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특구의 범위가 새만금 전체에 해당되는가요, 어떤 특정지역인가요? 새만금 전체에 해당되나요?

아, 새만금…….

예를 들어서 MP가 변경이 되더라도 산업단지로 돼서 거기에 공장을 짓게 되면…….

해당이 되겠고만요.

예.

될까요?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군산만 지금 현재 진행한다는 거 아닌가요?

이 특례사항을 넣거나 할 때 고용노동부나 새만금청이랑 관련해서 특구지정에서 어느 정도 회의나 협의가 진행됐나요?

공모 트랙으로 가게 되면 사실 고용특구를 저희가 지정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현재의 상황은 그런 거 아니에요?

협의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 내용을 여기 협의는 할 수는 있지만 4조에 지정·변경 및 고시 자체를 “협의한 후”라고 써 있었잖아요,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그래서 이 내용이 굳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독소조항이 되는 건 아닌지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협의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례를 만드는 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드는 건데 64조에 따라서 이 지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및 새만금개발청장과 협의한 후”라는 게 있으면 사실 이거는 저희가 지정하거나 하는 과정 안에서 협의가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국비나 이런 사업이 안 되는 거면 협의가 안 됐다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굳이 이 항목이 사실은 특례라는 거 자체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건데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항이냐는 거예요, 문구 자체가.

. 여기 지금 4조에, 4조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원회 구성해서 우리가 만들고 지정하고 변경해 주고 우리가 한다는 거잖아요.

이 항목의 의미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율성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 오히려 독소조항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서 답변을 좀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조례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및”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오히려 중앙기관의 장으로 법에다가 명시해서 했는데 조례안에 아예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명시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부서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이렇게 만드실 필요가 있는지와…….

없으니까, 그런데 굳이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고용노동부를 명시할 필요가 있냐 이거였고, 또 하나는 지원기관 운영위탁이라 해서 실제 세부계획을 상세하게 내셨어요, 예산 관련해서도요. 그러면 법이 저희가 이 특별법 시행되는 기간이 지나면 실제적으로 좀 궁금한 게 비용추계에 나왔던 상세내역 자체는 이번 본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을 아직은 못하셨죠?

지원기관 설치 같은 경우는 어디로 예상하고 사업단을 꾸리시는 거예요?

지정을 중앙정부랑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진행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지원단까지 설치할 정도로 업무가 많을까? 이건 좀 우려되는 지점이긴 해요, 센터 설치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시는 걸 보면.

하나만 정리해서 조금 더 질의드릴게요. 특구가 지정되면 지원기관을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특구 지정 전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기관 설치할 예정인가요?

하세요?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는 따로 지원기관을 미리 만들지는 않겠다는 거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련 조례 중에 전북특별자치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하는 사안을 강제조항으로 둔 위원회…….

하는 거 아니에요?

? 지금.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산업 육성 특례의 실행을 위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

유사한 기능이 너무 많아 가지고 조례를 좀 정비하면서 “둔다”로 되어 있는 강제조항들을 “둘 수 있다”로 유동적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공유무역이나 다른 조례에 관해서는 실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 비상설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들은 거의 폐지되는 거와 같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조례 만들 때 “둔다”라는 의무규정을 두는 이유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지속적으로 좀, 그래도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5개 조례를 한꺼번에 정비하면서 지금 위임을 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와 협동조합 조례로 위임이 거의 다 되나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제가 전주시의원 때 공정무역 조례 직접 만든 발의한 의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셔 가지고 3번씩 회의 개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정무역 조례나 관련 내용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3번의 회의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조정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경제부지사를 실·국장으로 하는 거는 운영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되는데 이렇게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비하는 건 아까 그런 통폐합이나 위원회 열리지 않는 거는 저번에 저희가, 그 당시에 농생명식품국이었던가요? 그때 부서에서 신원식 국장님 계실 때도 오셔서 그 공론 때문에 정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거는 조례는 지방의회의 권한인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 어떻게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냐 이런 의견을 드렸고요. 저는 만약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나 이 내용 조례가 시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논의할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인데 조문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 및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여부를 삭제하고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대화 대상에 노동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전에 설명할 때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기술창업 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아예 이 안에,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은 아닌데 원래 본 조례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어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로 못을 박지 않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52조에 따라 지역창업 전담기관이라고 명을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뿐만 아니라 지정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여러 개 있으니 그렇게 안을 드렸는데 혹시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고받으셨나요? 실장님.

이 내용을 수정가결하고 싶습니다.

6조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예산이나 여러모로 수반돼서, 그러면 이 내용은 다시 안건 상정을 좀 뒤로 미뤄주시겠습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다시…….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안은 도내 중장년창업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은 최근 산업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산업보안의 기반을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역세권, 터미널 등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공장 등 대규모 시설이전 부지의 효율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52조2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행위제한이 완료되면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등의 부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공공시설 등의 종류를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제6조의2제1항의 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공공임대주택, 기숙사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2조의2제2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비용에 대한 사용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제6조의2제2항의 실효가 임박한 도시공원의 부지 매입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납부하는 비용과 납부 방법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제6조의2제3항의 납부하는 비용은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와 제안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제4항의 납부 방법을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입안자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지구계획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지 제공면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완화토록 정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 방법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제6조의3제2항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 방법, 설치비용 산정 기준일, 이행보조금 예치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1항의 지구단위 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의 14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제6조의3제3항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중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에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법 시행령 45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제6조의5 철도, 항만, 공항, 공원묘지, 유원지, 대학교 등 6개의 시설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조5항 끝부분에 지구단위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에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2조 보니까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인문대학 등등 해서 각종 학교까지 돼 있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할 수 없는 시설로 묶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게 상위법에서 못 풀게 돼 있어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김제에 벽성대학이라는 학교가 폐교된 지 10여 년도 넘어가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단위로 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런 조례 같으면.

관련 법에서 도·시·군청의 6개 시설을 정하는 것은 도시의 공간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쪽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판단에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별도 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별도로 시·군관리계획에서 수립을 할 때 김제시에서, 예를 들어 벽성대학 같으면 김제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서 별도 결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안 되는데 지자체에서 임의로 또는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도시·군계획시설이 있고 그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고, 도시·군계획은 김제시 전체를 놓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때를…….

아, 전체를 할 때?

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설 결정을 김제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알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 결정을 하잖아요. 도시관리 5년 단위로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수립을 할 때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서 올리면 거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연접한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 도로 기준과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 시행하는 경우 공급할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은 도 발주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무료 개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비용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공동주택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주민 동의 요건 완화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