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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제252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1-11

천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소방본부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예방안전과장 박정진 119재난대응과장 이연재 119종합상황실장 정호영 특수대응단장 유대선 중부소방서장 성진용 남부소방서장 김규주 동부소방서장 이원근 북부소방서장 박중규 남울주소방서장 조강식 서울주소방서장 우충길 울산안전체험관장 정진석
장걸

이장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 천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환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서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골든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행자위 할 때에 골든타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울주군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골든타임이 이렇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중하위권이라면 중하위권인 이유는 무엇일까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그 환경조성이 다시 한번 더 제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맞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에 의해서 7분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각 시·도별 또는 연도별 분석을 쭉 해보면 사실 9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많이 모자라는 하위권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라고 보니 다른 지역과도 우리 울산의 구조를 보면 다른 면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분을 보니까 이미 소방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긴급출입시스템 구축이 돼서 끝이 났다, 그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출입시스템은 지금 경찰과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것은 올해 2024년 10월에 완료됐다고 보고가 돼 있고 지금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출동유도선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주택 현관에 출입시스템 구축은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볼 게 구·군별로 아까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울주군을 제외하면 그래도 중위권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울주군이 워낙 지역 자체가 넓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울주군을 가지고 지역이 넓으니, 반경이 넓으니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것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구·군별 도착현황을 울주군까지 넣어서 쭉 보면 제일 빠른 데가 지금 어디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지금 동구 쪽이 빠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죠, 도착률이 93%에 달하는 남구가 제일 지금 빠릅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출동 소요시간을 말씀드렸고요,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일 빠르고 특히 울주군에는 56% 정도가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데 중구가 왜 이래요? 중구가 지금 도착률이 울주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울주군이 56.6%라면 중구가 61% 정도가 나오는데 중구는 왜 이래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중구는 평균 출동거리는 짧은 데 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중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소방 출동로에 일부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착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가 우리 울산에서 제가 말씀드린 골든타임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자고 했을 때 중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다. 그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럼 중구는 옛 구심이라고 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여건이나 도로의 적재물이나 도로 사정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에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중구가 5개 구·군 중에서 제일 이렇게, 울주군 놔놓읍시다. 놔놓고 중구 같은 경우가 지금 61%라면 이건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중구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노상 적재물이라든지 불법주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5개 구·군의 출동 평균 속도를 보면 중구가 시속 25.4㎞로 최고 낮습니다. 그 이유는 중구는 도로에 골목길이 많아서 실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든타임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한 환경 조성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곳이 중구다, 그죠? 일단 중구가 되어야 되는 문제다, 그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지금 그렇습니다. 도심은 중구고 울주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으로 어떤 센터나 지역대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46페이지에 ‘진입불가·곤란지역.’이라고 표기가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예 불가한 곳이 3곳 정도가 되고 곤란한 곳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다른 부분보다 주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실제 도로에서 마을까지 진입하는 데 도로 폭 자체가 2m밖에 안 돼서 소방차량의 도로 폭은 3m가 되는데 일반 펌프차량 진입이 불가해서 불가한 지역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각 지자체 구·군에서 소방도로 개설이 거의 다 완료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미로형으로 돼 있는데 요즘에는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소방도로에 대한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특히 진입불가라든지 곤란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는가, 이런 취약지역이 있는 걸 보고도 그렇게 있다 라고만 판단하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골든타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6개 지역을 가지고 쭉 봅니다. 관할 면적이라든지 또 1인당 소방대원들이 맡아야 할 인원수나 이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점검을 하는 편인데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73, 74%대로 변함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최우선적으로 전체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골든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전부 다 골든타임을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분으로, 시간 가지고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걸 떠나가지고 어떤 환경개선에 하나하나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엊그제도 특수재난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소방 고가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소방 고가차가 469대 중에서 우리 울산은 3%대다, 그죠? 12대 정도, 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에 고가차가 12대, 소형차가 2대 정도로 충분한 부분이 안 있겠나 라고 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경북이나 강원, 전남, 전북, 충북, 충남 등 도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잖아요. 그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리고 또 고층건물도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울산과 비교했을 때 적어요. 그런데도 울산의 3배까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소방 고가차 또는 소형 사다리차도 똑같은 수준이던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광역시하고 도 단위에 보면 소방서 수 자체가, 예를 들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가 20개 되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6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차량 배치 기준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고층건물 이런 대상물을 할 수도 있지만 소방서 기준으로 장비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맞지 않는 게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마는 23층까지 기준으로 해서 23층 이상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건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소방서가 몇 개냐에 따라서 울산의 3배 정도가 지금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바꾸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북구나 울주군은 굉장히 넓잖아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 이론이 돼버린다니까요. 맞잖아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소방 고가차가 접근 가능한 건물 층수가 23층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최고 긴 고가차가 70m짜리 나오니까 23층까지는 가능한데 대부분 전국 지자체에서 시·도별로 아니면 시‧군별로 20층에서 30층 건물이 수량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있다는 그런 증거죠.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그 수량 자체를 맞추는 게 여러 가지 관할 소방서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건데 자료를 보면 또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3배가 되는 곳이 많다니까요. 그것은 결국 뭐냐? 소방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때까지 확충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원 확보라는 게 울산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확보해서 나름대로 시의 대응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자료를 보고 타 시·도의 고가 사다리차의 현황을 보면 울산은 현저하게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확충이 돼야 되겠다. 제가 여기 있는 고가차에 대한 퍼센티지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울산광역시 최하위잖아요? 이래놓고 고가사다리차가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말씀대로 다른 요인을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장비를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가 층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39층까지, 50층 이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법에 보면 소방시설에 어느 정도까지는 고가 사다리차가 저걸 하고 난 뒤에는 전부 다 대피시설로 해서 유도하는 부분이잖아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23층입니까? 거기까지라도 우리 소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제도 제가 특수재난 가보니까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는 소방이 장비발이구나, 맞잖아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타 시·도와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도록 만들어 놔야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죠. 소방장비 국산화가 좀 돼야 되겠다 해서 7, 8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보니까 몇 종, 몇 점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어떻게 볼 것인가? 몇 종으로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쉽게 말하면 몇 점이냐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그 데이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려니까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제가 흩트리면 안 되니까 아무튼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2배에 가까운 장비가 일단은 국외산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가서 물어봤습니다마는 특히 구조장비라든지 구급장비 이런 부분들이 87, 88%가 넘어요. 그래서 대원님들에게 내가 여쭤봤어요.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노?’라고 하니까 역으로 말해서 진압장비나 통신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국산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장비나 구급장비도 제가 업체 세 군데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 충분히 국산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람되게도 이런 구조장비나 구급장비 같은 경우는 관례적인 부분이 꽤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담당하는 분들이 주로 외국산이겠죠. 써왔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구조장비나 구급장비 이 부분도 지금 86, 87%가 되는데, 정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 국산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능을 보유한 국외산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국내산에 대한 보급률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국내산을 써야 국내 산업을 일으키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구급이나 구조장비 같은 경우에서는 구급장비는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 거의 대부분이 국산화보다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측정치나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병원에서 쓰는 장비가 손에 익으니 그 장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례적이잖아요. 우리 국산제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계를 다룰 때는 제 손에 익고 제 눈에 익은 걸 먼저 선호하겠죠.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나 지금은 국산도 대체할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결론이에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강대길 위원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가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기준과 모든 것을 청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소방청과 협의를 해서 우려하시는 외국산보다는 국산제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길

강대길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뿌리산업을 살리기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를 반영하지 않고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인 행태에서 국외산을 선호하는 것은 취지에도 안 맞는 거예요, 국내 산업을 살리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걸 제일 먼저 실행을 해야 부분들이 우리 공무하시는 분들이 먼저 해 줘야 뿌리산업이 살아가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하는 소방헬기도 보면 대부분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미국산, 일본 이런 헬기를 사용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국산헬기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헬기 자체도 앞으로 우리 소방헬기 쓰는 중에서는 국산헬기 비중이 차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기류에 맞춰 가지고 말씀하신 이 장비분야도 청과 그렇게 협의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단장님, 서장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방헬기에 관계된 부분들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노후화된 소방헬기에 관계돼서 많이 언급도 하고 또 부품 수급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작년도 저희들이 했던 로터마스트 관계된 부분들하고 부품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대응단장께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진혁위원

예.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현재 헬기는 연료탱크하고 회전축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연료탱크는 경기도 소방항공대에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무사히 넘어갔고 그다음에 회전축은 현재 러시아 부분 때문에 지금 구입 의뢰는 해놨고 현재는 ㈜알에이치포커스라고 우리 카모프를 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차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지금 부품을 수급해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서 부품 수급이 잘 안 돼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취하신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면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국산화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재난이나 구조헬기가 우리나라에 러시아산이 48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중에 17대나 지금 중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심각하지 않나, 재난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부분들인데 이래 돼서는 안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고 멈춘 헬기에 있는 부품을 뜯어서 돌려막기를 한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언론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심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산림청에서 29대 갖고 있는 것 중에 10대가 멈춰져 있고 경찰청에도 지금 3대가 있는데 여기는 심각하더라고요. 3대가 다 멈춰져 있더라고요. 해양경찰청도 5대가 있는데 2대가 멈춰져 있고 소방청에도 보니까 4대가 있는데 2대가 멈춰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빨리 우리나라도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을 절실하게 생각을 하면서 기술 개발도 하고 또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재난에 관련된 부서들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부서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술 참여에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치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 하면 해결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울산에 차후에 소방헬기에 관계된 부분들은 진행 계획이나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위원님, 울산헬기가 도입된 지 2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울산헬기 교체나 보강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올해 저희가 소방청과 마무리된 게 내년부터 해서 울산헬기 1대를 신규로 받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3년 내지 4년 안에 새로운 헬기가 울산에 배치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을 제가 전달은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시고 소방헬기를 신규로 보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로 소방헬기가 3, 4년 뒤에 온다 치면 기존에 있는 헬기 같은 경우도 활용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원전 있죠, 그리고 국가산업단지가 즐비해 있죠, 또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산악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는 울산 같은 경우는 소방헬기의 활약이나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준비해서 타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신규로 소방헬기를 가지고 오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부분들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정말로 점검이나 부품 교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6000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아직 3000 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 그런 장비더라고요. 아직까지 사고도 없이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헬기가 들어오는 만큼 기존에 있는 헬기를 재사용해서 울산에서 활용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지 본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실제 울산헬기 교체 건에 대해서는 울산이 소방청의 계획에 따르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김두겸 시장님과 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소방청과 기재부 관련된 부서에 전부 다니셔서 울산소방헬기의 교체 건을 말씀을 드려서 2년 정도 당긴 겁니다. 그 부분에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헬기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저희도 구상 중이고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카모프헬기가 부품 조달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울산지역 내에 공장 화재나 산불 아니면 인명구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카모프헬기 용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행 가능시간 6000 시간 중에 지금 겨우 3000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도 올 초에 직접 헬기를 타보고 성능을 검사를 해 봤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앞으로도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판단했기 때문에 헬기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소방본부나 제 생각은 2대를 같이 가동하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확정되게 되면 다른 시·도와 달리 울산의 소방항공 여건은 기존보다 좀 더 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가시화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진혁위원

혹시 이게 법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있다면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하여튼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노후는 되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본부장님의 말씀인 것 같고 이게 정비나 부품 교체가 잘 되었기 때문에 또 정비가 그만큼 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다음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이 있는 서생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원전 주변에 소방센터가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센터뿐만 아니라 원전과 관련된 장비를 갖춘 전문센터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진행절차나 앞으로 계획이나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지금 원전 인근에 있는 소방관련 기관이 서생지역대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지역대가 청량, 서생, 삼동, 상북 이렇게 4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량지역대는 내년이 되면 아마 센터로 승격될 것 같고 서생도 원전이 인접해 있고 원전에 어떤 사고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를 보강하게 되면 당연히 인원이 보강돼야 되고 현재 지역대 규모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센터 이상 급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도 보강토록 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0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더라고요. 제가 대원들한테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비가 오면 비도 많이 새고 불편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후도 되었지만 앞으로 원자력의 확대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니까 이 관계들은 시급하지 않나,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놓치고 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울산 소방청사 중에 30년 이상 된, 아니면 꼭 개선이 필요한 청사 중에 저희가 상반기에 확인을 했는데 그 안에 서생지역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생지역대와 두서센터를 우선적으로 청사를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은 잡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이게 지역구에 계신 최길영 군의원의 말씀에 따르면 민선6기 김기현 시장님 계실 때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생소방센터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멈춰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던데 그런 내용들도 소방에서는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서생 119소방대가 센터로 승격이 되면서 또 원전과 관련된 장비들을 갖춘 센터 건립을 앞당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시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대응단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개청식 할 때보다는 장비도 많이 늘고 뭔가 갖춰져 있다, 든든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훈련장들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훈련장이 지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계획에 있을 때도 그렇고 중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하면 울산은 다른 데보다 좀 다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김두겸 시장님도 이 부분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흔쾌히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최고가 돼야 되겠죠, 훈련장이.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갖춰야 되겠지만 이게 세계적인 훈련장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이게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특수대응단장 유대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한 달 정도 차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총 7개의 훈련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옥외탱크라든지 플랜트 화재 그다음에 탱크로리 화재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하고 있는 그런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지금 시작이지만 앞으로 점점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 15페이지 그리고 행감요구자료 31페이지, 45페이지를 거쳐서 화재안전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재안전조사는 세부운영규정 제2조에 보니까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이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수시 계획을 세우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연도마다 대상 선정이 다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합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화재안전조사는 예방안전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천미경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상 선정할 때는 각 소방관서별로 화재안전조사대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연도별로 필요한 취약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조사방법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전수점검을 했거든요. 전 소방관들이 다 대상물에 나가서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많은 업무 부담도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특별조사제도를 개편해서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5% 범위 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안 그래도 화재안전조사 점검률에 대해서 지금 보도자료가 많이 나와 있던데요. 지금 화재안전조사 점검률을 보니까 전국 평균이 5.1%인데 우리 울산은 4.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울산은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우리가 ’24년도 1월에서 8월까지 3만 4000여 곳 중에 1537곳 정도 해가지고 4.4%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점검률이 저조합니까?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조사제도는 5% 범위 내에서 소방청에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조사를 4.1% 했고 또 확인점검이라고 자체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2% 했습니다. 작년에는 6% 이상을 점검했습니다.

천미경위원

울산은 석유화학단지도 밀집돼 있고 화재안전조사 이런 부분은 초기 진압을 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하는 게 우리 울산의 산업도시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우리가 화재안전조사 결과율이 2년 연속 없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결과 공개돼 있는 건 없죠?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4.1% 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5.39%에서 작년보다…….

천미경위원

조사에 대한 조치결과 말입니다.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보완명령을 발부하고 또 위법사항들은 과태료 등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일단 과태료를 하고 있다던데 지금 보면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저희들이 공개는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천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과율이 한 건도 없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우리 소방시설 불량률에 대해서 화재안전점검을 했는데 불량률이 2년 연속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저희들은 점검을 할 때 울산에서 시설물들이 다양합니다. 공장도 있고 고층건축물도 있고 복합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점검할 때 저희들이 정밀하게 점검합니다. 그래서 노화된 설비 등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미경위원

그런데 저게 우리가 소방시설을 2%에서 4% 정도 점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되면 이 전체를 확대하게 되면 불량소방시설도 엄청 많을 건데 고작 2%, 4% 해가지고 불량소방시설이 저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타 시·도보다는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 해서 불량률을 최대한 많이 내서 보완을 많이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래도 3년 연속 불량률 조사한 것에 비하면 2년 연속 전국 최고인데요.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그래서 관계자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천미경위원

적극행정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2년 연속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보셨나요?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저희들이 관계자 간담회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이번에 특구단이 저희들이 완성이 되면 여기에 임직원들 교육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달라지겠네요? 불량률이 전국 최고는 안 되고.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불량률 부분은 저희들은 최대한 정밀하게 많이 점검을 해서 도출해서 일단 보완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미경위원

보완보다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화재 예방에, 우리 울산이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고 산업도시다 보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단 쪽에 불이 난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화재안전조사도 마찬가지고 소방시설의 점검률, 불량률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볼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감에서도 한번 내부적인 검토를 했었는데요. 과연 울산에서 왜 이렇게 불량률이 많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직원들이 꼼꼼하게 점검을 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울산지역이 위험물을 많이 쓰는 지역이고 해안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염분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다른 지역과 다르게 부식이라든지 관리 측면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천미경위원

이 부분은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일반적인 업무로 다루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하셔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맞는 정서대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2년 연속 전국에서 최고로 불량률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게 좋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주시고, 다음 띄워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했던 전통시장 화재위험요인에 대해서 소방가스 여러 가지 전기분야에 점검을 한 내용들이거든요. 소방분야, 가스분야, 전기분야 여러 분야에서 했지만 지금 병영시장하고 태화시장 그리고 수암상가시장, 울산번개시장 이렇게 6군데 정도가 가스분야는 E등급 나왔습니다. 소방본부 쪽에서는 가스분야에 6곳 정도가 E등급이, E등급이 최고로 낮은 건 아시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천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방본부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재부분이라서 제가 짚어보고 싶어서, 울산 쪽에도 전통시장 45곳 중에 10곳 정도가 C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사항을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전통시장이 우리가 45군데가 돼 있거든요. 그중에 전기, 가스 여러 가지 하는데 어차피 화재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점검도 가스나 전기, 기관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 소방시설 뿐만 아니고 전기‧가스기관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보도자료 같은 데 보면 저런 데 콘센트 안에 붙이는 스티커로 된 소화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 것들을 보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지금 일부 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안그래도 중부소방서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던데 다른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통시장은 불 하나 나면 연이어 옆에 상가들이 다 불이 나기 때문에 몇 곳이 이렇게, 10곳 정도만 이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장의 문제점은 아주 큰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붙이는 소화기라든지 등등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저희들 중부 뿐만 아니고 다른 서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전통시장 화재 원인을 쭉 보니까 전기적 요인이 제일 많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시장이 45곳이지 그 시장통 하나에 있는 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잘못 되면 문제가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병영, 수암상가시장, 수암종합시장, 울산번개시장, 야음상가시장하고 신정상가시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검 차원에서 한번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기도 화성에 보면 배터리 공장에 화재 난 것 있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아리셀공장 화재입니다.

천미경위원

금속화재 발생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에 소화약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것도 올해 7월에 있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우리 울산은, 팽창질석, 한번 띄워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팽창질석은 288% 있고, 팽창진주암이 왜 없을까요? 팽창진주암이 보유되지 못했다고 떴던데 이런 부분은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우리는 공장이 많은 쪽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 공장 뿐만 아니고 금속화재의 발생률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소화약제에 대해서도 비치가 왜 이렇게, 팽창질석은 288%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팽창진주암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일반적으로 팽창진주암이 소방자재에서는 잘 쓰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도 보면 팽창진주암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울산은 왜 이렇게 저조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연성부분에서도 탁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보유량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소방’하면 ‘화재’ 아니겠습니까? 이 화재부분에 대해서 짚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자체점검도 서마다 하고 있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국가유산이 13개 정도 있나요?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1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16개소가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16개소가 있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자체점검을 안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자체점검을 하고 있나요?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자탐(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 대상은 자체점검하고 있고요. 거의 소화기 대상 이런 건 자체적으로 관리자가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인 것은 자탐 이상되어야 점검을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미경위원

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법적 대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대상이고 그 이하는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왜 단 한 개의 유산도 자체점검을 안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그 유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아니고 타 법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천미경위원

그런데 소방시설은 자체점검을 하는 대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체점검 대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그게 자탐 이상이면 자체점검해야 되고요, 그 이하는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예, 자료는 추후에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난 9일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진심으로, 지났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소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방관과 그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를 보시면, 특수대응단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EU, ‘글로벌 항만안전 프로젝트’ 국제 유해물질 대응과정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시아 8개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예, 항만 유해물질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을 대응하고 위해요소를 발견하고 일련의 과정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분들 교육시키려면 각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다를 텐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영어로 다 합니다. 저희 교육훈련팀에 훈련자들 인원이 8명인데 그중 6명이 영어를 다 할 줄 알고 영어로 강의가 다 가능합니다. 나머지 2명도 중급 이상 영어가 가능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영어로 하면 각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요. 보충으로 설명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예, 우리 직원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소방청에서 통역사를 일단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직원들이 강의를 할 정도로 외국어 실력이 굉장합니까?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우리 직원들이 강의를 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 다 갖춰졌습니까?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예, 우리 직원들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굉장하네요. 그러면 강의 교재도 영어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예, 우리 훈련교관팀이 직접 영어로 교재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예전에 보면 우리 울산에서 해외에 그러한 소방대응이라든지 교육도 많이 가고 선진지 교육도 가고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 울산에 선진지 교육을 와야 할 정도네요.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안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울산지역에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효율적인 진압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가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곳도 있습니까?
화재발생 시에 화재발생해서 출동하면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평균 얼마나 걸립니까? 한 10분 걸립니까?
7분 굉장하네요. 그러면 전기차가 화재났다 이럴 경우에는 장비를 갖추고 가려면 7분 안에 가능합니까? 장비는 평소 어떻게 다 갖춰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 이런 말은 열 번, 백 번, 천 번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안전이 최고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간단한 한 가지 제안을,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제안으로 끝날 수도 있지 꼭 안 지켜도 됩니다. 지금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 서울주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소방관들이 출동 건수나 출동하는 시간이나, 아까 7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10분 넘어서 걸릴 때도 있고 5분, 몇 분. 7분 안에 걸리는 것도 있고 평균이 7분인데 이러한 출동시간이나 효과적인 대응을 했는지 또 진압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해서 오래 걸렸다. 큰 불이 났다든지 그래서 오래 걸렸다든지 그런 것을 점수나 평균을 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평점을 내서 조그마한 포상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중부가 1등 하면 중부소방서에 준다든지 동부가 1등하면 동부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남울주나 서울주나 이런 소방이 규모가 조금 작을 때는 작은 대로 약간의 점수를 주고 큰 데는 큰 대로의, 그것은 평점하는 것이지만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경쟁을 하는, 경쟁한다 하면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애착이 안 많겠나 싶은데, 본부장님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비슷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6개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별 경쟁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소방업무와 관련해가지고 평가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말씀하신 직원들 사기 분야에 대해서는 서별 경쟁보다는 업무분야별 화재팀, 구조팀, 구급팀, 생활안전, 행정업무 이렇게 업무 구분을 해가지고 매년 1명씩 최우수 대원을 선발해서 특진을 시키고 아니면 승급을 시킨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별 경쟁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과열되다 보면 약간 부정적인 요소도 일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 더 검토를 해보고 하고 현재는 말씀드린 업무분야별로 직원들 사기진작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우리가 스포츠도 보면 축구 하면 최우수 선수도 있지만 그 팀이 우승,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6개 소방서에 그러한 ‘최우수’ 해서 직원들에게 해 주면 자부심도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간단한 제안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아무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소방직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산업단지도 많고 중소기업들도 많고 해서 우후죽순 생겨난 산업단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국가산단이 지금 2개소가 있고 나머지 일반산단이나 여러 가지 산단 현황은 저희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면 그중에 산업단지 안에 소화전이 미설치된 곳들이 몇 군데 있다 라는 의견을 제가 들어서 이 부분이 해결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해결방안이나 고심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산단이나 주거지나 소화전 설치 관련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미설치나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매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아까 천미경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전통시장들이 겪어야되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시피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산적 피해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서 허가 조건에 소방이 늘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는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조건들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주체 측에서 소방용수배관들을 다 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그 전엔 지도를 중간중간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산업단지 조성이 되는 곳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후죽순 생겨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산업단지 준비를 해서 조성을 시키는 과정 속에 기본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렇지 못하고 자연녹지나 일반적인 이런 곳들에 한두 군데씩 생기면서 몇 개가, 여러 업체들이 뭉쳐지는 그런 단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지구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쪽에는 보니까 소화전이 없어요. 아마 배관이 거기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가 상수도하고는 다르게 소방에서는 관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진

박정진예방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상수도 소화설비가 들어가면 소화전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배관이 100㎜ 이상 되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각 서장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특히 산림인접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이 부분이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상수도가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소화전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울주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거든요.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공장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비상소화장치라 해가지고 간이상수도나 아니면 다른 수원을 가지고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군데군데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시에서는 소방행사를 하면서 시 행사는 한다, 그죠? 그런데 각 구‧군에 보면 이런 소방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가 전혀 없더라고요. 만약 울주군 같으면 남울주소방서나 울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얼마전에 울주군 관계자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한마음축제가 열리면서 그분들의 의기가 상승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본부에서 챙겨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신영

남신영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타 도시에는 보니까 의용소방대 차량이 지원이 되어 있는 도시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울산에는 차량이 1대도 없지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아마 그게 이천지대에 소규모 펌프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1대만 있고…….

공진혁위원

지금 의용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는 울산에는 1대도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말씀하시는 게 전담소방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할소방이 미치기 힘든 먼 지역이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서는 의용소방대에 차량과 장비를 맡겨 가지고 1차적인 대응을 하는 전담소방대가 있습니다. 울산에는 지금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소방대가 없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외곽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출동하는 시간이 길게 걸릴 수도 있고 각 읍‧면에도 작은 차량들이 있지만 그게 다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대원분들이 산악이나 다른 그런 곳에…….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전담소방대는 일부 양성화되어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그런 데에 진입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개인차량을 가지고는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에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들이 같이 좀 진행이 된다 하면 대원들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최근에 두서면 지역에 화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일부 검토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은 말씀하시는 전담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차량, 장비를 배치해서 운영할 생각도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조건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할 때 자격자를 더 충원토록 하고 의욕있는 대원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전담대를 발족시켜서 하는 방안까지도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의용소방대 대원분들도 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나면 이분들이 대부분 다 전문성을 갖춘 분들인데 그것들이 굉장히 아깝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퇴직공무원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면 각 지역에서, 방금 이야기한 의용소방대에도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담의용소방대 그런 부분들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퇴직소방공무원들은 어떻게 처우가 되는가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무슨 일 하시는지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저희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나 보급에, 아니면 말씀하신 자율소방대 이런 개념으로 그분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소방동호회에서 그런 의견은 타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좀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어느 정도의 활동이나 보상책도 마련이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진혁위원

그게 경찰청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귀가 시 안전대책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보를 받으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시니어 소방대 이런 개념으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진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용소방대가 코로나 이전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 부분 예산이 전혀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실행이 안 되고 있다 하던데 이 부분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혹시 하시는지?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시‧도별로 코로나 이전에 일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코로나 이전에 해왔던 행사나 선진지 견학이나, 놀러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용소방대원한테 들어보니까 우수사례에 관계된 부분들이나 참관하시면서 보고 듣고 배움 쌓아서 오시더라고요.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다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저희도 신경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자기 연구실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분?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특수재난훈련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수재난훈련센터를 이번에 건립하게 되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울산시민의 위험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훈련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업단지가 워낙 많은 울산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센터의 내용들을 보면 석유화학플랜트하고 옥외저장탱크, 실화재 훈련장, 다목적 훈련탑 등등이 훈련센터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석유화학플랜트는 전국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번 유출이 된다 하면 시민의 목숨과 직결되고 시민을 힘들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매뉴얼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정확하게 매뉴얼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예, 현재 매뉴얼을 거의 다 만들고 지금 보정작업에 들어갔고요, 이 매뉴얼은 지난 4월에 저희 훈련교관요원들이 네덜란드에 연수를 갔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직접 촬영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거의 다 만들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소방공무원 외에 기업체도 같이 훈련을 하는 거죠?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예, 자체소방대라고 지금 울산에는 55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는 못해도 1년에 몇 개사 정도 와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훈련하는 데 있어서 대원들의 안전도 좀 중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잘못되면, 안전장치의 매뉴얼이 없으면 우후죽순으로 하면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들 나갔을 때 특수재난센터에 헬리카이트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헬리카이트라고 한다던데 드론을 띄워 가지고 산불 감시도 하고 화재현장 작전도 하고 등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헬륨가스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7일 정도 뜬다고 들었는데요. 헬륨에 의존하는 겁니까?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예, 보충을 합니다. 저희들이 헬륨통을 항상 가지고…….

천미경위원

보충할 때는 어떻게, 다시 내려서…….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예,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 가지고…….

천미경위원

다시 내려서 또 주입하고 이렇게 수동식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예?

천미경위원

수동식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수동이 아니고 차에서 버튼 하나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합니다.

천미경위원

내려와서 다시 헬륨을 주입하고 올리고 합니까?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윈치로 쭉…….

천미경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기계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더 발달된 기계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줄도 보니까 경비행기나 행글라이더 등등 낮게 뜨는, 300m까지 올라가는데 150m까지 올린다고 말씀하셨죠?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예, 최대 300m까지 올라가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150m가 가장 안정적으로…….

천미경위원

그래서 그 줄도 밤에 하루종일 떠 있을건데, 지나가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줄에 나는 야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밤에도 야광을 보고 혹시 새라도 하나 다니다가 줄에 걸려 다칠 수도 있고, 또 바람에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겠다 싶어서 야광반짝이 같은 것들을 설치해 보면 어떻나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그러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헬륨가스도 주입할 때마다 내리는 부분이, 그것보다 더 진화된 방법이 없는가 한번 또 연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

유대선특수대응단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급식환경 조례를 사실 제가 발의했는데 현재 지역대가 구내식당이 운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방공무원들 급식환경 지원 조례가 생긴 만큼 부족함이 없이 잘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리고 서울주 우충길 서장님, 지금 서울주 개소가 다 되어 가지요?
충길

우충길서울주소방서장

예, 건물이 연말 12월이 되면 준공이 되지 싶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충길

우충길서울주소방서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영남알프스가 단풍이 쫙 펴 있고 등산객들이 엄청 오잖아요?
충길

우충길서울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충길

우충길서울주소방서장

예, 저희가 가을되면 100만 명이 울산 영남알프스를 방문하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으면 안전에 담보가 되어야 되듯이 영남알프스 방문하는 타 시‧도민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동부소방서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미포산업단지 주전 내에 남목권역 119안전센터 건립이 시장님 결재가 났죠? 주전 미포산단 내에 남목권역 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에 집행부 시장님의 결재가 난 상태이죠?
원근

이원근동부소방서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지금 주전 산단 자체가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다, 그죠?
원근

이원근동부소방서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리미리 준비를……. 본부장님?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미포산단이 조성되는 곳에 남목1‧2‧3동 같은 경우는 염포119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골든타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전 산업단지 내에 남목권역 119안전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시장님 결재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재가 나도 최소한 2,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되어 가는가 하면…….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제일 먼저 다른 공사와는 관계없이 진입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남목권역 119안전센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 전체를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면 2, 3년이 소요되니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진입도로 개설과 동시에 충분하게 자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남목권역 119안전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보람도 크지만 현장에서 위험과 어려움 또한 많을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울산시민 안전은 소방본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앞으로도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들의 의견이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사무국장 정병희 자치경찰행정과장 최진호 자치경찰정책과장 도원칠
장걸

이장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자치경찰위원회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장님, 아까 보고하셨던 업무추진상황에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 울산시민들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생활안전분야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울산이 안전지수 면에서 특히 우리 자치경찰 쪽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활안전 쪽에서 지금 3년 연속 계속 4등급이에요. 알고는 계시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4등급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발표가 쭉 되고 있는데 발표되는 그 수치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 생활안전 쪽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떤 정주권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보면 3년간 여러 가지 생활안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이 안전생활지수에서는 하위권이다 라고 지금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 시민안전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책임질 수가 없겠지만 자치경찰 쪽에서 울산시민들을 위한 생활안전부분에서는, 지금 보고를 하면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굉장히 상투적이고 어느 시·도나 똑같이 하는 내용으로 제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울산의 나름대로 생활안전분야의 지수를 좀 더 끌어올리고 울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어떤 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전면 개편이 좀 돼야 안 되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년 2025년도부터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한 생활안전분야를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좀 계획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질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취약지구들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지역들을 잘 발굴해 가지고 셉테드 사업을 한다든지 범죄예방 시설물을 적절한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근데 제가 외람되지만 지금 자치경찰 쪽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해서 맞춤형 어떤 치안을 강화하겠다 해서 내놓은 프로그램들이 색다른 게 없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그건 뭐…….
대길

강대길위원

색다른 게 없고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련의 하나의 그런 사업이지 이런 생활안전에 대한 대폭적인 어떤 전환, 시민들의 전환, 발상 이걸 바꾸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 자체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어떤 플랜, 계획이 있나? 또는 장기간 어쨌든 간에 계획이 좀 마련되어야 나름대로의 울산을 바라보는 안전지수가 좀 변화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안전에 대한 지수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이게 한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울산 전체 각 부서마다 다 깔려 있습니다. 있는데 자치경찰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서보다도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 더 체계적인 계획에 맞추어서 생활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이런 생활안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요. 그걸 또 우리 의회하고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장님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방범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안 그래도 방범대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울산의 방범대원 수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쭉 보니까 옛날에는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방범대 하자’ 해서 친분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더라고,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 검증을 다 해가지고. 그렇다면 그 정도의 검증을 해서 어떤 단체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다면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도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외람되지만 앞에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의용소방대하고 제가 전국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의용소방대하고 지금 자율방범대하고는 걸어온 길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됐고 정식 단체로 인정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거기에 걸맞은 수준으로 우리 방범대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 6000만 원 가지고 자체 행사하는 데 거의 반 써버리고 그다음에 한 3000만 원 가지고 여기저기 찍어 붙이다 보니까 그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름대로의 정식적인 단체가 되었다면, 근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는 관심의 문제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고 할 것보다는 관심의 문제인데 뭔가 하면 최소한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 방범대원들이 지금 현재 2280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 여기 서류상으로는. 그렇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메이커가 있는 좋은 그런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 자체가 봉사를 하려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범대법이 시행되고 나름대로 정식의 어떤 단체로 인정을 받는다면 최소한의 예우는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방한복 같은 경우에 한 10만 원만 잡아도 돈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2억 정도면.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방한복이 한 40만 원쯤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래도 뭐 그렇게 좋은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든 간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자치경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놔놓읍시다. 지금 열악한 환경, 열악한 재정에서 이것저것 다 하기는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역의 방범대를 가 보면 지금도 개인 방한복에다가, 얇은 두 가지가 옷이 안 나갑니까? 여름것 하고 지금 봄·가을에 입는 조끼 그거 걸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방한복만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또 결과도 빨리 좀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또 관련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올린 부분인데 5개 구·군을 이렇게 보면 순찰 차량이 동구에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10대씩 다 있습니다. 물론 북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있으니 딱 집어가지고 주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봉고 차량 같으면 3000만 원 정도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접근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행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잠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방범대초소의 현황을 우리 자치경찰 쪽에서 전체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을 전체적으로 아마 데이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것도 하나의 민원인데 조직 관리에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이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한복은 정말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요청한 것이 다 되지가 않고 있고 전체 1억 51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은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부 피복비하고 행사비 전진대회 거기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9100만 원은 경찰청에 줘서 경찰청에서 직무교육하고 등등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사실 구·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좀 하고 싶은데 올해 사실 지금 현재 예산으로 정복도 모든 분들한테 다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문제인데 저번에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또 동구청 찾아가고 그다음에 동부경찰서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하려느냐?’ 그래서 이번에 울주군에서는 차량 6대를 새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던 거지만 4대를 그러면 동구에 이렇게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동부경찰서에서는 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동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우선 일단은 받게 되면 여기 동구청에서 운영비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들, 다른 단체들이 전부 또 동일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길

강대길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인데 지금 다른 구·군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단체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 치안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차량이 나오면 유지관리비를 관에서 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사고를 갖다가 그렇게 막아버리면 안 되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동구청에서 협력을 좀 해 주기를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 또 다른 말씀들은 지역별로 차량 운영을 할 만큼 그렇게 또 지역이 넓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방범대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거는 개인의 어떤 의견이지 지역에 가보면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그 차량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도 되게 답답해요.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발상 자체가, 동구 방어진에서 주전까지 한 15분이면 다 와요. 동구는 다 돕니다. 차량은 가까울수록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차량이 거리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의 불편한 상황이나 급한 상황일 때 쓰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저도 얼핏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4대 정도라도 동구에 배정을 해서 다른 구·군과는 형평성을 맞추어서 치안 활동이,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동구 자율방범대가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인원이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특히 서부 몇 차입니까? 1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365일 하루도 쉬지 않는 자율방범대잖아요. 그래서 큰 표창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걸맞은, 그게 최소한의 예우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더 업돼서 해 주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이번에 제가 많이 좀 아쉬운 게 위원장님께 업무보고 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생활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얼마라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안 하신 것 같고 내가 보니까요, 아니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은 다 예산관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나간 버스를 지금 또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특히 자율방범대의 위상에 맞는 그런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좀 애써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 주시면서 서두에 말씀했듯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대응 중심 인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에서도 자치경찰 사무 부서 성과 및 경찰서장 수행능력 평가라는 것도 있고 제가 요청드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울산의 시민분들이 정말로 큰 이런 범죄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 외적으로 소규모 아니면 작은 부분에 시민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경찰청 업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계신 부분들이 경찰청이나 다른 서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민과 소통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잘 쓰여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어떤 범죄에 노출이 되어서 각 서마다 조사를 하고 그게 해결이 되거나 또 미해결되는 부분들을 좀 보고 싶어서 했는 부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해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나는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었던 것들이었는데 되지 못해서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지금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되어 있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인사는 일단은 경찰서 레벨에서는 인사권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청 산하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 등등에는 저희들 인사권은 없고 보직을…….

공진혁위원

인사권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참여를 한다 아닙니까? 의견개진도 하시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의견제시 정도입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니까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의견제시도 거기서 1순위, 2순위, 보직 같은 경우 1순위, 2순위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런 정도를 저희들이 의견제시만 할 뿐이고 의견제시를 해도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의견제시를 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 좀 부당하다’라고 해도 그냥 경찰서장이 상관없이 임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 건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자격요건의 부분에 조금씩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좀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가지고 ‘그거는 맞춰달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인권 관련된 그런 교육 같은 부분은 최소 ‘최근 2년 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런 정도,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참 없습니다.

공진혁위원

위원장님, 정말로 그냥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만 해서 하려고 하시니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각 서별로 발생 건수가 얼마큼이고 해결 건수가 얼마큼이다 라는 부분들은 통계가 조금…….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통계는 다 충분히 잡혀 있습니다. 서별로 하루에 가정폭력이 몇 건 들어왔다. 무슨 강도, 절도 몇 건 그런 것들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경찰청 자료라서 제가 받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저도 최근에 못 봤는데요. 전에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그 이전까지는 매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날 경찰청에서 자료를 제공 안 하더라고요. 하루에 112 발생 신고 건수입니다. 신고 건수를 보고했는데 그걸 보고를 안 하고 하여튼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들한테 거의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 범죄 정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스팟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공진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답답합니다. 진짜 엄청 답답합니다.

공진혁위원

이거는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있으시면 거기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려가지고 제공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고 이게 각 지자체에 계시는, 자치경찰위원장님 산하에 계시는 그 시‧도에 계신 시민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시는 부분들의 현황파악을 못하시고 일을 한다는 그런 깜깜이 행정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진혁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요구를 해서 가져와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아까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실 때 반영을 충분히 거기서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하셔야지만 그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이번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경찰청장하고 직접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의견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경찰청에 제시를 해서 경찰청에서도 좀 적절한 부분에서는 저희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한두 가지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현재도.

공진혁위원

그렇겠죠. 경찰 업무라는 게 너무 광대하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또 그 부서에 맞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 체감형 범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챙겨야 될 소관 업무고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받아서 또 피드백을 해서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도 제시도 하고 또 시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사업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고 지금 할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치경찰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현안 중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셨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건의를 받은 내용들은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어요. 어떤 건의를 받으셨는지.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사실 그래서 저희 자치경찰 그 자체를 시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세요, 사실 공무원들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이 업무 맡고 난 뒤부터는 일선 그러니까 읍·면·동 전부 찾아다니면서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읍·면·동에 가서 처리한 것들이 여러 가지 건의가 좀 제법 들어왔습니다. 울주군청이라든지 신정1동, 방어동, 농소1동 이런 데서…….

공진혁위원

그것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이 저희들이 볼 수 없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소통을 하시면서 정말로 시민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시민들이 각 파출소나 경찰서나 경찰청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저는 우리 자치 경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통창구가. 그게 되려면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해 주셔야, 심각하다는 부분들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하여튼 거기 다니면서 저희들 건의사항 몇 건들도 직접 해결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선 파출소에 부탁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문제가 사실 경찰서를 저희들이 관할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부분인데 자치경찰 업무에 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장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경찰서나 파출소나 전부 경찰청장 지휘·감독 하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공진혁위원

위원장님, 봐 보십시오. 만약에 저희 행정이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복지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상급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교복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입니다. 제 애들 키울 때도 그런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전부 다 무상입니다. 그것처럼 행정에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경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맞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 범위를 폐쇄적으로 감추고 있다 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아니다. 울산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아야죠. 정말로 치안을 책임지고 계시는 서나 경찰청에서 해결하고 있는 데이터는 알아야죠. 그래야지만 ‘울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없다’ 판가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박수 받을 일은 정말로 받으셔야 되고 또 질책 받으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나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지 못한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정말로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나와 있는 범위대로 책대로 돼 있는 범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부분들 해결을 좀 해 줘야 될지 라는 부분들을 행정을 하시는데 생각을 해 주십사 꼭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진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위원장님이 그래도 경찰청장님하고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시면 요구를 하시고 또 우리 시에 와서도 요구를 하시고 만들어내시고 해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꼭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울산 종합체감안전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 행감요구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치안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을 해달라는 내용과 그리고 결산부분이나 신속 집행과 함께 집행현황 이런 걸 갖다가 수시 점검을 해라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협력치안 인프라 강화나 지역사회 안전진단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이런 부분들은 사실 퍼센티지가 너무 낮아서 사업 추진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일부 예산부분에…….

천미경위원

’24년 요구자료 6페이지 보셔도 됩니다. ’23년도는 140페이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울산 종합체감안전도 일단 자료를 안 주셔서 한번 화면에 띄워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면서) 울산 종합체감안전도가 전국의 하위권이랍니다. 지금 보면 ’20년 ’21년 ’22년 보면 ’21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18개 시·도 중에서 지금 국민체감안전도 조사가 거의 하위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시민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한 그런 내용 부분인데 조치 부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성안심 순찰대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셉테드 사업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하는 사업들, 온가족 행복플러스 사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이 2022년까지만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실시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천미경위원

지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얘기는 못하지만 여성안심 순찰대 운영이나 행복플러스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해서 치안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잘 되고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오늘 아침 신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찰청 지수에서 아주 우수한 점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2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체감안전도 점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면 거기서 벌써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상당히 좋은 점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천미경위원

저도 보긴 봤지만 그게 전반적인 사항이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 사실 여성‧청소년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울산의 데이트 폭력 상담 건수를 보니까 이거는 울산 데이트 폭력이 3년 새에 83% 급증했거든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도 전국으로는 55%나 증가돼 있는데 지금 증가된 이유 중에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지만 교제 폭력 이런 것들이 ’23년도에 1783건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법령이 없죠, 별도 법령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스토킹 금지법 같은 것들은 법은 돼 있죠.

천미경위원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령은 없잖아요? 데이트 폭력은 자체로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이른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슈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는데 여성폭력위원회를 5월에 한번 개최를 하셨습니까? 그때 여성폭력위원회 한번 한다고 하셨거든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때는 참여 안 하셨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저희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천미경위원

결과도 전혀 모르시고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천미경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데이트 폭력이다, 교제 폭력이다 등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거기서 안전보호망 구축이나 그다음에 예방 관련 홍보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많이 도출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을 못하고 계시네요? 지금 국민체감안전도 보면 사실 평균이 78% 이래 되는데 일단은 ’22년까지는 우리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76%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앞으로 잘 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지금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가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요즘 정말 활발하게 되는 이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 이런 것들은 정말 위원회나 자체 내에서 어떤 업무 회의를 열더라도 어떻게 하면 치안을 좀 더 돈독히 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저희 민간 경호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폭력의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인데 올해 6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2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3건 될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천미경위원

근데 이게 하시고는 계시지만 교제 폭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은 이게 가정폭력범죄특례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스토킹했다는 것 입증 자료가 없으면 스토킹처벌법에도 못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법령 자체가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성을 보호하고 이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령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조례를 발의하셨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천미경위원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요구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의 조치 현황으로 보면 조례 수행을 위한 경찰청 등 관련 기관 협의를 9월에 했다고 하셨거든요. 요구자료 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9월에 협의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 도원칠 총경입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사실은 앞에 행자위에 계시는 권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상동기 범죄 피해 지원 조례가 혹시 울산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했고 실제 또 저희 자경위보다는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게 경찰청입니다, 울산경찰청. 직원들하고 이런 조례가 나올 예정이니까 그에 따라서 관련되는 환경개선 사업, 셉테드 사업이라든지 피해자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실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거는 치안정책 설문조사도 좀 해야 되겠고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상동기 범죄 예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트 폭력하고 교제 폭력하고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고 정말 동기가 전혀 없는 그런 폭력들이 이어지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세심하게 좀 관찰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치안종합성과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23년도에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 중에서 자치경찰 성과 과제가 있었죠? 지금 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성과과제를 주는 게 핵심 중점, 일반 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시‧도 공통으로 공동평가로 해가지고 목표가가 있을 것 같은데 목표는 달성하셨습니까?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평가가 10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서 아마 평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앞에 거는요?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작년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고요. 만약에 이게 부진 지표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목표 달성이 시·도로 해서 공통적으로 오는 거니까 평가 등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해라고 하는 그 점수만큼만 신청에 넣으면 되잖아요?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성과지표는 울산경찰청을 필요한 전국 경찰청과 경찰서를 상대로 하는 평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아마 그게 통보가 안 됩니다.

천미경위원

시에 통보가 안 된다는 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시에 통보가 안 되면 그 평가에 대한 걸 비공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합니까?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처럼 당연히 자치경찰 사무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지자체의 이런 통제를 받는데 그걸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천미경위원

정량평가 아닙니까?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같이…….

천미경위원

정량·정성평가가 다 들어가면 이런 부분은 왜 비공개로 하는가요?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그런데 비공개가 아니고요, 그 평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각 지방경찰청하고 경찰서를 상대로…….

천미경위원

목표만 있으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경찰청에서 이때까지 평가를 해 오던 지표였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시·도에 이렇게 지자체에 통보하는 문제는 다른 시‧도 자경위하고 그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미경위원

아니,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자치경찰 성과과제는 업무추진 현황하고 이런 건 다 나오겠네요. 그러면?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아마 자치경찰 사무부서에 대한 거는 처음에 자경위가 출범하고 난 뒤에 경찰청에 있는 자치경찰 사무업무만을 지휘·감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그러면 일부 자경위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청에서 하는 자치경찰 성과과제에는 보니까 안심공동체나 가정폭력, 교통사고 이런 게 있다 그렇죠?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리고 자치경찰 안에서 하는 것들은 범죄예방에서 하는 것하고 여성경찰에서 하는 것들이 쭉쭉 나와 있는데 이 퍼센티지는 정량·정성으로 어떻게 평가되는 겁니까?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그건 평가체계가 굉장히 종류도 많고 다양합니다. 특히 기존에 경찰청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각 시·도청의 의견을 들어 기준을 만들어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천미경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는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자치경찰 자체 내에서 자율집회로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예방이나 생활안전교통분야나 이런 들어가는 부분에 사실 우리 시가 일단은 자치경찰로 해서 65억이라는 예산을 주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치안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주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인 평가 결과는 도출돼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량·정성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마 경찰청한테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그런 평가를 하려면 울산자치경찰위원회에 별도의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지금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경찰청에서 전국 단위로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천미경위원

제가 이 성과과제 주신 자료 외에 또 따로 하나하나 다 뽑아봤거든요. 하나하나 다 뽑아가지고 이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제가 봐도 이거 너무 험난해요. 이게 회의 횟수를 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 그 부분은…….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위원님, 경찰청이 기존에 자치경찰 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게 계속 평가를 해오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경위 입장에서 이거를 바꾸고 어떻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신다면 울산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별도의 지표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통보를 하고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미경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장님이 건의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1분만 하면 끝나는데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1분만 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래서 치안부분, 위원장님께서 협의체에 가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거는 사실은 아까 공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성과평가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목표를 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행정을 해달라는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충분히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체감안전도도 마찬가지고 치안 종합성과평가도 마찬가지고 경찰청과의 소통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거든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국가 경찰 성과과제나 수사 경찰 성과과제는 저희들이 권한이 전혀 없고요, 최소한 자치경찰 성과과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협의체를 통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를 쭉 봤습니다마는 어떤 전시행정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내실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과평가를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백화점식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닿도록 바꿀 거는 바꾸자고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도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치안과 안전에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해 주셨고, 중복되는 걸 빼고 간략하게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대의 운영이 활성화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우리 파출소는 대부분 다 도심가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곳의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 파출소 이런 걸 다시 부활할 수 없나?’ 행안부에도 이런 쪽으로 고심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도 사실 사용 안 하는 파출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안심순찰대원들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거나 등등해서 부활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네요. 파출소나 이런 부분들은 다 경찰청 소관 그리고 파출소 건물 자체가 국고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런데 무슨 권한이라도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해야지 울어야 젖 준다고 가만히 놔놓으면 10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예전에 병영파출소가 있습니다. 병영에서 최고 도심인데 거기가 폐쇄되면서 완전히 이상하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이것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쉼터 공간을 만들든지 파출소 직원들이 한 번씩 순찰하다가 와서 쉬었다 가고 이래 하든지, 그럼 방범대가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라 하든지, 완전히 문을 닫아놓고 가면 폐쇄가 돼 도시미관이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지 나중에 한번 가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건의도 하고 해야 되거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은 그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합니다마는, 문 잠가놓은 것은 안에 아직도 기기들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 오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로서는 협의가 참 어렵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오픈은 안 되더라도 일반인에게 매각을 할 수 없는지, 그 도심에…….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것도 국고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환

김기환위원

그런데 이게 국고다 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예전에 복산파출소 같은 데는 매각을 다 해서 다른 것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전에 병영새마을금고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대가 바뀌니까 자꾸 건의도 하고 촉구를 해야지 가만히 놔놓으면 평생 그렇거든요. 도시미관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추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방범대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만든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마음전진대회 개최하는 것과 피복비 지원 관계된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업무라고 그때도 판단을 했었는데 조례 만드는 과정 때부터 참여 의사를 안 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했다가 또 보니까 어떻게 여기 갔더라고요. 왔는데 그때 당시에 어렵게 긴급하게 만들고 하면서 예산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변화된 게 지금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건건 별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지원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인데 변화된 게 전혀 없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아쉬움이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구·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우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 자경위하고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뭘 요구하거나 선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고 그게 다 일선 경찰서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경비 지원 부분에서만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한 건 사실이고요. 예산부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 아까 말한 6000만 원 정도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경찰청에서 각각 경찰서로 배분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 사실상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초소까지 다 수리를 하는 걸 군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6억 정도 이상을 지원하는데 그것도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울주군하고 다른 구청들하고 간에 너무 편차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각 구·군에서, 아까 또 답변한 부분 제 귀를 의심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울주군에서 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동구로 4대를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혹시 맞습니까?
병희

정병희사무국장

울주군에서 신규차량을 구입하면서요.

공진혁위원

아, 사용하던 걸?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6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고 쓰던 차 4대를…….

공진혁위원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행정상 울주군에 돈으로 6대 구입하는 걸 동구에 4대를 준다 라고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얼마 전에 전달식도 했었습니다. 울주군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범위가 너무 넓고, 울주군에는 남구, 동구 같은 데가 12개 있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넓겠죠. 울주군은 더 넓어요. 그 넓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울주군에 있는 행정이나 군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준 것이지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 건 아니다, 울주군에는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처럼 다른 구·군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독려하고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서 각 구·군에는 동별이겠죠. 동별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시 연합회 운영할 수 있는 것 지금 챙길 수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연합회입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각 구·군에 차량을 동별로 다 못하지만 각 구·군에 차량을 만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진행을 계속해보겠다 해서 추진해 왔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를 수십 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각 구·군별로 동구 같은 경우도 동구연합회가 있으니까 동구연합회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까 또 강대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다른 대기업에 요구를 해서 기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부당한 요구는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아마 시에서는 구·군에 미루어져 있는 것 같고…….

공진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위원님 돈만 있으면 전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니고 그만큼 시장님 면담도 요청하셔가지고 ‘이 부분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셔야 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셔서 우리 위원회의 추진업무라 해서 이것 좀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도 하시고 그래 주시면 원활하게 갈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아까 우리 김기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울어야 젖 주지 가만히 있는데 주는 데는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요. 이번 예산은 이미 결정이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년부터 이 부분 아주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내년에는 동별로는 아니더라도 각 구·군별로 차량 한 대씩 지원이 되고 또 제일 신경써야 될 게 연합회에 차량 그리고 운영비 이 예산은 꼭 확보를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연합회는 ’21년도 차가 하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도 곧 노후화가 되고 하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공진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경찰 2기가 시작돼서 정부에서 자치경찰을 해놓고는 아까 말씀대로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의 권한을 안 주니까 제가 봐서는 위원장님들 전국 회의할 때 건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 권한이 오고 자치경찰이 자리가 정착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취약지구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발굴하고 있는데도 잘 살펴봐서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제도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경찰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