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 넘는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외에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 본예산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창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의원
존경하는 유점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창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서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서창우 의원님, 해운대구 지역정보화를 현재 트렌드(trend)에 맞추어서 제목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조례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수고가 많으셨다고 먼저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애초에 저번에 다른,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에만 집중을 하셨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두루 살펴보면서 해운대구의 전반적인 정보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 손보신 것 같아요. 혹시 이걸 쭉 보시면서 특별히 사회적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조금 더 해운대구의 정보화에 해소해야 될 방안들에 대한 생각이나 살펴봐야겠다는 분야가 있으셨습니까?
서창우의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상위법이 알다시피 전부개정된 이후에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16개 구·군에서도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곳이 서구와 중구 그리고 해운대구 세 구만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가결시켜준다면 두 구만 남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pandemic) 이후에 우리 행정서비스가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원격근무가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가능해졌고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영상회의, 온라인 교육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돼서 정부에서도 사랑의 그린 PC 보급 및 정보통신보조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화시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조례안 개정을 하게 되었던 배경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충분한 의도를 잘 살려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신 것 같아서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맞추어서 개정을 해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게 개정이 사실은 2020년도에 시행령이 바뀌거나 이렇게 됐으면 방금 서창우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정보화에 대한 부분들이 디지털화되면서 빨리 발맞추어서 움직였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개정이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미처 살피지를 못해서 이번에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늦었을까... 우리 팀장이라든지 직원하고 의논을... 일단 저의 과실이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뀐 주 내용이 용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어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나머지 신설한 부분은 과의존 예방·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만 기존법으로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래도 크게 제약이 덜하다 보니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개정으로 인해서 제9조나 제10조하고 다른 그 밑에 다 해서 제14조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구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정책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지금 추가로 추진해야 될 정책사업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이제 제12, 제13, 제14조 해서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게 제1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가 신설이 됐지만 사실 이거는 계속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청소년 상담센터에 전담 상담사가 3명 있으면서 지금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진흥원에서 또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신설을 해서 구체화함으로써 앞으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대응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제14조(정보격차 해소) 부분의 제2항에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이 부분에서 장애인 전자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지금 아무 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는 보여주는 수어뉴스라든지 읽어주는, 청각장애인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시각장애인한테는 읽어주는 이런 전자신문 구독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한 달에 3300원만 하면 그거를 혜택을 줄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거를 접목해가지고 하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이게 통과되면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과랑, 장애인들은 거기서 하니까 의논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든 뭔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정비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시책사업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의원
제가 김백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서창우의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 가족복지과에서 과의존 해소를 위하여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또 현재 센텀시티 소재에 있는 부산정보화산업진흥원에서도 게임과몰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정보문화센터에서도 스마트쉼센터가 있어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과의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있는 게 우리 구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거는 없죠? 시에서 다 하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가족복지과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거...
백철
김백철위원
상담센터에서 하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구 자체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청소년 사업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청소년인데 청소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인터넷 중독...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중독...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의원
2024년에 1억 1133만 원의 예산으로 국·시비 50%, 50%는 구비...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매칭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 준비해 주신 서창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검토해 주신 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해운대구 지능정보화 조례, 이 조례의 제1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부분이 신설이 됐잖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서창우 의원님 답변에서 보면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나 부산시의 정보진흥원이라든지 여타의 기관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안도를 하는데 사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제5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령에도 그런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가보면 사실 우리 구에... 혹시나 시행규칙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행규칙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시행규칙은 사실 못 봤습니다. 기본법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서 교육대상관리자에게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의무를 뒀고요. 그리고 여기 제1항제1호에 보면 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교육 등을 점검하게끔, 관리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건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어떤... 해운대구 관내의 어린이집은 우리 구청장... 관내... 우리의 의무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청소년들에게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던데 사실은 법에서 보면 교육점검의 어떤 부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이런 여타의 과의존 관련 교육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 우리는 교육청이라든지 단체는 아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이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관리·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부분들도... 뭐, 교육이 되고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도 감독은 우리 구가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고 관련 상담과 교육과 홍보 또 여타의 시책을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신설이 되었고 해서 더 각별하게 이걸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가족복지과와 의논해서... 사실 저희가 어린이집까지는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서로 연락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례 전부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지능정보화 조례... 늦었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사실은 법이 바뀌면 만들어주셔야 되는 법인데 아까 과장님도 일단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20년 6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됐고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이 넘은 이 시점에 의원 발의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부서에서 너무 못 챙겼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서창우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에 보니까 부산시는 정보화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능정보화 조례가 아니고, 정보화 기본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정보화 조례와 지능정보화 조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 명시 혹은 법명에 맞게끔 우리 조례는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조금 구체화했다는 거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는 그러면 구체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능정보화로 모든 정보화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정보화가 좀 더 큰 개념이고 그거보다는 조금 구체화된 게 지능정보화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 당연히요. 그거는 당연하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상위법하고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능정보화라고 우리가 한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보가 지능정보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타 다른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협소해지지는 않나 하는 취지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례의 부분에 조금 고칠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제1호 ‘ “지능정보화”란’은 사실 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2호는 보면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1호도 사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법 제2조제4호에 보면 ‘ “지능정보화”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요즘에는 이거를 좀 콤팩트(Compact)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따로 명시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창우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사실 위원님과 같이, 정의 부분이... 보통은 생략을 하는데 이걸 굳이 넣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지원관이랑 부서에서 협의할 때... 이게 지능정보화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흔한 용어는 좀... 누구나 바로 들어서 알 수 있는 용어는 아니다 보니 그거를 한번 언급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서로 의논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부분의 조례를 만들 때 새로운 의미의 용어들은 이렇게 서술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법무팀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용어 부분을 안 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냥 다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제2조에 대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전자정부법」,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라고 제2조를 콤팩트하게 가져가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의 제2조제2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위임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의 전반적 위임이 우리 지자체에 뭐가 위임돼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3조 같은 경우에는 법 제3조에 의거해서 기본 원칙이 우리한테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법 제3조에 의거’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위임이 있나, 제가 기본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책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법에 보면요... 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위임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청장의 책무가 여기에 간단하게라도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뭐, 들어가도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은영
최은영위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위임 부분은,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 가져올 때는 아예 우리 구의 어떤 현실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조례이고 법의 위임사항에 있어서 가져오는 법 부분들은 위임사항을 좀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구청장의 책무 부분이 정리되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6조도 마찬가지로 지능정보화책임관도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이게 법 제8조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제6조제4항에는 시행령하고 제6조하고 좀 붙여 써야 되는...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최은영 위원 자료 찾음) 그다음에 보면 우리 조례 제14조(정보격차 해소) 부분에,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법 제49조에 보면 사업자 등에게 재정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살펴보셨는가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구성할 때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정책지원관하고 (의논)했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예산이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꼭 안 넣어도 지원할 부분은 또 할 수 있으니 이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안 넣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법 제49조에 보면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이라고 해서 제1항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항에 대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타 지역 지자체 같은 경우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야 된다.’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위임사항을 놓치지 않고, 이왕 법을 전부개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은영 위원 자료 찾음) 그리고 제16조(정보보호) 이 부분에서 제2항입니다.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도 앞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14조,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서 제2항제3호인데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법 제5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해서 이 부분도 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교육은 어떤 교육들이 있을까요? 우리 관계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가 공무원하고 주민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뭐, 교육내용은 다양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 같은 경우에는 2600명 정도 하고 공무원도 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특별하게 어떻게...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수강료가 들어가는 교육은 아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가지 위임사항을, 우리가 법을 손을 보면서 위임사항들은 좀 정리를 해서 같이 넣으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의원
제가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창우의원
먼저 제2조에 대해서, 최은영 위원께서 지능정보화의 정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정된 배경이 이번 우리 조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용어가 궁극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과 조문을 다시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 효율의 실리성보다는 주민이 얻을 수 있는 법적 편익이, 자치법규에 대해서 더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본 조례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용어지만 사회통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용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또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 교육은, 사실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개설한 교육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디지털배움터에서 장애인 교육은 집합 및 방문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그 밖에 우리 해운대구는 아닙니다만 부산시에서도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의 예산이 8453만 2000원, 이거는 국·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잠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서창우 의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공급자, 그러니까 공급자라고 하면 구가 되겠죠. 공급자의 측면에서 조례를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용자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 조례를 보고 이해를 하고 이 조례가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번 조례를 만들면서 혹은 다른 조례들을 심사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능정보화라는 게 뭔지 사실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술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도 보면서 ‘이게 나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법무팀에서 항상 조례를 검토하고 나면 조례에는 상위법에 나온 것은 한 번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항상 이게 잘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우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혹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부위원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지능정보화”란’을 ‘ “지능정보화”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로 하고,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능정보화’를 ‘법 제3조에 따라 지능정보화’로 하며,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를 ‘구청장은 법 제7조’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지능정보화 시책’을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박성식·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평소 존경하는 유점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영숙 의원님, 우리 해운대구의 청렴도를 구체적인 관심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 지원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아, 과장님이 아니고 감사... 뭐라고 해야 되죠? 담당관님...?
윤정
심윤정위원
어렵다, ‘과장님’ 하면 되지...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가 이때까지 왜 없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해마다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은 조례에 그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보면... 시에는 있는데 다른 구·군에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하고 나서 ‘어? 우리 구에는 왜 없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청렴도가 그 구의... 뭐, 예전에는 이게 그 구에 대한 피드백(feedback) 용도로만 활용되었지만 요즘에는 그 구에 대한 청렴도 자체가 이런 평가에 대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청렴도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조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이게 굳이 없어도 우리가 향상을 위한 지원은 가능했기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조례가 있고, 없고는 그런 향상도를 향상하기 위한 부분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는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향상 지원 조례안을 만들자고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권익위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하나만 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영숙 의원님.
영숙
원영숙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인데... 조례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분리를 시켰어요. 특별히 분리를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입법 경제성에 따라서 하나의 조례로 입안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권고안도 있었으나 사실 우리 해운대구 공직자 등에 대한 것들은 공무원법이 위주로 돼 있고 해운대구의회의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2개가 같이 가는 것들이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하는 항목들도 지방의회와 기초 지자체가 다른 항목들을 조사하고 배정 점수들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안대로, 구의회와 행정부가 따로 조례를 가져가는 것들이 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평가 항목이나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인 거죠?
영숙
원영숙의원
예. 그리고 올해부터 국민권익위에서도 243개의 지방의회가, 올해부터는 전부 국민권익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평가대상이 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권익위에서 심사가... 집행부,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하고 의회는 따로 구별을 해서 청렴도를 평가하는가요?
영숙
원영숙의원
예,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국민권익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90군데 정도의 지방의회를 평가했다면 올해 2024년부터는 243개 전체 지방의회가 평가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과장님.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례를 따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평가 지표를 보면 의회하고 기관이 달라서 분리가 돼 있고... 그전에는 보면 2~3년에 한 번 한다든지 표본으로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에도 보면 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직원은 평가 지표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두 분 반갑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9조에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해놨잖아요?
영숙
원영숙의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게 하고 어떤 활동을 할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렴도 자체가 청렴노력도라고 해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국장 이상 간부들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반부패 청렴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서무들로 이루어진 청렴실무추진단이라고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는 청렴도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점을 도출한다든지 저희들이 청렴에 대해 가지고 시책이나 이런 거를 청렴실무단에 알리기도 하고 협조를 받을 게 있으면 협조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추진단장은 구청장이 됩니까? 누가 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단장은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부구청장으로 하고 있어요? 구청장은 안 되나요?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격상을 올리는 게 안 나을까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따로 국장 이상의 간부, 저희들이 추진단으로... 거기에는 구청장님으로 돼 있어서...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 외부 추진 위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외부는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외부는 안 들어와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외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외부요...?
상곤
이상곤위원
내부에서 다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3분의 1이라든지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보는 것처럼 ‘청렴’이기 때문에 외부의 구성요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청렴도 측정을 할 때, 권익위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청렴시책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외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내부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도 또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몇 명이라도 들어와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감사담당관이 중심이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한다.’ 이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이 추진단에 외부인이 몇 명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시각에 대한 오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원영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송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우리 해운대구의 청렴도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송민우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됩니까? 그 지표에 따라서 의회에서 만약에 뭔가 잘못됐을 경우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되었을 시, 만약에 부정부패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신분조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하고 있고... 여기에 보니까 아까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처럼 의회의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구 조례가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 조례가 굳이 플러스 돼서 또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영숙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영숙
원영숙의원
구 조례와 의회 조례가 따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고 그것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평가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평가의 지표라든지 평가방향들이 공무원하고 의회가 좀 다른 측면이 있고...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의회는 감사 전담부인 감사담당관실이 없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인사담당관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의회사무국이, 이게 의회의 부분들도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윤리강령과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재산신고를 한다든지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 감사담당관의 관리·감독하에 의회도 들어간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했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근간이라는 거기에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대구의 달성군 같은 경우는 구와 의회가 같은 조례로 청렴도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지방의원이 빠져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은, 평가 기준이 지방의원의 청렴도 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와 구의 조례를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제9조에 보면 청렴정책추진단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기타 말이 있는데 이게 구청장이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하시든 원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든 한번 해보십시오. 구청장이 우리 의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영숙
원영숙의원
아, 의회 조례에는 이게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해운대구...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 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추가 검토의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속개 안건 3.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사실 요즘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됐다고 봤을 때... 직장에서 잘리는 건 아니잖아, 맞죠? 직장을 다닌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들에 국한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경력단절여성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취업을 못 한다든지... 못 하다가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 핵심 포인트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됐다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송민우위원
요즘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회사에서 보장도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동의는 합니다마는 문구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 좀 여쭙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동의안 주요 내용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민우위원
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돼 있으니까 어떤 경우든 여성들이 취업에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여건으로 못했을 때 이런 취업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퇴직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유로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문구 중에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너무 눈에 확 들어와요. ‘임신, 출산, 육아’ 이 부분이 너무 눈에 확 들어와서... 그거보다는 좀 더, 폭넓은 지원을 하려고 하면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폭넓게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민간위탁을 2022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을 했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민간위탁, 또 이번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2023년도에 혹시나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에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과장님이 (이곳) 과장이실 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 본예산에도 민간위탁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1회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올라왔었고 이러면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적을 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성들의 재취업 촉구이지 않습니까? 촉진이지 않습니까? 촉진이면 지금까지, 물론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2년 동안 하시면서 지속해서 일자리를 얻고 취업을 해서 다니는 여성이 혹시나 있습니까? 지금 그런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는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몇 분이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때 인턴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윤정
심윤정위원
5명?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맨 처음에는 2명이었고 그다음 해, 작년에는 5명...
윤정
심윤정위원
5명이었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5개월 차거든요, 인턴 유지 기간...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다 매칭이 돼서 하고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나 단발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차후에 후속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속관리를 해서 이 여성들이 진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풀(pool)로 이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참여기업이 수탁 기간에 따라서 조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너무 안타까운데... 과장님, 혹시나 그런 데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위탁 기간을 조금 늘려보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작년 수탁기관하고 올해 수탁기관이 다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참여기업을 어떤 특정 분야에 한정한 거는 아닌데 그 기업이 수탁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쪽의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꾸려지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전문 인력 기관에서 하니까 참여기업이 다양화돼 가지고 선정이 돼서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러니까 여성들의 역량하고 경력에 따라서 맞춤형,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부분이 보면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지만 사실 그냥 인턴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에서 직접 하는 것도... 그렇게 구에서 직접 하게 되면 그런 맞춤형 일자리들을 매칭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원하고 고민을 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고민하셨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공기관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했는데 한 직원이 이거를 전담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사업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참여자 사기 진작[士氣振作] 부분에 있어서 상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사실 한정된 인력으로 집행부에서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겠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맞춤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평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적하고 이런 걸 보면... 추진실적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주로 뭐냐 하면 홍보, 모집... 교육 이수는 당연히 들어갈 테고 거기에 재취업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모집과 홍보 이 부분이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장기간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과장님, 이 ‘리턴십(returnship)’이 ‘인턴십(internship)’하고 ‘리턴(return)’하고 같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기획위 때도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방금 심윤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그 기간 외에, 우리가 그 기간을 마중물 삼아서 하는 이유가 지속 가능하게 경력단절 여성, 혹은 요즘에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하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경력 보유 여성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함인데 실제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들이 많았었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 동의안을 올리면서 업무 파악을 쭉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참여기업을 좀 다양화시켜서 많이 참여시키면서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참여기업이 고용유지를 좀 오래할 수 있도록 어떤 유인책을 발굴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참여자가 잘 적응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좀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조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도 작년과 다르게 장려금 식으로 개선을 하자... 작년에는 구에서 전액 직접 참여자한테 인건비를 지급했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하니까 기업에서 ‘아, 이 사람은 인건비가 보조되는 보조인력이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기업에게 장려금 식으로, 제대로 개선해서 하면 장기간 고용유지 측면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탁기관하고도 협의를 쭉 해 나가면서 좀 나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보면 꼭 경력단절 여성이 아니더라도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보조금 형태가 나가지 않습니까? 취업촉진 수당이라든지 어떤 수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사업장에서는 그 수당들을 받는 기관 외에는 지속 고용이 힘든 경우 해고가 된다든지 기간 만료가 되는 형태로... 지속 고용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없는데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이게 지금 고유사업이란 말입니다. 여성 리턴십이라는 이름으로 고유사업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그런 예산, 지원 이런 것과는 별개의 플러스알파의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적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예산만 연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내에 있는, 여기에 보면 ‘전문자격증 또는 1년 이상 직무경력 보유한 관내 만 30~50세 여성’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활용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기업과 매칭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구인·구직이 꼭 필요한 상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알파로 1명 더 써보자, 그런 형태로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 2023년에는 연령을 만 30~49세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2024년에는 만 30~55세로 완화를 했단 말입니다. 이 완화하게 된 사유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보기에는 지원 대상을 더 늘렸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완화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전문자격증 또는 3년 이상 경력자’에서 ‘전문자격증 또는 1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를 했거든요. 이 완화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완화를 하고 나니까 어떤 개선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경력단절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를 한 거는 경력단절 기간이 기니까 옛날에 자기가 근무했던 그 경력 증명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폐업이 됐다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경력 증명을 하기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년으로 완화를 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거는 경력단절 기간이 아니고요. 경력 기간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경력 기간... 단절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사이에 회사가 폐업된다든지 해서 경력 증명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1년으로 완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연령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아까 말씀하신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장을 그동안에 가지지 못한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범위를 좀 더 넓혔다...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좀 넓히고 나니까, 연령이 49세에서 55세로 된 거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좀 많던가요? 어떻던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 연령대의 분이 한 다섯 분, 50대 초반 분들이 다섯 분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총 몇 분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열다섯 분 중에 다섯 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15명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고 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고용의 지속 부분은 어떻게 돼 갑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열다섯 분이 10월 말까지는 다 매칭해서 다니고 있다가 최근 11월 초에 한 분이, 어린 자녀가 아파서 부득이하게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퇴사 결정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네 분이 매칭 중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매칭 이후에는, 그러면 2023년을 좀 보면 매칭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매칭 이후에 다섯 분이 지금까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3분의 1 정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30%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고용이 지속되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이 사업들이... 한번 찾아보면 여성 리턴십이라는 이런 이름의 사업을 우리는 고유사업으로 갖고 왔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CU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CU요?
은영
최은영위원
2013년에 CU라는 기업에서, 기업이죠? 이 기업에서 여성들에 대해 재취업도 하고 어떤 인턴 과정들을 거쳐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현장에 바로 투입을 해서 적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성 리턴십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찾아본 거로는 2021년에 아마존이라는 대기업에서 코칭(coaching)이나 멘토링(mentoring) 같은 거를 했어요. 자기네 기업에 바로 투입을, 기간들을 좀 줄이고 투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코칭이나 멘토링 교육을 하면서 여성 리턴십 사업이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코칭이나 멘토링, 사실 여성 재취업이라는 게 현장에서 몇 달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칭, 멘토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좀 더 빨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리턴십 사업에 대한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서 그 기업에서, 기업이 아니고 단체죠, 그렇죠? 2023년에 사단법인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그다음에 2024년에는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기업에 매칭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할 때만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것과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의 여성들 재취업의 기회도 좀 더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범위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는 55세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범위를 갖고 말씀드린 거 아닌데요. 대상자 범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내용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업에 대한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장기 고용을 위한 유인책,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부분이고 또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잘 적응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격려책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전문자격증이라고 하면 2023년, 2024년을 통해서 해보니까 어떤 자격 보유 여성들이 많던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잠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면 되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가 있어야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그다음에 디자이너 1년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경사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컴활(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이라든지 ITQ 자격증이라든지... 또 아니면 직무 경력 1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자격증들에 대해서, 전문자격증에 대해서 좀 보면 이 부분이 정말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기가 원래 했던 업이든 아니면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든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의 성격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루트(route)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적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저희가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마는 저희가 여성 리턴십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굉장히 뜨겁게...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우려 때문에 이게 좀 늘 뜨거운 감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과장님,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실적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체 평가 있죠? 만족도 조사.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그 부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취업하는 데에 자신감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직무역량 강화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교육 이수가 3회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좀 줄이시더라도 교육 이수시간을 조금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만족도 조사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이 여성 리턴십 사업이라는 게 좀 궁금한데요. 이게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단녀,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 취업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에 들어와야겠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분들이 몇 명 정도가 이 사업에 응하는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명 정도가 신청을...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는 25명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가 신청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2023년도에는 5개월인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됐고요. 그리고 2024년은 8개월인데 1억 5000만 원으로 똑같은 금액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에 대비해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예산 대비 생산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데 성과를 내는 데 너무 예산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어요. 보면 2023년도에는 5개월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현재 5명이 취업연계가 됐어요.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그냥 3000만 원씩 줘도 되겠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은 그 교육 내용대로 다시 기업체한테 취업을 알선해 주는 이런 개념인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참여기업하고 참여자를 공개모집해서 사업 취지에 맞는 기업을 선정해서 또 그 기업하고 신청하신 분들하고 매칭을 해 주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25명이 교육에 응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응하신 분들이, 제가 의지를 물어본 이유가 그냥 인턴이나 6개월간 고용만 유지하고 자체 드롭(drop)을 하지 않을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본인들이 다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이 그런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도 모집을 해서 우리가 선별을 해서 하는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물다섯 분 중에 열다섯 분을 기업하고 매칭... 뽑는 거죠. 뽑아 가지고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5명이 어떻게 보면 적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이 참여기업들이 보통 디자인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이 디자인 분야에는 전문적인 이런 게 또 요구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판단해 보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참여기업이 좀 다양화돼서 여러 기업으로 돼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몇 기업 정도 되는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15개 기업, 그러니까 1:1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여하튼 이분들이 오래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참여기업에서 고용유지를 좀 오래 해달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에 1억 2000만 원이 인건비라는 게 장려금 제도로 도입을 해서 이 기간 동안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그 사업인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보조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한테 우리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다가 장려금 식으로 주는데 기업에서도 월급을 줄 때는 자기들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주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담을 해야겠죠. 이 여성 리턴십 사업에 응하신 이분이 인턴 기간 동안 받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기업 공개모집을 할 때 채용조건에 월 180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중에 인턴 기간 3개월 동안은 우리가 150만 원씩 지급해 줍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기업은 30만 원만 내는 거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월급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많을 수도 있으면 더 부담을 해야 되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도 우려가... 이 기간 동안만 유지되고 기업에서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기업 스스로가 단절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일단 필요한 사업인데... 들어가는 예산에 대비해서 저조하다기보다는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 기간을 이렇게 짧게 가는 이유가 있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의안을 올리면서 위탁 기간을 2년, 3년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 게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체계하고 올해의 체계하고 운영방식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사실 체계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해보자... 처음부터 늘려놓으면 한 기관에 오랫동안 운영을 맡기는 건데 저희들하고 같이 좀 더 협의도 해가면서... 틀을 좀 잡기 위해서 1년간 이 방식대로 조금 더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부서 입장에서의 어떤 이유인데 위탁 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지 5개월, 8개월 하고 또 위탁을 받아야 되니까 충성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위탁을 받아서 공부하고 하다 보면 1년이 다 가버리고 지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보통 위탁 기간이 3년, 복지 기관의 위탁은 보통 5년으로 어느 정도 규정화돼 있는데 너무 짧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회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안 되면 2년이라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2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탁 기간이 길어지면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업을 관리하는 부분도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위탁 기간을 내년부터 갑자기 늘리려고 하니까 소요되는 예산도 더 많이 투입돼야 되고...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1년, 1년 하면 되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년을 하니까... 왜냐하면 위탁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사업기관에 따른 관리도 해야 되니까, 전담인력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 말은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고요. 길게 하면 그런 부분도 오히려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체계를 좀 더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방식이 더 낫겠다, 저 방식이 더 낫겠다 싶어서 그거를 좀 더 해보고 그렇게 기간을 연장하는 거를 검토해 봐도 되겠다 싶어서...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거를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구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쪽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자체적인 트레이닝(training)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구에서라든지 전국적으로 시행한 거를 보면서, 다른 데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간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탁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경력이) 1년이 안 됐어도 폐업이 돼 가지고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4대보험을 들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같은 거를 들면 회사가 폐업되더라도 공단에 신고하면 이게 자동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되더라고요, 몇 개월을 하더라도...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그냥 폐업이 됐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데는 보면 일부러 퇴직금을 안 주려고 1년 안에 퇴직시키는, 권고사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정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한번 넣어봐라, 괜찮다.’, 그렇죠? 그러면 5개월이든, 8개월이든 바뀌면 계속 돌아가면서 한 사람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경력증명서는... 요즘은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을 다 들거든요. 저는 회사가 없어지거나 하면 아예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경력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발급받은 증명 서류를 넣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고문에다가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까 4페이지에 보면 재취업자 5명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곳에 취직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추진성과도 성과지만... 저도 이게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력관리공단에서도 월 50~60만 원씩 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는 직장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성과도 많이 나고 하는데... 혹시나 그런 데는 한번 문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인력관리공단에도 이거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거 한번 연계해 보시면... 거기에도 국가예산이 들어가니까...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이 할 것 같아요.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게 60일 이전에 우리가 이 동의안을 받아야 되죠? 이거 위·수탁 계약을 언제부터 체결하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야 되니까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급한 거 아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급한 거는 아니고 지금 동의안을 받아야... 절차상 예산심의하기 전에 동의안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앞에도 사업 기간 자체가 8~12월, 5~12월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3월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고용유지를 더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나중에 6개월이 지나서라도 사후관리라든지 모니터링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사후모니터링이라는 게 수탁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죠? 아니면 그 개인하고 매칭을 해서 우리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개인하고도 상담하고요. 그다음에 기업하고도...
은영
최은영위원
기업하고... 그러면 수탁기관은 빠지네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수탁기관이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기간 자체가 12월이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전 해에도 8~12월로 하고 12월에 끝났단 말입니다. 그게 거의 고용유지 기간이거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고용유지 기간이 5~12월이거든요. 그 고용유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고용유지 기간이 지나야만 사후평가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데 아까 이상곤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년으로 딱 끝을 내다 보니까 끝나면 이 수탁기관하고 끝이 나는데 그 수탁기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재 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 빨리 시작하면 의무 고용 기간은 6개월이지만 우리가 12월까지면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기관 관리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12월까지 하면 그 기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 기관에서, 수탁 기간이 끝나는데 우리하고 연계해서 관리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3월부터 하면 6개월이 의무 기간이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9월까지 한다, 그러면 12월까지는 계속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늦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7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딱 의무 고용 기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하는 부분이 참여자의 고용유지 측면에서 유리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그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을 늘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을 좀 빨리 시작하는 게 맞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 기간하고 의무 고용 기간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하는 기간하고 다 똑같습니까? 위·수탁 계약기간은 1년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12월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몇 개월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하고 똑같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위·수탁 계약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몇 개월짜리인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기관하고 하면서 6개월도 안 되는... 2023년에는 6개월도 안 됐고요. 2024년에도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계약하는 거는 또 처음 봤네... 그리고 사실 예산 측면에서도 보면 운영비가 3000만 원에다가 1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금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구민들한테 가는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그 기관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기관에 가는데, 그러면 사실 몇 달 되지도 않는 기간이네... 우리가 생각하는 1년도 아니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빨리하게 되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랬다고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위·수탁 기간인 줄 알죠. 저하고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8~12월, 5~12월... 그래서 자꾸 사업 기간하고 위·수탁 기간하고 같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꾸 위·수탁 기간, 기간 그렇게 이야기를... 1년이 안 되니까, 사업이 끝난 이후의 지속적인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끝이 나면 위탁 기간이 남았으면 그 이후 기간에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자꾸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업체도 바뀌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의원( 2 인) 원영숙 서창우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전미경 총무과장 이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민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