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기호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의안번호 4016호로 선정한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심의 안건은 농촌유학 가족체류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홍천군 전용 게이트볼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취소를 위한 공유재산 취소의 건, 서면 두미리 경로당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등 다섯 건으로 개별 심의 안건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유학 가족체류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이 필요하며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및 정주인구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삼생초등학교 농촌유학 가족체류시설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 서석면 생곡리 593-1번지 5,231㎡ 건물 9동 402.6㎡입니다. 취득 기간은 2026년 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총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6억 원, 건축 16억 원이며 건축비 재원은 국, 군비 각 50%입니다. 사업 규모는 독립 거주 공간에 방 2개인 49.5㎡ 모듈러 주택 7동, 공동 편의 공간에 39.6㎡ 사랑방 1동, 공동 텃밭과 창고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홍천군 전용 게이트볼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게이트볼장을 신축하여 어르신들 만남의 장소 제공과 게이트볼 종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재산은 당초 건물 1동 1,500㎡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2,427.3㎡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득 변경 사유는 속초1리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과 병행 추진 과정에서 연면적 증가로 인한 사업 예산도 증액이 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로 태양광 151kW·h 설치 및 빗물 재이용 설비 추가,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며 본 시설이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51% 14억 2,800만을 확보하여 재원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도 변경하여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당초 28억 원이었으나 변경 사유들로 인해 5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의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테니스 동호인 및 관중들이 계절 및 날씨 영향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운동과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재산은 당초 비가림시설 14개 코트 4,000㎡였으나 2개 코트 1,40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당초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은 홍천군 건축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가설건축물로 협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건축 허가로의 사업 변경 추진이 필요하였으며 건축 허가로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여 사업량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소요 예산은 당초 16억 원이었으나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65% 1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억 원이 증액된 36억 원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네 번째 내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취소로 인한 공유재산 취득 취소의 건입니다. 변경 사유는 내면 주민들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취소 후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대체 체육시설 설치 요청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당초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창촌리 1,547번지에 연면적 2,500㎡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시설로 사업비는 89억 원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 11월에 강원도에 사업 취소 신청하고 심사 및 결정에 따라 2025년 1회 추경에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는 서면 두미리 경로당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 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여가시설로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토지 두미리 372-6 외 1필지 1,837㎡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 건물 1동 200㎡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총 사업비 8억 1,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이상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017호로 선정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대 군인 지원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홍천읍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영귀미면 월운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홍천읍 연봉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의 건, 홍천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희망리 257-1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심의 안건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제대 군인 지원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주민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활용과 제대 군인의 취업과 창업 등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 관내 군인과 가족의 소통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군의 우리 군민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관내의 안보, 방범, 봉사단체의 사무 공간으로 제공하여 단체의 안정적 운영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용도는 연봉리 지역 내에 문화, 복지, 소통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재대 군인 지원센터 및 군인 가족 소통 공간 조성, 공공자원을 활용한 사회단체의 사무 공간 제공입니다. 대상 재산으로 토지는 홍천읍 연봉리 279-9 외 1필지 975.6㎡이며 건물은 1동 3층 1,01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총 사업비 53억 8,000만 원으로 부지 매입비 3억 원과 국비 20% 10억 1,600만 원, 군비 80% 40억 6,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홍천읍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관내 파크골프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고려한 운동 공간 증대 및 전국단위대회 유치 공간을 확보하고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태학리 83번지 외 19필지 15만 8,535㎡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300억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사업 규모는 파크골프장 6코스 54홀, 주차장 및 부대시설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영귀미면 월운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영귀미면 월운리의 게이트볼장은 비닐하우스 형으로 설치되어 계절에 따른 이용에 제한이 있기에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는 영귀미면 월운리의 357-7번지 외 1필지 1,480㎡이며 건물 1동 490㎡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연봉리 게이트볼장은 준공한 지 26년이 경과된 시설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개축을 권장하였기에 기존 게이트볼장을 철거한 후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이용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체육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기존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현 위치에 다목적 체육관 1동 49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7,0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소관부서 축산과로 홍천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반려동물 놀이터와 연계하여 반려동물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실, 유기 동물의 증가와 기존 유기 동물 보호소의 노후로 적정한 보호와 관리 기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용도는 동물 보호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갖춘 동물보호센터입니다. 대상 재산은 홍천군 소유 상오안리 425-1번지 2,912㎡에 건물 1동 77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9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20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 30%, 도비 14%, 군비 56%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공모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교통과에서 희망리 257-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대규모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이며 용도는 주차 면수 60대를 갖춘 공영노외주차장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3필지 1,561㎡입니다. 취득 사유는 희망리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등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도로에 다수 차량의 주정차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7억 5,000만 원, 조성비 3억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016호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농촌유학 가족체류시설 건립 및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간 지원을 위하여 농촌유학 가족체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서석면 생곡리 563-1번지 면적 5,231㎡에 농촌유학 가족체류시설 거주공간 7동, 삼생 사랑방 1동, 창고 1동으로 건축비는 16억 원이며 토지매입비 군비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이중 국비 8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됩니다. 농촌유학 가족체류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농촌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 및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농촌유학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학생 수의 증가로 폐교 위기의 농촌지역 학교 존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홍천군 전용 게이트볼장 신축 취득 변경의 건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으로, 속초1리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과 병행 추진을 위해 전용 게이트볼장을 3면에서 4면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로 태양광 및 빗물 재이용 설비 추가 설치,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 반영으로 사업비가 28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은 당초 군비 100%에서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비로 도비 14억 2,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건축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취득 변경의 건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으로, 당초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4개 코트를 가설건축물로 계획하였으나 건축협의 과정에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 태양광, 빗물이용시설, BF인증, 감리 용역비 등 사업비가 증가하여 당초 사업비 16억 원에서 20억 원이 증액된 36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사업량은 2개 코트로 감소하였습니다.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은 관내 테니스 동호인 및 관중들이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운동 및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향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한 관련 법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내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취소의 건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추진 과정에서 체육관 규모 확장, 수영장 등 이용 시설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대체 체육시설 설치 건의 사항을 수용하여 내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취소하고자 하는 건으로, 그간의 추진 경과와 대체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청취는 물론 종합적이고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의안 심의에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서면 두미리 경로당 건립 취득의 건은 기존 경로당 노후에 따라 서면 두미리에 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이며 서면 두미리 372-6번지외 1필지를 두미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경로당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서면 두미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여가시설 설치를 위하여 경로당 건립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사업 변경으로 인한 취득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건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017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제대 군인 지원 복합센터 취득 건은 제대 군인 지원센터 및 군인가족 소통 공간 조성 및 사회단체 사무공간 제공 등 연봉리 지역 내 문화, 복지,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홍천읍 연봉리 279-9번지 1필지 569㎡의 토지매입비 3억 원, 건물 1동 3층 규모의 신축비 50억 8,000만 원, 총 사업비 53억 8,000만 원으로 제대군인 지원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대 군인의 취업, 창업 등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 등을 통한 군의 군민화를 위한 제대 군인 지원 복합센터가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홍천읍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 취득 건은 홍천읍 태학리 일원에 토지 20필지 15만 8,535㎡ 중 군유지를 제외한 토지매입비로 21억 원, 부지조성비 140억 원, 파크골프장 및 기반시설 조성비 85억 원, 감리비 35억 원, 용역비 등 기타 사업비 19억 원,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태학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54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내 파크골프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고려한 운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국 단위 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영귀미면 월운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 건은 기존 영귀미면 월운리 게이트볼장이 비닐하우스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월운리 일원에 토지 국유지 2필지 1,480㎡ 매입비로 1억 8,000만 원, 건물 1동 신축비 8억 5,000만 원, 기존 게이트볼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1억 원 등 총 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여 계절의 영향 없이 월운리 어르신들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들 만남의 장소 및 여가생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홍천읍 연봉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 건은 연봉리 게이트볼장이 준공 후 26년이 경과하여 정밀 안전진단 결과 개축이 권장됨에 따라 기존 게이트볼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2억 원, 다목적 체육관 건축 공사비 8억 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0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게이트볼장 철거 후 다목적 체육관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노후화된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주민들 만남의 장소 및 여가생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홍천군 동물보호센터 건립 취득 건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홍천읍 상오안리 일원에 토지 1필지, 건물 1동,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유실,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 기반 확충 및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건은 홍천읍 희망리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로 차량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근 도로의 차량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리 일원에 토지 3필지를 매입하여 6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대규모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처분의 건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농촌유학 가족체류시설 건립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이렇게 성공시키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이제 사업 금액이 알려진 것보다 좀 많아졌어요, 그렇죠. 6억 원 어떻게 늘어난 거죠?

토지 매입비와 실시 설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별도로 세운 거예요? 아, 별도로. 토지 매입비는 별도로 세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학교. 산이나 학교 부지 근처에 이렇게 붙어서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나요?

저희가 삼생초등학교 뒤편에 교육청이 소유한 임야도 있지만 그 지역은 사실 건축하기에 적합한 부지가 아니고 또한 저희가 고향 올래 사업으로 이 사업은 우리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으로써 학교 복합화 시설과는 구분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모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그 토지를 군에서 취득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학교하고 800m, 900m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이제 학교 등하교할 때 셔틀버스로 등하교를 시켜줘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농지 가운데에 뻘쭘하게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옆에 오이 많이 심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런데 농사철에는 농약도 많이들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을 볼 때 저는 학교 옆에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인근 부지에 대한 활성도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그 건너편은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행위가 많이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본 장소를 선정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안 주셨듯이 저희가 인근에 공동 텃밭을 활용해서 인근에 농업과 관계된 그런 연속성 사업으로 이제 농촌에서 텃밭도 가꾸기도 하고 또 농촌의 어떤 정서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하고 또한 건물 자체도 지난번에 어떤 색깔로 구분을 지어서 지형과 조화롭고 또 이제 차별에 대한 그런 건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차별화되려면 글쎄요. 농지 가운데에 이게 아무리 좋은 걸 갖다놔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렇게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염려가 돼요. 또 이게 이제 농촌 유학이 끝났을 때 농촌 유학 사업이 진짜 종료가 돼서 혹여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생각을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학교 단위가 상당히 크잖아요. 학교에서 한다면 이 정도 면적 못 만들까요?

약간 업무에 대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농촌 유학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농촌 유학에 대한 어떤 유치 활동을 해서 강원도 교육지원청에서 1년에 학생 수마다 1인이라서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군에서 했던 사업은 인구 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고향 올래 사업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학교에 대한 시설물 이용은 제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화롭고 또한 지역 여건을 잘 감안해서 활용도 높게 건물 배치라든지 전체적인 공간 구성을 지역과 조화롭고 활용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뭐 계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토지를?

일단 매도 의향까지는 받았고요.

매도 의향만 받으신 거죠?

네. 또한 도에서도 고향 올래 사업에 대해서는 착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번 주위도 다시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또 입주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지역으로 유학 오는 학생의 학부모들도 그래도 뭔가 다른 기분으로 전원생활도 겸하고 아이들도 자연에서 더 이렇게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면 위치를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옆에는 귀농·귀촌 센터가 건설돼 있어서 어차피 농촌 유학 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귀농·귀촌에 대한 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시너지 효과는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돼서 우리 인구 소멸에 대해서 조금 늦추거나 아니면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발생할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지금 귀농·귀촌 센터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런 계획도 있으시다면 차라리 귀농·귀촌 센터 주변으로 와도 좋겠죠. 그런데 학구가 또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 또?

현재까지는 현재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구.

학구가 문제가 돼요?

네. 삼생초등학교 근처로 학구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는 드렸지만 우리 법령 개정에 그러한 불합리화 때문에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시기는 따라갈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구 조정은 학교장까지 협의하면 되는 건데 학교장님들이 잘 안 돼서... 아무튼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농촌유학 가족체류시설 건립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 게이트볼장 신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이 당초에 이제 테니스 인구를... 인구를 감안해서 4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같은 건 없을까요? 두 면이라 해 봤자 이빠이 차도, 꽉 찬다 그래도 8분. 8명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4명, 4명.

네.

그렇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면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2면으로 축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 방지 분야로 묶다 보니까 사업비는 증가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옆에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확장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미리 구비해 놓으면 추후에는 지금보다는 예산을 좀 아껴서 4면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와 시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들을 테고.

테니스 동호회에서도 같이 이제 공감을 했었고요. 크게 불만은 없지만 아까 사계절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그러한 우천 시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보다 지금 테니스 인구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늘고는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시설은 반으로 줄이면 문제가 안 되겠어요?

모든 경기가 실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실외 경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꼭 이게 비가림 목적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근에도 가끔 보면 전부가 실내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실내를 많이 활용하지만 실외를 또 이제 선호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테니스 운영하는 협회와 저희가 잘 조율해서 그러한 운영에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협회에서도 충분히 공감된 바고 또한 2면에 대해서도 현재는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가설건축물로 보고 시작을 했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이제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못 받는 주 원인은 어떤 거죠?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그런 거죠?

우리 건축 조례 16조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 조례?

네. 물론 상위법은 따로 갖겠지만 이제 최종 판단할 때 지붕이 있고 또한 벽면에 있어서 거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정한 조례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을 늘려서 사업을 반으로 줄일 게 아니라 조례를 손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당 부서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세부사항과 조례를 정했는데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건축허가 대상으로 최종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거의 50 대 50으로 똑같은... 저희와 유사한 사례를 건축허가 대상으로 삼는 지자체도 있었고 또한 가설건축물로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지자체는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는 거예요?

제가 건축 세부 법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사전에 공공건축 해당되는 부서에서, 전문 부서에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고 또한 건축이 성실하게 건축이 되고 또한 사후관리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여지는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법을 대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가능하겠으니까 그렇게 설계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조례로 정해서 막구조물... 그다음에 이게 관광, 문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맞구조로 가설건축물에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법에서 말린 게 아니라 우리 군 자체 내에서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는 사업을 군의 어떤 과에서 불허로 해서 이 진행이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건지. 이 사업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저는 이거 조례를 손봐서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걸 하는 게 좋죠. 공사도 빠를 테고 아무래도. 그만큼 규제도 적을 테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노력은 하셨겠지만 다른 지자체 예를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왜 이게 안 될까요?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같은 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장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구조물 체육시설을,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걸린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는 게 맞죠. 앞으로 이러한 요구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당장 뭐 다른 여기 봉평 가도 보니까 풋살경기장을 맞구조로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점점 이러한 시설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군민들도 요구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이거를 조례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필요 이상의 과잉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산 낭비죠.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조례에 막혀서 그런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부서에서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조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겠죠.

그게 제가 세부 법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 건축 부서에서도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다음에 건축허가 대상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제가 다시 의견을 받아서 서류로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 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이런 게 원활하게 해소가 되고 그래야 그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단지 우리 조례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 외의 어떤 법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거는 국회에 요구를 해야 하거든요.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지역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전달이 돼서 법 개정이 되도록 해야 하고 특히 점점 더 이와 유사한 시설이 늘어나는 건 뻔한데 이렇게 규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업들이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꼭 좀 한번 이거 조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러고 가능 여부를 한번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로 축조 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건축허가에 충족할 수 있게 건축 설계를 했을 때 하고의 차이는 어떤 게 있어요, 구조물이?

내용에도 설명드렸지만 가설건축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빗물 재이용시설, 그다음에 「소방법」에 대해서는 저촉을 받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본 건축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그런 것 빼고. 당초에 계획했던 구조물에 대한 설계하고 건축허가에 적합한 설계하고의 차이가 어떤 게 있냐고요.

내용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막구조물로 설계를 하고 당초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조건에도 설계에 대한 변경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형태는 막구조물과 기둥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설계에 대한 시점이 늦어져서 약간의 변경은 있었지만 구조의 변경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산출 내역을 보면 과장님 보세요. 당초에 4개 코트 2개 면을 할 때는 건축비가 15억 5,000만 원이에요, 10쪽을 보면. 그런데 지금 1개면 2개 코트밖에 안 하는데 건축비가 26억 9,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설계 구조에 변경이 없다고 치면 4개 코트에서 2개 코트로 줄어들게 되면 건축비가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부 내역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늘어난 부분들은 다 「건축법」에 따른 필수 시설이라서...

그러니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하고 BF인증 비용 빼고 소방 비용 이런 것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소방법」에 의해서. 그런 걸 제외하고서도 건축비가 당초에 건축비 계획 세운 것보다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3.5배가 늘어났어요. 이 산출을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계산하신 건지. 지금 보십시오. 건축비가 당초에 15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코트가 사업 면적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7억 7,500만 원으로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26억 9,0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이거는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이 산출은 도대체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사업비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

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의구심이 좀 들긴 드는데요. 막구조물하고 했을 때는 그 외벽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잖아요. 당초 설계 계획하고 건축허가 조건에 충족한 설계 계획하고의 차이점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차이점이 없고 그대로 구조물로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막구조물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가설건축물하고 일반 건축하고 차이 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외벽 같은 거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옹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어떻게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는 얘기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표준 설계표에 의해서 계산했었는데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테니스 협회에서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제 자동문 또한 이제 시설 보강, 햇빛 투과율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산하다 보면 다소 이제 구조적 변화는... 이제 전체 틀은 유사한 틀로 가겠지만 세부적인 어떤 그러한 공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소 사업비는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아니, 다소 늘어난다고 해도 편의시설 그런 거 한다고 갑자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지금 태양광 182kW 설치했고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 5억... 늘어난 부분, BF인증도 그렇고 비가림시설에 대한 것들.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별개로 사업비가 편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건축, 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출 방식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고서 어떻게든 사업비가 남으면 불용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소진을 하려고 하겠죠. 또 모자라면 추경 세워서 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니까 추경 편성을 안 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사업 예산을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의결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나더라도 세부적인 사업 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초와 변경 후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은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시분 공유재산에 올라왔는데 일차적으로 홍천군청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우선 변경하고 차후에 다시 수시분으로 올려야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못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법령을 검토받았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저희가 이건 이제 국도비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시기가 지연될수록 어떠한 사업비 상승에 대해서는 고려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사유로 기존에 가설건축이 아닌 건축허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도 사업에는 적기... 그 시기에는 적기성도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인데요. 이게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가설건축물로 가능한지. 그런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 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막구조물이 가설건축물로 해당된다는 조례를 추가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 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맞구조 설치하는 허가 과정에서 기존 실시 설계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가설건축물의 취지에 맞는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국토부에서 준 자료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은 예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추후로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되더라도 추후에 그 건에 대해서는 의견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구조이고 또한 지금이라도 한번 제가 세부 법을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수시분에 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오늘 공유재산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7명, 기권 위원 1명으로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취소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행감 자료로도 요구를 했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취소한 건이 꽤 있어요,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렇죠. 국비를 받았다가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민선 8기 들어와서도 2년이 거의 다 돼서 취소하는 경우가. 설계하다 말고 취소하고 국비 반납하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순수 우리 면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런 일이, 이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 군민들 편에서 군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취소하는 사례가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내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해서 사업 취소하는 경우고요.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소하는 사례가...

그러니까 취소 이거 어차피 저희 계획할 때도 운영비는... 그때는 운영비가 안 들어갔었나요, 처음에 우리 계획하고 추진했을 때는? 어차피 운영비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민선 7기 때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민선 8기 때는 운영비가 들어가도록 구조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시설 지으면 운영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그 운영비 대비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큰지, 아니면 이익이 전혀 없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사업 취소를 하든지 진행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큰 사업들이 국비를 반납하고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 군민들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를 과감하게 하는 그 과감성이 놀라워서 그래요. 어떻게 이거 군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운영비 당연히 들어가죠. 시설 지으면 운영비 들어가는데 그것을 운영비 들어가는 이상의 군민들에 돌아가는 이익이 크도록 잘 운영하면 되죠. 또 그렇게 맞는 시설을 좀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즉흥적으로 설계까지 되던 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즉흥적으로 이렇게 여론몰이식으로 해서 사업을 취소해 버리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시원하게, 속이 시원하게. 우리 군민들이 들어도 ‘아, 그래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이런 당위성 같은 게 있어야 저희들도 군민들한테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권리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들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사업 시작 단계에서는 다소 이제 행정 미스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를 취소하고 지금 목욕탕이라든지 다목적 체육관 짓는 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억, 60억 뭐 70억 이렇게 이제 어떤 지역에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단지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고려하고 또 거기에 그 시설로 인해서 인구 감소를 가능하면 늦추는 그런 목적이 있다든가 다양한 우리 욕구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논리라 그러면 목욕탕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욕탕 지어주면 되지. 또 체육관 필요하다 하니까 체육관 지어주면 되지. 그런데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시설로 부족한 건 체육관 사이즈만이었잖아요,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을 취소할 때는 시작 단계 전에 좀 더 꼼꼼하게 살피든가 그래야죠. 지금 이걸로 인해서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썼고 몇 번의 주민들 투표도 했었고 그래서 결정이 됐으면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이 된 걸 다시 이거를 없었던 걸로 한다는 건 상당히 과감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 행정이 과감성이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업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공무원은 시작 단계부터 어긋난 점이 없었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석면 권역을 할 때는 내면, 내촌을 분명히 그 범위에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때 이제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긍정적으로 아마 추진했던 사안 같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난번에 11월 4일 서석 권역 국민체육센터를 개장했듯이 서로 이제 불확실성. 또한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운영해 보지 못한 시행착오로 인해서 어떤 운영비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많이 검토가 못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취소하게 된 거고 또한 기존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영장에 기대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내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분들의 어떤 이동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영으로 인해서 수입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큰 불편 없이. 불편함은 있겠지만 보다 편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이용자가 훨씬 더 많은 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의 사업보다. 기존에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계획했던 사업보다 이용자가 많을까요? 그러면 많다는 건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체육관하고 인도 골프장하고 목욕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서석에 지금 운영하다 보면 지금 이제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권역을 봐서 1일 30여 명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적인 면에서 저희가 유지... 날마다 유지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다면 저희가 이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체육관 같은 시설들은 지금처럼 이제 매일매일 관리가 아닌 어떤 필요시에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집합적 아니면 간헐적... 매일 사용해도 좋을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한테 혜택을 드려서 체육 경기를 통해서 아니면 체육 시설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 때문에 이거를 지자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수익도 장담이 안 되고 또 이게 이제 이용하면서 이용객들 예측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지자체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지자체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의 의지라고 보여요, 의지라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그런 행정이 반복된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시골은 맨날 시골이어야 하고 읍은... 읍과 면 소재지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하고 혹시 뭐 이런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이게 행정을 하시는 거 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돼요, 과장님, 국장님. 이런 일이 반복되면 면 소재는 전부 소멸되고 말고 또 지금 이제 내면에 이런 시설을 없앤다 그랬으면 저는 당연히 2회 추경에 이런 계획이었으면 2회 추경에 셔틀버스 2대 정도는 만들어서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책임감도 없어, 이거 하시는 거 보면. 이런 걸 준비하려 그런다고 없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최소화해 드려야 하겠다 이런 미안한 마음도 갖고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좀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마련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너무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론몰이 식으로 해서 운영비 어떻게 감당할래 이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군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시스템을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서석 국민센터가 수영장이 권역으로 해서 내촌, 두촌, 서석, 내면 함께 쓰기로 하고 그 수영장을 건립하기로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면 분들도 다 거기에 사인 다 하셨었죠. 권역으로 해서 서석을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서석에 해놓고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또 내면에 새로 건립을 하겠다고 사업을 했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 그렇게 돼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한 20명밖에 이용을 안 할 것 같으니 그것 말고 비가 와도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뭐 시골이라서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쪽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시골이라서 안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홍천군에서 잘못한 거죠. 8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권역으로 하기로 했었으면 서석의 것만 했어야지, 어떻게 내면까지도 그걸 하는 데에 올려서 승인을 해서 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라도 이렇게 약속은 권역으로 하기로 했으면 권역으로 해서 그쪽에 정말로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하면 내촌, 서석, 두촌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진짜 실용적이게 셔틀버스를 운영하든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여기서 조금 몇 명이 지원해 달라고 이거 해 달라 그러면 해 주고 저거 해 달라 그러면 해 주고.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너무 신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8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승인해 주신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그분들은 앞으로의 일도 보고 다 했기 때문에 체육관을 많은 사람들이 비 올 때도 운동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점 어려운 점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서 일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변함없이 일괄되도록 하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인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좀 이렇게 펙트를 자꾸 흐리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이제 권역 사업은 그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면 지역에 이게 왜 필요한가. 내면 지역에 문화센터, 체력단련실 또 그다음에 사우나 이런 게 필요하고 실내 체육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역 사업 때문에 이걸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가당치 않은 말씀이시고 단지 중복되는 건 수영장 밖에 없거든요, 수영장. 이게 수영장이 상당히 대단한 그걸로 생각들을 하시니까 자꾸 그렇게 옳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세트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문화센터, 체력단련실, 사우나 이런 게 다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영장을 왜 안 하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존에 수영을 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책을 마련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7명, 반대 위원 1명으로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취소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서면 두미리 경로당 건립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부지는 두미리 영농조합법인에서 기부채납을 했네요.

네.

제가 항상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실무 부서에 항상 요청을 드릴 때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경로당만이라도 지역 마을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항상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번에 북방면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미리에 기존에 경로당이 있나요?

네.

그 부지가 지금 건축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죠?

31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부지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축을 하는 방법은 구상을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이것은 2023년에 사업 계획은 확정된 사업인데요. 처음에 물론 이제 경로당 신축할 때 우리가 이제 기부채납이 원칙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처음에 사업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마을에서도 충분히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어떤 노인회 회장님들이나 이런 것들의 도장을 다 찍어서 이 부지가 적합하다고 해서 제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을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 행정에서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수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지금 마을 중심지가 지금 여기 이 두미리 쪽은 게이트볼장 바로 옆이거든요, 게이트볼장 부지.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두미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기존의 경로당 부지보다 현재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는 마을에서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져요. 지금 게이트볼장에서 한 250m 정도 거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 지형적으로 좀 오르막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토지를 군에 채납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무 부서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건축비 예산을 통해서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요구한다고 어떤 곳이든 다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조금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구한다고 다 수용한다는 건 아니고 요구가 올 당시 이미 마을에서 충분히 거기에 마을의 지도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져오시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행정에서 이거 아닙니다. 다시 다른 대안을 찾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과장님, 그러면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고 기존 경로당 부지에 신축을 하고자 한다고는 마을에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셨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런 경우 기존 경로당 철거하고 그 부지에 짓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든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분이 안 판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 부지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법인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두미리 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2023년도에 결정된 사안이다 보니까 그때의 상황은 제가 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좀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고 부지를 좀 기존 부지에... 어쨌든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도 두미리 영농조합 법인에서 기부채납을 한 거잖아요, 군에. 기존 경로당 부지도 두미리 영농조합 법인 부지라고 하면 두미리 영농조합 법인에 좀 요청을 드려서 기존 경로당 부지를 철거하고 여기다가 신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해서 지역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 신축 결정할 때 순위가 기존 경로당 부지에 다시 짓는 것을 많이 권해 드리고 또 경로당을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르신, 노인회 이쪽 의견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지형이 좀 오르막이다 보니까 겨울 같은 때에 어르신들 경로당 다니시려고 하면 눈길에 미끄러지고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되면 경로당 다니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팀장님께 전달받은 바로는 그 당시 선정할 때 기존 경로당 부지가 77.56㎡로써 건폐율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60평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마 다른 부지로 그렇게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근에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매입은 안 합니다,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기부채납에서 건폐율이 안 나온다고 치면 잔여 부지를 추가로 조금이라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부지 매각을 통해서 그 부지를 마을에서 매입을 해서 군에 다시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최하 30년 이상을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고 놀이터고 여름 쉼터이기도 한데 이런 시설이 지역 마을에서 좀 벗어난 곳에 있다 그러면 아마 어르신들한테 이용하시는 데에 더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두미리 영농조합 법인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항은 지금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항이라 부지 변경은 약간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공유재산 수시분이잖아요, 취득.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하신 적이 있었나요?

보고는 처음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 1,000㎡ 이하로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제 관리계획 심의는 했는데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라서 그 당시에는 안 했었죠. 그런데 당초에 여기 보시면 처음에 400㎡로 신축을,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어서 승인 대상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막상 지으려고 설계도 완료된 상태고 해서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단계에서는 위치 조정을 조금 해서 이게 1,000㎡가 넘어가게 돼서 저희가 변경으로 해서 심의를 요청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서면 두미리 경로당 건립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연봉에 이제 이러한 공간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문화센터가 저쪽 생활체육공원 옆으로 가면서 남는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죠?

지금 연봉의 문화원, 문화센터 말씀하시는...

예.

그쪽 활용은 이제 아마 관광문화과에서 검토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쪽 부분은 이제 평생학습센터하고 영화관, 그다음에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행정과 업무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그 부분은 좀 그쪽 부서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공간이 생겼을 때 공간 활용을 좀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신규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저번 간담회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대군인의 어떤 특정 계층이 이용하는 거는 조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봉 지역 전체 주민과 함께 군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문화원도 있고 평생학습센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피해서 내부적으로는 연봉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특정 계층을 지칭하는 건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칭도 차후에는, 공유재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가는데 차후에는 조금 변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변경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이경입니다. 지금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비 지원 받아서 이거 건물 지으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지원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간담회 때는 군비로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특별교부세가 이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국비 확보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없냐고요.

그거는 뭐 장담은 말씀 못 드리는데 특별교부세는 일단은 예산팀하고는 내부 조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올리실 때 좀 신중하게 하거나 공간 활용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지금 이곳에 들어가는 사회단체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예정인 곳이.

5개 단체를 좀...

5개 단체는 지금 현재 어디 공간에서 계시는 거죠?

일부 단체는 민간 시설에서 임차 비용을 지금 지원받으면서 있는 곳이 있고요. 또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한 5평 이 정도 해서 겨우 사무실 공간 정도만 나오고 있고 또 자율방범대 연합대도 좀 좁고 노후되고 그다음에 또 자율방범대 연봉지대나 여성지대가 사무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 또 적십자 봉사회도 대표적인 봉사단체인데 지금 공간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통합지원센터는 또... 우리가 지금 통합지원센터 만들어 놓고 사용도 못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아, 자원봉사센터.

통합지원.

통합지원센터. 그것도 또 우리가 급하게 만들어 갖고 그런 분들을 활용하겠다고 목적을 둬 갖고 건물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설계도 적합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대로 설계가 또 안 돼 갖고 공간 활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이곳은...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또 여기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오기는 하지만 이곳이 사실은 이제 각광받는 메인거리... 메인 핫플레이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뜨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화랑아파트 옆에 에버빌인가.

리버빌.

리버빌이 들어온 그 자리가 군인 분들이 좀 약간 외곽에 있어도 그분들이 출퇴근이 가능하고 의무적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더 발전적인 방향의 곳이 들어왔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를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이곳이 뭐 이게 발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꾸 우리는 메인으로다가 뭔가를 발전적인 게 나오고 생산성이 나오는 것을 들여야 되는데 자꾸 사무실을 만들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음터, 공유재산 안에다가 그런 것들을 자꾸만 사무실, 창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대군인이라는 그 명칭을 바꾸고 주민들... 그러니까 이야기는 되게 좋아요, 주민들의 활용 공간. 그런데 또 제가 봤을 때는 균형 발전에 맞지 않아요. 모든 게 연봉으로 다 가 있어요. 지금 문화원 또 평생학습센터, 물놀이장, 지금 이 복합센터, 지어질 이제 다목적 체육관은 게이트볼장을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들이 너무 이곳에 집중되게 지금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읍내에서도 이제 균형발전으로다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 지원받지 못하는 곳들이 또 많아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꼭 메인 장소가 아니더라도 약간... 장소가 이제 허락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했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처럼 균형 발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쪽이 뭐 새로 부상하는 뭐 어떤 도심 지역이라기보다는 많은 군인 가족이 살고 있고 또 주변의 어떤 꼭 사무실 공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1층에는 여러 가지 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좀 배치해서 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2층은?

2층은 아마 사회단체나 프로그램실이 될 거고요. 3층은 이제 뭐 대회의실, 또 거기도 뭐 다목적실 이런 형태인데 이게 주차 문제, 주차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군인 가족이 또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연봉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러니까 주차 공간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거예요, 주차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대략적인 계획을 보면 28대 정도가 아마 주차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제 도보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쪽 단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회의 때나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들어옵니까?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그쪽도 협소 때문에 지금 이제... 적십자가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해 갖고 포기해 버린 상태잖아요. 충분하게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까?

예,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 사무실이 위에 몇 개나... 5개가 다 들어가요?

이제 저희 1차적인 계획은 1층에는 적십자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층에 40평 정도는 적십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은 1층은 또 다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신다고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잔여공간 한 40평을 그렇게 이제 조성한다는 거고 공용 공간 빼면 100평을 기준으로 40평, 40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공간 활용 잘하셔 갖고 주민분들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저는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저희 홍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공유재산 유휴 공간들이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도달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하오안리 땅도 그렇지만 그런 땅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 상오안리.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도 읍내에도 공간만 찾으면 좀 리모델링 하고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저 새로 만드는 거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홍천군의 문제예요. 있는 공간을 뭔가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해서든지 우리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찾아보고 나서 그거가 안 되면 뭐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하면 좋은데 있는 공간은 그냥 계속 버려지기도 하고 관심 밖에 있어서 있는지도 모르게 되기도 하고... 이런 잔소리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날 저기 한번 TF팀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일반 재산, 행정재산을 한 번 다 조사를... 행정재산은 다 아시겠지만 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각할 거는 매각하고 쓸 만한 거는 구분을 해 갖고 어떤 데이터를 좀 만들어 갖고 저희한테도 한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다각적으로 남녀노소 필요한 곳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반드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좀 다른 부서 국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좀 찾아봐 주세요. 정말 없나 있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은 언제 한번 하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제대군인 지원 복합센터 건립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홍천읍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이경입니다. 대부분의 거의 많은 분들은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 목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생각이 똑같아요. 뭐냐 하면 투자 대비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하고 만족을 주고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곳은 암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질 조사나 생태등급 하향 조정, 이 정도까지도 한 다음에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행 절차상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주들을 위해서 이제 생태자연도에 대한 동의도 받고 여러 가지 행정 제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반 절차를...

그런데 저희가 일단 토지를 매입을 해버리면 하다가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많은 어려움을 극복... 극복을 해야 된다든지 감수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4홀이 아니라 더 작은 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업비가 배 이상 증액될 수도 있는 거고 위험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남노일이나 또 화촌면의 여러 곳이나 또 지금 활용도가 너무... 공사 여건이 너무 안 좋다고 하는 지금 골프장 뒤쪽 토지라던가 아니면 또 뭐 여러... 북창마을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조금 더 한번 한 템포를 내려놓고 더 한번 살펴보고 사업 결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고 저희도 행정에서도 지난번에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까지도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공사 여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지금 시기에 저희가 계획대로 해서 국민에 대한 니즈도 풀어드리고 저희도 사업에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그 지역이 적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주민분들께서 원하는 파크골프장의 이상형 모델이 있습니다. 주변이 뭐 아름답고 물이 흐르고 이렇게 평지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단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까가지고서 평지로 만들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계단식에 가까운 그런 구조로다가 지금 디자인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이제 주민 니즈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지로 구성을 할 것이고 기반 여건이라든지 공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여기에 제출한 도면을 저희가 추정치로 도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계속 같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현명한 주민들께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당장...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장소가 있고 단지,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파크골프장을 해서 큰 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이제 목적으로다가 이걸 원하시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가서 연습하는 곳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50명이... 500명이 됐건 1,000명이 되셨건 내면에도 지금 파크골프장이 나오고 있고 또 연봉에도 9홀짜리 연습할 수 있는 곳을 또 저희가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산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내가 파크골프장이 지금 여기 필요해라는 생각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홍천군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을 원하는 분들도 정말 내 세금뿐만이 아니라 내 옆집에서 낸 사람도 이 세금으로다가 하는 건데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군에서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이 지금 이제 태학리 위치의 장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위치로 적합한 이유.

제가 3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접근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구성을 보면 홍천읍에 계신 분이 대다수를 이제 주로 이루고 있고 물론 이제 면 단위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 홍천읍이라서 일단은 접근성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활용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도는 인근에 체육시설이 집합되어져 있고 또한 그분들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시설이 접합되어 있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여타 시설에 대해서 이제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는 그 누가 와도 그 지역은 먹거리와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시가지의 형성에 대해서 또 다른 태학리 지역의 도시 구조를 좀 변화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인해서 도시 구조를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산림의 공간에 대한 개선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그러기 위해서는 적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태학리 평지 쪽은 여기 2종 주거지역이잖아요.

예.

거기하고의 장기 우리 홍천군 개발 계획은 뭐가 있어요?

지역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 체육시설로 인해서 인근에 종합운동장과 연계한다면 충분한 지역 경기 활성화와 또 어떤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기 지금 체육시설이 이제 모여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한쪽으로 모아야 되는지,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의 집합화로 인해서 유사한 운동, 또한 그 경기를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게 다 각자 개별 경기잖아요. 이거 하면서 다른 걸 같이 할 수 없는 형태의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기초가 되는 운동들은 다 공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일요일도 이제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보다시피 연령 구분 없이 그런 운동도 하고 또한 옆에 축구, 족구 또한 체육관을 이용한 실내 운동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체로 활용도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 계획하실 때 화천군 산천어 파크골프장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저희는 우리 홍천군의 특색에 맞춰서 하는 걸로 염두에 두었습니다. 화천하고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다시 다시 질문을 드리면 홍천 군민을 위한 파크골프장입니까 아니면 대회 유치 아니면 외국, 외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시설입니까?

가장 중심이 될 것은 군민이 중심이 되고요. 군민의 여력이 있을 때 추후에는... 여력이 수반돼서 국외라고 생각하지, 일단 군민이 우선시 되고 국내에서 어떤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수반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파크골프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3월에 조사했을 때는 저희가 21개 클럽에 566명이라고 파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파크골프협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900명에 임박했다고...

지역 분포는요?

지역구는 대부분 홍천읍에 15개 클럽이 있고 화촌면 2개 클럽이 있는 걸로 봐서는 구성 정도는 홍천읍에 주된 클럽과 인원수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석, 내면, 화촌, 두촌 합치면 몇 명 될까요? 한 300명 되겠죠?

그 정도 될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좁은 지역에 과한 그런 홀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홍천 군민을 위한 주목적이라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기존에 지금 우리 강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지금 포화 상태인가요?

네,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 군데로 다 모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뭐 이렇게 동호인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다 했을 때 아까 체육시설이 모여야 된다는 논리를 말씀 주셨고 그래서 그 지역 경제를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는 더 분산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리고 이러한 54홀 정도의 규모, 지금 이제 300억 예산을 하셨지만 저는 300억 갖고 턱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을 우리 순수 군비로 하려고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시설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후 우리 홍천군의 경제적 흐름도나 우리 도시의 팽창, 그다음에 도시계획 지역이나 도시의 구조가 어떻게 바뀐다는 청사진을 갖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에 한 300여 분들 좀 넘는다 쳐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급하게 서두르는 게 보여... 그런 것으로 이렇게 비쳐서 좀 염려가 됩니다. 또 이 지역은 주거지역을 앞에 가리고 있어서 분명히 이제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이 앞에 주거지역에 주택가나 들어오게 되면 방음벽 해달라고 그럴 테고 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차량 증가로 인해서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또 주차장도 따로 또 만들어야 되고 또 4차선 44번 국도에서 접근하는 도로도 지금 기존에 접근하는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교차로를 몇 개 걸쳐야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보면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전망도 좋고 또 경쟁력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문드렸지만 남산은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가 부적합한 걸로 판단을 하셨다고 그랬죠?

남산일 경우에는 저희가 경사도가 높아서 사업 부지를 확정하는 데는 상당히 좀 이렇게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았었고요. 또한 진입할 수 있는 접근로, 또한 이제 그 시설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주차장이 가미되지 않은 체육시설은 사실 없거든요.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면 과도한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부지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도시 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균형 발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경사도와 지금 태학리 경사도는 몇 도 차이가 나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어떠한 후보군을 놓고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부지라고 거듭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조급함보다는 저희도 이제 절차와 주민 의견을 들어가면서 했던 사안이고 그 지역이 가장... 파크골프장을 하기에는 거리라든지 또 활용도라든지 여러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쪽을 이제 합리화하시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과장님하고 자꾸 생각이 달라요. 여기 이제 공사하기도 힘들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들을 것 같고 또 민원 발생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여기 민원 상당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암이 나왔을 때 대처, 그로 인한 이제 공사비 추가, 그 돈이면 저는 접근하기 쉽고 화촌면 정도 나가든가 아니면 와동 정도까지만 나가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멋진 구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내에서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좀 예산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곳에 고집을 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더 이렇게 찾아보시고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상지 후보군에서 저희도 언 1년 동안 이제 그 현장도 방문하고 또한 토지 소유자, 토지에 대한 토지 이행 계획 확인원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심사숙고를 했던 그런 사항이...

1년 정도 하셨어요?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는 그 전에 보고를 안 하셨어요. 좀 같이 이거 고민을 했으면 더 좋은 곳을 찾았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토지 분쟁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못 했지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는 위치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께 한 번씩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듯이 저희도 선택과 집중의 시기에 와서 그 지역이 생태자연도라든지 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이 됐던 지역이고 그 지역도 이제 전망은 강은 없겠지만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헬기장은 어떻게 해요, 앞에 헬기장?

헬기장에는 큰 제한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이 뭐 해돋이나 해질 때 보면 상당히 낙조라든지...

군사시설이라서 가림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특별한 의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높이가 대보니 지금 저희 공설운동장에 있는 그 정도 높이와 낮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조치는 없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해서 했다가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제 군관리계획 용역이라든지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경 평가를 거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는 거는 자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용역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난번 사전 평가에서 왔듯이 해제 가능성이 높음으로 왔고요. 1차 조사 결과 3, 4군데에 대해서는 이제 생태자연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혹시라도 못 푼다면 그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과 자연을 고려해서 보존할 건 보존하고 가급적이면 해제할 수 있는 부분 해제하는 걸로 하고 제가 현지도 답사도 했었습니다. 이제 수종이라든지 또 이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도 돌아봤기 때문에 제가 본 바로는 대부분이 이제 외래수종... 외송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돌아본 결과 이제 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부분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 부지가 생겨난다고 그러면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거의 최정상 고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은 큰 걸 사는데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뭐 한 4만 5,000~6,000평을 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면적이 3만 평이 되겠어요? 3만 평 턱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불필요한 땅을 사서 이게 이제 모양이 조경이나 조경을 좀 이렇게 경관으로 이렇게 잘 만들려면 그만한 예산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자연미는 많이 훼손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300억은 턱 없고 한 5~600억 들어간다고 보면 그 정도 쏟아부으면 그걸로 그 일대에 어떤 경제적인 중추 역할을 할 정도의 기능을 하는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는 확장성이 없잖아요, 여기 이제 소방서 들어오고 그러면 확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북방 쪽, 가까운 북방 쪽을 보든가 저기 헌병대 뒤쪽을 가든가 뭐 조금만 밖으로 돌리면 이만한 면적 없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홍천읍을 경계로 해서 10개 읍면을 다 이제 저희가 용역 확인했던 사안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매입비에 대한 부담감, 또한 그 토지에 대한 지구 단위로 해제 절차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토지에 대한 매입비라든지 사업비를 통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마 그 사항도 저희가 포함해서 최적지로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기 제출하는 사업 계획도는 저희가 임의도로 이제 저희가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 놓은 거고요. 후에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추진할 때 한번 그 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한 저희가 사업비라든지 또한 그 사업 여건 변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유해 가면서 진짜 우리 홍천군에서 원하고 또한 홍천 군민이 원하는 그런 파크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교육체육과 과장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어디 좀 알아보셨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디 어디 검토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저는 화촌면 생활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 좌측 동그란 산, 그런 데 위치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 강을 끼고 있고 동홍천IC에서 가깝고 접근성 좋고 이런 좋은 위치 다 마다하고...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용가리 펜션부터 다 이제 한번은 다 저희가 적지 한번 확인해 봤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인 저희 검토한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템포 쉬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한 20년 전에 이제 게이트볼이 한참 유행일 때는 마을마다 게이트볼을 지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한참 지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보면,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보면 이제 게이트볼 동호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 회원분들이 이제는 파크골프에 이제 많이 회원 등록하시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요구에 의해서 파크골프장은 꼭 조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 부지에다가 조성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가 이제 1순위라고 봐요. 물론 부서에서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부지 선정을 위해서 여러 곳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용역업체가 과연 홍천 관내를 두루두루 다 어떻게 검토를 하고 파악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들어요. 그리고 이 부지 선정을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게 어떤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느냐 아니면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과장님처럼 지금 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부지 선정을 해야 되겠죠. 또한 전국 단위 대회 개최를 이제 앞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몇 홀 이상을 또 계획을 해야지 전국 단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또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국 단위 대회 개최를 하려면 파크골프 홀 수는 대략 몇 홀 이상이 돼야 돼요.

규모 나름의 특성도 있겠지만 최소 제가 볼 때는 36홀 이상은 돼야지...

과장님, 화천 산천어 축제... 화천군의 파크골프 홀 수는 몇 홀이나 돼요?

정확한 건 잘...

거기 100홀이 넘죠? 전국 단위 지난해 화천군이 파크골프 대회를 했는데 선수단만 1,200명이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뭐 가족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임원 분들 하고 하면 선수만 1,200명이다 보니까 그 외에 임원까지 하면은 상당히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36홀에서 1,200명의 선수가 대회 개최가 가능할까요, 전국 단위 대회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안에 따라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1,200명이라고 한정되면 더 큰 게 필요하겠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 저희 18홀에서도 이제 하다 보니 한 500여 명이 오셔서 하루를 즐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6홀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거의 한 5~600명 이상은 소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 동호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지난해 화촌면 출전한 선수도 한 1,2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36홀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기존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태학리 부지는 54홀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자체들과의 경쟁력에서 과연 홍천군이 얼마나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동시기 계절에 따라서 전국 단위에서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면 물론 마케팅과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자연적인 경관의 조화를 이루는 이런 시설을 더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그런 조급함에 의해서 부지를 선택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지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현재 태학리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54홀이라고 하지만 작은 홀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이제 늘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확장성도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경관과의 조화로움, 그리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자연생태 등급에 대한 것이 이제 1차적으로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지가 또 토질이나 지질에 대한 검사를 해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암반이 나온다고 하면 또 공사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추가적인 공사 금액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홍천군이 상당히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가장 최적지냐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은 도보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자차를 통해서 이동을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의 접근성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자차를 통해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홍천읍을 약간 벗어난 곳이라고 치면 북방면도 있을 것이고 영귀미면도 있을 것이고 화촌면도 있을 것이고 남면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지역에 홍천군도, 정부에서도 지자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홍천군도 각 면 단위에 좀 이 이런 시설들을 좀 분산을 통해서 면 단위 지역 경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설에 대한 공사 금액도 보면 이 금액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좀 쉬었다 가는 생각으로다가 적합 부지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1년 동안 고민을 했던 부지고 용역사가 본인이 제안하기 전에 저희도 읍면의 의견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현황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제 본 부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화 할 건 규모화하고 읍면에는 연습 홀 정도를 만들어서 진짜 한 군데 모이고 좀 체계화된 체육시설로서 어떤 주민 만족도도 높이고 체육에 대한 성과도 좀 끌어올렸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기 때문에 한번 어렵겠지만 저희도 생태자연도 충분히 해제 가능할 거라고 사료가 되고 또한 공사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 또 적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저희 일하는 데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제 입장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빨리 가려고 하다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생태등급을 2등급으로다가 좀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파크골프장 지금 설계도를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돼 있다고 보면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암반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공사가 그만큼 늦어지고 공사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잔디를 또 심을 거 아니에요. 잔디 생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암반 위에 잔디를 심으면 잔디가 제대로... 그리고 이 부지 면적이 한 4만 8,000평 정도 되는데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작은 야산 정도 이런 곳 아니면 평지, 하천 옆 부지 같은 걸 사용한다고 하면 3만 평이면 3만 평을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에 대한 비율이 너무 다른... 저희가 파크골프장은 빨리 조성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부지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한 템포 쉬어가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54홀 말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지가 더 이어질 데가 그 뒤에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 더 늘릴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까, 그 뒤로는?

충분히 확장 가능한 부지는 상당수 있습니다. 최고점 산을 경계를 했을 때 저희는 이제 3분의 2 지점의 하단부로 오는 것들이고 추후에 저희 군유지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저희가 평탄화를 한다면 뒤에 군부대 사격장까지 온다면 그 이상의 활용도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화천군에도 제가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36홀에서 18홀을 더 추가로 하는 바람에 54홀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화천군이. 지금 100홀이 아니라 54홀인데 우리 지금 54홀이고 그 뒤에 그러면 잔여 부지를 더 사서 할 수도 있는 거는 차후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수립하고 해서 하면...

부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부지에 대한 요건은 가능합니다.

그쪽에도 군유지가 있습니까?

일부 군유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요?

예. 사유지도 물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54홀을 만들려고 그러면 차량 주차장이 확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저께 자전거... 아니,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보니까 그 주차를 빙빙 돌려가면서 전체를 운동장 밖으로 굉장히 많이 대놨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옆으로 간다 보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좀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 새삼스럽게 이제 거기서 봤는데 그러니까 좀 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 그 기대에 잘 미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 크게 저희가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 설계 단계부터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서 진짜 우리 홍천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파크골프 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대가 있어서 고도에 걸리는 그런 염려는 없는 거죠?

대부분 이제 높은 지역에서 낮추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또한 그 지역의 어떤 건물에 대한 주기능이 아니고 어떤 파크골프 시설에 맞는 잔디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뭐 어떤 제약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3명으로 홍천읍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귀미면 어론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영귀미면 월운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읍 연봉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읍 연봉리 다목적체육과 신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오늘 공유재산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홍천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떤 형태의 시설인 거죠?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 계획은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이제 국비 사업 공모를 통해서 이제 예산은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축하고 하는 위치가 반려동물 놀이터 상단에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또 같이 어떻게 보면 협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아직 시설 설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좀 더 다른 지자체와 다른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저희는 보호뿐만 아니라 분양 목적으로 지금은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설 설계 나오기 전에 선진지를 봐서 좀 나름대로 좀 더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시설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호센터예요, 놀이터예요?

보호센터입니다.

보호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형태의 어떤 동물들을 어떤 형태로 보호할지 또 몇 수 정도를 보호해야 할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토지를 구입하고...

원래 이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이름이 동물보호센터로 이름이 바뀌고 실제로 운영은 이제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최장은 한 110에서 120마리 정도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더라도 한 200마리 이하로 저희가 보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보호를 많이 하는 시설보다는 동물 복지를 생각해서 좀 그런 시설을 갖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 방사형 이런 형태인가요 아니면 건물을...

지금은 이제 밀폐형 건물로 여기 보호센터를 이제 신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더불어 실내형이긴 하지만 동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하면 이게 단순하게 기능을, 우리가 기능을 따져보면 단지 유기동물만 보호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동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놀이터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다 같이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좀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설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유기견 동물 보호처럼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밀폐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그 단순하게 유기동물 보호 역할만 하지 그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된다든가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동물 놀이터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는 없는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구책을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는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하는 건에 있어서 단순히 뭐 유실·유기동물 보호하는 거를 떠나서 분양 가능하게 좀 시설을 설치하고 또 반려동물 놀이터를 통해서 좀 행동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분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훈련장도 있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미용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그래도 단순하게 동물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활용하는 그런 2차, 3차 이렇게 연계된 사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시설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을 기능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돼야만 아마도 이렇게 때로는 이제 버려지는 동물도 있을 테고 또 이제 길 잃은 동물도 있을 테고 또 이런 동물들이 소중한 우리 보물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하고 실무 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거예요?

협의를 했습니다. 관광문화과하고 그 위에 이제 동물놀이터하고 이제 협의는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축산과에 반려동물 전문 조직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반려동물 전문팀이 이제 신설이 되면 반려동물 놀이터도 저희 축산과에서 같이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놀이터와 동물보호센터를 같이 한꺼번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홍천군 동물보호센터 여기가 유기견, 유기묘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분양도 하고 입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거주 기간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한 거는 이제 주소만 돼 있으시면 저희가 사업을 받으시는데 무리는 없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식용견을 많이 사육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또 식용견에 대한 농장주의 포기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좀 과하게 좀 보호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이제 식용견이 종식이 되면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유실·유기 동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유실·유기동물이 보호뿐만 아니라 분양이 돼야지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동물보호센터가 신축 완공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채용을 해서 정말 홍천군이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과 또 행동에 대한 전환점을 좀 찾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또 나중에는 뭐 동물보호센터를 떠나서 동물복지센터 이런 곳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센터 설립을 통해서 그동안은 사실 이제 분양한 분양률은 상당히 저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잘 케어하고 보호해서 분양률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의 유기동물보호소에서도 금년도에 한 78마리 정도는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대다수 분들이 이제 동물보호소에 오셔 가지고 분양 문의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걱정되는 것은 추후에 개 식용 금지법이 이제 공포가 되고 그러면 유기견들은 점차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동물보호센터 같은 거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화 상태가 금방 빨리 위기가 도래될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식용 금지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집단적으로 개 사육하는 농장들이나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오히려 이렇게 유기견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통해서 분양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공유재산 마지막 심의인데 3시간 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해 주십시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