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물론 신청자도 없었고요. 이게 이제 불법으로 노점을 하다가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 호응하는...

신청 사례도 일단 없었고요. 지원도 당연히 이제 없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 내에는 기존에 제정돼 있던 데가 다 폐지가 돼 있고 지금 홍천군 포함해서 이제 세 군데, 3개 시군만 지금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홍천군이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면 이제 2개 시군이 지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89년도에 제정이 될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한 3개년 정도는 그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선제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다른 업종을 찾게 하거나 이제 정상적인 그런 영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고자 이제 조례를 그때 당시에 마련을 했던 걸로 보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라든가 골목 상권이라든가 이제 제도 안에 들어와서 자기 영업장이 아니라도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제도들이 많이 생겨서 그 이후에는 이제 융자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실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제도권으로 많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부에서 계속 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도 다 이제 사업자들은 있고 저희가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과에서 이 조례가 있었던 것은 예전에 이제 도로 점용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가 그때 당시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소상공인 지원 쪽으로도 많이 방법이 있으니까...

아마 이 당시 재정은 지금하고 이제 상황이 여러 상황이 달랐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하고는 좀 여러 가지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영세노점상 전업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의안번호 4014호로 상정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요금 동결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감소하고 당기 순손실이 증가되어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어 상수도 요금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상수도 시설 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도 사용료 기본 요금제 폐지와 업종 구분을 단순화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범위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도 사용료의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로 전환하는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내용을 별표1에서부터 별표3까지, 급수 설비의 관리 주체 변경 시 수도 요금 정산 의무를 안 제19조2에,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신고·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건축물 철거 시 급수시설을 직권 폐지할 수 있는 폐전 사유를 안 제21조제3항제3호에, 수도 사용료 연체금 산출 근거 정비를 안 제29조에, 수도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조손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까지 확대하고 감면 범위를 기존 10t에서 12t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별표5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4년 10월 10일 홍천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15호로 상정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요금 동결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감소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정 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하수도 요금 감면 범위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금표를 별표1에,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조손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까지 확대하고 감면 범위를 기존 10t톤에서 12t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별표5에,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 산출 근거를 안 제2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2024년 10월 20일 홍천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14호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립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이후 6년간 동결한 상수도 요금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범위 확대, 수도 사용료 기본 요금 제도 폐지에 따른 요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 사용료 기본 요금제를 업종별 수도 사용량에 대한 따른 요금제로 정한 수도 요금 정산 규정 신설, 급수시설 폐전 사유 추가 명시, 연체금 산출 근거 정비, 조손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까지 수도 요금 감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수도법」제38조제1항 및 제4항4호에 따라 수도 사용료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요금 체계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지방상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시설 투자 재원 확보로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넓혀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15호 홍천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법」제6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요금 체계를 현실화함과 동시에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넓혀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1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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