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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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제 날짜로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의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인 상태로 행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신설된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도지사 취임 이후 임용된 미래성장산업국장의 2년 임기 종료로 공석이 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업무보고 시까지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김동연 지사에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담당 국장의 부재는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태근 과장님을 비롯한 미래국 과장님들께서는 향후 종합감사와 본예산 심사 준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 김종우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김태근 과장님의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이제영위원장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네.

이제영위원장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이제영위원장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이제영위원장

김성범 바이오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범

김성범바이오산업과장

네.

이제영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태근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

이제영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는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과 김상진 미래산업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김상진 미래산업본부장은 임기가 만료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탁용석 네.

이제영위원장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인에게는 의견 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태근 과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은 현재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리가 공석이지만 담당 부서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더욱더 성실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범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래성장산업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5개 부서 총 18팀으로 정원은 80명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는 2024년 1회 추경 기준 5,867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1.43%에 해당합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은 5,482억 원이며 이 중에는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지원 등 국비 4,137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1개의 특별회계와 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85억 원, 과학기술진흥기금 36억 원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5개 부서는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기회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경기도 산업벨트, 클러스터링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반도체, 바이오헬스, 자동차산업은 국내 1위이며 판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이러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벨트를 더 강화하고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을 키우고 산업별 클러스터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주체 간 연결과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도내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들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5쪽 공공기관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로 디지털혁신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중소기업 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대기업은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이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금, 전문인력, 기술력 등의 부족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내 영세 제조기업의 공정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21쪽 지역혁신 중심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산학연 협력 패러다임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혁신의 주체인 대학, 기업, 연구소를 연계하여 미래 인재양성, 취업 및 창업, 지역정주 등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2쪽 게임 및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게임 산업과 메타버스 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게임 제작 지원, 플레이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게임 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스타트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24쪽 판교+20 벤처스타트업 공간 조성입니다. 판교를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지역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벤처스타트업 공간을 조성하여 2026년까지 3,000개 이상의 신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2판교를 핵심 거점으로 제1판교와 도내 권역별로 창업혁신공간과 공유 업무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기술기반 창업 네트워킹 촉진입니다. 도내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기업ㆍ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 협력 사업 등을 확대하는 한편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여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연결을 촉진하였습니다. 26쪽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 구현입니다. 도내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24년 경기 스타트업 서밋을 지난 9월 말 광교와 판교에서 개최하였고 도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28쪽 글로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용인, 평택, 화성, 이천, 안성 등을 연계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하고 있으며 대규모 반도체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29쪽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반도체 인프라 구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 반도체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도내 반도체 분야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수요중심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특성화 대학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 양자, 디스플레이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연평균 약 30%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먹거리 산업인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34쪽 미래자동차 혁신생태계 구축 및 신성장산업 지원입니다. 도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이 전동화, 지능화 등 미래 자동차 진화 방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신성장산업으로 떠오른 이차전지산업 및 우주항공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5쪽 스마트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및 판교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교육,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판교를 미래형 모빌리티를 포함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강화하였습니다. 36쪽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37쪽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평택, 안산, 남양주 등 도내 지역에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 배관, 수소충전소 등을 설치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수소의 생산ㆍ공급과 저장ㆍ운송ㆍ활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40쪽 바이오ㆍ헬스 클러스터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입니다. 경기 남부, 북부 및 서부 권역에 바이오헬스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스타트업과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하였습니다. 41쪽 바이오ㆍ헬스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R&D 및 사업화 강화입니다. 바이오센터 인프라 및 도내 연구장비 공동 활용을 통해 도내 바이오 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42쪽 뷰티ㆍ헬스케어 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화장품 등 뷰티산업과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뷰티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45쪽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27건입니다. 이 중 처리완료는 28건, 추진 중은 6건입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6쪽에서 56쪽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미래성장산업국 업무 추진사항에 관해 가감없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추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주요 업무보고와 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

이제영위원장

김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사항은 미래국 소관에 공공기관별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점검, 시정, 환수 조치 목록을 사유와 조치계획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가 운영을 고시한 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개발 평가후보단, 연구과제평가단, 제재처분평가단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디지털혁신과 업무인데요. 국내 대학교 협력 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중에 특별히 한양대 에리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지원 세부 사항 3년 치하고요. 그다음에 대학 내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도 구체적인 자료, 한양대 에리카 중심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드론 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24년도 예산액과 사업 추진 방법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경기도 차원에서 긴급 경제회의나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언제 그리고 참석 인원, 주요 회의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음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요. 2024년부터 친환경차 통행요금 지원사업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부터라고 한다면 이미 중단이 된 것인지 어떤 건지 그런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홍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반도체산업과의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23년도서부터 25년 지속 3년간 계획인데 이거 지금까지 현재 진행 상황, 예산 지원한 금액까지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해당 부서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서현옥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우리 김현대 국장님의 퇴직으로 인해서 국장님이 안 계셔서 다소 조금 행감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도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44쪽에 보면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다른 도지사 자문위원회보다는 2023년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이 비교적 잘 된 걸로……. 아, 답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진흥위원회.

현옥

서현옥위원

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아, 그럼 과장님.

이제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앉은 좌석에 마이크가 설치돼 있으니까 단상으로 나오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이 위원회가 도지사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해서 중요성이 있는 위원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근데 2024년도에 보면 서면심의 1회만 했어요, 2024년도에는. 그렇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래서 7월 달에 한 번…….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어쨌든 2023년도에는 사실 4회를 했는데 이것도 다 모두 서면심사를 했어요.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다수의 조례 내에 이런 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인 전문 분과위원회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 필요한 것인데 왜 서면심사로만 운영을 했던 건지.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진 운영위원회인가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저희가 아마 연말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같은 게 나오면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23년이나 24년도 자료에 보시면, 여러 번 있던 거 보시면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당연직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담당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분과위원회 비슷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의결된 것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조례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분과위원회를 통한 어떤 심의나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이건 어쨌든 20명 이내의 조직으로 회의를 열려면 의결정족수가 한 10명 이상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근데 그 23년도에 있던 분과는…….

현옥

서현옥위원

그래야지 의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분과위원이 한 5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가 20명인데 이제 우리 당연직 도의원님들, 담당 공무원들 빼고 나머지 10명의 그룹이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섯 분씩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5명 중에서 3명만 만약에 자문해 주시거나 심의해 주시면 그건 의결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이게 5명이, 분과위원회로 하신다 그러면 5명만 참여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23년도에 했던 횟수가 많았던 것은 그런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러한 추진은 타당한 정책 추진이 될지 의문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서면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추진하려면 현장에 와서 현장, 어쨌든 자문위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요즘에 원격 화상회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조금 더 발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화상회의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과학기술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이런 업무 형태는 좀 시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우리 반도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반도체산업과장 홍성호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구성되어 있나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지금 별도로 구성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관 해서 저희가 각 공공기관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운영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행감자료 646쪽에 보면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는 시의적절하게 잘 운영하였는데 조례 제9조 내용과는 다소 성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기능을 제9조2항 각 호 내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국가 반도체 용인산단 등 현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실무회의가 계속, TF 회의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도지사님도 참여하신 적도 있고요. 그렇죠?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경제부지사님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 이런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 등에 이런 걸 조성하려면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뭔가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TF를 운영해서 잘 협력해 가고 있고요. 지금 논의하는 분야는 국가산단 부분에 평택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이 대량의 용수 공급과 전력 공급이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용수 공급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는 한데 전력 문제는 SK나 LNG 발전소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언론보도를 보면 화천댐이나 용수 공급 현안으로서 강원도나, 강원도 시군 군수들이, 화천지역 주민들 반발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 현안은 정부와 경기도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일단은 용수 공급에 대해서 국가산단과 또 원삼면에 SK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일단 두 군데에 지금 단기와 장기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와 2단계로 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화천댐 용수에 대해서 나왔던 사항은 2단계까지 용수 공급을 했을 적에 향후에는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 양 확보를 위해서 미리 화천댐의 용수를 받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강원도와 경기도가 지역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연계한 경기도 일반산단 운영은 미래성장산업국만의 현안이 아니고 사실은 도청 전 부서가 참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미래산업국장님께서 부재중이시고 또 신임 경제부지사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걸 잘해 나가도록 우리 반도체과장님이 또 뒤에서 서포트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현안 문제 인식을 또 우리 미래성장국을 통해서 경제부지사께서 잘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과장님, 그리고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성남시와 함께하는 산자부 사업인가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성남시와 하는 게 아니고요. 위치가 성남에 위치했을 뿐이죠. 이거는 전체적인 활용은 전국 단위로 하는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 팹리스 반도체기업은 사실은 반도체 설계에 어떤 특화된 기업으로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반도체 기술인력의 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초기 투자비용이 굉장히 높고 경쟁력이 치열한데 정부 자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걸, 반도체기업 지원이 필요한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시스템반도체에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판교 쪽에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게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구축이 된 시스템반도체개발지원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설계 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스템반도체에 창업을 하고 도전을 하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반도체가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대폭으로 증가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회의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네 번 한 걸로 돼 있는데 비고란에 과학정책분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저희 행감자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한 절반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식화해서 다 요구를 했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행감에 지적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자료를 충실하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니까 여기 1ㆍ2ㆍ3ㆍ4 해서 구분을 지어서, 어차피 이게 분과회의는 심의ㆍ자문하는 거지 이게 심의하는 회의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도 구분을 딱 해 놓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1ㆍ2는 심의한 거, 두 번은 여기 심의ㆍ자문한 거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같은 맥락으로 하지 않으면 딱 봤을 때 ‘아, 이거 두 번 심의됐고 두 번은 심의ㆍ자문을 한 거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도 좀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닌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딱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서로 시간도 줄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이 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위원들 입장에서 작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국민의힘 소속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먼저 김태근 과장님께. 과장님, 지금 미래성장산업국장님 후임 인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후임 인사요. 국장 후임 인사에 대해서 공고를 내거나…….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잘, 인사 담당하는 부서나 이쪽에서…….

철현

김철현위원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아직 모집공고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인사과장 역임하셨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이 인사과장 하실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개방직 이런 저기들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혹시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승진 인사를 하거나 이럴 때 최소한 얼마 정도 선에서 공고를 하거나 이러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보통 인사과 입장에서는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에서 떨어지고 그러면요, 가급적이면 임기 만료 전에 공고를 내는 경우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공고를 낼 때는,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공고를 내서 그 공백기간을 없애거든요. 저는 이 김동연 지사 인사시스템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본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등원 거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시스템이 정말로 엉터리 아니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최소한 2년 동안 국을 총괄하셨던 국장님이 임기가 만료되면 연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새로운 후임 인사를 후속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수시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반 얘기는 안 하겠지만 도대체 지사의 인사 참모들이나 인사에 관련된 분들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하나 좀 띄워줘 보실래요? 조금 더 키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금년도에 제정된 조례도 있고요. 전년도부터 시행됐던 조례들이 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보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혁신과 김태근 과장님, 맨 위에 거 한번 보시면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 제정일자가 6월 달에 제정이 됐잖아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현재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금 가상융합산업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도 관련 법령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국가에서 기본계획이 내년 정도 봄이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어떤 자료조사 정도, 현황조사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문체부나 국가사업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기본계획은 보통 그냥 부서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보통 5년 기본계획은 용역을…….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요, 그래서 예산 반영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고요. 지금 경과원에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연구용역 할 수 있는 그런 풀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급하면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어서 반도체산업과 우리 홍성호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반도체산업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직 기본계획은 구상이, 수립이 안 돼 있고요. 저희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그러면 그 특별법에 맞춰 우리 경기도에 맞는 반도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된 상황이고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양자산업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반도체산업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첨단모빌리티과의 우리 정한규 과장님도 한번 그거, 맨 위에 것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24년도 거는 어차피 금년도 거니까.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입니다. 조례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주항공산업 지원 조례에 관련하여서는 지금 현재 경과원하고 같이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경기도 실태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예산은 5,000만 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에 저희가 지원에 대한 그런 사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차전지 육성 관련해서는 현재 배터리산업협회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학습한 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바이오산업과의 김성범 과장님께, 원래 이 뷰티산업 진흥 조례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죠?

성범

김성범바이오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혹시 2024년도 시행계획은 수립되었었습니까?

성범

김성범바이오산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바이오산업과장 김성범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뷰티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 따로 올해 뭔가 다시 시행계획이라는 건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화면의 좀 더 아래에 있을 텐데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조례 기본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20년도에 세웠었고 그리고 이제 5개년이 도래돼서 올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올해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네, 3년 또는 5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ㆍ시행되는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은 사업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따라서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에 있는 과에서는 종합감사 전까지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474페이지 제가 이거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업 성과확인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우리 김태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해서 종료한 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사업 집행률도 높고 사업 만족도도 5점 만점에 평균 4.8점 정도로 높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24년도에 종료가 됐는데 혹시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입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명은 2021년도에 시작할 적에는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할 적에 이 사업 자체가 재정 합의를 갖다가 저희도 찾아보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재정 합의를 볼 적에 3년 한시 사업으로 해서 재정 합의를 봤고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2차 연도까지는 그렇게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사업으로 하다가 3차 연도 23년도에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해서 지원 대상을 여성 연구개발자로 한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사업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사업이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이 사업을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혀?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 연구 개발자가 여성을 갖다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여성 기업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개발자를 지원하다 보니까 개발자가, 연구자가 여성으로 선정이 되면 그 여성분이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다시 서로 어떤 계약을 맺고 그리고 계약 맺고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업에 차질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저희들이 지금 이 여성 개발자를 갖다가, 연구자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취지는 되게 좋고 뜻도 좋은데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네, 경기도 차원에서 혹시 여성과학기술인 전용 R&D 지원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고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 하나만 더,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반도체산업과장 홍성호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경기도는 2023년부터 격월로 반도체 지원 TF 회의를 개최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다섯 번인가 했었고요. 실무회의는 두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10월 달에 단 한 차례만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제대로 왜 격월로 개최하던 것을 금년도 들어서 회의를 전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 올해는 저희가 국가산단, 아까 평택 쪽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때문에 저희와 또 국토부 그다음에 평택에서 관계되는 기관들이 모여서 진행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회의 논의 횟수가 줄어든 상황은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을 하면서 논란이 됐고 또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다 해소가 됐고 협력하기로 진행이 돼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협력 이후에 추진하도록 한 사항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조금 횟수가 줄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김동연 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미국을 맞닥뜨려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걱정이다 하면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경기도 준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저희도 다 아시듯이 용인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계속 조성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우리 전부 다 아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폐지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관련되는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시설은 잔뜩 늘려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사실은 지금 김동연 지사가 정부 걱정할 때가 아니라 어떻든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ㆍ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정부 차원에서 경제부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이런 TF팀을 만들어서 아주 수시로 회의 채널 즉시 가동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 김동연 지사, 특히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경제적으로 경제부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대체 이 경기도를 위해서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다른 부분들은 좀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AI국 신설될 때 본회의 6월 27일 날 의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건 6월 27일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됐을 것이고 이변이 없으면 본회의에서 이게 당연히 의결이 되는 걸로 봤을 때 미리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김현대 국장님 같은 경우도 10일 자면 이게 3개월로 보면 2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게 1월 달에 업무보고나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되고 김동연 지사님 3년 차에 뭔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시기에 국장님이 3개월 결원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또 업무 파악하고 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 몇 개월이 걸릴 텐데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지금 인사부서에서 공고 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고 내기 전에 거기에 대한 좋은 분이 여기에 응모할 수 있도록 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서 정말 좋은 분이 빨리 공고를 내서 채용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이런 게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지사님을 모시는 보좌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인사부서에서 공고 내고 이런 부분도 뭔가 지사님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두 번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매우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공고 내고 이걸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김태근 과장님은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 부서에 또 비서실에 이게 적극적으로 빨리 좋은 분이 모집 공고돼서 와야 3년 차에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이게 바로 경기도민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기초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말처럼 성과를 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위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좀 조바심 있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이런 뜻을 인사부서나 도지사 비서실에도 전달을 해서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수장이 공석이 생기셨어요. 그렇다고 후임 인선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되고 또 중요한 내년 예산심사가 남아있고 내년부터 업무보고 등등 할 일이 매우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미래성장산업국 다섯 분 과장님들을 믿기에 아마 잘 수행해 나가실 거라 예상을 하고 행감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고 예산심사도 그렇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거, 제가 공통 모든 실국에 다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 아마 각 과장님들이 그냥 짧게, 요새 일회용품 종이컵 쓰시는 과는 없으시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제가 이 질문도 또 드리거든요. 불시에 갑니다, 저. 근데 갔는데 음료나 물을 종이컵에 주시면 제가 또 싫은 소리 합니다. 김태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저희는 아마 지금 가서 한번 살펴보셔도 다회용 컵을 갖다가 놓고요. 손님들 오셨을 적에는 다회용 컵으로 이렇게 음료 같은 걸 드리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다 개인용 컵이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네, 개인용 텀블러나 컵 쓰시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아시다시피 김동연 지사께서 기후지사 표방하시고 아마 부임하시면서 첫 번째 사업이 경기도청 청사 내에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겠다, 금지하겠다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꾸준히 계속 그 정책이, 사업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는데 제가 처음부터 약간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하실 과가 아닌데 왜 그랬나, 이렇게 할 국이 아닌데. 업무보고 3페이지에 인력 현황을 보고해 주셨어요. 정원이 80명이고 현원이 78명이 되겠네요. 78명이 되고 그런데 이제 합계가 나와서 이거 보고할 시점에는 결원이 한 분 계신데 이걸로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봐서는 디지털혁신과가 1명이 모자라요. 그렇죠, 과장님? 몇 급이 모자랍니까?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금 7급 1명이 병휴직을 얼마 전에 들어갔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에서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현원ㆍ정원…….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이 부분은…….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저희가 9월 30일…….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디지털혁신과가 7급이 9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명인데 9명이라는 말씀이신지 9명인데 8명이라는 말씀이신지 9명 다인데 없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실국 보고하실 때 보면 현원ㆍ정원, 정원 외 현원 각 급수별로 표기를 해 주셔서 했는데 이러면 7급이 현재는 아홉 분이 현원으로 계신 거고 정원은 10명입니까? 디지털혁신과가 한 분이 지금 결원이 생겼어요, 국장님을 제외하더라도.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금 이게 현원이기 때문에…….

태형

김태형위원

이게 현원이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럼 7급 정원이 10명입니까? 과장님, 이거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각 실국 현원ㆍ정원, 정원 외 현원 표시해서 급수별로 해서…….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 직급별로 해서…….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수별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리고 요구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21페이지에 주로 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 공약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속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진행 실적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해 주십사 자료요청을 했고 그 내용들을 보고해 주셨는데 몇 가지 보다 보면 사업 기간하고 기간이 좀 다른 것도 있지만 누적 추진율, 소위 말해서 사업 진행률이 50% 내외가 안 되는 사업들이 몇 개가 보여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보면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그래서 총예산액이 이게 119억이고 집행이 45억 됐고 2024년 예산액이 34억이고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인데 현재 누적 추진율이 50%예요. 이것도 좀 제가 미흡해 보이고 일단 먼저 제가 본 미흡하다고 한 걸 말씀을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메타버스 산업 융합 지원 및 실증사업해서 이것도 한 44.4%밖에 현재 진행이 안 됐고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창업 등 기업종합지원 거점센터 운영 이건 50.3% 과반이 겨우 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벌써 임기 반이 지나고 이제 거의 3년 차에 들어갔고 남은 임기도 거의 안 남았는데 이 사업들이 과연 실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좀 들고. 두 번째 이 사업 방식을 다 위탁사업으로 하셨어요.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경과원인가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콘진원입니다, 메타버스 쪽은.

태형

김태형위원

메타버스는 콘진원이고 R&D 첫걸음 기업연구소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거는 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경과원하고 콘진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게 아직 진행이 좀 덜 됐다고 이렇게, 개인적인 소회 한번 여쭤볼게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먼저 R&D 첫걸음 같은 경우는 이게 23년부터 진행이 돼 온 사업인데 저희가 이걸 갖다가 계획 수립하고 모집 공고 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원 기업을 선정한 게 한 7월 넘어가야 돼서 조금 사업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7월 정도에 선정이 되면 그때 자금 같은 것들을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R&D 첫걸음인 것도 그렇고 이게 기술개발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열두 달을 온전히 줘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서 기업들이 열두 달을 했는데 보통 7월 달에 선정이 돼서 하면 그다음 연도 7월까지 해서 무조건 이월이 되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당길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늦어졌다고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시겠지만 제 생각이 틀리길 바라고. 위탁이나 대행사업으로 일단 다른 공기관이나 민간에 넘어가는 순간 관심이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도에서 직접 사업할 때보다. 제가 느끼는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생각이 당연히 다르실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근데 계속 이게 위탁이나 대행사업이다 하더라도 우리 도 집행부에서 계속 해당 기관하고 점검회의 갖고 또 애로사항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울 거라고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 주시면, 더더군다나 이게 도지사, 지사님 공약사항이잖아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지사님 임기 내에,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26년까지 대부분 사업연도가 설정이 돼 있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꽤 많이 있어서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리고 한 가지,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메타버스산업팀이 있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구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게 김태근 과장님 과인가요, 아니면…….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저희 과 소관.

태형

김태형위원

대략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지금 계속 제가 봤을 때는 AI에 밀려서, 뭐 메타버스도 AI의 한 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새 생성형 AI가 갑자기 대두되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지부진, 지지부진까지는 아니지만 좀 딜레이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잘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금 뭐 페이스북, 메타라는 그쪽에서도 구글에서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VRㆍAR 이런 고글 같은 것들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고 많이 시장은 크지는 않은 편이고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향후에 가서는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PC를 쓰다가 노트북 쓰다가 태블릿 쓰다가 휴대폰 쓰고 막 이러는 것처럼 방향성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걸. 그런데 현재로서는 컴퓨팅파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GPU, 엔비디아 칩도 메타에서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컴퓨팅파워가 필요하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이 부분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광교에 메타버스 그거가 있는데 그 센터에 다양하게 이렇게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입주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재 당장 시장성을 갖다가 따진다면 좀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네, 그러길 바라고. 콘진 원장님 계신데 질문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처음에 ARㆍVR 각종 장비, 하드웨어들이 막 엄청날 것처럼, 상승할 것처럼 보이다가 말씀하신 것은 지금 주춤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체가 워낙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사업이라 메타버스가 좀 저는 아쉬움이 있고. 이따가 보충질문 때 제가 한번 중간에 할 건데 정한규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9년 수소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게 조례에 보면 수소산업 관련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홍보관을 한번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듣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수소 관련 산업, 수소산업 얘기는 보충질의 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영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북부 균형발전과 경기도 비전과 미래국의 역할이라는 질문을 갖고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또 비전 발표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잘 안 되다가 북부 대개조, 대개발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포천 출신이고 북부특자도 위원이기도 해서 더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안을 내셨어요. 근데 이 안이 우리 미래국 소관 사업들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대개조라든가 비전 발표 전에 우리 미래국과 소통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미래국에서는 어느 정도 지사님께 보고를 했고 제안한 혁신안이나 대개조안이 우리 미래국에서 제안한 게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2부지사 주재로 해서 계속해서 점검회의를 갖다가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북부 대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특히 5대 산업벨트 저희들이, 아까 저희 시나리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권역을 갖다가 5개의 산업벨트로 엮어서 남부 쪽을 갖다가 반도체벨트 그리고 AI지식산업벨트, 서부 쪽이 바이오나 이렇게 고양까지 쭉 이어지는 거…….

윤충식위원

네, 그건 기본으로 있던 거잖아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리고 경기북부 쪽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AI문화산업벨트라는 이름을 지어 가지고 고양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있는 가평까지 하는 그런 부분을 두고서 지금 바이오산업과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제안한 것 중에서 하나는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라이즈 관련된 사업이었었는데 아무래도 북부 쪽에 대학교가 한 20몇 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대학들도 좀 소외받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 지원하는 부분하고 했는데 라이즈가 아직까지 가내시나 이런 것들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제 말씀 들어보면 지금 라이즈 관련된 것밖에는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발표하신 걸 보면 경기북부 AI클러스터, 국방산업ㆍ모빌리티, 연구개발벨트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우리 미래국에서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 라이즈 관련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려온 게 아직 별로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남부 대학에 많이 치우쳐 있고 북부 대학에 기회가 박탈돼 있다고 이런 얘기가, 하소연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아직까지 어떻게 사업을 갖다 선정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스케치를 해 놓고 있고 교육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저기 사례들을 같이 쭉 보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또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북부에 대한 배려를 많이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TP와 대진TP가 있는데 예산이나 조직 규모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북부에 위치한 대진TP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매번 뵐 때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북부지식센터가 개소식을 한 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큰 성과나 이런 거는 보고받은 바가 없지만 북부에 위치한 대진TP와 올해 새롭게 개소한 북부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서 대진TP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과장님이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대진대학교라는 굉장히 큰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 대학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대진TP가 지금 다른, 우리 안산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가구 인증하고 검증하고 독성 검사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 산업들하고 좀 밀착해서 갈 수 있는 것들, 가구라든가 어떤 다른, 나중에 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역 산업하고 같이 가는 게 어떤가…….

윤충식위원

경기TP에 비해서 전통적인 산업을 많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섬유, 가구. 그렇지만 남부 경기TP에는 첨단산업 관련된 게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전통산업이 결코 첨단산업에 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동의합니다.

윤충식위원

동의하시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윤충식위원

그렇다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전통산업에 대한 성장의 기회도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진TP를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북부의 그런 전통적인 산업 분야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나 정책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윤충식위원

과장님께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아, 과장님 거구나, 이것도. 우리 게임 과몰입에 대한 부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윤충식위원

요구자료 527페이지를 보면 우리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민간 상담협력기관이 올해 경기도 내에 15개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31개 시군인데 아직 50%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단순 정보제공의 일회성 상담보다는 여러 회차에 걸쳐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게임 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텐데요. 우리 상담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는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조금씩 성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상담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후속으로까지도…….

윤충식위원

지금 일단 물리적으로 개수가 각 시군에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물리적인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게 내담자의 접근 편의성이 좀 떨어지죠. 그다음에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 4개가 추가되었다고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동부 쪽 말씀하신…….

윤충식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4개가 추가가 됐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몇 개소 정도 더 추가될 예정인가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 부분은 한번 콘진원이랑 저희가 상담 건수라든가 금년도 들어온 것들 그런 것들 추이 한번 봐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충식위원

현재 우리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도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31개 시군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혹시 미설치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해 보는 건 어떤지…….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교육청 쪽하고 한번 협의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청 쪽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어떤 버스라든가 상담사들을 태우고 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하여튼 더 조금 그분들한테 접근성이 좋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충식위원

권역별 대표상담센터가 있을 것 같아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윤충식위원

거기서 그중에서 좀 규모가 있거나 잘하는 데가 그 지역 주변을 다 관장해서 없는 곳에 출장을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청에서 좀 소극적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의외네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글쎄요, 다른 업무가 더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교육청하고 더 협의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네. 그리고 각 지역의 센터마다 상담의 질이나 문제 해결 방법, 사례 판단 기준 등에서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원화된 상담기록지 양식을 배포한다든지 상담매뉴얼 등을 제작해서 우리 상담서비스의 평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상담의 질은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평가가 더 중요한 만큼 각 상담센터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다음에 저번 주에 과장님하고, 아니, 팀장님하고도 말씀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한 상담에 대한 관리와 연구, 분석 등을 통해서 상담을 비롯한 지원서비스의 양적ㆍ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쪽으로는 좀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시고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상담일지라든가 요약돼 있는 것들을 저도 조금 보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지표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다른 어떤 상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기도 게임문화 활성화에 있어서 경기도 모든 시군에 상담센터가 설치된다면 현재의 상담기능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등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디지털혁신과 소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혹시 직원들의 직무발명 신청절차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직무발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런 걸 열어서 그게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따져서 개발, 이게 경기도에서 특허나 뭐 이런 것 쪽으로 가치가 있겠다라고 하면 경기도 직무발명심의 거기에서 신청된 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특허료면 특허료 아니면 다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게 등록이 되는데 혹시 이게 보상금이 지급되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보상금 기준도 제가 제출받았는데 혹시 보상금 이외에 따로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거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아마 다음 예산 추경 때도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세운 게 있는데 12월 말 때까지 해서 1년 동안 직무발명한 게 얼마지 그래서 특허사용료를 받은 게 얼마지 그렇게 하게 되면 반은 발명한 사람한테 가고 반은 경기도 기술료로다가 해 가지고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다가 편입을 해서…….

기형

이기형위원

과장님, 제가 5년 동안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 지급내역을 한번 받아봤어요. 보니까 대부분 다 농업기술원이고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9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발명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건수로 보면 90% 이상 차지하고요.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품종 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무 관련해서 발명할 수밖에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게 다른 부서는 거의 전무하단 말이에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있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몇 년 전에 보니까 드론 이용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부서에서 한 번 봤고 보건 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다른 쪽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행정ㆍ기술 부문에서 골고루 한번 우리가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게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부서별 특성도 있겠지만 이게 동기부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발명비용에서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시 사례도 있고 경기도는 그런 게 없거든요.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경기도는 없고. 그리고 이제 보상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제가 이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경기도 직무 관련해서 특허권은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서울시 20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부산 150, 대구 150, 광주광역시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데 이런 특허권에 대한 보상은 반밖에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용신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역시나 경기도는 50만 원인데 서울시는 2배 주고 있고요. 부산시 2배 그리고 대구광역시 2배, 광주는 120만 원으로 우리보다 20만 원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부서 차원에서, 우리 부서밖에 없죠, 경기도에는. 이거 관련해서 포상을 담당하는 부서는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 부서가 유일한데 여기서 뭔가 좀 아이디어나 특허에 대한 제안을 좀 더 우리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게 있으십니까?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 특별하게…….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사실은 각 실국에서 포상을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 우리 관련 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디지털혁신과가 지금 일이 좀 많겠죠. 많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각 과별로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책이 잘못 결정되는 것을 막고 또 민주성과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 또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을 좀 봤는데 과장님, 혹시 경기도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는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거기에 있는 위원회인데 작년하고 올해 혹시 그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알고 계세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뒤에 담당 팀장님이나 누구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그러면 다음. 또 경기도 혁신클러스터육성위원회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건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혹시 작년이나 올해 어떤 걸 갖다 위원회에서 심의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 다른 분 답변하셔도 되는데 혹시 있으세요? 다음 또 질문 넘어갈게요. 벤처스타트업과입니다. 경기도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혹시 개최를 하셔서 어떤 내용이 올해 논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네,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기술창업 기본계획, 24년도 기본계획을 서면심의를 통해서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받은 한 건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언제 개최했습니까?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1월 중에 개최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올해 1월에 개최했다고요?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과요. 경기도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를 올해하고 작년에 개최했을 텐데 혹시 올해 회의내용하고 안건하고 작년이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올라왔습니까?

성범

김성범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김성범입니다. 저희가 바이오산업위원회는 지금 현재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모집 중이고요. 그래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는 모집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형

이기형위원

네. 제가 과장님 세 분께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강행규정입니다. 위원회를 무조건 구성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따로 사업목록 뽑아봤는데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위원회는 강행규정이고 위원회가 어떤 곳은 구성이 안 된 데도 있고 어떤 곳은 구성이 됐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단 말이죠.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거기를 통해서 심사받고 논의되어야 될 예산 사업은 그냥 또 집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할 때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위원회에 심의받으라고 그랬는데 어디는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고,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 곳은 2020년부터 강행규정인 건 알고 계시죠? 24년이에요. 4년 동안 강행규정인데 구성을 안 하신 거고. 또 그리고 구성됐는데 심의위원회를 갖다 개최 안 한 거는 예산을 그러면 집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공정성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김태근, 김 과장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분기당, 반기당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수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강행규정인 우리 소관 과장님들 출석하신 데 보면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강행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되거나 운영을 안 하고 계시고 그건 일단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운영 현황을 3년간을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다 서면으로 하고 계세요, 심의를. 그냥 “우리가 어떤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체크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기타 의견 내세요.” 이것만 받고서 그냥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위원회 하나 보면 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거 몇 명으로 구성되셨는지 모르지만 22년 걸 지금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네 분의 의견서가 왔어요. 나머지 분들은 의견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해에, 그 시기에 서면으로 출석한 게 여덟 분인데 나머지 네 분은 의견을 내시고 나머지 네 분은 의견서를 내셨나 안 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왜, 코로나 시기라면 모르겠지만 이거 전부 다 서면으로 하고 계시면 사실 좀 많이 얼굴이 붉어집니다. 서면심의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전부 다 서면을 하고 계세요. 지금 대면으로 하는 데는 제가 칭찬드리면 바이오산업과 대면으로 하셨어요, 작년하고 올해. 그리고 디지털혁신과 대면으로 23년부터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서면으로 하는 곳도 많고 이런 건 좀 문제가 크지 않느냐.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면보고 횟수를 가급적이면 더 많이 이렇게 하고…….

기형

이기형위원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 위원들 전부 다 임명을, 위촉을 하셨을 텐데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제주도나 산간도서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구성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도 인근에 다 계실 텐데 앞으로 이런 거는 대면회의로 하셔라. 그래야 또 전문가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 구성 운영이 지금 같은 형식으로 되면 위원회 운영이 이게 굉장히 부실화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위원회 구성할 때 정말 필요한 분은 저희가 모시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경기도에 무슨 위원이다라는 것이 필요한 분은 실력이 없어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공무원들보다 더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경기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문해 줄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면 그 부서의 부서장과 그 직원분들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절대 이게 실력 있고 유능한 분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과연 이렇게 유능한 분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저도 위원회 여러 번 들어가 있지만 서면심의하면 거기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갑론을박, 예측하지 않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돼 가지고 정말 그 위원회의 필요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의 임기가 끝난 데는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위원들을 기존에 했던 분들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분은 싹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해서 경기도 각 시군에 좋은 교수분이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활용을 해야 그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예측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이게 업무의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시면 그 위원회 전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언제 끝나는지 이런 자료를 좀 주시면 저 위원장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또 집행부에서는 미리 사전에, 좀 아까 국장 관계도 얘기를 했지만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시고 부득이한 경우만 서면심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직접 대면해서 참석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혁신과에요.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스마트공장의 지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의 경쟁 우위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전환 문제는. 특별히 경기도는 제조업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요. 제가 안산이 지역구입니다만 안산 반월ㆍ시화산단의 경우에는 전통 제조업 비율이 경기도 어느 곳보다도 제일 높은 곳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소기업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 중의 하나가 또 디지털전환인데요. 인식이라든가 역량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자본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쉽게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런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저희가 지금 도내에 제조업 중에서 디지털전환을 한 곳을 갖다가 뽑아왔는데 2022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약 한 4.8% 정도에서 4.6% 그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5%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5%가 좀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전환을 하는 데 비용이 뭐 사실 중견기업 이상보다는 중소기업 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억 내외에서 자부담 30% 정도, 국비 지원 사업들은 50 대 50이고요. 도비 지원 사업이 도비가 70, 자부담 30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담은 것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도비 100%로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올해 사업비 70억인데 그중에서 한 반 정도 해 가지고 시군하고 매칭 사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올해 지금 한 70개 정도 했다면 내년에는 한 120개 정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철진

김철진위원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시군 지원도 협조를 갖다가 올해 그래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철진

김철진위원

당연히 시군이 협조하면 좋은데 또 시군의 재정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도 현실이잖아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일종의 전략 사업, 기반산업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5%도 안 되는 실적이기 때문에 매우 시급한 현안인데 재정적으로는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특별히 제가 반복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전통 제조산업 비중이 큰 안산 반월ㆍ시화산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목말라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거기에 중소기업벤처부가 23년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민간 지역과 함께 27년까지 2만 5,000개를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발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고 재정 투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어떤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연장선상인데요. 내년부터 중기부가, 벌써 공고가 나왔습니다.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 일부는 공고가 나오고 있는데 중기부가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선정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 당신들이 스마트공장을 만드는 데 지원해 주는 그 금액에 비례해서 “우리가 거기 연동해서 국비도 더 줄게. 당신네 도내 기업한테 더 지원해 줄게.” 약간 이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발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연동해 놔 가지고 한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수혜받는 기업 그리고 그 수혜받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많이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그러면 한번 지원하는 기업들을 늘려보자 해서 내년…….

철진

김철진위원

내용은 일단 신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어왔던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서 기업 역량에 따라서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하겠다라는 이 그림은 좋은데 실제 실행하는 데는 과장님 말씀이나 또 현장의 기업들은 기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지원했던 기업 중에서도 1인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물론 경기도 전체적으로 산업벨트 보면 반도체 벨트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모빌리티 있고 한데 아직까지도 전통 제조업에서 많이 못 벗어난 곳이 안산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디지털혁신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시범도시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선 전국적으로 수소시범도시 세 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과장님. 지난번에 안산에 수소시범도시 준공식에 오셔서 또 같이 대면도 하고 내용도 점검을 했었는데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사실은 예산이 매우 들어간다라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시범도시로 안산, 울산, 전주ㆍ완주 이렇게 세 곳이 선정이 돼서 안산의 경우에도 시비 210억 그다음에 국비 200억, 도비 60억 해서 477억, 약 500억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도 준공식은 했습니다만, 글쎄요. 완벽한 준공식이라고 과장님 봐도 될까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입니다. 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미완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많이 아쉽죠. 물론 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4년 9월까지 진행돼 있는데도 현재 자재비 상승이라든가 기간의 연장 이런 부분들인지 몰라도 제가 안산시를 통해서 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수소배관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 일종의 플러스에너지타운이 있는 데까지 즉, 차량 충전 가능한 곳까지 이관하려면 0.4㎞를 더 이어야 되는데 이거 마무리가 안 된 건 아시죠?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8억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0.4㎞ 연결하는 데 8억 정도인데 시가 210억을 투자했는데도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걸 또 확산하고 2기로 연결해야 되는 2.5㎞ 배관 사업도 안산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여기는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 즉, 수소시범도시 선정하고 나서 조금 더 확장하고 완결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기초단위의 지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의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초단체는 향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미니수소도시 관련.

철진

김철진위원

네, 미니수소도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지원해서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공모해서 받을 수 있는 채널도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수소시범도시, 시범도시로 끝나는 건가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그 부분은 국토부나 이런 쪽에 건의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고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죠. 사실은 1기 수소시범도시 선정된 곳에 준공식은 했다고 하지만 준공식도 완벽한 준공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과장님 스스로도 인정하시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0.4㎞ 배관 연결하는 데 8억이 들어가는데요. 21㎞를 연결해서 50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초단체의 재정으로서 단일 사업에 50억씩 투자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수소시범도시는 그림인가요, 아니면 현실인가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울산 같은 경우에 재선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근본적인 부분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미니수소도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기존의 경기도에 유일하게 선정된 안산의 수소시범도시가 그야말로 시범도시가 되고 수소도시의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만 수소도시를 확산하는 데 어떤 전도사 역할, 메인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처럼 경기도가 미니수소도시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공모사업을 제한하면 지자체로 봐서는 재정적으로 투자해서 이걸 마무리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좀 전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 잠깐 보고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몸풀기 질문입니다. 디지털혁신과장님, 아까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지급 시기가 언제예요? 지급 시기.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급 시기는 지난번에 추경에 세워주셔서 그거는 아마 연말 정도, 맞습니다. 연말에 지급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항상 연말이신 건가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항상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서 항상 추경인 거예요, 아니면…….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그래서 1년 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실적을 다 종합을 해서 그래야만 정확하게 저희들도 예산이 나오고 얼마만큼 기술료가 들어왔는지 특허료나, 그래서 그거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추경,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없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지금까지 그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지금까지 그래왔어도 추경은, 추경은 긴급한 사항이거나 등등 이럴 때 추경하는 건데 이게 매년 사업이잖아요. 본예산에 그래도 그 전년도, 전전년도 아무튼 쭉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딱 잡아놓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 부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특허료 받고 막 이러는 걸 하니까 좀 정확한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조금 더 증감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혹시 만약에 추경에 없을 때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추경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좋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금이 맞나요, 포상금이 맞나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부서로 내려가는 포상금이 있고요, 많이 저기 했다면. 보통 보상금이 맞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미숙

김미숙위원

보상금. 그런데 또 나중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포상한다라고,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서 보상금이 더 큰 범위여서 그렇게 그냥 사업명을 보상금이라고, 보상금 지급이라고 하신 건가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 단어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더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맞는지.

미숙

김미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님, 저희가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지원액들이 저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4년도에는 2023년도와 비교해서…….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지금 약간 감소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감소에 대한 이유가 뭘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폐지된 사례가 있고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전기차 가격과 내연기관 가격에 대한 어떤 차이를 보전해 주는 건데 기술에 대한 발전으로 인해서 배터리나 타 부품들의 가격이 지금 점차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든 전기차에 대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2024년도의 대책은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24년도에 지금 저희…….

미숙

김미숙위원

아, 25년도, 죄송합니다. 25년도에.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25년 같은 경우에 우선 전기차 관련해서 사실은 전기차를 드라이브, 어떤 시장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충전소나 충전 환경에 대한 보급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전의 편의성 우선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물론 도의 영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가형 전기차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품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서 어쨌든 전기차가 미래의 먹거리도 될 수 있고, 물론 수소차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또 한편으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들이 국민들 또는 여러 이용자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려도 잘 해서 사업들이 더 잘되기를 바랍니다.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안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래 바이오센터가 지금처럼 경기도에 조그맣게 있었었나요, 아니면 그전에는 사업이 엄청 컸었습니까?

성범

김성범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김성범입니다. 바이오센터가 조그맣다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바이오산업본부의 명칭을 바이오센터라고 붙인 거고요. 그 전체가 이제 바이오센터, 그 건물이 바이오센터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범

김성범바이오산업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 저는 외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이즈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범

김성범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 관련해서 사이즈는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커져가고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바이오산업과장

네, 그래서 오히려 작아졌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와서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은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곳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여러 의료기기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정말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사업을 잘 하게 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범

김성범바이오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사업 관련해서는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사업이 있는데 기금으로 매년 세우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잘 세우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과도 계속 만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 그 기금이 매년 다 똑같지 않아요? 더 이게 어떻게, 매년 똑같은 사이즈로만 계속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성범

김성범바이오산업과장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본예산 같은 경우는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는 게 지금 아니고요. 금액도 더 확대시켜서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2025년도의 예산도 제가 확인할 건데 바이오산업이 예전에는 엄청 큰 먹거리라고 했었는데 글쎄요, 저 혼자 느끼는 것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좀 침체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이오산업” 그러면 사업하는 것이 연구개발 당연히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요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신가요?

성범

김성범바이오산업과장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뭘 한다라는 건 없긴 없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지원이 오면 그것들을 선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장시켜서 지금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더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미 예산은, 나중에 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더 신경 쓰기는 하겠지만 예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못 봐서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또 많이 지켜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성범

김성범바이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 요구자료 정리해 놓은 473페이지 김철현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국장님이 안 계셔서.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 지금 2023년도, 2024년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자료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만 있어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3년 동안 진행한 사업이고요. 일몰사업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 일몰사업이에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지 않고 통틀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금 이 연구개발, 이게 연구자ㆍ개발자를 갖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한테. 어떤 기업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거는 일몰이 됐고요. 저희가 신경 쓰는 거는 이 R&D 쪽은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했는데…….

미숙

김미숙위원

어떤 부분이 쉽지 않았어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이랑 같이 하고 그럴 적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연구자 개인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저희들이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 사업은 23년도에 일몰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걸 갖다가, 저희가 R&D 첫걸음 연구소도 있고 기술개발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유사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적에 여성 사업가가 사업주인 여성 기업인에 대한 어떤 거기에 있는 연구소에 일정 몇 개를 할당해 가지고 하는…….

미숙

김미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이 자료를 봤더니 협약 해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협약 해약이 문제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잠깐 개인, 이건 나중에 서류로라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우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아닙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할을 하는 미래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역시 중요도가 높다고 보는데 경기도에서 드론체험을 통한 산업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일부 시군에만 사업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편중을 해소할 방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지금 매년 6개 시군을 선정해서 6개 시군에게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좀 더 긴밀한 협력 그다음에 그 시군에 맞는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드론 R&D 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변형화해서 시군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좀 봤는데요.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에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6개 시군만 신청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매년 저희가 공모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상곤

김상곤위원

근데 나머지 시군이면 6개를, 31개 시군에서 6개를 빼게 되면 한 25개 정도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시군들은 왜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하죠?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만 심사배정에서 탈락해서 진행 안 하는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참여도 안 하는 시군들도 있는 거예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참여 안 하는 시군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심사에 의해서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상곤

김상곤위원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시군들한테.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제가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지금 6개 시군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다 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각 시군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또 참여도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나머지 25개 정도 시군이 왜 공모사업에 참여도 안 하고 또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탈락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런 거는 뭐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곤란하신가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우선 이제 그 교육, 지역별 특색에 맞는 교육인지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선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평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상곤

김상곤위원

아니,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사업비가 도비, 시비로 해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물론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가 않으면 탈락을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경기도가 이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의 중요도를 보고 있는 건데 홍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저기가 낮아서 그런 건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내년에는 홍보를 더 잘 해서 더 많은 시군이 공모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뒤에도 보니까 추진현황에 자료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시군은 말 그대로 도에서 1,000만 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시가 그냥 1,000만 원만 지원하고 어떤 시는 5,000만 원도 지원하고 3,000만 원도 하고 일부 4,000만 원 이상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이거는 제가 보기에 3개 정도 업을 시켜서 하는 시는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도가 주는 그만치의 매칭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지금 쭉 내용도 이렇게 추진한 목표나 등등 보게 되니까 조금 뭐랄까 목표라든가 아니면 교육인원들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다른 시군, 안 하는 시군들 홍보 좀 하셔서 많이 참여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리고 도민들이 드론체험을 통해서 최신기술을 접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솔직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시군에 대한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릴게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시군들하고 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 집행률이 한 몇 %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도에서.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드론체험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한 90몇 % 되는 건 시군에서 약간 사용 못 한 그런 부분 이외에는 거의 다 100%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이 저조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 이런 것 등을 보게 되면 하반기는 한 43.9% 정도 집행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집행 시기의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올 연말이 되면 거의 100% 다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사업 관련해서.

상곤

김상곤위원

그래서 이 드론사업의 활성화와 우리 기술교육을 도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대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에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에 군사적으로나 민간 활용도가 많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넓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지금 과장님, 현재 우리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하고 이름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같은 사업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대진TP하고 지금 현재 드론사업 같이 하는 부분은 사실 드론아카데미를 위해서 수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올해 포천하고 대진TP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이외에 타 사업은 없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드론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 지금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 하는 드론사업하고 그다음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물론 드론사업을 어느 부서든지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서 진행했으면, 그래야 또 그 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경기TP하고 진행하고 있는 드론산업 육성 지원과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내용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드론체험이나 교육사업을 활성화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지원과 지자체별로 드론교육 거점을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례를 찾아보니까 성남시는 경기도의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이 돼서 24년도 10월에 성남시장배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했죠?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리고 울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3년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서 우수사례 지자체에 선정되고 내용을 살펴봤더니 재난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드론 활용 온라인체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고중량 방호장비 배송 그리고 방사능 모니터링, 조난자 수색ㆍ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어요. 경기도 또한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드론체험을 위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드론체험 프로그램을 도내 시군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체험기회를 제공해서 드론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사업은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드론체험 활성화를 위한 전용예산을 확충하고 그리고 시군별로 균형 있게 드론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신데요.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입니다.

전석훈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면 5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우주항공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미래성장산업국에서도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과와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혹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현재 그 부분은 모빌리티과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공학, 한국항공대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지난해 5월에는 우주항공산업 관련 조례까지 발의가 경기도에서 준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진행되는 사안이 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 부분은 괜찮으시다면 첨단모빌리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석훈위원

네, 괜찮습니다.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입니다. 현재 저희가 우주항공산업 조례가 발의된 이후로 지금 현재 경기도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일단은 지금 경상남도에 보니까 우주항공산업과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만들어진 시기가 2020년 7월인데 벌써 한 4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좀 많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지금 경남이나 대전 그다음에 전남 이쪽이 우주항공산업 쪽에 주력하고 있는 시도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주로 R&D 부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어떻게 저희가 진행해야 될지 우선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발사체나 인공위성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아까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위성을 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산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요. 경기도에는 이미 우주항공기업의 약 54%가 경기도에 존재하고 있고 기업의 수로는 한 230여 개가 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대부분 어떤 산업의 유형인지도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요, 아니면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해야 되는 건지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지금 실태조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주로 제어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동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센서 부분 이런 부분의 연계 산업도 같이 저희가 실태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지난해 5월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우주항공 분야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내년도에 추진하겠다는 언론보도도 접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지금 인공위성은 기후환경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석훈위원

그런데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사실 기후, 전반적인 CO2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공위성에서 관측을 하면 어느 정도 측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위탁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나 어떤 계획은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지금 갖고 계시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럼 지금 일단은 국장님이 공석이신데 우주산업과 관련된 과가 언제쯤 만들어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예측되시는 것도 있습니까?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예측을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전석훈위원

주무과장님, 혹시…….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훈위원

일단 내년도에는 국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판교 자율주행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위해서 이미 판교에 수백억을 사용했고요. 또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레벨 3단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언제쯤 4단계로 올라갈 예정인지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27년, 레벨 4단계 지금 진행하기로 되어져 있고요. 저희도 동일하게 27년에 4단계 실증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러면 27년도에는 4단계에 진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예정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실증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지금 4단계라는 것이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27년 정도면 일정 부분에서는 레벨4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가까운 중국의 사례를 보니까 자율주행 택시가 500대나 운행되는 도시도 있고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오랫동안 연구를 해 왔는데 많이 뒤처져 있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순위로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 가장 많이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3, 4위권 정도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나라 기업인 모셔널, 그러니까 현대가 투자한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23년 자율주행 종합 순위에 보면 현재 5위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교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회사 그리고 지금 현재 평촌에서 자율주행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투지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3위 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회사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그다음 번째 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가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만도나 모비스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산업이나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뒤처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3위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자율주행자동차가 4단계까지 올라가서 공식화되려면 관련된 법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가 따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관련된, 사실 지금은 자율주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기사가 착석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기도가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에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해 온 만큼 3단계를 벗어나서 하루빨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무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행감에 앞서서 총 11개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디지털혁신과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늦어졌어요. 한 23일 정도 걸렸는데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주말에 보고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11월 8일까지 해서 드린다고 그래서 오전에 제가 결재를 했었고 그 부분이 제출된 걸로 알았는데 그때 시스템상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신확인이라든가 이런 제대로 전달받았는지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석훈위원

의회가 행감을 진행을 하려면 자료가 제때 와야지 되는데 이번에 디지털혁신과에서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사유를 말씀을 들었고 그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말 아침에 저희한테 보낸다라든지 전에 없었던 약간 그런 행태가 나와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10월에 우리 고양시와 화성시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가 조성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해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추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공모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이 두 건에 대해서 다 모두 알고 계시죠? 벤처…….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벤처스타트업과장 배영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지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심홍순위원

아, 그렇죠.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저희 과 소관은 벤처육성지구 지정이고요. 저희도 알고 있고요. 중기부에서 신청을 하고 지정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의 역할은 법적으로 특별한 권한은 없고요. 시장ㆍ군수가 도지사를 경유해서 중기부에 신청하는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고양특례시의 경우 인구가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고양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도 차원에서도 어떤 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지금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정부에서 바로 고양시랑 같이 협약하는 겁니까?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저희 벤처+20 프로젝트에 의해서요. 고양시는 북서부권 권역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 거점을 조성 중에 있고 금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준공되면 고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 내에 어떤 시군 협의회를 통해서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어쨌든 현재 고양시에 마련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런 첨단 창업 기업과 첨단기술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 질의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입니다.

심홍순위원

23년도 정산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종합 만족도가 94.3%로 매우 높게 나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심홍순위원

그런데 구축기간의 경우는 또 50.9%로 종합점수에 비해서 좀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구축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4년도 사업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리고 현재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금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고할 때부터 시작해서 평균 한 5 대 1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만족도는 더 좋은 편이고 또 많은 기업들이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 기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짧은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조금 약간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심홍순위원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인데요?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는 기간이.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금 기술개발만 해서 저희들이 경기TP에다가 위탁사업비를 내려주고 거기서 똑같이 공공기관을 거치고 기업을 선정하는데, 지원할 기업을. 그래서 보면 보통 한 5월, 6월부터 시작하면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홍순위원

그러시군요. 어쨌든 구축 지원금의 경우에도 다른 항목보다 83%로 조금 낮은 편인데 사업 만족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23년도 지적사항에도 건의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나은 준비를 하라고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지금 대비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 지자체 시군구에 화성시의 경우는 21개 기업이 함께하고요. 안산시의 경우는 11개 기업이 선정된 반면에 고양시를 비롯해서 일부 지자체들은 1개 기업이 선정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아예 선발이 안 되는, 그러니까 기업이 한 군데도 없는 지자체도 있고 또 2년 연속 지원하는 기업이,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2년 연속 또 지원 기업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선발 기준이나 미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이 부분은 선정 과정에서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손을 볼 수는 있는데요,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성이나 안산은 좀 많은 편이고 고양시나 아니면 또 다른 데는 아예 없는 시군도 있고 그런데 이걸 민간위원들한테 저희들이 평가를 맡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원 2년 연속 받은, 2년 더 한 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좀 주세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홍순위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심홍순위원

그렇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평가 기준이라는 것들이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실현 가능성 뭐 여러 가지를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홍순위원

꼭 한번 살펴보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요. 스마트공장이 활성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잖아요. 무슨 데이터 유출이라든가 시스템 해킹 보안 솔루션 구축은 잘 되어 있어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금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산업보안 조례 이런 것들도 같이 발의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보안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보안 실태가 어떤지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끝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TP에서 하고 있는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안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아니면 조그만 시범사업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은 건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관심 갖고 살펴보고 있다는…….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보안사고라든가 이런 건 발생한 적은 없어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보고 체계가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예 터져서 언론에 나오거나 이렇게 한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거나 국정원에서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크게 도내 중소기업에서 터진 사례는…….

심홍순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라든가 이런 게 꼭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홍순위원

꼭 이거 실현하도록 부탁드리고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23년도와 비교해서 24년도에 다양한 보안 옵션이 그러면 조금 더 나아졌나요, 아니면 23년도랑 같은가요? 거의 조금씩…….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많이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보안 옵션이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니까 과장님께서도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축기간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고려하고 기업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서 구축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원기업 선정 시에 적절한 지역 안배를 통해서 특정지역이 지속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같이 동의하시는 거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심홍순위원

네, 꼭 실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모두 다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김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만 것, 디지털혁신과 과장님.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국장님이 계셔야지,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일몰을 한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이게 당초 3차연도로 추진한 사업이어서 21, 22, 23으로 마친 것 같아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21, 22, 23년 한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 사업이 그냥 스스로 잘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몰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까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원을 안 하고 마치시는 건지.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저희가 당초에도 3년으로 경과규정을 두고서 시행된 사업이었다는 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걸 갖다가 경과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술 R&D 첫걸음인가 그것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유사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한 연구당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기술개발 사업은 이거보다 조금 금액이 더 큽니다. 한 1억, 많게는 1억 5,000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성격이 너무 유사합니다, 이 기술개발 사업이나 R&D 첫걸음이나 이런 것들하고. 그래서 같이 이 부분이 작년에 일몰됐지만 여성 기업인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기술개발 사업을 공모를 낼 적에 일정 몇 개 정도는 여성 기업인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성 기업, 여성 연구자가 연구소 소장으로 있다든가 하여튼 연구소의 여성인력 비율이 일정 부분 많다든가라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우리 상위 법령에 보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련된 법률이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지원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지는 않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미숙

김미숙위원

어쨌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글쎄요, 수적으로 하면 더 많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이런 역량 강화에 대한 것 그다음에 리더십 개발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경력단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 여성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그 부분은…….

미숙

김미숙위원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구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연구개발 지원이지만 좀 폭넓게 여러 가지로 해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조례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하면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또 하나 제가 지금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일 대답하기가……. 120페이지에 보면 도 자체, 정부부처, 감사원 등 감사 지적사항에 지금 경과원이 감사결과 처분을 받은 게 있어요. 보이십니까?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에서 감사기관이 거기, 우리 경기도에서 경과원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가 언론보도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벤처스타트업과장 배영상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 거기서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네,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네요. 지금 지적사항이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경과원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없이 입지를 선정했고 임대인의 재무건전성, 안정적 보증금 확보방안 등을……. 위원장님, 제가 추가까지 쓰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추가질의까지 해 주시죠.

미숙

김미숙위원

네. 확보방안 등 별도의 검토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탁기관으로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지도ㆍ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서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어요. 글쎄,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경과원에 자세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현재 임대가 종료되고요, 양주센터에 대해서요. 근데 임대인인 주식회사 YTC가 파산을 하고 연대보증인이 사망한 관계로 저희가 전세금 회수를 위해서 작년에 경매를 실시하였는데 경매가 5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또 35억까지 하락을 하면서 경매 취소를 한 상태고요. 현재는 연대보증인 상속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또 경매 재개를 위해서 현재 시점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 그러면 진행 중인 거군요?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제가 지금 일단 확인을 했고 내일 경과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우리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반도체산업과장 홍성호입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가 각각 조성 중이거나 완성이 되어가고 있죠, 지금?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지연될 만한 내용은 없을까요? 또 문제는 없나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지금 상황으로는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아, 이상 없이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상곤

김상곤위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보도자료에 보니까 99% 이상 토지보상이 완료됐다고 봤는데 전체 보상률이 높더라도 남은 1%의 보상이 지연되면 전체 사업의 일정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지금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절차 중이고요. 그게 절차가 내년 한 상반기쯤에 이게 다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현재까지 8차에 걸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 중에 보면 토지 사용계획이나 환경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TF를 통해서, 상생협약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정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사항은 별도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안성이나 지금 은산리 산단 같은 경우는 진행 좀 되고 있는 거 있나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그거는 일반 반도체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곤

김상곤위원

네.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거기는 지금 계획 중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어느 정도 저기는 형성돼 있어도 아직 미정돼 있는 상태다 그 말씀이죠?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우리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경우 최근 용수 공급 및 폐기물 처리계획이 변경됐는데 이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고덕지역 인구 대비 교통이나 환경,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 주민의 많은 불편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환경오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대응방안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거기 평택 관련해서는 지금 논의되는 게 국가산단 용수와 관련해서 평택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그거하고 평택이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그런 용수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팔당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재활용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다 이루어져 있고요. 어떤 용수에, 어떤 기존에 있는 평택호나 이런 데 수질이 오염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가 논의,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더 많은 거, 깊은 게 있지만 그건 아직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우리 홍성호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제가 부탁과 당부를 좀 드리자면 토지보상과 사업 진행의 중간점검 체계를 강화해서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획을 변경할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꼭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고덕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서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다 못 했거든요. 우리 홍성호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반도체과장 홍성호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까도 반도체 지원 TF팀 관련해 갖고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TF팀 회의는 격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수시 개최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근데 올해는 딱 한 번, 지금 보니까 10월 17일 날 회의를 한 번 했어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왜 올해는 딱 한 번 한 거죠?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성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민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찾느라고 회의를 많이 했고요. 그런 와중에 상생협약을 맺어서 그런 부분은 도출을 해서 잘 끌어가도록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협의가 이루어진 대로 그 절차를 진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 10월쯤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신속히 추진할 부분이 있어서 그때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반도체 클러스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제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내재돼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경기남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김태형 위원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날 참석하셨잖아요. 사실 그 자리에서 다들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글로벌 위기다. 특히 소부장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은 다시 해외에 돌려줄 정도로 취약하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의 내재화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우리 테스트베드 활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진행하실 거죠?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부족한 부분은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산업 인력 양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보면 사실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업화에 비해서 다소 유연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즉각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긴 한데 어떤 어떤 것들이 있죠?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전반적으로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공유대학과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미세공정 분야에 대해서 나노기술원에서 나노기술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자나 심화자를 위해서 반도체아카데미에서 팹리스 과정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심화과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이라고 해서 대학의 정원 확대를 통해 대학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실무에 바로 가기 전에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바로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이런 전문학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해당 교육 수료 후에 취업인원을 좀 살펴봤고 제가 전에도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보면, 행감자료 656쪽에 보면 반도체 인력 양성과 현장 투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반도체 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한 취업생들이 2022년도에는 그래도 70.9% 정도, 한 55명 중에 39명이 취업을 했고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355명 중에서 48명만 취업을 했어요. 13.5%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급감을 했는데 일반적인 기대치보다는 취업자 수나 과정의 숫자가 많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추가질의까지 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현옥

서현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사후에 평가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656페이지에 보면 22년도에는 취업률이 교육 수료자에서 취업대상자로 봤을 때 한 70% 정도가 취업을 했고요. 23년도에는 66%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취업대상, 꼭 교육을 취업대상자뿐만 아니라 취업대상이 아닌 분들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그 교육대상자 중에 저희가 취업대상자 위주로 해서 취업대상자가 많이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면서 취업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교육대상자 중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1학년이나 2학년 그런 분들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취업률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저희가 반도체 인력 양성 과정이라는 건 사실은 취업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마련했는데 취업대상자가 아니라는 게 조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태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 관련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저도 위원회 관련해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그거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4명의 위원들이 종합계획을 전문 분야 위원회가 아니고 종합계획을 운영할 때는 어떤 위원회 분과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연말에…….

현옥

서현옥위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분이서 이 위원회 종합계획을 해서 원안가결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거기에 있는 기본계획이 아마 어떤 특수한 기술분과 형태의 안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술분과에서만 이루어져 가지고…….

현옥

서현옥위원

과장님, 이거는 분과가 아니라 종합계획이에요, 최종 종합계획. 644쪽 보면 행감 자료 종합계획이고요. 위원회가 4명인데…….

이제영위원장

과장님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이거 회의 자료를 좀 주세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했던 회의 자료하고 참석했던 위원님들 몇 분이 한 건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종합계획인데 분과계획도 아니고 종합계획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타당…….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요, 5인이 했다는 거.

현옥

서현옥위원

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회의록 주시고요. 5인이 아니라 4인이에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종합계획을 어떻게 4인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원안가결되었는지 회의록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근거 규정이라든가 이게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나 해서 같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김철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김철현입니다. 첨단모빌리티 정한규 과장님, 이거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친환경차 통행요금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감면을 시켜줬었잖아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감면한 이유가 뭐였죠?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친환경차 자체가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충전이나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 진행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전기자동차 등이 화재가 나고 막 이러는 바람에 흔히 말하면 이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전기차 내수가 급감을 했잖아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에 예측이 지금 상당히 16만 대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증가가 됐습니까?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지금 현재 9월까지 저희가 경기도에서 약 한 2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3만 대 그래서 올해 토털하면, 아니, 10월 달에 3,000대 해서 올해 토털하면 예측되는 물량이 약 한 3만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판매되었던 게 12만 1,000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3만 대를 합하면 지금 한 15만 1,000대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가 사실은 멈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 상당 부분 많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하고 이러기 위해서 통행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면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21년에 일몰 사업으로 했다가 23년도 작년도에 도시위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고서 한시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때 이 증액을 했던 금액은 다 소진을 했어요, 혹시?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한 60~70% 정도 소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자료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앞으로 물론 정부에서도 고속도로를 금년도까지 한시적 일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는 아직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연장을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부 시책하고 맞지 않게 1년을 지금 당겼어요. 그게 굳이 이게 뭐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이 도내 유료도로 3개소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지난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일산대교를 도민들을 위해서 무료화시키는 아주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무리한 것을 했지만, 결국은 물론 소송에서 지기는 했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로 과감한 행정도 펼치고 이랬는데 도대체 저는 김동연 지사는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아니,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좀 발맞춰 가지고 1년 정도 같이 이거를 호흡을 맞췄으면 어땠는가 싶어요. 굳이 이거를 작년에 그렇게 일몰을 시킬 이유가 있었나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이 21년에 일몰되었다가 23…….

철현

김철현위원

그거는 지금 알고 있어요. 자료로 보니까 아는데 정부에서는 금년까지 고속도로의 모든 통행료를 50% 감면을 시켜주잖아요, 정부에서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을 굳이 1년 정도를 더 땡겨와 가지고 혜택을 안 주는 이유가 뭔지 저는 오히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김동연 지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 정부에서도 고속도로 감면을 연장을 시킨다든가 이랬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홍성호 과장님.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반도체산업과장 홍성호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한국광기술원 경기 분원 아시죠?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한국광기술원에 대해서 사실 생소했었는데 이 본원은 이게 광주광역시에 있더라고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경기도에서 이거를 경기 분원을 저희 안양시에다가 이렇게 분원을 내주셨는데 지난달 제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로 좀 계속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마이크로LED산업화지원센터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 과장님도 그날 오신 걸로 아는데 현재 광기술원에서 지원받고 있는 국비 기반 구축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과 그다음에 XR 기기 부품 모듈 시험 제작 및 사업화 지원 사업 두 가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예산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로 LED 사업은 한 183억, 총 사업비가 183억이고요. 도에서 21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XR 기기는 저희 부서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것도 국비 포함해서 대략 한 150억 정도 총예산비가 그렇게 든다고 그러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러한 기반 구축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도내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들여서 이런 기반 구축 사업들을 지금 근 180억, 150억 정도 들여서 경기 분원에다가 그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장비들이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지.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지금 장비 구축을 계속 하고 있고요. 구축을 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어떤 시제품에 대한 측정, 검증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표출 자료 있으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한국광기술원 경기 분원의 국비 기반 구축 사업이 도내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인력 양성 대표 성과가 매출이 15배 이상 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상당히 마이크로 LED 사업과 XR 기기 사업의 성과가 아주 주목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첨단 산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확대 좀 해 주시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뭐 어떻든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김태근 과장님.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중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자료가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 대선 이후에 과연 김동연 지사 주관으로 무슨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한 게 있는지.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뭐 우리 국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자료 작성을 해서 그거 아니다. 제가 아는 거는 한 한 달 전에 경과원에서…….

철현

김철현위원

알고 있어요, 한 달 전에 한 거는. 그런데 그때는 두 가지 사례를 놓고 했잖아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누가 될지를 모르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그런데 어떻든 트럼프가 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정부에서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주재로 긴급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는데 김동연 지사는 대선이 있었던 날 페북에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막 물어보시면서 제대로 준비 안 되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정부 걱정하지 마시고 경기도 걱정을 꼭 해 주시라고 그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과장님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했던 이스포츠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우리 김태근 과장님한테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5조나 그다음에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6조에 보면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 자료는 해당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525페이지 보면, 표출 자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올라왔네. 자료 보시면 2019년도에 경기도를 이스포츠와 게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면서 발표를 하신 게 있습니다. 전용 경기장을 조성하겠다고 도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 작년까지 완공한다고 그랬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표출 자료 보여주세요. 이게 성남시가 느닷없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단했어요. 이때 혹시 성남시에 뭐 무슨 페널티가 갔나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사업 중단했기 때문에 뭐…….

윤충식위원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중단됐는데 그러면 그때 지원했던 지자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성남시가 선택이 됐던 건데 성남시가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공고를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접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낫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 생각한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저도 작년 그때 자료들을 갖다가 찾아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했었는데 일단 성남이 사업을 포기했던 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어떤 건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타 시도에서 광주, 부산, 대전 뭐 이런 데가 이제 이스포츠 경기장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비해서 수익금은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윤충식위원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부담 같은 것들이 있었고.

윤충식위원

지자체에서는 그런 판단과 재정 부담을 갖고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준비된 상태 그다음에 각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본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11월 3일 날, 올해 11월 3일이에요. 며칠 전이죠. 우리 페이커가 다섯 번째 우승을 했어요. 아마 사상 최초로 5회 우승을 했는데 저게 월드챔피언십에서 롤드컵 행사 경기를 했는데 아마 655만 명이 이 경기를 지켜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결승전만 봤을 때 214억 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제 효과를 봤을 때는, 그다음 것도 올려주세요. 2,000억 원이 훌쩍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결과를 보고 나면 그때 좀 누가 중심 잡고 이걸 진행했으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롤드컵 세계대회를 유치하거나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금 저희도 이걸 단기적으로 다시 추진하기에는 일단 예산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기는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토론이나 자료 같은 거 검토할 적에 내보냈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거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스포츠 경기장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스포츠를 못 하거나 유치하지 못해라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광명 KTX 역사 그쪽 앞에도 콘진원에서 하고 있는 SBS 쪽인가요? 해 가지고 그 이스포츠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중간중간 그리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좀 작은 규모의 이스포츠 경기장을 갖다가…….

윤충식위원

충분히 답변하신 내용은 저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용 경기장이 설치가 되고 이 사업에 좀 더 집중했더라면 우리나라가, 경기도가 더 이스포츠의 메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었다고 그러면 안 했겠어요? 그런데 결과에 대해 저게 부족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런 점들이 좀 아쉽고 그 당시 분들이 미래를 좀 더 예측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사업 진행하실 때 좀 잘 재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설 설치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때 월드컵 결승전 때 조선대는 지금 현재로서 전국 최대 규모의 이스포츠 경기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본 분들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스포츠는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기사로 실린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걸 내다봤을 때 저희가 좀 더 미래를 잘 예측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추진력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씨 꺼뜨리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지는 못하더라도 꺼뜨리지 않고 그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된다면 저희들도 이 부분…….

윤충식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불씨가 있나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조금 있습니다. 저희 꺼뜨리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웃 음)

윤충식위원

그럼 그 불씨 좀 자료 주세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하여튼 절대로 꺼뜨리지는 않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생각을 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김태형입니다. 수소 관련 얘기 좀 하려고요. 정한규 과장님.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께서 안산 수소도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수소도시를 시범적으로 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안산이 경기도 내에서 또 국토부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완의 완성이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이 한 400m가 모자라서 제가 봤을 때는 수소도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수소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김철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여쭤본 바로 통해서는 안산은 충분히 파이프라인을 연장하는 비용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다. 경기도와 협의하고 국토부도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하겠지만 경기도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안산하고 도라도 나서서 예산을 확보해서 파이프라인까지 공사를 끝내서 실질적인 수소도시 완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수소시범도시인 만큼 일정 부분 전기 충전을 수소로 하는 것도 일부 어느 정도 솔루션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수소충전소의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처음에 8,800원, 나중에 시장 2050년인가 정부에서 수소산업 로드맵 발표했을 때는 4,400원 공급 가격을 하겠다는 게 지금 물류비용하고 전쟁 나고 뭐 하는 바람에 1만 원대가 훌쩍 넘어갔어요.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튜브트레일러, TT라고 칭해지는 그걸 실어서 생산기지에서 내륙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평택에서는 온사이트에서 만들어서 바로 파이프라인 짧은 기간이지만 공급해서 제가 알기로는 8,000원대로 공급하는 데가 있어요, 물류비용이 안 들어가서. 그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경기도민이 받는 혜택은 훨씬 클 텐데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안산 수소도시를 시범적으로 만든다고 구축했는데 이렇게 파이프라인 공사를 제대로 못 하면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것도 정말로 돈이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억 미만의 예산인데. 물론 어렵겠지만 이건 관계부처, 관계행정, 자치단체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양주시, 평택시 다시 추진해 봤자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당부 좀 드릴게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산 심사 때 저희도 또 한 번 얘기할 텐데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리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가 제정한 거 아세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제 자랑 같은데 자랑인지 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례 제정을 19년도에 5분발언을 통해서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전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5분발언을 통해서 했고 조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같이 2019년도에는 그래도 환경국 소관에서 잘 해서 기본계획도 만들고 막 하고 있다가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직제가, 직무가 이상하게 배치가 되는 바람에, 표현이 좀 거칠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하게 보는 거니까. 첨단모빌리티과 내에 수소산업팀으로 존재를 하면서 다행히 23년도에 기본계획을 했는데 제가 그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린 건 다른 실국, 다른 부서에서는 기본계획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 외부용역을 줘서, 많든 적든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 만드는데 우리 수소산업팀은 얼마 안 되는 인원 세 분인가 네 분 인원이, 저기 김제연 팀장님 계시는데 수소산업 기본계획 26년까지 만들어 주셔서 그거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감사드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위원회 얘기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금 이따 11월 달에 수소산업위원회 한다고 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제가 참석할 거고요. 여쭤보고 싶은 건 수소융합 클러스터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지금 주로 산ㆍ학ㆍ연ㆍ관 관련된 분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산에 현대자동차나 딜로이트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교수님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 명단 저한테 주시고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저기 위원장님, 아예 추가질의까지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태형

김태형위원

올해 예산이 클러스터 협의체는 3,000만 원이고 수소산업위원회는 300만 원이에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 이게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산업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수소산업 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의하고. 융합 클러스터 협의체는 협의하는 단체잖아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여기서 어떤 사업을 했기에, 중간에 보니까 교육도 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수소융합 클러스터 협의체 운영에 3,000만 원, 수소 담당 공무원 교육은 다른 파트인 것 같은데 이 3,000만 원이 용처가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어디에 쓰셨어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우선 수소산업, 수소융합 클러스터에는 저희가 수소산업 클러스터하고 수소산업위원회하고 차이는 수소산업위원회는 지금 현재 연 1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태형

김태형위원

연 1회가, 그건 과장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연 1회 진행하라고 제가 조례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훨씬 더 많이 열려야 되는데 회의를 개최 안 하고 계시는 거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다는 설명을 하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예산 많이 세울 거니까. 수소융합 클러스터 협의체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이렇게 비교해서, 위원회하고 협의체하고 사업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난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우선 수소산업 융합 클러스터는 저희가 초기에 계획 세운 건 격월로 진행을 해서 실시간으로 수소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격월로 했는데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열리고? 안 맞잖아요, 이게 내용이. 자, 좋습니다. 그럼 자료 부탁드릴게요. 수소융합 클러스터 협의체, 수소 교육 및 홍보 해서 수소에너지 등 홍보 및 교육 지원에 1억 원 도비 세워서 교육했다 그랬고 수소융합 클러스터 협의체에 3,000만 원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고 수소산업위원회는 제가 아는 거니까 이거는 생략해 주셔도 되고. 에너지 교육 지원하고 클러스터 협의체 지금까지 예산 집행 현황과 증빙. 뭐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 교육을 했으면 교육 참석인원, 결과보고서, 정산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을 좀 빨리 해 주시고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친환경차 부분이 좀 추계가 잘못된 게 일산대교는 어차피 경기도민들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17억 추계 나온 거에서 일산대교가 포함돼 있을 거예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그건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21년에 일몰이 되고 정부하고 비교를 했을 때 23년에 예산을 세웠어요, 10억.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제가 하도 계속 소위 괴롭히니까 마지못해서 9월 달에 그거라도 하신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지사가 기후도지사를 표방하고 계시잖아요, 김동연 지사가. 친환경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보급됐다 하더라도 정부는 24년 올해 말까지 일몰하지 않고 2년 연장해서 하는데 경기도가 안 하는 건 난 이해가 안 가요. 전기차 때문에 보급이 덜 돼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1년 더 경기도 유료도로 도로요금 반값이나 무료화하겠다. 전기차 확산돼야지 기후환경에, 환경……. 죄송합니다. 흥분했나 봐요. 지사가 추구하시는 기후지사, RE100 추구하고 다 모든 게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 친환경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 저는 내연기관차보다 환경에 월등히 많이 기여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안 또 하나 드릴게요. 경기도가 수소산업 관련해서 그래도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하나 잘하시고 계시는 게 충전소 구축에 4억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거 내년에도 포함되어 있죠? 내년 예산서에도 담겨져 있나요? 제가 솔직히 예산서를 못 봐 갖고. 김제연 팀장님, 그냥 답 거기서 해 주실래요? 충전소 구축 보조금 내년에 포함돼 있습니까? 없어요?

제연

김제연수소산업팀장

충전소는 보급팀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보급팀. 보급팀장님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왜 감사……. 팀장님들은 여기가 증인출석 대상이 아닌가?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보조금이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내년에는 없어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 근데 예산에서는 여기 또 충전소 구축했다고 지금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없어요? 이것도 일몰시키는 거예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아니요, 올해까지 있었던 게 아니라요, 수소충전소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정부보조하고 민간보조하고…….

태형

김태형위원

정부보조금하고 이제 사업자보조금 그거를 여기다 표시해 주셨다?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수소 R&D 연구비용 말씀하시는…….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 그거 말고. 충전소에 보조금이 있었어요, 경기도가. 조성사업에.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22년에는 두 군데, 그러니까 성남하고 연천이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시군 수요가 없어서 민간보조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다른 거 R&D 연구비용 보조금만 진행하고 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짧게 결론 내리고 맺겠습니다. 이 충전소가 입지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입지 등을 포함해서 시설 설비 등등을 종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매뉴얼 같은 거를 경기도가 만들어서 시군에 보급해 주시는 게, 지금 저는 수소차가 많이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필요하거든요. 충전소 운영, 건설 매뉴얼이 다 달라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압축기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다 달라서 서로 갈 때마다 충전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어떤 때는 짧게 들어가고 어떤 때는 오래 걸리고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맨날 저희가 하는 말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되니까 수소충전소 구축, 시설설비와 관련한 통일된 매뉴얼을 저는 보조금이 지원이 되니까 그거를 핑계로 한번 경기도가 만들어서 지원받는 업체들한테 그걸 매뉴얼을 좀 적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한 건데 보조금 지급을 안 한다 했으니까 그건 제가 한번 종합감사나 아니면 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영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이 이스포츠 관련된 부분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직 불씨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탁용석 원장님, 잠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글로벌게임센터가 전국 12개 글로벌센터 중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이러한 내용도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물론 이제 행감 하면서부터 위원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공석인데 또 콘진도 지금 저희 담당하는 본부장님은 미래산업본부장인데 여기도 지금 임기가 종료됐는데 아직 후임 결정이 안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탁용석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전형이 진행 중이고요.

철진

김철진위원

중이에요?

고인

참고인

탁용석 네. 그래서 마치는 대로 임명을 하고 지금 오늘 의회에는 저희들이 따로 말씀이 통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임시적으로 본부장 대행을 임명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같이 했다는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연말 되면 의회도 그렇지만 특히 집행부나 산하기관들 또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행감을 통해서 본예산을 방어한다든가 본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임기제 계약직의 핵심 간부분들은 공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고인

참고인

탁용석 네, 저희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산하기관도 같은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게임산업이 한국의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한국 게임산업 매출이.

고인

참고인

탁용석 우리나라 매출이 지금 한 22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경기도가 한 11조 원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경기도가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고인

참고인

탁용석 네,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럼 이제 산업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스타트업 성장도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글로벌센터에 게임스타트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현재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라든가 기타 어떤 현안들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탁용석 위원님께서 일부러 그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산업이 11조 원이라고 하면 11조 원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GRDP를 따지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특정 시를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10조 언저리에 안성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게임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타트업들의 자유로운 진입과 생태계 안에서의 역할은 뿌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현재 어려움은 없어요?

고인

참고인

탁용석 어려움은…….

철진

김철진위원

확장하는 데는 좀 좋아야 될 텐데.

고인

참고인

탁용석 어려움은 저는 이제 국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실 걸로 믿습니다만 게임산업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 예산 전체도 한 번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그나마 스타트업들한테 공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과원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한 50개 미만의 기업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그중의 일부를 상당 부분 비워줘야 돼서 그 비워주는 숫자는 곧바로 기업들에 대한 지원 공간의 축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어떤 대안이 준비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는…….

고인

참고인

탁용석 대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 자체에서는 다른 대안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못 받았고 저는 이게 성남시뿐만 아니고 경기도의 일부 다른 지자체들 쪽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라도 유휴한 공간들이 있는 지자체들을 통해서 공간들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요. 아까 윤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불씨가 아직 남았다 그랬는데 이 스타트업 관련된 공간을 또 축소한다든가 빼게 되면 이 불씨마저 날리는 거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금 이스포츠 경기장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스포츠 경기장이 필요한 이유는 이스포츠산업 전반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스포츠 선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운영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게임업체의 탄탄한 게임들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철진

김철진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스포츠 관련된 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불씨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간 지원 관련된 부분마저도 옹색해지는 현실로 본다면 이 작은 불씨마저도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해 보고요.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이 입주하면 1년이고 1년 연장해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철진

김철진위원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자료 한번 요청드리고요. 자료 받아서 저도 검토 한번 해 보고 시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충자료 받은 다음에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반도체산업과장 홍성호입니다.

심홍순위원

이 사업은 도내 반도체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이 사업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더니 지금 총예산 처음에 했을 때 88억 5,000만 원으로 도비 100%로 진행한 거였어요. 그렇죠?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당초 계획은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근데 23년도 작년에는 30억이었고 올해는 28억 5,000이에요. 그리고 뒤늦게 자료 보니까 내년도는 또 25억으로 계속 금액이 줄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자꾸 주는 이유가 뭘까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사업 현장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고 있지만 도 전체적인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재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23년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봤어요. 종합점수가 좀 많이 미흡해요. 60%로 나왔거든요. 24년도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23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이 당초에 처음에 준비돼서 시작되는 단계라, 그리고 23년도 하반기 늦게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랬어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60% 나온 게 23년도 거고 그러면 24년도 올해는 아직 만족도조사 관련돼서는 하지 않았나요?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기업들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이 사업을 계속 원하는 기업이 많은데 우리 경기도 재정 때문에 이게 계속 금액이 줄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경기도 기관 현황을 보니까 차세대융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그다음에 한국전자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 등 모두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네, 기술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업의 내년 예산 계획서까지 지금 저한테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한마디 하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호반도체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반도체의 자립도를 강화하고 우리 경기도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도체에서 취약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해서 실증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간의 협력을 집중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전에도 23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기업들이 의견을 이런 검증단계나 테스트베드 사업을 꾸준히 계속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따라서 기업들의 요구는 들어오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우리 경기도 내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에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연구원이나 이런 게 이쪽 남부 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부 쪽에만 있는 이것을 경기북부에도 우리 고양시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에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지원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짧게 질의 한번 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거 그냥 짧은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미니수소 관련돼서, 도시 관련 조성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5분 또 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니수소도시 조성을 하는 데에도 충전소가 설치되는 거 맞죠?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충전소 설치됩니다.

심홍순위원

설치되죠? 그러면 거기에 원래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보조금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보조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시군 보조 사업입니다, 충전소 건립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고요.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그건 잠깐 저기했고. 추진 책자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 고양시가 처음에 선정 신청을 했다가 장소 위치 문제로 10월 달에 다시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서를 보니까 고양시가 빠져 있어요. 파주도 마스터플랜이나 수립 연구를 올해 11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가 빠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아마 10월에 선정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파주나 양주, 용인 등은 다 올해 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네, 올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거고요. 고양은 내년에 수립되어 집니다.

심홍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구자료 25쪽에 보면 공약 사업 예산집행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스타트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해서 밑에, 25쪽이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지, 잠깐만요. 과가?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벤처스타트업과 배영상입니다.

심홍순위원

벤처스타트업과예요. 거기서 보시면 창업혁신공간 해서 동부권, 남서부권, 서부권, 동부권 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거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5.7%, 13%,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역별 혁신 공간은 8개소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기존에 2개소는 준공 완료했고요. 올해 12월 말까지 3개소를 추가 오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이 지나면 85%의 진도율을 보일 예정이고요.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다 조성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8개소 중에 5개소 완료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권역별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상황을 이거 따로 저한테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배영상벤처스타트업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없어요.

이제영위원장

없으시고.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그냥 마치려다가 제가 지금 자체 공모사업을 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의 그걸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가능할 수 있긴 있는데 지금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봤더니 경쟁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선정은 조금, 그러니까 경쟁률은 늘어나는데 선정은 조금씩 되다 말다, 조금 늘어나는 듯하다가 말다가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했었더니 그것도 좋고 추진 성과를 봤더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허출원도 했고 임상시험 인증도 두 건씩 있었었고 23년도 맨 끝에 거 봤더니 수상도 5건씩이나 있었고 CES 2024년 혁신상도 탔었고 MOU도 했었고 고용도 했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이런 것들도 봤더니 지금 자체 공모사업인데 신청 건수는 2024년도에 보면 266건인데 선정은 10건 그럼 경쟁률이 26 대 1이잖아요. 그렇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금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한 7 대 1 정도, 6.8 대 1, 7 대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R&D 첫걸음이 이게 조금 26 대 1, 금년이 26.1 대 1이었고 작년이 9.9 대 1 정도 됐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게 지금 여성과학기술인데 여기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거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두 번, 2023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9.9 대 1이었고 그다음에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 R&D 지원사업 이거는 조금 관계가 좀 덜한가, 아무튼 그렇고 지금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겁니다. 2024년도에는 국가에서 R&D 사업비를 지원 안 해 줘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더 있을 거 같아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R&D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기업들, 공공기관 같은 경우야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고 일단 그 연구에 대해서 결과물 나오게끔 해 달라고 하면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예를 들어서 3년 연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1년 차에서 끊기거나 2년 차에서 끊기거나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현장 방문했던 기업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중간에서 결과물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결과물 안 나오면 하나 마나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그 결과 보고를 하라고 하고 어떻게 결과 보고를 해야 되지 이렇게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은 없었던 거죠? 특별하게.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저희가 올 초에 R&D 사업 삭감되고 나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뭐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추경이나 이런 쪽에 해서 R&D 사업을 많이 복원을 시켰고 내년도 금년보다는 원상 복귀 그 이상으로 하겠다고 과학기술 그런 과제 발표인가 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1월 달에 R&D 예산 삭감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계속 점검 회의도 했었고 했는데 그때 나왔던 것들은 대부분 그런 기업들에 대한 융자 그리고 내년에 R&D 예산을 늘리겠다라는 그 정도가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 조성해서 더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세 가지 골자였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R&D 쪽을 많이 늘리고 싶은데 그게 하여튼 현업 부서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펀드 조성도 해야 된다,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거기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소기업 같으면 조금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갔던 곳은 13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곳인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 그랬더니 “저희는 모모 기업은행 지점장님이 도와주십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점장님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저는 아파트도 없고 전세 살고 이렇게 해서 다 날렸다. 그래서 기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거기도 경기도에서 우수 기업 이런 것 등등을 많이 받았기는 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러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들도 조금 한번 개발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R&D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이 연구만 해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연구하면 제품을 또 개발해서 또 그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상품화해서 또 그걸 판로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판로를 개척하고 이게 계속 수출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면 또 매출을 더 많이 올리고 수요자가 많이 필요로 하는 데에 공급을 시켜주려면 공장도 더 넓혀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이게 될까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가다가 그다음 어떻게 “우리 집에 돈이 없어,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그 중학생이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조금 더 키워주면 사회에 더 기여도 할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R&D에 대해서 전 주기에 그런 지원 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중기업 같은 경우 이런 데도 조금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보증기금 그런 데서 많이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업체들은 조금 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지금 그 부분은 경제실 소관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신보 통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통해서 융자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그 G펀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특히 R&D 과제에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하게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기술개발 사업은 연구개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업화 지원 쪽에 가깝습니다. 아예 R&D보다는 사업화를 지원해 주고 실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잘 된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지만 저희들이 몇 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까지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특허라든가 이런 관련 문제가 있으면 그 후속조치 같은 것들도 같이 조금씩은 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 컨설팅 같은 개념에서.

미숙

김미숙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제영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잠깐만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R&D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수요자가 많으면 성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열 군데 딱 찍고 거기만 선정하면 끝이 아니라 그거를 다음 해에는 조금 더 사업비를 늘려서 요구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료기기 이런 데에서도 많은 걸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이만큼밖에 안 돼서 계속 증량을 시켜도 그게 예산하는 쪽에서는 노노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러네요.

이제영위원장

다 하셨죠?

미숙

김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이게 3년, 5년 장기적으로 지원해 줘야 성과를 낼 건지 아니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도 괜찮은 건지 이런 사안별로 끊어 가지고 더 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 아니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영위원장

김미숙 위원님께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우리 디지털혁신과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조례를 살펴보니까 18조에 보니까 위원회 관련 분과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두 가지로, 과학정책분과위원회하고 연구개발분과위원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장님의 요구자료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저희가 20명으로 되어 있네요. 20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5명 이내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종합계획을 과학정책분과에서 네 분의 심의위원이 서면심의로 해서 원안 가결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할 수 있다. 본회의의 어떤 그거로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옥

서현옥위원

네, 맞아요. 제3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은 안건은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으로 있는 네 분 그리고 도의원 2명 또 유관기관 4명은 굳이 할 일이 없는데 여기 위원으로 왜 넣어 놨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의견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옥

서현옥위원

다른 거는,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 회의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 위원회 회의로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걸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 부분 나중에 논의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행감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례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테크노파크의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닥터기술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면 보면 도비지원 사업으로 돼 있죠. 그렇죠?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혹시 자료 찾으셔야 되나요? 이것도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8조에 근거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본 조례 제8조 내용을 보면 1항에 도지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교, 산업체 등과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인 국가에서 지방자치장이, 도지사가 사업비를 국가에 지원할 수 있어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문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어떻게 국가를 지원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경기도가. 그러니까 맞지 않는 이런 게 돼 있고 정부가 국고보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도지사가 정부를 보조해 주는 게 맞아요?

태근

김태근디지털혁신과장

그 부분은 수정하겠…….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어쨌든 매칭 사업이라고 해도 매칭 사업은 법령에 따른 정부 지침이 있게 이렇게 본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맞지 않는 이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맞지 않는 이런 조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의논을 하셔서 위원님들과 조금 시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례 관계는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일부는 또 위원님을 통해서 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조례에서 해야 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현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행감이 끝나면 팀장, 직원들하고 한번 조례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건데 위원님들한테 하다 보니까 원하고자 하는 내용만 이게 개정이 되지 꼼꼼하게 챙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태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탁용석 콘텐츠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조속히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 지원 등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할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세계경제 여건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지만 업무과정 중 미흡했거나 노력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들을 다시 점검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참고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 본 회의실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