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호동 정책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정책관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정책관 최호동 공보담당관 강진석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감사관 김경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24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동 정책관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최호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늘 변함없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안에 따라 ’22년도에는 약 37억 원, ’23년도에는 77억 원, ’24년도에는 약 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중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산이 가장 적었던 ’22년도에는 103개 세부사업이 있고 지원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했던 2023년도에는 19개, ’24년도에는 21개로 급감하였습니다. 이게 104개였다가 19개였다가 21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절대로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2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체험활동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적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00개가 넘었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걸 좀 세분화해 달라, 그냥 일반체험이 있고 인성·특수·진로 이런 것을 좀 세분화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023년부터는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지금 예산도 보면 매년 조금씩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년간 지속된 프로그램이 단 3개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그 또한 예산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요구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학생들 현장체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거의 다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혀 계획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없다. 또 나머지 사업들도 1년짜리 시한부 사업으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걸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모 들어오는 것은 다 반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가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체가 교육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을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343쪽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43쪽 내용에 보면 15개 주요 지적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들은 2023년도 행정감사 때도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맞죠?

예.

지적사항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왜 이런가?’ 감사관님, 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감사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 항상 주요 지적사항은 연초에 주요 지적 사례를 다 만들어서 각 기관에, 학교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오는 신규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더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결과를 공유하죠?

예, 공유합니다.

공유하고 다음에 지적대상이 된 교직원들의 인적 구성이나 특히 특성 이런 걸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인적 구성이나 신규공무원들, 새로 들어온 신규공무원들 또 중간관리자급 공무원들 해서 나눠서 교육연수원에서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거기에 ‘우리 청렴교육을 넣어달라’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연수원에서 직급별로 교육하는 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들어가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과 함께 저는 특정 연령, 연차, 직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과정을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공유하고 테스트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필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시험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사항들이 저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감 자격연수나 이런 데는 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교사 2급에서 1급 올라갈 때는 저희가 필히 들어가서 교육은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완전히,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걸 심도 있게 내 마음으로 느껴야만 그리고 습득을 해야만 이런게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연수원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교육연수원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5쪽을 보시면 울산시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최근 2년에는 서면 협의를 했고 그전에는 대면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5개 안건을 저희들이 제출했고 시에는 1건 제안되어 있습니다.

왜 최근 2년에는 서면만 협의하셨죠?

실제로 안건을 저희들이 많이 제안을 했는데 실무협의가 잘 안 되면서 어떤 성과 있게 시장님과 교육감님 자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이행했습니다.

구·군이나 시에 교육청에서 사실 협조 받아야 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학버스 운영이라든가 고등학생 교복 지원사업이라든가 무상급식 이런 것 등등을 구·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서면으로만 협의가 되면 교육청은 협의가 덜 되면 손해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이 한 해에 2400억 정도 되고 비법정전입금이 기초하고 시하고 합쳐서 3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가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나 구·군에서는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인 협력을 못해서 안타깝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 차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정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출신은 달라서 좀 대면하기가 껄끄럽겠지만 그래도 주민과 학생을 위한다면 교육협력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만나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서면 합의하는 것하고 또 만나서 소통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얻는 게 더 안 많아지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보통 구·군으로 오는 돈이 약 3000억 되지 않습니까? 3000억 되는데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협력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하시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2년간은 못 했지만 남은 2년간은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중요한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협의회 안건일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자주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소통하고 있는데 요즘 재정이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해서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셔서 어렵지만, 양쪽 다 어렵다고 하겠죠, 누가 돈을 선뜻 주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가 예산이 더 안 많습니까? 시가 예산이 더 많으니 좀 협조 요청하시면 그래도 좋은 길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요. 정책관님, 116쪽에 보시면 2022년도, ’23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지표 모두가 통과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과했는데 하나가 118쪽에 보면 학력향상 지원 강화에 대해 미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학력향상 지원 강화 하나만 미통과가 되어 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자율평가에 저희들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서요?

예.

왜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안 했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항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참여해라’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은 학교에다가 참여 여부를 맡겨놨는데 학교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가 좀 줄어가지고 별로 많이 없어서 미통과되었습니다.

여러 평가지표도 죽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학력향상 지원 강화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교육에서, 그런데 이 대목만 미통과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통과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사업부서인 초등교육과에서도 내년에는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저희들한테도 내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151쪽을 보시면 172쪽까지 시민참여예산제 의견수렴 해서 이성룡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질의 내용을 좀 바꿔서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에 각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시민참여위원들을 모셔서 설명회도 하고 또 전문가 모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옛날이라기보다 노옥희 교육감님 계실 때 ’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예산학교를 설명했죠?

예, 지금도 예산학교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학교 하고 있습니까? 올해 진행한 사실이…….

했습니다.

올해 있습니까?

예, 추경에 그분들 수당 관련해 가지고 앞전에 수당이 편성 못되었는데 다른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다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학교에 참여한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시민참여위원들입니다.

시민참여위원들, 그러면 그분들을 모셔 오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산학교 하고 있다.’ 이 홍보를 시민들이 알아야 일단은 거기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공모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또 일부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3명씩 해서 15명하고 또 전문가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4년도에 그러면 공모도 하고 예산학교도 했는데 예산은 뭘로 했습니까?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당은 편성이 안되어서 정리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올려놨고요. 나머지는 그때다 위원회에서 편성해 주셔서 나머지 사업은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번 제가 봤는데 2023년도에는 기정예산이 4000만 원이었어요. 2024년도에는 이게…….

수당 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1300만 원, 그러니까 2700의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더라고요.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줄여서 편성했고 올해 추경에 보니까 수당을 1200을 또 올려놨더라고 요. 1200 올려도 2500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1500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업 내역을 보면 토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은 똑같이 진행하면서 전년도는 4000을 썼고 올해는 추경에 1200을 편성해서 2500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전년도 예산 4000으로 동일한 일을 했어요. 똑같은 토씨 하나 안 틀려, 동일한 일을 했는데 4000을 편성해서 일을 했고 2024년도에는 2500을 예산 편성해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선정된 작품에 대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무슨 금액을 낮춘 거죠?

공모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단계별로 금액을 얼마씩 선정해서 주는데 그 금액을 좀 줄이고 나머지는 지금 추경까지 저희들이 편성한 걸로 하면 나머지 사업은 2023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고 예산은 줄여서 하고 또 지금 보면 우리 의회에서 물론 시민참여예산제, 물론 시민이 참여합니다, 예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권고 사업입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의결하는 기관은 의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선을 넘은 경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참여위원들이 저희 예산에 대해서 삭감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조례 개정하면서 그런 기능 없애고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은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들도 이번에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교육감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 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안 했어요, 이것을.

다 했습니다. 예산학교 다 하고.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없고 저것만 했더라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만 한 30명 개최해서 사진 탁 찍었더라고.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학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저희들 위원님한테 자료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회하고 했던 자료 같은 것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시민참여예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시민들한테 참여하는 그 선을 넘지 말아달라, 물론 공모를 해서 제언을 받아서 좋은 안건 같은 그런 내용은 채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선을 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동일 사업을 하는데 어느 해는 2000만 원으로 하고 어느 해는 4000만 원으로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일관성 있게, 물론 변하지만 일관성 있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님, 의원들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예.

한 분 한 분이 대표성을 띠고 있고 시민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그 부분을 하자는 게 아마 김동칠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고 예산 삭감의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예, 김수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최호동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간부직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린스마트 박형관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형관입니다.

일전에 저와 방어진초등학교에 그린스마트학교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현장 점검도 갔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린스마트학교를 추진해 주시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학교 방문을 했지만 그린스마트학교는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교실 환경개선과 디지털 환경 기반의 수업 기자재를 통해서 교수학습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형 학교 조성사업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근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학급수 증가가 예상되거나 현재 과밀학교, 내진 보강이 필요한 학교인 경우에는 개축이라든가 내진 보강 완료와 구조적으로 안전한 학교의 경우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사업 대상은 전체 30개 학교가 되어 있고 7개 학교는 완료되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져 있는 동구의 경우에는 5개의 학교에서 ’21년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서 현대청운중학교, 화진중학교는 리모델링 완료하였고요, 주전초와 남목초, 방어진초는 BTL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죠?

아닙니다. 방어진초만 BTL 사업이고 주전초와 남목초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주전초, 남목초는 재정사업이고 방어진초등학교만 BTL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옥성초, 남목초, 강남초의 경우에는 당초에 리모델링 대상 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업 진행과정에서 구조결함 발생 등의 사유로 리모델링에서 개축사업으로 변경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2024년부터 리모델링 사업 진행 전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개축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의2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부서에서 운영 중이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2025년 1월 1일자로 교육시설과와 부서통합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울산의 학교시설복합화 현황을 보면 울산여고에서는 또 운영 중에 있고 남목초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40년 이상의 건물 대상으로 개축한 리모델링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이라고 앞서 또 말씀드렸는데 당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던 옥성초라든가 남목초의 경우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옥성초는 D등급, 남목초는 E등급으로 하락해서 개축으로 변경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듈러교실이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모듈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물론 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다고 이야기들었는데 환기라든가 소음, 화재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선대책을 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사업에서 개축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사업은 아까 말씀처럼 40년 이상 노후건물이어서 대상이었고요, 저희 리모델링 개축사업은 ’21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던 중에 이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7년 이전에 안전등급 평가하고 2017년 이후의 평가 등급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울산이 2016년도 지진이 오게 되어서 2017년도 이전에 있던 평가 기준 자체가 상당히 강화되었던 부분이 2018년이고요. 기존의 2017년에 B등급이 나왔던 이유는 교육부의 지침 자체가 간편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냥 슈미트해머(Schmidt Hammer)로 해서 그냥 기둥이라든지 보에 압력을 가해서 나오는 반발력에 의해서, 기준 강도로 해서 저희가 등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공사를 시행 중에 전체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주요구조부 자체가 상당히 균열이 많이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가 사업유형을 바꿨고요.

단장님, 그 내용은 그렇게 길게 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듈러에 대해서 안전대책이라든가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모듈러 부분도 일반 건물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설과에서 매월 안전점검할 때 모듈러에 대한 부분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아리학교라든가 강남초, 중남초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으로 결정되었다가 개축사업으로 변경되었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사업유형이, 리모델링에서 개축으로 변경된 현황과 그 사유가 뭐예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B등급이 어떻게 갑자기 D등급, E등급으로 해서 개축으로 사업 변경이 되었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이전에 안전등급 평가하는 방법과 2018년도 이후에 등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간이식으로, 지금처럼 주요구조부의 공시체를 떠서 저희가 압력을 가해서 나오는 강도시험을 했던 게 아니고 단순한 슈미트해머기로 해서 주요구조부를 그냥 쳐서 거기서 나오는 반발력에 의해서 그 기준 등급을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교육부 기준 자체가 2017년도 이전에는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 하는 사업부터는 사업유형을 갖다가 정하기 전에 정밀안전점검부터 하고 나서 리모델링할 것이냐 개축할 것이냐 그 사업유형을 결정하기로, 그때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결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개축으로 인해서 사업 변경이 된다면 이 학습일정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형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상당히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 안전진단이, 안전문제의 발생 시 유연하게 사업 변경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과 정밀진단을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시설과와 부서통합을 진행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대책은 있습니까?

크게 저희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해왔던 업무나 교육시설과에서 하는 업무나 거의 형태는 비슷한데요. 아마 저희 추진단이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메이저리그로 승격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모았던 노하우 자체를 많이 축적을 해서 교육시설과와 통합이 되면 조금 더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충분한 자신감도 있고 할 의지가 되게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또 충분하게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신정동 인근에 개발사업으로 해서 입주 예정인 금호어울림 입주자들이 신정초가 아닌 중앙초 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지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발생된다면 중앙초의 경우 개축, BTL 사업을 할 예정이지요?

예.

공사로 인해서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마 그 부분은 저희 추진단 업무소관은 아니고요, 아마 교육여건개선과가 그 부분이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민원이 지속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협업을 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울산여고와 남목초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남목초등학교에 보면 지하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동구청과의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동구청과 어떤 협업이나 협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목초 복합화 관련 현황은 지금 동구청과 아마 매주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1층, 2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주차대수에 대한 부분도 협의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그 부분 협의가 잘 되어서 본 협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복합화 시설도 저희가 계속 발굴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협업을 잘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추진하고 있다거나 앞으로 개축 진행 중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하는 데 어려움 없고 안전사고에 유념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BTL 사업이든 그린스마트 사업을 할 때 전반기 때 이야기했던 대로 안전진단 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예산이나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자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우리가 사업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시설과로 합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제대로 안전진단을 하자,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순용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존경하신 문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잠깐 했지만 우리 교육청 재정의 심각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11월 6일 ‘울산교육청 내년 예산 2조 2948억…2년째 빠듯한 살림’ 세수 감소로 인해서 2024년 본예산 세입이 전년대비 3288억 감액, 올해 하반기 보통 교부금 1238억 추가 감액, 경상적 지출 비용이 71.8%입니다. 2023년 결산 공시기준에 달하는 교육청 재정 구조상 원래 살림에서 4256억 규모의 감액은 큰 충격이죠. 2023년까지 기금적립액이 4432억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015억을 사용하고요. 2025년에 본예산에 1694억을 사용하면 내년 잔액이 723억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예산 편성 시 일반사업비 15% 일괄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일반사업비 삭감하시면 재정 감소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겠죠. 자, 본격적인 긴축 재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본격적인 기관 신설이 이루어질 판이죠. 여태까지 기관 신설에 들어간 비용을 제가 한 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의 행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수학문화관, 큰나무놀이터,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여기서 설립연도 운영비는 제외했고요. 공무원 인건비 아주 보수적으로 1인당 연 4000만 원 잡았습니다. 추경 증액분도 미반영했어요. 그랬더니 이 4년, 5년 동안 연평균 935.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설립연도 운영비 제외, 기타 등등하고 운영 기간 5년을 나눴더니 설립하고 연간 운영비가 한 187억 원 들어갔었죠? 자, 그러면 향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되는 기관 신설비용, 운영비를 추산해 보았습니다. 어린이독서체험관, 미래교육관, 학생창의누리관, 특수교육연구원, 안전체험연구원, 교육원 자, 여기는 어떻게 제가 계산을 했느냐 하면 설립연도 운영비는 당연히 제외하고요, 운영비는 7명 수준인 수학문화관의 연평균 운영비가 13.5억 원인데 제가 13억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아예 뺐어요. 그랬더니 나온 금액이 2034억 원입니다. 앞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 앞에 것 빼고도 이것만. 자, 그러면 운영기관 4년으로 잡고요, 28년까지. 연평균 투입금액이 508.5억 원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볼까요?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 학생 맞춤형 배움 지원 사업 예산 2600억,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방과후 학교, 늘봄, 과밀학급 해소와 신설에 689억 원, 현대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392억 원 등등 교육시설 확충 368억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용 스마트기기 그 많은 돈을 썼는데 또 사용연한이 도래되면 다시 또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기관 신설 전부 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입니다. 인건비 상승, 늘봄 확대, 학생용 스마트기기 유지보수, 교체 비용 등 예산수요가 그렇게 증가하고 있고 현장에서 잘 아시죠? 공무원들 직무연수에 책자인쇄비가 없어서 수강생들이 자료를 따로 인쇄해 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렇게 재정이 열악한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500억 이상 기관 신설에 지출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 적게 이야기했지 이것보다 엄청 더 많을 것입니다. 인건비와 추가운영비, 기타 등등.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작 중요한 교육사업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정책관님,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반적인 기관설립에 매년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재정여건도 안 좋고 해서 기관설립 준공 시기를 뒤로 좀 늦추어서 분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애초에 우리가 그나마 2년 전만 해도 보육원도 있고 재정이 좋을 때는 계획을 짰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는 바뀌어야 한다. 기존에 했던 공약사업에 그대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무리한 투자와 선심성 예산은 제외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금 재계획을 짜서 수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교육청이 다시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예,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어느 누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인데 조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할만한 합리적인 의심도 들더라. 자, 어떤 내용이냐? 최근 학교 현장에서 특정 업체가 계약을 대가로 교직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친분을 이용해 일감을 확보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자체가 저한테 들어온다는 게 사실 심각한 것은 맞죠, 감사관님?

예.

사실이든 아니든, 그죠?

예.

정황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의심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교육청 수의계약 자동연계게시판에 나타난 정보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모 업체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찾아봤더니 이 업체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492건에 14.5억 매출을 올렸고요. 그런데 시스템 여기가 자동연계게시판에는 연계되지 않은 계약 건이 많이 있어요, 입찰이나 소액결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훨씬 더 많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만 문제나 되나 하고 또 다른 것도 찾아봤어요, 몇 개 조금 많은 것들을. 그랬더니 또 모 업체가 있습니다. 406건, 25억. 또 하나 13억, 9억, 6억, 5억 이런 게 좀 있어요.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수막, 인쇄, 사무기기, 유지보수, 기타 여러 가지 교구(敎具) 등등,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소지의 건수와 실적이 있더라. 자, 여기서 이런 업체들은 많은 학교와 직원이 연계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 여러 가지 활동에도 자주 한다는 제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리가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그죠? 예전에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통해서 전국 급식 리베이트 대규모 적발한 사례가 있죠, 관련자 징계하고? 2014년에도 울산교육청 공사계획 무더기 비리 적발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잘못된 관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혹여나 이런 게 전염되기 전에 우리 감사관이 계약 리베이트 정황을 파악한다 이런 정황이라든지 움직임이 좀 보이면 현장에서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아무리 제보라 해도 저도 확실한 탁 그게 있으면 대놓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밝혀진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한테는 큰일이고 해서 일단 감사관님께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루트를 막론하고 조사라든지 이런 것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한테 만약에 제보를 주신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요. 저희가 평소 감사 때도 이 계약은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한 업체에 몰아주는지, 아니면 쪼개서 분할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또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됐는데 수의계약을 했는지, 진짜 계약과 회계는 저희가 엄정히 보고, 비위행위가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처분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일들이, 저희가 그렇다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저희 나름 감사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감사관실로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제보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의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저한테 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 교육청과 감사관이 현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더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 기관 설립할 때 기관설립비가 문제가 아니라요, 설립하고 난 다음에 고정비, 운영비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이제부터라도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관설립비는 어차피 계획된 대로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해서 집어넣으면 그만인데 앞으로 터질 일들, 우리 실업률 잡기 위해서 공무원 수 증가시키는 것 안 맞는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언제 좋아질지 언제 나빠질지 예측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책계획을 세워달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관님.

예, 감사관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예.

그것은 권순용 부위원장님 기우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신 거라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정책관에서 각 과별로 공약이행률을 평가하고 집계는 정책관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2024년 2월 6일자니까 2023년 공약이행률인 것 같아요. 110.7% 나왔네요, 교육감님 2023년도에, 그죠?

예.

이것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저희가 추진 일정에 맞게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110%가 넘어가면 공약이행률이 잘한 것인가요, 잘된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공약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물론 약속은 지켜야만 하고 지켜져야 하지만 때로는 지켜질 수가 없는 약속도 생깁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 ‘공약을 정말 지켰을까?’를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지켜가는가?’가 더 중요한 핵심포인트로 보는 것 같아요. ‘얼만큼 노력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110% 넘었다는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어떻게 해서 110%가 넘어갈 수 있을까?’ 해서 봤거든요? 보니까요, 공약 1-4 울산형 지역교육과정 개발, 이 사업 보면 목표가 8회예요. 협의체 운영실적 해서 8회가 있는데 21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60.5% 이행 해서 뻥튀기가 확 돼요. 만약에 1회 했는데 100회 했다면 1000%. 이것 올리기 너무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협의 건수가 이 지표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다음에 공약이행 점검하면서 그것을 바꿔서…….

또 하나 더 있어요. 공약이행 1-9 학생 맞춤형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보면 365+체육온활동 운영이라고 해서 2023년에 120%, 올해는 181.7% 이행했대요. 그런데 교육감님 후보시절 공약 세부사항 보면 이것 포함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억지로 집어넣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맞춤형 체육교육 활성화에 이게 모양새가 맞거든요.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것은 약속 위반 아닌가요?

저희가 공약 변경…….

왜냐하면 이게 특교사업이잖아요, 교육부 사업이거든요?

공약 변경시켰을 때에 공약점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변경 사항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교사업인데 이것을 공약사업에 넣는 것이 맞나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신뢰도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돼요. 누가 이것을 믿겠어요. 이것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과정을 모르고 세부 내용을 모르니까 110%라고 하면 ‘와, 너무 잘했는데? 어떻게 110%를 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공약이행 안 된 것들도 많잖아요. 지금까지 안 된 것도 있잖아요. 0%도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런데 110%라고 하면 목표치보다 더 올라간 것이잖아요, 그죠? 봤을 때 ‘우와, 공약 100% 이행하고도 남았네? 정말 열심히 하네?’ 물론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시지요.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지표들이 그렇게 오해를, 신뢰도를,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요. 강원도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강원도는 147%인가 나왔더라고요, 공약이행률이. 똑같아요, 한 게.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론에 뜨는 것 아닐까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떠야죠. 저는 이런 지표들을 잘못 잡고 있다고 봐요. 이게 교육감님한테 결코 도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적도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잉 충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확한 지표를 알려주고 그 지표가 이행되지 못하면 이행시킬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노력하고 그 노력이 공약이행률로 넘어가는 부분이 그게 맞는 부분이지 이렇게 해서 뻥튀기하는 것은, 이것 뻥튀기하기 너무 쉽잖아요? 협의 건수 뻥튀기 해서 공약이행률을 더 높여버리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건전하고 신뢰성 높은 공약이행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5분 감사중지하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69페이지입니다. 교육청 주관회의 개최현황, 여기 보면 유치원운영위원, 강북‧강남지원청에서도 한 게 있고요, 본청에서 학교운영위원장 또는 위원,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1년부터 ’24년까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급별로 따지면 총 257명입니다. 맞죠? 그런데 ’22년, ’23년, ’24년 지원청에서 한 것 제외하고요. 본청에서 운영위원까지 포함한 것 빼고 운영위원장들로만 했던 연수를 참석대상 인원을 보면 2023년에는 107명 44%, ’24년에는 165명 64%입니다. 사실 운영위원장들은 학교에서 요즘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결을 할 때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연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가 모두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하는 교육이 년에 한 번 정도 되는데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연초에 5월에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기능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연수를 못 받고 함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할 가능성도 많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이것 참석현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참석 희망을 받고 있고 또 운영위원장님들께서 학교에는 관심이 많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특정한 날짜에 오시기가 힘들지 않나, 그래서 하반기 작년에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워크숍을 계획했다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책으로 저희가 한 게 워크숍인데 앞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운영위원을 하고 있지만 일상생활, 회사 다니면서 운영위원 참석하기 힘들어요. 이게 년에 한 번도 아니고 학교에도 운영위원회가 자주 열리거든요, 기타 여러 상황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수나 교육 같은 경우는 집합연수보다도 다른 온라인 등 여러 가지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불러서 한다 이게 능사는 아니고요. 정말 학교에 정책 결정하는 방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꼭 필요한 교육은 어떻게든 한 번은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이수증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아서 77페이지 보면요. 각급학교 맞춤형 학부모교육이라고 해서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하고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관님?

이게 소위 위원님, 든든학부모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획적으로 하고 있는 학부모 사업입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20명 내외 학부모가 신청하면 자유로운 자유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안내한 리플렛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어느 장소든, 누구든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든든학부모 이렇게 했는데 통상적으로 든든학부모 이렇게 들으면 느낌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든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든든하게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교육영역을 보면요, 참여인원은 ’24년 기준으로 62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영역 부문에는 부모자녀에 자녀이해·부모역할·관계증진, 자녀학습에 교육과정·문해력·자기주도, 진로진학에 진로탐색·진로직업·진로진학, 미래교육, 공감교육, 회복적 서클, 체험활동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런데 보면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게 체험활동이 가장 많아요. 체험활동의 건수가 116건. 초‧중‧고‧특수, 학부모연합, 민간기관 합쳐서 116건이고 이게 강의수죠?

예.

강의수이고 부모자녀는 47건, 자녀학습 13건, 진로진학 9건, 공감교육 15건, 여기 보면 성교육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사실 거의 자녀학습도 그렇고 진로진학 0건이에요, 진로진학교육 관련해서. 물론 저희가 현실상 어떤 학교에서 학부모의 참여는 유치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했던 게 학부모와 우리 학생들과 교육청이 함께 하는 삶 주체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학폭 관련, 교권보호 관련, 성교육 관련 이런 것을 많이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실제로 부모자녀 간의 교육, 초등학생들 유치원 때 어떻게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아이들에게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성교육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진로교육 그리고 초등학교 때, 초‧중‧고 다 되는 게 미래교육, 디지털교육 이런 것이 다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체험활동이 뭐냐? 환경/식물·원목/푸드·아로마 이거에요, 이것 학부모들 취미활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할 때 분야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 수업 여러 개 중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런 게 있더라도 정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십사. 정말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되는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좀 조정해서 제대로 울산교육을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 사업이나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입시설명회 하면 많은 학부모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력예방교육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했다고 교육부에 또 보고를 올려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법정의무교육이 빠졌고 이 부분은 저희가 소위 학부모들 자녀이해교육, 어떻게 보면 학부모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한 부분인데 실제로 학부모들이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활동 이 부분의 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도 한 학교에서는 한 번밖에 못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이 체험활동하면 반드시 다른 학부모 이해교육이라든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한 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학교에 가봤는데요, 어떤 법정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 신입생 입학식이나 졸업식이나 운동회나 있을 때, 부모 모였을 때 거기서 그것을 틀어놓고 교육했다고 사인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집중적으로 교육이 되겠어요? 아이 보러 왔는데 그냥 이것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듣고 서명하고 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똑바로 안 됩니다. 그런 어거지식 교육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학교운영위원장 교육이나 부모 교육이나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참여율에 대한 부분이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다양한 우리 교육 방법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학부모 교육도 그렇고요. 운영위원장 교육도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일이나 시간에 얽매이지 못하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궁금해도 못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영상자료나 이런 부분을 다 들었을 때 이수증을 발급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들어야 될 교육과정들이 5개인가 6개가 있어요. 다 들으면 이수과정 완료했다고 증서를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발급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꼭 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들도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니즈가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 해달라 하는 말씀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이 제보를 받고 제가 이 감사자료를 한번 봤어요. 최근 3년간 이렇게 봤는데 페이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사기도 있고 와 이렇게, 저는 이것 처음 봤습니다, 감사자료는. ‘와, 이렇게 해도 되나?’ 요즘 ‘인권’, ‘교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진짜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의무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제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나 없나 보니까 또 한 건은 여기에 실려 있더라고. 뭐냐하면 이게 참, 선생님이고 존경의 대상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문서위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진행중’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건 들어온 것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이름은 동일인인데 전화번호도 똑같이 올리는데 내용에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울산도시가스 시공업체 누구 아는 분 있습니까?’ 이러면 ‘대한가스입니다.’ 이래서 본인 이름하고 똑같은 걸로 여기에다 올라오고 또 여기에 이런 도시가스 업체에 ‘공사 견적 문의합니다.’ 하면 ‘예, 누구 회사 누구입니다.’ 또 똑같은 이름이 올라와요, 이게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쳤는지 여기서 더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개발전문 설계사무소 있나요?’ 하면 ‘예, 누구누구 업체입니다.’ 이러고 여기 또 댓글 달고 그다음은 모르겠어요. 전화번호까지 딱 올렸으니까 그다음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모르겠고, 여기까지 올려서 계속 사이트에 올라오니까 이게 ‘토목설계사무소 추천바랍니다.’ 하면 ‘무슨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러고 자기가 또 전화번호 올려놔. 그러면 또 그다음 연결됐겠죠, 어떻게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확인하니까 선생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이 책자를 보니 사기도 많고 업무방해도 많고 선생님이 저지른 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죄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은 좀 조사해 주시고요. 지금 책자에 실린 이 건에 대해서도 검찰 송치, 비위 공무원 건에 대해서도 감사관님이 인권도 좋고 교권도 좋지만 의무가 따라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공무원 범죄예방교육이라고 해서 2023년도부터 찾아가는 청렴 강의를 하면서 올해도 117개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공무원 범죄예방교육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이렇게 어떤 벌금이나 이런 걸 받으면 징계가 따라간다는 걸 모르는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무원 범죄예방교육을 하면서 범죄 건수 통보 오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범죄예방교육에 더욱더 치중해서 열심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도 이만큼 많습니까?

2023년 1월부터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요, 2023년도에도 줄었고 올해는 음주운전이나 많이 줄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교육의 효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많이 범죄사건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이 이렇게, 교통사고 같으면 단순 실수라고 해서 치상이든 치사든 어떻게 이해는 되지만 이 책자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사기, 공문서위조로 해서 이렇게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가 되고 이건 참 아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교권이 서지 않겠습니까?

저희 조직 구성원이 기간제 교사까지 합하면 한 1만 8000명 됩니다.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도 많고 교육공무직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통보가 오는데 앞으로 공무원 범죄예방교육을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니까 더욱 열심히 해서 이 범죄 사건은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 저도 들어보니까 이게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이 사기는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는요, 저도 제보받은 게 있는데 불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간통죄가 없어져 가지고 개인 일탈행위로 치부하지만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은 특히나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게 당연히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발각이 돼서 법원에서 처벌을 받고 나면 그런 경우를 학교에 통보했을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불륜은 지금 민사사건이거든요. 민사사건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아니요, 법원에서 말고 배우자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에 요청해서 해달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불륜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확정이 민사에서 나오면 저희한테 만약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걸 복무하고 연결을 시켜봅니다. 혹시 이 기간 동안에 복무를 소홀히 했는지.

그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퇴근 전까지, 4시 반에 학교는 퇴근하더라고요. 그전에 만약 정상적인 처리 과정 없이 학교 밖을 무단으로 이탈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처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징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는 가장 확실한 것은 복무하고 연결을 시키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적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물어봐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관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센터가 운영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 중인데 이 공익제보를 함으로 인해서 제보하는 분들이든 신고자이든 그 보호조치가 아직까지 미흡하다 이런 주장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제보가 노출이 됐을 때 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또 노출시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감사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도 공익제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했을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공익제보 조례를 전부개정 중에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가장 꺼리는 것이 신분 노출에 대한 염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익제보 조례 전부개정을 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가장 맞춘 것이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보상 강화입니다. 그래서 비실명신고제도 도입을 하고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도 신설하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더 지금 조례를 더 강화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지금도 저희가 조례로는 공익제보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더욱더 우리 제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이게 통과된다면 또 비실명 대리신고 이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해 주시고 포상금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는 5000만 원인데 조례가 개정되면 2억까지 확대를 시킨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감사관님에게 보고를 받았을 때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에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포상금을 노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포상금에 대해서 물론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겠죠,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 이런 부분에도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공익에 기여한 게 확실히 있을 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제외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은 우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구조금을 신설했습니다. 구조금은 실제 신고한 이후에 신고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치료나 이사나 쟁송비용 이런 것들을 실 들어간 금액만큼 저희가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상위법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개정 작업 중에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공익제보, 아까 말씀하신 민간업체 비리나 이런 부분에도 크게 일조하지 않을까,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관실에서도 더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서진규 교육담당관님.

예, 서진규입니다.

각급학교에 맞춤형 학부모 운영이 있죠?

예.

감사자료 77페이지 보니까 이 부분 학교별 학부모 교육이 초등학교는 142회, 중학교는 55회, 고등학교는 22회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 1500 정도가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 보면 초등학교는 121개의 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64개, 고등학교는 56개, 특수학교는 여기 또 자료에 보면 특수학교에 4회 정도 했더라고요. 특수학교는 또 물론 4개의 학교가 있지만 특수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106개 학교에 177개 학교를 비롯해서 전체 351개의 학급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학부모들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소통을 하고 이런 맞춤형 학부모 교육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느냐, 소통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런 저조한 부분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실적을 높을 수 있는지,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는 저희 본청에서 하는 학부모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고 단위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육이 저희들이 시책분장사업으로 학부모회 사업비를 2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하라고 전 학교에 다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100만 원.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학교장님이 해야 할 학부모 대상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예방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또 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입시설명회는 당연히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여기 통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한다 이런 의미고요, 나머지 아까 좀 더 많은 학교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내용을 전체 보면 이 프로그램 내용만 가지고 준할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학부형과 학생과 교직원들 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심사는 사건이 종료된 후에 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합니까?

저희가 이건 건건이 할 수는 없고요, 1년 정도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사건이 들어와서 종결이 된 다음에 모아서 공익에 현저히 기여를 했다고 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포상할 예정입니다.

공익제보자라고 신고를 했는데 공익제보자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윤지오 같은 경우도 공익제보자라고 그렇게 세간에 화제가 되고 보호해 주고 막 하다가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모든 걸 다 해 먹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처음 신고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가 공익제보는 뭐라는 게 여기 조례에 보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었잖아요? 우리라고 발생 안 하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감사관님께서.

처음부터 저희가 간단히 심사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쭉 공익제보자라고 믿고 사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허위사실로 고발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뭔가 법적인 처벌이 되어야죠.

그것은 지금까지 공익제보자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없었다?

예,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다가 아니라 없어 왔지만 있을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하든 조례를 두든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 조례에 보면 공익제보자가 아닌 경우는 나와는 있습니다. 거짓신고를 했거나 이미 상위법령에도 다 있고 거짓신고를 했거나 그리고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건데 그 뒤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거나 하면 저희가 공익제보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정하고…….

할 수 있죠.

조사를 하다 보니 작정하고 해서 우리가 못 걸러 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희는 그때부터는, 만약에 알게 된 그 순간부터는 공익제보자로서 저희가 보호나 보상에서는 다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밝혀진 시점이, 시간이 지나서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들어갔던 우리 재정·행정적 낭비에 대한 부분들도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 판단을 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속여 왔던 사람이든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저희가 조금 법률적인, 공익제보자를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지는 조금 법률적으로 제도를…….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명이 됐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좀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대처를 하도록…….

지금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공익제보자라고 막 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필터링이나 경고의 어떤 부분들이 없다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고요. 일리 있고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는 조금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 같아요.

상위법령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저도 지금 보다 말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좀 뭔가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자료 작성 및 감사 준비하고 또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끝날 때 우리 국장님들한테 한 말씀씩 듣고 있는데 대표로 정책관님이 한 말씀 하실래요?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오늘 저희들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돌아가면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울주·남부·동부도서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