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남희봉 도시계획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희봉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희봉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입니다. 도시국장의 퇴임에 따라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사항이 있으면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남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1호 공약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들었는데 현재 추진상황하고 그간에 추진성이 좀 있었습니까?

예.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사업을 하는 것조차도 국토부의 모든 승인 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와서 공약 1호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하여 2023년 7월 1일자 개발제한구역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시·도 지사로 위임된 그런 성과도 얻었습니다. 또한 수질 1·2등급에 대한 개선완화도 지침 개정을 통한 법적으로 완화된 사항도 있고, 해제 실적으로서는 작년 12월에 도심융화특구 해제를 위해서 다운목장 부지를 1호로 해제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알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1호 공약이라고 하지만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공공시설이 아니고 국토부의 어떤 승인이 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주분들은 그 공약에 의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풀릴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설명을 저희들이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속에 있는 지주분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건축행위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떤 공공의 목적이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특히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적발되어도 이행강제금보다 간혹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막이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임대료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해서 악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시에서, 각 구·군의 항공사진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 구·군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가로 늘려가지고 조그마한 쉼터를 만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될 상황이나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거나 이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이것을 임대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재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표준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반 면적하고 건물 시가 표준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공시지가 이런 부분 해가지고 우리가 다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부과를 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실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정말 농사짓는 분들은 법의 규정을 몰라서…….

그런 분들에게는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우리가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매년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전년도 대비 해서 행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구·군에 통보해서 단속하고, 또 시도 그렇지만 구·군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국토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현장 관리를 하다 보니 공무원으로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한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의 규정을 몰라서, 정말 순박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적발이 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행정행위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예고를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말씀이신데 간혹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구·군에도 민원에 대한 어떤, 전자에 말씀하셨던 농민들 부분들, 농사를 짓는 농막을 하시는 분들 잘 알지 못해서 인지를 못해서 그러한 실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 필요 공간이 꼭 필요한 예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민원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강압적이다 라는 주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각 구·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이해와 그런 부분을 들어줬을 때하고 강압적인 태도에서 원칙적인 행위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가슴이 미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거나 할 때 하더라도 젊은 공무원들께서 그러한,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죠? 잘 몰라서 대화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시켜 줘야 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구·군에 통보를 하고 부서장님들과 간담회가 있을 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교육도, 구민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될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되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 농사를 짓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고, 행정서비스가 좀 더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개발제한구역법」제30조에 내용을 보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정명령기간이 불명확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별 해석 차이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각 구·군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제기가 있다 라는, 이 부분이 기초단체에서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시정명령기간 불법행위 단속업무 등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서 단속기준에 대한 통합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 법령에 대해서 각 구·군에서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요?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은 시·도 단위에서는 관리계획이라는 또 다른 수립의 건만 있는 시도 있고 법적으로 아예 단속이라든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명시적으로, 아예 법령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지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울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에 하나 이게 시의 자치적인 부분, 재량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따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었습니까?

혁신도시 관련 업무는 여러 부서로 편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3년에는 저희 일반산단과에 혁신도시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심융합특구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도심융합특구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제1호로 다운목장 부근에 개발행위 GB구역이 해제가 되었다. 그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울산이 도심융합특구가 가장 늦게 선정이 된 부분도 있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우리 혁신도시 또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를 위해서 전국 10개 도시를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분산을 했습니다. 너무 중앙 집중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취지로 한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를 가보면 저는 을씨년스럽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클러스터 부지라든지 도시의 어떤 인프라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됐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융합특구 또한 이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를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것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강남이라든지 접근성이 참 가깝습니다. 특히 울산 역세권 부근에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도심융합특구가 다운동 지역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심융합특구 우리 울산시가 가장 늦게 신청이 되었지만 지난번 11월 7일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될 때에는 우리 울산의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어쨌든 혁신도시가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저는 시민의 눈높이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유치는 참 잘 되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만들더라도, 어느 무엇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더라도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든지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심융합특구 만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그 도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신도시가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 동서로 너무 길게, 중구로 치면 동서로 너무 길게 돼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혁신도시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 구간 구간마다 어떤, 주로 클러스트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용된 부분 그리고 서동로터리 부분에 있는 클러스트 부지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굉장히 어두운 도시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혁신도시팀 조직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사실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돌고 난 이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인데 사실 ‘도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하고 그린벨트 해제 이렇게 떠올라서 오늘 그런 관련 질의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울산시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서 2040 울산도시계획 기본용역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종합계획으로 울산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맞죠?

예.

저는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인구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인구지표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예.

보통 인구 때문에, 인구를 지표로 삼는 이유가 보통 도시의 용도지역이나 시설의 규모 같은 도시계획이 모두 인구를 지표로 삼아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35 울산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인구가 133만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가 109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2040 울산기본계획 계획인구는 얼마 정도로 잡고 있나요?

40년?

예, 2040.

2040은 저희들이 올해 6월에 용역 착수해서 지금 항목별로 분야별 지금 기초자료를 조사 중에 있는데 이게 원래 기본인구 자체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를 근간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플러스 5% 정도 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굉장히 기본계획에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개발용지라든지 다른 도시개발 기반시설 자체가 인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인구가, 지금 실제적인 인구보다는 기본계획 자체가 20년 이후를 내다보고 하는 인구이다 보니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향후에 인구 유입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방안도 찾아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인구가 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치는 어느 정도? 어쨌든 기본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지표를 설정해 놓고 밑에 계획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용역 초기다보니까 지금 벌써 인구를 설정을 정해 놓을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자료수집 이후에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용지에 대한 부분도 확대하는 부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확대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인구 유입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인구가 단순하게 계속 하향치에 있다 라고 해서 기본계획 인구를 줄인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패러다임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대다수의 도시들이 인구를 굉장히 상향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출생률이 자꾸 낮아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우리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문제인데 모든 도시들이 다 상향해서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지표를 굉장히 상향해서 도시계획을 짜다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더 계획을 잡는 것이 과다하게 잡힐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현실적인, 줄일 수는 없지만, 아니면 정말 현실에 맞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대하게 상향하게 인구지표를 잡아서 도시계획을 잡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봐서 그런 부분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한번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라고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울산이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그린벨트. (자료를 보여주며) 사실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거의 도시의 개발을 막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린벨트 이 자체가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울산체육공원, 남목일반산단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지만 성안·약사 일반산단, 율현지구 굉장히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에 정부의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줄이겠다고 하지만 이 모두가 우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해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 이유의 근간 자체가 울산시의 개발제한구역 안쪽에, 옛날 구도심에 해당되는 거죠. 구도심에서 국가공단을 빼고 나면 사실은 가용지가 없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외부에 그냥 언양외 쪽에, 두동·두서 쪽에 하는 것은 산단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길천산단이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이라든지 다른 기반시설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그 사업 입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가장 좋은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환경평가, 경제적으로 환경평가 개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토부가 우리 울산시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환경평가등급 개선도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일반시민들께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에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울산시가 투트랙을 가지고 환경평가등급 개선도 사실 노력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등급이 낮아지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아까 성안·약사라든지 율현지구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1·2급지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죠.

균형·보전이라든지 녹지를 보호해야 된다 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도시국에서 주로 일을 추진하지만 사실 너무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저는 양적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행정력의 손실을 막고 목표달성을 하기 쉽게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어내려면 그런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언론상으로 보면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사업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린벨트 해제가 도시를 확장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언론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인구가 저성장되는 도시다 보니까 일부가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이익을 보면 일부는 손해를 보는 그런 제로섬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시가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1인당 관리해야 할 도시민들도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그다음에 지자체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계획 하실 때 중점적으로 삼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도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사실 아까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도시가 점점 넓어질수록 도심지 내에 어떤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심지내 우리 도시계획도 고도화하고 집중하는 작업들이 병행해 가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울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짤 때 도심지, 산단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우리가 기존에 구성돼 있는 산단도 사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노후화된 산단도 많고, 그것을 업종변환도 해야 되고 그 고도화에서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고도화의 기준이 여러 기준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일반산단하고 국가산단을 구분하셔서 해야 되는데 저희 일반산단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법상 노후된 산단은 매곡산단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조성 사업’ 그게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거기에 상당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입주업종의 다양화.

예, 제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분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게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기업이 어떤 업종을 변경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 중심이죠?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얼마 전에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있는 일자리가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대부분 3D 업종인 경우가 많아서 청년들이 울산을 떠난다. 그래서 시장님이 3W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더풀(Wonderful) 웰스(Wells), 웰빙(Well-being) 신나는 고임금의 건강한, 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시장님이 이런 기조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지금 추진되는 산단의 방향성도 그런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어떤 즐거운 회사, 그러니까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행정에서 즐거우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회사가 수익이 나고 울산에 와서 직원복지가 향상되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거기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선순환의 반복적인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외곽지역, 울산의 아주 외곽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하기보다는 GB해제를 통해서 좀 가까운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것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약간 외곽지에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분양 돼 있는 산단도 많고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만들려고 하는 산단은 도심지에 가까이 있는 산단이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조성까지 이어진다면, 저도 정치적으로는 청년입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정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특히 교육발전, 문화특구에 이어 11월 7일에는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울주군에는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라든지 다운2 공공주택지구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큰 문제는 없죠?

예.

며칠 전 LH 이한준 사장님하고 만났을 때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선바위라든가 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자기들이 보상을 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약조를 받았는데 울산시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에도 얼마 전에 언급했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니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도로가 90.7% 정도 돼 있거든요. 녹지 같은 경우에는 95.5% 정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년 이상 된 곳에 대해서는 택지인 경우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7페이지에 보면 매수청구현황 및 매수결정, 매수실적을 2022년도 이후에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86필지 중에 31개 필지로 해서 40.2% 또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14%밖에 되거든요. 그런데 매수를 청구를 하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청구의 조건이 결정하고 10년이 경과해야 되는 기간적인 부분이 있고 또 지목이 대지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 한다고 해서 바로 매수청구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는 기간과 매수청구 처리시한이 3년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매수청구는 대부분이 매수청구를 하는데 지금 아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미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구간 전체가 안 되는 부분이 걱정이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부분이 따라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기반시설이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기에 집행이 되어야만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보상에 따른 부담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늦으면 늦을수록 공시지가는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용역을 제대로 해서 합리적·효율적으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또 법정 의무계획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목과 상관없이 해제를 신청을 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없으면 마땅히 해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지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특히 토지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오픈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데 송대지구가 법적구속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년 이상 질질 끌다가 또 100% 지구 내에서는 준공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는데 지구 외 도로가, 전제조건인 도로가 안 되다보니까 준공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지역주민들, 특히 대규모 아파트, 1712세대입니다.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제도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조기에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속돼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가 꼭 필요합니까?

송대지구 이게 도시개발사업 할 때 지구 외 구역 밖 도로에 대해서 개설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개발사업은 자원녹지지역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서 토지의 지가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환지를 받아서 거기에 편입되었던 지주들은 이미 토지의 가치가 서너 배 이상 올라간 그런 상태인데…….

그런 내용들은 본인도 잘 알고 있지만 어느 누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시행사라든가 아니면 주택조합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로가 고민도 하고 서로가 중재도 좀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다 극과 극입니다. 시에서는 원리원칙대로만 하려고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차례 회의도 진행해 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풀려야 할 사항이 아니냐, 안 그러면 4차선 도로를 좀 줄이든지, 차만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돈도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입장에 서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두서면 공공타운하우스 이것도 재검토 의견으로 반려가 돼 버렸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그런데 당초에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 제일 처음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면적보다 더 넓게 하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재심의 할 때에는 축소를 해라, 축소를 해서 또 올릴 것이다 이래 됐는데, 만약에 축소돼서 올릴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던데, 왜 그 당시에 축소를 하라고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서 잘 모르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충되는 내용이니까. 시에서는 지금보다는 규모를 더 넓혀라, 그런데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울주군에서는 조금 더 축소를 시켜서 하겠다, 재심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시하고 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산업단지 통근버스, 이것은 일반산단과.

예.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나 시·군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는 지금 일회성인지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KCC산단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운행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수년간 해 오다가 금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KCC 산단 같은 경우에 지난 3년간 국비지원 받아서 해 왔는데 당장 이것을 중단하면 근로자들이 어려움이 많다 해서 시비 90%, 거기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10%를 부담해 가지고 올해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장 내년에 줄인다, 후내년에 중단한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마저 못 드렸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혁신도시 관련되어서 일반산단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울산시 입장에서 신세계백화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혁신도시에 대해서 좀 전에 여러 가지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 내에 신세계백화점 부지하고 동원건설 부지하고 거기가 중심 상업지구입니다. 그게 지금 거의 안 되다 보니까 그 인근에 건물들이 거의 도산 지경에 다 있고 벌써 부도난 회사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고, 그 인근에 공동주택들이나 일반주택들, 이러한 대기업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결국에는 땅값만 몇 배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부지는 더 이상 여러 가지 기준치 해가지고 이자 해가지고 법에 적용하다 보면 안된다고 답변하지만 거기에 조그마한 건물만 지으면 주택 공지에 의해서 그런 건물로 해가지고 시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가요? 울산시의 입장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세계와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오늘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서 내가 질의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답변을 잠깐 드리자면 혁신도시 내에 토지 분양이나 매매 관련은 특별법에 따라서 혁신도시 담당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업무가 지방시대담당관 쪽으로 올해부터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외에 신세계백화점이 어떤 규모로, 어떤 용도로 들어오냐 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따로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국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혁신도시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도시 관련된 업무는 다 도시국에 관련된 업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구에 혁신도시가 저는 제대로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중심 상업지구를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부분들, 울산시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신세계라든지 동원건설과 어떤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울산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되고 거기에 임대를 받았던 분들이 현재 은행 금융권에 금리에서 너무나도 혹독하게 힘들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답변할 분이 없다니까 참 안타깝고 지방시대담당관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자료를 우리가 나중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신 도시계획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나 이 관련된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세요. 울산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전반…….

대기업들이 와서, 결국에는 지역 여론은 굉장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유시장경제라고 논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울산시 입장에서 뭔가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시민들을 기만하고 국정감사의 출석요구에 의해서 늘 연말 되면 한번씩 나와서 대기업들이 궤변을 펼치고 했지만 결국에는 특별법이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땅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보는 게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적용 안 되는 부분은 조그마한 건축물만 세운 뒤 건물을 매각할 때는「부동산공시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세계가 여러 가지 조감도를 만들어놓고는 결국에는 울산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대에서,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기대를 해왔는데, 그 기업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커지지 않을까요, 울산시민들이? 그래서 울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시 차원에서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도시국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얘기밖에 없는데 이 관련된 부서와도, 도시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세계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국회 같으면 정용진 부회장 출석요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제가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동소이한 이야기인데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지금 진행되고 있죠?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환지계획 인가는 다 났고 환지하고 보상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환지계획 인가는 났는데 토지 보상은 조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현재 ㈜하나솔루션이 52%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장유산 조사, 그러니까 매장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PF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 같은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KTX역세권의 성장 발전에 대한 큰 동력이 뭐냐하면 울산역 복합환승센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복합환승센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도시국장님 옛날에 계속 갖고 있던데 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단순히 환승센터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 전체 단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자청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 복합환승센터라든가 도심융합특구의 핵심은 바로 뭐냐? 광역망 연계 도로거든요. 거기가 바로 핵심이 어디냐면 울산역환승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굉장히 너무너무 안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도산에 빠져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길천2차일반산단 분양이 43%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45.3%.

비슷한데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길천2차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산업시설 용지가 45.3%로 정도 미분양 상태이고 이런데 저는 여기에 지역주민들도 길천산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 사출물 이런 것은 여기에 유치가 안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양률은 45.3%가 맞고요. 플라스틱 사출은 산단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사출물이, 여러분들 그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물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폴리에틸렌을 이용한 폴리우레탄 이런 부분에서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대신에 일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사출물 자체는 그렇게 공해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길천1단지에서 추가적으로 증설하고 싶어도 증설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산단으로 떠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산단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기업인에게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분양을 해준다면 훨씬 더 친기업적인 울산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직접 가셔서 사출물이 과연 공해물질을 많이 유발하는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항상 개발과 환경의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안에 환경에 관한 내용들은 환경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 업종을 결정하고 할 때도 항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건 최초 조성할 때 그렇고요. 산업단지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업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업무를 해 오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위반사항이 없느냐,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들의 기준을 넘어서지 않느냐를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산업단지에 기업체들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환경부분에서는 그게 제약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길천에 플라스틱 사출부분도 어떻게 해줄래도 환경 쪽에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안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부를 잘 설득해서 우리 기업이 원하는, 물론 절대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먼저 우리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환경부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길천에 추가로 하고 싶다, 지금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기업에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환경 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제출하면 환경부하고 협의하겠다 해도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특별한 신청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울산을 떠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에 관련된 부서는 없지만 내가 이야기할 곳은 도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보니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양도 제한 규정은 2015년도 12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니까 신세계가 해당 부지를 취득한 시점이 2013년도 5월이다 보니까 특별법의 소급 적용 여부에 따라서 신세계 부지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은 볼 수 있다. 또 클러스터 부지 서동로터리 부근, 그게 클러스터 몇 번인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지를 소송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부지, 기업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신세계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세운 뒤에 매각한다면「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라서 매각이 가능하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 롯데 강동이나 KTX 역세권 쪽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오히려 도시의 경쟁력을 더 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가산단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산단 내에 강양우봉지구, 신한중공업 앞에 있는 산업단지 그게 국가산업단지 맞습니까?

예.

거기도 민원이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를 거기 만들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옵니다. 이유는 뭐냐? 그 인근에 불법주정차를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를 돈을 주고 매입한 주인 입장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농지는 전용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농지전용비용으로 해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지만 이 국가산단 자리에 주차장 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주차장 부지 주인은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데 불법주정차하시는 분들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임시 주차장으로 하고 했는데 샤힌프로젝트 공장 부지 조성하면서 근로자들하고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하니까 주차장 부지를 임시 주차장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출근시간에 바쁘고 하니 인근에 불법주정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출근하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관할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공장협의회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본부장 고호근 기획감사실장 송민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울산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4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윤두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도시공사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성우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윤두환 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민감스럽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먼저 말씀드리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전부 다 검토해 봤는데요. 지적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은 사실상 오랜 관례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그렇게 언론 타이틀은 마치 엄청나게 부실하고 엄청나게 관리를 잘못한 것 같이 그렇게 해놔서 우리가 질타를 좀 받았는데요. 오늘 그 부분 내용을 물으시면 상세하게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도 언론이지만 결국 울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감사를 해서 36개의 위법과 부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도 34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장됐다 그런 뜻이죠?

그런 부분이 관례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관례로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내용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 타이틀같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잘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지적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깊이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공기업 평가 3년 동안 보니까 ‘가·나·다’ 중에서 all ‘다’를 받았더라고요. 이것도 15개 공기업의 평균보다도 훨씬 저조한 그런 점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를 받았는데 사실 올해는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한 단계밖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면 많은 교육도 했고 업무연찬도 했고 그래서 지금 실적을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다’ 받은 부분에 좀 더 점수를 후하게 줬어도 안 되겠나 싶을 정도로,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마음이 짠합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일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적을 통해서 울산도시공사가 마치 문제의 온상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야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윤두환 사장님과 고호근 본부장을 정말 제가 보호해주고 싶어도 이 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답답한 심정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조직 관리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게 기획감사실장님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자체조사에서 보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민영 감사실장님께서는 내가 이력을 조사해 보니까 에너지사업팀장을 하셨죠?

예.

그다음에 6개월 동안 산업물류팀장도 하셨고, 그죠?

예.

그리고 7개월 동안 공백이 있던데 다른 일 하셨습니까?

장기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송민영 실장님이 다시 오셔 가지고 하고 계신데, 여러 현장 경험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지적되었던 이 부분이 과연 일상적인 그런 행위입니까?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실수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위원님 질타에 저희가 겸허히 다 수용하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실의 역할은 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규정과 절차에 맞게끔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느냐, 내부 통제와 감시를 통해서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기의 본분을 확실히 깨닫고 이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업무적인 이야기인데요. 복합특화단지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합특화단지는 민선8기 들어와서 서부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난항이 많았습니다. 첫째, 지주분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로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하고 잘 넘어가서 되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아시다시피 전체 사회 SOC사업이라든지 주택개발사업 이런 데 경기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 PF가 구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울산도시공사와 울주군 그리고 한화와 SPC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담당하는 것은 공사이고 한화에서 자금 조달했는데 한화에서 PF자금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어서,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한화에서 적극적으로 PF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어서 이제 이대로만 되면 시행사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나가면 바로 공사가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어두운 면도 있지만 울산도시공사가 서울주 쪽이나 여러 군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도 많이 하시고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맞추어 주려고 하는 노력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감사실장님,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본부장님 소관이신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에서 위탁받아서 센터장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실도 따로…….

어쨌든 도시공사 소속이죠?

예.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공사 소속에 있는 시 센터 말고도 구·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또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구분별로 정확한 역할이 뭔가요? 시 센터의 정확한 역할이 뭔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컨트롤타워 역할 정도를 하고 있고 각 지자체 지원하고 교육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4억 3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가 68.4%이고 거의 70% 가까이 되고, 운영비가 16.2%, 사업비가 15.4%로 배분되어 있는데 너무 인건비 위주의 기관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시에서 위탁받은 금액으로써…….

그래도 어쨌든 관리·감독이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에서 위탁금을 가지고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가 조금 더 많으면 좋은데 시에서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되어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행감자료 요청을 했을 때 기준이 9월 30일인데 그 적은 예산 중에서도 예산의 30%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3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과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업데이트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드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감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운영 주체가 시고 저희는 위탁을 받아서 하니까 관리·감독이 안된다기 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시공사 소속으로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도시개발이 재생과 신규와 혼합이 되어서 어울려져서 하면 참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예산이 4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 진짜 소규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조금 관심이 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탁받았지만 시에서 위탁받은 굉장히 작은 사업 중에,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세심한 관심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향후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지도점검도 부탁드리겠고, 도시재생 이게 어쨌든 최근에는 유행되고 붐도 타서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구·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 같은 것만 제출받고, 실질적으로 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 구·군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현장지원센터를 지도점검은 아니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는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공사로 완전히 편제가 되면 저희들 예산도 좀 더 넣어서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데 사업을 계획을 좀 더 하고 지원도 더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에서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거나 하는 것은 도시공사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 안되어서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에 들어가 있고 사업비도 적은데 그 사업비도 제대로 지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문서상으로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능은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윤두환 사장님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이 부분이 호계역 주변 재개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럼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가 30%밖에 지출이 안됐거든요. 어떻게 이 사업비를 지출했는지하고 나머지 70%의 예산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달라 했으니까 분명히 도시재생지원센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취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관련인데요. 저희가 행감을 하면 사실 도시공사는 다른 시에 있는 국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없어서 언론을 찾아보니까 민간기업하고 관하고 퍼센테이지로 해서 합작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원인이 뭔가요?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제가 조금 전에 홍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잘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대로 PF자금이 은행권에서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체됐다는 거고요. 도시공사 그리고 울주군, 한화 SPC가 되어 있는데요. 한화에서 자금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한화에서도 은행권하고 PF를 발생하기 위해서 접촉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잘 안되면 사업이 장기 지연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제일 염려로 뒀는데 지금은 한화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왜 그게 또 문제가 됐냐면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사전에 시공사와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A라는 시공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업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 있고 적합성 과정만 있습니다. 이것까지 끝나면…… (뒤에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그 업체를 아직 밝히는 건 좀 그런가? 그래서 이것만 끝나고 나면…….

사업을 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사업이 제대로 될 겁니다.

어쨌든 언론에서는 PF 관련되어서 지연될 확률이 높겠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그래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니까 환지를 받는 지주들이 굉장히 절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들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자금이 안돼서 시작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45만 평을 개발하는데요. 문화재 발굴 조사를 19만 평을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 19만 평 산을 벌목을 하다 보니까 올 여름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지성으로 비가 오니까, 비가 쏟아지면 그 마을에 덮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에 보를 8개나 만들었습니다. 홍수 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아까 한화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만 되면 내년 상반기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는요.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재생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5억이라 하는 사업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인건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거의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도시재생 이런 것이다.’ 홍보 정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북구 같으면 농소지역에 제일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농소 역세권 해가지고 거기 하려고, 그리고 도시재생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구나 일반주민들한테 이게 바로 도시재생이라고 설명하고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3개월 동안 70% 남은 예산을 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월인데 예산을, 왜냐하면 예산을 저희한테 신청해서 받아 가셨을 때는 한 해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받아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월 30일인데 예산이 30%밖에 안 쓰여져 있다는 것은 뭔가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의심이 돼서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사장님 방금 답변도 잘 들었지만, 우리가 사실 국비공모사업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국비를 받아오면 정치권에서나 지자체에서는 이 예산 확보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설도 보고 있고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든지 해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시설 모니터링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사후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이 시설이 조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시설물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냐고 도시국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맡겼다.’ 도시국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충분히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도시공사의 경영평가보고서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는 종합평점이 조금 하락했습니다. 조금 하락했고 도시개발공사 전체 평균점수에는 좀 못 미치는 점이 있습니다. 종합순위 11위로 3년 연속 다 등급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떨어진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향상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문제가 있느냐 이런 내용을 평가를 받은 걸 보니까 조직‧인사관리에서 ‘매우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기관의 조직‧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업추진 및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장기적으로 조직운영을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숙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예산 집행률을 보면 행안부 기준은 90%인데 우리는 집행률이 77.6%밖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내 갑질피해 실태 설문조사 결과 부당지시, 인격이나 외모비하,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모욕적 언행 등 다양한 유형의 갑질이 보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할 것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만일에 이러한 소원 수리가 나왔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입니까?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목숨 걸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조직에서 그런 피해는 없도록 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퇴사율이 높아지거나 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내부 설문조사에서 4%가 나왔다 그래서 올해는 내부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갑질이 나왔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간부부터 제가 교육을 되게 시켰습니다. 먼저 팀장, 부장, 내가 부장이라고 목에 힘주고 팀장이라고 목에 힘주고, 밑에 사람 잘 이끌어가야 할 그런 위치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4%든 0.4%든. 그래서 제가 ‘사장이 너무 강력하게 한다.’ 할 정도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지표별 평가결과에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련돼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담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인력 확충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인력부분에 대해서 뺄 수 있는 인원이, 정원 60명에 사실 인원이 없어서 아까 전체 경영평가 나온 부분도 타 공사는 전부다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60명에서 인재가 없어서 정말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감되더라고요. 점수가 못 올라간 이유도 이게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시정을 할 것은 시정하고 건의를 할 것은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필요하냐면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 재난안전에 대해서 ‘매우미흡’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안전관리에 대한 전담 조직이나 인력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울산시나 도시공사가 준비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장 미흡했다는 경영평가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에 문제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가에서 늘 똑같은 점수 나오고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도시공사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탁하고 있는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지금 하고 있지요?

어디요?

성안‧약사일반사업산업단지 인허가를 도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타당성 검토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관련된 답변해 주실 분 어느 분이?

지금은…….

그러면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대통령께서 현재 GB구역 해제 의지가 상당히 많다 라는, 울산 오셨을 때 그런 내용도 있었고 국토부에서는 지역전략사업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일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에 어떤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중구에 여러 가지 첨단산업단지가 있고 도심융합특구 등 여러 가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건 도시공사에 물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사실 GB구역 내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게 1등급지, 2등급지라는 보존해야 하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3등급지도 5년 지나면 2등급지가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도시국하고 관련된 도시공사에서도 서로 협의를 통해서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할 부분들은 건의를 해야 된다. 현재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도시공사이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승인을 받은 일반산단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테고, 이런 부분에서 모든 계획 수립하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진행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좀……. 시간이 없죠?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성안‧약사 이것은 사실 1급지, 2급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풀려니까 여기에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1급지, 2급지가 좀 들어가야 멋진 그림이 나오는데 1급지구를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그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주어진 여건하에서 조금이라도 더 풀어서 하려고 시 산단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이 그림, 저 그림 계속 끼워 맞추고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이팅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