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최재모 교육정책과장 김옥세 유초등교육과장 윤정병 중등교육과장 조진형 과학직업정보과장 김영진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희정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교육국장 최재모, 이금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청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국에서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에 앞서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Ⅰ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Ⅰ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49쪽 스마트칠판 구매 선정방식 개선 결과가 있는데 이건 어디 국 소관이지요?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이 맞지요?

예.

그러면 143쪽에 학교매점 및 자판기는 어느 국 소관이지요?

행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셔야 되지요? 그러면 181쪽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맨 아래쪽 보면 OO고 수행평가 성적 및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경고를 19건 받았는데 이 OO고에 대한 질의를 하려면 어느 부서일 때 질의해야 되지요?

감사관하고 저희 교육국하고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나요, 혹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이 교육국 행감이면 행감자료 Ⅱ권에 교육국 관련된 자료들이 감사 지적사항부터 관련된 부분 모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가 체계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교육청 행감자료를 보면 Ⅰ권 보시면 공통으로 자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혼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마 모든 위원님들 공감하실 텐데 어떤 국인지 어떤 지원청인지 행감할 때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답변을 바로바로 못 하시는 것 보니까 행감자료 Ⅰ권을 보고 저희가 감사를 한다면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소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시나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아무래도 행감 일정이 전과 다르게 되면서 자료가 이렇게 취합된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었고 전에는 그렇게 안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감사일정이 이렇게 정해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가 취합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각 국별로 자료가 들어가서 저희가 감사하기에 편의성도 있지만 좀 더 꼼꼼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쉽고, 행감자료에 맞춰서 행감 일정을 짜는 게 저는 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감사 때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셔서 자료를 다시 한번 조금 전 의견드린 대로 취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쉽게, 편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Ⅰ권 177쪽이고요. 2023년도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수행평가 성적 및 업무처리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건 수행평가 성적 및 업무처리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은 보통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통상 평가계획을 학기 초에 만듭니다. 그 평가계획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 공지를 하고요. 물론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 평가계획에 맞춰서 평가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항목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평가계획과 달리 3개 영역으로 축소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평가에 대한 배점기준 같은 것을 위반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목 및 배점기준은 누가 마련하는 거지요?

당연히 수업을 진행하는, 평가계획을 작성하는 교사가 만듭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평가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평가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도에 수행평가 성적처리 부적정이 많았는데 2024년도에, 181쪽도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수행평가 성적 및 업무처리 부적정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신분상 경고를 받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실수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수행평가 성적 및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경고를 받은, 19명이나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해서 받아봤거든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료 보이시나요 국장님? 잘 안 보이시면 읽어드릴게요. 2024년도에 모 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세부내역이거든요, 저게. 수행평가 관련 경고가 19명이에요. 2021년도 4건에 9명, 2022년도 11건에 12명, 2023년도 6건에 6명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2023년도 수행평가 성적처리 부적정 내용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교과목이 수학Ⅰ이고요, 나머지 5건도 있는데 다 똑같아요. 동일해서 1건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어느 학교 수행평가 영역의 경우 만점이 20점이고 반영비율 20%의 배점에 10점, 8점, 6점, 4점으로 구성된 두 평가요소의 총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조합으로 부여할 수 없는 19점, 17점, 15점, 11점이 다수 부여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20점이나 18점, 16점, 14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합의 수행평가 점수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것을 고의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긴 참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실수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이지요. 이 점수 배점의 합산을 사실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생도 안 틀릴 것 같거든요, 이 숫자는. 그런데 특히나 이게 이과 선생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수했다고 보기에는 좀 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일단 저희들이 평가가 항상 객관적이고 신뢰하게 산출되어야 되는데 매년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년이라든가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사들이 매년 같은 과목이나 같은 학년을 맡는 것이 아니라 달리 맡고 있거든요. 최초에 평가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을 항상 참조를 해야 되는데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이전 학년, 이전 학기 담당과목과의 혼선 등이 있어서 이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수라든가 컨설팅 같은 것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는데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배점기준을 마련해 놓고 안 했다는 건 자기부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심하게 저는 안 본다고 보거든요. 저도 대학에 있을 때 성적을 내보고 기본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해 봤지만 사실 그걸 토대로 성적을 내는 것이지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임의대로 평가한다면 사실 이것은 고스란히 학생들에 대한 피해인 거잖아요. 특히나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렇지만 모든 학생이 내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80점 만점 받은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에서 선생님 임의대로 반이 달라지면 원칙대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것이고 이렇게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잘못 평가를 하신 분이 계시면, 사실 소수점으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나누어지는 것인데 1, 2점 차이가 그냥 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대학입시에도 저는 충분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걸 단순하게, 교육을 하실 거면 진작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이게 단순하게 비단 이번 연도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왔던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와서 교육을 하고 뭘 하시겠다는 말씀은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지켜봐 오셨던 게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 한 과목만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한 학기에 3과목, 어떤 분은 4과목을 가르치는 분도 있고 한데 각 과목 간 평가계획의 어떤 혼선을 빚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에 임할 때는 그 과목의 평가계획을 철저히 참조해서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빈번하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보다 더 강하게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러 과목을 지도하다 보니 혼선이 오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평가에 대한 배점표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을 참고 안 하고 성적을 낸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과목을 하신다고 해도, 어려운 점은 제가 분명히 동의하겠는데요, 성적 내는 데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본인이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게 교육의 기본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로써 평가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과목을 그동안 많이 가르쳤다고 해서 혼선을 빚는다는 답변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경고조치 받은 분들은 혹시 어떠한 처분을 받는 거지요, 그 경고라는 것이?

통상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포상 이런 부분에서 학교마다 자체 규정을 통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행평가 성적 처리가 잘못된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이게 모든 학생들에게 균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 10, 8, 6, 4 이렇게 짝수로 점수 급간을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10, 9, 7, 5 이렇게 간 거지요. 그러면 특정 학생한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 이 룰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유불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학생과 최초 평가계획에서 수립했던 약속을 어그러뜨렸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평가기준을 담당 선생님이 마련하실 때 그것을 개인적인 주관으로 만들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평가기준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학교장과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의 교육 관련된 부서들하고 정하는 것인가요?

평가체계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고요, 훈령을 주고요.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시교육청에서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주고요.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 각급학교에 지침을 주면 각급학교에서는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각 교과에서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지요. 그런데 국‧영‧수라든가 단위학교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영‧수 교과 교사 한 열 분씩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열 분이 학년별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음악, 미술 이렇게 소수로 한 분밖에 안 계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 한 분께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해서 통과시켜서 거기서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국장님께 자꾸 이렇게 말로써 문제제기하려는 건 아닌데 계속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열 분이면 열 분, 한 분이면 한 분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평가라는 것은 각 담당 선생님께서 하시는 건데 학교마다 물론 학생 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선생님들마다 누구는 이 원칙을 지키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평가기준을 말씀하시는 혼선이 있어서 안 지키는 분이 계시면 성적의 유불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평가는 단위학교 내부에서 상대평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한테 짝수 배점을 하든 홀수 배점을 하든 아무튼 어떤 하나가 일관되게 가고 있으니까 유불리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학교로 따지지 말고 대전에 있는 모든 학교를 전체로 보셨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 선생님이 대전에 있는 전 학교를 평가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본인 학교에 해당되는 평가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A학교라는 곳에서 이런 배점기준을 마련한 대로 했고 B라는 학교에서 배점 기준을 어겨서 이렇게 점수를 줬다면 그러면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2015 교육과정에서는 단위학교 내부에서의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어려웠을 때는 80점을 맞고도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A고등학교에서 B고등학교로 갔을 때는 90점을 맞고도 2등급이 될 수 있거든요. 현재 평가체제에는 단위학교 내부에서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평가하는 단위 내부에서 상대적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인근 학교와 어떤 유불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이해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장님께서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알겠는데, 저는 이게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고 교육국에서도 분명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감사관실에서 적발해서 여기 지금 내용에 첨부된 거는 저는 일부라고 봅니다. 감사관실에서 놓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교육청 내부에서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곳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학교 자체에서 자체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조사한 거를 토대로 교육국에 보고를 하고 혹시라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부분과 조금 상의할 부분이 생기면 이거를 좀 확인해서 문책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몰랐지만 여러 과목도 하셔야 되고 또 지난번에 들어보니 A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도 교과과목 시수가 안 되면 다른 학교 가서도 교육하시느라고 힘드신 건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교육의 기본적인 본질은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평가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감사관실이 발견하고 지적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요, 학교 자체에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많은 경우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의제기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오류 빈도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찾아가서 평가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지도감독하시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 자체에서도 한 번씩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지요, 조금 이따가 하는 게 낫겠지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능이라든가 이런 전국단위 평가 같은 경우는 모든 거기에 응시한 52만 명의 학생들이 경쟁 대상이고 그 응시한 영역에 대해서 서열이 매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신평가는 단위학교 내부에서, 그 단위학년 내부에서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기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유불리가…….

예, 그건 맞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상황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수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에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동구가 2개교, 대덕구가 2개교, 서구 1개, 유성 1개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 5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와 학급 수 추이는 좀 어때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수학급 기준 해서 매년 8학급씩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과밀학교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도 교육감님께서 기고를 쓰셨던데, 우리 가원학교가 2012년에 개교 당시 24학급으로 시작됐는데 2013년에는 35학급으로 되면서 인가받은 34학급보다 지금 한 학급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겠다는 거기에 바탕이 좀 깔려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해소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가원학교는 최초에 34학급 208명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현재 49학급 315명이 재원해서 상당히 과밀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서남부권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용지 확정을 올해 말까지 하고 향후 중투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2028년 3월에는 개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는 학교를 제일 처음에, 우리 해든학교 위치가 난 이게 의문점이 좀 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왜 거기다가 했나? 우리 비장애인들도 통학하다 보면 시간이 30∼40분씩 걸려도 조금 힘든데 장애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위치를 거기다가, 학교 신설을요. 2022년에 했나요, 2021년에 했지요?

예.

그런데 최근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학이 근 뭐 한 85분, 평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해든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전 북부권역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북부 쪽에 하나 수립한다고, 그 위치가 용호분교가 폐교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재활용계획의 일환으로 해든학교가 거기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특수학교가 왜 거기로 들어갔냐는 얘기지요, 위치가.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도 통학할 때 한 30∼40분만 해도 굉장히 힘들게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지금 계속, 저번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학을, 그러면 학교를 설치했으면 통학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그 통학시간을 줄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통학시간이 너무 긴 그런 요인이 있어서 내년도 입학생부터는 저희들이 한밭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남부권에 있는 학생들은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통학차량을 최대한 더 증차해서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15분 이상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해든학교 학생들의 구별 분포도를 보면요, 지금 204명 중에서 반이 서구, 유성구 쪽에 분포가 돼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통학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까 국장님께서 해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예산 들어갔습니까, 통학버스에 대해서?

예, 편성했습니다.

편성했어요?

예.

내년에는 이 학생들이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걸 빨리 해야 되겠다, 해소를.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2022년에서부터 2024년까지 학생 대상 해외연수사업을 하고 있지요, 매년마다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본청으로 오시기 전에 동부지원청에 계셨지요?

예, 맞습니다.

동부지원청에 속한 데가 구별로 본다면 어디어디입니까?

중구, 동구, 대덕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동구, 중구, 대덕구 동부지원청하고 서부지원청하고 학생 선발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이것 자료 한번 읽어줄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동부교육지원청 계셨으니까, 올해도 보니까 차이가 더 나더라고요, 올해는요. 그 학생선발에 대해서.

지금 사업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아니, 여기 보면 올해 것만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고등학교 역사 현장체험을 보니까 대덕구 1명, 동구 5명, 중구 4명, 서구 5명, 유성구 9명이에요. 어떻게 대덕구가 1명 들어가고, 올해 거예요.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역사탐방하는데 어떻게 대덕구 학생이 1명밖에 안 들어가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사업에 따라 좀 다르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역사 현장체험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별로 안배를 해서 뽑는 게 있고 이것처럼 희망자에 한해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 희망을 받아서 학생들을 심사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아니면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희망을 좀 독려하고 그러면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해외봉사 문화체험도 그래요. 동구 2명, 중구 3명, 대덕구 4명, 서구 5명, 유성구 7명. 지금 다, 동구 쪽에 문제가 있잖아요, 선발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도 국내도 있고 국외 미국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덕구 4명, 동구 6명, 서구 7명, 유성구 11명, 중구 6명. 이거 너무 저기하지 않아요, 선발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선발기준이야 여러 가지 쓰여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선발 기준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서 교육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선발하는 거 보면 항상 동부 쪽, 서부 쪽 차이가 나요. 이게 해소됐다고 봅니까, 교육 질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을 봐서 저희들이 모든 지역의 학생들을 균등 안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업의 성격 중에서 학생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지원 강도 이런 것들을 봐서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들이 사업 성격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 성격, 이건 뭐 사업 성격에 맞췄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똑같은 식으로 한다면 되겠지요, 또.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더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보면 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에서, 작년 거예요. 대덕구 5, 동구 3, 서구 5, 유성구 13, 중구 7. 어떻게 유성구 쪽에 이렇게 아주, 뭔가 좀 의문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고등학교 국외 역사 현장탐험 대덕구 1명이 들어갔다고 좀 아까 말씀드렸나요?

예.

중구 5, 서구 5, 유성구 9, 중구 4. 유성구가 이렇게 학습열이 높고 교육격차가 이렇게 나나요?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학교마다 일정한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조성된 학교에서는 그 이듬해에도, 이듬해에도 지도교사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경향, 지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소극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일부 사업 같은 경우, 과직과에서 하는 국외체험 같은 경우는 동부에 16명, 서부에 18명 해서 동·서 간에 학생 수라든가 학교 수 대비해 보면 오히려 동부 쪽이 좀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2023년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동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저희들이 지도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우리 어린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는 이유가 체험도 있고 거기서 좀 배우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좀 우리 동부 쪽에도 더 거꾸로 안배를 해서 우리 동·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더 기회를 주고 학생들이 나가서 느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해외봉사, 문화체험도 항상 유성구가 많아요. 동구 2, 중구 3, 대덕구 4, 서구 5, 유성구 7. 하물며 이런 것도 어떻게 유성구가 많냐고요. 이게 참, 저도 지금 동구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내년부터라도 좀 해소를 빨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여기회를 더 줘야지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본 방향은 우린 대전시 내 모든 학생들이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갈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교육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급격히 균형 안배를 갖다 보면 서부 쪽에서는 역차별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동부 쪽에서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에 응모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좀 부탁드려요. 이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민숙입니다.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을 텐데 아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번에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자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정리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이요. 행감자료 두 번째 교육국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번 국감 때도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 교육계에서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유보통합, 그다음에 늘봄, 그다음에 가장 요즘에 핫한 것이 아마도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전격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연수나 시설, 장비 등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 가고 있지요?

저희들이 AIDT를 도입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개인 단말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 단말기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120%가 넘는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인 1단말기 다 보급했고요. 그다음에 무선AP를 일반교실이나 특별교실, 다 1GB급 이상으로 개선했고요. 올해 한 6% 정도 와이파이5 수준의 노후장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내년까지 해서 다 최신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시·도가 마찬가지일 텐데요. 교육부에서 준 특교로 저희들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 속에 AIDT 교사연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실제로 AI 디지털교과서 실체는 본 적이 없으시지요?

예, 지금 11월 29일 날 최종 심사본이 공개될 예정이라서 저희들이 프로토타입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기본적인 동영상에 나온 예고동영상만 보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지원 특교 예산이 52억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대전에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52억이 내려왔는데요. 그거 역량강화 포함해서 보니까 연수비용으로 56%, 56% 정도면 29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지원에 대한 부분들 16%, 교실수업 개선지원에 17%, 자료 개발에 9%, 행사 2% 이렇게 들어가서 52억이 채워집니다. 이 예산은 언제까지 다 사용해야 하지요?

저희들이 금년까지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막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어쨌든 디지털 기반에 관련한 특교 예산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사용을 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썼는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보실 때 어떠신가요?

좀 속도가 빠른 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2025년 AIDT 도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해서 백워드 설계하듯이 최종 도달 지점 목표,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모든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온 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고서를 보니까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가 올해 14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화면이 너무 작은데 키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마 잘 보이시지 않을 겁니다. 됐지요?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요, 여기 열네 번, 지금 이제 뭐 더 가셨을지 모릅니다. 열네 번의 연수를 갔는데요. 쭉 보시지요. 교장·교감 선생님들은 거제도, 사천, 순천만, 교감 선생님들은 통영으로 가셨고 또 각 지원청에서는 보령, 예산, 재천 이런 데로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다녀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들 연수 필요하고요, 교감 선생님들 연수 필요하지요. 제가 이것 다 계산해 보니까 임차료와 숙박비, 연수 위탁비용의 비율만 따져 봤을 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최고치로 많은 것은 91%예요. 교육 관련된 것 빼고 임차료랑 숙박비, 연수위탁만요. 거의 다 70% 육박합니다. 그런데 일반 아이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는 교사들은요, 비율이 0원입니다, 0원. 교장 선생님은 순천만 가시고 미술관 가시고 통영 가시고 컴퓨터도 없는 곳에서 기본적인 교육 받으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교사는요? 교사는 7시간 교육을 받았는데 3시간 온라인 그리고 각 학교에서 2시간씩 수업 다 끝난 후에 오후에 2시간씩 컴퓨터실도 부족해서 컴퓨터실 한 군데다가 선생님 몰아놓고 빡빡하게 교육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장·교감 선생님들 연수는 AIDT 연수가 그 하부 내용의 하나로 들어간 것이고요. 저 자체 교장·교감 선생님 연수가 AIDT만의 어떤 연수는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교육혁신의 역량강화 지원으로 왜 교장·교감 선생님만 갑니까? 교사 선생님들도 가시면 안 돼요? 저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간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도록 프로그램을 짰는가. 예산이 52억이나 되는데 교사 선생님들도 가실 분들 계시면 가는 것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든 연수를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교장·교감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원래 예정돼 있던 연수 중에 디지털 역량하고 AIDT가 끼어들어 온 것이고요,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 연수 중에 이런 교육이 끼어들어 온 거라고요? 그러면 그 연수비용에서 써야지 이 예산은 디지털 기반 역량강화 예산인데 어떤 게 부고 어떤 주입니까?

아니, 이번에 AI 디지털 역량강화하고 AIDT가 연수의 중심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교장·교감 연수는 하반기에 진행하던 연수였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장 PPT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교감, 그다음에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평균 7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교사대상은 4번의 연수 중에 다 0, 0, 0, 딱 한 번만 35%의 수준으로 예산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좀 더 균등하게 예산을 분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량과 시설 임차료, 숙박비에 또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 기사도 났겠지만 외유성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아마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교장·교감 선생님 힘드시지요, 당연히. 학교에서 방학도 없이 계속 학교 지키시고 어려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사 선생님들도 힘들다는 거 국장님 너무 잘 아시지요?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가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까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도 있지만 한 11% 정도 해당하는 것을 각 두 군데 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행했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A호텔에서 진행했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두 사업 각각 다른 기관이 낙찰을 받았는데, 전체 용역의 비용이 5억 5,000 정도 되지요?

…….

5억 5,000 정도 됩니다. 이게 단일 교육으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교장단, 교감단이 갔던 예산이, 182명에 금액이 굉장히 많은 5억 정도의 금액을 썼어요. 그런데 교사 선생님들은 1,800명, 10배에 달하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사용했단 말이지요. 여기에서 이런 용역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서 세부사항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보실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식사 한 끼에 초호화 뷔페 9만 9,000원짜리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저거는 지금 원가를 호텔 측에서 제시한 거고요. 저희들은 3만 원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요.

제가 일부러 호텔 이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호텔에 제가 직접 전화해 봤고요, 그다음에 호텔이라는 것은 음식에 따라서 호텔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9만 9,000원짜리 뷔페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 호텔도 존재한다고 저는 봐요. 그 선생님께서 교육받고 식사는 대접받았지만 “이거 9만 9,000원짜리 호텔 뷔페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얘기 들으셨고 그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너무 고급스럽고 대게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제공받아서 식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무거움이 생겼답니다. 다른 교사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식사나 이런 거 아무 것도 받지 않고, 연수원이나 과학연구원에서 받았을 때는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의 무거움이 많아서 이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밤 11시가 넘어서 제보를 주신 겁니다. 사진도 있지만 제가 담지 않았어요. 호텔 측에서 9만 9,000원짜리 식사를 70%를 할인해서 3만 원에 줬다고요? 제가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보시지요. 20명이 교육하는 대관료가 4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추측이 되실까요? 국장님, 대관료에서 식사비를 다 포함하고 영수만 식사비로 3만 원으로 책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 3만 원의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0명의 교육을 하는 대관료를 이틀에 400만 원 지출했다, 그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대관료 같은 경우는 통상 호텔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보다도 위탁업체에서 할인받아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인받아서 400만 원이 이해가 되시는 거네요, 국장님께서는?

저희 실별이 지금 200만 원이고요. 200만 원입니다, 이틀이기 때문에 400인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1일당 그러면 몇 시간, 하루 종일 교육도 아니고 몇 시간, 전체에서 7차시 3시간, 4시간 교육한 겁니다. 그 금액에 20명이 2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이해가 되신다는 거네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수 관련해서 90%는 저희들이 자체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들 대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모든 가용자원을 다 활용해서 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 정보원 그다음에 유초·중등교육과까지 다 나서서 저 연수를 90%를 저희들이 자체 수행을 했고요. 인력이라든가 공간 문제로 저희들이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는 위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인원을 우리가 위탁할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겠느냐고 원가계산을 했을 때 2억 9,000의 원가계산이 나왔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개 2억 7,000씩 해서 5억 5,000 정도의 원가계산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이게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90%는 그냥 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0원의 교육장소나 이런 데에서, 덜 쾌적한 곳에서 교육받고 10%는 400만 원 정도의 임차료와 식사비가 120만 원 정도 하는 대접받는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쁜 사람은 호텔에서 교육받고, 똑같은 대전이에요. 만약에 200명쯤, 300명쯤 몰아서 교육하는 거라서 우리가 교육 장소나 이런 게 어렵다 이래서 비싼 대여료를 주고 교육을 받는다 하면 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같은 대전에, 우리 대전에 그렇게 20명 교육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까? 학교에 비어 있는 데가 없고 연수장이 하나도 없고 우리 직속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곳에 하나도 장소가 없었습니까?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왜 그랬냐면 일반 전국 평균, 저희를 뺀 나머지 평균을 보면 한 40%의 비율로 위탁 주고 있거든요, 시·도들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1% 됐다고, 맨 처음부터 10.8%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다 자료 갖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모든 교사가 거의 평준화되게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교사가 11시, 12시가 가까운 시간에 왜 이런 양심의 고백을 하면서 제보를 줬을까?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했다. 그래서 전국이 40% 정도 위탁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10%만 위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수원이라든가 정보원 이런 직속기관들이 이 연수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 연수로 꽉 차 있거든요. 그리고 유초·중등·과직과 같은 데에서도 이미 연수 계획이 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 할 공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인력이 없고 그다음에 인력이 있더라도 또 공간이 없는 이런 기존 연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급히 추경으로 내려온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끼워 넣을 수 없는, 속도의 어떤 다급함이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입니다. 각 학교에서도 교사들 교육시켜서 했으면서 여기에 위탁해도 강사는 있는 거고 학교 가서 하는 것도 강사인데 저는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평준화하고 비슷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지방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밖에 안 됐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이런 장소 임차료, 식사비 이게 65% 이상이 넘어가는 거고요. 다음 장이요. 이번에 교사노조에서 어제인가 엊그저께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요, 내용이 어쨌든 이렇게 52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급하게 너무 급조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강사들도 AI 디 교과서를 본 적이 없어서 강사들이 교사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저희도 AI 디지털교과서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 얘기를 반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얼마큼 도움이 되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한 대답이 13.8%, 나머지는 전부 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학교 현장 교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고 했을 때 안정적인 학교의 전산망이라든지 그리고 AI 교과서에 대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경감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기의 과의존에 대한 심화 그리고 학생들의 문화적 어떤 저하 그리고 기기 고장으로 되어 있는 오류라든지 전산망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각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되면서 서책보다는 10배 이상의 금액이 발생을 하고요. 뭔가 기기가 유지되도록 유지보수의 비용 그리고 앞으로 고장 났을 때에 또 고치는 비용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새롭게, 내용이 다르면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볼 때 안전망이 모든 가정에 깔리지 않아서 볼 수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이게 디지털교과서가 아직 실체도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예산을 막 사용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내려왔으니까 다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업으로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니까 다 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부터 버리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 교육위원회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학창시절 때 학교의 어떤 생각, 환경 이런 부분을 기억 속에 갖고 있다가 우리 교육청 각 과별로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괄목상대하다, 학교의 환경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많은 교육의 발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가 학창시절 생활했던 시기하고 지금하고 별반 나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지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성폭력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경제상황이라든지 또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조금 개선이라고 그럴까요, 좋아지지 않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딥페이크 관련 사고·사건 같습니다. 지난 8월 SNS에서 100여 개 이상 전국 중·고·대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이 게재되는 등 학생 또 학부모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4년도 대전시 관내 딥페이크 피해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몇 명이 지금 피해가 있었지요,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이 지금 23명입니다. 11월 초에 1명이 더 접수를 해서 23명입니다.

이런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에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급한 게 피해자들이 더 이상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이버 수사대 경찰하고 협조해서 아무튼 영상물을 현재까지 신고된 것은 모두 삭제 완료하였습니다.

또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의 어떤 종합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응전담 TF팀을 바로 즉각적으로 구성해서 아무튼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상담하고 치유 지원을 했고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시된 영상물을 모두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교육주간을 8월 말부터 9월 6일까지 운영을 하였고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모든 학교에 투입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이것이 성범죄임을, 딥페이크가 단순히 어떤 장난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 조치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또 디지털 성폭력 교육도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와닿는 교육인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이들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만들면서 이게 범죄라고 심각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글쎄, 1년에 1시간씩 하는 형식적인 의무교육으로 이런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여전히 그냥 장난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말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PO 투입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이것이 범죄라는 어떤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다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성 관련 연수는 1년에 15차시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3차시는 성폭력예방에 관한 교육이고요. 그중에 1차시가, 1시간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시간 교육 가지고 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각종 교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성인지감수성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시행일이 언제부터였지요?

4월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8일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 한 1년 반 이상 지났는데요, 이 조례 내용에 반영된 어떤 사업 추진현황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 기본계획에 피해학생 상담 등 지원 방안이라든지 또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 8월까지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현행화되지 않은 잠재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8월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각종 대응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는 실태조사 추진 현황 부분이 있고요. 제6조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제7조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은 됐습니까?

예, 구성돼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포함해서 이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아이들이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하고 관련 조례 사항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관련 부분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유형별 신고건수를 보니까 724건이고요, 2022년도에는 810건, 2023년도에는 900건,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신체폭력 부분이 2021년도에 275건에서 2023년도에 348건, 또 언어폭력 부분도 2021년도에 189건에서 2023년도에는 268건, 또 성폭력 부분도 2021년도에 55건에서 2023년도에는 102건 2배가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결과가 도출되나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나서 어떤 흐름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학교장은 즉시 지원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양쪽 지원청에 학폭제로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동부하고 서부지원청에요. 지원청에서는 전담조사관을 현장에 투입해서 가·피해학생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결과를 심의해서 자체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학폭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회부돼서 저희들 지원청에 오게 되면 심의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모 고등학교의 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학부모를 비롯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하고 그런 사례를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건을 보면 초기에 학교에서 좀 은폐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학생의 부모도 지금까지도 학교라든지 당사자한테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학교에서는 학부모한테 사과를 했는가요?

지금 제가 그거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피해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보호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은폐하고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해 주신 건 같은 경우는 아마 가·피해학생들 간의 진술이 좀 엇갈리고 그런 것들이 잠재돼 있다가 나중에 이게 불거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학폭에 대해서 일선현장에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히 일부지만 외부의 어떤 힘이 작용해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학교가 이건 매우 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하고 가해학생의 진술하고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해학생은 당연히 축소해서 얘기를 하겠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즉시 분리 조치를 하고 이런 학폭에 대한 흐름도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SPO라고 그러지요, 학교전담경찰관 지금 몇 명이나 구성돼 있어요?

지금 그건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32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7월 기준 31명인데 1명이 늘어난 모양이네요, 32명입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한 학교에, 그러니까 SPO 1명당 몇 학교를 지금 전담합니까?

대략 10개교 정도가 됩니다.

1명당 10개교를 전담해서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1교당 한 분씩의 SPO가 배정되면 좋을 텐데요. 아마 일선 경찰서에서도 역시 인력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경찰하고 협조해서 아무튼 SPO 1명이 맡는 단위학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1교당 1명씩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인원보다는 좀 더 많이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경찰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1명이 맡는 학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때 학폭으로 인한 피해자는 상당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운동선수들이 학창시절 때 어떤 가해를 하고 프로선수로 전향을 해서 국위선양을, 열심히 뛰고 있는 경우에도 그 피해학생은 그 선수를 보면서 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학창시절에 그런 부분을 주변 어떤 학우들을 통해서 또 많이 봐왔을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이 기억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학폭에 의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데 학폭 기록이 삭제가 많이 되더라, 특히 졸업 직전에 심의를 올리면 없었던 일로 되는 경우가, 무려 시·도교육청 학폭기록조사 심의 건수 대비 삭제 비율이 78.2%다, 이런 부분이 피해자를 무시한 요식행위 아니냐 이런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교육계에서는 찬반 대립이 좀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학생부에 기재를 해서 어떤 족쇄처럼 채워야 되는가, 비교육적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면 이 기재를 강화함으로써 학폭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만은 학교현장이 사법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자체 종결이 점점 줄어들고 모든 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서 법적으로 다퉈보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해학생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고 상대방 가해학생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 대해서 피해를 복구할 생각보다는 본인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이런 생각을 하는 기형적 현상이, 비교육적 현상이 지금 우리 학교현장의 학교폭력과 맞물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학교폭력 말고 학교별로 우리 학생들의 자살 사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 면에서는 아직 미미하지만 비율적으로는 2022년도에 3명이 자살을 했고요, 2024년도에 5명이 자살했습니다. 이런 자살 시도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약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학생들이 접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약을 접하고 있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마약 관련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는 개인의 어떤 정보라는 이유로 공유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은 좀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올해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번 실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가 아닌 것은 벌써 오래됐고요. 잠 안 오는 약, 살 빠지는 약 이런 식으로 쉽게 접하게 되고 있고요. 또 몇 년 전에 강남에서 요구르트병으로 학생들한테 돌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지 않고 마약은 한번 입에 대면, 몸에 대면 그런 부분에 대해 기억이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또 다시 재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관련해서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개인 실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 성별 이런 부분에 대해 통계치가 연도별로 나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증가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교육도 시켜야 될 텐데 그런 자료가 전혀 공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경찰이나 검찰 쪽에 자료 요청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생활지도 측면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유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정보공유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수치적으로라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학교생활 지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방교육을 시키고 이런 생활지도를 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유럽의 중‧고등학교 환경과, 초‧중‧고 환경과 우리 한국의 초‧중‧고 환경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럽에 있는 아이들은 초‧중등 시절을 어떤 축제의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전쟁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어떤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폭력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마약 문제 같은 것들 다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마약에 대해서는 한번 자체설문이든지 어떻게 조사 통계치를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실무진한테 했는데요, 그 실무진에서 일단 돌아온 이야기는 마약을 하는 아이들은 절대 사실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가 의미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과 해서, 조사기관에서 FGI로 이걸 조사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아무튼 그쪽하고 협력해서 우리 대전시 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마약과 연루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 마약 관련 약물 오남용 교육과 더불어서 같이 병행해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 기관으로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분리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미 기 분리돼 있다든가, 다른 학교에 가해자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으로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의 별도공간 상담실, 교무실, 교장실 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시 분리했을 때 임시 분리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가정이라든가 기타 장소 아니면 상담실, 교무실 정도입니다.

예, 지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담 교사가 들어갈 경우에 그 학급 담임교사가 빠지면 그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가 있으니까 수업에 임하지 않는 교사나 아니면 상담교사 뭐 이런 분들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담도 진행할 수 있고요, 아니면 교과학습자료, 학습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학습자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사에 대해서는 시간당 1만 5,000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결수당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 데이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학생들 간의 폭력의 양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장난이라고 서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가 될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학생이 응하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상담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내려도 이 학생이 난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예.

지금 제가 그 케이스 조치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학교가 다를 경우에, 저희들이 분리조치를 하는 이유는 2차 폭력이 재발할 염려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학교가 다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리조치하지 않고 있고요. 학생들 간에 둘이 절친한데 우발적으로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는 피해학생이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서 어떤 조치결과를 통보받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거기에 다 수긍을 하고요, 거기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가‧피해 학생들 모두가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 다 수긍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시간관계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추가 감사 한 가지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까 수행평가 성적 업무 관련해서 추가 감사하고 싶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교사분들께서 좀 혼선이 있어서 기존에 마련했던 평가기준 대로 못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그 평가기준을 배제한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를 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혹시 그 부분 확인하신 건가요?

그게 모든 경우에 이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요, 만약에 그 평가기준을 바꾼 거잖아요, 선생님께서요. 그러면 바뀐 평가기준은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 평가대상이 되는 학생들한테.

다시 질의드릴게요. 평가기준을 당초에 마련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안 따라서 제가 감사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담당 선생님께서 평가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평가를 한 건가요? 아닐 것 아니에요.

평가계획을.

평가기준을 기존에 마련했던 대로 안 따랐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의 지적을 받았던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답변을 저한테 해주셨던 것은 기존에 마련해 놨던 기준표를 혼선 때문에 그 기준대로 못 해서 그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평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요. 그 평가를 그렇게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평가기준 없이 평가한 걸 확인하셨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과하게 해석하면 이것은 성적 조작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평가기준을 마련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혼선 때문에 그 평가기준에 충족하지 않게끔 평가를 하셨다고 하신 건데 제가 해석하기엔 뭐냐 하면 혹시라도 100% 해석은 아니지만, 평가기준을 마련한 대로 했는데 몇 학생들한테만 그 평가기준에 벗어난 평가점수를 줬을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저한테는 분명히 평가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가기준과 상관없는 수행평가 점수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됐냐고 여쭤본 건데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 이거는 성적의 조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한테는 이 배점대로 해주고 특정 학생들한테만 이 배점과 벗어나는 점수를 줬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냐 하면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그 영역이 10점 만점이라면 10점하고 8점, 6점, 4점으로 점수를 주기로 했는데요, 이 선생님이 10점을 주자니 약간 부족한 것 같고 8점을 주자니 좀 더 잘 쓴 것 같고 할 경우에 이 교사가 9점 이렇게 메모를 해 놓고 최종 결정상황에서 10이나 8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메모를 했다가 그냥 가는 어떤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제 추정입니다만,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진 않고 특정 몇몇 학생들한테 이렇게 갔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 평가의 기준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평가대상에 이런 룰들을 적용했다면 어떤 유불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차라리 그렇게 했다면 저도 공감을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문제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선 때문에 그 평가기준을 잊고 다른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하셨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몇 학생들은 평가기준에 부합해서 평가를 하고 다른 학생들은 10점과 9점 사이에서 애매하니까 점수를 주관적인 관점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본인의 수행평가 점수를 다 확인을 해주거든요. 하고 서명 받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은 본인들이 학기 초에 공지받았던 내용하고 다른 점수가 나오고 하면 이의제기를 당연히 하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당연히 그때 미스한 걸 깨닫고 평가계획에 맞게 수정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으나 사실 납득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요.

위원장님, 혹시 시간을 잠시 주시면 오전에 보고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잘못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하고요,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강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에 대한 수당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분리조치를 했을 때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1만 5,000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분리조치 학생에 대한 어떤 지도수당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생활지도위원회에 의해서 분리된 것과 같은 수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전 감사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그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심각한데 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긴급조치에 의해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분리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것을 학교에 확인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오후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Ⅱ권 52쪽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다른 부분 쪽으로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답변 많이 해주셨고 저도 잘 들었는데요, 이 학교폭력이 참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고 또 이게 사안에 따라서 너무 경중이 다르다 보니까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공감하면서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접수 건을 보면 2022년과 2023년 초‧중‧고 건수가 많이 차이는 없고 2024년도는 9월 말 기준이라 그런지 좀 줄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생 폭력신고가 초등이나 고등학교에 비해서 약 2배가 많은데 혹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계신가요?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북한에서 남한을 못 밀고 내려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2가 있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될 정도로 중학교 학생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 비해서는 본인이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의 사후적 결과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혈기왕성한, 초등학생들보다는 훨씬 강한 힘을, 내적 힘을 갖고 있는 시기라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연령에 비례해서 그런 건수들이 많지 않냐는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예.

표를 보시면 지금 중학교가 가장 학교폭력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가 2022년도에는 911건 중 565건이고요, 2023년도는 854건 중에 512건, 그리고 2024년도에는 488건 중 255건으로 거의 뭐 반 이상이 학교장 자체로 해결을 했다고 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장 자체로 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했다는 내용인 건데 혹시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돼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나면 그 전담조사관을 학폭제로센터에서 보내서 가‧피해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한 후에 이것을 학교로 통보를 해줍니다, 조사 결과를. 그러면 바로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가 원상복구됐거나 2주 미만의 경미한 어떤 피해가 있다면 학교장이 심의기구를 통해서 자체종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측이 합의를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양쪽 가‧피해 학생 중에 어느 한 쪽도 나는 그 합의 못 보겠다, 심의를 받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게 됩니다. 거기서 심의를 받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심의가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자체종결이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학교 내부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자체종결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 자체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도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는 편이고요. 다만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것들은 없어야 된다고, 교육장님도 공감하시겠지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는 5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방지 프로그램 및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가해학생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볼게요. 보면 예산은 3년간 비슷비슷합니다. 2022년도에는 약 2억 2,000, 2023년도에도 2억 2,000만 원, 2024년도에는 2억 3,000만 원 정도고요. 참여인원을 보시면 2022년도에는 1,155명, 2023년도에는 1,150명, 2024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993명이거든요? 만족도도 보면 거의 90% 이상 다 높고 99%로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가해학생 관련된 관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수행되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가해학생과 가해 부모님을 교육 상대로 하고 있는데 혹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이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 거지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학생을 상대하는 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하고 또 학부모를 상대하는 프로그램은 다 다를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있으면 급한 건 아니니까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보겠습니다. 다음 쪽은 피해학생이거든요. 가해학생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현황을 보면요,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약 7,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8,000만 원,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000만 원입니다. 참여인원을 보면 2022년도에는 160명, 2023년도는 266명이고요. 2024년도에는 마찬가지로 9월 기준 142명인데요. 여기서도 또 만족도를 함께 봐야겠지요. 만족도를 보면 74%부터 95%까지 다양하거든요. 혹시, 우리 가해학생 프로그램과 피해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표를 보셨을 때 예산이나 참여인원이나 만족도를 지금 죽 보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지요?

지금 피해학생에 대한 만족도가 좀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가해학생 같은 경우가 좀 뭐라고 그럴까, 본인의 어떤 행동에 대한 반성의 정도가 강한 반면에 피해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피해 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히 원상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피해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만족도도 그렇고 지원 예산도 한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를, 예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참여인원도 보셨을 때.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큰 어떤 이의제기는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실제 교육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피해학생들 수업의 프로그램 운영의 곤란도 같은 걸 보면 피해학생보다는 가해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의 난이도가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참여율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는 거지요?

아무래도 가해학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런 것들은 이수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고요. 피해학생은 원하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지요. 피해학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인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아마 다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서상이나 법률상 또 인정상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학생이나 가족에 대해서 최대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치유를 먼저 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가해자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있어서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해자 관련된 학교폭력으로 토론회를 한번 연 적도 있었거든요. 일부러 비공식으로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민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여도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많게는 10배 이상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가·피해자를 떠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관련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이 드실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피해자 같은 경우에 참여가 본인 선택이라고 하니 참여율이 낮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위탁 주고 있는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피해자 학생에 대한 치유를 하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의 만족도 또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또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만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야 하는데 피해자가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안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됐든 학생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간에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거는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으니 꼭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원론적으로 매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하고 궤를 같이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 질의하고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피해학생들이 자신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가해자의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가해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만족도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도 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이라는 것이 교육의 사법화가 진행되는 어떤 거를 단적으로 이런 예들이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그것이 원상복구될 수 있는 어떤 여러 조치들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해자가 어쨌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심리적으로 사과 부분이 가장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에 대한 우선순위를 뒤로 배제하고 프로그램부터 참여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러면 그랬을 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과로 이어진 적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가·피해 프로그램상에서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실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단위학교에서 가·피해학생이 같이하면서 그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 상황에서 각자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 해서 화해에 이르는 경우는 가끔 비공식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어쨌든 심적인 치유가 중요하다 보니까 사과를 먼저 말씀하셔서 일단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계속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물론 위탁기관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셔서 전문성은 있겠지만 이게 학교폭력 사안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친한 친구들끼리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조금 놀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니까 조금 덩치가 큰 친구한테 “야! 이 돼지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학교폭력으로까지 간 사안을 봤거든요. 그런 사안도 있을 것이고, 진짜 심하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물을 먹이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 차이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지요,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위탁기관에 맡겨놓고 그냥 지켜볼 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의견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식으로 그냥 위탁 맡겨놓고 늘 하던 식으로만 관리하다 보니까 전 좋아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너무 자료를 보고 느낀 게 형식적으로 최소한으로 해놓고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국장님이 파악하시기 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행감 책자 Ⅲ권인데 아마 없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2022년도 국정감사 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세 지원정책 및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지원 불균형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교육청에서 조치결과로 제출한 자료예요, 이게. 보시면 2022년도는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은 5,710만 원 정도이고요. 2023년도는 6,000만 원, 2024년도도 동일하게 6,000만 원 똑같아요. 가해학생이랑 가해학생 부모 지원을 또 보시면요, 가해학생 지원은 1억 2,000에서 1억 5,000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학부모는 6,280에서 6,700으로, 그러니까 이게 2022년 국정감사 때도 지원의 불균형을 지적했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이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피해자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게 개발하는 것도 저는 교육청의 임무라고 보는 거지요, 그 의견을 드리는 거고. 혹시 국장님께서 아시는 내용 중에 피해학생 프로그램이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지는 못해서. 혹시 더 피해학생이 지원되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 전부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물론 이거를 가해학생, 피해학생 중 누가 더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건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피해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원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걸 원하는 피해학생도 많을 텐데,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저는 해결을 해야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논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누가 봐도, 수치상으로 봐도 뭔가 불균형해 보이는 상태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논한다는 것이 저도 지역의 한 어른으로서 좀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위탁업체하고 많은 소통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피해학생들의 프로그램 질 관리를 통해서 좀 더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가·피해학생 간의 예산 투입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한번 따져서 피해학생들이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프로그램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피해자가 원하고 피해자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 관련 사업의 추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기존에 실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는 저희들이 충실히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명을 올해 대상으로 목표치를 삼았는데요. 예산이 조금 남아서 지금 더 추가적으로 희망조사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는 추진사항이 어떠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데.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그건 조례에 따라서 흡연, 마약류, 음주 포함 약물오·남용 예방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돼서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각 교과 연계나 아니면 보건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전문 유관기관과 찾아가는 약 바르게 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난 9월에 교육감님께서 원신흥중학교 앞에서 거리 가두캠페인도 같이 실시했습니다.

제가 왜, 우리 김민숙 위원님도 마약류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저도 그렇고,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대전이 또 학생들이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홍보 및 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예방차원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대전의 어린 학생들이 마약 쪽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먼저,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는데 성범죄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강력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조례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지금 학교에서 관련한 부분들도, 딥페이크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개 사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우리 교육위 통해서 전달했었는데 모 학교에서 굉장히 어렵게 중학교 학생이, 여학생이 남학생으로부터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진행되고 또 그동안에, 기간 동안에 어쨌든 분리조치를 하긴 했지만, 나오는 것이 사실 되게 짧아요. 학교폭력은 심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기간이 좀 걸리고 학교에서는 단순하게 5일, 7일 정도만 분리조치를 취하고 나면 나머지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계속 관리하기 어려우니 집에서만 그냥 있도록,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늦게 분리조치가 다시 또 되기는 했는데 분리조치가 되고 각자 학교폭력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얼굴을 마주치면서 보기에는 굉장히 여학생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상황일 경우에 특히나 성과 관련된 청소년 시기에 민감한 사항일 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확실한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여념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편성하고, 그러한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 관련한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특수학교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계신 거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 안에 용지를 확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과에서 지금 주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모르는 사항일 수 있지만 앞으로 중구에서도 계속 우리 교육감님과 함께 협의도 하고 부지를 찾으면 학교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봤고요. 중구의 부지를 찾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짓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설립이 되기까지는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특수학급 학생, 특수교육 지원대상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있는 특수학교들이 과밀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국에서는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중구에 또 특수학교가 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적합한 위치고 최적의 위치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최적의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학생들의 접근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 타 시·도에서도 그렇고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거에 대한 어떤 반대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역주민이든 특수학교 부모든 학생이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장소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치 걸러서 한 집안에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우리만의 고정관념이고 우리만의 어떤 잘못된 착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집 앞에 특수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반대할 거라는 이런 생각의 고정관념은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외곽 지역보다 사실은 우리 중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아까 이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든학교도 얘기했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외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어떤 인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인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버스를 장애인들이 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봤을 때 우리의 시선들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인식을 깨는 것에 조금 더 생각이 앞서가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근로자 고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은 교원하고 일반직 모두 의무 고용률 3.8%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감 때도 아마 질의를 강경숙 국회의원님께서 하신 걸로 제가 모니터링했었는데,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떤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교육청은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에 있어서 조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조례에도 교육감의 책무와 의무가 “노력하여야 한다.” 보다는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인교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해서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근무 및 휴게시간이 교사의 근무시간과 부합하지 않고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교원들이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문화체험이나 이런 데를 가잖습니까? 그럴 때 1박 2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교사를 지원해 주는 근로지원인이 함께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사가 갈 수 없거나 아니면 교사가 동반하면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불편감을, 오히려 교사를 또 돌봐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인에 대한 지원과 휴게시간 그리고 휴가로 지정해 주는 것들이 있고 지원인에 대한 초과근무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없지요?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2일 자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고용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 법령에 따라서 근로지원인을 고용공단에서 직접 지원하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우리 대전에 장애인교원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225명이 있습니다.

교원이요?

교원이 225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는데 그중에서 여러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니 거기에 얘기해라!”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단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 또 하나, 출장 시 별도의 여비를 편성하거나 지급하는 것도 교사의 근무여건과 괴리가 굉장히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으시고요.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매우 낮아서 구인이 굉장히 어렵고 또 쉽게 그만두니까 결국에는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고 공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위탁을 주었더라도 계속적으로 살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 생활 체계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근로지원인도 엄연한 노동자고 8시간만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충원인력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각종 출장수당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고용공단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공단 측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시고 실제로 그런 장애인교원님들과도 소통을 좀 하는 자리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마련하셔서 의견들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조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십 장의 자료와 수십 장의 문서와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신 분도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행감을 앞두고 한 3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설명을 계속하시고 메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얼마나,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어제까지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면,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추가로 또 자료를 계속 주시고 이렇게 하는 성의와 그런 것들을 봐서는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한테 이 정도로 했으면 우리 교육청에는 얼마나 많은 도움을 요청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이 조기마감되고 또 장애인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개인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보조공학기기가 거의 300만 원을 넘는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단을 통해서, 자부담이 한 2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부담을 해서라도 구입하고 싶은데 공단에서는 좀 더 많은 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좀 더 저렴한 것들은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기로 마감되었다 이래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급여에서 본인들이 써야 하는 출력하는 거라든지 필요한 장비들을 계속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공단하고 이야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 한번 해주시고, 특히나 조례에서 교육감님은 이 기기에 대해서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2023년도부터 이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행을 해주시고, 이거를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는 아마도 제가 유추해 봤을 때 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줬으면 위탁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실시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건, 감독하는 건 어디서 해야 할까요?

지금 물론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근로지원이 원래 개인 자부담 분이 있거든요, 시간당 300원이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이미 부담을 하고 있고요. 보조공학기기에 대해서도 개인부담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인데 20% 자부담을 내도 좋으니 제발 구입이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래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고요. 이동편의 지원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신 거 같아요. 교원을 배치할 때 거주지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떠한 건강관리나 또 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움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장애인교원의 수가 사실 별로 많지 않은 만큼 또 필요한 예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지금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어떤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선생님들께서, 또 교원, 아이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아까 저희들이 1년에 20억 원이 넘는 고용분담금을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처우개선에 대한 온갖 책임은 고용공단에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공단에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면 교원만 특별히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공단 측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서 한번 해법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에 대해서 2023년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7월 12일 자로 법 개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고용공단 측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디지털 성범죄 예산은 올해 기정예산이 2억이었는데요, 2억 8,000을 더 추가 증해서 4억 8,000으로 예산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제가 잠깐 또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하지 못해서 무는 범칙금을 지금 공단으로 줘서 거기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사실 많았어요.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주니까 다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해당 과와 함께 조금 더 면밀하게 공단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이 시간이 가장 졸린 시간인 것 같은데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짤막짤막하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도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교권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성 관련 범죄라든지 여러 얘기를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요즘 대부분 가구당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귀염을 많이 받고 이렇게 오냐오냐하면서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학부모들도 학교 교직원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교육이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효·인성교육에 대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유일하게 효문화진흥원이 있지요. 효문화마을도 있고요, 또 뿌리공원도 있습니다. 이런 특화돼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첫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세대공감 효·인성 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지요?

그거는 기존에도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문화진흥원에 위탁해서 체험하는 교육은 처음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신규 사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효문화진흥원을 한번 방문해 봐서 시설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방문한 적 있습니다.

잘 돼 있지요?

예.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체험도 하고 영상교육도 받고 또 한복도 갈아입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가다듬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3조 내외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이런 교육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초등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인성, 교사·교직원을 대하는 태도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교육을 우리 공교육에서 잘 시켰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8,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한 2,500명 내외 지금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하나만 낳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서로 배려와 협동, 협업능력 같은 것들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효·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책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사를 같이 참여했었는데요, 학생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갔다 왔어요.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어떤 선발기준을 갖고 있고요, 각종 과학 활동,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활동한 각종 실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서류평가를 통해서 심사·선발하고 있습니다.

34명의 중·고등학생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학교 간 거지요?

지금 그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이상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발기준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어떤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지역별로, 구별로 안배해서 균형 있게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고요. 그 안에서 선발하는 거지요, 지역별로. 그래서 균형 있게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고 했을 때 상당히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하고 또 그런 걸 목표로 공부도 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고 이 학생들 중에서 또 20∼30년 후에 노벨과학자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3억 정도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까 효·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여러 가지 교육 예산을 보면 조금 제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 위원회에서 둔곡초중학교 통합학교를 현장방문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한번 시설도 둘러보고 했는데요. 다른 부분보다도 급식실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요.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유치원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굉장히 나이 차가 있는 학생들이 같은 급식실에서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먹는 식단하고 중3짜리가 먹는 식단하고 같이 놓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가, 따로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에 맞는 식단을 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3까지 있는 그런 통합학교에서 같이 조리실을 이용한다든지 급식실을 이용했을 때 과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식단 문제에서는 학교 규모에 비해서 영양교사를 2명을 배치해서 식단 문제는 어느 정도 스펙트럼이 좀 넓은데요,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중3까지, 그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식당 문제는 급식실에 유치원부터 중3까지 오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도 현장방문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봄지원실장이 내년 초에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몇 명이 배치가 됩니까?

2025년도에는 초등 43명, 특수 2명 해서 총 45명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수가 153개교지요, 특수학교 네 학교를 포함해서?

예.

그러면 지금 45명이 일단 배치되면 늘봄지원실장이 배치되는 곳은 몇 학교를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학교만 담당하는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늘봄이 전면 도입되니까 모든 학교를 커버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초등은 43명인데요, 지금 1인당 한 서너 개 학교 정도를 담당, 큰 학교 중심학교, 거점학교에다가 1명을 배치하고 그 학교 중심으로 해서 2∼3개 학교를 더 추가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34명을 더 선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한 1인당 2∼3개 학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봄지원실장이 배치되고 실무원이라고 하나요?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외부강사도 또 위촉한다든지 하는데 외부강사에 대한 범죄 전력 조회를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망에 접속해서 모두 전수를 다 조회해서 이상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성범죄하고 아동학대만 조회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성범죄, 아동학대만 조회가 가능하고 나머지 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조회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에 사기라든지 횡령, 여러 가지 전과 부분이 많은 분들을 그런 부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성범죄라든지 아동범죄만 통과돼서 채용이 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범죄 전력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한 번 우발적인 어떤 실수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어떤 장발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원히 배제해야 되는가 하는 이의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범죄자가 현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지요.

당연하게 교육자의 말이라든지 또 행동 이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중복범죄라든지 또 죄질이 중한 범죄자가 단지 성범죄가 없다는 이유로 들어와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외부강사의 범죄 전력 조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어떤 이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법적 근거를 갖춰서 배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역별로 학교운영위원장 정책간담회를 해보니까, 거기서 운영위원장들의 의견의 일부입니다.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있고 새싹지킴이가 있어요. 배움터지킴이는 교장 선생님이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새싹지킴이는 구에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방학 시즌에는, 그게 보통 새싹지킴이도 마찬가지고 12월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그때 방학 때 들어오는 아이들 이런 관리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공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학기간에도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만약에 굳이 필요하다면 기본운영비에서 고용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원율이 금년도에 몇 퍼센트나 되지요?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11.4%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10.3%로 돼 있네요. 2021년 이후에 3년 연속 한 10%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전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모두 20%대를 넘고 있는데 대전이 유독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공립유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3학급 이하의 소규모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아이 몇 명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인프라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좀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형 또 거점 연계형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치원 학부모들은 3세 반, 4세 반, 5세 반이 별도로 편성된 학급이 운영되는 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12개만 단설유치원으로 4학급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유치원이 한두 학급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합 학급을 하다 보니까 더 기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취원율이 더 낮아지는,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합형이라든가, 유치원 2개 중에 하나로 흡수해서 통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거점 연계형, 특정 약간 규모가 큰 유치원을 중심으로 2∼3개, 한두 개 정도 유치원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향후 거점 연계형을 통해서 규모가 작은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 4세, 5세 반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춰서 앞으로 공립유치원의 어떤 취원율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전국체전이 끝났고요. 대전시 전체 성적이 14위에서 11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체육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학교 체육도 신장을 한 것 같고요. 체육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 특수목적 고등학교 아닙니까? 이번에 좋은 성적도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식 급식은 지원이 되는데 석식 같은 경우에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는데 급식단가가 좀 낮다,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식은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맞는데요, 지금 조식과 석식은 원칙적으로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체육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방학 중 60식, 그다음에 조·석식 450식에 대해서 5억 3,80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학기 중에 190식을 보면 2억 8,300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단순 수치 비교를 해보면 조·석식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학교 수영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검토가 돼서 어느 정도 개선방안이 나왔나요?

지금 위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할 텐데요. 그것은 내일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 행감 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관련해서, 교권침해 관련해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해서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양쪽에 동부하고 서부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각 소위원회를 지원청별로 5개씩 꾸려서 있습니다. 위원은 동부가 31명, 서부가 3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교권침해 건수가 지난해 대비 조금 줄어들었나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뭐 확인되신 것 같아서. 뒤에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8.3% 증가한 것으로.

증가했다는 거지요? 행감자료 Ⅱ권에 65쪽 관련해서요,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가 83건이더라고요.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자에는 학생이랑 보호자가 주로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가장 비율이 높은 대상이 누구였지요?

침해에 보면 중학교에서 52건으로 가장 많고 학생들이 일으킨 건 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의 침해 건수가 높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학생들에 의한 것이 더 많습니다.

예, 학생들이라고 하면 초‧중‧고등학생이 있을 것인데 굳이 나누자면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되지요?

지금 2023년을 보면 학생에 의한 것이 79건, 보호자는 3건 및 해서 83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은 75건 보호자는 14건, 기타 1건 해서 90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입니다.

학생이 초‧중‧고등학생이 있는데 혹시 그런 수치도 나와 있나요? 어디에서 교권침해가 많이 발생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이라든지.

2023년 같은 경우는 중학생에 의한 게 50건, 고등학생에 의한 게 26건, 초등학생은 3건 해서 중학생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아까 학교폭력도 중학생 비율이 높았는데 교권침해도 어느 정도 숫자가 훨씬 높은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자 현황이 좀 어떻지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작년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 이전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인 통계 같은 것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유형이 있잖아요. 그중에 혹시 주로 많이 일어나는 교육활동 침해가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제일 많은 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두 번째로 많고요, 세 번째가 상해‧폭행, 네 번째가 성희롱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8일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서 이전에는 조치대상이 아니었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이제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인 건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1호가 서면사과하고 재발방지가 되고요, 제2호가 특별교육 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66쪽을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면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 결과가 있거든요. 혹시 조치 결과는 좀 어떻지요? 서면사과든지 재발방지 관련해서 서약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호 특별교육 이수 같은 것은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고요. 제1호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같은 경우는 강제이행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는 양 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동‧서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위원들은 다들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분들이겠지만 어떤 분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지요?

교원이 28.8%로 되어 있고요, 교수님들이 3%, 학부모님이 19.7%, 변호사님들이 19.7%, 경찰 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 전문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논란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다른 향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학폭에서 이미 경험을 한 번 했고요. 이분들한테 심의에 임할 때 피해교원과 가해학생‧학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질문할 것인가, 가끔 이분들이 훈계조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학폭에서의 그런 사례를 재연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 나가고 있어서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쪽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에듀힐링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법률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교사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조금 어렵다 보니, 어려운 것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개선되었나요, 지금은?

지금 아무래도 저희 교직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직종입니다, 그 어느 직종보다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침해를 당해도 이거를 나 침해 당했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못 하는 분위기 같은 것들이 우리 교직사회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해를 당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치유해 달라는 것을 에듀힐링센터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소극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힐링센터도 이런 면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오셨을 때 익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보장하면서 치유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행자위에 있다가 교육위에 오면서 교권 침해 관련해서 심각성은 알고 있었는데 또 막상 교육위에 와서 듣고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도, 1호 조치 서면사과 부분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권, 저도 아이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교권이 바로서야 학습권이 보장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요. 그래서 교권보호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지금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는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나 슬픈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진단 관련해서 감사할 건데요, 행감자료 Ⅱ권 11쪽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기초학력 진단을 매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몇 월 정도에 진행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3월, 4월 중으로 대전이 최초로 개발한 DTBS시스템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도구를 활용해야만 한다 이런 것은 없는데요, 맞춤형 자율 학업성취도 평가라든가 DTBS라든가 아니면 기타 단위학교에서 개발한 진단도구라든가 아니면 지도교사의 관찰평가라든가 이런 네 가지를 종합해서 이 학생들을 4월 안으로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도달 학생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미도달 학생들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저희들이 기초학력을 아무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결손 부분을 보충을 해줘야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이것이 너무 확대되고 고등학교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다시 복구하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의 기초학력 보정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고요. 찬찬협력강사제라고 해서 1교 2강사지요, 한 교실에 2명의 선생님을 투입한다든가 한무릎공부방이라고 해서 학생들 4, 5명에다가 1명의 교사를 방과후 시간에 붙여서 개인과외하듯이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DTBS 같은 경우는 1년에 3회가량 시차를 두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 측정결과에 맞는 늘품이라고 하는 학습자료를 제공해서 이 학생이 최대한 보정될 수 있도록 매학년 단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도달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다시 그 미도달 학생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다시 하나요?

예, 맞습니다. 3번 평가를 합니다, DTBS 같은 경우는.

DTBS는 3번 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그냥 이 평가로서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종결하는 것이고요?

지금 한무릎공부방이라든가 찬찬협력강사제는 대전의 고유 기초학력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는 매 학습단위마다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서 계속 보정해 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DTBS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든 학교를 획일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데 3차에 걸쳐서 월을 지정해놓고 그 월 안에, 그 학습 개월 안에 이 학생들이 그 시험에 응시하고 그 상태를 교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되게 좋은 진단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혹시 미도달 학생들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을 해주고 혹시라도 재차 확인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그렇게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학업을 따라가는 데 지장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 24쪽이고요. 학생참여예산제 지원 확대로 학생자치 활성화를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204쪽입니다. 이게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참여예산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20년에는 100만 원, 2023년에는 150만 원, 올해는 교당 200만 원을 주었고요.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 정치적인 어떤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학창시절부터 정치의식, 정치라는 것이 어떤 특정 정파의 이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대한 뚜렷한 선을 향해서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생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200만 원을 주고 그 200만 원을 우리 학교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성공경험을 맛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위원도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생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도 굉장히 높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206쪽도 보면 학생회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교당 240만 원을 5개교가 선정되어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동부‧서부 학교가 하나씩 있고요, 고등학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각 하나씩이니까 총 5개가 되지요. 동‧서부 2개씩, 고등학교 시교육청 하나 해서 5개가 있고요, 회장이 있는 학교, 각 학교에 학생회장이 있으면 그 회장들이 다시 동부초등학교의 대표회장, 중학교회장 이렇게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들이 뽑은 학교가 속해 있는 학교에 이 예산을 집행해서 이 학생들이 또 동부 초등학교, 동부 중학교, 서부 초등학교, 서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 학교급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적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협력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인 거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업무가 있다는 것을 사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은 질의드린 거고요. 아시겠지만 대전시의회에도 청소년의회교실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

대전시에 있는 청소년의회교실도 매년 보면 평균적으로 11회 정도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장소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오면 어떤 학생들은 의장 또 어떤 학생들은 의원, 어떤 학생들은 집행부 이렇게 해서 모의회의 같은 걸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몇 개월 전에 동방여중이라는 곳에서 와서 함께 자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 부분을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학생회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동아리활동도 활발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의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대부분 의회교실을 참여하는 학생들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학교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의회교실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함께 협업해서 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이런 것을 와서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어려서는 관심 있게 못 봤던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모의여행 같은 종류의 동아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직접 장소도 알아보고 본인들끼리 개인적으로 모여서 대회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교육청이랑 학교랑 의회랑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면서 의회하고 교육청 교육국 담당부서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연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위원회 민경배 위원님께서 지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좋은 제안 주셨으니까요, 저희들이 이것 미래생활교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중에 김 위원님께 상의 말씀드리고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이요?

2023년에, 예.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인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조사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학부모 지원?

저희들이 학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교육 3주체 하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인데요, 각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가 또래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서모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취미라든가 이런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부모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다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악성민원 관련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해서 동동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학부모교육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각자의 권리가 충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공동규약, 책임규약 같은 것들을 제정해서 서로가 자기의 책임을 확인하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 학생을 대리해서 학부모들이 나서는 경우가 있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의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말만 믿고 하다 보니까 이의제기할 때 이미 분노게이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요. 이 아이들은 그런데 항상 자기 편에서,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진술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지도행위가 다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의 악성 강도가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중‧고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게 단순민원인가? 단순민원이라면 교직원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요. 단순민원보다는 조금 강도가 올라간 협조민원 정도에서는 교직원들이 단체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민원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학교장 정도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으로 보고, 악성민원은 저희 지원청에서 즉각 대응해서 법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미 지원청에 구성되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까지는 아직 못 해봤고요. 지금 지역자율장학을 하는 지구단위가 있습니다. 지구단위별로 해서 한 65명의 변호사를 1교 1변호사로 매칭해서 법률지원이라든가 학부모 법률교육이라든가 학생 법률교육 같은 것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산초라든가 서이초 사태가 벌어지면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 어쨌든 교사들의 투쟁 결과로 교권보호 5법이 발현되면서 현재 핵심이, 여기 5법에 마련된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학생 분리조치를 시행하라는 게 아마 기본방향일 것 같습니다. 학교장 책임으로 민원대응팀 구성하고 운영하고 단위학교 해결이 어려운 민원인 경우에는 지원청에서 통합민원팀으로 지원해라, 그리고 문제학생을 분리조치하라는 게 아마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학교는 선생님들께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책임자로 하는 학교 민원대응팀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잘 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전교조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우리 교육청에 전달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 보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을 책임자로 하는 학교 민원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다는 질문에 40.3%가 구성여부를 아예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18.8%는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학교현장에서는 대응팀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반 이상이 전혀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의 학교는 교육부가 제시한 특이민원 응대를 위한 아래와 같은 여건이 갖춰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뭔가 민원을 응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데요. 외부인 출입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도 25.7% 그리고 관리자 동석, 민원상담실로 지정되어 있는 게 37% 정도, 그다음에 CCTV나 녹음장치, 비상벨 구비가 되어 있는가에서도 5.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년에,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이거를 설치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일단 먼저 물어봐서 거기에서 먼저 선정을, 작년에 송촌고 사건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 학교부터 먼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원하는 학교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받으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작년에 그런 일 있었으니까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건지?

지금 그거는 교육국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행정국 쪽에서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지요.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악성민원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물었는데 여전히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장시간 학부모님들의 면담이나 전화통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든지, 폭언하고 협박하는 것은 기존에 계속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게 뭐냐 하면 부당한 요구입니다. 생기부를 수정해 달라든지 막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높게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또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학부모와 직접 통화하거나 직접 대면하는 일이 줄었는가요?” 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인 답변은 4.7%에 불과합니다. 거의 다, 예전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83.6%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압도적이었고요. 그리고 “학교 민원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에도 73%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불만족스럽냐고 물었더니 결국 교사가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구조예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학교장, 학교장에서 조금 더 심해지면 지원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맨 처음에 초기대응할 때 좀 부족해서 이거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선생님들께 그냥 1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응대할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전화 요구하면 그걸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피해서 교사로부터 즉시 분리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분리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잘 분리가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반 이상이 49.7%가 분리가 잘 시행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공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분리되는 학생들을 데려가는 것은 누가 하지요? 결국에는 교사가 합니다. 그리고 분리되는 학생을 누가 지도하지요? 결국에는 교사가 분리를 하는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분리라고 하지만 분리가 전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리 장소도 거의 다 교무실이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이랑 분리조치가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이 결국에는 분리조치된 아이를 응대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께 피해가 될 수 있어서 분리조치가 사실은 요구가 되지만 분리조치를 할 수 없는, 다른 선생님께 업무를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솔하는 것도, 분리된 학생을 지도하는 것도 교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들이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와닿았다. 그래서 만약에 전교조 측이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저를 통해서, 아니면 전교조 통해서 한번 받아 보시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안하고 싶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에 제안하고 싶은 부분들을 선생님들께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유롭게 쓴 의견들 중에서 민원을 대처하기 위한 역량 강화 연수가 필요하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이게 매번 일어나기는 하지만 처음 들어오는 초임 교사 선생님들은 사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과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강사를 통해서 역량 강화 연수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악성민원인들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또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말 억울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는 어떤 법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로바로 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또 처벌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교사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학생의 분리조치 후에 학부모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은 학교나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 제발.”이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또 가슴 아픈 것은 특별히 특수학교에 있는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하시고 많은 얘기를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폭력에 대한 부분들,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그거를 막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법적 제도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국회의원님들께 요구는 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움직임을 내주시고 교육부를 통해서 또 국회를 통해서 촉구안이나 건의안들을 계속적으로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 민원대응팀이나 분리조치 관련 현장교사들이 제안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민원대응 역량강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다음에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조사하고 있는지, 인력은 구축이 되어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하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같이 분리조치되거나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전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해서 경감하자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관리·감독하는 것,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연수가 요즘에는 여러 가지 흥미성을 일으키는 그런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수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진중하고 학교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알리미를 통해서 많이 받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공문의 찌라시로 쭉 내려지는 거 말고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요즘에 많이 하는 쇼츠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간단한 거라도 좀 보면, 부모님들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 잘 보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송해 준다든지 그래서 30초 안에서 선생님들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나 홍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국장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올 4월에 조사해 보면 민원대응팀은 100% 구축된 걸로 저희들이 자료집계해 보니까 나오고 있고요. 방금 주신 말씀 중에 학부모 연수라든가 특수교사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연수원에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인력과 예산, 공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모든 3주체 교사, 학생, 학부모한테 피부로 다 연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받았어.’라는 어떤 체감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연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그 연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만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주신 말씀 반영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쇼츠나 릴스 이런 걸 통해서 부모님들께 넣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학부모 연수나 이런 것들 저도 가봤지만 학부모 연수에 오시는 학부모님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 학교에는 임원들이 학부모들, 학생회가 열리는 것처럼 학부모회가 있잖아요. 학부모회는 전교회장, 부회장 학부모님들, 각 학년의 회장님들이 거의 오세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어져 있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 번 갔었는데 사실 거기 오시는 학부모님들은 다 안 봐도 되고 저희보다 더 전문가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들어서.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조금 한 번쯤은 경각심을 좀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아마 그래서 공문을 계속 보내기는 하는데 그것조차 읽지 않으니까 좀 그런 방법들을 새롭게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난번에 문창유치원에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에 대해서 구성원과 합의 없이 결정한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또 이야기가 됐고. 현재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그것은 문창유치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속내를 다 드러내고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 영유아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보통합의 어떤 문제점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선택적으로 우선 집중해 나갈 수 있는가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6개를 지정할 때는 유치원에서는 공립, 사립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이 한 7개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법인이 하는 것, 개인이 하는 것, 가정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형별로 하나씩 해서 4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시범학교를 운영할 때는 교직원의 몇 퍼센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 공립유치원에서 교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유치원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과반수는 동의를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기 싫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잘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사실 저는 공립유치원 원장님들도 만나봤고요, 이 유치원의 선생님들도 만나봤고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는 하나 양쪽의 마음은 또 다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오해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봉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또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공립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할 때 중요한 어떤 데이터 그리고 시범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 그대로 시범의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서 조금 좋은 결과이든 좋지 않은 의견이든 내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12월까지 어쨌든 시범사업을 해야 하고 또 내려진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것들이 이 교사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 안에서 해당 과는 잘 조절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정철회요청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희들이 유치원으로부터 그 공문은 받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유치원이 불가항력적인 하지 못할 어떤 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억 정도의 예산을 주면 그중에 절반 정도는 인건비로 추가 교사를 고용을 해서 오히려 교사들한테 업무 부담을 덜어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을 해보셔라,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가를 저희들은 얻고 싶었고 나머지 한 40〜50%는 시설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1억 원을 주는 돈 가지고 교사를 더 고용해서 여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정책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대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단순히 우리 의견을 다 들어보지 않았다는 그 이외에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예, 지금 다…….

저희들이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그거를 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안타까운 포인트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2월인데 1억을 어떻게 씁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길 바랐는데, 저도 한 분의 또 우리, 다들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대응하고 방법을 좀 제시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어쨌든 잘 흘러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또 전국 사례에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이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설립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하고 대전외국어교육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진행사항이 공유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로융합교육원은 시공단계에 들어가서 1층에 뼈대까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외국어교육원은 설계 막바지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민원 제기된 것은 없고요,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이 있고요, 대전학생체육관, 또 향후에 한밭교육박물관도 이전이 될 것 같고 진로융합교육원, 외국어교육원 해서 이 지역이 하나의 교육기관의 타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지역에 다른 유휴지가 있는가요?

지금 동부교육청 아래쪽에 꿈나래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텃밭이라든가 풋살장 이런 것들이 좀 넓게 분포돼 있고요. 공간은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분원도 대체제로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기관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요.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이 됐지요?

예.

특별교부금이 100억 7,000만 원이 내려와서 시에서 37억, 교육청에 63억 7,000이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교육청 63억 7,000만 원 중에서 관련 사업이 5개가 있네요. 5개 중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9억 7,300이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충남기계공고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지원사업 선정이 돼서 지원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지금 일부가 그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기계공고는 특별교부금 20억이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지금 얘기한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에 내에서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63억 부분의 협약형 특성화고 9억 7,300하고는 약간 다른 것 아닙니까?

예산은 다른데요, 나중에 시청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25억 하고 별도로 해서 3억씩 5년간 15억 해서 교육청에서 15억, 시청에서 15억 해서 3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교가 총 45억이고요. 2024년도 20억이 지원이 되고 향후 5년간 5억씩 25억 해서 45억이 지원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금액과 아울러서 대응투자금액이 교육청에서 3억씩 5년 15억, 시에서도 3억씩 5년 15억, 30억이 대응투자 개념으로 별도로 되는 겁니까?

예, 75억입니다.

75억이지요?

예.

제가 충남기계공고를 현장방문해서 한번 시설도 둘러보고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시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전문대학 수준 이상이 되는 것 같고요. 철도 관련 그런 시설이 있고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어서 거점 협약형 특성화고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기계공고 컨소시엄은 충남기계공고하고 교육청 또 시청 또 산업체가 대전방위산업연합회 아이쓰리시스템이라고 있나요?

예.

그리고 테크노파크, 한밭대 이렇게 컨소시엄이 형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20억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사용계획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추후로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세부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5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 결과가 나왔지요?

예.

거버넌스 구축 완료 학교, 2개 학교는 어디입니까?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하고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얼마씩 교부가 됩니까?

3억 300씩 교부됩니다.

3억여 원씩 두 학교에 교부가 되고요. 여기는 거버넌스 구축 완료 학교고 거버넌스 구축 준비 학교가 세 학교가 지정이 돼 있는데 어디로 선정이 됐나요?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하고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3교입니다.

여기에 각각 1억 300만 원씩 교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온 게 날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9억 1,500이 내려왔고요.

아니, 교부일 날짜가 언제지요? 전체적으로 63억 7,000만 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교부일이 언제지요?

10월 7일입니다.

금년도 교육발전특구사업인데 중앙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 금액이 10월에 내려왔단 말이지요?

예.

63억 7,000만 원을 지금 학교가 공모 결과가 나와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12월까지 이 부분을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아무튼 그 속도는 최대한 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연말에 이렇게 성급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아쉽고 졸속으로 수행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특교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에 내려와서 계획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늦게 내려왔지만 졸속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운영이 20억 7,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거점형 늘봄센터 다섯 군데는 다 구별로 돼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주로 어디가 돼 있나요?

지금 각 구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중구청에 중구국민체육센터, 동구에는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대덕구에 청소년어울림센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해서 각 구별로 한 개씩 설치돼 있습니다.

거점형 늘봄센터니까 각 구의 거점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늘봄센터하고 각 학교에 있는 늘봄학교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연계가 돼 있지요?

지금 이 학생들이 이쪽 밖에 나와 있는 그런 스포츠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학교 내에 프로그램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 바깥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역할 하는 부분이지요?

맞습니다. 그게 단위학교 내부에 있는 늘봄학교는 그 학교 학생들만 수용하는데 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한 4, 5개 학교에 대한 방과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 및 홍보 1억 5,000은 지금 지방시대 엑스포 교육발전특구관 운영하는 것에 포함되는 거지요?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이 이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돼서 시에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5개 사업이 지금 특교가 내려와서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 또 내년도 행감 때 이 부분이 좀 밀도 있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교권침해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모 고등학교 학교생활 수칙과 또 운영방식이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9월 초 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기사?

예, 봤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 학생들에 대한 민원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하나 받은 문자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간절히 도움이 필요해 시의원님들께 연락드릴 방법을 찾다가 오픈채팅에 검색해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애초에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없었던 대전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인권 침해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 두발 검사 2. 과도한 복장 규제 3. 전자기기 사용 전면 금지 4. 과도한 소지품 검사 및 규제 5.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제. 학생들은 이 규정들이 부당하다고 느껴 수차례 인권위 및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학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규정을 유지 중입니다. 아무리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위 내용들은 교권과 전혀 관련 없는 과도한 인권 침해 아닌가요? 학생들의 불만이 많고 학부모도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개입니다. 하지만 불만을 표출했다가는 생기부에 간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고 이것은 대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 내에서 이상한 규정을 가진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고등학교들이 두발 규정과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 심지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모 고등학교는 대전 내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부디 이 사안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세요.”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에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제보도 받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받은 이 학생의 절박함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권위의 권고도 수년간 철저히 무시당했고 교육청은 이 사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반인권적인 규정이 유행처럼 많은 학교에 번지는데 학생들은 큰 불만을 갖고 있지만 표출하지 못합니다.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만약 불만을 표출하거나 어디에 신고했다가 발각되면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저한테만 보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내지는 해당 과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그 민원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에서 권고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고 있고요. 교육청이 단위학교의 결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민주적 절차가 지켜진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바꿔라!”라고 지도감독할 권한은 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학교 선택권을 100%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민주적인 결정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부분일 텐데요. 그러면 저는 다시 다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는 것 중에서 과도한 복장 규제 그리고 전자기기를 아예 학교에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과도한 소지품 검사라든지 규제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유니폼을 입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 유니폼을 어떻게 입을 건가, 어디까지 생활복 같은 것들을 허용할 건가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부의 어떤 타력에 의해서 이것이 조정되기보다는 내부에서 어떤 치열한 갈등과정을 거치고 합의조정에 이르러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학교 같은 경우는 3분의 1씩 권한을 갖고 해서 50%가 넘어서 현재 규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는가에 대해서 유심히 들여다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침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국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는 되나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위에서도 그런 결과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내버려두고 그 학교에서 결정하는 대로 기다려주는 것이 방임이고 방치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일부 학교에서는, 서구 유럽에서도 그런 건 있는데 너무 과몰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서구 사회에서도 이제 휴대폰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고 그것이 어떤 정도의 문제, 이것이 과한 거냐, 과하지 않은 건가는 주관적이잖아요. 이게 서로의 어떤 상호 주관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결정됐다고 해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들도 총선이라든가 대선 같은 것도 4년마다 5년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치열하게 한번 논쟁하고 다시 한번 더 결정을 해보자 하는 권고 정도는 학교에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기기 못 갖고 온다고 그래서 애들 안 쓰냐고요, 과몰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디지털교과서 다 하지 말고 학교에서 패드 다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 있는 전자기기를 쉬는 시간이나 자율시간에 아예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학교의 전자기기를 통해서 쓰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걸리면 학교의 규칙에 의해 생기부에 적히고 점수 깎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아이들에게 자기 스스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차단하고 막는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는 거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전문가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이거 바라보고 지켜보고 ‘학교에서 해결하겠지.’라고 지켜볼 사안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학부모나 또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 고등학교에서 특별히 유난히 어렵게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학교가 물론 좋은 학교이고 명문학교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많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인재들이 나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고등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바쁜데 왜 이런 거 보내고 하겠습니까? 정말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도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의 절박한 마음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이니까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세 주체가 모여서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규약 개정에 대해서 주기가 총선이나 대선처럼 그걸 설정을 해두고, 만약에 누군가는 패배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는 교육도 할 수 있도록, 다음 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과정들이 있고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듣고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