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견 청취의 건 2건과 보고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남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 내용이 없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전에 비해서, 어쨌든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이지만 유스호스텔 규모가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커졌나요?

지금 체육공원 해제하는 게 단순하게 유스호스텔만을 위한 체육공원 해제는 아니고 기존 시설이 체육공원이 시대적 흐름에 안 맞다든지 노후화된 경우에는 재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토부의 승인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유스호스텔의 위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없는데 언론에 나서…….

위치적인 부분이 작년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축구장에서 야구장 외야석에, 지금 외야석 같은 경우는 잔디로 되어서 이미 형질변경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하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축구장에 관련되어서 관중석이 줄어든다 하는 논란과는 이번에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변경된 거죠?

예,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4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남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15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도시공사 소관 보고의 건은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도시공사 사장 윤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울산도시공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연접한 학남리 일원에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 공급과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등 기반시설 개발로 지속적인 산업 생산활동을 위한 입지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으로 온산국가산단과 연접해 있으며 사업면적이 147만 9000㎡로 약 45만 평입니다. 울산도시공사와 한국산업공단이 공동시행하며 사업비는 약 6307억 원으로 2024년부터 ’3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완료하였고 심의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9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절차와 울산도시공사 내부이사회를 거쳐 10월 시장님께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사업계획입니다. 사업 시행방식으로는 울산도시공사와 한국산업공단이 30% 대 70%의 지분율로 공동시행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 산업시설 용지 85만 8091㎡, 지원시설이 4만 9689㎡,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용지가 57만 14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검토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재무성과 경제성에서 모두 기준인 1을 상회하였으며, 종합평가 결과 0.597로 기준인 0.5를 상회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재원조달계획으로는 추정사업비 6307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은 우선적으로 공사채를 조달하고 분양 개시연도부터 분양 수입으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4년 10월 31일 사업시행 협약체계를 완료하였고 ’26년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7년에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38년까지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울산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회야강 옆에 삼평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또 온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삼평 폐기물매립장은 취소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공사하고 의논한 바가 없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향후에 발생하는 여기 폐기물매립장 들어오는 그 부분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

왜냐하면 회야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낙동강유역청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의사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신문지상도 그렇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하면 아마도 침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삼평 폐기물은 별도로 있고 또 있고 온산공장에 매립장만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삼평 매립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좀 드리겠는데, 보통 저희가 안건을 심의할 때 사전에 상세하게 보고를 받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도시공사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보고를 받지 못해서, 사전에 상세한 설명이 있고 보고가 있어야지 회의석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한 질의도 오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에 이런 안건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상세설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도 바쁘고 하니까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딱 기다려서 항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단지가 확장되면 조성될 곳은 주거지와 가깝게 된다, 그래서 온산산단이 더 확장하는데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이 주민이다. 왜냐하면 자칫 공해가 주거지로 넘어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들 있습니까?

지금 환경규정에 의거해서 거기 녹지를 충분하게 했고요. 조금의 부족한 부분은 옆에 녹지를 대체해서, 다해서 그런 걱정은 그렇게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요즘 환경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장도 옛날 같은 그런 공장은 못하니까 아마 주민들은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겠나 라고 봅니다.

울산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산단 확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환경과 주민 의견수렴도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고 일자리까지 확보해 내는 지혜로운 확장계획수립안의 모색을 더욱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토지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 또 기타사업들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순탄하지 않은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공정들은 극복하셔 가지고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심기일전하여서 더욱 전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감사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위원들은 공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 잃지 마시고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윤두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