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철식 의원 발언
동업
이동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경북의 환경교육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최대진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대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환경연수원 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환경연수원장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대진 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원장 최대진 미래기획부장직무대리 나성숙 연수운영부장 이태곤 경영지원부장 이중철
최대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먼저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연수원을 방문해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잠깐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위원님들, 우리가 또… 아니, 우리 오후에, 또 이후에 일정이 있으니까 일반 현황은 그것 하시고, 그리고 2025년도 주요추진업무는 우리 예산 심사할 때 또 이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이것 서류로 대체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추진업무 있으니까 이것은 하고 2024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큰 줄기만 좀 몇 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소관)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예, 최대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철식 위원님.
이철식위원
최근 3년간 힐링봉사단에서 한 사업 내용,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또 감사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원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규탁위원
(손을 들며) 없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위원
없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손을 드시길래 난 또 이의가 있으신가 싶어서…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함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장님과 옆에, 앞에 계신 부장님들 외에 뒤에 계신 직원들은, 앞에 계신 원장님이나 부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이 나오면 뒤에 계신 분들은 담당자분들이니까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빠르게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감사 70쪽 보시면 외부 발주 현황하고 수의계약 내역이 있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잠시만요.
70쪽.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10쪽이요?
70쪽에서 72쪽까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70쪽, 잠시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원장님. 나 5분밖에 없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70쪽…
웃음
외부 발주 내역에 보면 발주로 준 것이 3건이지요? 오른쪽은 수의계약이 24건이에요, ’23년도.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이것 항상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하실 이유가 없고요. 수의계약 가능하면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개선 방안을 주시고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내부 전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단 내부 전결 규정보다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2200만 원인데…
아니, 그것은 법적인 것이고. 그렇더라도 꼭 수의계약 하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지요. 지양해야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외부 발주가 이게 2000만 원짜리도 외부 해서 다 했는데 이것은 다 그냥, 거의 다 100%예요, 돈이. 계약이, 예산액하고 계약금이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개선 방안을 주시고요. 내부적으로 전결 규정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세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두 번째는 이것 출자·출연기관 종합 청렴도인데요. 작년에 3등급인데 올해 종합이 4등급이에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외부는 작년하고 똑같이 3등급이고, 내부 평가가 4등급이에요, 종합평가는 4등급이고. 이것 올해 나온 것 ’24년도 것, 여기 자료에 없어요. 거긴 자료에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작년보다도 내려간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개선 방안을 찾으셔서, 내부 청렴도나 이 청렴도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안 그래도 작년하고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와서 3등급이 아니고 4등급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낮으니까 당연히 3등급에서 4등급 갔겠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아니, 그러니까 등급, 각 항목별로,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항목은, 등급은 똑같은데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달랐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것도 좀 개선하셔야 됩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몇 쪽이었지? 잠깐만요. 74쪽.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70…
4쪽 보세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74쪽.
거기 보면 타이틀이 도의 보조금 내역입니다. 정산 결과,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밑의 항목 보시면 출연금이라고 있지요, ’24년도 바로 밑에?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24년도, 예.
3년도 밑에 보면 환경연수원 출연금 있잖아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그 밑에가 다 보조금이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런데 왜 출연금하고 보조금을 막 섞어 놨어요? 그런데 타이틀은 보조금 내역이고.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도 구분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것은 알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저는 모르고…
출연금은 용도 없이 쓸 수 있는 것이고 보조금은 용도가 딱 지정돼 있잖아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보조금 내역이라고 막 달아 놓으면 안 되지요, 정산 결과를. 제대로 하시라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전반적으로, 예.
자료 이것을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가 알고 있는 최대진 원장님은 경산시장 하실 때도 그랬고… 부시장, 죄송합니다. 시장으로 승격됐습니다. 부시장 하실 때도 그랬고 의회 처장님 하실 때도 그랬고, 참 샤프하시고 일도 잘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아까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 왜 이렇게 받으셨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전반적으로 하고 나서 우리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게 공무원 조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렴도도 그렇고, 우리 경영평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2023년하고 올해하고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분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회의를 해서 우리가 어느 쪽에 부족한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부시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전에 국학진흥원 행감을 하는데 S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원장님 앞으로 노력 좀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요구했던 힐링가든봉사단 실적을 봤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계속 다르더라고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현재는 예산이 얼마예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20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 존경하는 우리 정경민 부위원장님께서 경산 쪽에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업을 하고 제가 그 주민들한테 인사 들은 것만 해도 그 금액 이상으로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보통 보니까 계속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는 2000만 원…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5000만 원 올라갔다가 다시…
또 5000만 원 올라갔다가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으로 또 내려가고 이런… 그것이 왜 그래요? 이 사업이 그렇게 호응을 못 얻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처음 이게 시작된 것이 2013년부터 시작돼서요,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다가 최고 많을 때는 50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에라도 조금 더 올리고 1회 추경 때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탄소중립도 하고 또 반려식물, 요즘 반려식물 조례도 만들더라고,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지향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발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좀 더 확대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 이동업 위원장님이 신경도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원장님 노력하셔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하시고. 또 지금 보면 오래된 아파트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좀 열악한 조건도 많고, 화단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좀 찾아다니면서 시군하고 또 연계해서, 그렇지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고, 해 주고 그렇지요?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도 그렇게 많은 인사를 듣기는 참, 저도 흐뭇했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 예산도 그렇고 내년 1회 추경 때에도 꼭 신경 써서 한 1000만 원이든지 2000만 원 더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렴도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잘 받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잖아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힐링가든봉사단 그 사업이 예산이 3000만 원 했잖아,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3000만 원 했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호응도가 되게 좋아요. 우리 탄소중립 시대에 반려식물 보급 사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괜찮거든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 지역을 돌아가면서라도 한 번씩은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감사 자료 67쪽, 68쪽. 수탁사업 및 교육, 연구용역 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7쪽, 68쪽, 그다음에…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67쪽, 예.
예, 83쪽에서 87쪽. 준비됐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83쪽…
87쪽.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87쪽, 예.
21번에 보면 도·시군 수탁사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34번,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환경 관련 위탁교육 및 연구용역 실적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67쪽에 보면, 경북도 및 시군 수탁사업 현황을 보면 ’23년도에는 도내 열세 군데 시군 포함해서 21건, 예산은 7억 4504만 원. 그다음에 반면에 ’24년도 9월 기준에는 5개 시군 포함 10건으로 5억 6785만 원인데 이게 예산 집행률이 0% 3건을 포함해서 총 60%에 불과합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이것은 대행수수료입니다. 0% 하는 것은 수수료입니다. 여기서는 집행률이 아니고요.
예, 전년 대비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위원님, 전반적으로 환경부하고 국비 지원이 올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R&D사업부터 시작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줄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되니까 같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68쪽에서 67쪽 보면 환경, 위에서 보면 우리 국비 이런 것도 줄어드는 반면에 ’23년도에 27건, 12억 4902만 원인데 ’24년도에는 17건으로 7억 639만 원으로 줄었잖습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86쪽에서 87쪽 보면 환경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보급·개발도 같이 줄었거든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우리가 가정 형편사를 보면 가정이 어려워지면 교육을 줄이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이 어려우면 교육 쪽, 자녀들 교육은 계속 유지시켜 주고 늘리는, 우리 선조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다 먹고살기 어려웠을 때 배를 졸라 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오늘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서, 환경연수원은 사실 경상북도에서 내놓을 만한 기관인데 예전보다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연수원의 기본 기능은 연수거든, 교육이거든요. 교육 예산이 자꾸 깎여 버리면, 말로는 앞에 기후 환경, 지속적인 것하고 ESG 떠들지만 교육은 예산을 자꾸 줄여 버리면 하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데,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우리 교육 연수에 대한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하고 예산실도 찾아가고 해서 충분히 내년 예산에서 설명을 하고요. 환경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 좀 있다가 다른 분 하시고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우리 작년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해소가 다 됐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직협이라고 우리 직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밀린 임금에 대해서 다 하고 지금부터,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추진 계획을 보니까 작년 12월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해서 추진하겠다. 이후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바로 개정하고 바로 적용해서 모든 것이 말끔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서 보셨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예산 관리의 정성·정량평가가 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평가 점수가. 우리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예산 회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계셨고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2023년하고 2024년 점수가 어디에서 몇 점, 예를 들면 0.5점, 1.1점, 전체 합쳐서 마이너스 1.88점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분석하니까 예산 분야에서는 사업 효율성에서 1.21점이 감점되었고요. 인건비 상승률 준수 못 한 것에서 또 0.5점, 이렇게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이것이 전체 예산에서, 옛날에 많을 때는 5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 예산이 줄어드는데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니까 점수가 마이너스되는 것,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수원 전체가 예산도 확보를 많이 하고 내부 직원들의 청렴 평가든지 단속을 해야…
예산을,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산 삭감이 되고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호봉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을 받았다, 이 말씀인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국비가, 지금 우리 환경 쪽에 특히 국비가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내년도 그렇게 기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단은…
우리…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국비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시군비라도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시군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아니, 그런데 국비가 없는 시군비…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똑같을 텐데, 지방도 지금 ‘추경도 못 하겠다, 신규 예산은 내밀지도 마라.’ 이런 분위기인데 국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도비도 줄어들 테고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그런 대비가 뭐 있나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단 우리 전반적으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든지 다른 쪽의 지방비를 더 확보하는, 그쪽도 지금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3년도에 국비가 4건, 2억 한 6000만 원 되고 ’24년도에는 3건,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공모사업.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모사업에 너무 실적이 부족하다, 저조하다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전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자체가 완전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부든지 산림청이든지 농림부든지 봤을 때 공모사업 자체도 굉장히 줄어서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부 내년 사업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 그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입이 줄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행감 자료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먼저 수탁사업에 대해서 1건 질의하겠습니다. 68쪽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68쪽이요?
예, 수탁사업 중에 9번에 보면 성주군에서 수탁하신 ‘성주군 세종대왕이 선택한 태교여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언론보도나 이렇게 봤을 때 사업 목적이 경상북도가 주관한 시군 관광자원 발굴 육성사업이고, 세종대왕이 선택한 태교여행은 태실을 활용한 프리미엄 태교여행으로 임산부 가족 등을 대상으로 1박 2일 하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을 환경연수원에서 수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실제는, 아까 연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 쪽 일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본청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군 수탁사업 자체가 줄어들면 우리 연수원 예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예, 창과 방패의 그런 논리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환경연수원은 보면 도민들의 환경 보전 의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사실은 우리가 전체 교육이 한 12월 초순 되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평가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의 어떤 의견이 우리 환경연수원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는 경우에는 피드백해서 내년에는 안 하든지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그리고 그와 연장선상에서 72쪽에 보시면, 계약 건에 대해서 보시면, 세종대왕이 선택한 태교여행을 보면 2개 업체에 금액이 나눠져서 발주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개로 갈라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이것은 발주청, 그러니까 성주군청에서 세종대왕이 선택한 태교여행 여기는 서울 쪽의 어떤 업체를 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반영은 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홍보·마케팅은 또 다른 업체에 나누어서 주라고 해서 성주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통 자료로만 봤을 때는 이것이 갈라서 나누기 발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올해 계획 대비 목표가 79.8% 정도 나와 있는데 총 2만 8138명이 수료, 교육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런데 작년 ’23년도 보니까 한 103% 달성해서 3만 6000여 명 정도를 교육을 했는데 지금까지 환경교육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제 벌써 11월입니다. 올해 이 교육 목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사실은 교육 쪽의 예산이 2억 9000, 3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감액되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일단 우리 전반적으로 교육 운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재료비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쪽은 좀 줄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축제장에 가서 환경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김용현 위원님처럼 유치원 원생들을 우리 연수원에, 예를 들면 한 4400명 와야 되는데 한 5000명 이상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목표를 지금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산은 적게 들이고 최대한 교육은 좀 많이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못하면 이것 예산이 줄다 보니까 교육 인원이 줄어서 업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사실은 이게 또 경영평가에 우리 연수원에서 3만 5250명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줄어들면 경영평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연수원에서는 전체 교육 인원은 경영평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목표 실적을 달성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취해 주시고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지난달 24일 경북 환경교육한마당 행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29쪽 보시면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교육의 시대적 흐름, 그리고 우리 연수원에서 집중적으로 내년 2025년에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한 두 꼭지 정도 준비를 했고요. ESG는 최근에 학회가 또 활성화되고 기업에서도 그것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동대하고 경도대학하고 우리 연수원하고 MOU를 맺어서 ESG에 대해서 한 6억 정도 예산을 총 들여서 하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맞게 거기에 좀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ESG학회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성과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단 고문현 우리 ESG학회 회장님하고 MOU, 전체 학회하고 MOU 맺고 우리 연수원에 와서 특강을 또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드맵에 맞춰서, 또 6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초기·중기·최종 단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ESG학회하고 협약을 맺거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그 성과일 수는 없잖아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일단 올해…
훨씬 더 건설적인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실제, 맞습니다. 일단 그것은 처음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외부 전문가, 우리 ESG위원회 위원분들을 모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또 연규식 위원님이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의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ESG라는 것만 붙여서, 이 추진 성과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경도대하고 안동대학하고 글로컬대학 해서 우리 3개 기관이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하고 장기적인, 추가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성숙된 단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장에 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조직문화’ 이렇게 하는데, 조직문화 개선한다고 해서 저출생이, 출생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이것은 동아일보 1면 기사에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직문화 개선을,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조직문화가 제일 영향을 미친다고 동아일보 1면에 기사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 자체가 아기를 낳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조직문화가 환경이 좋아지거나 이러면 출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더 실질적인 출생, 만약 출생에 관련해서라면 실질적이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출산했을 경우에 출산수당을 한 3배 정도 올려서 충분히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윤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원장님, 지난해 우리 행감 여기에서 할 때 행감 받으셨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자료가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제가 지적해서 심지어 중단시켰지요, 한 번? 그 내용이 그대로 있네요? 이것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이것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죄송합니다.
아까 내년부터는 좀 더,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자고 하셨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내년부터는 좀 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작년 기사 한번 보십시오. 그때 지난해에 위원장이셨던 김대일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에 “환경연수원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도 있어요. 그렇고요, 제가 또 이 감사를 계속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0쪽, 71쪽, 지난해 제가… 지난해 행감 자료 찾아보십시오. 외부 발주 내역과 수의계약 내역으로 목소리도 높아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외부 발주 내역은 조달 요청이고,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한 것이고 수의계약은 그냥 수기로 계약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러면 계약 근거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지요? 제가 작년하고 똑같은 질의를 합니다, 지금. 계약 근거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원장님? 재무제표가 어째서 이렇게 깨끗해졌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관이든 간에, 도청에서 멀어져 있고 약간 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관들입니다, 다.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관일수록 재무제표 구조나 계약 문제만큼은, 예산집행 문제만큼은 진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철식 위원님께서 최대진 원장님에 대한 어떤 평을 굉장히 좋게 하셨는데, 또 기대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지금 계약 근거조차도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수의계약에, 여기 보시면요, 수의계약을 낙찰률, 계약률을 100%로 계약한다는 부분 어디 있지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23년, 우리가 행감 자료에 들어오지 않았던 10월 31일 자부터 시작해서 계약률이 100%예요, 원장님. 이 서류, 지금 제출된 행감 자료는 가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것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가하신다면 오늘, 지금 15시 20분쯤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좀 중단을 하고 자료 검토나 다시 보완해서 면밀히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요청드립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끝났습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금방 존경하는 정경민 부위원장이 지적한 내용, 수의계약 내역. 이것은 심각합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것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71페이지 한번 펴 보실래요? 간단하게 짚어 볼게요. 10월 20일에 교육관 생활관 시설(매립형 냉난방기) 교체, 2337만 4530원, 예산액. 계약 금액 2337만 4530원, 똑같습니다. 30원까지 똑같아요, 구입 금액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아마 이것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올해, 그러면 그 지적하고 난 이후에, 행감하고 난 이후에 12월에 구입한 것도 똑같지요? 그다음 2024년에도 똑같아요. 이것 왜 이런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냉난방… 예를 들어서 원장님, 보십시오. 이것 에어컨 교체하는데 예산액이 도에서 책정되는 것이, 예산액이 구입 금액, 가격이 똑같아요. 구입할 때는 그러면 ‘이 돈이 우리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가지고 오세요.’ 고대로 구입해 버리고, 그렇게 구입을 합니까? 물건 숫자면, 그게 예를 들어서 연필이 100자루, 1000자루든지 예산이 얼마면 ‘그러면 100자루 맞춰서 가져오세요.’ 하는 것은 가능해요. 에어컨 구입하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다? 이것은 뭐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상한 거예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아, 이것 LG에 대해서 2337만 4000원 한 것은 조달 구입으로 위탁해서 했는데, 실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또, 위원님들 지적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한 번 더 챙겨서…
경민
정경민위원
원장님, 그 건도 있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이 건만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경민
정경민위원
계속이잖아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조달에, 예를 들어서 조달에 그러면 예상 금액을 다 오픈해서 올려놓잖아,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러면 예상 금액이 나와 있다. 그러면 보통 조달 오면 87.745에 낙찰되잖아요, 여러 개 입찰 들어오면. 그러면 예상 금액 그대로 똑같이 쓴 사람을 보고 그대로 써서 낸 사람이 낙찰됩니까? 이게 조달이 가능합니까? 그런 조달도 있어요?
박규탁위원
그것은 수의계약 항목이잖아요. 아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드렸잖아. 그것 수의계약했다고 돼 있잖아요, 조달이 아니고. 내가 처음 질의할 때 수의계약을 질의드려서, 그것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그것 그렇게 하면 방안을 내놓으라고.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 내용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아, 이것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냉난방기의 경우에는 LG전자 업체 물품이 성능·가격에서 이것이 독점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박규탁위원
전부 가격이 똑같아요, 예산액하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
예산을 귀신같이 잡았네, 그러면.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참 이것 저도…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것은 원장님, ‘죄송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죄송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것이 지적을 계속 해 왔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달에 어떤 방법으로 올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방식이라 하면, 일반 구매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달의 어떤 방식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짚어 볼 테니까 24번 이것,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내역 있잖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다 정리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것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박규탁위원
제가 그것 서면으로 갖고 오라 했잖아요. 내역을 다 갖고 오라 했잖아, 서면으로.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연수원의 조직도를 보니까 지금 간부가 원장님 빼고 세 분이 계세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부장 3명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급수가 나성숙 부장님이, 직무대행이 6급이고 다른 6급이 밑의 김태진 씨가 교수6급이 있고, 이것은 그러니까 교수, 강의하는 분이고. 그리고 행정6급이 밑의 경영, 17번에 돼 있잖아,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죄송하지만 이태곤 부장님 퇴직이 언제입니까?
태곤
이태곤연수운영부장
내년 6월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내년 6월이지요? 1년도 안 남았지요?
태곤
이태곤연수운영부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이태곤 부장님 나가면 다음에 또 부장 직대해야 됩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아닙니다.
그러면?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때는, 사실은 연수운영부는 교수직이 계속 부장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김태진, 거기가 교수직이니까 근무연한이든지 봤을 때는, 승진 서열로 봐서는 1번입니다. 그러니까 교수직이…
그러면 5급이 될 수 있는 서열이 된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내가 보니까 중간급이 없고, 비었고 밑의 급수가 많고. 이 전체 인원이 몇 명, 직원이 몇 명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체계가 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안 맞습니다.
이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조직에 있을 때 보면 예를 들면 5급이 1명, 교수직이 승진하려면 6급이 적어도 3명은, 3배수는 되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 대 1 승진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직급이, 5급이 부장 3명이면 6급이 적어도 6명, 7명은 돼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조직 전체에서 조금, 공무원 조직으로 봤을 때는 1명 승진하려면 4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봐서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할 수 없지요, 예.
1명씩이라도 그 조직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서 키워져 와야 되거든요. 지금 나성숙 부장이 직대를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근무 연수가 안 돼서 지금 직대하고 있잖아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최소 소요 연한이 3년 6개월이니까 6개월 좀 지났으니까 3년 뒤에 할 수 있고…
3년 지나야 5급 되고 직대를 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아니면 공모를 하게 되면 근무 연한하고 관계없이 개방형으로 해서 하면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개방형 해서 다른 사람 오면 조직이 또 운영이 되겠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그렇게 그것을 원장님이 전체 조직에 대해서 파악하고 미리, 오신 지가 좀 꽤 됐잖아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것을 만들어 와야 된다. 키워 와야 된다고요, 직원들 직급을. 이것 관리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체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 전체를 이끌려면 특정인한테 또 너무 그렇게 하면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다고 지금 와서 개방형으로 해서, 공모직으로 해서 다시 5급을 채용한다 해서 그분이 연수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이 고민을 해 주시고. 69페이지에 여기 징계 내역이 한 사람 있는데 보니까 감봉 1개월인데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신체적 성희롱, 경한, 가볍기는 하지만, ‘경한’이 가벼운 것 맞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이렇게 해서 감봉 1개월 됐는데 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원장님?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원들이 신체적 성희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과 같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교육생한테 성희롱을 했다는 것입니까, 같은 직원끼리 했다는 것입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직원끼리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런 같은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 직원은 지금 휴직 상태인데…
어느 직원이 휴직입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밑의 직원이지요.
성희롱당한 직원이 휴직 중입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일단은 또 고용노동부에 제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2022년도에,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이런 성희롱 문제, 또 특히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굉장히 이것은 참 엄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연수원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연수원의 취업 규칙에 징계에 대한 그런 규정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징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 규정을…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경징계·중징계 전부 같이 공히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용하니까 이렇게 나왔고. 지금 그러면 그분은 아직 계속 휴직 중에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2년 넘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잘, 특히 또 여기는 광역환경교육센터입니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광역환경교육센터로서 교육센터의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히 좀 직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인 이 행감 자료 내용이 현재로서는 전체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감사를 계속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감사 자료로는 좀 대응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자료를 보자고 한다 해도 감사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정경민 부위원장님께서도 ‘감사를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이런 요청이 또 있었습니다. 환경연수원에 대한 금일 감사를 여기에서 중지하고 추후에 감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대답을 하셔야지 어떤…
이철식위원
지금 감사 일정이 계속 연결되는데, 우리가 문화재단도 다시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철식위원
계속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기후환경국…
동업
이동업위원장
계속 할까요?
경민
정경민위원
기후환경국 할 때 하면 됩니다, 이어서 같이. 이 자료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후환경국 할 때 하면 됩니다.
이철식위원
기후환경국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경민
정경민위원
기후환경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충분히. 잠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우리가 환경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참 굉장히, 부족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서면자료 요구할 것은 나중에 서면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때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그때, 그때 하는 것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일단 기후환경국 할 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리고 서면 제출한 자료를 갖고 우리 15일 오후 2시에, 11월 15일 오후 2시에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원장님과 부장님하고 담당 직원 일부, 전체 다 안 오셔도 됩니다. 일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직원들 같이 배석하셔서 그때 함께 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대진 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