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주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08

회의 전체 보기 74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업지원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업지원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 취재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혜용 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업지원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민 기업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민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기업지원정책과장 한종탁 창업진흥과장 서소원 산업입지과장 신병철 기업투자유치과장 최동규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권득용 대전투자금융(주)사장 송원강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송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송인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기업지원국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업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기업지원국에서는 공공투자 전문기관 운영, 창업기업 성장기반 강화, 산업단지 조성 가시화 및 핵심산업 전략적 기업유치 등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을 통해 일류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김종민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업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민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만 4개월이 좀 넘었는데 어떻게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송활섭위원

많이 했어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송활섭위원

가장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또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41쪽 보면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 국방산업단지는 오늘내일 얘기한 부분도 아니고 48만 평 중에서 42만 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것의 해제작업이 가장 선결인데, 국토부 중도위에서 심의를 했고 현재 보류, 재심의 이런 상태고 또 SPC 사업으로 진행하다 한국산업은행 쪽에 감사원 감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멈춰진 상태이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대응 방법이라든가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수시로 감사원하고 연락하면서, 주주협약이 공공 50%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감사를 진행하고 지금 감사원에서는 국정감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겹쳐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10월 말까지 결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11월 초순경에 감사원에서 결정을 해줘야만 거기에 내부적으로 공공이익, 개발이익과 관련된 비율을 감사해야만 결과를 산업은행이나 그런 데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국감 중이고 감사원 감사 이후 국토부 중도위에서 재심의가 열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의결조건이 맞으면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보류, 재심의 요지는 말 그대로 사업 시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시나 아니면 우리 대전도시공사 같은 곳의 지분 참여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우리 지역에 도시개발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민간기업자들이 하게 되면 아파트를 우후죽순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주거비율을 좀 낮추라고 유도하고 토지이용계획 면적 산출근거를 마련하라 또 아니면 보완하라 이런 지시가 아니겠어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 알고, 또 감사원의 감사 요지는 공공 출자기관인 산업은행에서 원금 및 자본금을 누적 배당받아 확정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개발이익을 민간사업들에게 너무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의 출자협약이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지적이 나왔었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그게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전도시공사가 앞으로 지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출자여부와 토지이용계획 수정사항에 대해서 대전시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우선 지금 계획은 있는데, 감사원 결과에 대한 최종발표가 중요한데 그 발표에 맞춰서 우리가 도시공사도 참여하고 그 후에 그것에 맞춰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감사원이 11월 초에 최종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어차피 그 후에는 이미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도시공사 참여라든지 이런 건 예정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감사원 결과 기준이 우선 선행돼서 그것에 맞춰서 하여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시는 현재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를 통해서 국방기업의 집적화와 기술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뿐만 아니라 원촌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도 신약 개발을 위해서 또 그것도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이 모든 게 GB 해제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GB 해제 조건으로 선정된 것 아니겠어요, 특구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산업이 아까 얘기한 기회발전특구라든가 이런 걸 발 빠르게 움직이려면 우리 대전시의 56%가 GB로 되어 있는데 진짜 꼭 필요한 요소 부분을 어떻게 GB를 해제할 것인가는 관계 부처하고,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만 움직일 게 아니고 중앙부처 또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우리가 워낙 자주 찾아가는 데이기 때문에 산자부, 중기부, 국토부는 항상 교류를 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야 앞으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도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데 그것에 대해 당연히 동의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대전시가 일부 민간개발을 누구한테 맡겼지만,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옛날에 성남 대장동 그 문제가 불거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업 초기에 대전시가 먼저 일부 출자를 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사전 출자는 자금 동원 그런 문제.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출자 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초기에 출자를 하지 않고 민간투자 비율을 높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로 인해서 중도위 심의과정에서 지연됐고 또 사업이 장기간 공백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태를 불러일으켰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 업무를, 해오지 않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건, 우리가 참여하는 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혼자로는, 단독으로는 사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참여를 협조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 그런 사례거든요. 안산도 약간 우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일부 언론에 보면 55조의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공약사업 중에서 32조가 아마 민자로 유치할 계획인 것 같아요. 물론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국가산단에 민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송활섭위원

민간투자로,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개발을 하게 되면 활기를 불어넣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도 절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과도한 민자 출자에 의존하게 되면 공공성을 저해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투기가, 투기업자들이 왕왕 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심화되고 그래서 민간에서 제시하는 과도한 수익성 보장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들어갈 때 지양할 필요가 있고 효과적으로 같이 병행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앞으로 방향은 지금 안산처럼 50% 이상 공공 참여를 하지 않으면 공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 국책 공공기관 참여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간 참여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조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활섭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국방산업단지는, 잘 알다시피 우리 대전에 산업용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극대화화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의 공무원들만 움직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정치인과 함께 움직여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항상 그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 하고 협의하면서 또 다른 전문가들을 참여해서, 바람직한 공공성이 확보되는 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사업 시행할 때 초기부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하나 더 드리면, 142쪽 서구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촌산단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공정률과, 분양률도 저조한 것 같아요.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분양률이 15% 내외 이렇게 됐나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지금 37% 되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37%?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37% 정도였습니다.

송활섭위원

공정률은 90% 정도 됐고 분양률은 37%. 지금 내가 우리 지역에 산단, 지방산단 조성한 걸 보면 대덕구의 평촌산단도 마찬가지고 분양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평촌은 한 가지, 우리가 도시권 내에 많은 산단을 개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다 보니까 평촌이 약간 지역적으로 벗어나 있는…….

송활섭위원

그 말에는 동의를 못 해요. 왜냐하면 지난 분양 때 금속 특화단지로 거기에 30만 평 조성했던 부분인데, 대전시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단은 조성했는데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금융권이라든가 일부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기업들 통해서 억지로 분양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들도 경기가 안 좋고 전체적으로 내수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들도 분양은 받았지만 공장을 못 짓고 하는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땅을 우선 사놓으면 오르지 않겠느냐. 평촌산단도 마찬가지로 26만 평 이렇게 넓게 그린벨트 해제해서 조성을 민자 유치해서 많이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조성은 많이 했는데 분양률이 15% 되던데 갑자기 37% 되는 건, 지금 현재 우리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들도 그쪽으로 가면 30% 정도 특혜를 주든지 아니면 분양료를 낮게 해서 분양할 계획 맞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업종 자체가 제조업 중심으로 대부분 됐기 때문에 업종코드를 다 풀어서라도 거기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 업종코드 얘기도 나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접근성인데 접근성이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가본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평촌에. 있는데 서대전IC 도로에서 확장을 해서 죽 들어가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수원 쪽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접근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진입로도 저번에도 가봤지만 헷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시권으로 들어오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현재 상황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실은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입지과 부서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 서구청, 도시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논의를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동안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평촌을 최대한 타깃으로 잡아 분양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송활섭위원

지난 언론에 한번 잠깐 8월에 나왔는데 연료전지발전소 관련해서 갑작스레, 저희들도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갑작스레 취소가 됐다, 무산됐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연료전지발전소가 경제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전시의 에너지 자급률은 최저지요. 광역시에서 최저로 한 3% 내외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송활섭위원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은 전력 자급률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은, 앞으로 정부에서 전력생산을 많이 하는 데는 전기요금 같은 걸 싸게 해주고,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송활섭위원

안 되는 지역은 비싸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가 영광, 울진, 경주, 부산, 울산 여러 가지, 7, 8개로 지금 나뉘어 있는데 고리원자력까지, 물론 내내 그 지역이지만, 에너지 발전소와 소비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평촌산단에 많은 에너지 관련 산업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무산됐는데 후속대책은 없을까요?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장기적으로는 평촌까지 투입하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기성동까지 어느 정도 되는데 산단까지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에너지 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력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LPG통을 설치하는 걸로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해서 제공해 주는 걸로 CNCITY 그쪽하고 기업들하고 다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어쨌든 기업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거기가 거리도 있겠지만,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지금 평당 155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데도 어쨌든 기업은 전체적으로 산업구조가 파이를 키우려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산단에 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3쪽입니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혁신창업 생태계는 잘 알다시피 스타트업파크가 있고 소셜벤처 특화거리, 대전창업 성장캠퍼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카이스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연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궁동에 있는 스타트업파크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한남대 혁신파크하고 궁동 스타트업파크.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궁동 스타트업파크는 48%고요, 한남대는 지금 공정률이 93%입니다.

송활섭위원

몇 퍼센트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93%입니다, 한남대.

송활섭위원

얼마 전에 한남대를 방문하고 총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시장님 계신 데서 보고드렸어요. 그런 정도로 됐고, 현재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족동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송활섭위원

여러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원도심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도시공사 4층에 들어가 있는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 관련돼서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특별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있나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셜벤처 캠퍼스.

송활섭위원

특화거리 조성, 거기 자료에 보면 중앙로 일원에 소셜벤처 특화거리가 있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것이 지금 도시공사 인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소셜벤처가 선화동 이쪽 일대에 넓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테크노파크 해서.

송활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국·시비를 많이 들여놓고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 상업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조성을 해놨는데 우리 중구민들이 체감할 만한 어떠한 경제 파급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인근에 그쪽에 계속 집중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쪽 지역을 소셜벤처타운으로 우리가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소셜벤처 중심으로 계속 확장해 주면서 그렇게 해야 주변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대부분 소셜벤처 쪽은, 유성 쪽은 기술중심인데 이쪽은 소셜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자들이. 그래서 그쪽을 육성해야 지역적으로 그분들이 접근성도 좋고 지역경제에 그러면서 계속 성장을, 확장해 주면서 소비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에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활섭위원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혁신창업 생태계 관련된 소셜벤처 특화거리라든가 성장캠퍼스라든가 마사회에 있는 카이스트 글로벌 스튜디오라든가 여러 군데를 현장방문을 한번 기획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의 최종목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창업도 하고 지원도 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것인데 과연 데이터로 일자리 창출한 규모라든가 이런 숫자로, 자료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지금 생태계 하면 대전 전체 창업의 생태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업별로 지금 행감자료에 제출해 드렸듯이 운영현황에 대해 여기에서 운영한 성과를 밑에 나열했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니, 보니까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운영현황 이런 걸로만 죽 나열했지,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거기서 육성한 기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규모 같은 것이 데이터가 없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송활섭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국가적으로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는 좀 떨어지고 경기도 좀 낫다고 판단되는데 스타트업 투자에 관련돼서 이 시기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민간자본 유치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창업기업이 많이 나오고 양질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종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앞으로 35일 정도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촌산업단지는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일부 그런 문제도 있지만 분양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처음에는 초기 분양가가 165만 원 정도로 책정됐다가 지금 159만 원으로 책정된 것 같아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대전IC까지의 거리가, 이제 12월에 개통을 합니다, 5분 정도 거리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CNCITY에 계속적으로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제성 문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양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입지조건이 좋아지고 또 분양이 빨리 된다고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협력해서 평촌산업단지 일대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지금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됐던 부분 확실하게 챙겨서 분양을 해야 됩니다.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9개 정도가 입주를 확정 지었습니까? 협약한 거 말고 입주 확정을 지은 건 몇 개나 되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지금 거기가 산업시설용지만 72필지 되는데 지금 한 23필지가 분양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해서 다 한 것이.

김영삼위원

아직까지는 협약인 거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김영삼위원

확정된 건 9개사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안산산업단지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산업은행에서의 민간투자 부분 때문에 공기업에서 저희들 이익분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1년 동안 시간이 늘어졌습니다, 길게. 그러면 12월에 감사가 끝나고 감사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밀려있던 일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그래서 미리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준비를 사실은 해놓고 있고.

김영삼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GB 해제가 딱 되는 순간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차질 없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두 번째, 대전투자금융 설립에 대해서 제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3월에 저희가 개원하게 되어 있었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법률 검토 문제로 7월로 연기가 됐어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7월로 연기된 큰 사유는 전국에서 공공기관에서 투자금융을 하는 것이 사실은 최초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행안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거기서 많이 늘어져서 조례까지도 늦어진 사항입니다.

김영삼위원

저희가 2022년도 이것을 처음 발표했을 때 투자청으로 가기까지는 법률적인 검토하고, 국가에서 법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가 2024년도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률적인 걸 떠나서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5월 8일에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관련돼서 법률 검토를 해서 화우라는 법무법인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것도 법인설립 중에 절차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용역계약을 맺은 거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기관들이 등록을 하면 대부분 용역을 대체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게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다 보니까, 법률 검토에 대한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투자청에 대한 것을 아주 거대하게 우리가 옛날 실리콘밸리 투자회사를 모토로 해서 만든다고 크게 광고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법률적인 검토가 이렇게까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겠다, 하겠다 하고 계속 밀리면 언제까지 이게 밀려야 되나. 이걸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다 돼서 지금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법률 검토라든가 중앙은 다 끝났고 금융감독원 최종결정만 남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조금 늦어진 것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투자 전문가들이 워낙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공고할 때 재공고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영삼위원

저번에 제가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임원의 급여나 VC들의 급여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2억으로 한정, 2억 5천으로 한정 이렇게 하는 부분 자체는 사기업에서는 통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임원 부분은 지금 프리하게 풀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처음에 시에서 출자금을 할 때 우리는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기존에 투자해 놨던 펀딩이나 투자조합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돈을 회수해서 출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금을 어떤 식으로 투자할 생각이십니까? 일반회계에서 가는 거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기금에서 사실 나왔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처음하고 얘기가 좀 다르네요. 투자해 놨던 펀드나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회수해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기금에서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기본 자본금은 있어야 법인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 기금은 자본금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3천억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5천억 정도.

김영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들을 펀드 조성을 해서 민간인이나 벤처나 은행에서 하겠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기존 펀드 회수금과 중소기업 기금을 합쳐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 펀드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88쪽 한번 봐주세요. 충청권스타트업액셀러레이팅투자조합입니다. 188억 원을 했고요, 모태펀드에서 125억 원을 했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9억 원을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2016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투자기간은 끝났고요. 회수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절차는 내년도네요, 5월 19일까지.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34개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청산절차가 1년밖에 남지 않았고 회수기간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회수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는 거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게 정산을 했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2025년 5월 19일까지 계속 회수를 하는 겁니다.

김영삼위원

회수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자를 9억 원 했는데 지금까지 회수한 부분은 배당액으로 받기로 한 게 6억 9,6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회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손실입니까?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배당금은 일단은 적어도 수익금은 이미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요. 회수가 안 돼서 하는 사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1개 정도, 2개 정도 그럴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수익은 수익입니다, 사실은.

김영삼위원

원금을 청산할 때 배당금과 합쳐서 받습니까? 아니면 원금을 회수한 상태에서 배당금을 따로 받는 겁니까?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이게 지금 투자기간이 4년이거든요. 회수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계속 나눠서 연차적으로 받는 게 되겠습니다. 펀드는 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충청권글로벌기술투자조합입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16억을 투자했네요. 그런데 청산절차가 올해 12월 4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회수는 7억 정도 했네요. 16억을 투자했는데 맨 밑에 보면 대전시 배당액이 6억 5,900만 원이네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원금은 회수가 다 된 겁니까? 이 배당액이 전체적인 금액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송인석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한종탁기업지원정책과장

기업지원정책과장 한종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지금 16억 원을 투자했고 회수한 돈은 현재 상태에서 6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종탁

한종탁기업지원정책과장

그런데 조금 더 알아주실 것이 저희가 회수가 끝났다고 해서, 회수하고 청산은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출자한 펀드가 현재 32개 운영 중에 있는데 청산 완료된 것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펀드는 최종 수익률이 15∼20%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투자조합에 들어가 있는 돈이 투자청으로 갔느냐를 첫 번째 질의를 한 거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적어도 그 당시에는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전체를 다 그렇게 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발표한 것이 기금하고 같이 섞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 돈이 이쪽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실률도 있고 매년마다 한두 개씩 청산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몇백억을 모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투자펀드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산절차를 진행할 때 청산이 끝났습니다. 바이오에 투자한 데도 있더라고요, 바이오.

종탁

한종탁기업지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의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투자가 10년, 15년 정도 걸려요. 그렇지요?

종탁

한종탁기업지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청산절차가 끝났는데 그런 것들은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종탁

한종탁기업지원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출자한 조합에서 세컨더리펀드라든지, 그러니까 회수하는 시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최종 저희가 원하는 것은 IPO지만 추가적으로 별도로 M&A를 한다든지 세컨더리마켓에서 판매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출자했던 펀드는 점진적으로 투자금융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이 대표 포함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완성되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점진적으로 관리를 다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예, 좋습니다. 투자손실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마지막 그다음 것, 4차산업혁명투자조합에 보면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한 50억 정도 했습니다. 회수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10억밖에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시기가 있지만 사업을 끝내고 저희가 회수하는 과정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종탁

한종탁기업지원정책과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밖에 회수를 못 하고 40%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물려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도 신중하게 하라 그 말씀을 드려요. 이건 뭐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펀드를 투자해서 사실은 손실이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투자펀드 2023년, 2024년도 수익률 관련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9쪽입니다. 167쪽부터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국에서 이관돼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입니다. 난징, 선양, 도쿄, 호치민, 빈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김영삼위원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도에는 주택임차료가 1억 1,1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운영비가 5억 5천, 5억 2천 정도 됩니다, 2022년, 2023년. 인건비도 그렇고, 기타는 한 1천만 원 정도 2023년에 더 썼어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김영삼위원

2024년도에 보니까 주택임차료가 8,800만 원으로 한 3천만 원 줄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인건비 또한 2억 9천에서, 거의 한 3억 돈 되는 게 1억 8천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조정이 있었다는 얘기겠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전체 계를 보면 금액이 더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전체 금액이요.

김영삼위원

봤더니 인건비도 1억 1천만 원이 줄었고 주택임차료로 확 줄었는데 운영비가 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억 원이. 국장님 보고 계시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기타라고 해서 1억 1,900만 원을 썼습니다. 두 배 가까이 이상 올라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업무 이관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너무 세부적이라.

송인석위원장

국장께서는 김영삼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또 하나는 실적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 옆에 보면 2022년, 2023년도에는 상담건수가 5만 5천 건, 9만 건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면 1만 7천 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서 실적이 완전히 저조해졌어요.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동일하고. 인건비하고 주택임차료는 줄었는데 운영비하고 기타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추진계약 건수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총계가 2만 9천 건인데 계약을 추진한 게요. 올해는 5,70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외사무소에 대한 유지 필요성이 있는가까지 제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보세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감이 끝나고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이 난징, 선양에 있고 베트남이 호치민, 빈증에 있는데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하나로 통합을 하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조례 허락해 주시면 미국 쪽에 우리가 수출이 많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미국 쪽으로 새로 개설해서, 미국 쪽에는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