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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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정책과장 유한준 노인복지과장 김연주 장애인복지과장 박현재 아동보육과장 오병준 보훈정책추진단장 유호문 대전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 (복지국장 민동희, 이효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효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 및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성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대전사회서비스원,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 1등을 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얼마 전에 김기황 원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도 효문화 확산 등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기관들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쟁점사업 중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 싶은 부분은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단체들 간의 협력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었고요. 건립부지 확보가 일단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건립부지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지금 계약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지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구 대흥동 일원의 부지를 현재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확정해서 그 소유주와 계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씀 주시기에 당초 예정보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계약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계획했던 2026년도에 착공해서 2027년도 운영에 들어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소유주와 매매계약의 최종적인 체결을 위해서 상호 간의 법률적인 검토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11월 중에는 부지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업무보고 중에 지난 3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건은 어떤 것이 되었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사업비가 480억가량 돼서 500억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억을 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 이외에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우려가 있어서 혹시라도 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협의하고 심사를 다시 받아달라, 그런 내용의 조건이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대흥동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을 선정한 근거나 이런 게 별도로 있으신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단체나 시설 종사자들의 어떠한 모임 공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사자나 단체관계자분들이 최대한 접근하기 좋은 교통편의를 감안해서 부지를 물색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사회복지회관이 중구 대흥동에 위치해 있어서, 물론 독립건물이 아니라 임차해 있는 건물이기는 합니다만 중구 대흥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구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기존 도심 내에서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접근성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오히려 교통적으로 접근성 부분을 보면 역세권으로 위치하는 게 훨씬 더 접근성에 대해서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토지매입 관련해서 토지소유주분들과 채무의 권리관계, 이해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압류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깨끗하게 제한물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계약이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최종적인 건립 일정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우리 전체 예산이 한 480억, 47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한 것은 9억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외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일단 말씀 주신 9억은 계약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고요. 저희들이 또 중도금하고 잔금을 나눠서 지급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중도금 금액을 편성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한영위원

예정부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면 꼭 새롭게 신축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구 대흥동 일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라도 빈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있는지. 5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면 웬만한 역세권에도 충분히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혹시 하셨는지.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를 조사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기존 건물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몇 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비의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갑니다만 그중에 특히 장애인단체, 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구조개선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기존 조사한 그런 시설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BF, 배리어프리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신축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비교를 했을 때 굳이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비용이라면. 또 리모델링과 신축의 건립 추진기간을 따져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신축 못지않게 상당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지자체가 세수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어느 정도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단체에서 이용하는 데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된다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들 어려운 부분인데, 중구나 동구 특히 이쪽 서구 지역도 빈 건물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 주신 바대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세수 부족이나 이런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신축하더라도 최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신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전시에서도 절대적으로 세수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건물에 대해서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가 세수 절감을 어느 정도까지 한다면, 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에 못지않은 건물을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투자심사도 거쳤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서, 제가 복지환경위에 이렇게 소속된 것을 요즘 들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선진국을 논할 때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체육, 이런 분야의 지표를 가지고 선진국을 판단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복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라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제 지역구를 보면 국장께서 설명했듯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위치해 있고 또 가수원에 가원학교도 있고 기성동에 가면 보호시설,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제가 할 일을 찾아서 가는 길이 인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관계된 겁니다. 감사자료는 439쪽이 되겠고요. 국장님 2024년 9월에 운영비, 국비 지원 관련해서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은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개정된 법률인데요. 주요내용은 장애인건강권법 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처에서 종전에 빠져있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기금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국장님 우리가 현재 진료개시는 2023년 5월 26일, 개원은 2024년 5월 30일인데 5월 30일 개원식에 시장님께서 직접 주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중앙부처에서도 내려왔습니다.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환자현황을 보면 우리가 3만 4,581명인데 이 정도의 속도라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연착륙됐다고 할 수 있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어린이재활병원의 정착이나 안정적인 운영을 현재 논하기에는 아직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좀 이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료실적을 가지고 성공적이다, 실적이 안 좋다 말씀드리기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재활병원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국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쩌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내원한 수가 적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만큼 어린이들이 건강하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비가 지원되든 아니면 장애인건강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국비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길을 터놨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해서 기금을 많이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병원을 이용하는 내원객 수에 의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기보다는 이것은 무한대로, 무한정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고 홍보하고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아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치료인력에 대한 경력 인정이 되지 않고 처우가 낮아 잦은 이직과 퇴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아시지요? 또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분들을 포함해서 운영인력 현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일단 의료진 확보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의사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원은 7명인데 6명을 확보하고 있어서 1명이 모자랍니다만 1명이 직접적인 어떤 진료를 하는 의료진이 아니고 당직의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재활병원에 찾아오시는 어린이들을 진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린이재활병원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유사 병원들과의 이직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특히 개원 초기에 있는 1∼2년 사이의 병원들은 굉장히 이직률이 높은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퇴사율이 그리 높지 않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높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재활병원이 초기이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초기에 병원을 세팅하고 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탁기관인 충남대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우선적으로 직업인이, 직장인 혹은 직업인, 공무원을 포함해서 무엇보다도 일하는 데 있어서는 자부감, 자존감, 존재감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것이 성과를 도출해 내는 데 큰 중요 요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종사자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에 대해서, 이분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큰 요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반 재활병원 계약직 경력 등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호봉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겠지요. 이런 사소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경영이 되어야 내부적으로 운영인력,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의 자부심이 높아져야 공공어린이병원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우개선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매년 한 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병원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임금이라든지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타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전시보다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인 충남대병원 측이 책임성 있게 병원 종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노사 협의를 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위탁기관인 우리 대전시가 어느 정도의 관리 책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수탁기관인 충남대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영한 건 기본급을 한 2.5% 정도 인상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 측의 요구사항인 경력인정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시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 공모에 응해서 선정됐지 않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이재경위원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전국 최초로 대전에 설립된 병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어떻게 보면 꼭 복지혜택이 필요한, 특히나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서구에 위치했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대전 발전의 축은 서남부권이 중심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의 상징인 대전을 대표하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앞에서 이끌어나가고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자세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민동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시 노인회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타당성 용역과 지방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지금 대전시 노인복지관이 대흥동 쪽에 있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시 노인복지관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거기에 노인협회도 있고, 매번 갈 때마다 상당히 협소하고 그리고 2025년 들어가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고령화 사회 맞이해서 노인회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를 잘해서, 보통 공사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면 좀 연장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꼼꼼히 살펴봐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노인회관은 현재 별도로 있지 않고 중구 대흥동에 있는 시 노인복지관 내에 부분적으로 노인회 사무실이라든지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시 노인회관을 건립하기로 했고요. 말씀 주신 바대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이 부분이, 복지부에서도 훈련수당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게 언제 완료가 된 겁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올해 완료했습니다.

황경아위원

올해요? 전년도, 2023년도 아니었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담당하시는 과장님 안 계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훈련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제도가 완료된 건 금년도 4월 3일이 맞습니다. 다만 신청한 게, 저희들이 협의를 요청한 게 작년도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게 혼동이 있었는데 금년 4월에 답변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본 위원도 전년도, 2023년에 그게 신청이 들어가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확인차 질의드린 거거든요. 올 4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3일에.

황경아위원

4월 3일에?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훈련수당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고자 노력했는데 시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경아위원

복지부와도 협의가 다 끝나서 진행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제도가 완료되면 그게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요건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워낙 세수 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앞으로 사회보장협의제도 완료된 바에 맞춰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국장님, 이것 예산이 1인당 얼마씩 그리고 전체 우리 대전시에 훈련장애인이 몇 명이고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되십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훈련장애인 숫자가 총 34개소에 360여 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1인당 대략 월 최대 16만 원 선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은 7억 3천 정도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황경아위원

16만 원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직접적인 훈련에 대한 수당 이외에도 교통비라든지 급식비 성격을 같이 합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황경아위원

예산 잡은 것을 봤을 때 훈련장애인한테 교통비, 급식비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됩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재활시설이 관내에 34개 있습니다만 그중에 직업재활시설별로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22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자체적으로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훈련수당액이 시설별로 편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황경아위원

국장님, 훈련수당은 훈련장애인이 임가공해서 받는 수당 아니에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 성격하고는.

황경아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서 시설 자체 예산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쪽 예산으로 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경아위원

정확해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직업재활시설에는 크게 봤을 때 근로 목적으로 고용된 장애인이 있고, 그래서 근로장애인이 있고 훈련장애인이 있는데.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근로장애인이 있고 훈련장애인이 있고.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근로장애인은 임금 성격으로 받고 있고요. 훈련장애인들은 훈련을 위한 인센티브적인 성격으로 훈련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인센티브가 훈련장애인이 임가공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예를 들면 이 이야기도 본 위원이 상임위 때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지적·요구 처리결과에 이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손으로 임가공하는 장애인과 두 쪽 손으로 임가공하는 장애인의 인센티브는 분명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한쪽 손으로 열심히 하는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줘야 교통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당되니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훈련장애인 훈련수당입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취지는 저희들도 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훈련장애인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산 노력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경아위원

광역시·도의 복지수범도시 평가를 하는데 맞습니까? 광역시·도 복지수범도시 평가를 합니까? 대전시 복지 관련해서 우리 복지가 얼마만큼 잘하는가 평가를 전혀 안 받고 있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정부 차원의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경아위원

정부 차원이 됐든 민간 차원이 됐든 평가받는 것 없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평가들이 있고 연 한 차례씩 정부합동평가를 통해서 장애인 시책에 대한 실적들을 매년 평가받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복지 전반에 대해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평가받으면 보통 우리 시가 몇 위를 합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게 매년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제가 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우리 대전시가 전국에서 복지수범도시로 매년 1등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고 계획 이행상태에 대해서 복지부가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어떠한 영역이든 간에, 민간이든 정부 차원이든 대전이 복지우수도시로 늘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복지취약계층, 장애인분들에게 본 위원은 대전이 취약계층에게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복지수범도시 대전시가 가장 기본적인 교통비, 식비라든지 가정에서 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의 심정, 이런 부분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장애인 훈련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황경아위원

노력해 주세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전동보조기기 이용 및 편의증진 조례가 2023년 10월 6일에 제정됐거든요, 아시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전동기기 타고 다니는 수요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

황경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갈게요. 이분들이 다니면서 왕왕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거기에 같이 탑승한 사람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다든지 이러한 사항 때문에 보상 문제의 시비가 붙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부터 전국으로 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보험처리를 해주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시행할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이 부분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요. 전년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산 수반이 안 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살펴봐 주세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제가 한 꼭지 더 하고 싶어서 지금 빨리 넘어가니까, 한 꼭지만 더 하고 얼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하도록 되어 있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제가 법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사회복지사업법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보험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

황경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1억 5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디는 1억이고 어디는 1억 5천이고 들쑥날쑥, 거기에다 지금 대물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대인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대인·대물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만약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보상체계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상체계가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 자료 보니까, 행감자료 2024년도 안전점검 보면 1억 5천 미만 기관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1억 5천 이상 되는 데도 있고 대인·대물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249쪽, 288쪽, 300쪽, 327쪽, 328쪽, 348쪽, 354쪽, 355쪽 등 여기 보면 다 들쑥날쑥 아주 엉망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안전점검 결과 송강사회복지관이 2022년도에 외벽 난연재료 사용 미흡 해서 추후조치 필요하다고 점검결과 나와 있어요. 2023년도도 똑같아요. 2024년도에도 똑같이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점검만 하고 사후조치는 안 하는 겁니까? 3년 연속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데 미흡하다고만 하면 뭐합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이해가 안 갑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실태나 관리감독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해당 자치구와 다시 협의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금액을 최저한도로 얼마를 해야 될지에 대한 하한선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화재보험 가입 주체인 시설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복지관 상황에 따라서 보험배상을 1억 받는 데 있고 1억 5천 받는 데 있고 어디는 4억 받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용하는 것도 잘 봐서 이용해야겠네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감독기관인 자치구가 해당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용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나 시설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열중쉬어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일차적인 감독책임은 자치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종의 그 업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시가 자치구와 관리감독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황경아위원

국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보면 시설의 안전점검 등 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이 이러한 부분에서 점검하고 진행하게끔 되어 있고, 제4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의 역할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각 시설별로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따로 시설별로 지원해 주기보다는 시설 자체적으로 시설장 책임하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황경아위원

국장님, 우리 시의 역할이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조치에 대한 일관성 있는 행정이 갈 수 있도록, 자치구에도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지도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그쪽에 지원도 해줘야 될, 우리 시의 역할이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자치구와 해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내년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촘촘하게 살펴보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경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다, 지금 무슨 답변을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오후에 마지막 꼭지 정도 해서 다시 명확히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다시 정리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에 사회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한 부분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이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권·채무관계, 이런 법적인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것은 다 정리는 일단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한영위원

깨끗하게 다 정리된 상태입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이한영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 세수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데 480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회복지회관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회관이 사실 국비를 지원받으면 좋은데 현행법상에는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나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건립비 말씀.

이한영위원

예.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중도금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 내부 예산으로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한영위원

중도금이 몇 퍼센트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중도금은 40%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결국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하고 채권·채무 법적인 관계 다 정리되고 사업비가 차근차근 확보된다면 공사에는 특별히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입주시설에 대한 임대료 또 여러 가지 관리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었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도 기존에 현재 임차하고 있는 시설에서 납부하는 임차료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일환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방법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예산확보에 문제없이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어제 사회복지사의날 행사에서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대규모, 48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되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028년 1월 준공예정이라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요, 진행상황은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고 또 위원님 말씀 담아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서에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서는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선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접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에서도 노인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을 살펴보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8개 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 시설에 대해 우리가 시설 입소현황을 보면 남녀 공히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를 살펴보면 남자가 없는 곳이 9개 시설로 조사가 되는데요. 입소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 입소자에 대해서 남자 종사자가 목욕을 시키는 것과 남자에 대해서 여자 종사자가 목욕을 시켰을 때 우리는 입소자의 성품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여자 종사자가 남자의, 물론 체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육중한 몸을 갖고 계시다면 그분들을 목욕시킨다든지 제 활동을 하는 데 힘에 부치지 않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수치심 또는 힘에 겨운 이런 환경에 노출된 시설을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도 이용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용자도 종사자로 인해서, 아까 말씀 주신 바대로 이성이 목욕이나 돌봄을 제공함에 따라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나 종사자 다들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권침해나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입소자가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을 얘기한 거고요, 물론 종사자의 노동의 강도, 그 양쪽을 다 짚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금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분이 있는데 이게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더 올려주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간식비 같은 경우는 보육료 내에 1,9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현실을 반영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대한 800원까지 추가로 지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질 높은 보육을 위해 반별 운영비를 인상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통해 급간식비 재료비에 조금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아이들도 잘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 당부드립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장년지원센터 설치가 언제 된 거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2021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이효성위원장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으로 위수탁 넘긴 시기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