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11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병용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대경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 의결, 3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5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일반 안건 6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할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375만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연도인 2023년 지방세 세입 결산액에 1만 분의 1.2%를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매년 공동으로 부담하는 법정 출연이며, 출연금 사용의 용도는 세무공무원 전문교육, 소송 지원, 그 밖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연구 등 지방세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동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0. 라디오스타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정대권입니다.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강원 남부의 문화관광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늘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월동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대표 오토캠핑장으로 체계적 안정적 시설 관리 및 관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용객 만족도 및 군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9,505㎡, 관리동 327㎡입니다. 사이트는 37면으로 일반 사이트 33면, 카라반 사이트 4면 총 37면이고 덤핑스테이션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년, 예정 가격은 1,036만 5,000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전체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중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운영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별첨 계약서 안과 원가계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 동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동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동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라디오스타 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스타 박물관 관리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라디오스타박물관의 위탁 기간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시설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박물관 본관 1층과 2층은 677㎡, 부속동은 올해 5월 준공된 카페는 155㎡, 주민참여 공간으로 운영되는 체험장은 126㎡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박물관 및 부대시설, 전시물 등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입니다. 운영 비용은 매출액으로 운영 후 순수익의 15%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 효율은 사전 의회 보고 시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위탁 시설물의 현황, 수탁자의 법인 형태, 원가계산서상의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모집 공고 후 올해 말까지 계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관리위탁 운영 계획 중 하단에 수입 및 지출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흑자로 운영되었으나 2023년은 운영 적자이고 이는 카페 중축에 따른 미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인건비 지원 중단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라디오스타 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라디오스타 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2. 2025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장학회의 안정적인 장학 사업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영월장학회 일반 현황입니다. 현재 이사회는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9월 말 기준 기금 보유액은 143억 원이고, 영월군의 출연금 누적액은 14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장학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60명과 대학생 598명 등 총 658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15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반 대학교 재학생을 성적 범위 내에서 전원 선발하여 학생들의 생활비 명목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 계획입니다. 10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기금을 확보하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자 함입니다. 2025년 장학생 선발 예정 인원은 699명이며, 장학금 소요액은 약 16억 8,000만 원으로 출연금 초과분은 장학회의 보통 재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장학생 선발 인원 등을 확정하고 2025년 3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평생학습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영월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영월군 평생학습조례 제5조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료 6,000만 원으로 모집형 강연 5회, 찾아가는 강연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수탁자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 교육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 위탁하여 교양,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함으로써 수준 높은 아카데미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각급 기관‧단체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 영월산업진흥원(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자연환경 관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영월산업진흥원 부설 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은 농산물 안정성 검사 기능 수행으로 친환경 농업 지원과 지역 생물자원 활용, 농가 소득 증대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2018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기관은 영월산업진흥원 부설 동강생물사업단으로 출연금은 5억 5,000만 원이며 2024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8억 4,600만 원으로 군 출연금 5억 5,000만 원과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 수입액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4,600만 원이며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검사비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운영비 7억 5,6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외에 치유 곤충 및 환경정화 곤충 활용 지역특화 곤충 사업을 추진하고자 곤충 연구 사업비 5,000만 원과 예비비 4,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관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관리 등 농산물 안정성 검사 수요 확대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귀뚜라미, 반딧불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등애등에를 활용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술 실증 사업 추진으로 곤충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두점박이 사슴벌레 등 멸종위기종 연구를 통한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인 서식지 외 보존기관 지정 신청 준비 등 동강 유역의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물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기능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동강생물사업단 운영 및 인력 장비 현황 그리고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영월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영월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2025년 (재)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2025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2025년 영월산업진흥원(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