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진안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주의와 개선 등을 요구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 공모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 공통 13건, 실소관 19건이며 이 중 22건은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자료 1쪽,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 작성 시 철저히 검토하여 자료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적정 운영 도모와 관련하여 2023년 기획홍보실의 이월액은 총 2억 5099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군종 주요시책 개발용역 1건 1억 198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진안고원 홍보 조영물 설치 사업 등 5건의 1억 3119만원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재정 운영 관리를 통해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위수탁기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탁 위탁기관에 대해 2024년도 진안군 연간 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11월까지 7개 기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행정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감사 결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동일한 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지적 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정부 공모사업 신청 시 의회와 사전 협의 진행 및 지역 특색이 반영된 세부계획 수립 후 신청에 대하여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입하여 총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5쪽 위원회 운영에 따른 서면 심의 자제에 대하여 기획홍보실 소관 17개의 위원회에 대해 안건 발생시 대면심의 위주로 진행하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하고 지원 자격 및 중복 여부를 면밀히 살펴겠으며 협약사업 추진 시 사업 내용 및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 의회 협의 및 의결을 받은 후 추진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공정한 계약 체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7쪽 간단한 용역에 경우, 자격증을 갖춘 기술직렬 직원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를 철저히 하고 예산으로 재현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등의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군 자매도시는 서울 강동구, 은평구 등 국내 6개 도시와 일본 아야정, 중국 환런만족 자치현 등 9개 3개 도시입니다. 금년에도 자매도시별 축제 자매 및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광, 농특산물 판매, 스포츠 교류 등의 교류 활성화로 지역 홍보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주요 업무 자체 평가에 대해서도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다년간 축적된 기본 데이터를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40 중장기 및 미래전략 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2040 중장기 및 미래전략 계획 용역을 통해 발굴된 86개 사업 중 현재 44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사업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다음 11쪽 대통령 공약사업 중 우리 군 포함 사업 자치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덕권 친환경 산림군 조성사업은 지덕권 산림 약용작물 특화 산업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올해 6월부터 산림청 주관으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금년 12월까지 진행 중으로 내년도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덕권 산업관광 특구 조성사업은 국회 계류중이던 관련 법률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대체 방안으로 전북특별법에 친환경 산업관광진흥지구 특례를 반영시켜 산업관광 산업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이 친환경 산업관광 지구로 지정되고 관련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민선8기 공약 사업 중 미진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금년 9월 말 기준 5대 분야 60개 사업의 추진상황은 완료 24건, 정상추진 31건, 일부추진 5건입니다. 자료 작성일이 배심원단 회의 이전에 작성돼서 당초 계획 대비 1건의 결과가 완료해서 정상추진으로 변경되어 자료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와 공약 이행평가 군민 배심원단 회의를 상 하반기에 추진하였으며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진안군 홍보사업의 데이터 분석의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추진한 사업 중 방송 시청률과 5개 광고 지점 유동 인구 등으로 홍보 요건을 분석했습니다. 편스토랑은 2회 동안 평균 3%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옥외광고를 실시한 부산역 등에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유동 인구가 방문했습니다. 특히 진안 홍삼축제 전 실시한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에서는 4주간 940만회가 노출되었으며, 올해 첫 시행한 티맵 네비게이션 음성 광고에서는 2주간 30만 대에 안내되어 효과적인 매체로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사업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해 더욱더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역브랜드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21년부터 농축산유통과에서 진안군 농축산물 통합브랜드를 진안군으로 통합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일부 임산물 포장지 등에서 브랜드 혼용 사용이 발견되어 2023년 4월 진안고원의 브랜드 사용 지침 공문을 다시 말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통합브랜드 진안고원을 사용하도록 관리하여 브랜드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일상감사 및 원가 심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실과소 읍면의 일상감사 및 원가 심사 기준을 안내하였고 10월 현재 275건의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51건의 원가 심사를 통해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원가 심사가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진안군 고문변호사의 효율적 운영 방안입니다. 진안군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은 월 3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 법률 자문이 일부 변호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문 변호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 2024년 본 예산 편성 시 전년대비 사무관리비 12%, 업무 추진비 17%, 지방보조금 3% 이상 절감하였습니다. 추경예산 및 본예산 편성 시 효율적이고 균형이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소모성,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진안고원 홍보 조형물은 올해 3월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테두리 색깔 등을 검토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상태로 당분간 유지해보고 문제점 발견 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하자보수 기간 및 대응 등 제도 안내입니다. 올해 4월 실과소 읍면의 하자보수 규정을 안내하고 주민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수시로 관련 부서에 안내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쪽 군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손동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입니다. 지방보조금 시스템 보탬e 개통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전 교육 실시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계획 수립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김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공적인 진안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 개발 대책 및 예산 운영입니다. 2025년도에도 교부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출 조정 및 가용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자주 재원 확보를 통한 장기적인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수요분석과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적 사업 추진 및 이월액 발생 최소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손동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우리 군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이루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진안군 관행적 업무 방식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관행적 반복적 사업 및 유사 중복 행사 등을 줄이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절감 제도 개선 행정 효율성 제고 등 군정 전 분야에 대해 실시한 결과 총 37건을 발굴하였으며, 발굴 내용을 토대로 추후 예산 편성의 반영 및 행사성 경비 통폐합 등 중장기적으로 과감한 일 버리기를 추진에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이루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브랜드 활용에 관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2023년 전부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진안고원 브랜드 활용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쪽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재연에 대하여 2023년 10월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업무 전 내실이 있는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분석하고 의회 사전 보고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알고 계시죠? 여기 개정된 내용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개정된 내용들을 우리 군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024년 11월 4일에 진안 신문에 군민권익위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위란 제목하에 이렇게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군민권익위에서 금년도에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어요. 우리 군은 여기까지 지적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조치해야 될 것은 일부 사업비를 개인 소유에다가 이렇게 뭐 잔디를 식재 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유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시설이 공공영으로 쓰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조금 해외 경비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심의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하고 공모원들은 국내여비를 이렇게 집행을 해서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주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문 내용으로도 보니까 그 내용으로 해서 여행 경비 지출 문제는 사전에 했다고 보니까 크게 점검해서 갔다고 보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 어쨌든 내용과 다르게 잔디 식재를 한 것은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죠?

이제 개인 소유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시설이 지역아동센터인가 그런 공공영으로 쓰는 시설이에요. 그 광장으로. 아니 거기를 이제 소유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잔디 식재를 처음부터 사업 내용에 잔디 식재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잔디 식재 하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 거 정말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해도 어차피 명분있게끔 예산을 써야잖아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공모원들이 그런 데다 예산을 보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잘 지도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19페이지 보면 뭐 하자보수 기관 내 내용 등 제도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부서사업으로 최근 3년 내 준공된 신축 건물에서 천장, 벽면, 창문, 경계 등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해요.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원인분석과 대처방안 그런 거 좀 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후 착공하는 건물에 대해서 꼼꼼한 방수계획 수립과 시공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문적인 감독을 이렇게 해서 누수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각 부서 건물 신축 건물 준공 시 내장재나 마감재 쓰인 방부제나 접착제, 페인트 등의 휘발성 유기화학물 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 같은 게 이렇게 있대요. 그런 걸 비염 등을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성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하여 아이들이나 노약자 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니까 그런 거 가급적 공기질을 최대한 개선해주기 바라고요. 가급적 건축과정에서 준공 이후까지 실내공기관리법에 준하여 공기질을 개선하는 절차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보면 지난 9월 23일날 294회 임시회에서 진안군 재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제가 했잖아요. 행감자료 조치결과를 보니 완료로 표기되어 있어요. 현재 진안군청 홈페이지 정부공개 예산 재정과 공개 용역 과정의 투자 심사안에는 등록된 자료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후 계획에 투자심사 결과, 공개가 있는데 그렇다면 완료가 아닌 추진중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완료를 표시한, 왜 그렇게 표기했는가 궁금하고요. 누락된 투자심사 자료 등록개혁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저희가 보고 수정도 하고요. 투자 대상사업은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결과를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그 결과를 저희 업로드를 했습니다. 10월 말에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44쪽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21년에 4개 사업이었던 것이 24년에는 6개 사업으로 증가했어요?

네.

근데 의회하고 이렇게 이야기 된 바 없죠?

개별 이제 개별. 원래는 동부권 발전사업이 크게 식품하고 관광분야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범위 내에서 약간 조정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할 때는 우리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어쨌든 4개 사업이어서 6개 사업을 변경됐다고 같이 이렇게 보고 한 번 해주면 되잖아요. 소통의 부재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 번.

좀 더 챙기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9월 26일에 장수군에서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했어요.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4단계 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정립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는가? 또 이 사업과 관련한 각 부서에서 그간의 성과 분석 및 쟁점사항 등을 한번 같이 공유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 의회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 또 진행 상황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같이 발전하자고 하는 건데 같이 공유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이미옥 의원입니다. 실장님 공직자 그 윤리법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연차 보고서를 매년 이렇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20년도 말 기준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11월에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2023년도 자료에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언제 제출할 계획 있으십니까?

그 내용은 조금 제가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작년도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재산 등록한 사항의 심사결과를 149명 중에 보안이 15명 또 법적 조치 요구가 4명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의 지금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진행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2024년 12월 말 공직자 윤리위원회 그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려나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마무리 이전에 자료도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4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연도별 지방교부세 현황이 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연도별 지방세 페널티를 받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지방보조금 절감해서 페널티를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사 축제성이나 경비 페널티는 지금 올해 처음으로 받았지만 지방보조금이나 절감하는 데는 사실은 노력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페널티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스럽게도 행사 축제성 경비는 약 7억 4,500만원 정도 되고요. 지방보조금은 6억 2,000에서 13억 6,500 정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인센티브를 인건비 건전 운영 인센티브는 3억 4,800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및 지방의회 경비 절감 중에서 5,850만원에서 4억 4,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9억 1,900 정도 패널티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또 평가기준 등을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또 가산점 또는 또 페널티를 받는 부분에도 있어서 변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부실에서는 이전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시고 또 변경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철저히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행사성경비가 페널티를 내년부터 이렇게 폐지할 예정입니다. 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안 입법 예고 중이라서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나요? 페널티를 지금 지역마다 다루잖아요.

지역 활성화, 정책 수단으로는 활용하라 이런 취지로 해서.

페널티를 이제 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질문을.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8페이지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도에 의뢰안건 7건인데 1건이 반려가 됐어요? 7건 중에? 용담호 에코타워 조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반려가 된 이유가.

지금 이 사업은 용담호 주변에 관광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이제 크게는 중장기적으로는 문관부 신광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 계획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했는데 요원이 조금 이제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약간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수립하라는 이런 의견이고요. 또한 에코토피아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묶어뒀는데 에코토피아 프로젝트와 별개 사업으로 중기를 별도로 중기계획을 반영하라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실장님 말씀드리고 에코토비아 프로젝트 별개사업으로 중기 반영을 하라.

네. 별개로.

이 사업 내용이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 다리를 만들었고 그

교량도 놓고

타워를 조정한다고 그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다리 교량 놓고 중간에 타워. 맞죠? 그 사업이죠?

지금 에코타워는 망향광장 그 부분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량을 저쪽 블루티. 블루티 쪽에다가 연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산림과에서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어요.

네.

용역 결과 나왔는가요?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확보만 지금 5억이 지금 예산 확보를 지금.

용역 결과에 보면 부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부분 완료.

사전타당성 통해서 타당성 조사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이 완료된 것을 일부 용역이 완료된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용담호 에코타워조성이 한 15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목조전망대 이게 한 130억 정도 들어가요. 이 두 가지 사업이 보면 사업 목적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데 이 두 개의 전망대를 동시에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두 가지 사업을.

네. 일단은 목조 우리 이제 진안읍 월랑체육공원 성묘산 쪽에다 하는 목조전망대는 일부 이제 도비를 좀 확보를 했고 또 진안읍이 좀 이렇게 진안읍 어떤 그런 랜드마크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지나가는 관광객이라 할까? 아니 찾아온 관광객이랄까? 또한 다른 생활인구를 좀 이렇게 확충하는 데 어떤 랜드마크로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저기 에코타워 용담호 주변에 하는 것은 용담호가 현재 물론 수변구역 때문에 규제가 많지만은 용담호 주변을 관광자원하는 방안이 앞으로 우리가 인구 소멸지역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관광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담호 주변을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2개의 전망대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장님 말씀따라 우리 진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 같은 거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16쪽에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를 세워서 군정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혹시 고문변호사가 자문한 내용과 나중에 법정까지 가서 달라진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그거는 이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 의도가. 혹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나중에 제출을.

네. 한 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소모성, 선심성, 전시성 예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의원으로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가 1년에 300개가 넘어요. 300개가 거의 400개 가까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 행사성이 우리 보조금이나 예산 지원되지 않는 행사는 거의 없어요. 자 아까 실장님 말씀 주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페널티도 없다고 하는데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사성 경비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행사를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보조금이나 예를 들면 우리 농가들 그리고 우리 군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더 투자가 되어야 돼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산서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거 예산 선언 때 제가 그때 한 번 짚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쪽. 제가 말씀드린 그 진안고원 홍보 저쪽에 거북바위에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지금 답변을 해놨는고니, 야간 경관 조화를 고려하여서 설치했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차로 오고 가면서 저녁에 거기 잘 보여요? 거기가?

이제 가까이 차가 가까이 와야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로는 진안군이 홍삼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따로 국밥에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야간조명 설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지금 보면 교량, 데크시설 다 야간조명 다 해놨어요. 그런 데를 하면서 여기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그리고 홍삼이 그 당일만 하면 빨간색으로 좀. 왜 그 생각 못 했냐 이 말이요. 거기에는 흰 구름 어찌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콘셉트가 맞아야죠. 진안군이 추구하는 것이 하면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것 다 따로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이루라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제가 앞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 지방소멸기금은 하드웨어 부분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부분에 해야 효과가 나는 거지, 건물 지어가지고 얼마나 외지 사람들이 올 것이에요? 뭐 할 겁니까? 좀 탄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정말 효과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나오는지 그런 걸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 예산 확보와 관련되어서 어차피 연계되는 말인데 공모사업을 보면 말이죠. 공모사업이 정말로 이 공모사업이 우리 실장님 공모사업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현재 공모 주체에 따라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경쟁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인데요.

자 그렇게 보고 공모사업이 지금 정말로 그런 취지에서 공모사업 물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공모라는 이름만 명명하에 붙여서 예산서,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만 제출하면 확보되는 예산들 공모사업 많죠. 그런 건 사실은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에요. 실적. 그런 공모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정말 공모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금액도 뭐 예를 들어도 다음은 기습이라고 들어간다든지 이천만원짜리 그런 것은 공모사업이 아니다 이말이예요. 반복되는 사업 중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이 아니라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1억 이하는 보고를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이하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1억 이상도.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아니 많이 있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뒤쪽 부분에 이제 보니까 읍면이라든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되는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요. 감사결과를 보면 회수조치를 내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예산들은 다 회수가 적기에 다 되고 있나요?

우리 이제 감사가 도감사가 있거든요. 군감사하고. 군감사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미회수된 거 있는데 금년 말까지 이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 회수도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그런 것들은 회수조치가 내렸으니까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회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금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아직 안 했나요. 여기에. 해도 되나요. 아니 놀라시길래.

아 9쪽부터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하고 하기 위해서 펼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여기에 현재 우리 진안 관내 있는 주민들이나 군민이 이탈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데 사업을 좀 발굴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같은 그런 맥락으로 해야 돼요.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를 들어 토끼가 밥을 안 주면 결국 살기 위해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까지 다 잃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현재 여기 관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이라든지 군민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쪽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좀 방향을 좀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주시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위주로 또 한동안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진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소멸기금 집행률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보도는 7월 말 기준이었으므로 지금 현재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지금 행감 자료를 보니까 5쪽에 9월 집행률 28%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이 집행률이 늦어진 이유가 대규모 건축사업 시기가 늦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는 우수와 양호로 2단계 평가를 받고 또 89개 자치단체 중 상위가 20%, 19개는 우수단계로 또 선정이 되고 또 우수는 160억원, 양호는 70억원인데 지금 우리 군은 양호 등급을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호등급.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추진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또 더욱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우리 군이 또 양호보다는 우수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주요 업무 자료 9쪽하고 행감자료 21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올해까지 1인당 연간 한도가 500만원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좀 늘어났죠?

2000만원입니다.

제가 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문제로 군정 질문을 한 번 했어요.

예.

이게 날짜가 294회 회기 때인데 9월 23일이었거든요. 근데 처리 결과를 보면 9월 26일에 처리 결과가 나왔어요? 3일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고향사랑기금 사업 선정이 3건이 선정이 됐어요.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좀 뭐가 맞는 사업인가. 이게 누가 우리 군민 누가 봤을 때 기부를 하고 싶은데 기금 사업 선정 내용을 보면 3건을 보면 이걸 보고 누가 기부할 수 있는 생각이 드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 이거는 지정기부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여태까지 모아진 사업비 있잖아요. 그 사업으로 3가지 사업을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하는 거고요.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정기부 사업 발굴은 단기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내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해. 사람들이. 그럼 이동하고 뭘 할까 궁금증이 갖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답례품을 보낸다든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조치를 취하는 게. 근데 이 기금 가지고 지금 이 3가지 사업을 또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내용이.

이 사업은 그동안 모아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의원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게 사업이 정해지면 기부를 하는 사업이 아 내 고향에다가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면 이 사업을 하는, A라는 사업을 하는구나. 그 사업을 발굴하려고 해가지고요. 장기적인 사업하고 단기적인 사업을 한 번 좀 봐가지고 딱 기부할 수 있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업을 고르고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부금액 목표이기 5억이죠?

5억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53% 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한 2억 6000만원 좀 넘는가?

3억 지금 11월 이거는 9월 현재고요. 11월 1일 현재는 3억 2300만 원 정도 됐고요. 작년에도 추이를 보니까 한 30% 이상이 11월 12월 공무원들 연말정산하는 시기에 맞춰져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액은 제 판단할 때는 목표액은 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얼마 생각하십니까?

올해 걷어드리는 거 보고 똑같이는 아니고 약간은 상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액이 5억이 있는데 100% 못 채우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11월 12월에 목표액이 달성, 아니 목표액을 너무 초과되는 거 보니까 연말, 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을 12월에 하잖아요. 그때 보면 거의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정기부사업 있죠. 적극적으로 좀 발굴 좀 해주시고 내년도 모금 상한 한도가 2000만원까지니까 고액 기부자들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좀 짚을게요. 예. 29쪽에 보면 법인 단체별 지원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1%짜리도 있어요. 1% 비율이. 보면 3만원도 있고 어떤 데는 1%에서 9% 하여간 가지 각색이예요. 그리고 또 뒤쪽에는 전혀 부담금이 없고 대체 기준이 뭐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어디는 자부담이 있고 어디는 없는데, 있는데도 어디는 불구하고 몇만원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볼 때?

그니까 제가 농업분야에 있을 때는 비율이 일정 비율이 자부담 비율이 뭐 40%가 됐든 50%가 됐든 있는데 이쪽 사회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지원할 수 있다 그거지 자부담 비율을 뭐 10%로 해라 두지 말아라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어디는 1%고 어디는 5%, 9% 이게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좀 잘못됐다고 안 봐요?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고 뭐랄까 이렇게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어느 정도 사회단체에서 자부담을 조금 비율을 들 수 있는 데는 이렇게 하고 전혀 자부담을 만들 수 없는 데는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자부담 비율이 얼마 되지도 않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그냥 전액 지원해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다 전액 자부담 없이 하는 게 안 나아요?

일단 검토해보고요. 사회단체별로 형평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에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와 관련된 건데 우리는 지금 4개 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타시군 14개 시군 그걸 좀 행감 끝나기 전까지 좀 비교표를 좀 작성해서 저한테 좀.

인구늘리기시책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조례.

조례요?

조례를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

그렇죠. 지원하고 있는. 우리하고 이제 다를 것이 있죠. 이제 다른 타시군은. 그러니까 타시군 지원을 하고 있는 그걸 좀 해서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 좀 해주십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안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295회기에 5분 발언한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네.

이번 회기에 발언했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법적 대상이 본청에만 한정되어서 법정 기준에 맞지 않다고 했지만 본청이 협소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청사로 이게 지금 현재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 근무자로 봤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대인만큼 어린 자녀들을 집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우리 여성 공무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육을 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신규 사업들을 반영할 만큼 재정적으로도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법적인 사항이나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자료 20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인구 향후 보통교부세 산정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니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2025년도 보통교부세의 개선 방안을 최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반영해서 12월 11일까지 지금 입법 예고 중이고 또 그 산정 기준에서 생활 인구라는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생활 인구 유입에 우리 군도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의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추진상황에 보면 여러 가지 전국체육대회나 농촌유학 활성화 이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고요. 인구정책 분야에서도 4개 분야로 해서 사업을 지금 77건을 지금 과제 목록을 발굴해가지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발굴 추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2024년도 2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통계청에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전라북도 평균 체류 인구가 지금 4.1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주는 지금 7.5배고 또 부안은 6.3배 진안군이 지금 5.7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전북도 자치 평균 4.1배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타 자치단체를 보면 강원도는 평균 7. 9배이고 또 양양군은 17.4배 또 전라남도는 구례군이 18.4배에 비해서 좀 우리 군이 좀 미흡하다고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구례군이나 양양군은 1분기 때 발표한 걸 보면 생활인구 비율이 지금 높은 곳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쪽에는 관광인구가 많이 찾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지금까지 노력해오긴 했지만 생활인구 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한 번 6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6쪽에 보면은 지금 거기 그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군의 공무직이 지금 정년 60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연장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나 뭐 이렇게 법령 개정이 돼야지만 하는 거지 저희 자체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공무직 노동자들 2,300여 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정년이 65세로 이제 연장을 했다고 이렇게 발표도 된 바가 있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본청에서도 지금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직자 412명 중 정년이 65세로 이렇게 늘렸다는 이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에 대해서 이제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에서 75세를 이렇게 변경하라는 의견들도 많이 지금 제시해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장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과도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을 우리 군에서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상황이 올 거라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세대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74쪽 보면 고향사랑기금 아까도 말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모금액이 12월까지 목표액을 달성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연말에 또 이렇게 공무원들 연말결산쯤 되면 달성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25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한 기금사업 선정 내역을 보면 일번이 생활권, 아까 꽃길 및 마이산 관광단지 조성 이렇게 두 번째, 아까도 이렇게 우리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 및 이렇게 또 군비 이런 것들을 반영해 놓아서 사업해야 되는 사업인데 또 이렇게 기금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그런 사업이 그런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궁금하기는 저도 했습니다. 그럼 더군다나 꽃길 조성사업비가 15억원 이렇게 사업으로 군이 해야 할 사업 중 예산확보재원이 이렇게 편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영앙군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우수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뽑힌 걸로 지금 신문에 접했는데 지금 보니까 영암지역 내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서 문제가 되자 이제 8월 19일부터 기금으로 운영되는 고향사랑 영암소아청소년과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 보건소에서 심호 보건지소에서는 격일로 이렇게 소아청소년과의 진로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 2월 3월에 노년기 또 근육 감소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개인별 맞춤 운동법을 제공하는 엉덩이, 기억상실증, 회복프로그램 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4월부터 이렇게 65세 이상 어르신들 1만 5,000여 명을 집에서 영화관까지 데려다주고 영화를 상영하는 그 ‘엄니 극장 가시게’ 이런 진행을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금을 또 새로운 또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정책을 발굴해서 이렇게 타시군처럼 좀 이렇게 좀 특색 있는 그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이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꼭 이렇게 우리가 자금으로 이렇게 충분히 국보 확보를 해서 해도 되는 사업들을 또 이렇게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실은 이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해가지고 국도비는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기금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실과소에서 사업을 받았고요. 그 44건의 내역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을 일단 먼저 추진을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3건의 사업을 선정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영암군 이런 좋은 지자체 사례를 보고 저희도 이번에는 이미 선정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 추진할 때는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기금 홍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자료 6쪽 하단에 보면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나와요?

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하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보고한 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기본계획 수립계획 시안이 올해 12월까지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수립된 내용에 대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진안군의회 보고 시기와 전북특별자치도 협의 시기는 언제인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에 협의요청을 우선하고 군의회는 공문제출로 보고 절차를 갈음했었잖아요. 그래서 보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회보고를 누락하거나 의회보고를 나중에 하는 것은 명백만 법령위반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공문 제출만으로 보고 절차를 갈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나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직접 보고하는 절차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보건소 분과를 위한 보건소장은 직급 상향 필요성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보건소를 2개 과로 분리하고 직급 상향을 승인해줬잖아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부군수님을 5만 미만 이렇게

부이사관으로.

네. 그래서 부이사관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걸 이렇게 신문에 나왔단 말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지금 안전재난국 이렇게 국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면 저희 의회도 국으로 우리도 승격되어야 집행부하고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솔직히 아직 검토는 안 해봤고요. 그거는 한 번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도 어쨌든 우리도 집행부와 견제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직원들도 같은 직급 레벨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우리 의회도 국장급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한 번 말씀 주신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부분, 우리 84쪽에 장학숙 전주 장학숙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 정원 68명인데 거의 68명이 정원이 입사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연초에는요 한두 명 정도만 부족을 했었, 방이 1, 2실 정도만 남았었는데요. 한 3월에 되면 학교 기숙사가 되고 그 다음에 취업이 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고 하니까 그 후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아니 저기 계속.

그러면 연초에 할 때 그때도 한 마디로 경쟁 아니 제 얘기는 정원은 68명인데 68명 이상 70명이든 80명이든 이렇게 늘어가지고 거기에서 쉽게 해서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 없단 얘기죠?

예.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에 또 이렇게 성적순이나 이렇게 평가표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행정팀장 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이렇게 방이 남는다고 공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기에 간식도 제대로 지원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빈자리를 지금도 여기도 보면 12명 정도 비어 있어요?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실 이렇게 좋은 시설에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이 더군다나 보면 학원 강사까지 지원해주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과 맞지 않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되도록이면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입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0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현황에서 보면 소노호텔 리조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서 실적이 저조한 줄 알았는데요. 올해도 지금 현재 4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예전에 이제 제 때만 해도 이렇게 콘도나 리조트 하면 선호했는데 지금은 뭐 캠핑도 많이 가고 뭐 차박이라든지 그런 시설들도 있고요. 펜션 같은데도 골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우리가 가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면 모르는데 그냥 연으로 이렇게 잡아서 사용할 수만 있는 숙박 시설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불편하다고 해서 예전에는 저희 총무팀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했는데 지금은 서무들한테 다 권한을 줬어요. 본인들이 과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계약기간이 2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조하여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또 이용료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7쪽에 보니까 마을 회관이 없는 마을이 24년도 마을에서는 11개였었는데요. 24년도에 2개 마을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요. 석정마을이 준공을 했고 마령 전원마을이 공사 중인데 그럼 지금 9개 마을은 뭔 사유로 이렇게 회관이 없이 진행되는지.

회관이 없는 마을이요. 지금 마령에 화정 가는데 화금 마을. 정천 같은 경우는 입호가 마을이 아예 없잖아요. 그거처럼 저기하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없는데.

여기는 마을 회관 자체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마을 회관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마을이? 회관이 필요한 마을이 없다고요?

회관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회관이 없으니까. 회관에 지금 사실 기본적인 게 마을 회관에 있어야 되잖아요? 회의를 하든가. 그랬을 때. 근데 지금 회관이 없다며.

네.

마을에. 마을은 있는데 회관이 없는지요?

네.

이게 이제 뭔 사유로 없는 건지 설명 줄 수 있냐는 얘기죠?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회관 자체 이제.

물론 이제 원래 이 업무는 민업봉사과에서 업무는 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래도 뭐 cctv 설치랄지 뭐 기본적인 마을 방송이랄지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 마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실은 마을 회관이 없는 마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 회관 내에다 cctv를 설치를 하는 건데 마을 회관이 없는 데는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마을 회관이 있는데도 미설치된 마을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있는 것이 뭐 cctv나 이런 건 미설치된 마을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을 회관이 없는 데는 어떻게 우리 마을 방송을 하고 재난 방송을 어떻게 좀 알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cctv고요. 재난방송 같은 경우는 마을 방송은 따로 이제 설치된 이장님댁이나 이제 그런 데도 있고요. 마을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 진안톡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장님, 회관은 없어도 이장님 집에 두고 그렇게 좀 전달을 안내를 하고 있다?

예.

점차적으로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물론 토지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것은 또 우리 민업봉사과 할 때 또 한 번 지금 여쭤보겠지만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좀 다각도로 같이 민업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회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고향사랑기부금인 것 같아요. 쓰는 방법도 중요한데 이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약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체가 발 빠르게 어떤 대응으로 많이 유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천도 캠핑장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지역사람들이 참여를 거기를 캠핑을 하고 싶어도 뭐 그 캠핑업체에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캠핑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캠핑권을 이제 그 운영업체와 협의를 해서 캠핑권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타진해보라고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한군데는 했고요. 나머지 캠핑장에 대해서도 이제 캠핑장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할인 만약에 5만원인데 저희가 이제 3만원을 답례품으로 받으면 차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캠핑장들도 독려해가지고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을 우리 진안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캠핑장이 또 진안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만큼 이제 진안에 온다는 것은 우리 진안에서 그래도 2, 3일 뭐 하루도 체류를 하잖아요. 그럼 진안에서 우리 지역에 또 뭐 우리 농산물이나 또 지역의 상품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좀 홍보를 좀 해주시고 캠핑업체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진안군의 고향사랑기부재로 이렇게 지금 기부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 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답례품으로 기부하신 분 대상으로,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지? 돼지? 고기류 그 다음에 꿀 그 다음에 김치류 뭐 그런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고요. 홍삼. 수삼이 제로 이렇게 밑에 있고요. 한 건도 안 된 또 업체별로 어떤 부분은 파우치 같은 거가 잘 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업체들은 많이 나가지만 한 업체는 한 건도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그분들이 우리 진안에 기부한 목적이 기부를 할 때 어떤 제품을 어떤 답례품을 제일 선호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런 제품들은 집중적으로 잘 개발을 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