는 시민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공무원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현금성 정책이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다라고 반대의견을 내신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다른 의견들이 개진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들어볼 만한데 오히려 군포시에 대한 이미지 부분에 대한 조사내용에 업무 만족도라든가 군포시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차별화시켜서 그 부분은 향후에는 질의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원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업무 만족도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일괄적으로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차피 시민하고 또 공무원분들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시정현황을 체크하신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의 지금 업무 만족도라든가 복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리고 실제 현재 가장 걱정됐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군포시 살림살이도 굉장히 팍팍한 상황인데 향후 군포시 시정 전망에 대해서는 92.0%나 앞으로 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오히려 걱정도 많으시고 근심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군포시정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도시개발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도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지금 추가질의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추가질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7쪽 좀 봐주십시오. 이것은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각 부서마다 직급 불부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전체 부서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네.

신경원위원

이게 앞으로는 조금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특히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동 있잖아요? 각 동에도 지금 인원이 결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결원이 빨리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에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현재도 지금 채용을 해서 발령 나지 않은 직원들이 한 이삼십 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하고 그 사람 개인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임용시기를 지연해 달라는 분들 때문에 아직 발령 내지 못한 분도 있고 매년 대체적으로 50명에서 60명 정도 고정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결원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퇴직자보다는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휴직이 많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병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무나 이런 부서에 갔을 때 회피성으로 약간 병가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고 있어서 상당히 인사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선 부서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직접 주민센터 나가 보면 이런 결원이 많이 발생해서 굉장히 시민들 응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각 부서마다 직급 불부합이 이루어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 추가를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은 자치지원팀장님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 자치지원팀장 김수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부터 50쪽까지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자치분권과의 전략목표는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업무계획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2쪽부터 53쪽까지 자치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시정의 각 분야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및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교육 및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기능 강화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 동 주민자치회 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한 자치사무 연속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회계관리, 표준사무절차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체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각 동별로 추진하였던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시에서 일괄 예산 편성하여 전체 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의 자존감과 소속감을 높이고 동별 상호 교류를 통한 주민화합을 통해 공동체 소통 문화 확산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시민과 행정이 함께 발굴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까지 하는 협치 활성화 사업으로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사업부에서와 함께 연중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는 시민행복위원회 3기를 구성하여 위원 79명을 위촉하고 8개 부서와 함께 8개 협치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였으며 관련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요 정책과 지역의 현안을 민과 관이 협치 파트너로 함께 모여 협치와 협업을 통한 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쪽부터 56쪽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추진 목표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부금 모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연중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전국의 농협, 축협을 통해 내년까지는 최고 2,0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2025년도 모금 목표액은 24년 목표액 대비 10%를 상향한 7,9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4년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올해 목표액 대비 29%를 모금하였으며 전년도 11월과 12월 중 연말정산 시즌에 80%를 모금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금년도 목표액 7,200여만원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은 현재 10개 업체 12개 품목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부자의 선택폭 확대를 위해 답례품 업체를 연초에 추가 발굴하고 모금률 제고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홍보와 함께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지역과 공동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재정지원 사업과 창업 교육,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사업,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및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사업, 공정무역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상생드림플라자로 확대 이전하여 상설 강의실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교육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설치를 운영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지원실 등 사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상설홍보관 등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이훈미위원장

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자치분권과가 과장 공석이 몇 개월 지났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개월, 보통 한 부서의 장이 7개월 동안 공석인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드문 거고 이렇게 공백이 길어져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자치분권과장이 그만둔 이후로 채용을 한 번 시도는 했었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네, 한 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못 했고 그 과정이야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 다 알고 계실 테구요.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인사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인사는 늦어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 연말이면 다시 공고해서 뽑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5급 공무원을 과장으로 할 계획인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내부, 외부 채용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시장님 전결사항인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장님이 아직 결정을 안 내리신 거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체에서 인사 쪽에서 보고드리고 어느 방향을 설정할지를 보고드린 다음에 결정하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아마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용하든지 아니면 자체 인사든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공석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장 인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검토보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 검토보고 하셨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검토보고는 저번에 채용 관련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9월? 8월? 8, 9월 정도 검토보고 해서 다시 보고드렸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그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채용관계 그때 미채용된 다음에 아마 다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게 지금 두 달 되지 않았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하신 대로 채용을 해서 자치분권과 업무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자치분권과가 중요한 과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네, 중요한 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단체들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부터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장을 7개월 동안 인사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있으면 옆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팀장님이 벌써 몇 개월 동안 와서 여기서 답변을 하고 계신 게 맞냐 이거죠. 직원분들이 사실 힘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팀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과장이 어떻게 뭘 해줘야, 과장이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아무튼 걱정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자치회에서도 이것을 수차례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구요.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아직도 선임이 안 되고 있고. 일이 지금 행정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6, 7개월 동안. 다른 과 같으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과장을 공석으로 두는 인사는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셔야 지금 과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나 일이 될 거 아니에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제 팀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어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자치회에서 보니까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결정문을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연령제한이 있죠, 주민자치위원으로 할 때?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 18세?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18세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팀장님 이거 결정문 받아보셨어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저희가 결정문을 받고 지금 그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 관련 단체에 의견조회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권고이기는 할 텐데 지금 어쨌든 결정문을 제가 보니까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요지가.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의견은 다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달라도 권고를 받은 대로 연령 폐지를 해야 되나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일단은 의견을 안내를 드리고 받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우리 군포시에 더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다른 시도 대부분 15세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16세, 18세. 대부분 18세가 많은데 어쨌든 경기도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시다는 거죠?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 또 지금 자율방범대도 관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자율방범대도 같은 맥락이 있더라구요. 알고 계세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르세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해당 담당 과잖아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지금 팀장님이 담당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일부 시에서는 55세 이상은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인권보호관에 요청을 해서 여기도 똑같이 연령제한을 폐지해 달라라고 이렇게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령제한을 폐지하라고 권고가 갔더라구요. 그것 모르고 계세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을 한번 보시구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방범대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우리 방범대는 일단 25세에서 70세로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정관인지 아니면 규칙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체, 우리시는 그래도 폭넓게 받는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도 이 인권보호관 회의 결정문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건지는 과가 알고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3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동 담당자하고 자체 사무장 잦은 교체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들도 소속감의 저하,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 방안이라든지 부서에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각 12개 동에 주민자치 담당자가 1명씩 배정되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자체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인사이동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체가 잦아서 사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려울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 사무처리 업무운영 기준과 회계처리 기준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서 공유해서 그렇게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려고 하구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장들의 어떤 잦은 교체 이게 어떤 원인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업무상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사무장의 교체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위원

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아무래도 다른, 사무장의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업무적으로 조금,

신경원위원

문제점 나와 있어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있고 그래서 교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의 파악은 어떤 문제로 잦은 교체인원이 된 건지, 업무적으로 갈등 부분인 건지, 아니면 자치회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된 게 없어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주민자치회 내부에서 업무의 과부하를 느낀 분도 계시구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부분도 조금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분이 교체가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원인은 파악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이런,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고 문제점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신경원위원

잦은 교체로 인해서. 그러면 책임부서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갈등의 소지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그래서 업무가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기준안을 마련해서 업무를 바로 습득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또 교육을 시키거든요. 새로 되신 분들 교육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무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신경원위원

어떤 조직이든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그 문제점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떤 사무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자체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이 된 게 없어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주민자치회 내에서는, 각 동에 40명 이내의 위원님들이 위촉돼서 계시는데요. 항상 나오는 문제는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해 보면서 그 결과 문제점이 발생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행안부나 이런 데서 이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의견을 낸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분권화 시대에서 주민자치 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거든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일단 저희가 조례가 있고 각 동에 운영세칙이 있고 뭔가 위원들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운영세칙에 적어서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다 개선내용을 올린 적은 없구요.

신경원위원

조례에 있는 거야 물론 성실하게 조례에 반영해서 하지만 주민자치회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안이 있다면 이 또한 상급 부서에 이것은 이렇게 반영이 돼서 앞으로 고쳐져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건을 올린 적 있는지 그것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안건 올린 적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개선할 점이 없었나 봐요, 운영하면서?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개선할 점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있으면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이런 부분들은 수정되고 이런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충분한 의견을 내주면 이것이 조금 더 제도가 정착되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시에서 일괄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은 우리 12개 동 주민자치회장님 이하 위원들과의 소통을 하신 부분이에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각 동 회장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요구한 사항이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신금자위원

올해는 워크숍이 없었죠?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가 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과 또 그러한 것을 원하는데 사실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각 동별로 활성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아까도 사무장들이 계속 바뀌는 부분 그것도 회장님 바뀌고 사무장들의 업무도 주민자치회가 업무가 많다고 그래요. 업무 과다, 그다음에 낮은 임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무장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차.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각 12개 동 주민자치회장님 이하 위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구요. 워크숍도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군포시 협의체로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는 아직까지 어떠한 소속감이 없어서 워크숍을 할 때도 소속감이 부재하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워크숍을 진행할 때는 500명 정도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죠.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이동 시장실, 올해는 민선 8기에 개관한 공공시설물을 현장방문을 해서 그 시설프로그램 이용자와 시설 직원들 그리고 일반주민들과 함께 운영을 했구요. 지금은 총 올해 7개소를 방문할 예정이고 지금 4개소를 방문해서 추진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12월까지 3개소를 더 방문할 예정이고, 25년도에는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25년도에는 지금 작년과 올해 한 사례를 같이 이렇게 해서 최적화,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동 시장실을 운영할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이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시의 홈페이지를 쭉 둘러봤더니 송정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단체장, 그쪽에 항상 일을 하는 그러한 단체부서 그다음에 그림책꿈마루 같은 경우도 일반시민보다도 어린이집 연합회 그다음에 또 여기에 찾아가는 시장실을 보니까 일반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항상 위원들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어떤 것이 개선이 되는데 똑같이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치분권과에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작년에는 각 동을 찾아가면서 이동 시장실을 운영했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단체에 관여되신 분들이 많이,

신금자위원

동을 찾아가도 그 단체장 위원이 똑같고 지금 현재도 또 똑같고. 그러면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이 계층이 많잖아요. 청소년부터 또 학부모 계층, 중년 계층, 노년 계층,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있는데 그 현장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 그것이 조금 우려스럽구요. 내년도 계획을 세운다면 이렇게 단체 위주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서 저녁에 퇴근 후에 하든가 아니면 부류를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더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렇게 계속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항상 똑같으면 이렇게 의견들을 계속 앞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의견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신금자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속 고생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 팀에서 보완될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들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아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고 내부에서 잘 해결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몇 년 지나면서 장단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전체 인원을 넘으면 제비뽑기를 해서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선임할 때 예를 들어서 중대범죄를 일으키셨던 분이나 예를 들어서 아동 아니면 청소년 성폭력 관련한 이런 전과가 있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도 전혀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지금 관련 법령이 있어야 가능한데 저희가 특별법만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조례로 가능한지 아니면 운영상의 어떤 그런 것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도 알 길도 없고 그다음에 전혀 예를 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어요. 팀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였고 저희도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마땅히 거르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선 요구를.

우천

이우천위원

요구나 질의나 사실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 기관의 어떤 위원회를 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쓰거든요. 뭘 쓰냐면 이런 범죄 관련 경력이나 이런 게 있는지 조회를 할 수 있게 동의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적용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런 분들이 안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왔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미 선정이 됐으면 이분을 또 해임하려면 해임에 대한 부분도 되게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임하려면 규정이 어떻게 돼요? 과반 찬성에 3분의 2 출석인가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재적인원 3분의 2의 동의를,

우천

이우천위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고,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또 3분의 2가,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3분의 2 연서 신청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과나 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주민자치회도 대처할 수 방법이 전혀 없고.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런 방안, 물론 이게 공무원을 뽑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도 우리는 여기 지역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월급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동을 위해서 공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어떤 이런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도시에서 시민행복위원회 3기 구성하셔서 진행하셨는데요. 2025년도는 현안사업 대상에 협치사업 발굴이 1차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대상 협치사업 발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54페이지.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현안사업은 전 부서의 현안사업 대상 협의서 발굴 공문을 발송해서 1년간 위원회와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할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부서에서.

이훈미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 시민행복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것을 염두에 보고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민행복위원회랑 함께 가기 위해서 특정 부분을 고민해서 제안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그해 내년에 할 계획 중의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시민행복위원회랑 진행하는 건지 방식이 궁금합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아니, 다 열려 있구요. 부서에서,

이훈미위원장

두 가지 방식으로,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협치를 원하는 사업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래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이훈미위원장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부분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하시는 신규사업들이랑 또는 진행하는 사업들이랑 유사한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은 홍보나 아니면 확산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면 어떨까, 방향을. 시민행복위원회는 또 시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가장 애로사항이 홍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찾아서 그 사업이 수혜 대상자에게 적절히 전달되는 과정을 잘 이끌어가는 게 사업인데 그 사업 과정에서 시민행복위원회의 역할이 발굴하고 찾아내서 홍보를 하는 데 좀 집중이 되면 어떨까. 그런 부분이 실제 주민자치회에서도 사업을 발굴하시는 데 홍보의 애로사항을 겪으시니까 특히 주관부서 집행부랑 직접 소통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부족한 홍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민행복위원회에서 더욱 고민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같이 협치 행정을 하는 데 시너지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이훈미위원장

주민자치회에서도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셨지만 그 발굴한 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세요.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들 많이 기획하시지만 곳곳에 필요하신 대상자들이나 수혜자들 찾아서 홍보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의 업무에 좀 집중하셔서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들을 잘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동참을 해 주시면 협치업무에 대한 효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55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요. 이게 시행령이 바뀌면서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날짜까지 지정해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시고 활성화를 시키기를 바라시는데 실제 다른 지역의 추진현황들을 검토해 봐도 특별하게 저희가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해가지고 활성화시킬 만한 아이디어들이 특별히 없으시다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선정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상설 전시하거나 아니면 단기에 행사 같은 데 참여해서 전시한 적이 있나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저희가 중심상가에서 행사를 할 때 부스 하나를 임차해서 제품을 모두 진열을 하고 홍보를 했고 또 금정역이나 아침 일찍 출근하는, 외부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위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진열을 하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위원 그 홍보했을 때 반응이 어떠세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외면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금정역 앞에서는 바쁜 출근길에 좀 그런 면도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계속 찾아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럼 저희 군포시 가장 대표적인 행사였던 철쭉축제나 한마음축제 때도 전시를 하셨나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철쭉축제 때는 안 한 것 같구요,

이훈미위원장

한마음축제 때도 딱히 제가 본 기억은 없어서.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에게 축제 내용에 따라서 어떤 축제에서는 사실 노출이 돼도 그나마 조금 더 홍보가 잘 되고 어떤 축제에서는 홍보가 미진할 수 있는데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철쭉축제나 그다음에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는 대표성을 띠기도 하지만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소비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 상태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구매력이 있는 행사랑 구매력이 없는 행사는 전시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행사에 전시를 참석하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매번 모든 행사를 다 쫓아다니실 수는 없으니까 행사효과가 조금 더 많이 날 수 있는 행사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전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저희가 부서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해가지고 센터를 오픈하잖아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 오픈하는 공간에는 혹시 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상품들이 전시되거나 입점이 되나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거기는 일단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나오는 제품을 상설 홍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항상은 아니지만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어쨌든 지금 홍보를 해도 사실은 홍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어가지고, 그렇다고 상설 전시공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쓸 수는 없지만 관련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들을 활용하셔서 그래도 노출을 하는 것이 이 상품들을 만들어서 답례품을 갖고 계신 기업체들도 사실은 이게 판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자치분권과에서 또 오픈하시는 새로운 공간을 할애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실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저희도 한눈에 본 적이 없거든요. 전시 때 바깥에 나와 있는 것 부스에서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상품들이 거의 지금 변동된 것 없죠? 그대로인 거죠?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지금 12개 품목입니다.

이훈미위원장

내년에는 신규 상품들 좀 확장하고 더 찾아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왕이면 홍보 행사하는 효과를 조금 더 증대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61쪽 일반현황부터 62쪽 2024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전략목표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핵심과제 1개와 주요업무 3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4쪽 스마트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발굴을 통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스마트한 민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약 11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접근보장 기능이 보장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개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연계 처리와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통합순번대기시스템 및 사회적약자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노후된 민원용 의자 교체 및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5쪽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중개업소 정기 지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개보조원 신분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명찰을 제작 교부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군포시 관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15만원을 확보하여 명찰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개사무소 지도단속을 상·하반기에 추진하고 중개보조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찰을 제작, 배포하여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6페이지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도 주소를 부여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 11,659개를 대상으로 사업비 약 5,2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 일제조사 및 시설물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사물주소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반듯하고 가치 있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상황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을 통하여 토지경계 분쟁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당정동 71-1번지 일원 381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약 9,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 측량 및 임시경계점 설치, 토지경계에 대한 협의조정을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64쪽입니다, 업무보고서.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

스마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관련해가지고 보호조치 강화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25년도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계획 수립이 됐나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25년도요?

신경원위원

네. 지금 보면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한 명만 지금 배치된 상황이잖아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나머지 민원실은, 그러면?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2025년도에 네 명을 다른 동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떤 동에 지금 배치 계획이세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 동까지는 아직 파악은 제가 못 했는데요, 4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동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구요. 일단 군포1동이 제일 먼저 작년에 했구요. 나머지 동 중에서도 가장 민원이 많고 일단 그런 우선순위를 둬서 네 군데를 먼저 정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민원이 많은 순서대로 동 배치가 된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아직 동은 배정이 안 됐구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배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산본1동하고 군포2동, 금정동, 재궁동 이렇게.

신경원위원

그렇게 배정이 되는 거예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인가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 여기 이외에도 나머지 동도 그런 예산 범위, 그런 걸 감안해서 추후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우리 공무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안전요원이 좀 배치되었으면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

일선 업무에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빨리 전원 12개 동에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항상 보면 악성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모의연습도 하고 대피하는 모의 악성 민원 제압하는 방법 이런 걸 실시를 가끔 해요, 이렇게 보도자료 올라오는 것 보면. 그런데 저희가 행감 때나 자료요청을 해서 악성 민원 자료 그런 것을 요청하면 악성 민원이 없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하여간 연 2회로 저희가 모의훈련 실시를 하고 있구요. 제가 7월 15일 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왔는데 악성 민원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가 가서도 보면 아마 투명 가림막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마이크로도 하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비상벨도 설치했거든요.

신금자위원

네, 그다음에 번호표도 키오스크로 하고 여러 가지 장치가 다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악성 민원, 악성 민원”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이 없는데 시민들이 악성 민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알아봤어요. 왜 악성 민원이 발생을 하는가 했더니 악성 민원이라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고 그러한 쪽의 민원인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기관이든 또 어떠한 행정이든 혼자서 악성 민원인이 소리 지르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아요.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오고 가는 감정 속에 소리가 커지고 그다음에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한번 파악을 했더니 우리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도 전화 응답은 요즘에는 대표전화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지만 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볼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응하는 그러한 민원인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또 민원행정과에서는 사실은 행정의 지자체의 얼굴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민원행정과에 속한 공무원들이 약간에 의기소침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행정과는 시민들의 가장 현장에서, 또 손쉽게 시민들도 민원실을 찾는 곳이잖아요, 어떤 행정업무를 할 때. 그래서 우리 거기의 담당 공무원들은 다른 실과소하고 약간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먼저, 교육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친절교육. 인사하고 무엇을 원하시냐고 여쭤보고 또 대부분의 시민들은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행정절차 서비스를 받아요. 그런데 보통 오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또 노약자 그다음에 급한 민원, 이것이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경우 급해서 오는 그러한 민원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응대할 때 질의를 하거나 어떤 것을 문의를 했을 때 눈을 마주치면서 친절하게 대했을 때는 또 이게 잘, 친절하게 대했을 때 시민들께서는 엄청 많이 칭찬을 하고 가세요. 저희들에게도 칭찬 그러한 민원도 많이 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파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역할을 못 했을 때 민원실에 전부 직원들이 같이 못한다,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또 가장 쉬운 방법 그런 것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그래서 우리 민원실이 환경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곳의 분위기가 밝고 친절하고 그렇게 넘치면 시민들에게도 행복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년도 업무보고 하시니까 25년도에는 달라진 그러한 우리 민원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공무원들이 절대 뭐 친절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시민들과 가까이하는, 또 우리 민원봉사과니까 그런 것이 전문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잠깐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잘하는데 말씀하시는, 특이 민원이나 악성 민원은 좀 상식적이지 않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갑자기 물리적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은 그런 분이 왔을 때는 저희가 다 같이 모의훈련도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해서 지혜롭게 잘 풀어 나가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철이 다가오면 가장 창구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파카라든가 두꺼운 옷을 입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작년 겨울에 봤을 때, 봄에. 그러한 것들이 좀 근무 여건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궁금해서, 내용 보다가.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부동산 중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우리 시비 15만원이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걸로 중개보조원 200명 명찰 만들어 주는 거네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명찰만 제작을 해서, 지금 명찰을 안 차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찰을 제작해서 근무를 하면 어쨌거나 중개하는데 자기 실명 명찰이 있으니까 근무를 더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찰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시에서 한 사례를,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다른 시는 중개사 같은 경우는 한 적이 있지만 보조원까지 이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으로 15만원도 되게, 모르겠어요, 개당 750원 잡으신 건데.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명찰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 공무원증 같은 그런 명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50원이면 돼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사진도 넣고 이렇게 제작하면,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사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가 걱정되냐면,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사진은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원들한테도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랑 사진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작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750원이 어떤 건지 되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만드시려면 그래도 내구성 좋고 괜찮은 것 만들어야 되는데,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저희 과에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만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장비가 있어서?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업체 선정 후 제작인데요? 이것 무슨 얘기에요? 15만원으로 업체 선정 후 제작하는 것도 되게,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업체에다 일괄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750원짜리 내구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모르겠지만 보통 보니까 사원증 이런 것은 인터넷에서도 가격이 한 3,000원 정도 붙던데,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어쨌거나 업체에다 그렇게 해서 아마 750원 정도면 한 개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기초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만드실 거면, 750원짜리가 물론 괜찮을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명찰 가격이 재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사진을 업체에다 그러면 사진도 넣어서 프린트해서 제작하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750원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알아보고 이것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알아보고 하신 거예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도 더 좋은 걸로 하시지, 1년 예산이 15만원인데. 궁금해서 좀 질의 드렸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몇 개월 사용하고 또 못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보니까 써놓으셨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처음에 만드실 때 내구성 좋은 걸로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25년도 스마트정보과는 스마트한 삶터를 만드는 데 지능정보화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발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4쪽 신뢰받는 통계조사 계획입니다. 통계조사는 조사 목적에 따라 조사 시기가 다르며 과학적인 조사 방법으로 신뢰받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겠습니다. 1월에는 인구, 주택 등 16개 분야 190여 개 항목을 조사하는 군포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포하고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등 3건의 국가기본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모든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도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업무량은 늘겠지만 고품질의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자 실시간 보안관제 및 정보보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군포시 망에 접근하는 모든 IP의 유해성을 분석하고 보안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유해사이트 및 외국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을 필요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안시스템의 교체와 공무원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도 높은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침입방지 장비를 교체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공간 개설 계획입니다. 전입 시민을 위한 스마트 생활안내 서비스에 이어 시민참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책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 홈페이지 내 시민참여 코너 마련 등 시민제안, 협치, 군포시에 묻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등 4개 메뉴를 시민참여 “여기서!”라는 별도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민들께서 정책 체험이나 투표, 설문 등을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6월 중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면 소통공간이 활성화되어 시정 참여도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7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개선입니다. 지역정보격차 해소와 무료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인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통신 인프라 기반은 불편함이 없도록 갖춰져 있으나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장비의 경우 서비스 품질 문제와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장소 등에 특조금을 지원받아 63개소 117대를 설치하여 스마트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로 들어오는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공간 여기서 이것을 개설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동안에 소통공간이 없었나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기존에 소통공간은 분명히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민들이 제언하고 투표하고 설문조사하고 하는 그런 코너들이 제각기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서 한 번에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로 지금 했다는 것은 이 공간을 여기서라는 공간을 새로 만든다는 건가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그러한 타이틀만......

신경원위원

그동안에도 참여공간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물론입니다.

신경원위원

“군포는 처음이지” 이렇게 하면서도 참여공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을 하나로 엮는다, 이 말씀인가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하나로 묶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콘텐츠를 기획 구성하고 신규로 제작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제작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신규로?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25년도가 24년하고 달라진 점은 그거 하나, 주요업무는 그거네요, 그렇죠?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일단 그것도 있구요. 통계조사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또 저희가 무선통신 확충을 위한 어떤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예산을 확충해서 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새로 추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각 부서마다 다 일어나는 현상인데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이 전부 제대로 된 부서가 거의 없어요. 정원하고 현원이 맞는 인원이. 그런데 지금 스마트정보과는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이 결원인 거죠?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은 21명입니다.

신경원위원

21명이요? 스마트도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결원이 발생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현재 단계는 스마트도시 사업이라고 좀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재는 행정체계 같은 것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 정보사업을 추진하는데,

신경원위원

아니,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부서별 주요기능에 스마트도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물론 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행정적인 체계 외에 실질적인 사업, 구체적인 사업 그런 그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스마트 건설사업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하면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라든가 또 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어떤 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든지 공간정보, 통계, 정보화교육 이런 것도 아직도 준비 중이라는 말씀인가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그런 것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하고 있어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단지,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오늘 하루 종일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는데 현원하고 정원 이 구조가 왜 본위원이 계속해서 부서마다 얘기를 하냐면 총액인건비제도에 적합한 조직이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인력현황으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75쪽 살펴봐 주시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라고 3억 600만원 25년도 업무보고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25년도 예산에도 이거 세우셨나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현재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금 사이버 공격 실시간 보안관제하고 랜섬웨어 대응 시스템 이 2개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행정망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혜승위원

이거 언제마다 하고 있나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침입방지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침입방지시스템 중에 하단에 랜섬웨어 시스템이 기술지원 종료가 다 되기 때문에 9,600만원 정도 내년에 요청한 상태구요. 나머지는 사이버보안 단체에서 운영하는 경비 해서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 교체시기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다 기술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혜승위원

다르죠?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25년도에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업무보고에 이것을 어떻게 어떤 이유로 넣으셨는지. 지금 기존에 정보보호팀이 있잖아요. 정보보호팀에서 이런 거 업무 잘하고 있지 않나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공무원 영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의 이런 어떤 보안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부분하고 행정 처리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안시스템 적기 교체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예방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에는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운영이라고만 하셨는데 사실 이것만으로 25년도,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을 광범위하게 보안침해사고 대비해서 매년 해킹기술도 발달하고 거기에 맞게 보안시스템이 전부 다 업데이트돼야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 제출해 주세요. 25년도 계획에,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는 12월에 올라올 거지만 그전에 미리 좀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언제 정도,

이혜승위원

이거 무슨 보안관제센터 운영 말고 보안시스템 적기 교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25년도 주요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조금 더 세분화되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데 미리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미리 검토해 볼 시간을 충분하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거예요?

이혜승위원

네.

이훈미위원장

어떤 자료인지 정확하게.

이혜승위원

75쪽에 나와 있는 사업비 3억 600만원에 대한 보안시스템 교체에 대한 내용, 세부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교환시스템 교체자료 관련된 내용 요청하신 거죠?

이혜승위원

네.

이훈미위원장

자료요구 시에는 위원장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과장님, 자료준비 가능하신 거죠?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세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일정,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이것도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이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준비하시는 대로 바로 준비해 주시구요.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업무 질의 때 군포시 홈페이지 내 인구증감분하고 또 출생아에 대한 부분 고지 안내 제안드렸었는데 바로 사이트에 적용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아침마다 들어가 보면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다행히 출생아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월별 기준인가요? 제가 매일 들어가 보는 것은 아니어서.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현재 주민분의 어떤 출생, 사망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월별로 취합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스마트정보과니까 행정에 AI를 활용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스마트한 행정을 위해서 그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타 시에는 관련 담당자나 부서를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해요. 군포시가 대부분 신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타 시에 비해서 더딘 감이 있었는데 실제 AI 같은 경우는 너무나 변화가 빠르고 그리고 1년 늦춰지는 거 2년 늦춰지는 게 다른 것들의 늦춰지는 것보다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업무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평시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사업들을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보안성이라든가 사전 적합성 검토도 하구요. 최근에 지능정보화기술이라고 해서 AI 기반 여러 가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사업들이 전부 매년 시간마다 계속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안 됐지만 AI 기술 서비스를 기반한 그런 사업들 또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 하는 기술 도입하는 사례를 저희가 하고자 별도로 팀 요구도 사실 해놓은 상태입니다. AI 기반의 경기도에는 있는데 아직 시·군 단위는 큰 구가 있는 그런 데는 돼 있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단체가 같은 경우는 없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입할 수 있는 기술들 또는 각 부서에서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각 부서의 어떤 업무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총괄적인 관리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군포시의 어떤 상황에서는 부서라든가 팀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담당자는 있어서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광역단체 지자체들은 실제 업무에 활용을 하는 앱들도 개발하시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타 시에서 개발된 사례를 가지고 MOU를 통하거나 이래서 같이 활용을 하거나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려면 결국은 주무 담당관이라든가 담당 부서가 있어야 그런 업무들이 더디지 않게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윤종호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와 82페이지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모든 시민이 교육복지와 체육을 누리는 군포라는 전략목표로 5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506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양질의 평생학습 제공으로 웰에이징 사회를 구현하고자 생애전환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디지털 역량강화사업, 직업탐색 및 취업·창업 진입지원 등 시민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한세대학교와 협력해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하고 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에서 5060 리본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현재 추진실적으로 한세대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31개 과정 435명이 참여하였고, 평생학습마을 5060 리본 학교는 9개 과정 12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구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세대와 계층 구분 없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근거리 학습공간을 선정 운영하여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에 힘쓰고 역량을 갖춘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다양한 시민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게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 학습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의 미래 사회에 필요한 소양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 향상을 위해 교내 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율형공립고 육성, 군포 미래교육 운영, 창의적 교육과정 지원 등 인재육성 지원사업과 미래교육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유치원 급식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전문·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입니다. 다양한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통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생활체육 대축전, 시장배 체육대회 등 다양한 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우수체육인 및 우수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과 가맹 경기단체 육성지원, 군포 바둑팀 육성지원을 통해 엘리트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운동부 지원, G-스포츠클럽 지원, 초등스포츠클럽 지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생활체육과 청소년체육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교육체육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5개소, 동네체육시설 2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송정복합체육센터를 개관하였으며, 태을배드민턴장 노후시설물 개보수 및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나무계단 개보수 공사 완료 등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향후 산본IC 체육공원 내 테니스코트 2면 증설과 시민체육광장 인라인장과 테니스장 9면을 보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고교 무상교육 특례가 일몰된다고 지금 계속 언론보도에 나오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지금까지 교육비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부담해서 무상교육을 해 왔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일몰되면 지금 우리시는 이것 부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지금 도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도에서도 예산 편성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안 했구요. 인근 시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편성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특례법이 개정돼서 더 연장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당장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가는 지금 중3 학생들, 그럼 무슨 대책이 없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별도로 지금 그렇게 교육부라든가 도에서 공문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구요. 그러니까 지금 공문으로 시에 어떻게 해라, 시달된 바도 없고, 그런데 특례는 올해로 끝나서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웠고 고교 무상교육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문이 시달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도에도 알아본 바로는 어쨌든 도비도 편성이 지금 안 된 상황이라고,

우천

이우천위원

도 교육청도 안 세웠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 시도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우리 시 예산만?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올해 기준으로 2억 3,000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억 3,000?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 많은 돈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교육에 관련해서.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무상교육,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결정된 바가 없어서 안 세웠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이잖아요. 당장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관할하니까 전액 하겠다, 이렇게 표명은 했던데 우리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방안이나 계획이나 이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2억 3,000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공문이 시달되거나 도비가 편성된다고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면 저희도 충분히 그 정도 재원은 확보할 수가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5 대 5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아니요, 5 대 5가 아니고,

우천

이우천위원

몇 대 몇이었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퍼센티지로 따지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퍼센티지가 몇 대 몇이었어요? 경기도,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경기도 분담금이 2.9%거든요. 도 분담금의 1.36%가 저희 시입니다. 경기도 분담금의 1.36%.

우천

이우천위원

분담금의 1.36%?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경기도 분담금이 2.9%인데 2.9%의 1.36%,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의 경기도 분담금이 경기도 전체가 2.9%인데 2.9%의 1.36%가 우리 군포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 3,000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도비는 정확히 우리 시, 예를 들어서 군포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대략 모르세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 시,

우천

이우천위원

팀장님,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전부 다 국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까지 손질을 해서 올라오는 게 맞는지는. 이게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지금 행정 입장에서는 도나 여기서 어떤 방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안 세웠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최대한 저는 어쨌든 내년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 다른 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은 도에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아봤는데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우리가 인근 시를 알아봤는데 세운 시도 있고 안 세운 시도 있고 그래서 거의 반반,

우천

이우천위원

세운 시도 있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세운 시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일단 세워놓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어쨌든 집행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담 비율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심정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안 세웠다 지금 이러면, 세운 시도 있다면서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세운 시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어쨌든 아이들 교육하고 우리 시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서 특히나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인구 문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발 빠르게 저는 우리 시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 예산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가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게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게 분담금 비율을 정해줘서 우리가 전출을 시키는 건데 전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세운 시는 알면서도 일단은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심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우리시는 그래도 어쨌든 일단은 세웠습니다. 방침을 보고 결정이 나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어쨌든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에 의왕시나 안양시는 세웠어, 물론 군포·의왕도 안 세웠겠지만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의왕은 세웠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의왕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거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훈미위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의 지자체 중에 이 예산을 세워놓은 지자체가 있는지, 몇 군데인지, 어디인지, 얼마 정도 세웠는지 혹시 자료 제출 가능하세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급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파악되는 대로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게 심정적으로 굉장히 큰 거라고 봐요. 예산이 큰 규모가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감을 그래도 우리시는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결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했느냐.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어쨌든 도에서 공문이 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추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안 세운 거지,

우천

이우천위원

그 얘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세운 시도 있다니까 심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시민들은 중3 학부모를 둔 부모들은 금액을 떠나가지고 화가 날 일이죠, 이게. 그 부분 좀 과장님 어쨌든 잘 풀리기를 바라야겠지만 이 내용 파악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민주시민교육센터 내년에 사업 일몰하실 거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일단 일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센터나 사업을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것을 할 수도 있는데 하다가 안 하는 것은 그에 맞는, 예를 들어서 설득이라든지 어떤 계획, 이게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게 일부 매칭 사업이라 경기도에서 군포시에 할 거냐라고 물어왔었죠, 공문으로?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월에 왔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7월인가, 8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월에 와서 방침 받고 안 하겠다 몇 월에 보냈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위탁기간이 올해 연말에 위탁기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운영을 하기로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래서 7월달 정도에 저희가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까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일단 구두적으로 서로 협의를 했던,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어떻게 협의예요?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지.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아니, 센터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에 안 하겠다고 공문 보내셨죠,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공문 보내놓고,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민주시민 조례. 여기에 위원회 열어서 적어도 사업을 일몰하려면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과정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얘기해야 되는데 위원회 안 열었잖아요, 그전에. 그냥 경기도에 안 한다고 보내고 “왜 위원회 안 했느냐”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때 이후에 부랴부랴 열었잖아요. 그전에 공활센터에도 이런 문제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행감 때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또, 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되냐, 이거지. 내 얘기는. 사업을 안 하더라도 조례상 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적어도 의견수렴을 해야지. 그냥 센터장하고 우리 지금 내년부터 이것 사업,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위탁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을이지. 갑이 안 하겠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같은 과정이에요, 같은 과정. 공활센터도 그래서 도로 어디 막 이렇게 감사 요청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런 일 벌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일을 이렇게 하냐는 거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이게 행감 저기가 아니라 저도 말씀을 그만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최소한의 절차, 행정적, 왜냐하면 행정은 뭐예요? 절차하고 문서 이런 걸로 다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구두상으로 협의했다 그러면 돼요? 누가 구두상을 믿고 그걸 믿어요. 그래서 위원회 해서 위원회 기록도 남기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오래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도 개최했는데 사실 시기는 저희가 뭐 그것을 상반기에 할 거냐, 하반기에 할 거냐, 그것은 시기를 조정한 거구요. 사실 위원회 결정을 미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미리 했어야죠, 미리.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글쎄, 그 절차는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좀 늦을지 몰라도,

우천

이우천위원

절차에 안 맞은 건 사실이잖아요. 뭐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더라도 그래도 조례상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 이거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좀 시기적으로는 약간 늦은 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요청하셨던 경기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편성 및 시군 예산계획, 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세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건 바로 가능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바로 가능하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시민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감사결과 나온 것 있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혜승위원

살펴보니까 저희 부서 주요 기능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체육대회 행사 지원이 있고 90쪽 살펴보시면 체육단체 사무국 운영 지원해서 장애인체육회 3억 운영비 지원이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는 지원을 하시는데 감사결과는 왜 제출을 안 하시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감사결과는 저희가 감사부서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게 결과를 주는 게 개인정보 차원에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두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게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안 내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군포시에서 안 내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체육회에서 막고 있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군포시 장애인체육회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혜승위원

군포시 장애인체육회에서 감사결과를 내어주지 말라고 하던 건가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우리 감사부서에다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시의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게 문서로 가능하냐” 했더니 “그것은 좀 구두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받은 문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서류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 목적 보시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정보공개법 시행령 보시면 제2조 공개기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간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라고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조 정부 공개의 원칙에서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공개 대상 정보 어디에 해당되나 찾아봤어요.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왜 공개를 안 하시는 건가요? 경기도에서도 감사결과 나온 것 공개했습니다.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면 되는 사항인데 왜 장애인체육회는 군포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그럼 25년도 업무계획에 이것 빼셔야 됩니다. 분명히 범위와 목적에 해당이 돼요. 정보공개법에서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없는 것 주장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확인하시고 서류 받으셔서 시의회 의원들에게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훈미위원장

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과장님, 요청하신 지금 자료 제공이 가능한 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정식으로 받은 건 저희도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확인해 봐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장애인체육회에서 받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지금 질의과정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 행감을 연상케 하는 질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주요업무계획에 관련되어서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점 숙지하셔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91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동네 체육시설 운영비 관리, 그러나 안전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확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체육을 누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24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셨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했는데, 사실을 좀 확인해 보려고. 지난 사업이지만 나중에 이것은 행감 때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공사 할 때 폐기물처리업체 용역 그걸 변경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있었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우리 인라인 보수공사가 올해 말까지 되죠? 마무리됐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마무리는 포장까지는 올해 마무리가 될 건데 마지막에 아크릴 공사 그것은 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내년으로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이해됐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서 이 관련해서 마무리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 보수공사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용역을 변경 계약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첫 번째 요청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옆에 장애인분들께서 론볼장 많이 요구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체육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론볼장을 그 옆에 축구장 골대 뒤쪽에 만들고 있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관련해서도 설계변경하고 관급자재 레미콘 변경이 있었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도 사유가 있겠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네, 그것에 대한 것 면밀한 건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구요. 그 자료도 요청을 드리고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확충을 하고 또는 안전점검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일환이기 때문에 업무 선상의 연장이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두 부분하구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저희 능안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용역이 끝났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동한위원

용역 결과가,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용역 결과 보고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 용역은 끝났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 저희가 추경에 세워 드렸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맞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여기 과는 아니셨나요? 그때.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추경 제가 세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때 세우셨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철쭉공원에도 그라운드 골프장 있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거기 계속 확충해 달라는, 지금 방금과 같은 내용이죠. 시민들에게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확충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못해 주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일단, 네.

이동한위원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 시설면적 대비 포화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맞죠. 우리가 공원을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훼손이 가미되더라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 기준 내에서 하겠죠. 그래서 일부 시설들이 넘어가게 그것 할 수 없겠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시설들이 현재도 많이 찼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증액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님께도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한얼배드민턴장 동 공사, 체육관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알아봤을 때도 거기 내에 한얼공원에 시설률이 그림책꿈마루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다가 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능안공원 같은 경우 우리가 체육관 건립을 그때 계획을 잡았을 때 시설률을 따져봤을 때 잔여,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남았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때 저희가 검토보고를 전 실무자들이 한 게 한 2,000제곱미터 정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2,000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 되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삼백사오십 평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시설률이 그렇게 안 나오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용역을 해 본 결과 시설률이 한 500제곱미터 정도로, 400제곱미터인가 이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동한위원

150평 정도밖에 못 짓잖아요. 배드민턴장 한 2개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데.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것을 사전에 판단을 하고서 이 용역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행감 때 다룰 문제지만 앞으로 과에서 내년도 업무를 보실 때 시민들께 이런 체육공간으로 활성화시켜 드리고 확보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전에 이것을 생태공원녹지과라든가 지적과에다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이 용역 못 써먹잖아요.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3,000만원 넘게 용역을 했는데 그 돈이 하늘로 증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늘릴 때는 어떤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각성시켜 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내년도에도 아마 이런 개선하는 부분들, 시설 늘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전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관련해서 변경 계약한 내용에 대한 것과요, 론볼장 설계변경과 관급자재 레미콘 변경 과정과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과장님, 요청한 자료 준비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도 월요일까지 다 가능,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하시는 건가요? 똑같은 동일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면적은 녹지 면적의 40%예요. 알고 계세요? 지금 관보에 나온 건 26%입니다. 그러면 그 관보에 공원시설 면적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안 하셨잖아요! 할 수 없다뇨. 왜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4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26%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제가 관보를 확인했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늘려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저한테 피드백 주셨어요? 안 주셨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에서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 그러는데 왜 안 하십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과장님은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으면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왜 안 하시는지 예산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지 않았을 뿐이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겁니다.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83쪽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주요업무하고 25년도 업무하고 달라진 내용만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 좀 더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좀 증액된 부분이 예를 들면 평생학습팀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 특화사업 공모사업에 좀 더 1,500만원을 증액했구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 신규로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 특목고가 없는데 특목고에 준하는 어떤 실력 있는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자공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포중앙고가 자공고 2.0 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매년 국비 2억원씩 해서 5년간 10억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시비 내년도 1억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일몰한 사업도 있고 하는데 청소년 영어캠프를 매년 1회를 실시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1회 증가를 해서 한 2,500만원 더 추가로 편성을 했구요. 그리고 체육진흥 쪽에서는 저번에 조례도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업무를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 체육인들한테 1년에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한테 1년에 한 150만원 지원되는 사업, 이 정도가 내년도 신규사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는 86쪽 평생학습 구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그동안에 뭐가 있었나요? 내년도에는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사실은 올해까지 1기 지정이 됐는데 올해 평생학습도시 평가를 새로 받아서 2기로 새로 지정이 돼가지고 향후 3년간 평생학습도시 위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구요. 또 올해 1월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도 지정이 되어서 장애인 기관이라든가 단체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 중에서 평생학습도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거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포형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게 군포형 특화사업인데 매년 이 사업은 공모할 당시에 올해 패러다임에 맞게 공모사업을 선정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군포의 평생학습을 특화하기 위해서 AI 분야에 조금 공모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 이미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역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고민되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라 그러면 일단 군포철쭉축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책의 도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접목되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평생학습 구현 관련해서 연간 출연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출연금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출연금이 올해는 16억 정도가 들어갔구요.

신경원위원

작년이 한 12억 얼마였죠? 13억 좀 채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작년 것은 모르겠고 올해가 16억이 출연금이 편성되어,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24년도에.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24년도에 16억.

신경원위원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보시면 환경개선 지원 4개 사업하고 쭉 나와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을 보니까 합계가 거의 한 13억 정도 되더라구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13억 정도 되는데 25년도에는 한 16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25년도에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25년도에는,

신경원위원

그러면 늘어난 거네요, 증액이 된 거네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자료가,

신경원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보면 87쪽하고 88쪽을 플러스시켜 보면 금액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한번 계산을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25년도에는 거의 한 15억 8,000, 평생학습 구현 관련해서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평생학습 구현 15억 8,000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맞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작년은, 24년은 그러니까,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올해는 16억.

신경원위원

16억?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한 1,75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12억 8,000 정도인데요. 학교 환경개선 지원 4개 사업하고 교육활동 6개 사업,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아니, 지금 평생학습 출연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건 학교,

신경원위원

아,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접목을 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학교교육지원 관련해서요, 24년도에 지원사업 예산액이 얼마인지는 혹시 파악하셨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학교교육 지원사업요?

신경원위원

네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잠시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내년도에는, 잠깐만,

신경원위원

25년은 36개 사업에 150억 정도예요, 맞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40개 사업에 13억 정도 예산액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사업량이 감소했잖아요, 40개 사업에서 36개 사업으로.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내년도 학교 지원사업요?

신경원위원

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증액이 안 됐구요.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잘못 보시는 것 같은데,

신경원위원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올해 191억이고,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내년도에는 173억 정도가 됩니다.

신경원위원

173억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47개 사업에다가.

신경원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건 이게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어저께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개요나 쭉 보거나 추진실적 뒤에 보면 추진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온 이 자료가 다 쓰이지 않았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들어간 거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것 보고 어떻게 업무보고의 업무를 파악하겠습니까? 좀 미진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장님!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

신경원위원

일단 예산을 보고 업무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 좀 간과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교교육지원사업 지원을 추진해 왔다고 했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결과 구체적인 평가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그것을 평가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특목고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게 그래도 군포에 군포중앙고등학교가 자공고로 지정이 되어서 나름 향후 운영과 국비 지원을 받는데, 또 수리고등학교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리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조건부 자공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서류가 좀 더 보완이 되어서 제출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확정이 되면 군포시에는 중앙고하고 수리고 두 군데가 자공고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군포시에는 다른 특목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자공고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가지고 명문고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학교교육 지원 각 사업별 예산 지원근거를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3년 동안.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라든가 학교교육 지원 빼고 다 있으니까 그것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의 업무 지도감독은 잘하고 계신가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인데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별로 정산 등을 통해가지고 업무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매년 저희가 회계 관계업무 지독감독을 저희가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업무 지도감독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결산서가 그동안에는 굉장히 미진했던 걸로 본위원이 파악됐구요. 그리고 그 결산서라는 건 총회 했을 때 본인들의 그 자료에 불과했던 거지 우리 의회나 이런 것에 대한 결산서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조금 받는 기관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책임부서에서 꼼꼼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체육회 단체에서,

신경원위원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회계감사를 통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업무보고서. 연간 공공 체육시설 운영관리비로 도시공사에 위탁사업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잠시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비가 65억 7,000이에요. 그러면 전체 공공 체육시설 이용수익금은 연간 얼마 나오는지는 알고 계세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제가 예산서를 좀 봐야 되는데,

신경원위원

잘 파악이 아직 안 되신다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위탁비로 주는 것도 좋고, 우리는 대행수수료는 아직 주고 있지 않더라구요.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 이용수입액이 연간 얼마 들어오는지에 대한 파악 정도는 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서 보면 아는데 그것을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종합적인 검토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게 수익을 창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갖고 있는 위탁비라든지 이런 것에는 제로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로 상태에서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운영 여건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우리 재정이 힘든데 혜택을 주는 것도 좋고 무료로 주는 그것도 좋고 감면도 좋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을 부서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능안공원 공공 체육시설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원시설 면적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에서는 분명히 교육체육과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뢰해 오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잡고 안 놓고 있잖아요. 진행을 안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훈미위원장

국장님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네.

신경원위원

국장님 이런 얘기 알고 계셨어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내용은 깊이 몰랐지만요, 흐름은 알았습니다.

신경원위원

일단 생태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용역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용역이 처음에 진행될 때 과장님께서 실수하신 부분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곳이 가능한지 면적이 좁으면 어떻게 그 면적을 넓혀야 되는지의 방법을 타당성 조사에서 나와야 됐던 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다시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관보에 26%인가로 돼 있는데 그거 40%까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방법이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다음에 해 주십시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교육체육과 관련해서 요청 자료가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우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경기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편성 및 시군 예산금액 관련 내용 있으시구요. 이혜승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한 위원님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업체 변경계획 관련 자료와 군포 시민체육광장 장애인론볼장 설계변경 관련 자재 변경 관련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관급자재 변경 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원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학교교육 지원 예산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 자료 준비되는 대로 빠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부터 96쪽 일반현황,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2단계 사업입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도 구축으로 지표조사 절차의 간소화와 추진비용 절감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3.45㎢이며 정밀한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유산 보존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구 우신차고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 욕구충족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연면적 5,590㎡,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요가댄스룸, 카페 등이며 총사업비는 230억 4,300만원입니다. 계속되는 시 재정 여건 악화로 2024년 상반기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한 만큼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과 의존재원 확보 노력 등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이 건강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역예술인 예술단체 지원 활성화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가에 대한 지원사업 활성화로 지역예술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예술인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지역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예술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다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 활성화로 자생력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 교통약자 이동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연면적 291㎡, 주요 시설은 외부승강기와 교량 설치 등이며 총사업비는 25억 6,580만원입니다. 기존 녹지공간 정비, 건축물 설치에 따른 도시경관 저해 우려가 있으나 그림책꿈마루 테마에 맞는 건축디자인과 경관조명 활용 등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시민안전 증진과 그림책꿈마루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관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계획은 예를 들어 한 7~8억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기면서 이게 25억이 넘게 지금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담당 부서장으로서도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특교세와 특조금을 받아서 우리 시비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승강기 이외에 다른 대안은 현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검토를 승강기로 하기 전에 모노레일과 그리고 차량도 검토를 했었구요.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전을 위해서 인건비가 또 들어가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라고 판단을 해서 설계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것은 경기도 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경기도 감사에서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도 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 크게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크게 지적이 아니고 이런 것을 왜 안 하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어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대안이나 대책 없이 이렇게 짓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은 받지 않으셨어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적은 받으셨잖아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당부를 드리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이 사업 하면 그러면 이게 2년, 몇 년 정도 지금 설치, 내년에 하는 건가요? 2월에서 10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내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8개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8개월밖에 안 걸릴까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사실 토목공사 기간이 조금 더 걸리구요. 올해 저희가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2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예상은 10월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기간이 너무 늦어지거나 그러면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갈 염려가 있잖아요, 만약에 늦어지면. 토목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또 뭐 문제 생기고, 물론 이거 용역은 했죠?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사항은 나왔지만 또 문제가 만약에 뭐가 발견돼서 지연이 되거나 그러면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갈 소지가 있어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추가 예산은 5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예산에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기가 늦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 예산이 또 들어갈 소지가 있냐고 지금,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용역결과나 뭐 이런 거.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는 문제없대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인건비 상승이나 이것 외에는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금액 안에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엘리베이터 하나에 25억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하여튼 문제없도록 그렇게 우리 담당과지만 또 이게 회계과가 하나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공공시설팀에서 지금 설계를 맞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회계과.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할 때 우리 과에서도 누가 팀장님이 나가시나요? 이 공사할 때 전혀 안 나가시나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가시나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수시로 체크하고 확인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릴게요, 문제 생기지 않도록.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매년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우리 24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보게 되면 1번 항목에 96페이지입니다. 군포 철쭉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주요 업무 성과로 기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축제를 하고 있고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단되었던 철쭉축제가 지금 재개되고 난 다음에 잡음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25년도에도 당연히 추진이 되겠죠.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여러 이야기를 나눌 때 축제 관련해서 문제도 많이 지적도 드리고 그리고 질의도 드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조금 더 빠른 준비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알차게 그리고 예산의 손실이 안 나게끔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끔 운영해 달라고 2년째 요구드렸는데 올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나요? 우리 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어서.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축제추진위원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는 만큼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축제 관련해서 더 이상 다른 잡음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민들이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또 하나 방금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림책꿈마루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외부 승강기 관련해서 본위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외부 승강기 설치 관련해서 첫 번째 여쭤볼게요. 우리 엊그제 동의안 올라왔죠?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의안 승인이 됐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사업비가 지금 올리신 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동의안 올라온 데는 25억 5,12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업무보고에는 25억 6,580만원으로 수치가 다르거든요, 금액 자체가.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비 부족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5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이동한위원

이것도 약간의 끝자리 정도는 바뀔 여지가 있다는 거네요? 정확한 수치를 낸 건 아니에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상치라요. 왜냐하면 추정으로 저희가 시비 확보를 해서 사실 이 금액 내로 교량의 열선이라든가 이게 빠진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시비 확보를 해서 이 추가분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저는 내년도 추경예산이 들어오든 아니면 본예산에 가든 간에 사업비 추계를 하시고서 이 두 자료를 만든 시점이 거의 동일할 텐데 이게 지금 두 자료에 의해서 총액이 다르다 보니까 오류가 있으신 건지, 기재의 오류가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 예산 총액은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또 하나 제가, 다른 말씀들은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전에 우리 과에서 필요하겠죠. 교통이동약자에 대해서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을 해 봤고 그래서 이런 대안을 잡았을 때 다행히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까지 가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23년도에는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할 때 당시에 도비 15억 확보를 했고, 그리고 시비는 6,580만원 정도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했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우리는 잘했던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다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지만 예산승인을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후에 다른 두 번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지금 63%까지 증액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금액보다 거의 10억원가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이렇게 우리 의회에 도비는 이만큼 확보를 했지만 시비가 10억원이 듭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의 판단기준과 그리고 6,500만원밖에 안 듭니다라고 했을 때의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이것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상당히 이것은 문제를 지적하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승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과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또 예산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오차범위가 크게 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사업비가 이만큼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나마 다행히 국비를 또 24년도에 5억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시비는 당초보다는 9배에서 8배가량 늘기는 하겠지만 5억원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지금 설계가, 준공이 이번 달인가요? 10월에 준공됐나요? 11월에 준공인가요? 아, 저기 용역.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용역은 10월에,

이동한위원

10월에 됐어요? 11월에 준공이라고 적혀 있는데.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11월에 준공 예정이구요.

이동한위원

예정이죠?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거의 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마무리 단계죠?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또 다른 노력을 통해서 국비를 다시 5억원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도 많은 사업이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늦어져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서 그 기한 내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마무리되는 시점에 또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이런 점 유념하셔서 과장님께서는 부담감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9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요 부서 기능에 보면 문화관광 및 지역문화 활성화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관광과 전통문화 계승 보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부서는 있는데 내년에 주요 업무에는 없네요. 이 부분은 전혀 활성화를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관광 전통문화 예술 계승 보전에 관한 사업이 지금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신규사업과 그리고 좀 큰 규모의 사업을 보고한 거라 여기에는 지금 빠진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네 가지가 신규 하나하고 계속되는 것 세 가지 큰 사업만 주요업무 계획에 담았다 이 말씀인가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내실 있는 관광하고 전통문화 그리고 계승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입니다. 여기 다른 내용은 다른 위원님과 중복질의가 될 것 같으니까 생략하구요. 여기에 보면 조경 추가 식재에 따른 문제가 있잖아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는 된 건가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스프레이 시드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도포할 계획에 있구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와 지속적으로 완공된 후에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직까지는 협의된 게 없습니까?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원위원

그래도 사전에 이런 거 조율이라든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인데 부서 간에 이런 협조가 잠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보면. 협조가 안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추진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도 빨리 이게 협의를 이루어야지 나중에 가서 또 이 부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군포문화재단 있잖아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출자출연 정원하고 현원의 현황을 보니까 6급을 보면 여기 일단 정원은 82명인데 지금 현원은 70명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직원이 19명 해서 총합계는 101명이에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원이 82명이구요. 지금 현원은 저희가 올해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부족한 결원에 대해서는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외 인원이 19명이 있더라구요. 전환 근무자라든지 상시 기간제라든지 기간제 계약직이라든지 위탁근로자 이렇게 해가지고 19명이 있어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총 102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더라구요. 알고 계시죠?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신경원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직급에 보면 6급의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미달이 된다든지 결원이라든지 증원이라든지 과원이라든지 이러면 몰라도 제로예요, 정원이. 그런데 2명이 지금 6급이 여기에서 지금, 안전감사팀이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셨어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지원 예산은 현원 기준인가요, 정원 기준인가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출자출연기관 인건비는 현원 기준이기는 합니다.

신경원위원

규정에 돼 있어요?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인건비, 운영비도요? 운영비도 그렇습니까?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현원 기준이고 운영비는 제가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책임부서인데 잘 모르세요, 과장님?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명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6급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주십시오.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애자

양애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2025년도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주요업무 6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위원회 역할 강화 실행력 향상입니다. 시민건강위원회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민 건강 프로젝트 발굴과 시행을 목표로 정신건강 온라인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였고 걷기 좋은 길 발굴, 걷기안내판 설치 사업을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기 시민건강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도에는 그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병원, 약국 등 총 1,168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의약무 관리의 주요업무는 의약업소 인허가 민원처리와 지도점검,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입니다. 2025년도에도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와 의약업소의 자율점검과 현장점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만나는 정신건강 서비스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정신건강 검진과 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민간 심리상담사를 통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온라인 검진 및 상담을 위한 마음건강존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분야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조기 발견, 적극치료를 위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2025년도에는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참여기간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와 마음건강존 큐알 홍보물 디자인 교체 및 추가 사업을 통해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존엄한 마무리 웰다잉 문화 조성입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장기기증 등록을 위한 상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상담을 포함하여 교육, 연극, 찾아가는 상담과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웰다잉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보호 및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감염취약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총 92개소가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감시 강화로 감염병 집단발생을 예방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하여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치매안심도시 구현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증가하고 있고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와 부담으로 치매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인 일반시민을 위한 치매검진과 치매예방교육,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교육비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 치매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치매검진비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안심마을을 수리동까지 3개 동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치매환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75쪽입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보건소 진료실을 방문하는 연간 이용자 수는 얼마나 돼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한 2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목적별로 다 방문자 수가 다르겠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건증 하시거나 기타 검진을 하시거나.

신경원위원

그게 혹시 자료로 다 돼 있나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좀 궁금한데 한 3년 동안 진료실을 목적별로 방문한 방문자 수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정리는 아직 안 돼 있나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정리는 돼 있을 텐데,

신경원위원

매년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24년도는 9월까지만 해서 자료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자료 제출하실 일정, 가능하신 일정이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신경원위원

그냥 뭐 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유 있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준비해서 연락드리고,

신경원위원

이달 안에는 가능하겠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본보건지소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에서 186쪽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며 2025년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계획으로는 흡연자에게 맞춤형 상담, 보조제 지원 등의 적극적인 금연지원 서비스와 기업체, 기관 등에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금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한 임신·행복한 양육을 위한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모자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사전 건강관리와 난임 부부를 위한 성공적인 임신, 행복한 출산, 양육을 위한 방문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우수 시군 벤치마킹 사례를 접목한 사업을 추진하여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계층 건강 돌봄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돌봄 노고의 증가에 따라 간호사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간호를 강화하여 우울 등 정서·심리 지원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관리 예방으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사전관리를 위해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사증후군 사업 및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연계와 건강검진 결과상담 등 추후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참여자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지속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40세대 청장년층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평생건강관리입니다. 올 8월 개관 운영을 시작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3개 동의 지역기반을 통한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차별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밀착된 주민지원 서비스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190쪽 취약계층 건강돌봄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혜승위원

지난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시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23년도 추정하기를 7,911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혜승위원

그때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24년 9월 군포시 총인구가 25만 7,400명이고 65세 이상이 4만 5,792명으로 18%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23년도 추정 7,911명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서 통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들여다보니까, 이 업무랑 같이 살펴보려다 보니까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구요. 그리고 24년 10월 보니까 저희 군포시 인구가 25만 6,800명인데 그중에서 65세 이상이 또 18%에 해당하는 4만 6,046명이에요. 그리고 9월 3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2,320가구, 절반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대비하면 한 9% 정도에 해당되죠.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건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 데 비해서 저희 전문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방문 전문인력 해서 전문간호사가 23년 10명에서 24년 9명 그리고 또 11명으로 잡으시긴 했어요. 늘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굉장히 부족하다, 인력수급에 많은 문제가 있다, 제가 이걸 또 직접방문 4,373가구를 전문간호사 11명으로 또 나눠보니까 1인당 397.5번 꼴로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방문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또 한 가구당 2인이 나눠서 간다면 또 이 업무는 굉장히 과중해지겠죠. 그래서 계획은 업무는 이렇게 짜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굉장히 의아했는데 내년도 업무에도 이렇게 짜셔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게 취약계층은 어쨌든 증가를 하고 있어요. 군포시 입장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접근하고 다분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산본보건지소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협력이 필요한 문제 같거든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간호사를 11명을 배치하고 있는 기준은 저희가 동별로 담당제를 지정해서 애시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때도 동별 간호사 1명을 기준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1개 동을 계속 유지하다 송부동이 늘면서 사실 1명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로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11명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수는 7,91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복지 쪽에, 저희가 독거노인 관리를 사실은 노인복지 쪽에서 독거노인 관리는 생활의 전반적인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르신들 중에서 독거노인 중에서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거나 굳이 건강관리가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건강 순위도를 통해서 조금 건강관리 순에서 조금 후순위를 두고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만 그쪽에서 연계해서 저희가 좀 집중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집중관리, 자기역량, 정기관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계층화해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간호사들이 집중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 자주 직접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지금 기준도 동별 1명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사실 저희 시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인원을,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정원을 그렇게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혜승위원

65세 인구 중에 절반이 독거노인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이걸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당해 주기를 기다리는 건 기존에 일하고 계신 전문간호사분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고 이분들이 퇴사하실 명분이기도 합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녹거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노인복지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일부 건강에 집중된 부분을 따로 저희가 연계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전체 독거노인 관리를 하지는 못합니다.

이혜승위원

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굉장히 잘했다고 2년 연속 표창을 받았다고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때 나와 있더라구요. 용역 없이 수행을 했는데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해서 혹시나 좀 변한 게 있나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방문간호사는 저희가 계속 인사 부서하고 잘 협력해서 인원 충원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8쪽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금연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188쪽에. 그러면 우리 시의 지금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연간 얼마나 되나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연간 950명 정도가,

신경원위원

그걸 목표로 세운 건데 현재 그러면 950명 등록이 돼 있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관리하고 이분들을 한 번 관리하면 저희가 금연 성공 시기를 6개월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계속 관리하고 이분들도 금연에 대한 실천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서로 계획에 따른 금연을 도와주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충분히 그런 과정이 끝나면 금연 성공자로 퇴록을 시키고 또 다른 신규 등록자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신경원위원

성공률을 보면 30.6%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금연사업은 경기도에서 상위권입니다.

신경원위원

상위권이에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높은 쪽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금연클리식 서비스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금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흡연부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밖에서 피우는데 어저께 보니까 금연지킴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분들께서는 스티커 발부를 하는 거예요, 과태료 발부를 하는 거예요? 금연시설 말고. 우리가 금연시설 말고 도로, 길. 중심상가에 보면,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금연 도로,

신금자위원

네, 흡연부스가 있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흡연부스에 들어가서 흡연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안 하고 바깥에서 했을 때, 거기는 금연구역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스티커 발부를 요즘에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금연스티커를 발주해서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저희 공무원 금연 단속을 하는 단속원 2명하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루에 3교대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속권을 갖고 있고 금연지킴이라고 말 그대로 금연 홍보하고 계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68명 정도가 동에서 추천받아서 있는데 그분들은 직접적인 과태료 발부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발부하는 지킴이가 있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지킴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신금자위원

지킴이들은 과태료 발부를 못 하는 거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어떻게 발부를 해요? 시민에게 주민등록 그런 걸 받아서 인적사항을 적고 그다음에 통지가 나가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PDA 저기 하면서......

신금자위원

과태료가 얼마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과태료가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는 10만원이고,

신금자위원

20만원이에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아니, 10만원.

신금자위원

10만원?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10만원이고 저희 또 조례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는 5만원입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시청 청사에 보면 나무 밑에 이렇게, 흡연부스에 안 들어가서 피우는 것 어떻게 과태료 발부 못 하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공공청사가 원래 흡연부스 외에는 금연구역이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8페이지에 흡연예방교육 대상자에 영유아가 포함돼 있는데요. 33회에 887명이 어떤, 영유아 대상으로는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금연교육도 하지만 여러 가지 구강건강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들어가면서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럼 영유아 대상으로도 흡연의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식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지금 신규, 벤치마킹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이 신규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 간단하게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올 상반기에 저희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실하고 상당히 저희가 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같이 잘하는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가서 업무에, 내년에 저희가 우수 사례를 해서 업무에 도입하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 직원이 관련 팀에서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희 업무에 반영하고 싶어서 반영한 건, 특히 요즘에 워낙 젊은 엄마들이 정보나 이런 모임에, 특히 산후조리원 모임이라든지 모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양육에 대한 지식을 서로 하는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엄마들에 대한 모임을 보건소가 주관해서 모임을 해서 양육에 대한 거라든가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난임에 대해서도 난임 부부 지원이 지금 굉장히 국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지원은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난임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따로 모아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실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난임 프로그램 중에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없었던 건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저희 시에서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실제 난임 과정을 겪는 분들의 심리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보강돼가지고 더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