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285회 정례회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여 해운대구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41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간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4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장의 부재로 부서 답변 요청 시 교통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이상곤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몇 번 올라왔다가,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못 했던 건이라서... 제283회 때 저희들 심의 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제6조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상위법에 맞게끔 되어 있고요. 제7조에도 되어 있는데... 제7조를 보시면 환경교육 전문인력... 기존에 ‘지도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문인력’으로,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김미희위원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주셨는데 제7조에... 하나 더 볼게요. 제7조제1항인데 대부분,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제7조제1항 ‘해운대구 환경교육센터’로 다시 수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김미희위원
올라왔는데, 대부분의 센터 조례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건강증진센터 등등 보면 이런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교육센터’ 해서 괄호 열고 ‘(이하 “환경교육센터”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해운대구 환경교육센터를 그냥 고유명사처럼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해운대구 환경교육센터’라고 한다면 밑의 제2항부터도 ‘해운대구 환경교육센터’ 이렇게 쭉쭉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한 번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의원
일단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요.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기존의 조례를 보고 말씀드린 거라서 나중에 의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제10조(실비지급) 건인데요. 저번 질의 때 자원봉사자라든지 식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그대로 넣으셨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의원
이것은 전국에 조례가 150군데 있고요. 부산시 내에 5~6군데가 있는데 이 정도는 다... 다른 데는 지금 식대도 있고 많이 하는데 이 정도는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담당 부서, 집행기관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하면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지급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맞추어서...
상곤
이상곤의원
예, 관례에 맞춰서...
김미희위원
인원 같은 것들이 나오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첨부 사유를 보면 ‘부산환경교육체험관 개관 후 업무협의를 통해 세부 예산편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환경교육체험관 개관 후 업무협의를 할 건데 그때 만약에... 저희가 미첨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5000만 원 이하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놓을 경우에 5000만 원 이상이 나오거나... 그렇죠? 기존의 예산에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그냥 ‘나중에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니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상곤
이상곤의원
미첨부 사유서에 있는 것처럼, 몇 군데를 예로 들어놓은 것처럼 현재 큰 경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로 보고 있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5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른 데 봤을 때 5000만 원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물가상승...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상곤
이상곤의원
예,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5000만 원이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를 일단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환경교육체험관이 생길 경우에 인력 현황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대충의 것이라도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보통 다른 데도 보면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상근 전문인력 2명, 상근 관리자 1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예산으로 책정이 안 되고...?
상곤
이상곤의원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책정되는 거죠?
상곤
이상곤의원
시에서 하는 거죠.
김미희위원
시에서 하고 저희는 특별하게 예산이 들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상곤
이상곤의원
예.
김미희위원
미첨부로 올리신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업무협의를 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업무협의에 대한 그런 서류 같은 것은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원래는 체험관이 2025년에,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딜레이(delay)가 되면서 하반기에 개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개관은 하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협약에 대한 서류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상곤
이상곤의원
아직,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을 받고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때 나오면 서류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김미희위원
이상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가환경체험관... 폐교된 반여초등학교 거기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조금 전에 우리 이상곤 의원님 말씀...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현재 착공은 들어갔고요. 안에 프로그램 운영까지 하려면... 안에 별관 부분은 창조도시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산시하고 협의하에 어디까지 진행되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하게 서로 협의하고 있고.... 올해 착공은 했고요. 사실은 당초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안 맞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까지는 하반기에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시설 완공은 상반기에 되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상반기에 못 맞출 것 같고요. 하반기가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체험관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의원님, 꽤 비교적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때문에...
상곤
이상곤의원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아까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지난 심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는데요.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요.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해 가지고 기존에는 ‘설치·지정’으로 했는데 이번에...
상곤
이상곤의원
설치·운영...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설치·운영’으로 했는데 이번에 상위법에 맞춰서 ‘지정’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비용추계가 안 올라온 부분을 보면 금방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환경체험관, 그곳을 저희가 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있는 인프라를 저희가 이용을 해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는 지금 거기에서 업무적인 부분, 사업...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사업이라든지 그런 여타의 사업들을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면 제7조에 지정해 가지고 제1호, 제2호까지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 센터에서 하는 업무까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3호, 제4호를 보면 이것에 대한 위탁운영 부분의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이게 보면 지정을 해 놓고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교육...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 보면 국가환경체험관을 해운대구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운영을 다 위탁하겠다...
상곤
이상곤의원
관리·운영을...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되면 그곳은, 지금 이 자체로만 보면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환경체험관은 지금 부산환경공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 산하...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을 말씀하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국가환경체험관을 나중에 저희가 2025년 말에 개관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 센터를 같이... 그 인프라를 사용해서, 인력 인프라와 거기에 있는 기존 물리적 인프라를 사용해서 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그 운영 자체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면 그 국가환경체험관이 민간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향후에 이게 만들어 지면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위탁을 시킬 때는, 교육 위탁이라고 했을 때는 부산시 교육청에 저희가 이 교육사업 자체를 갖다가 민간위탁...
현신
문현신위원
공공위탁이 되는 거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민간위탁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발의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제3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그 위탁 근거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들어놨어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만 있지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사무의 공공위탁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사무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부분을 같이 담아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탁 부분을 공공기관에 지정을 하고 제3항 부분 현재 내용의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체를 다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의 일부를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해도 되는데, 결국은 그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발의자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면...
상곤
이상곤의원
공공기관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서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명시를, 따로 체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협약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민간... 아니, 공공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곤
이상곤의원
공공위탁은, 공공위탁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위탁’이라는 단어를 빼야죠. 그냥 저희가 지정을 해 놓고 나머지 운영 부분을 협약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상곤
이상곤의원
전체적으로 크게 아웃(out)을 잡아놓은 거죠.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안 해 놓으면... 혹시나 나중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열어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나 나중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넣어놨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민간위탁 부분이 전체 운영에 관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의 일부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뒤(집행부석)에 한번 보시죠? 그렇죠?
집행부석에서「예」 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의원
...
현신
문현신위원
답변해 주시죠? 지금 계장님께서는 ‘예’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계장님? 지금 전체 운영을 맡기는 게 아니라 교육의 일부를 향후 민간위탁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넣어놓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향후에 이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저희한테 이 인력 요건만 갖추어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향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가환경체험관이 아니라...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게 될 수도 있고 지금 반여초등학교에 하는 부분도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향후에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이런 것으로 해서 인력을 갖추고 지정 신청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환경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이 조례 안에 넣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민간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인력을 갖추고, 인프라를 갖추고 저희에게 지정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국가환경체험관이 아니라 인력을 확보한 민간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센터를 위탁한다고 하면 그때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달라지는 게 비용추계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이 부분, 지정·설치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신
문현신위원
설치는 아닙니다. 지정...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 돈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다 갖춰...
현신
문현신위원
자기들이 확보는 했지만 그 인력비까지 저희가 주는 겁니...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그 인력비를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안 그래도 관련 법률을 읽어보니까 법률에는 국가기관에서, 환경부에서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라든지 구에서는 이것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고친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지정을 하려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갖다가 자기들 안에서 다 갖추고 이것을...
현신
문현신위원
국장님,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다 갖추고 저희가 이용만 한다는 게... 민간단체에서, 민간법인에서 그 인건비까지 저희한테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민간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를 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지정 부분에서 지금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력을 갖추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따가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상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보면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하고... 제11조제2항에 보면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여기에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든지 서식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요건을 갖추어야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력이라든지...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행령 별표 2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빙 서류를 원래는 같이 제출하도록 시행규칙상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받으려는 그 서식과... 시행규칙의 별지 제12호를 보면 지정을 요청하기 위한 서식이 있거든요. 그것과 아까 시행령 별표 2의 그 지정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9조에... 이것도 그때 한번... 아, 이건 다른 조례에서 말씀드렸나... 제9조를 한번 보면요. 제9조제2항에, 이건 내용상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맥락상으로 봤을 때 매끄... 예쁘게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9조제2항에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호, 제2호, 제3호에 보면... 제1호는 그것을 하기 위한 홍보물 제공, 제2호는 그것을 위한 물품 및 장소 등 제공, 제3호는 그것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1호하고 제2호의 ‘제공’ 부분을 빼면 훨씬 매끄럽게, 모든 건 전달이 똑같이 되면서 매끄럽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10조(실비지급)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른 데 있고, 없고... 그리고 다른 데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의자님, 그렇죠? 맞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데 오히려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아까 150개...
상곤
이상곤의원
여러 가지, 아까처럼...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상곤
이상곤의원
항목이 식비 지급을 하는 데가 있고 교통비 지급을 하는 데가 있고 지급을 안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제각각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급하지 않는 데가 더 많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면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지정을 해서 맡긴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비 안에... 국가환경체험관으로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교육청에 지정하게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 교육사업의 일부 같은 경우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안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른 해운대문화원이라든지 해운대기술교육원이라든지 저희가 위탁하는 그런 데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비지급을 일일이 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하신 이상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곤 의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김상수위원
조례가 앞에 부결되고 지금 다시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김상수위원
부결되고 새로 만들었는데 그 조례안에 혹시 어떤 내용들이 이번에 반영이 되고 수정된 거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곤
이상곤의원
예. 제일 처음에 제6조가 원래는 ‘추진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바꾸었고요. 다음에 지금은 제7조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제8조였거든요.
김상수위원
예, 맞아요. 제8조...
상곤
이상곤의원
그것이 원래는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이었는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으로 제목을 하고 그다음에 ‘설치·지정하여’를 ‘지정하여’로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의 환경교육 실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공무원들은...?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공무원들은 별도의 환경교육을 1시간 필수로 받도록 그렇게 지금...
김상수위원
1시간 필수가... 앞에 질의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한테 환경교육을 1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김상수위원
이수하는, 그 교육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체교육이냐, 원격교육이냐... 지금 보니까 공무원분들은 대부분 원격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격교육...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원격교육하고 집체교육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원격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원격교육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전부 다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원격교육을 해버리면 그 시간 안에는 다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1시간을 그냥 이렇게 하면 분산되어서 받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원격교육이 그 시간에 집중해 가지고 같이... 또 안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시간이 의무인데...
김상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 보면 1층에 항상 안전요원이라고 할까, 아줌마 둘이 지키고 있어요. 식사하고 올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커피 일회용 컵을 들고 온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원격교육을 하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김상수위원
이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교육을 1년에 한 번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1층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을 보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외부 민원인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감시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들이 들고 오나, 안 들고 오나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감시보다는 먼저 지켜야 할 분들이 공무원이라고요. 공무원들이 먼저 지켜줘야 한다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공무원들은 요즘 잘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상수위원
저희도 점심을 먹고 들어오면서 보면 항상 이런 컵을 들고 오거든요. 그런 것은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건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방법을, 대안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반여초등학교 환경체험교육관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정되었을 때 해운대구와 부산시 간의 어떤 역할 분담과 예산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 그리고 또 예산 확보 계획은 혹시나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이것은 다 만들어지고 나면 부산시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여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체험관에 비용을 갖다가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김상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없어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지는 않을 건데?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
김상수위원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뭐 어떤 내용으로...?
김상수위원
우리 구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부 답변 준비)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위원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위탁시켰을 때 교육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비용추계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구를 보면 금액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보통 시비 지원을, 환경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시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다 하는 데가 있고 안 그러면 구에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향후에 예산을 편성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김상수위원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우리 이상곤 의원님,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국가환경체험관 에코스쿨은 우리 구가 교육청과 무상으로 협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것하고 별도로 이렇게 무상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험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협약하고 이런 부분이 없고 부산시 교육청, 해운대구... 아, 부산시하고 해운대구하고 부산시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각기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것이고 무상이라는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안에,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본관하고 별관하고는 따로 가는 거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따로 별관 부분은... 운영 부분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운영하니까 이 공간에 대한 것은 아니고 부산시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하는 것은 별관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 그것도 무상이 아니고 저희가 별도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10년간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국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반여3동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것은 수익이 이번에, 입찰 가격이 1억 4000만 원인가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에다가 분담금을 계속 반 정도 준다고 들었는데 그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그게 시 예산으로... 제가 안 그래도 부서에다가 물어보니까 시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했기 때문에 일정 비율만큼을 시에다가 매년...
성식
박성식위원장
매년...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 금액이 될 때까지 이렇게...
성식
박성식위원장
기간의 정함 같은 건 없고요? 그냥 계속해서...?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시에다가 계속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비율만큼을 갖다가 시에다가 들어오는 수익의 일부를 내도록...
성식
박성식위원장
수익의 절반을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그러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게 그 금액이 상한... 그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막판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바람에 추가 질의가 좀 있어서 그런데요. 먼저 이상곤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이경옥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먼저 국장님, 부산시에 환경체험관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부산시 환경체험관...
기훈
박기훈위원
예. 지금 해운대구의 에코스쿨 환경체험관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어디에서 오는지...?
기훈
박기훈위원
신설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 만드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신설이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신설입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국장님이 파악이 덜 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 기후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체험센터라고 있고요. 지금 부산시는 거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예산 지원을 어디에서 하는지 압니까? 모르시죠?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부산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팀장님, 파악된 거 있습니까?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부산시에서 협약을 맺어서 부산환경공단에 연간 1억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가 또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것은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시에서 에코스쿨을 추진하는 데가 있고요. 그 에코스쿨이 부산시 기장군에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를 부산시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고 기장군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의 에코스쿨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에서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운대구는 거들 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된 사항을 김상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교환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고 동 해운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향후 환경교육센터 개관 이후 운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잠깐만요. 김상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이의가 없냐고 물어봐야죠」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제285회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35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3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김신애 과장님은 복지의 최전선에 서서 복지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가라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전문가가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더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김신애 과장님은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또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고맙고요. 과장님,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의 임무는 촘촘한 복지거든요. 촘촘한 복지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빠져 있는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지원을 안 해 줄 것인지, 혹시나 빠져 있으면 저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환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분도 대상을 보면 또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중복되니까 어차피... 또 중복이 안 되는 분을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또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보훈회관에 있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들도 지금 다 지원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거의 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되는 단체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단체 운영비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수당이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지금 이 보훈수당이 나가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수당...
기훈
박기훈위원
수당이 나가잖아요, 수당이 나가면... 보훈회관 안에 전체 단체가 몇 개가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단체는 10개 단체고요. 그런데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대부분 지원이 안 되는 게 무공수훈자나 보국수훈자가 해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원이 다 되는데요. 무공·보국수훈자는 군무원이나 군인으로 3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훈장을 받게 되는데 그분들은 다 퇴직을 하시면 연금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든... 지금 사실은 나머지 수당도 2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조금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무공수훈자하고 또 하나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보국수훈자...
기훈
박기훈위원
보국수훈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두 단체가... 다른 데는 또 지급이 되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남구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남구만 돼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남구는 얼마를 지원해 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남구는 3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남구만 3만 원이 지원되고 다른 지자체는 지원이 안 된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지자체는 전... 지금 다른 지자체는 기장군하고 남구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지급이 된다 하면 저희처럼 매월이 아니고 연 2회, 분기 1회, 그렇게 주고 있어서 받는 분도 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보국이나 무공을 빼고 나서 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잠깐만요.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이분들은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한 3000~4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분들까지 지급을 하려면 예산이 10억 원 이상 더 편성이 돼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0억 원 이상...?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3만 원, 2만 원만 지급을 해도 그분들의 인원 자체가 한 3000~4000... 남구만 해도 4000명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3만 원 곱하기 4000명을 치면 얼마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곱하기 12개월에 4000명 하면...
기훈
박기훈위원
아~ 12개월을 했을 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충분히 예우 차원에서 드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분들이 군무원, 군인으로 근무해서 군인연금이라든지... 이 연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하면 굳이 그분들에게 2만 원, 3만 원의 수당이...
기훈
박기훈위원
또 우리 지자체로 볼 때는, 복지로 볼 때는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예우를 해 주는 게 맞다고도 생각하는데 예산이 12억 원이라니까... 3만 원일 때 12억 원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3만 원 곱하면 4000명 곱하기 12개월... 거의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만 원만 해도 4000명 정도 하면 한 달에 천... 한번 계산을...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자료라도 한번 만들어 주시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예우해 달라는 건데 만약에... 고엽제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고엽제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개정돼서 받으시는 분이 15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기존에 고엽제분들은 월참(월남 참전)에 참여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월참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서 1967년도인가, 칠십...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공수훈자에게도 참전유공자 수당을 중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이 또 줄어들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기 남구... 저희들이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380명이거든요. 그런데 남구는 보국이든, 무공이든 다 합쳐서 주고 있는 인원이 4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인원보다 우리 해운대구는 지금 인원이 더 많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당연히 많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인원이 당연히 많겠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남구에 비교해서 보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4000명이 더 넘는다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많은 무공수훈자회나 보국수훈자회에서 또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자기들은 빠져 있다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점차적으로는 확대해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예우 차원에서요.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시작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예우 차원에서는 언젠가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팀에서 많이 깎이고 한 부분이 있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고엽제가 나오는 순간... 그 인원수가 지금 15명...?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15명 내외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5명... 그것밖에 안 돼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엽제...
기훈
박기훈위원
월남 참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월참은 거의 다 제외되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남방한계선에서, 우리나라에서 고엽제의 피해를 받은 분만 포함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다른 단체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시죠. 몇 명이 들어와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구·군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공수훈자회와 보국수훈자회에 얼마만큼 지급했을 때 예산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말씀드려야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다, 다만 예산이 있을 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했다는 자료를 만들어 주고 3만 원일 때 연 얼마, 1만 원일 때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참고로 아예 보훈수당을... 전몰이고 고엽제고 지급을 안 하는 구도 사실은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조례는 아닌데 우리가 전에 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그 또한 똑같은 겁니다. 복지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처우개선비를 안 받는 복지시설도 많이 있죠? 몇 군데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우개선은 우리 구비로 주는데 안 받는 곳은 부산시에서 직접 지도·감독하는 곳이...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과장님, 부산시에서 하든지, 해운대구에서 하든지, 해운대구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곳이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부산시가 지도·감독을 하는 거는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동학대...
기훈
박기훈위원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수영구, 남구, 기장군을 다 관리하는데... 대상 인원이 우리 해운대구 주민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처우개선비를 줍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안 주고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주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 주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장군이든, 수영구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못 주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 구 주민만 하면 모르겠지만...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몇 군데의 기관이 있습니까? 아보전하고 지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아보전하고 학대쉼터하고 해서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 자료를...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관리하면서 처우개선비를 못 받는 그 단체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왜 안 주느냐 하면 이거는 순수 구비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해운대구 주민을 관리하지 않는 곳에까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그곳도 사회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다만 부산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구가 권장을 해야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자료...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습니까, 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부분이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아보전이라든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건의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몇 군데에서 해 왔는가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했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 부산시에다가 요청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딱히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낸 자료는 없습니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걸 요청해 봐야죠.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의 예우를 안 해 주는 것 또한 구가 복지에 대한 관리를 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주는 처우개선비는 못 받지만 시에서 주는 처우개선비는 우리 구도 받고 그분들도 다 받죠. 단, 그분들이 못 받는 거는 우리 구비로 편성된 처우개선비를 못 받는다는 거죠. 시에서 처우개선비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는 처우개선비를 부산시에서 받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받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시의 조례에 따라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추가로 주는 부분은 그분들이 못 받는다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죠. 추가로 주는 비용은 못 받는다, 이 말씀이시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못 받는 분들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사항인데 저도 이 조례를 살펴보다가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부분을 보다가... 정의 제1호부터 보면 ‘가’ 목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이런 게 나와서 이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봤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 보훈대상자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은 제3호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전몰군경, 제5호의 순직군경, 그다음에 11, 12, 13, 이렇게 되고 이번에 지금 시 조례에 따라서 추가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1호에서 제15호까지 지급을 못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원칙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저희들은 부산시 조례에 맞춰서 하거든요.
김미희위원
부산시 조례에 맞춘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보훈명예수당 4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로 더 주는 거고...
김미희위원
예, 그거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아까 15개 중에서 참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다 중복되는 거고...
김미희위원
예, 중복...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도 저희들은 수당을 따로 주고 있기 때문에 빼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적으로 남는 사람들이 보국하고 무공수훈자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 조례를 나름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산시 조례 지급 대상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이 제15호까지 중에서... 제1호부터 제15호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가 나가는 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렇게는 일단 안 나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시비, 구비 해서, 4만 원, 2만 원 해서 6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국선열이라든지, 애국지사분들이 국비, 시비, 아니면 구비로 이렇게 수당 같은 것을 받는 것들이 정리는 가능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 이 보훈명예수당에서 받는 사람들은 정리가 되는데요. 아까 전체적인 그 기본법에 나오는 그걸로 해서 어떤 수당으로 정리된 것은 없고요.
김미희위원
정리는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파악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정리가 가능할지... 시비, 구비 정도는...
김미희위원
시비, 구비 정도는 알 수 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궁금한 것들을 다 해 주셨는데요. 저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이 보훈수당의 시비가 4만 원이고 구비가 2만 원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본예산에서 원래 시비가 3만 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올렸는데 예산 쪽에서 조금 정리가 돼서 지금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그 시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시비 편성이 본예산에 3만 원이 되고 2회 추경에서 4만 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그 예산 산출내역이 인당 4만 원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380명... 3만 원 곱하기 380명 곱하기 12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에서 보면 그냥 증액 부분만 9120만 원 증액이 됐... 아니, 아니, 5520만 원의 시비 증액이 됐다고 나오고 그래서 경정액이 1억 9200만 원이라고만 나오고 산출내역이 없거든요. 물론 이때 구비 편성 부분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인원이 증가한 게 아니라 지급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예상은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전 예산서를 찾아서 계산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인원수 나누기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추경 부분에서 시비 부분은 증액이 되더라도 산출내역을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증액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참. 그러면 지금 380명이었는데 이번에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400명으로 돼 있는데요. 400명 추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기준이... 지금 15명의 해당 그게... 지금 고엽제 부분을 추가했을 때 15명 정도가 증가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월참 부분은 어차피 중복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랬을 때, 이게 그러면 400명으로 했을 때는 여유분을 살짝 두신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조금씩 전출입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 대하여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이게 구 시책으로 사실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국가 보위를 위하여 열심히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국가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분들에게 몇만 원 지급하는 것 가지고 저희가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설왕설래[說往說來]한다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선진 미국 같은 사회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최고입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가 존재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너무 소극적 태도를 하지 마시고 적극적 행정을 펴셔 가지고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정말 가치관대로 추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가, 이런 것도 행감에서 제가 질의를 충분히 할 테니까 준비를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박기훈 위원께서 아까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대상 인원하고 추정 예산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거하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서류, 그걸 이야기했죠. 김미희 위원께서는 또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현황 시·구비 관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현신 위원께서는 추가경정 예산 시 증액되는 예산의 산출 근거를 사업설명서에 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빠른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잠깐...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박기훈 위원님...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전의 자료 중에 무공수훈자회, 보국수훈자회에서 중복되는 사람 빼고 중복이 안 되는 사람만 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 중에 월남 참전이라든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총... 만약에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이분도 한다고 했을 때 인원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명단은 무공수훈자이고... 수당을 줄 때는 국가보훈부에서 받는데요. 보훈부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고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렇죠. 주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주시고 우리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한 거, 6.25 참전 기념비 그것도 진척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따로 자료는 안 나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
기훈
박기훈위원
행감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철우입니다.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3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3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상점가 육성법이 한 번 통과됐죠? 반여시장인가? 무슨 시장입니까? 중리시장?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주된 목적이 제2조의2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지가 해운대구에 뭐 있습니까, 대상지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뭔가 대상을 놔둬놓고 한다는 거 아닐까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을 찾아봤는데 해운대전통시장, 그다음에 우이동전통시장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좌동재래시장, 반여2, 그리고 반송큰시장, 재송한마음시장은 대상지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게 대상이라는 말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우리 구도, 시도 있습니다, 안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시·도에... 천막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지금 돈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라는 것은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근거를 갖고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전통시장에 도로점용 허가를 거의 안 냈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 안 하고 하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안 하고... 아니, 내준 적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내준 적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비 가리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기훈
박기훈위원
아~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명시를 해 가지고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딱히, 특히 그런 게 없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재송한마음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노점상이 만약에 시장 밖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이제 무단 적치라든지, 그래서 단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송한마음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면, 영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회 회장과 제가 맨날 민원을 넣어서 단속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단속을 아예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거하고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특별법에 보면 3개 항이 있거든요. 그중에 보면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이런 게 있는데, 그 하나는 영으로 정한 공동시설로 돼 있는데 이 모...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에 교육시설을 지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점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제해 주는 그런 규정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근거로 이해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에서도 만든 조례를 보니까 전부 차양, 비 가리개 등, 이렇게만 지금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시설은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판단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게 중리시장을 대상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시장에 또 해서 좀 이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 보면 도로점용료를 낸 적이 없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제 이해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좀 덜한 부분이 있고 또 당부도 드릴 겸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드셨는데 좌동재래시장은 토요일요시장이... 새벽시장이 지금 거의 상설화되어 있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상설화되어 있는데 엄격히 따진다면 이 상설시장의 규모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도 받지 않고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
서창우위원
이제 과장님의 답변은 어떤 합법화 내지는 양성화된다는 이야기로 저희가 해석하면 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니, 점용허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선별해서 점용...
서창우위원
그러면 점용허가 신청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공동시설에 대한 확장이거든요, 공동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주민이나 우리 고객이나 아니면 상인들이... 거기에만 해당되는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행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고 우리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조금 벗어나 있는,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도로점용 부분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상설화되지 않고 양성화되지 않은 곳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따진다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효적인 단속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반여동이라든지, 그쪽 도로 부분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노점상하고... 아시겠지만 몇몇 우리가 지정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점상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노점 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상설화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가령 우리 좌동의 역사를 본다면 대천공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서관 부지, 그 일대가 옛날에 시장 형태로 되어졌고 항상 상설시장처럼 개념이 이어졌고요. 두 번째 위치는 지금 대동타운 인근 거성프라자 입구에서 좌동지구대 앞까지 거의 상설시장화처럼 돼 있었어요. 그것을 다 정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좌동재래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그쪽으로 지금 들어갔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동재래시장은 지금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단속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상행위를 이렇게 하고 갔을 때 그 후유증이 재래시장 안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가게 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하는 이분들에게 실효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분명한 사실인데 과장님은 이런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모든 것을 다 단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서로 간의 이해가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단속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단속보다는...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런 현상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번영회라든지, 이런 곳과 대화를 한번 나누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했고요. 이제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전통시장 분들한테 안내를 하면서 저희들의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거쳐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반드시 그 절차를 한번 이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본다면 한정이 되어 있는 그 수요를 양분해서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좌동재래시장에 계시는 분으로부터 항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KCC스위첸 앞에서 어떤 야채와 과일을 판매하는 곳인데 물건을 굉장히 싸게 팔고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거래만 하면서 싸게 팔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우리 상인들이 다 죽어 나가게 됐다, 이런 항의 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한번 잘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로드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교체한다든지 할 때 크레인 차가 온다면 도로점용을 받게끔 되어 있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점용료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1시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영의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서창우위원
면적에 따라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니, 시설물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면적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시설은 어떤 시설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전봇대, 가로등, 이런 거는 1개당 1250원, 공중전화박스, 이런 거는 3만 6150원, 송전탑, 이런 거는 점용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0.02,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차량 진출입 주유소,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용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0.02, 이렇게 산정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대형 크레인 차가 와서 차로 1개를 점용하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계속 점용이고요. 일시 점용하는 것은 면적 곱하기 300원입니다.
서창우위원
면적 곱하기 300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3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 원 미만은 저희가 금액을 받지 않고요. 그렇게 합니다. 일시 점용은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차로 1개를 점용한다는 그 자체가 교통 흐름에 막대하게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면적당 300원의 점용료를 받고 한다면... 물론 상인들의 어려운 점도 헤아려 줘야 된다 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건데 이것은 조금... 그래서 간판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제시킬 필요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이거는 그 근거가 어디에 마련돼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도로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도로법 시행령에 제곱미터당 300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니까 1000~1200원 내고 이걸 한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체 조례에 해당하는 건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해당 조례의 상위법이 개정이 됐을 때는 저희 시스템에 그게 뜨게 돼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개정됐다는 알림, 뭐 그런 게 뜹니까, 안 뜹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시스템은 모르겠는데 공문으로 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은 공문으로는 오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시는 거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저희... 그런 아쉬움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공문이었는지, 시스템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알게 된다고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오늘 개정 내용 중에 상위법 조항 밀린 거, 조항 변경 수정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5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밀리고, 그렇죠? 제30조제3항에서 제5항으로 밀렸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이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이게 2015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는데 개정은 2017년 6월 1일에 이 부분이 개정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개정 내용은 저희 행정기구가 바뀌면서 이게 개정이 됐던 부분이던데 그때 보면 이미 조항이 밀려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도...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직접 해당 상위법은 도로법하고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국유재산법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하고 지방세징수법, 이것도 관련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상위법들이, 개정 사항이 공문으로 오면 이런 것은 한 번씩 체크해 가지고 그때그때 수정을 해 주실 수 있게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거는 적극성의 여부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그때 적시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좀 애매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때그때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제2조의2를 보면... 제2조의2를 지금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도로점용허가 대상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 누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걸로 돼 있죠,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하지만 상위법, 도로법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지금 명시하는 거잖아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를 보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그러니까 지방자치... 이게 여기가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것, 그러니까 여기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라는 게 우리 조례로 정하라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영에 있는 것 외에는 우리 조례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영에 있는 것 외에는 우리 조례로 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새로 개정안이라고 올려주신 것을 보면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주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예. 이해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이거를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이해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면서 덧붙여서... 그러면 과장님, 개정안 제2조의2에 올라온 거 있죠. 거기에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영 제55조제12호 안에 보면 이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제55조제12호에 따라’, 또는 그냥 ‘따른 대상시설물이란’, 이렇게 해서 이 안의 것을... 조례에 한 번 나와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해... 법령에 나와 있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이 있거든요.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것도 조례... 아,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것도 저는 삭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에 있는 사항을 한 번 더 그대로 옮겨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가 길어진다, 이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해하는 데는 있으면 편할 거는 같은데 조금 축약을 하자면 그렇고요. 그렇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제5조의2(점용료의 감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이게 다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해서 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해서 좀 줄여도 저는 조례가 내용적으로는 깔끔해지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점용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을 하고자 할 때 점용 신청을 냈으면 반드시 그것을 해 줘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드시는... 저희가 판단해서 해 줍니다.
서창우위원
판단해서 해 주는 거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법에 맞으면...
서창우위원
그러면 법이 맞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도시관리과에서 유동성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금요일 오전 시간에, 출근 시간에 점용을 하겠다 하는 거하고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 시간에 점용을 하겠다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런 것이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에 답을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왕이면 금요일에 할 거, 토요일에 하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차량 흐름도 원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멋진 조례로 바뀌려고 하면 바뀌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요. 아까 우리 문현신 위원도 좋은 지적을 했지만 이게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시장을 예로 들어서... 과장님도 시장을 접해 보지만 지금 이 대상에 보면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막상 가보면 이 차양이나 비 가리개는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무허가로 돼 있는 노점상이거든요, 노점상... 노점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설이 아니라 구거라든지, 도로의 일부분에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인회에서 이제 일반인한테 허가를 해 줍니다. 상인회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상인회에 등록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상인회에서 그분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송한마음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과에서 그 안은 단속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밖의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좋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상도... 만약에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줍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돼서 안 되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점용을 해 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그쪽 무허가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일반상식에 좀 벗어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란 실선 안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신청을 했을 때 점용허가를 해 줍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그때그때 건 바이 건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좋은 조례로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보고...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 문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요. 이것은 상인회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상인회와 협의하여’라는 그런 말도 있으면 좋겠는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안 되겠어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문구를 넣는 것은 조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는 상인회의 발전을 위해서 좀 그랬는데 서창우 위원님이 조례에는 그런 거를 담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논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상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의2 중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을 ‘영 제55조제12호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2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속개 안건 4. 2024년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2038호로 상정한 2024년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38호 2024년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 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받기 전에 일일이 보고해 주신 담당 주무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주무 하나를 잘 두면 과장님도 편하고 우리 의회도 편합니다. 발전이 많이 되고요. 우리 김기업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먼저 35페이지의 수영강변로~해운대로 공사가 곧 시작되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완료 시점이 자꾸 늦어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거든요. 보고를 받을 때마다 한 달이 늦어져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최대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한진CY 부지가 기부채납을 하면서... 81억 원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81.5억 원...
기훈
박기훈위원
81억 원을 기부채납하면서 만드는 건데, 어차피 돈은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다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조금만 신경을 못 쓰면 또 한 달이 늦어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협의해서, 이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좀 할 일이 많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도 되고 또 이 지역의 현안사업이 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한 달이라도 빨리 개통되게 해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원래 공사기간이 6개월로 해놓았는데요. 아, 5개월이었는데 또 자료를 받으니까 한 달이 늦어져서 6개월로 바뀐 거예요. 자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또 늦어집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다음에 뒷장을 보면... 제가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공공토지비축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LH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사업은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정은 저희가 건교부하고 LH공사에 가서...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건설교통부...
기훈
박기훈위원
건설교통부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정 신청을 합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해마다 내려...
기훈
박기훈위원
어차피 우리 구가 예산을 줄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LH에서 보상을 하고 이후에 해운대구가 다시 LH에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똑같이, 해운대구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런데 저희가 한목에...
기훈
박기훈위원
못 하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사업은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도시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도로에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가 거의 필요 없는 도로였어요. 예전에는 그 도로가 좀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저 돈을, ‘저만큼 예산을 주면서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잡아놓고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 계획선은 그어놓고 한참 후에 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사업을, 공공토지비축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오기 전이니까... 이 건은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2021년도, 2020년도 이때 아마 선정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때 선정은 4~5년 있다가 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때 선정이 이미 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공공토지비축 사업이 우리 해운대구에 몇 개가 있는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번에 이것 1건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1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말씀하신 이것 1건하고 이번에 송정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최근에 해 가지고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가 구 예산... 구의회 심의를 해서 하는 것과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토지비축 사업이 좋은지, 실인지, 득인지는 우리 과장님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하튼 이번에 수고 많았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1단계 사업이 오백칠십몇억 원인데, 그렇죠? 590억...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잠깐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4300만 원이네요, 그렇죠? 1단계 사업은 주로 도로인데,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여기에 보시면 보통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얼핏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은 반여동 우회도로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수영강변로~해운대로 간 도로개설 공사,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몇 건 안 됩니다. 저희 구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순수 구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구비는 99억 원인데... 제 말은 이 사업비가 이번에 다 투입되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했느냐, 단계별로 2024년도에 하고자 한 사업을 다 했느냐 이 말이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다 못 합니다. 일몰제 때문에 도로가 없어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따라주면 좋은데 예산이 안 따라주고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지금 일몰제 때문에 없어지는 도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뒷장에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44개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센텀2 산업단지를 보면 62개소가 있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런 것들은 일반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 그게 다 완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일반 사업자라고 하시면... 센텀2 산업단지는 부산도시공사에서... 그것도 일반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공공단체가 아닌 것은 비재정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는 재정사업이고 그것은 비재정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제가 미처 다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공공토지비축 부분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주무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그전에 다 해주셨었는데 다음에 자료를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공공토지비축 부분이 뭔가... 앞서 박기훈 위원께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실 때, 죄송한데 제가 그것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설명을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공공토지비축 사업은 돈이, 보상비가 사실 부족... 많이 없어서, 여력이 없을 경우에 보상비는 과도하게 몇백억 원씩 투여되니까 그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LH공사에서 그 보상비를 바로, 그러니까 몇백억 원을 해 가지고 투입해서 우선 공사를 하고 개통을 시켜놓고 그다음 해부터 연차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 가지고 갚아나가는, 분할해서 갚아나가는 형식입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 빨리 개통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안 하고는, 사업이 조금조금씩, 찔끔찔끔 해 가지고는 그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안 되고 그냥 미준공 상태로 되어서 주차장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얼핏 듣기로 송정 지구단위계획 1건하고 이렇게 2건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몇 번하고 몇 번이죠? 지금 50번 하나 있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50번이 뭐지...
현신
문현신위원
50번도 공공토지비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잠깐만요.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맞습니다. 22페이지에 하나하고요. 22페이지 이것은 제가 오기... 2021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그때 해 가지고 된 거고 그다음에...
현신
문현신위원
‘해 가지고 된 거고’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선정이 돼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선정이 된 거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미 선정이 되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고시 날짜란에 해고 나와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선정이 된 거고...
현신
문현신위원
개발 고시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가 송정 지구단위계획 부분인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나머지 1개는 송정 지구단위... 이번 2023년도에...
현신
문현신위원
몇 번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잠깐만요. 2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녹색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몇 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밑에 보시면 66번, 64번 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64번, 66번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송정해수욕장이 땅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구비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런 게 파악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해 가지고 가뜩이나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나마 주무님께서 설명을 찬찬히 해 주셔서 좀 했는데... 64번, 66번 같은 경우에 공공토지비축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주신 자료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그걸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계획 고시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선정되었다고 공문은 왔는데 저희가 양해각서라든지 이런 걸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게 안 된 걸로... 최근에 된 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50번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실효 시기에 보면 해고 날... 실시계획 고시 부분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듣다 보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50번 같은 경우에 공공토지비축 이 부분은 LH에서 선 투여 공사를 해서 개통 후에 저희가 분할 납부하는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저희가 2023년 계획안을 봤을 때는요. 이 부분이 39억 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단계에는 똑같이 둘 다, 2023년 계획안하고 이번에 주신 2024년 계획안하고 둘 다 2-1 단계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27년부터 시작하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50번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50번이요. 그런데 2023년도 것하고 이번 것하고 6억 원 차이가 나요. 이런 차이들은 왜 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감정평가를 이때 당시에 할 때 개략공사비로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만큼의 갭(gap)이 시간이 흘러서 오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것들도 그러면 다 감정평가상... 공공기여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고 저희한테 공공기여하는 그런 부분은 계획안이 달라져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이것은 특별한 경우고요. 보통 우리가 구비로 선정할 때는 그때그때,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렇게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은 2021년도에 선정이 되고 나서 그때 사업비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올해... 아마 올해 했을 겁니다. 올해 감정평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케이스(case)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2021년에 선정이 되고 2024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차이가 이렇게 난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올라왔을 때는 2021년도 기준으로 올라왔던 게 그대로 있었던 거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송정 같은 경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올해 지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협약서를 맺을... 아직 협약서를 안 맺었거든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조금 오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그것은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실 때... 이게 꼭 틀이 있나요? 이렇게 해야 하는 서식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세로형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특별히 없죠? 이 서식에만 맞추면 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가로로 할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저희...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너무 작...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작아서...
현신
문현신위원
특히 다른 것도 작은데 실효 시기, 실시계획 고시가 나오는 이런 부분은 막 세 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계획시설 이런 게 해제 후에 혹시 다시 재고시 되는 그런 데도 있습니까? 그런 데는 없는 건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해제하고 나서는 다시 되는 것은 없고, 송정 지구단위는 원래 해제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재검토해서... 유일한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해제하고 나서는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송정만이 시 재검토 권고를 받고 유일하게 그렇게 했던 경우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주신 안 여기에서 해제 권고가 필요한 곳이,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해제 권고가 필요한 곳...?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해제 권고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돈이 없어서 해제되는 게...
현신
문현신위원
자연 해제 말고요. 실효되는 거 말고요. 그건 여기 나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실효되는 거 말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실효되는 거 말고는 저희가 없습니다. 해제 권고나 이런 것은 없고...
현신
문현신위원
해제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도로가 필요한 거고 또 주민들이 몇십 년 살아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해제하기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 끝까지 잡고 있는 게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들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공공토지비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LH랑 하는 그런 거 선정은... 부서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야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기준은 혹시 부서에서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하기는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 물론 지역구에서 다 같이 ‘우리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반여, 반송, 송정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제 아픈 손가락 중의 하나인데,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발전을 해야 하거든요. 발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저도 지금 보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데가 있기는 한데... 여기도 예산 투여가 되게 많이 되는 덴데 지역구 차원에서 마이크를 켜놓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 해서... 혹시 이런 방법으로 예산이... 여기도 저한테 아픈 손가락이니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워낙... 여기가 실질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신청할 수는 없을까 해서 한번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건데, 나중에 상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너무 이게 광범위하고, 그렇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기간도 오래되는 거라서 저도 이런 수립 계획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과장님, 20년 이상 지나면 일몰이 되고 그 일몰이 되는 현황을... 실효 예정이 일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실효 예정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몇 군데... 40군데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곳은 그러면 민간의 토지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곳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 도시계획서 안에 민간 땅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있을 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예를 들어 20년 전부터 이게 도시계획시설 안에 포함되어서 나의 재산이지만 어떻게 이용을 하면 재산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20년을 잡아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필요 없다.’가 되면 민간에서 민원이라든지 소송 그런 건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도로를 해 달라.’ 또 ‘도로를 없애달라.’, 두 가지의 목적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사실상 도시계획이... 제가 말하는 건 조금 안 좋은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개인 소유재산을 묶어놓는 거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린벨트... 저번에도 주무관님이 설명하실 때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했었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래서 20년 동안 하면, 대법원에서 ‘그래도 20년 동안 잡아놓으신 것도 피해인데 더 이상 잡아놓을 수 없다.’ 해 가지고 풀어놓는 게 실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부산이 대도시가 되고 계속 사람이 몰리면 교통에 의해서 도로가 많이 필요할 건데 그런 것도 아마 이제 필요 없는 도로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제 판단에는 풀어주는 게 주민들이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곳에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은 어떻게... 법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4m 내지 5m, 6m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접하는 부분에 있는 주민들은... 그 앞에 도로가 안 나면 못 하는 거죠. 딱 단절이 되어서 그 앞부터 순차적으로 건축을 해올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런 피해가 있지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것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민간 사유지도 꽤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데의 민원 같은 경우 일단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 서식에 맞춰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혹시 주소나 그런 걸 넣을 수는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어떤 주소를 말씀하시나요?
현신
문현신위원
넣으면 안 됩니까? 여기에 보면 보통 번호하고 중로, 소로 몇 다시 몇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거기에다가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50번, 공공토지비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어딘지를...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딘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한번 보려고 해도... 그래 가지고 이것을 노가다를 해서 찾았거든요. 주신 자료에서 막 찾아가면서, ‘50번이 어디에 있어?’ 하면서 이렇게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를 같이, 몇 번 길 이런 걸 해주시면 금방 찾아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것은 괄호 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시점, 종점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는 현실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릴게요. 현재 단계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2025년도에 도로 부분에 33억 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33억 2800만 원... 내년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영 안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아예 안 됐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예 안 됐는데 계획을 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일몰제가 될 거... 집행이 안 될 거라도 우리가 계획은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내년 일몰제 때 못 한다, 그것은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로 미루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 도시계획 사업은 거의 몇백억 원 단위 공사거든요. 이번에 송정도 한 30억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계획서상으로 2028년 이후, 2027년까지만 하더라도... 2025년도에 33억 2800만 원, 2026년도에 154억 4200만 원, 2027년도에 36억 9800만 원, 2028년도에 717억 7600만 원 정도 편성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없이 잡았는데... 그러면 역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가 생긴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 70%는 시로 귀속이 되고 30%는 구로 귀속되면서 그 30%의 구로 귀속되는 금액이 장기 미집행 도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입하는 거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에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반적인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을 할 수 없는 게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나와서, 땅이 좀 커야 할 텐데 그 땅을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공공기여를 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투자계획이라든지 건축계획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어디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합쳐서 할 수도 있고, 1개 필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합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론 보도상으로는 역세권의 공공기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좌동 1360번지가 공공기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좌동 1360번지는 입안이 되었고 도시계획시설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산시하고 협의가 된 게 장기 미집행 도로에 쓸 것이 아니라 좌동 신시가지의 노후 열배관 수송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부산시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맞잖아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도로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국고에 귀속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도로로 쓰고 있는 많은 지주분들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구의 재정으로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소송 결과를 보고 사용료를 준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이 방법 말고는 지금 없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사용료를 주는 것이고 아예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일 경우에는 그런 소송도 못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도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할 사용료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불합리하단 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서창우위원
역으로 따진다면 개인이 국가의 토지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것은 또 그거하고...
서창우위원
여하튼 간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의견청취를 받음으로써 끝이 날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간에 어려운 문제는... 건설과를 책임지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렵고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볼 면목이 없고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냥 총평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도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과 장래 공익적 측면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교부세, 교부금 등 외부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시설에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계획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유지 역시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가 재정상 손해를 입게 되고, 해제 가능 시설에 대해 검토하여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현실적인 여건이나 재원 조달 및 다른 사업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또한 사업 시행 시에 실익이나 공익성이 없을 때, 공모사업 확보가 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과감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또는 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수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정리된 2024년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대상 시설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72개소와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 96개소, 총 168개소입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만큼 도시 환경 변화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여건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을 갖춘 집행계획 수립을 당부드리며, 원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제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의원( 1 인) 이상곤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환경정책팀장 조대학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