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행복나눔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자 기획팀장입니다. 박정숙 홍보팀장입니다. 신중호 예산팀장입니다. 장정표 감사팀장입니다. 이준기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노은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군정홍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아침에 창녕군 홍보가 좀 길게 나오더라고요. 유네스코의 도시, 우포늪하면서 그렇게 많이 나오던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창녕인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 혹시 담당관님 홍보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홍보매체가 예전과 달리 다양한 홍보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TV, 신문, 인터넷, 통신사 등 일반적인 홍보 외에 최근에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SNS 그쪽으로 홍보를 집중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정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1일 5건 정도를 목표로 하고 그외에 부서별로 기획보도로 묶어서 지금 월별로 부서를 지정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좀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우리 창녕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도 유네스코 도시 지정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 MBC를 통해서 송출이 되고 있고, 그게 아마 라디오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에 이가은 의원님께서 저소득이나 장애인들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에서 혹시 생각하는 것 있는지?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서 자료를 확인했는데 장애인 학생 중에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명이었는데 그중에 1명은 기 수령을 했고 수령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일단 장애인도 저소득층에 포함을 해서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도 그 항목에 포함해서 확대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노영도 의원
노영도의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승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 16페이지에 보시면 SNS 홍보에 지금 8억 6천만 원이 투입이 되고 있지요?(예) 그리고 TV에는 6억 1천만 원, 본 의원도 며칠 전에 YTN에서 창녕군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조금 감명 깊게 본 것 같은데 저는 예산 편중이 지금 SNS가 지금 더 많이 되어 있다 맞지요? 8억 6천만 원이고 TV 쪽은 6억 1천만 원이고,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SNS는 7,200만 원이고, 위에 좀전에 말씀하신
노영도의원
총 사업비입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여기서 TV 매체나 신문, 인터넷, 통신사, 옥외전광판 기타 등 해서 6억 1,900만 원입니다.
노영도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도 SNS를 좀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창녕군 홍보 채널을 제가 한 번씩 가끔 봅니다. 좋아요도 한번씩 누르고 하는데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모니터링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제안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 영상을 제작하고 이미지를 제작해서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만약에 외부에서 그런 제안이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SNS를 하는 이유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창녕군에서 하고 있는 SNS 채널은 보면 홍보 위주 보다는 그냥 던져놓기식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챙겨 가지고 좀더 많은 분들이 널리 보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SNS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고, 또 문자나 지역축제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 문자 이런 것도 발송을 하고 있고,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구독자를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이 부분이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군민분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끼치는 부분인데 민원봉사과하고 저는 이게 조금 약간 겹치는 부분입니다.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저는 일례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저희보다 인구도 적은 의령군에 가 가지고 민원인이 땅을 하나 샀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을 하나 사면 민원봉사과에 가면 그냥 일사천리로 민원인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것이 아니고 그냥 원스톱으로 직원분들이 나와 가지고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신다는데 창녕군에만 오면 유독 민원실에 가면 저기 가서 이것 해 오십시오. 저기 가서 이것 해 오십시오 그것이 정말 저는 많이 듣는 소리거든요. 규제개혁은 어떻게 변화될 방법은 없습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신 것 같고, 규제개혁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생활에서 군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영도의원
그것을 군민들이 엄청 불편하게 느끼고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찾아가는 생활 속의 규제를 제안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옴부즈맨 건의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을 통해서 받고 있고, 군민들을 통해서도 제안을 받아서 중앙부처에
노영도의원
제가 말하는 그런 규제를 조금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고 저희가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불편한 규제가 있다면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영도의원
딱히 발급할 것도 없고 방금 전에 민원에 관한 것 1층에 민원인이 왔을 때 도시건축과에 가서 뭘 해온나, 또 산림녹지과에 가서 뭘 해온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방침을 예산담당관님이 정립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가면 바로 그냥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그 규제를 제가 완화를 좀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1회 방문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하고 관련 해당되는 민원부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의견을 전달해서 최대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평생학습과 지난번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상황인데 이 사업을 정말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립 후에 정말 예산 먹는 하마가 안 되도록 담당관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챙기셔서 사후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준공 시점이 되어서는 저희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군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21페이지에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으로 청렴창녕 구현이라고 해놓았는데 혹시 담당관님 어제 아레께 전 군수님이 구속된 것 들었습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화요일날 들었습니다.
노영도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왈가불가 지금 하더라 하더라 하시는 소문이 많은데 그 이야기 들은 부분이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거론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면서 봉투가 왔다갔다 했다는 소리가 지금 제 귀에는 많이 들리는데 그 소리 들은 적 없습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소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노영도의원
너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것도 담당관님께서 여기 지금 청렴창녕이라고 해놓았는데 진짜 청렴한 창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이가은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가은의원
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차 유치 신청은 끝났고, 2차 신청은 남았고 유치 가능성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보통 한 3억 원 정도 듭니다. 열린음악회라든지 또 가요무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최소 2억 원에서 한 3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전국노래자랑은 별도의 사업 예산은 필요하지 않고 저희가 내년에 반영한 5천만 원은 실제 군민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정도만 있으면 군민들께 어떤 즐거움이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말씀하신 노력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군 출신 박성훈 작곡가님께서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낙동강유채단지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가은의원
지금 보통 한 사오년마다 개최되는데 우리는 만약에 되면 6년 만에 하는 것인데 계속 노력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군민들이 창녕은 유네스코 도시다 지금 홍보도 하고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것이 정말 유치됐으면 좋겠거든요. 끊임없는 노력 부탁드리고, 만약에 유치되면 또 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선 의원입니다. 24페이지 밑에 보시면 창녕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해서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질의하신 미래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1:1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교육지원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2026년까지 지금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해서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재의요구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라는 것은 법적인 어떤 구속력은 없지만 기관간의 상호 신뢰의 원칙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2026년도까지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늘봄교육이라고 올해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1학년 2학년까지 하고 2026년도부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라는 것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과 그다음에 돌봄을 합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애들 케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저희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정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앞에 10월달에 이렇게 통과가 되어 버렸고 현재 재의 중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게 지난해 예산하고 줄어들거나 변동 사항이 없는 상태인 거지요?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똑같이 3억 원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정선의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군수님 하신 말씀을 저가 이해는 했는데 아까 설명에 조례가 폐지되어도
성두
홍성두의장
정회보다 김정선 의원님 군수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예) 그러면 하십시오.
김정선 의원 답변
김정선의원
저도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고 조례가 폐지되면 이 부분이 관련 지원 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1: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이 지금 현재 3억 원이면 저희가 3억 원을 반영하고 교육청 예산이 없어지면 저희도 당연히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선의원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군수님 알겠습니다.
김정선의원
일단 담당관님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스럽고 염려되어서 저도 질의를 한 것이고 3억 원 예산편성이 협약에 의해서 협약이 아니라 조례 폐지가 돼서 안 한다고 할지라도 교육에 대한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좀 확대해서 두루두루 살피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지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을 저희가 혹시나 시행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꼭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을 저희도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은숙
신은숙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우리 16페이지에 보면 능동적인 군정 홍보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군 홈페이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홈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도 하나의 홍보 수단이긴 한데 그것은 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이 7천만 원 잡혀 있는 이것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1인당 10만 원 바우처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점에서 책을 산다든지 교육에 대해서 안 그러면 온라인 수강을 한다든지 이럴 때 경비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카드 형식으로 지금 학생들한테 발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10만 원, 연중입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1년입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담당관님 이것 적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까?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이 저희가 도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학생들이 솔직히 저희 군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보통 서점 아니면 온라인을 통한 어떤 수강료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 집행잔액도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10만 원을 다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그러면 카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그러면 신경을 써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도 않다 하는데 이것을 줌으로써 잘 쓸 수 있도록 반납되어 오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안내 잘 부탁드립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이것을 12월까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달에도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학생들은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가 기 발급된 학생들은 조기에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읍면에도 공문도 발송한 그런 상태입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맞습니다. 1년 중에 10만 원을 못쓰서 반납하는 것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봅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홍보 잘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담당관님 아까 노영도 의원 말씀하신 것 23페이지 규제개혁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두 번째 추진계획에 보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규제 발굴과 관련해서 우리 창녕군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새로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시작부터 준공까지 여러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인허가 관계나 이런 부분이 다른 함안이나 의령에 가면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신청자가 들어오면 관련된 과에서 전부 다 모여 가지고 검토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참고를 하셔서 검토 바라겠습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김재한 의원님
재한
김재한의원
방금 우리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노영도 의원님께서 한 것은 반드시 인허가 관계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가 틀립니다. 행정과에서 아마 조직개편을 해서 그리고 한 과를 더 늘린다든지 할 때는 조직개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지금 발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조직개편이 얼추(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과장님이나 행정팀장님이 내년 하반기에 그것을 잘 설계를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 타 시군의 허가과 이런 구성을 하게 되면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 찾아가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창녕군이 더 좋은 방향이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 권동욱입니다. 미래전략팀장 윤철현입니다. 지방위기대응팀장 김민석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오난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김재한 의원
재한
김재한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모사업이지요?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공모사업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지금 15개소 사업에서 11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 신규 4개소 사업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락이든지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 주민들과 마을에 보면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이나 개발위원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한번 의논해서 공사는 또 우리 창녕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지요?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한두 건 정도는 군에서 바로 시행합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군에서 하거나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서로 설계하는 부분에서 이장님들과 많이 이렇게 부딪히더라고, 민원에서, 그러면 A라 하는 부락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설계상으로는 안 맞으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선정된 부락하고 이렇게 설계할 때 미리 논의해서 글자 그대로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서 그 마을하고 의논이 돼야 되지 이래 시행하는 공사하고는 이래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군의 어느 부락이 선정되든 간에 마을 이장님들이나 동민들과 잘 의논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절차를 조금 설명드리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옛날에는 군 내지 면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하향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 주민건의에 의해서 그냥 해드렸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무슨 무슨 자원이 있으니까 이 좋은 자원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마을을 꾸미고 싶다 하는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을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설계를 의논해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신다고, 신은숙 의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살고 싶은 창녕을 만드는 인구정책 추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단장님 우리 관내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읍면 포함해서 820명 정도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저도 8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공무원 주소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되어 있습니다. 한 88�% 가까이 다 주소가 이전되어 있습니다. 한 100명 안 되게 이렇게
은숙
신은숙위원
100%는 안된다. 100명 안 되고,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90% 정도는 다 우리 창녕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10% 전후로는 주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을 못해서 그 정도 숫자는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혹시 실제로 주소를 여기 두고 다른데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특별히 안 계시겠지요?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어쨌거나 단장님 첫째 공무원만 해도 인구가 그에 대한 가족만 해도 엄청 우리가 인구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라도 우리 창녕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 그래 하면 만약에 본 의원 생각은 승진할 때도 같은 점수로 올라오더라도 창녕에 거주하는 주소지를 둔 직원에게 인센티브라 하면 그렇고 승진하는데 우선권을 주는 그런 것이 있으면 굳이 99%까지 이렇게 주소를 안 두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부서에도 인구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단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정말 타이틀은 너무 좋아요.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정말 이 내용대로 누구나 우리 창녕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꼭 누구나 가다가 창녕이다. 정말 청년들이나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란다 이렇게 한번쯤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서 원하는 걸 하신다고 하는데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마을만들기 사업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민 주도해서 1년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자원이 어떤 게 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데 이걸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런 걸 1년간 역량강화를 시킵니다. 리더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예비계획을 가지고 다음년도 마을만들기사업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되면 추진하게 됩니다. 거의 2년, 3년간 계속 역량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은숙
신은숙의원
단장님 어쨌거나 그 타이틀에 맞게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2년에서 3년간에 걸쳐서 계획이 세워지고 공모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주민들의 오랜 공동체를 완전히 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고소 고발이 이렇게 서로 마을에서, 이 마을만들기사업 후에 주민들 간의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의혹 이래서 완전히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교육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주셔야 되고, 주민들의 공동된 합의를 이끌어낸다든가 하는 게 사실은 좀 불가능한데, 사업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사업 중간에 초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사업하고 난 뒤에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쨌거나 주민역량 강화교육이 본 사업보다 훨씬 더 소통하고 뭔가 서로 얘기를 충분히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역량강화사업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마을 만들자고 해놓고 그 오랜 세월 같이 살아온 마을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아니다 아닙니까? 그 사업취지에,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신경쓰셔야 되고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부분 신경 다 못쓰거든요. 챙기지 못하는 건데 군에서 이 부분은 신경쓰셔야 된다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마을만들기사업을 시작할 때 보통 이장님들이 마을의 리더를 이렇게 하십니다. 하시다 보니까 3년간에 걸치고 또 예비계획을 만들고 4년 정도 걸리니까 중간에 이장님이 바뀌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자체에 선거를 통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파가 좀 나뉘던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농어촌공사가 하든지 저희가 시행하든지 간에 착수 보고는 다 나갑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나가서 마을 좋자고 마을의 화합이라든지 단결을 위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제가 제일 먼저 드리거든요. 그리고 리더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장님이 바뀌었다고 위원장이 바뀌고 추진위원장이 바뀌고 또 중간에 일하시는 분이 또 바뀌고 하면 처음 계획했던 게 또 바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꼭 이장님이 추진위원장을 안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분란 없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의원
대부분 추진위원장님이 다 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어쨌거나 역량강화에서 많은 부분들이 소통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역량강화가 보통 한 10%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5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역량강화를 많이 시키도록 해서 주민화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반복해서 51페이지에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저도 51페이지에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노인여성아동과하고 상충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이 사업이 창녕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 중에 총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농림부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제가 단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예) 신축 도천면 우강리 같은 경우에 경로당 신축인데 우강리에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강 1구 있고 2구 있고 이렇지요?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우강 1구, 2구까지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런데 여기 경로당이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 곳이거든요. 두 군데 다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우강 1구 중간쯤에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두 군데 다 장마면 유리도 있고 두 군데 다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을 지음으로 해서 동네에 잘못하면 파벌이 생깁디다. 어르신들 또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다 사이좋게 정겹게 한 곳에서 모여서 잘 지내시던 분들이 하나의 건물이 생김으로써 그게 파벌이 생겨서 괜히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싸움 거리가 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렇게 신축을 함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자연부락이라도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곳을 위주로 추진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처음에 경로당 신축한다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기존 것을 뜯는 조건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속했었습니다.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운데 처음 걸 뜯어서 되겠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이 앞까지는 저희가 노인여성아동과하고 협의가 좀 덜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체를 만들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노인여성아동과에서 하는 매뉴얼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화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38페이지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창녕의 미래는 청년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증가도 청년들이 많이 살아야 또 자녀도 낳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창녕군에서 청년정책 발굴이나 활동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청년센터 잘 지어놨는데 거기 운영이나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시설을 하는 청년센터는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기본골조는 마무리가 다 된 상태에서 안에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작업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정도에서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시설을 인수 받아서 운영할 계획인데 청년들이 보면 39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상반기 하반기 시즌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필요한 것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안에 보면 창업관계도 있고 그리고 동아리도 관계가 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원데이나 이렇게 해서 요리 이런 것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월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실제로 다른 저희가 하는 기초생활거점이라든지 생활중심지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이 있고 추진위원들이 다음에 운영위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운영의 주체가 있는데 청년센터는 운영 주체가 잘 없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체로 명명은 해 놨지만 아직까지 주축이 되는 그게 없습니다. 관에서 저희가 4에이치(4-H)클럽 이런 데 청년들 농사 또 2세대 농업인들 그리고 네트워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모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달 정도는 시범 운영해서 모아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승렬의원
청년들이 모이면 금방 단장님 말씀하신 4에이치(4-H)나 농업인 이런 쪽에 모이면 청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청년이라는 단체가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단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안그러면 창녕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것은 대동지구가 미리 지정되어 있지만 대동지구는 우리가 농촌 협약할 때 전략계획을 세우고 생활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했는데 이때 공간 정비할 때는 그 전략계획을 이 구조화계획으로 치르겠다 해서 그것은 그때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던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안 되어서 작년 2024년 3월 9일날 이런 법이 생겼습니다. 법에 따라서 2025년까지는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라, 세우고 10년마다 세우되 5년마다 법이 중간에 보강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살고 싶은 창녕을 만드는 인구정책 추진에 사업개요가 3가지가 있고 밑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런 걸 하려면 앞에 아까 46페이지 이런 게 먼저 선행되고 나서 이런 사업이 되어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46페이지 이것은 농촌공간 재구조화고 이것은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결국은 사람이 사는데 좀 냄새나고 취약하고 빈집 같은 이런 걸 정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전지구로 정하겠다 무슨 지구로 정하겠다 이런 축사를 모아서 축산단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 만드는 재구조화사업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그래서 46페이지 보면 중장기계획 체계를 수립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계획이 서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41페이지에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그리고 살고 싶은 41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3가지가 있고 그중에 사업개요 중에서 정주인구 유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방안 마련 이렇게 말씀하시고 밑에 추진계획이 쭉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중에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놨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사업 내용을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도부터 10년간 1조 원 정도 투자해서 매년 1천억 원 정도씩 해서 시군 인구감소지역 89개와 인구소멸 관리지역 19개 정도 해서 관리합니다. 저희는 인구감소지역 89개에 들어있어서 2022년도에 저희가 54억 원, 2023년도에 72억 원 그리고 전년도에 64억 원, 올해 160억 원이나 72억 원 중에 선택될 것 같습니다. 단계가 앞에는 5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받았는데 내년도 2025년도는 160억 원이나 우수 160억 원 양호 72억 원 이런 사항인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매년 사업을 5가지 내에서 6가지 정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지요?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그러면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후에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대기
김대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행정과장 손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광 행정팀장입니다. 김수경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진미란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전성호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춘희 관제통신팀장입니다. 57페이지 행정과 소관 올해 성과와 내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이동훈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훈의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74페이지에 보니까 이장님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강검진 지원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관내에 이장님들이 남자분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시지요?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고요.
이동훈의원
한 95% 이상 아닙니까?(예) 제가 의도는 그겁니다. 이장님만 아니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후내년에는 새마을부녀회장님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만큼 같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의원
그리고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창녕군 홈페이지를 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의원
행정과에서, 군청 홈페이지는 행정과에서 하는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결연결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의원
다른 타 시군에 몇 군데 보니까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를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의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들이 검색하려면 아무것도 아닌데 타 시군에 있는데 왜 너희는 없나 이런 원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시군별로 홈페이지가 다소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은숙
신은숙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신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관내에
은숙
신은숙의원
우리 창녕군 홈페이지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군 홈페이지는 이번에 한번 올해 들어서 전면적으로 개편했는데 타 시군의 여러 가지 운영 사항과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군민들에게 최대한 도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여러 가지 홈페이지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고시공고라든지 군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반영해 놓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혹시 군정에 필요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요청하면 홈페이지 게시라든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세상은 하루하루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하는데 기존에는 편안하게 접속이 가능하고 편안했는데 이번에는 가는 길이 어렵고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그동안에는 홈페이지 개편이 없다보니까 한번 접속하고 난 이후에 접속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화면을 통해서 익숙해져 있었는데 새로 개편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오히려 지금 개편한 내용대로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 혹시 홍보라든지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렵지요?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은숙
신은숙의원
잘 갈 수 있는 개인적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는 없지요?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은숙
신은숙의원
하여튼 기존에 있는 것보다 너무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단체 모였을 때 잠깐이라도 아무리 잘해 놔도 활용해야 좋은데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잘 챙겨보시고, 잘해 놔도 군민들이 많이 활용해야 효율적인데 그걸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하종혜 의원님.
하종혜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하종혜 의원입니다. 74쪽에 이장님들 건강검진비 지원해 주는 것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종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장님들한테 월 수당도 나가지요?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의원
그런데 동네에 보면 고생하시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회장님들 계시지요?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거기는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종혜의원
장학금이요? 처음 듣는데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하종혜의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행사할 때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은 안 주더라도 동네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건강검진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한번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새마을단체는 사실상 순수한 봉사단체이기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동훈 의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원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동네에 보면 저도 지도자를 해 봤지만 지도자 할 사람이 없어요. 안 하려고 합니다. 혜택이 없다고, 최대한 부녀회장님이나 지도자한테는 수당은 못 주더라도 검진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이승렬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이승렬 의원
이승렬의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성과나 추진한 것 이렇게 쭉 보니까 행정과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1페이지 밑에 중간쯤 보면 향우회 행사 적극 참여 교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향우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군에서 향우회에 대해서 뭐 해주고 이런 것 없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향우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순차적으로 향우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있으면서 군정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향우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향우회에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현재 고민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렬의원
다른 군에서 그런 걸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군에서도 늦었지만 향우회를 위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부군수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에 보면 군민대상 선정 있잖아요.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현재 조례도 일부 개정 추진 중에 있고 향후에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정말 올바른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경로당 구축 40개소 되어 있는데 이걸 읍면별로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40개소는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개소 수입니다.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단 40개소 정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사업비를 현재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실행 단계에서 어떠한 경로당이 선정될 것인지는 관련 노인여성아동과하고 협의해서 40개소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에 스쿨존 스마트폰 제한시스템 창녕 두 군데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잘되면 남지나 이렇게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이 부분이 확대가 필요하다면 타 지역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범 운영해 본 이후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실 때 학부모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이가은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이가은 의원님.
이가은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70페이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8개 읍면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6개 면인데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운영위원회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다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결성하도록 군에서 도에서 유도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가은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한 조건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본적인 조건은 조례에 따라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가은의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대상 발굴이 2개소가 있네요?(예) 6개 면 중에서 또 발굴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의원
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하종혜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하종혜 의원.
하종혜의원
과장님 행정과장님으로 취임한 지 1년 됐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하종혜의원
책자에 없는 것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대지면 치안센터 철거 내용을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하종혜의원
그게 전에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대지에서 철거추진위원까지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행정과하고 소통도 앞에 과장님하고 소통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답변도 없고 무의미하게 지나가는가 안그러면 추진하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치안센터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 행정과에서 경찰이라든지 전체적인 업무는 관리하고 있는데 치안센터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영역 밖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향차원에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종혜의원
아니 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걸 강력하게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아니 관여를 한다기보다 협조 요청을 구하는 측면에서 공문 발송이라든지 안 그러면 서장님이랑 면담하셔서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저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치안센터가 면사무소하고 농협 중간에 있다 아닙니까? 무용지물로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진짜 대지면사무소 주차장도 협소하고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전에 다 참여도 했고 그래서 최대한 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김재한 의원님.
재한
김재한의원
과장님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노영도 동료의원께서 정말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한 만큼 오늘 군수님께서 인원을 늘려서라도 군민들 민원인들한테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행정과에 본 의원이 물었을 때도 행정팀장이나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꼭 해서 2026년도부터는 새로운 과를 신설하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민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또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67페이지에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일 열심히 하고 성과 많이 낸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문화를 꼭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쪽이 여론을 수렴해서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인지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고요. 이동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따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많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여론도 알아보고 고려사항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향우회 관련해서 부군수님 답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있다, 이 시국에서는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데, 이런 내용을 부군수님 말씀한 내용 중에 조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걸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 별도 보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정리를 해서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리해서 의원들한테 한번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재무과장 윤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기순 세정팀장입니다. 염옥현 세입팀장입니다. 하재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조정옥 재산세팀장입니다. 윤태호 경리팀장입니다. 성민정 공유재산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시작이 몇 년 도에 했지요? 우리 의회에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2020년도부터 사업인데 2021년 4월에 군관리계획 결정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202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예, 부지선정 검토단계부터는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공사준공은 2025년도 6월에서 12월달 사이가 되겠다 이 말씀이네요.(예) 주차장 하나 짓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편입물건 손실 보상협의를 진행하던 중에 2022년도 10월에 사무실 증축 검토와 관련해서 보상협의를 잠시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사무실 증축은 주차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그 당시에 주차장보다는 사무실이 비좁다 그래서 사무실 증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래서
성두
홍성두의장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주차장을 한다고 보고해 놓고 그 내용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그래서 보류를 하게 되었고 2023년도 5월달에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또 사업 재추진 원안을 가결 거치고 군의회에 그때 사업 재추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2023년 7월에 손실보상 재협의를 하는 과정에 또 보상협의를 안 되는 과정에서도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걸 보류를 하고 다시 보상까지가 한 10개월 정도 1년 가까이 시간이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두
홍성두의장
과장님 설명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군수님이 세 분 바뀌었습니다. 세 분이 바뀌어도 우리가 목적대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에게 엄청나게 불편을 끼치는데 그 목적대로 사업하려면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바른 말씀을 드려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게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주차문제로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2월달에 또 임시주차장을 일부 확보를 한 60면 정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용역도 마무리하고 검토과정이나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과정에서 국가유산청에 형상변경허가를 받는 등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이와 관련하여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목적대로 빠른 시일 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이와 관련해서 임시주차장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지요?(예) 의회에서 문화공원 쪽으로 가면 주차를 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 주차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임시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거기에 차를 댑니다. 홍보를 하셔서 계도를 하셔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가능한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대한 공사는 빠르게 진행을 해서 군민들이 더 이상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석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민원팀장 국외정책 연수 관계로 김주영 주무관 대신 참석했습니다. 구본수 지적팀장입니다. 이승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희영 공간정보팀장은 시모상으로 인하여 조현영 주무관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승규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정수 가로등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추진성과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김재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에 안전한 야간 보행 가로등 보안등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읍면 가로등 수요 신청에 따라 한 몇 프센트 정도 지금 사업량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지금 읍면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100% 저희들이 수리라든지 아니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또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보니까 그 시기에 또 미처 이장님들이 수요조사를 못 해가지고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읍면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말로 어두운 곳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노후된 옛날 그런 가로등도 요즘 새로운 LED로 전면 교체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매 분기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장 수리라든지 아니면 신규 설치 등 읍면에 보고받는 대로 저희들 유지보수 업체가 남부 북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바로바로 수리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김정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두 가지 부분 당부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116페이지 보시면 객관적이고 신속한 정보공개로 적극행정 실현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라는 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지금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전에도 얘기가 됐는데 접근성을 많이 개선해 주시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을 쉽게 하고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싶고, 그다음 부분에 지금 이제 워낙 디지털시대가 되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스마트한 행정, 디지털 행정 구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보존 작업의 영구적인 데이터 보존이나 이런 것을 하실 적에 함께 사이버 보안 대책도 함께 강구를 해서 동시에 보안작업과 동시에 그 정보들을 보안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같이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것 책에 없는 건데 한 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 지번 틀리는 것 합병하는 것 있지요?(예)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그냥 일반 합병 말씀입니까?
하종혜의원
아니 아니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행정구역 변경 그것은 저희 12월달에 완료를 해가지고 12월달에 공부정리까지 다 완료됩니다.
하종혜의원
아니 지금 동네마다 설명회 개최하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것입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적재조사 지금 성산지구 등 4개 지구에서 지금 설명회를 지금 개최하려고
하종혜의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됩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올해 완료를 다 합니다.
하종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이가은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가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사업 총 사업량이 18,489개인데 여기에 우리 주택표지판도 포함됩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이가은의원
보니까 주위에 좀 오래되어서 번지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 그렇지요?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3개년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10년 미만이더라도 심하게 훼손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의원
잘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125페이지 보시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이래 가지고 올해 하여튼 지도단속을 열심히 잘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법이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것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예) 그런데 지금 너무 과도한 실적 위주로 행정력을 소모하다 보면 부동산 하시는 업자분들 낭떠러지에 내몰리는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실적 위주 말고 그냥 하여튼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떤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적 위주로는 절대 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아니면 우리 주기적으로 한 번씩 경미한 그러니까 비치를 해야 될 것을 비치 안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복나눔과 소관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송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정 복지기획팀장 국외 정책연수로 윤선경 주무관 대신 참석했습니다. 심수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선희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조숙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박시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의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133페이지에 쭉 사업을 보시면 참전유공자에 관한 지원 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직접적인 지원은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유공자 지원사업은 보훈 관련 말씀입니까?
노영도의원
예, 그래서 이 사업에는 없는데 본 의원이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제가 진짜 어릴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전쟁에 참여하시고 공이 많으신 유공자분이나 전몰미망인에 대한 혜택이 저는 전혀 여기 제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우리 관내에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택시를 연계해 준다든지 아니면 미망인들한테는 약간의 지원책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우리 신랑이 그래도 살아생전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셨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지원책이 조금 되었으면 어떻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영도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유공자들이나 미망인들 이런 분들은 따오기 택시 이런 것도 이용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따오기택시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택시 사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노영도의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전에 미망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군에서 지금 보면 참전유공자 미망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금년도부터 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만 원이었는데
노영도의원
미망인이 많습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지금 미망인분이 558명, 현재 지원되고 있으신 분이 558명입니다.
노영도의원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예, 매월 8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18개 지자체 중에 군부에서도 두 번째 정도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저는 그런 쪽에서는 우리 18개 시군에서 두 번째가 아니고 저는 첫 번째 탑을 찍어도 참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리고 134페이지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정부 양곡택배비 지원사업
노영도의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택배로 안오고 그냥 관용차로 다 배달이 되던데 이걸 또 택배비가 거기에 또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포당 한 3천 원씩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택배비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자활센터랑 연계를 해가지고
노영도의원
자활센터에서 그냥 다 일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배송이 되던데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정부에서 한국자활센터랑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저희 군으로 내려와서 저희 군에서는 자활센터가 창녕지역자활센터입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연계를 해서 매월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포당 2,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럼 택배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물류비 지원사업이네요?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이제 택배로 양곡 신청하신 저소득층에 양곡이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배달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어르신들 영화 보러 한 번씩 가시지요. 요즘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아마 노인여성아동과 쪽에
노영도의원
아니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영화감상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1인 가구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보면 1인 가구라든지 고독사 그다음에 사회은둔형 이런 대상을 해가지고
노영도의원
이게 내년도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창안사업입니다.
노영도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혹시나 똑같은 실수를 범할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노인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는 영화관람하는 사업이 지금 군데군데 마을마다 있던데 그게 지금 어르신들 70, 80되신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안 맞는 영화 너무 젊은층의 지금 영화관에서 하고 있는 영화를 관람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 전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대상 수준의 대상자분들의 연령대에 맞춰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실제 장애인들보다 장애인 가족분들 장애인 가족 보호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 복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상담이나 또 어떤 보호자들의 휴식과 관련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차츰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자 부분에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이제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수당은 장애인 본인에 대해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14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등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37억 원 거의 3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장애인분들의 활동지원이라든지 여가생활 이런 부분들에도 같이 투입을 해서 가족들이 조금 더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정도 136페이지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참전용사, 미망인에 관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망인들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 우리 지자체에서 또 다른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있다면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실제적으로 금년도 후반기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맨 먼저 보훈회관을 방문하셔 가지고 보훈단체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청취하시고 이제 저희들한테 내년에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해주셔 가지고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방문해서 보훈단체장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교부세가 600억 원 정도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정말 이제 원하시는 만큼의 지원을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보훈단체장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의논을 한 것만큼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긴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그 부분에서 미망인 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6.25 행사를 할 때 위로연 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15분 정도가 우리가 6.25 용사분들 중에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날은 정말 30분 넘게 참석을 하셨고 유가족분들까지 해가지고 100여 분 정도가 위로연 행사를 준비했는데 오셔 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이래 가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행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200만 원 더 증액 요구를 해서 내년도 위로연 행사에는 400만 원으로 미망인분들하고 유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미망인회에서 국립묘지 참배라든지 이런 묘지 참배를 가십니다. 가시는데 3개 단체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 유족, 월남참전 미망인 쪽에서 국립묘지 참배를 따로 가시는데 그 사업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조금 더 인상을 요구해 가지고 많이는 실제적으로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50만 원씩 더 추가해 가지고 단체별로 조금 더 올려놓은 요구는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도와주시면 그 효과가 더 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왜 자꾸 미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25 참전미망인도 계시고 또 전몰군경 미망인도 계시고, 월남참전용사 미망인도 계시는데 다 똑같은 분이지만 특히 월남참전 미망인 중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엽제 피해자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조국의 명예를 걸고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제대를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미망인들이 남편이 그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렇게 살다가 후유증으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 미망인들이 나머지 부분을 전부 생업을 다 떠안고 자식들을 그래도 훌륭하게 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정말 물질적으로도 아까 관광버스해서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조금 더 증액 편성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