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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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현황과 108쪽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전략목표로 주요업무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지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서 예우 강화 및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단체, 보훈회관입니다. 내용은 보훈수당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 보훈행사 개최 등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2024년 신규사업으로 마지막에 광복절 경축식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원분들이 연로하셔가지고 도에서 하는 식 참석이 어려워서 자체 전 행사로 전환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훈명예수당을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 금년 삭감된 위문품 지원비 1,800만원을 복원해서 6월달 현충일 행사 때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시행해 오던 보훈병원 이송 택시바우처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보훈행사로 신년 현충탑 참배, 3·31 만세운동 기념행사, 현충일 추념식, 6·25 기념, 광복절 경축식 등 5개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민관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입니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또 금년에 설립한 사회복지사협회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 복지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는 시작 단계로서 2025년까지 설치 의무화가 되는 사회복지협의회 등록허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소통 창구로 3개 기관과 협약 체결, 정기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고 그 소통 창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차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친환경 제품 사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도 친환경 ESG 경영을 일부 도입해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아미스카페 1~5호점에 다회용 컵을 도입하고 소형폐가전 수거 재활용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자활기금의 이자를 한 1,000만원 정도 쓸 예정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소형폐가전 수거 사업을 2024년 7월에 경기도 자활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현재 18개 아파트단지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회용기는 저희 복지정책과가 시범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난 시민체육대회 때는 식판, 수저 등 4개 동에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2,000여 개 정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아미스카페 시청점을 내년에 다회용 컵과 무인회수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5호점까지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일회용품 없는 행사 제안으로 철쭉축제나 올해처럼 한마음 체육대회 또 단체행사 등에 적극 홍보해서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전 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가전 수거 사업으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일상돌봄 서비스와 누구나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크게 공통점으로는 재가돌봄을 기본하고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상돌봄은 장기 또 경기도 누구나 돌봄은 단기 돌봄입니다. 대상은 먼저 일상돌봄 서비스는 본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또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약 7,100만원 정도이고 누구나돌봄은 누구나입니다. 말 그대로 소득, 연령 무관하게. 그리고 또 취약계층 이외에 기준소득이 초과되는 사람들은 100% 자부담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을 7월달에 개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로 누구나돌봄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으로 함께 지켜 주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고독사 위험 가구 증가에 따라서 24시간 관제 시스템 등을 통한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고독사 위험군 약 20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AI 안부든든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안부살핌 서비스 및 클로버 케어콜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삼천리도시가스 등 1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채널을 다각화해서 10여 개 기관 39종의 발굴시스템과 연계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춘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관제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 AI 활용을 통해서 초기상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립가구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서 반찬 쿠폰 등 생활 쿠폰과 심리치료,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나은 고립가구 상시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질의드릴게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내년에 만들려고 지금 서류를 다 받아서 경기도에 넘겨놨습니다. 올해 출범한 것은 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협회,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사협회는 6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아직 만들어진 게 진 아니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진행중이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뭐가 달라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협회는 제가 “사”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개개인,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사람을 위한 처우개선이나 교육활동 이런 걸 하는 거구요. 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 중심입니다. 그래서 연구, 교육활동 등도 하고 발굴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약간은 유사한데 민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장협의체는 민관이 같이하는 건데 이것은 민민, 민끼리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면 복지관 협의회라고 봐도 돼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뭐 요양시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 포함한,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 중심,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서 위탁 주고 있는 단체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포함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포함해서?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도 다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인 신청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왜 취소했대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취소했다가 또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각 지자체에,

우천

이우천위원

하게끔 돼 있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시에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나중에는 예산도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도 지원해야 되는, 법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구요. 그다음에 자활사업 중에 지금 아미스카페 같은 경우에 컵을 쓰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컵이 지금 이게 다 일회용 컵이에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다 종이컵도 일회용 컵이고,

우천

이우천위원

플라스틱 컵도 그게 친환경 컵으로 예전에 쓴다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친환경이지만 계속 버려지는 경향이, 지금도 빨대는 종이빨대를 이용하고 있고 옥수수로 만든 여름철용,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것을 전면 없애고 이걸로 다시 도입해서 다회용 체제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가지고 어디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반납하면 보증금 주는 형태로?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500원 정도 플러스해가지고 받을 생각도 있고 약간 세부적인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인회수기도 설치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초반에는 좀 가져가서 반납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손실이 좀 있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 필요가 없으니까 무인회수기로 반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현재 어쨌든 여름에 쓰는 그것은 사탕수수 하여튼 그런 걸로 만든 거라고 했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옥수수를 재료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친환경이기는 하네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친환경은 맞습니다. 겸용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세부적인 걸, 일단 어느 정도는 됐는데 이걸 얼마를 받을 건지, 보증금을 합쳐서 받을 건지......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던 건 친환경이냐 아니냐 묻는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친환경이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맞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느 환경단체에서 조사해가지고 군포시가 일회용 친환경 아닌 것을 제일 쓴다, 이런 것,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런 뉴스를 봐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보신 적 있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들어왔을 때 해보자, 이렇게 일단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조사도 사실은 그냥 일회용을 보신 것 같아요, 조사하시는 분들이. 친환경이 아닌 걸로 본 것 같다, 그런데 현재는 친환경이 맞다 이거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현재 마스크 사업, 제가 예전에 여쭤봤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일단 운영위원회를 지난달에 개최를 했구요. 그것을 정리하는 쪽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을 정리?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냥 정리하면 끝이에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정리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른 사업단으로 다 이동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뭘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나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계획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 있으시면 의원님들한테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따로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의원님들께 보고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처음에 사업할 때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한 거잖아요, 기금 사용할 때.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왜 안 하는지는 다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고독사 예방, 함께 지켜 주는 도시 만들기, 이게 AI 안부든든 서비스,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고립지원센터라고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는데 그동안 했던 것들은 낮에만 하거나 주말에 약간 사각 시간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다른 벤치마킹을 했을 때는 저희랑 다 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24시간이 돼요.

우천

이우천위원

24시간이에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전과 SK와 SK 자회사 행복커넥트 이렇게 3개가 시하고 같이하는 건데 전력량이나 통신량이나 전화 모바일 데이터 쓰는 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변동이 이상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회사, 행복커넥트라는 자회사가 현장 출동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도 지금 현장 출동을 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아직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런 체계로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봐서 그걸로 지금 변동, 위에 보시면 클로버 케어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일몰을 시키고 이것 하나로 지금 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9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다면서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거기 계획서 세우고 계획하고 약간 계약 같은 것을, 계약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9월 1일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데이터 사용량이나 이런 것도 갑자기 줄거나 전력 사용량이 줄거나 하면 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출동을 하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현재 출동을 하고 있다는 거냐구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9월 1일부터 했으니까 하고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어르신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조례를, 사회적 고립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건데 지금 어르신만 대상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장년층이나 청년층이나 다, 1인 가정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보면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65세 이상은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4세까지,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이든 아니면 중장년층이든 홀로 사시는 분들은 지금 이 서비스가 다 실시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가 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우천

이우천위원

동의를 얻은 경우?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본인의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희망복지팀이 이 담당인데 희망복지팀에서 복합위기가정의 사례관리가 들어오거나 이런 사람을 먼저 우선으로 해가지고 동의를 받고 저희가 이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 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동의만 하면 20대든 30대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상관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동에다는 다 했구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다 완료한 상태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몰라서 동의를 안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쨌든 뭐 홍보하시고 다각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청년층이라고 해서 고독사를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112쪽 보시면 아까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자활사업 추진, 이 사업이요. 지금 부서에서만 일부 도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일단 복지정책과는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이혜승위원

어떤 건가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다회용기 컵입니다.

이혜승위원

다회용기 컵이라는 게 예전에 과장님하고 말씀, 그때 얘기했던 텀블러 자동세척기의 개념은 아닌 건가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 자활사업단에 라라워시 사업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회용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줍니다. 한 20개, 저희는 손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20개 정도를 갖다주면 직원들은 각자 자기 컵을 사용하라고 하고, 이게 약간 비용이 필요하니까. 나머지는 그걸 사용해서 다음 일주일 있다가 가지러 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회수함이 하나 있고 새로 신규 함이 하나 있습니다, 새 컵 함이.

이혜승위원

그러면 그 다회용기와 텀블러 자동세척기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셨나요, 사업을?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환경과에서 소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혜승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ESG 경영을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공공기관에서는 전부 다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한 부서, 환경 부서가 주관을 해서 주체적으로 이걸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 텀블러 자동세척기를 설치를 해서 일회용 컵 자체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4월 30일 자 보도거든요. 그래서 3개월간 시범운영을 했으니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걸 시 자체적으로 좀 늘려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여기 이 부서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이것뿐만 아니라 텀블러 자동세척기까지 좀 포함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향후에는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향후가 아니라 지금 어차피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니 하시는 김에 여러 가지 사업안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하셔서 군포시 안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이 좋은 사업을 다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먼저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그다음 113쪽 보시면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지원 말씀 주셨는데 누구나돌봄이 단기 서비스라고 하셨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제가 이번에 또 이런저런 사업을 점검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많이 틀린 부분이 있더라구요. 분명히 문서상에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 있고 자식도,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도 다 있고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서류상으로만 그렇지,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아들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또 한부모 가정들도 많은데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지 않은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구요. 제가 동 복지센터 아니면 분명 시청에도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여러 건이 접수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서에서는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셔서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지금 이 추진실적을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이용자가 23명밖에 안 돼요, 월 기준으로. 그럼 25년도에 이 주요업무 보고에는 넣으셨는데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올해랑?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이게 7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7,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 예산에 맞게 인원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하지만 이 23명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리스트를 접수한 게 추리고 추려서 6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더라구요. 이게 다른 재단, 사단법인 헝겊원숭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재단들과도 한번 소통을 해보셨나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시작할 때 각 시설들을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뭐 이런 데까지 다 시켜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3세에서 39세, 19세에서 64세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상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6명이 저희 시에 내려온 목표량입니다. 그래서 더 늘리면 예산이 약간 초과되는 경향도 있어서 일단은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23명까지의 실적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혜승위원

26명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3명이 남잖아요. 어차피 저희 그럼 반환해야 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복지에도 어떤 마케팅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승위원

사실 저도 그렇게 홍보에 좀 더 뭔가 집중을 하면 더 발굴이 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위원이 2년 넘도록 있으면서 느낀 건 홍보와는 조금 무관한 것 같습니다. 홍보와는 무관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 그 재단들,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시설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리스트를 좀 요구를 하시고 요청을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시에서는 다 잘하고 있고 다 복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복지를 못 받고 있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 반환하는 금액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25년도 예산안 다시 나오겠지만, 저희 추경 때도 다시 봐야겠지만 이 부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25년도에는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군데 있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군데, 송부까지 네 군데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군데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다섯 군데 아닌가,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네 군데입니다.

신금자위원

송부동 생겼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입니다.

신금자위원

거기까지 다섯 군데?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군데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군데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단점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위탁을 한다는 거고 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의 계층을 너무 잘 파악할 수 있고 서비스를 잘하고 계시다는 것, 그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구요. 그래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도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송부사회복지관이 새롭게 개관을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 진행하는 복지관들이 있는데 직원 채용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자체적으로, 위탁 받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채용 기준을 정해준 것은 있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안내에 보면 관장은 이 정도 기준, 이렇게 다 있습니다, 내용이.

신금자위원

직원은?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맞춰서 직원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복지사에서부터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는 청소관리사까지 다양하게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공고가 났을 때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공고가 났을 때 채용공고를 보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좀 의문점이 많다, 그다음에 조건을 좀 달아달라, 왜냐하면 군포시에 거주, 딱 조건을 이렇게 달면 타 시에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또 그러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군포시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위탁기관에서 미리 다 채용 기준을,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 그러한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기준을 볼 때 우리 시민들의 채용률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설 관장님들과 관계 복지관에 관계되는 분들과 소통과 협의를 좀 하셔서 채용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시민들을 되도록이면 우선순위로 채용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까지, 또 청소하시는 분까지도 타 시에서 오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새해에는 복지관이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채용을 했으니까 그렇구요. 앞으로 빈자리가 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송부동의 경로식당이 시작을 하면서 무료급식과 유료급식을 겸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료급식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유료급식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복지관과 협의를 하셔서 어느 선까지 유료급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어르신들께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료로 내가 돈을 내고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봤을 때는 그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급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 또 예산의 검토를 하셔서 다양하게 급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경로식당은 일단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맞습니다. 제가 급하게 또 복지정책과로 넘어가 버렸네. 죄송해요. 이따가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들으셨겠지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긴급복지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그러나요? 명칭이, 확실하게 주는 명칭이 뭐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신금자위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가정에 실태조사 하러 가시는 분들에게도 이 직함을 주는 것 같아요. 인구조사라든가 또 도시가스 점검하시는 분이라든가,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통장님이나 복지기관에 계시는 분은 당연히 신청자에 한해서 주고 있지만, 그런데 또 이 복지 사각 서비스를 발굴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대상들이 많이 있지만 발굴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들이 우리 시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기관들과 협약을 해서 이분들을 활용했으면, 신청자에 한해서 예를 들면 야쿠르트 하시는 분들도 가정들을, 전에 야쿠르트 하시는 분이 계속 야쿠르트 배달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한 3~4일 야쿠르트가 가정으로 들어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신고를 해보니까 혼자 사는 어르신께서 집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 이러한 것이 발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방안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자활서비스 아미스 일회용, 다회용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공무원들 우리 시청 또 산하기관, 체육관 이런 곳에 아미스가 있어요. 그러면 텀블러를 본인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렸고 이러한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가 이러한 것을 사실은 깜빡깜빡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텀블러 사용을 일상화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일회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가 관공서에 일회용기 반입을 금지한다 하는 배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텀블러 사용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러한 것이 자원적으로 활용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속, 외국에서는 일회용을 사용하면 몇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라도 자발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앞으로 이러한 얘기가 우리 특위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3쪽입니다. 25년도 추진계획에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하고 경기도 누구나돌봄 사업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정확하게, 아직은,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뒤에서 말씀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나오셨는데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저는 일단 사업대상이 나눠진,

신경원위원

대상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중복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명확하게 아직 구별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려운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 행감 때 본위원이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만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25년도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누구나돌봄 사업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계획도 올라와 있기에 이게 중복이 가능한 건지, 우리 시는 어떤 입장에서 이것을, 그때는 경기도 것은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경기도 것을 하게 됐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일상돌봄서비스가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누구나까지 들어오면 너무 복잡해서 저희도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일상돌봄서비스만 받아들였고 누구나 돌봄서비스는 그 당시에 3개 시인가 시범으로 참여한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예산상도 그렇지만 그때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25년부터 추진이 되는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25년부터는 도비 5 대 5로 해서 전체 31개 시군에 다 나눠지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요업무 부분에서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신규로 들어가 있는 업무 내용들이 많아서 복지정책과가 새롭게 리뉴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것은 그냥 하면서 이게 신설이 된 건가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하면서 전에 게 유사한 것들은 일몰을 시키는 부분도 있구요. 또 전체가 신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신규사업이 추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돌봄 필요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관련해서 보훈행사가 개최되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지난번에 현충탑에서 행사 진행됐을 때 저희 그늘막 진행하셨었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현충탑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정기적인 행사가 했으면 외부에 사각 천막 있잖아요. 그것을 비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게 없나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보유하고 있는 건 없구요. 6월 6일 현충일 때만 거기서 크게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늘막 설치할 때도 일단 저희 예산 중에서 운영비를 최대한 써서 텐트도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몽골텐트 여러 가지로 생각했지만 3시간 쓰는 건데 너무 비싼 거예요, 가격 대비.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늘막을 선택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텐트가 있으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구요. 지금 113페이지에 누구나돌봄, 일상돌봄 관련해서 혹시 병원하고 연계해서 돌봄 대상자들 발굴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시설, 병원 이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잠깐 동안 입원을 하고 나서 퇴원을 하면 며칠 동안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돌볼 사람이 없거나 움직이기가 힘들 경우에 이 누구나돌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서 최대 1년에 15일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자원이, 자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필요하신 분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이훈미위원장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병원에서는 사회복지실인가 거기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왜냐하면 퇴원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만 해드려도 이 누구나돌봄이 일상에서 가장 긴급히 필요한 시기가 사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가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 공간 안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다 그러면 사실 저희 대상자들 발굴에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0쪽의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121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전략목표는 초고령화 시대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는 복지환경 조성으로 주요업무는 5개, 다음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22쪽 경로당 경기미 양곡지원 업무협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기존 경로당에 지원해 왔던 정부양곡 비축미 대신 경기지역에서 재배한 양질의 경기미를 제공하여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농가의 쌀 소비 촉진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경로당 119개소이며 공급량은 쌀 1만 7,300㎏ 20㎏ 양곡 865포 분량입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2월 중에 군포농협과 군포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경로당에 경기미를 분기별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입니다.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모집인원은 3,200명, 대상자격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와 60세 이상 직무적합자입니다. 수행기관은 군포시니어클럽, 군포시노인복지관, 늘푸른노인복지관, 노인지회 4개 기관으로 활동유형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으며 사업단은 노노케어, 아동시설 지원 등 43개 운영 예정입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2월 일자리 참여자 수행기관별로 모집을 실시하고, 2025년 3월 중에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하며 하반기에는 4개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성과를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입니다. 추진배경과 목표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제 운영으로 신규 설치 기관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장기요양기관 140개소 종사자 4,949명, 입소자 1,463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정심사제 운영, 관리감독 강화, 기관종사자 역량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매월 운영하여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관리, 안전 및 감염병 관리체계, 회계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인권, 감염병 관리 등 교육 실시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장애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 수요의 급증과 복지 욕구의 변화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대상은 관내 장애인 1만 1,74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문화·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공익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108명을 선발하여 배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전동보조기기 보험 운영,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기관 지도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사업대상은 총 18개소로 장애복지관, 양지의집 등 장애인복지시설 15개소와 기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립생활센터, 편의증진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19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점검과 시설 외 거주 장애인과 이용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지금 경로당에 현재 나라미로 했었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을 내년부터는 경기미로 한다는 거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네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국·도·시비가 다 들어있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나라미를 쓰라는 규정은 없었고 사실 저희 관 편의주의로 나라미를 썼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기존에 예산이 어쨌든 이것을 쓰라고 하는 예산은 아니고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나라미로 했다는 거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나라미가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했는데 경기 군포농협 측에서 금액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해서 6만 2,000원 정도, 저희는 5만 2,000원도 정도 하는데 나라미는 5만 2,900원 정도 하고 경기미는 6만 2,000원 정도 하는데 9,000원 이상을 본인들이 후원하는 것으로 해서 5만 2,000 정도로 맞춰서 해 주기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경로당에 쌀 쌓인 것을 보면 나라미가, 옛날얘기로 정부미라고 해서 실제로는 경기미하고 품질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나라미도 2024년 전년도 산이 오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는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농가에서 생산된 원산지를 알 수 있는 쌀이 오는 반면에 나라미는 그때그때 양곡창고에 있던 것을 올해는 경상도 것을 푼다, 다음 달에는 전라도 것을 푼다, 아니면 경상도·경기도가 다 섞여서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산지를 파악하기 힘든 여러 쌀들이 섞여서 공급이 되는 차이가 있었지 뭐 이렇게 품질에서 많은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밥을 하면 다르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럴 수는 있는데 나라에서는 같다고 하는,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장을 보면 이게 어디 쌀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실제 밥을 해보면 다르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정말 잘된 사업인 것 같구요. 군포농협에서도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네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쌀 소비가 워낙 안 되니까 각 시군에 문을 두드려서 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질 좋은 쌀과 도정을 또 즉시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신선한 쌀이 보급될 수 있어서 직원은 조금 더 일은 많이 하겠지만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1년에 초창기 아니면 상하반기로 한꺼번에 이렇게 배달하나요, 아니면 지금은 좀 그런 사항인 것 같던데.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했는데 농협하고 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6개월 동안 따뜻한 곳에 놓거나 그러면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아지니까 잘된 사업 같네요. 이게 경로당 식사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은 이틀이죠, 일주일에. 2~3일인가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경로당별로 정하는 건데요. 5일 내내 하는 경로당도 있고 이틀을 먹는 경로당도 있고 3일,

우천

이우천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동일하게 돼 있으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돼 있으니까 실제는 두세 번 정도.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그 정도 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일을 다 하기는 힘들 거구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곳은 본인들이 회비를 조금 더 많이 걷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걷거나 후원받거나,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 총선 때도 그렇고 경로당 어르신들 식사를 매일 지원하겠다, 현 여당도 그렇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말이 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내년에 없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복지부에서는 주 5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에게 파악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라든지 도비를 주지 않고 시비 자체적으로 하면서 사업만 하라는 식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매일 지원하겠다고 정치권에서 약속을 했으면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도 안 세우고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이 따로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책정된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매일 식사하게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내려온 바가 없고 그렇게 추진하라고,

우천

이우천위원

알아서 해라?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추진해라? 돈을 줘야지.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시비로 확보해서 하라고,

우천

이우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이 32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324명은 뭔가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포함된 장애인하고 어르신 중에 전동보조기기를 받은 인원 전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전원이 324명밖에 안 돼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등록을 하신 분인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등록이 안 되면 전동보조기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 등록이 돼야 됩니다.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어르신들도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그냥 사서,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개인적으로 하신 것은 저희가 파악은 불가능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개인적으로 사서 하는 것은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 등록이 돼야지만 전동보조기기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어야지만,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는 제가 장애인 조례 만들 때 장애인분들한테만 해당을 했는데,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까지 확대는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과에서 노인까지 같이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했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이 확대가 됐는데 노인도 일단은,

우천

이우천위원

노인분들 중에서도,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의료장애 그것은 판정이,

우천

이우천위원

장애 판정이 있으신 분들만 된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럼 그게 324명이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쉼터 365쉼터 운영 군포시에서 몇 개소가 하고 있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65쉼터는 저희 군포시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없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가온누리에서 했었는데요. 그거 중간에 포기하시고 신규로 신청하신 데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경기도 365쉼터는 거점형이기 때문에 타 지역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 장애인의 민원이 너무 세서 시설장님이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앞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증장애인 거의 24시간 돌봄이잖아요. 거기 시설에 거주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단기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귀가를 하는 그러한 형태의 돌봄센터고, 우리 365쉼터는 긴급돌봄이 있을 때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는 것인데 군포시도 한 군데도 없다고 하니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도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우리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검토를 하거나 논의한 적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체계는 경기도라든지 저희 쪽에서도 활동 지원에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24시간을 같이 있지 않고 별도로 데리고 있으면서 돌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야간 보호시설 관계자들에게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분이 그렇게 민원에 시달리면서 본인이 못 하고 포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개발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사업도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시행하게 돼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주야간 그룹 1대 1 그룹 지원사업은 대상자를 공모해 볼 생각입니다.

신금자위원

결론은 예산 수반이 안 된다는 거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예산 수반 됩니다.

신금자위원

예산 수반은 경기도에서,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국·도·시비가 배정이 될 예정에 있구요. 그렇게 되면 관련 시설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시에 지금 단기 주간보호센터가 다섯 군데인가 그렇게 있는데 아침에 부모들이 중증장애인들을 시설에 맡기고 퇴근을 해서 오후와 저녁시간대와 야간에는 부모들이 돌보는 그러한 형태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단기 주간보호센터가 안 하는 경우가 공휴일 같은 때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최중증 장애아동 자녀들을 돌보는 시간이 본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출퇴근을 하고 업무를 하고 나서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4시간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이 단기보호 주간센터보다도 확대가 돼야 된다 하고 부모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24시간 돌봄센터 있는데 가온누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단기 보호니까요.

신금자위원

단기 보호.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국가에도 요청을 하고 지자체에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러한 것이 또 앞으로는 조금 더 시설을 확대해서 부모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도 단기적으로라도 장애아동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두 군데라도 이렇게 긴급돌봄을 야간에도 할 수 있고 공휴일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과에서 노인장애인과가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명칭을 노인장애인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이 앞에 오냐 장애인이 앞에 오냐 이러한 부분적으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시민들은. 그래서 우선순위는 아니겠지만 우리 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4년도 업무를 시작할 때, 또 26년도 계속 우리 복지정책은 앞으로 복지예산은 점차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과연 노인 관련 서비스를 받는 계층과 또 장애인 계층과 얼마큼 많이 소통을 하냐, 또 우리가 1년에 주기적으로 4번 이상은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해서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과에서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과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면 과에서는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예산 차상위계층 또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사항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과중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각 단체와 우리 해당되는 서비스를 받는 계층과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수시로 해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25년도에 어떠한 것이 새롭게 나온 것이 있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단체와 대상자,

신금자위원

단체보다도 서비스 계층.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서비스 대상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약간의 협의라든가 이러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시라든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딱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과 장애 계층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많은데 그렇게 행정적으로 딱 이렇게 자로 재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25년도에는 시작부터 소통하면서 움직여줬으면, 또 어떠한 부분에서 협의점을 어려운 부분이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우리 장애인센터 내에 시설 보강과 교체 등의 요청이 혹시 있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교체,

신금자위원

네, 장애센터 내 여기 앞에,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신금자위원

그것 말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그것 말고는 지금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누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 요구는 있었는데 교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신금자위원

그러면 건물의 하자보수 이런 그것들은 요청이 있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그 건물 외관 부분은 전체를 관리하는 차량관리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차량관리과에 요청을,

신금자위원

소통을 하고 계세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가 저번에도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에 다 보수가 되거나 이러한 보완들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장애인센터가 로데오주차장 안에 개관을 했으면 사실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저번에 해 주시겠다는 것들은 언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자동문 같은 경우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신금자위원

상반기에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기는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은 수시로 확인 좀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해서 보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항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통과 협의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면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센터가 개관을 했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장애인가족센터를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도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6개월 사업을 올해는 하고 있구요. 내년에는 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내년에 도비를 받아서, 현재 여기가 센터장이라든가 직원들의 보수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타 센터들과 보수체계가 비슷한가 봤더니 현격하게 낮아요, 1호봉서 시작되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센터가 개소를 했어도 여기에 와서 전문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려가 되기도 해요. 올해는 시비로 진행하지만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를 하셔서 센터장 이하 직원들의 보수가 제대로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가족센터에 찾아오는 장애인 가족들이 여러 가지 상담 및 고충 이런 것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가족센터의 보수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보수일람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1호봉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복지관 대리급 2, 3호봉 정도가 초임 임금이기 때문에, 한 명은. 한 명은 초임 임금이고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타 시군이 어떤 체계로 하는지 확인을 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 부분도 과에서 충분히 확인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질의드렸습니다. 25년도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좀 더 활발하게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잘 확인하도록 하겠구요. 네, 감사합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이혜승위원

앞서 복지정책과 고독사 위험군 상시 돌봄체계 구축에 대해서 이 부서는 64세 이하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노인장애인과가 65세 이상을 담당한다고 하셔서 이 부분 같이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산본보건지소에서 취약계층 건강돌봄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군포시의 전체 인구의 거의 10%에 해당하더라구요. 65세 이상만 따져보면 군포시 전체 인구의 18%고, 그중에서 18%의 노인 중에서 절반 정도가 독거노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어쨌든 산본보건지소에서는 전문간호사가 11명이에요. 항상 인력 수급에 문제를 겪고 계시던데 혹시 산본보건지소와 노인장애인과가 업무협조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협조를 해서 업무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혜승위원

고독사 돌봄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고독사 돌봄요?

이혜승위원

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노인 맞춤형 돌봄이라 그래서 독거노인 중에 신청하시는 분 대상으로 저희가 성민재가하고 늘푸른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들이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사업이 있구요. 또 응급 돌봄이라 그래서 그중에서도 중증이어서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댁 내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서 응급구조 연락이 오면 나가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을 때는 각 독거노인들에게 방문을 해서 방문 실태조사를 전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게 금지가 되어 있어서 홍보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이고, 보건소 쪽에서는 아마 방문간호 쪽에서 고독사 예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 보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는 서로 협의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저희 쪽에서는 그것에 참여를 하고 기관에서 참여는 하지만 과에서 직접적으로 보건지소와 연락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비상시스템을 작동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벨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에 설치된.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벨도 있고 그분들이 동작을 하면 센서가 가고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면 누르면 신고가 가고 센서를 통해서 움직임이 멈추거나 이러는 경우에도 통보가 갑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안부 확인해서 AI를 활용한 상담시스템까지 도입을 하시겠다고 25년도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AI 말벗 서비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구요. 그런데 그게 AI 서비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화 통화를 하면 본인하고 똑같은, 대답을 유도하는 건 기계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다 보니까 좀 안 맞아서 아직까지는 신청을 했다 또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꾸준히 대상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승위원

부서에 인력 문제도 있다 보니 돌봄에 대해서 나눌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가능하다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좀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던 게 산본보건지소에다가만 얘기를 해서는 이것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노인장애인과에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산본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전문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보건지소와 좀 얘기를 하셔서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서와 전문간호사가 협조를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사업에서 찾아가는 사업 인력이 담당자 한 명이시거든요. 담당자 한 명 그리고 전문간호사 11명이 이 사업에 배정된 인원이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간호사분들이나 찾아가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아플 경우에는 체계는 잘 돼 있거든요. 간호사님들이 발굴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걸로 인해서 동 복지팀이 있어요. 동 복지팀하고 저희 복지정책과에 무한돌봄서비스 희망복지팀하고 그쪽하고 저희하고 다 연계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는 되는데 기초 방문을 할 때 같이 방문해야 되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서 그쪽하고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게 의료적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복지적 접근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간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요청한 적도 없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 부분 잘 좀 부탁드리고, 저희 군포시에 고령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독거노인 인구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느 한 부서의 업무다가 아니고 협조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으로 부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시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우리 장애인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군포시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 지하 시설에 대해서 본위원이 민원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니까 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센터요?

이동한위원

네. 거기 지하에 계속 누수가 있는 거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지하 쪽에도 있고 1층 쪽에도 창호를 타고 들어오는, 외부 창틀에서 물이 새어 들어와가지고 벽에 맺히는 현상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입주하기 이전부터 하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계속 짓던 부서에서 하자 요구를 계속했던 상황이고 그게 저희가 입주하고 난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복지관,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아, 복지관에는 지하 결로가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지하에 결로가 많이 발생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조치가 다 끝났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조치를 복지관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장소 이전을 요구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 복지관에서 1층에 장소 이전을 검토해서 의견 드렸는데 그쪽에 시설이 두 군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칸막이를 치고 가벽을 쳐서 두 기관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했더니 그건 또 거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동한위원

아, 지하에 계신 단체 분들이 거부하신 거예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거부 사유가 있겠죠, 협소하거나.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같이 있는 것은 좀, 그러니까 저희도 납득은 어려운데 거기가 한 20평 되고 공간을 나누면 나누어서 생활할 수는 있으신데 불편하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쪽에 새시를 치고 정비해서 다시 고쳐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가 우리 산비탈 면에 있어요. 사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습기라든가 지반에서 올라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취약해요. 그런데 여기 지하에 보게 되면 군포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그리고 군포시 수어통역센터, 대표적으로 이런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올여름뿐만이 아니고 누수가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습하고 곰팡이 냄새라든가 근무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다라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곰팡이 냄새나고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라면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개선해 줘야 되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도 하신 것 같아요. 1층으로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하고 계속 말씀은 나누지만 지하에 계속 계시게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원인을 해결해 드리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 제습기 한 대 놔주셨죠?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근무환경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전 요구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조율하신 것처럼 여러 각도로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저도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구요. 그리고 우리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좀 하나,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 쉼터에 관한 부분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많이 요구사항에 있죠. 당연히 예산도 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 장애인분들 쉼터가 있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송부복지관에 장애 어르신 쉼마루라고 해서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여기 하나 나오게 된 거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세요. 욕심 같으면 12개 동에 1개씩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 하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더라도 구도심권에는 포인트를 정해서 어느 공간에 이게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신도시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장애인분들 인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나이가 드시고 난 다음에 따로 일반적으로 경로당 같은 데 이용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같은 아픔이 있거나 아니면 같이 소통이 가능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쉼을 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사례를 보시고 시각장애인 쉼터라든가 아니면 고령 장애인분들 쉼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들을 검토하셔서 우리가 당장은 힘들겠죠. 예산도 없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군포시 내에서 그런 쉼터가 곳곳에, 요소요소에 있으면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경기미로 대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된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24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적 향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5년도 계획에 요양보호사 이직에 따른 처우개선 업무가 안 들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이직률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좀.......

신경원위원

이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지 이직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보면 법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책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군포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 이직률을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양보호사 근무실태를 보면 업무강도에 비해서 너무 낮은 임금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민간인들이 운영하시는 장기요양기관하고 저희 시립 시설하고를 구분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민간에서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노동법을 시키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시립 같은 경우는 그게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보다 장기요양보호사를 배 이상은, 그러니까 70명이면 저희는 거의 140명 이런 식으로 배 이상의 사람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명이 들면 저희는 120명을 고용해서 들고 있고 그래서 1인당 8시간이 아닌 6시간 정도로 하면서 똑같은 수준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더 드리지 못하는데 그만큼 노동시간은 줄여서 하게끔 하고 금액은 비슷하게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이라 하면 꼭 비용뿐만이 아니라 근로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굉장히 관계 법령에 좀 미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께서도 물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직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거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위원님, 90% 넘는 것은 저희가 그때 자료를 좀 잘못 제공한 것 같고 한 20% 정도였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때의 자료가 잘못됐다구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왜 그 말씀은 안 해 주세요. 아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서도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좀 높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낮은 임금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력 기준의 현실성이라든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이직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어쨌든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노령화 시대로 접어든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을 25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130쪽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성주류화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성평등 도시를 구현하고 4대 폭력 외 다양한 유형의 폭력예방교육 강화로 안전한 일상 실현을 위해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성주류화 추진체계 강화로 성차별 요소를 개선하고 생활 속 성평등문화 확산 및 안심환경 조성, 민·관 폭력예방교육 확대로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여성 권익증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일상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다양한 유형의 가족별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 유형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내용은 군포시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역량 강화 및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 다변화되는 가족 형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가족 역량 및 가족 내 안정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와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7,000여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등 부모 양육비용을 지원하고 152개의 어린이집에 운영비,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 아이키우기 좋은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 및 공공지원 강화로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믿고 맡기는 안전한 보육기반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개선과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보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2025년 추진계획은 안전성 중심의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70% 이상 지도점검 및 평가제 지원, 5개소의 영유아 공공놀이시설 운영 내실화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보육컨설팅, 부모교육, 영유아 대상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확립 및 보육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유보통합이 내년부터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유보통합이 딱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는 넘어 갔지만 시군구 이쪽으로는 아직은 통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 시군구에서 하고 아마 완전히 넘어가는 건 26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아직은 세부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건 전혀 없는 거네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지침으로 따로 내려오는 건 없고 계속 교육부에서는 자기네 인력이나 재정 같은 걸 지금 현재 있는 걸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시군구에서는 교육부에서 할 일을 우리 시군구에서 할 그것은 아니니까 교육부에서 인력이나 예산 같은 건 그쪽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언론에는 유보통합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교육청하고 지자체 사무 이관이라든지 세부 지침이라든지 추진 예산도 있는 건 없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결정 안 됐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결정 안 된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거네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확정은 안 됐고 계속 협의만 하는 사항이죠.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 지자체 예산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건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교육부로 넘어갔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육부가 다 가져가게 되면 어쨌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시는 이 업무에서는 손을 떼야 되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완전히 떼지는 못하는 게 국도시비 이렇게 예산 부담하는 건 있긴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에 대한 담당은 따로 있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담당인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 유보통합이 되면 여성가족과가 어린이집, 물론 지금 어린이집만 관리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라든지 관리감독, 예산 집행 이런 것은 다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업무가 없어지는 거네요? 지자체에서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비 지원에 대한 것만, 그렇죠? 일부 보조해 주는 것만 확인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게 아직 결론이 된 건 없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게 시범으로 영유아 학교라고 해서 하는 데들이 있는데 우리시는 시범으로 하는 케이스는 없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시는 시범으로 따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시범학교 운영은 국가에서 몇 군데로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가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신청을 좀 받긴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시는 신청하지 않았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인근 시는 신청한 데들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정확히 어디라고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언론 보니까 제주도는 있는 것 같은데 시범으로 영유아 학교라고 해서 하는 데들이 있더라구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신청은 받았는데 우리시는 지원하지 않았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도 신청하라고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시범으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유보통합이 되는 시점은 다 똑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결정될 때까지는 그냥, 그때 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자체마다 신청한 데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청한 데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 한 다섯 군데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다섯 군데?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국에?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히 어느 시군인지는,

우천

이우천위원

기초 지자체에서 신청한 데가 있느냐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기초 지자체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고, 그게 시범으로 운영하는 거고 저희 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시는 신청하지 않았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내년 가봐야 확정이 되거나 하겠네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확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게 교육부에서 그 관련 법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구에서 많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도 아직 내려온 것이 없잖아요.

이게 30년 동안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계속 통합을 하니 이야기가 많았던 것인데 지금까지도 어떠한 것이 통합이 되지 않고 지금도 유보통합 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논의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보건복지부에서도 했었고 교육부에서도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을 했을 때 과장님은 영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교육부 쪽에서는 유아부터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영아도 이제 통합이 된다면 지금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지원이나,

신금자위원

혹시 담당 과에서 유보통합을 한다고 국가적인 대책이 나왔을 때 우리 담당 과의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또 토론회라든가 이러한 과정을 혹시 교육받으러 간 적이 있나요?

희가

저희가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 작년 말인가 그때 정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국가서 유보통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설명회를 통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직까지 유보통합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그러한 선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예산낭비라는 것, 또 각 부처가 서로의 욕심을 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영아들에 대한 보육료가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된 것 알고 계세요? 영아보육료.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영아보육료가 반영이 안 됐다구요?

신금자위원

매년 보육료가 3.5%에서 5% 정도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반영에 의하여 보육료가 상승이 됐어요, 항상. 그런데 25년도에는 영아보육료가 동결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따로 동결이라는 얘기는 따로 내려온 것은 없지만 어쨌든 올해 예산만큼 반영된,

신금자위원

내년도, 내년도.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내년도도 올해 예산만큼은 반영이 된,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만큼 반영됐으니까 동결이라는 거죠. 인상률 적용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유아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 많이 보육환경, 교육환경을 국가서 잘하겠다는 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육료도 동결시키고 그래서 영아, 유아에 대한 유보통합도 제대로 어떤 분명한 선이 나타나지도 않고 할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계속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의견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아들의 보육도 내년도에 동결이라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육기반을 구축하고 또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우리 시가 그러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좀 궁금하기도 하구요. 또 여기에 보면 135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시설개선이 있습니다. 25년도에 어떻게 개선을 해 줄 것인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25년도에는 장비비 지원보다는 시설 개보수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구요.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은 좀 증액 신청해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구요, 25년도에.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선정해서,

신금자위원

선정해서 한다구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몇 군데를?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미지원시설도 환경 시설 개선을 해 주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다는 못 하지만 저희가 매년 조금씩 계속 추가 증액해서 하고 있잖아요. 시설개선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신금자위원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예산 및 정책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는 제가 해봐야, 우리 시도 예산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국가적인 그 예산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시설개선이라 하면 항상 우리 담당 과장님도 국공립 개보수를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개보수라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매년마다, 예를 들어 시설 개보수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가 국공립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25군데입니다.

신금자위원

25군데죠. 25군데에서 3년에 한 번씩 개보수가 돌아가게 지원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3년에 한 번씩 돌아가서 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우리 시가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국공립만이 영유아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지원시설도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원시설이라 하면 전혀 개보수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아까 조금씩 조금씩이라고 하면 아주 미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보육시설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거나 보육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면 미지원시설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개보수를 해줘야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이 아이들이 요즘에 없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은 폐업뿐이 없습니다. 2012년도에 아파트라든가 단거리 아이들 보육을 하기 위해서 500세대 이상 허가를 거의 다 내줬어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그때는 신고제로 해서 허가제를 했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이 어린이집 수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 보육을 맡기기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들이 차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또 보육현장으로 보내야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보육현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돌아보시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만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보육현장에서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인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구요. 아까 여기에 보시면 정기적인 지도점검, 평가제 지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인원이 줄다 보니까 평가인증제도 그것도 또 완화가 되었고 점차 완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해봐야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러한 일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도점검에 있어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25년도에 정기적인 지도점검 이런 것들을 현재처럼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도점검이라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비슷하게 나갈 거 같구요. 정기점검은 어차피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시점검은 언론보도나 민원 확인 때문에 불시점검을 해야 돼서 그것도 나가야 될 것 같고, 특별 기획점검이라는 것도 사전 통보해서 필요시 나갈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지원을 받는 군포시의 어떤 시설들도 정기점검,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CCTV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는 개인정보 CCTV가 사람 전체를 활동하는 그것을 어떠한 곳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없게 요즘에는 실루엣으로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 CCTV를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시에는 시에서 CCTV를 아이들의 인권도 있고 보육교직원의 인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지도점검이라는 명명하에 계속 이것을 열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이들 안전 때문에 CCTV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전 이런 것을 보다가 보니까 좀 불법적인 것 이런 게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사항이구요. 개인정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알아본 다음에, CCTV를 전혀 안 볼 수는 없는 게,

신금자위원

아니,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차와 규정과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강화가 되었어요. 우리 공직자들도 이름을 안 밝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굉장히 이게 강화된 건데 그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열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났을 시는. 그런데 일방적으로 가서 이렇게 동의 없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면 그 개인의 인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지켜가면서 해 달라고 제가, 그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서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사전에 가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놓고 하고 하지 이렇게 막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점검을 나가서.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CCTV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규정 절차를 지켜서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어떠한 민원이 제기됐을 때도 동의를 얻고 열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CCTV에는 자동적으로 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녹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녹화가 된 것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기관이라고 해서, 또 담당 부서라고 해서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러한 규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 25년도부터 어떤 현장이든지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가족과에 오는 담당 공무원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관에서 서류와 이러한 것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공무원들이. 또 일과의 모든 업무도 과다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먼저 가서 일일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은 예술기관, 보육현장은 보육현장, 또 유치원 교육, 우리 청소년과는 유치원 현장, 또 아동시설 어떠한 곳이든, 돌봄센터든 지역아동센터든 이러한 현장의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체험을 하고 현장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도 함께 드리고 25년도에 정말 우리 시가 안전한 보육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보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를 잘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드립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이혜승위원

저희 여성친화도시 25년도 준비 중시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준비를 하려고 저희가 지난번에 컨설팅을 다녀왔는데, 컨설팅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려면 전담팀 구성이나 신규사업 추진 이런 것을 해야만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될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25년도 추진 예정이었는데 관련 팀이나 이런 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어쩌면 못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꼭 지정이 안 되더라도 그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그런 업무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정이 되려면 이미 하던 것 외에 플러스 더 신규사업이나 이런 그것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예산 문제라고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되는데 혹시 그때 경기도 자문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때 다녀왔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그 내용이 지금 이것인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거 듣고 나서 생각한 게 우리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산만이라도 어떻게 해 주면 될 텐데 예산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좀 난감합니다.

이혜승위원

이 부분은 그럼 추후에 끝나고 다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25년도에도 잘 계획이 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주요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질의드려봤구요. 135쪽 믿고 맡기는 안전한 보육기반 구축 살펴봐 주십시오. 추진실적 보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해서 251명 1,000만원으로 하셨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혜승위원

군포시 중장기 보육계획에 이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2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계획을 잡으셨나 살펴봤는데 또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장애영유아 보육 관련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은 올해 새로 한 사업이구요. 저희가 내년에는 장애영유아에 대해서 따로 신규로 그런 사업은 없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그냥 계속 추진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혜승위원

군포시 중장기보육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 혹은 발달지연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서 1순위는 국공립의 경우에는 장애영유아, 장애의심 영유아에 대한 상담, 검사, 치료지원, 그리고 민간과 가정의 경우에는 장애통합 어린이집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현실화, 그리고 2순위 응답에서는 국공립, 민간, 가정 공통적으로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조교사 배치를 가장 원하는 순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런데 25년도 사업에서는 이 부분을 특화해서 따로,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따로 저희가 업무계획 작성할 때 세세한 것을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거구요.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다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장애통합 어린이집 14군데에서 아이들이 다 하고 있고 장애전문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따로 그것을 하고 인건비 이런 거 다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25년도 예산은 살펴봐야겠지만 이 추진실적에는 강화교육이라고 지원을 하셨는데 언급을 하셨는데 25년도 추진계획에는 빠져있어서 혹시 사업이 빠진 건지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려봤어요.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드리자면 말씀 주신 대로 장애아동 우리 군포시에 79명이고 특수교사가 22명이세요. 그런데 지금 군포시에서 하고 계신 사업은 작년도에는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이었고 중장기보육계획에서는 이분들이 응답하신 것으로는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이 아닌 인력에 대한 지원이었거든요. 25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인력이요?

이혜승위원

네, 인력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보조교사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혜승위원

인건비 현실화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인건비 현실화는 저희가 다 정부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따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장애전문 어린이집에는 인건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지만 민간과 가정과 국공립에서는 이 인건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계속 생각을 하시니까 이 보육계획에서도 용역을 수립하시고 조사를 하실 때 이 부분을 넣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보육계획은 그냥 수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근거 없이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 없이 답변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보육계획에 나온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25년도 예산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134쪽 살펴보시면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해서 37개 사업 165억 추진실적으로 잡으셨어요. 이 부분 아까 과장님과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원아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앞전에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중장기보육계획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인건비나 운영비의 지원, 그리고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 원장, 보육교사 모두 보육교직원을 위한 군포시만의 처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 계획서에도 나와 있구요. 25년도 예산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군포시의 좀 더 안정된 보육정책을 위해서는 이 부분 역시 놓치지 말고 25년도에도 계속 가져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상 좀 힘들지만 계속 신경은 쓰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설명서에는 안 나왔는데 한 가지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려고, 우리 군포시에 군포 평화의 소녀상 어디 있는지 아세요? 평화의 소녀상.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동한위원

잘 모르시죠? 지금 우리 군포에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구요. 당정근린공원에 있어요. 당정역에서 나오면 근린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이 평화의 소녀상이 각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어져서 152개가 있거든요, 지자제에는. 그런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2024년도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그리고 이런 훼손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감독 주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를 보게 되면 보통 여성가족과가 다 이것을 주관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질의드렸구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계속 훼손되고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에서는 저희 과에서 안 했는데 정확한 부서가 아마 행정지원과 쪽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때 건립 당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건립을 주관했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이동한위원

주관했고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로는 다른 지자체들을 보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거의 90%가 여성가족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 한다고 그러면 관련 과가 이쪽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쭤보게 된 거예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작년 24년하고 25년하고 주요업무가 달라진 것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보고서 135쪽 믿고 맡기는 안전한 보육기반 구축 부분에서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 15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국공립 25, 민·가정 117, 직장·법인이 10개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도점검하고 평가제를 계획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는 45개소 추진실적이 있죠? 어린이집 정기점검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매년 얼마나 됐어요? 24년은 45개소, 23년은 몇 개소 정도 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의 75%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171개소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24년에는 45개소 어린이집 정기점검 했다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9월 말 정도까지고 이제 계속 저희가 11월까지,

신경원위원

두 달 남았는데 그 안에 그 정도의 점검을 계속하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냐면 추진계획에 보니까 70% 이상 지도점검 및 평가제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2개소의 70%면 106개소 정도 되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106개소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 나가고 하반기에 나머지에 대한 것 나가고 있고 거의 11월 말 정도면 끝납니다.

신경원위원

23년도에도 이 정도 그러면 지도점검 다 하고 평가하고 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다 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정기점검과 불시점검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그러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군포시의회에서도 작년에 11월 28일에 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관련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나 현장에 종사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종사자분들이 유보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다 다르셔서 그것들을 정리하느라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는데 2024년 6월 27일 교육부가 아예 영유아 교육 보육 정책을 다 하는 전담 부서가 되면서 실행계획안이 나왔거든요. 그 실행계획안 내용은 저희가 11월에 간담회를 했을 때 원장님들이나 교사선생들이 질의했었던 궁금한 내용이 거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다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정리가 돼서 그때는 나온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다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훈미위원장

그렇죠, 기본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 하반기여도 좋고, 지금 2025년도부터는 어쨌든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실행을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군포시의 관련자분들이 기본적인 정보는 다 한번 이렇게 인지하실 수 있는 계기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정도 긴밀하게 진행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유보통합이 제대로 실행되고 안정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하반기의 기본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부, 그런 경우는 교육부에 요청해서 강연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강사분도 초청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구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 정도는 다 같이 잘 공유해야 이렇게 달라지는 과정들을 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군포시의회에서 진행했던 간담회 때도 원장님이나 교사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셨고 간담회에 대한 리뷰도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이번에도 실행계획이 나왔지만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리고 특히 그때 교사 선생님들이 어떠한 것들을 더 추가로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행계획 안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다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서, 특히 교육부에 요청하셔서 이런 실행계획들이 그래도 큰 일정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셔서 상반기, 하반기에 간담회를 진행해 주시면 업무에 혼선이 없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항상 아동, 청소년, 청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훈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일반현황과 140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부서 전략목표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청년이 성장하는 군포이며 주요업무로 신규사업 3개, 계속사업 3개를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먼저 미래를 키우는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 지원입니다. 4개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꿈 멘토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해서 초중고 청소년이 다양한 전문가와 대화 소통을 통해서 주체적인 성장 역량과 미래 꿈을 키우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며 청소년 참여기구 리더십 워크숍을 추진하여 청양 소재 청소년수련원의 자연 친화적 환경체험과 소통과 협력,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군포시 청소년들이 초막골 캠핑장에서 1박 2일간 우호와 협력을 다지고 지역 문화 탐방을 통해서 지역 이해도와 자긍심 고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생각 공모전을 추진하여 청소년 시각의 창작물 표현으로 창의력 향상과 소통 공감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청소년 전용 카페 틴터 확충입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틴터를 2025년 6월까지 신규로 한 곳 신설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활동 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설치 장소는 군포시 용호2로 51 쌍용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186제곱미터 규모의 공공시설입니다. 현재 군포자활사업단이 사용 중으로 2025년 3월까지 당동 상생드림플라자 4층으로 이전 후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이며 금년 12월까지 인근 초중고 학교 공간구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5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6월부터 개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제2차 아동친화도시 5개년 기본계획을 2025년 6월까지 수립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 신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친화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촘촘한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23개소의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아동돌봄 거점센터 한 곳을 신규로 지정하여 24시까지 운영하며 지역아동센터의 디지털 기반 놀이콘텐츠 지원으로 놀이공간 기능보강과 생활 속 아동권리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지원 강화입니다. 확대피해아동 유관기관과의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조사, 사례관리, 회복을 지원하고 가정위탁 아동과 보호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양육 상황 점검과 위탁가정 부모의 양육 역량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e아동행복지원사업, 사회보장 빅데이터 발굴 아동을 선제적으로 조사 대응하고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상담기관 연계, 시설 입소, 보호 등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6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 지원입니다.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드림스타트 아동과 지역연계 서비스 자원을 다각적으로 발굴하여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특히, 위생, 금융, 양육환경 등 취약분야 교육을 강화해서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가족이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마지막으로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청년공간플라잉 기반 강화입니다. 10월 1일 개관한 청년공간플라잉이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공간으로 입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심점으로 올해 12월 수립 완료하는 제2차 군포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반영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청풀 홈페이지에 청년인재등록 플랫폼 구성, 청년자원의 다양한 활동역량 확대 등 청년과 청년정책을 연결하는 게이트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청년활동 복합공간으로 공간 대관, 청년소모임 및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대내외 MOU를 통해서 청년 프로그램 연계협력 추진과 청년역량개발, 자립 및 창업지원, 문화활동 등의 맞춤형 지원 특화사업 공모 및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공간플라잉, 지금 10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거네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탁은 한세대학교가 언제 받았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위탁은 5월부터 해서 3년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년?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5월부터 여기 직원을 뽑아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님하고 팀장하고 해서 두 분이 와서 준비를 하셨구요. 나머지 직원들은 9월에 채용을 해서 임명하고 아직 결원이 3명 정도 있는데요. 그 인원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홈페이지가 없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구축 중에 있고 12월에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블로그를 쓰는데 그러면 군포시 예산으로 만드나요? 홈페이지를?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하고 있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협의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발주는 저희가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이 13억이라는 얘기시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3억 중에 인건비 제외하고는, 물론 예산 때 다시 물어봐야겠지만 13억 정도 내년 예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세대학교 법인에서 내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받으신 것 있으세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거의 완료가 됐구요. 저희한테 제출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한세대에서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낸 게 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을 짜려면 그게 있어야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은 오지 않았구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결재를 받아서 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12월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궁금해서,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게 어쨌든 공간하고 건물은 지어놨는데 운영이 잘될지 그런 게 굉장히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 얘기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이것은 접근성 문제는 건립 시기 때부터 있었구요. 일단 공간 4층까지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접근성에 따른, 청년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구요. 10월 1일부터 저희가 그래서 연말까지는 홍보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조금씩 청년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좀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직원 채용 그다음에 센터장 채용, 팀장 채용은 우리 시가 관여하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직원 채용은 저희가 협의를 했구요. 센터장은 법인에서 발령을 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원 채용을 협의를 해요? 우리 시가?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몇 명을 어떤 직원을 채용하겠다, 처음에......

우천

이우천위원

인원 전체적인 거야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누구를 채용해라,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아마 NCS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 직원?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일반 직원요.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 직원은 NCS로 하는데 센터장, 팀장 이런 사람들은?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서 팀장 한 분하고 센터장님은 처음에 저희가 공모해서 제안하실 때부터 법인에서 결정하셔가지고 계약해서 오셨구요. 팀장님은 한시적으로 저희 개관 좀 안정화될 때까지만 근무하시는 걸로 발령을 내셨는데요. 아마 12월부터는 저희 공개모집 지금 나갔거든요. 다른 팀장님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바뀌셨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바뀌셨어요? 그것도 전 군포시 공무원 하셨던 분이 왜 여기 센터장으로 와 있어요? 한세대학교에서 그렇게 뽑았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전 공무원이라고 알고 뽑았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걸 저희가 공유하지는 않았구요. 법인에서 원래 센터장 채용할 때부터 내정자가 PT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은 법인에서 발령을 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우리시는 관여를 전혀 안 하는데, 왜 전 공무원이시고 그다음에 이분 혹시 시장님 캠프에 계셨던 건 아니에요? 맞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우천

이우천위원

잘 모르시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현재 팀장으로 와 계신 분, 지금 다시 뽑는다고는 하셨는데 이분은 전 시의원 하셨던 분이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전직은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리고 전 청소년재단 국장, 뭐냐 하면 돌아가신 대표님이 계실 때 국장을 하셨던 분, 이분이 그만두셨는데 청년공간플라잉에 팀장님으로 들어가 계시죠? 지금.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현장에서 알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청년공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제가 뭐냐 하면 위탁 준다고 해서 그래도, 왜냐하면 위탁법인에서 자기들이 어쨌든 사람 구성해서 청년 관련한 정책을 잘 펼, 그다음에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쓸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 팀장님 같은 경우에 공개모집, 저희가 인원 협의해서 채용해서 들어온 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발령 나고 나서 알았구요. 여기에서 그만두시고 그쪽에서 다시 응시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또 새로운 업무를 그동안 재단에서 근무하신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잘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는 공식 채용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과장님이 하실 얘기는 없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갈까. 뭐냐 하면 안 그래도 이게 걱정이 많은 공간인데, 제가 이 대학교에 위탁 주면 안 된다고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한세대학교가 청년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면, 거기에다 지금 인사도 이렇게 나고 있고, 이 공간이 제대로 운영될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공간이고 예산을 얼마나 많이 들였고 그랬는데, 하다못해 본인들이 개원하는 걸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여기저기 묻고 대행해달라고 하고, 이런 수준이면 이게 위탁이 제대로 된 거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 시의 짐만 됩니다, 제가 볼 때, 잘못하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의 공간에 대한 배치 뭐 이런 것도 계획이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가니까 그냥 써 있는 대로 세미나룸 이런 것은 붙어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당시 팀장님한테. 별, 자기들도 어떻게 할지 지금 몰라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 공유주방이라고 있는데 주방에 화기를 사용하는데 위에 덕트나 이런 시설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시하고 얘기해서 달아야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진짜, 이것 준비할 때 공간의 사용에 대한 건 물론 설문조사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 8월인가 언제부터 준비하셨다면서요, 한세대학교가.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은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되고 운영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막 돌아가야 된다고. 막 홍보도 하고, 자기들이. 이것은 어쨌든 위탁 줬으니까 어쨌든 그쪽 위탁업체에서 할 일이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한세대학교에서 명확하게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냐라고 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드린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사업계획은 내년도 것은 거의 검토 단계에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공간 사용에 대한 건,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공간은 사실상 세미나실, 컨설팅룸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대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요. 세부 사업별로 분야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도 새로 오신 센터장님도 많은 경험도 갖고 계시고 해서 저희랑 지금 소통해 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같이 의논해 가시면서 잘 운영하려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시려고 다방면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새로 오신 센터장님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하고 저희도 계속 미팅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이게 막 돌아가야 돼요. 진행이 막 돼야 되는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법인에서 다른 예를 들어 광명시의 청년동이라든지 잘되고 있는 청년공간을 혹시 가봤던,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혹시 계획이나 보고 온 게 있나 모르겠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5월에 위탁하구요, 위탁 선정되고 6~7월달에 사실 주변의 그런 청년공간들을 많이 저희랑 같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는 아마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고 같이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 시 손을 떠났다, 이런 건 사실 아니고 물론 위탁받은 데서 이 공간을 잘 만들어 가야겠죠. 청년들이 많이 오게끔 하고 고민도 많아야 되고 우리 과는 서포트해 주고. 근데 많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25년도부터는, 지금 어쨌든 12월까지는 이 공간 무료 대관을 하신다는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명시 청년동에서. 요즘에 청년들이 그냥 무료로 대관해 주고 싸게 대관해 준다고 오는 게 아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무료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 공간에서 어떤 걸 하고 다음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청년들이 오고 안 오고 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우리 청년동에 비하면 뭐 정말 몇 분의 몇도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 뭐냐 하면 청년들 음악연습실, 자기 혼자 악기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대관을 해요. 크지도 않아요. 방음해 주고, 이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거기를 이용을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대학생들도 많이 와서 자기 예를 들어서, 아니면 고3 학생이 실기 보기 전에 연습할 곳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집에서 악기 연습하거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바이올린, 첼로 그런 데 와서 연습하고 공간 빌려서 하니까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시 사례나 공간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 사례를 보고 내년부터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장님, 청년공간 지금 청플, 청년공간플라잉 내년 사업계획하고 세부적인 것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엄경화 과장님께서 지금 청년공간플라잉 2025년도 사업계획안 준비된 것 있으시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예산 전에 시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12월 13일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럼 12월 13일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청년공간플라잉, 이게 보은 인사가 아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방금 앞서서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다 보니, 본위원이 예전에 이미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만이라도 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신 이유는 뭔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청년공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혜승위원

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제출 안 해드린 건 없는데요, 위원님.

이혜승위원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제가 제출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혜승위원

제대로 잘 운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군포시의 자부심이잖아요, 청년공간플라잉.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143쪽 청소년 전용카페 틴터 활동공간 확충이요. 군포2동에 드디어 6월에 개소를 한다고 하네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혜승위원

안 그래도 25일날 이 군포2동 청소년 공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간담회 예정이었거든요.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군포2동에 용호고랑 용호중이랑 그리고 당동중학교 3개 학교에 약 2,500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군포초까지 포함하면 3,444명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지역은 군포2동이 유일한데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방과 후에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할 공간이 없어서 교회를 빌려서, 교회도 빌릴 수 있으면 얘기지, 항상 공간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때였는데 너무 잘됐습니다. 이 틴터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혜승위원

지금 가능하시다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재단이라든지 기관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고 기존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다른 틴터에서, 또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그것들 다 확충을 하셔서 군포2동에 제대로 된 틴터가 하루빨리 개소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기관하고 지역의 단체 분들은 물론이구요. 인근 학교에 어떤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면 좋을 건지 설문조사도 할 계획이거든요, 연말까지.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146쪽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발굴을 기관 단체와 협력해서 연계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협력 연계 발굴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2세 미만의 어떤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어떤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가지 지역 아이들이 다니는 청소년 관련, 아동 관련 기관 시설에서 이런 아이들은 좀 드림스타트 쪽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저희한테 발굴해서 알려주시고 저희도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저희한테 같이 신청을 해달라,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연계기관 협의체 회의도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 단체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혹시나 25년도 예산에 이게 변화가 있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2025년도 예산요?

이혜승위원

네, 내년도 예산에 변화가 있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 변화는 이게 거의 보면 국비가 70% 이상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시비가 한 18%, 20%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크게 변경된 건 없구요. 거기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 일곱 분이 계세요. 그분들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예산이 증액될 것 같은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아이들 취약계층 아동 발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지금 저희 100% 다 소진이 됐나요, 그럼?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사업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 보시면 취약 분야, 위생, 금융, 양육환경 등 취약 분야 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런 걸 저희가 보고드렸는데 그중에서 해보고 나서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교육들은 저희가 더하고 또 가족들이 밖으로 나가서 체험활동 하는 것, 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 같은 때 같이할 수 있도록 영화도 보고 어떤 문화예술회관 공연도 같이 체험하고 저희가 올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반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그런 걸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기존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건 복지국에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흐름은요, 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더 할 아동청소년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노인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시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시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의원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단 측에서도 요청이 많이 오고 기관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존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얘기가 많아요. 이 아동청소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가능하신 게 아니고 재단과 기관과 좀 소통을 하셔서 문서상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당연히 문서상으로는 어렵긴 하지만 다른 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들이 발굴이 되면 어떤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저희가 청소년 특별지원 이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업이면 3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관련 부서랑 의논을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기관 단체 협력 연계 발굴이라는 그 모호한 단어보다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길, 25년도에는 그렇게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돼 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공무원은 저희 아동보호팀의 팀장하고 직원 3명이 아동학대 조사요원입니다. 그리고 전담요원은 2명이 있구요.

신금자위원

공무원 말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직원 2명이 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우리 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 3년도 보니까 올해가 좀 줄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118건 정도 되구요. 그중에서 한 50% 정도를 저희가 학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역할이 현재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전담 요원들은 저희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례관리하고 여러 가지 케어 서비스 해가지고 일상회복 지원하는 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구요. 아까 제가 학대라고 그랬는데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이렇게 발굴된 아동학대 아동이나 아니면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이런 데 입소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아동들이 잘 지낼 수 있는지, 양육상황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수당이나 어떤 생활용품 이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또 요보호아동이 발생되면 그런 아이들을 상담해가지고 시설에 입소시키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보호전담요원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조사전담요원이요, 공무원이요.

신금자위원

조사전담요원,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조사요원, 아동학대 조사요원이요.

신금자위원

조사요원이에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보호전담요원이 아니라,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조사요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신금자위원

아동학대 조사요원.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장에 출동을 하는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경찰서로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먼저 대응을 하구요. 저희가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하고 아동보호 전담기관에서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차에는 경찰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아동학대 건수가 날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요즘에는 신고의무자 신고가 있어가지고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우면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와 상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보면 부모와 분리를 시키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조사를 해서,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 조사요원이라든가 상담요원들이 있어서 그 과정이 잘 조사와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치를 했어요. 무조건 부모하고 분리를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군포시가 아닌 타 시로 그 아이한테는 어떠한 학대가 이루어졌다고 신고가 왔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타 시설로, 타 지방으로, 경기도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부모와 떨어지는 일이 가장 두려운 것인데 조치에 의해서 일단 부모와 분리를 해야 된다, 그 사례로 인해서. 그런데 그 아이가 받는 충격과 그 아이가 받는 불안증은 그 아이 인생에 가장 잊을 수가 없는 가장 큰 충격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하는 것도 조치도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에게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상담하고 논의하여서 그 분리 조치를 즉각즉각 대응해서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것을 세밀하게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데 요즘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해서 부모와 그냥 분리를 탁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내년도, 후년도 계속 아이들이 아동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또 부모들도 일시적인 학대로 인해서 아이를 몇 년 동안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시 학대를 당할까봐.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분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 아이를 강제적으로 해놔서 부모와 몇 년 동안 못 보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 과에서 한번 잘 조사도 하고 상담을 여러 방면으로 열어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년공간플라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제안을 드리고자, 지금 12월 3일까지 해가지고 채용공고 올라온 것 보니까 세 분 채용이 올라왔던데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아까 두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세 분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한 분은 현재 11월 30일까지 다니시는 분이 퇴직하셔서, 팀장님이 그만두셔서 그 자리를 저희가 보충하는 자리구요. 두 분은 저희가 계속 공고를 내보내는데 조금,

이동한위원

충원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적합하신 분 잘 채용하기를 바라구요. 저는 이 채용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직원들 우리가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텐데 계속 준비기간이라고 오랫동안 갖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5월에 위탁기관을 선정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10월에는 우리가 가오픈을 하든 오픈하겠다고 했으면 그 안에 이런 직원들의 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올해 말까지 무료개방을 일단 해놓기는 했는데 직원분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다 면밀하게 봐야지 내년도 사업할 때는 더 착오 없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원 채용에서도 늦어지고 지금 미충원된 이런 상황들도 조금 빠르게 해서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일단은 어쨌든 지금 다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신 분들이 잘 채용될 수 있게끔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우려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계속 건립 때부터 논의가 됐었어요, 접근성이 어쩌고 해서. 그래서 이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모색해 보셨어요? 과라든가 아니면 위탁기관들하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사실 고민을 해도,

이동한위원

답이 안 나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결방안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킥보드나 자전거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차량 버스를 타고 오시면 이렇게 돌아서 내리셔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되는데, 접근성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일 큰 책임이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서 정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옆에 보면 시설이 또 지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복합문화센터.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접근성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사업들을 해가면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딱 드러나는 접근성 해결방안은 지금 아직 모색을 못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아까 전에 말씀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요즘 청년들은 뭐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시간 투자한 대비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라든가 그쪽에 가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접근성이 좀 어렵더라도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또한 좋고 아니면 그런 그것들이 해결된다면 더 풍성해 지니까, 그리고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리산역 정류장부터 그쪽에 정해서 킥보드로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정해서 조성해 준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길을 제가 저녁때라든가 걸어 다녀봤어요, 산책 겸. 그런데 어둡기도 하구요. 그리고 옆에 조경 같은 경우도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길이 700m 되거든요, 수리산역부터는. 그리고 밑에까지 300m 정도 되는데 이 길이 청년들이 걸을 만한 길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경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충분히 이 친구들이 이 길을 한 10분간 걷더라도 지겹지 않고 걸을 만한 산책도 하나의 그런 청년공간플라잉에 가는 이유가 되는 그런 것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접근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하시구요. 방금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늦어도 상반기에는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덤프트럭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확보 부분도 문화예술과하고 지혜를 모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 초에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의 대책이 없다면 추후에 민원들과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아까 인사의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지금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뽑아달라는 내용들,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것도 여러 각도로 생각해 봐달라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데 복합센터 거기에 대한 안전의 문제,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 청년들이 보행하고 다니는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큰 예산을 들여서 야심 차게 만든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보은인사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고 아쉬움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 것을 다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은 결괏값이 좋게 나오면 되겠죠. 그게 내년 행감 때 차도가 없다면 아마 더 크게 지적이 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 과장님께서라든가 아니면 지금 위탁을 받은 한세대학교라든가 잘 아시고 잘 운영하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결과물을 뽑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업무보고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24년도하고 25년도에 큰 차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는 좀 배제하고 청소년팀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구요. 틴터 확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활동 4개 사업 신규사업 추진하는 것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동친화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7시나 8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24시 운영하는 초등돌봄 긴급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돌봄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거점센터를 저희가 하나를 지정해서 어떤 돌봄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24시까지 운영하는 그런 부모님들 신청 등록도 받고 이런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24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구요. 그리고 보호든 항상 학대피해아동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제일 중요한 것은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부모하고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고 안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 상황에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업무로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신경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 지원에서 자매도시 청소년과 교류가 신규로 되어 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처음으로 합니다. 지금 4개 사업이 다 신규입니다.

신경원위원

리더십 워크숍하고 생각 공모전 이런 것들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청소년을 어떻게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뢰를 하는 건가요? 직접 어떻게 발굴을 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여기서 청소년 참여기구 워크숍은 청소년재단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그러구요. 멘토와 토크콘서트 이런 것은 저희가 모집을 할 거고, 청소년 교류 자매도시는 저희가 이것 계획 세우기 전에 일단 일부 자매도시하고는 타진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단체도 있고 아직 답변을 못 받은 데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관내 청소년 참여 조직하고 같이 해서 지자체별로 10명씩 해서 저희가 60명 계획하고 있고,

신경원위원

그럼 부서에서 직접 하실 건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워크숍만 빼고 저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보고서 14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5년도 사업대상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하고 가족, 임산부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동이라 하면 몇 세를 말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원래는 아동은 17세까지인데 여기는 초등학생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모든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2세 이하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정책사업인데요,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이 어떤 취약, 경제적으로도 취약하고 교육적으로도 취약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건강하고 보육하고 복지를 같이 필요한 부분에 충족을 시켜주면서 일반 아이들이랑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갖고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으로 해서 초등학생까지,

신경원위원

그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12세 미만으로?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드림스타트 사업안내서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왜냐하면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이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12세일까 좀 궁금했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초등학교 이상은 저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에서 사례 관리하고 지원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취약계층.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군포시청소년재단 본위원이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을 때 결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결원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청소년재단에서 정원·현원 이것을 이번에 자료로 냈는데 정원이 46명, 현원이 66명으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또 정원이 66명, 현원은 56명, 전부 이게 자료가 달라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거기서 갖고 계신 자료는 아마 반대로 된 것 같거든요. 정원이 66명이고 현원이 46명인데 제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페이지마다 홈페이지는 정원, 현원이 다르고, 여기는 또 잘못 제출을 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원하고 현원이 지금 전부, 지금 여기에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타 60명이 또 있어요, 재단에.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 인력은 저희가 국도비 인력으로 해서 상담복지센터 그쪽에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국도비 인력이 있거든요, 18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17명은 특정업무직이라고 하는데 환경 청소라든지 미화업무 하시는 분, 영양사, 조리사, 휴직 들어가신 분 대체인력 해서 기간제도 있고 해서 50 몇 명 정도 비정규직 정원 외 인력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홈페이지가 됐든 자료 제출이 됐든 정원·현원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조직 정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의 것들이, 왜냐하면 인건비 산정할 때 어느 기준으로 지금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어요? 정원 대비로 하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현원이요.

신경원위원

현원 대비로 하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출자출연기관 관련 지침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정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뭐 하러 정원을 그럼 몇 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조직 및 인사 규정에 조직을 운영하는 정원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직원들이 퇴사를 한다거나 일반 당연 퇴직한다거나 이럴 때 결원이 발생하고 있구요. 아까 홈페이지와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이 다른 것은 기준일이 다른데 당연히 제출해 드리면서 홈페이지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것은 아마 기준일이 달라서, 달이 다르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신경원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감을 하게 될 때는 홈페이지를 빨리빨리 이것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정원 외라고 해서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일반 정원 외에. 그렇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항상 일률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달라서 인원 증감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인건비 산정 같은 경우는 현원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정원 조직을 정비해서 정원을 딱 몇 명 이렇게 해놓으면 인건비든 운영비든 산정하기가 좋은데 이게 어떤 것을 보면 과원이 몇십 명이 되고 어떤 데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과원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재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과원이 있는 데가 있고 결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인데 정원 외 인원은 또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분명하게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한다고 하셨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맞습니까?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특정업무직이라고 해서 31명이라는 것은 뭔지 알고 계세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정업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항목별로 대상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국도비 인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쪽에 국도비사업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18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기 환경미화 하시는 분, 그다음에 행정업무 하시는 분, 경비 하시는 분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요. 그러면 계약직이라고 돼 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에서 계약직은 어떤 분들이에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계약직은 일반직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66명 정원에 포함되는 직이 계약직이고,

신경원위원

정원 외 기간제 계약직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외예요. 정원·현원이 아니고 그 밖의 정원 외라고 돼 있는데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기간제예요. 계약직이지만,

신경원위원

특정업무직은 뭐예요, 그러면?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특정업무직이랑 기간제요.

신경원위원

그럼 특정업무직 기간제,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정원 외도 기간제, 다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업무직은 다 정원 외로 돼 있구요. 지금 3명이 정원 외 인력인데 그분들이 문화재단에 있을 때 넘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 정원 외로 계신 분들은 다 특정업무직이에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계약직인데 기간제 19명, 초단시간근로자 10명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 상담복지센터에 동반자라고 해서 3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10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특성에 따라서 인력이 다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업무파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정원 외 60명 이것은 승인을 어디서 해 준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재단 처음 만들 때 정원 인력을 저희가 승인을 그렇게 받았구요. 의회 쪽에서 저희가 별도로 받은 것은 없지만 재단 처음 설립할 때 경기도에서 받은 인력이고 그다음에 재단 조직 및 인력 규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6명으로 재단 규정에.

신경원위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여기 청소년재단 그러면 이렇게 잘못 표기돼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자료를 제출하는데 뭐 바뀌었다, 아니면 숫자가 오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정말 죄송한데 그 책자 갖고 계신 것은 저희 쪽에 거치지 않고 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경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더 문제가 있죠. 책임부서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니 어떻게 자료 제출이 됐는지 관심을,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 자료까지 저희한테 안 옵니다.

신경원위원

안 오는 게 어디 있어요, 보시면 되지. 그리고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책임부서가 왜 책임부서입니까?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왜, 이것은 출연금하고도 관계있어요. 인건비 문제예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구요. 그것은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예산편성은 그렇게 안 왔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했는데,

신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정원·현원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조직은 정비가 잘돼야지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재단에 보면 6급이 있잖아요.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거기가 당동청소년문화의집하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6급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정원이 없는데 어떻게 현원이 있을 수 있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11월 1일 자 기준으로는 재단 6급이 정원이 16명에 현원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거 청소년재단 책자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재단 것은 재단에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인력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모르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업무의 자세한 부분은 몰라도 인력구조는 알고 계셔야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너무 죄송한데 반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정원이 66명이고 현원이 46명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정원이 16명에 현원이 10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재단 이렇게 자료 제출이 허술하게 내보내는 점에 책임 부서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더 말씀을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 내놓고 위원한테 심의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은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항상 청소년을 위해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거꾸로입니다”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잘못 표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잘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 들어가는 것이 네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142페이지에.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훈미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군포시 청소년 인구가 3만 9,777명 중에 이 신규사업에 대한 수혜대상자 인원수는 좀 미비해요. 그래서 예산이 4,300인데 이 사업 중에서 수혜대상자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청소년 꿈 멘토와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1,500이면 대상별로 100명씩 되어 있는데 강사료나 기타 다른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수혜대상자를 조금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대회의실이고, 참석자를.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따로 나눠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훈미위원장

네, 그런데 각각 100명씩 잡으신 거더라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100명씩요.

이훈미위원장

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운영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방식에 따라서 100명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많은 학생들이 그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실제 학생들이 대강연의 경험도, 유명한 강연자에게 강연을 듣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초·중·고 따로따로 보자고 하면. 그런데 대회의실에서 1,500만원이면 기수당 500만원씩 했을 때는 강연자 퀄리티가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를 조금 더 넓히셔서 이런 식의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질의드렸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가 있으실 경우에는 먼저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여 주시고 필요하신 요청자료와 내용을 담당 과장님께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정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앙도서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에서 152쪽까지는 서류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내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전략목표는 책으로 삶을 가꾸는 행복한 도시 구현입니다.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4건,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작은도서관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형성입니다. 추진목표는 책 문화를 매개로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 거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관내에는 36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도서 및 서가 구입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올해와 비슷한 사업비 3억 3,000여만원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책의 도시 축제 활성화입니다. 추진목표는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입니다. 내년에 11번째 맞이하는 책 축제를 직원들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책과 함께하는 군포, 미래를 열자”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축제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할 점 등을 반영하여 북토크, 독서 체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 156쪽 책향기 산책로 운영입니다. 도서관 건물 뒤쪽 약 500여 미터를 정비하여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산책로 및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전액 조정하여 향후 기회가 오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건강과 소통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목표는 도서관에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시민의 지식문화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도서관 내에 문화강좌실 및 다목적실 등을 활용하여 주야간 다양한 시간대에 인문학 강의 및 명사 초청 특강 등을 실시코자 내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책꾸러미 마라톤 운영입니다. 추진목표는 유아동의 독서습관 생활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130개의 연령대별 맞춤형 책꾸러미를 만들어 10꾸러미 이상 완독자에게 학용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잘 준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지금 책향기 산책로는 안 된다는 얘기신 거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본예산에는 전액 조정이 되어서 내년 바로 시작은 안 되고 그 이후에 기회가 오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어쨌든 예산이 안 세워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종?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는 것은 우리 중앙도서관이 책 구입 1년에 하는 예산을 보니까 1억 6,000 정도 되시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우천

이우천위원

도서관이 4,000만원, 다른 도서관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이 책 구입예산 1억 4,000은 수의계약으로 하시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전액 수의계약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지역,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우천

이우천위원

서점 몇 군데하고 계약을 하세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현재 저희 시 도서관은 관내에 서점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경기도지사 승인 받은 서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개소? 4개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소니까 4,000만원씩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저희가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계약을 연초에 하시나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수시로 합니다. 한 번에 안 하구요. 왜 그러냐 하면 직접 서점에서 구입과 동시에 빌려 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수시로 이 4,000만원을 몇 개월마다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에,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분기에 1회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횟수를 늘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 줄었으니까요, 책 구입예산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4,000만원을 한꺼번에 연초에 지급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아니죠. 그때그때 구입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나누어서 그때그때 하신다는 거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에 큰 서점이 부도가 났다고 제가 얘기 들어서,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지금 다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큰 서점 중의 한 곳이 부도났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연초에 다 계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 아니신 거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혹시 산본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군포중앙도서관과 군포시 지역작가들이 군포시민들과 함께 북콘서트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어요? 작은 콘서트라도 도서관에서.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도서관에서 북콘서트는 올해 같은 경우 하지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내년도에도 현재 저희가 관련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지역작가들과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과 이렇게, 작은 북콘서트는 그렇게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북콘서트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은 어떨까, 우리 시에서 지역작가들이 많이,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북콘서트가 어떤 형식의,

신금자위원

작가와 시민들과의 만남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타 시를 보면 그 지역작가들이 도서관이라든가 어떠한 공공기관에서 시민들과 만남의 작가가 책을 소개하고 많은 시민들이 있지 않고 작은, 그렇게 책에 대한 또 대화가 오고 가고 이렇게 작은 북콘서트라 그러는 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시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산본도서관과 함께 만남의 장소, 또 작가와의 나눔 공간,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건지, 계획이.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 검토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산본도서관과 함께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과 작가와의 만남 그런 것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만남의 장소를 저희가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지역작가들이 젊은 세대, 중년 세대, 노년 세대,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책을 내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옛날에는 저자가 책 한 권 내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책을 자주 내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가야복지관에서 구순, 백수 잔치가 있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구순, 백순이 되면서 구술한 것을 복지사들이 써서 책을 같이 모아서 냈어요, 크지도 않고. 그 어르신들의 젊은 세대에 가장 남는 추억, 기억 이런 것들을 구술을 한 거예요. 그 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책을 집필하기가 어렵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에 지역작가들이 집필한 책들을 우리 양 도서관에서, 아까 우리 서점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역작가들의 책을 우선적으로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송원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현황 및 162쪽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전략목표는 군포의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 구현으로 정했으며 이에 따른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2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4쪽 산본도서관 루프탑라운지 조성입니다. 산본도서관 옥상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휴식 및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루프탑라운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5월까지 3층 옥상 168제곱미터 약 51평의 공간에 돔형 어닝과 데크, 인조잔디, 야외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하루 평균 약 2,300여 명의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쪽 상상이 창조로 이어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과학·예술·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꿈과 창의력을 키워지는 트리즈(TRIZ) AI 혁명 등의 과학강의,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는 콘서트와 음악회 그리고 신화로 이해하는 그리스·로마 및 동양 문화기행 프로그램과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도서 구입 및 북큐레이션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과학·예술·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166쪽 청소년 특화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당동도서관에서는 청소년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책을 통해 성장하고 진로 탐색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12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이며 청소년이 도서관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독서논술 프로그램, 진로 및 마음 챙김 특강, 웹툰작가 직업탐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진로 관련 도서 및 청소년 추천 도서를 북큐레이션하고 청소년들이 읽고 싶은 희망도서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67쪽 미래 우주시대를 준비하는 누리천문대 운영입니다. 본격적인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2024년 5월 설립됨에 따라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는 청소년들에게 천문우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2회 운영하는 야간 천체 관측을 비롯한 태양 관측, 단체 견학, 월간 천문학 특별강좌와 개기월식, 별밤 가족여행 같은 특별 관측계획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 우주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며 천문학 특화도서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68쪽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는 육아 독서동아리 활성화입니다. 부곡도서관은 부모들이 육아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함으로써 육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자녀가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육아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유아, 초등학생 및 육아 부모를 대상으로 소통하는 아빠육아 독서동아리, 행복한 엄마육아 독서동아리, 창의적인 아이를 키우기 위한 부모교육 특강, 자녀와 함께 창의육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함께육아 특성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7쪽입니다. 누리천문대 운영 이 부분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누리천문대 시설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국내 다른 천문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다른 데 천문대하고 비교할 정도로 큰 건 아니고 간단한 강의실하고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망원경이 있는 관측시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업개요 내용 중에서 주말 특별강좌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 좀 주시겠어요.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추진계획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 그 부분에 “주말 특별강좌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매주 토요일날 오후에 관내 초등학생 3학년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천문학 강의가 있습니다. 한 15가족 정도 초빙해서 강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예산이 7,000만원인데요? 시비 100%로 해서.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이건 전체 주말 특별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천문대 관련한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원위원

누리천문대 운영 부분에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2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야간 천체 관측이라든가 태양 관측, 단체견학 그런 걸 총합해서 사업비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주말 특별강좌의 내용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주말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강좌가 사업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야간 천체 관측, 태양 관측, 단체견학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누리천문대 이것의 사업내용인 거고 주말 특별강좌를 하겠다 그래서,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추진계획에 네 번째 보시면 월간 천문학 특별강좌라고 있어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날,

신경원위원

마지막 주 토요일에 2시에서 3시까지 하는 그 강좌 내용이에요?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초빙해서 강좌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신경원위원

하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년도 추진계획으로 잡혀있는 관내 학교 진로 특강하고 청소년 진로박람회 참가 행사를 누리천문대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저희 시설로 한정해서 강의를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외부 행사에도 참여를 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키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천문학 특화도서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구요. 관내 학교 진로 특강이라든지 청소년 진로박람회 이런 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틈새 교육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겠다 이것보다도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제안에 더 신경을 매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주 행사는 그렇고 외부 행사는 일부 단체 행사에 참가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뭐 도서관에서 관장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서로 협의하에 행사는 그렇게 진행하고 우리 산본도서관은 천문학 특화되는 도서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더 매진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거예요, 관장님.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포1동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해 민원행정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동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과 동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는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과·동을 호명하면 해당 과장과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행정과장과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민원행정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일반현황과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5년도 전략목표는 책자로 보고드리고 25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 민원행정과입니다. 200쪽 공유와 협업의 가치 지역리더협의체 운영입니다. 주민대표이자 지역 리더로서 지역 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각 단체장과 지역 상황을 빠르게 공유하고 협력하여 지역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단체장을 대상으로 지역리더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월 1회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25년 계획은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 발굴에 협업하고 네트워크 기능 강화로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마을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쪽 군포1동 환경공무직 휴게여건 개선입니다. 군포1동은 단독주택과 이면도로가 많고 공장 및 역이 있어 청소 수요가 많아 다른 동에 비해 비교적 많은 16명의 환경공무직이 근무하지만 휴게공간이 협소하고 샤워실이 설치되지 않는 등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난 8월 군포1동 청사에 필수시설이 아닌 군포시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 공간을 이전하여 휴게여건을 개선하는 계획을 행정지원과와 협조 후 시장님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 이전 후 휴게실 및 샤워실 등 환경개선 공사를 통하여 환경공무직의 휴게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가로 청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2동입니다. 224쪽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 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수강자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의 장을 형성하겠습니다. 226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한 통합사례 관리와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야동입니다. 234쪽 안전하고 깨끗한 대야동 만들기입니다. 연 2회 환경취약지역 및 다중 집합장소에 방역 및 환경정화 활동을 하여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고 하절기와 동절기에 맨홀 및 배수로 정비, 하수 역류 방지시설 등 재난재해 예찰활동을 통해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민관협력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정확한 위기이웃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위기가구 지원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송부동입니다. 242쪽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 추진으로 주민자치의 활성화입니다. 송부동 주민자치회를 통해 평생학습마을, 경기도 작은축제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 운영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244쪽 희망상자 나눔으로 온기 업입니다. 송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희망상자를 지급하는 활동입니다. 상자는 생필품 및 건강 식사 등 생활환경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기존 서비스로 어려움의 해결이 곤란한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3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과·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1쪽입니다.

인식

유인식민원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환경공무직 휴게여건 개선에서 관련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환경공무직 인원이 몇 분 일하시죠?

인식

유인식민원행정과장

16명입니다.

신경원위원

16분요. 현재 휴게공간은 얼마나 돼요? 규모가.

인식

유인식민원행정과장

현재 휴게공간이 2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7평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7평.

인식

유인식민원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굉장히 열악하네요. 그렇죠?

인식

유인식민원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질의가 아니구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건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됐던 부분인 건데 이제야 개선이 되는 것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빨리 개선이 되어서 이분들에게 조금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하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식

유인식민원행정과장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저희 과가 적극 협조해서 상반기 중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역리더협의체 운영을 처음 하시는 거죠, 올해부터?

인식

유인식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동은 이게 있나요?

인식

유인식민원행정과장

구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동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인식

유인식민원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는 공식적으로 지역리더협의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9월부터 하는 거구요. 다른 동은 기존에 단체장님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군포2동장님.

성기

홍성기군포2동장

군포2동장 홍성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되어 있나요? 군포2동은. 그냥 그분들이 따로 만나시는 것 말고 군포1동 같은 경우는 이걸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군포2동은 되어 있나요?

성기

홍성기군포2동장

협의체로 따로 구성은 하지 않구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모임 정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도 다 모임 정도를 하는 거지 협의체 구성은 군포2동이 처음인 거네요?

성기

홍성기군포2동장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단체 간 협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체라고 이렇게 구성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는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군포1동에서 이것을 공식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동뿐만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도 제안을 하셔서 이런 모임이 꼭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단체장님들 다 계시기는 하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 공유하고 서로 같이할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행정지원과에도 제안하셔서 향후에 다른 동도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유인식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이윤란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윤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과 전략목표는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대상자 맞춤형 조사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별 복지 욕구에 맞는 질 높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생활 안정화입니다. 먼저 208쪽 이웃돌봄의 시작 복지사각지대 해소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지역 내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든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기, 수도 등 검침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숨어 있는 1인가구 발굴을 위해 지역 복지관과 협약을 통한 연계사업을 전개하는 등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 내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이 빠짐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계획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4종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규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기존 대상자의 소득 등에 대한 자격변동을 지속적으로 조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득, 재산 등의 변동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자격관리와 급여의 부정, 중복수급 예방을 통해 복지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0쪽 수요자 맞춤 촘촘한 복지서비스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를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업무로 대상자별 필요한 복지 욕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공적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적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발굴 홍보활동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입니다. 복지가 굉장히 힘들죠? 발굴하기도 힘들고 또 예산 범위 안에서 하려니까 그 점도 힘들고, 복지가 굉장히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행정으로 들어가서는 굉장히 힘든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210페이지 수요자 맞춤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보면 복지서비스 욕구는 있으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하여 위험가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방안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된 게 있어요?

윤란

이윤란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는 게 가구를 방문하면서도 홍보를 하고,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이 안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 홍보도 중요한데 복지라는 게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도 맞춤형 복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지혜택이 있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5년도에는.

윤란

이윤란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란

이윤란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어서 도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차정렬입니다. 2025년 도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229쪽까지 도시환경과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5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 전략으로 더 맑은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주요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6쪽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환경 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고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 계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시민의 일상을 채우는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을 공원에서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대동지역 공원 68개소에 대해 병해충 방제 및 꽃묘를 식재하고 노후 공원시설물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218쪽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농가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영농환경 변화로 인해 줄어드는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농어민의 기회소득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기초 영농기술, 도시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농업 활성화교육 지원사업은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사업예산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접근성이 좋고 쾌적한 교육시설이 완비된 지역대학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도시농부학교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어서 안 그래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는 한데 올해 예산이 4,960만원.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다 집행하셨겠죠, 그러면?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도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4,000 정도 예상을 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4,000?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960만원이 또 줄어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그런데 지역대학에서 농지 임차비를 그냥 무상으로 할 생각이어서 그 비용 정도 감해서 추진할 예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대학이 갖고 있는 땅이,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자원을 활용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그러면,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한세대하고 엘지아파트 뒤에 한세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농지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한세대가 교육용 농지가 있어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한세대가 최근에 도시농업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야미 쪽에서 하신 거죠?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교육장소도 비닐하우스에서 하다 보니 올해같이 폭염에서는 사업을 도저히 진행할 수도 없고,

우천

이우천위원

장소 찾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으셨고.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시민들이 농부학교를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은 있어서 저희도 지역대학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엘지아파트 뒤에 농지 거기가 군포시인가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거기까지가 군포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거기는 군포시 관내로 되어 있어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계속하신다는 이야기시네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사업 규모와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안 그래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는 거의 50% 이상 줄었거든요, 예산이.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이 없어서 올해는 아예 내년에는 안 하려고 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대체 농지를 못 구해서 저희가 전에 위원님들께서 대학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한세대에서도 제안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대로 예전 예산처럼 1억이 넘게 책정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줄여서라도 계속 유지하시고 만족도는 높으신 거잖아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장년, 중장년 이상 분들에게는 도시농업사업이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예산 부서도.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시 재정이 좀 열악하기는 한데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 사업비가 5,000만원도 안 되면 사실은 그래도 과에서 하는 건데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조례도 물론 제가 만들었지만 원래대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장님. 218쪽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농가 지원 이 부분에서 25년 추진계획에 농업 333 프로젝트 컨설팅하고 장비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매년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아는데.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올해 처음,

신경원위원

처음이에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장비 지원은 계속 있지 않았어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장비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었구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농업인들이,

신경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기계 지원사업이었는데 농기계를 지원했던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관리기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도 세워져 있구요. 올해 같은 경우도 4대 지원,

신경원위원

아니,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농기계 구입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매번 이게 반환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시에서 직접 구입하지는 않고 농민이 신청하면,

신경원위원

지원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올해 4대 지원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올해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조례 폐지하지 않았어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그 농기계하고 조금 다른데요. 보통 농기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말씀하신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이런 다양한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을 위해서? 그런데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난번에 폐지한 조례는 저희가 예전에 2000년 이전에 양수기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이미 2004년에 폐지가 된 조례인데 존속기간이 끝났으면 조례의 입법 절차처럼 폐지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가 존속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폐지 절차를 안 밟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 사항이구요. 그 이후에 농기계 촉진법이라는 법이 생겼는데 농기계를 대여하거나 임차를 하거나 시에서 관리하면 그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지 규모가 300~400평 이상 규모의 시설,

신경원위원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냥 간단히 질의드리고 파악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농기계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적용받아서 농기계 구입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에 그것을 반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올해 지원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요, 작년에 있었던 건가요? 작년에도 그 사례가 있었어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농기계 구입이라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그 농기계는 조례가 하나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그 조례가 이미 존속기간이 2004년,

신경원위원

아니, 존속기간은 아는데 농기계를 구입한 적이 없었다고, 지원을 해 준 적이.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있었어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거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번에는 장비 지원사업을 하는 건가요, 어떤 조례 근거로?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조례는 군포시에 낙후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정확한 조례명은 제가 못 외웠는데 그 조례하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에 관한 중앙의 상급 법률이 있는데 그 조항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장비 지원사업에 이번에 농기계를 지원하게 되는 그것도 본위원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지원하게 됐고, 조례 근거가 뭔지하고, 작년에 어떤 근거로 농기계가 농민분에게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 그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쨌든 근거하에 이게 장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렬

차정렬도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문화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8쪽 주요업무 전략목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게 쉽게 저희가 유인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병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군포문화재단은 행복과 꿈을 실현하는 지역문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지역 활성화, 다양한 문화누림을 통한 행복복지 구현, 시정 연계 전생애 학습누림으로 평생학습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3대 핵심과제는 각각 시정 연계 그리고 문화예술, 평생학습이라는 재단의 고유사업 영역으로 긴축재정 속에서 기존 사업의 성과, 타당성, 가치와 의미를 검토하며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다시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군포시정과 연계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시민주도형,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시민의 삶과 경험을 예술로 표현한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군포철쭉축제, 문화살롱10, 군포핫플레이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문화누림을 통한 행복복지 구현을 위하여 예술진흥, 문화복지 확대, 로컬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뮤지컬스토리 콘서트를 신규 기획하여 시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자 합니다. 또한 새로 기획한 안양천을 기반으로 한 금정역 주변에서 지역 간 연계사업을 통해서 시민참여형 로컬콘텐츠와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다양성 페스티벌과 오늘도 생동감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며, 본예산 외에 공모사업 매칭을 통한 전직원 노력을 통해서 지역예술인, 전문예술단체, 군포 청년작가, 꿈의 오케스트라 어린이 지원 등을 지속하며 예술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와 교육으로 전생애 학습누림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 대학 연계사업인 군포커뮤니티 컬리지는 군포시민 자율대학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시민 주도 과정과 산관학 연계 과정 투트랙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학습누림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또한 문화재단으로서의 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및 역량강화 워크숍를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예술 교육 거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별 프로그램 및 사업현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 자세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유인물 5쪽입니다. 군포문화재단 2025년도 총예산은 128억원입니다. 항목별 인건비, 경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업비는 자체사업비 20억 8,000만원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 경기도 시 문화재단에서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 3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에도 사업을 위해서 외부 공모사업을 직원들과 함께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군포문화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별 세부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고서 책자 9쪽에서 13쪽까지는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렸고, 보고서 14쪽 군포철쭉축제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를 나타내는 특화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예술인 지원체계 다양화를 통해서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군포예술인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예술인들에게 창작 거점공간을 제공하며 예술인 복지 일환으로 예술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포예술 창작지원사업과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모든예술31을 통해서 지역예술인의 안정적 활동기반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시민참여형 융복합 공연 브랜드화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공감 토크콘서트를 재단 특화브랜드로 강화하고 외부 공모사업와 우수공연 공동기획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시민의 문화콘텐츠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시정연계 군포형 평생학습 강화입니다. 지역 학습자원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군포시민자율대학 외에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사업을 활성화하고 또한 평생학습네트워크 공동사업, 평생학습활동가 역량강화. 학습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통한 양성된 시민활동가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학습형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탄소중립 친환경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전환 교육을 통해서 문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친환경 시민참여형 체험을 확대하고 자원순환 체험과 연계한 문화예술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20쪽 미래세대 문화예술교육 거점사업입니다.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사 실습처 운영 및 예술교육가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 내 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쪽 혁신과제 수립을 통한 ESG 경영 방안입니다. ESG 영역을 기반으로 6대 우선 혁신과제를 수립하였고 지속발전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군포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되게 업무계획을 꼼꼼하게 짜서 오신 것 같아요. 잘 짜서 오신 것 같구요. 궁금한 것은 철쭉축제, 어쨌든 이게 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이 하셨잖아요, 올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왔습니다. 저희가 주관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되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군포철쭉축제로 5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예산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2025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내년도 지금 올해와 같은 5억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5억이 편성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군포철쭉축제는 시의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하게 되면 다시 번복되는 피로와 노고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확한 방침 그리고 지침이 온 상태에서 저희가 주관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이훈미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축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그런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또 아마 위원회나 이렇게 꾸리게 될 텐데 또 이게 또 내년 넘어가서 꾸려야 되겠네요. 올해 꾸리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렇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금년 축제를 끝내고 12월부터 축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확한 어떤 방침이 내려오고 저희는 세부계획을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추진단 형성 등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계획은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왜냐하면 12월 정도부터는 준비를 해서 꾸리고 해야 4월 축제를 제대로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2월, 3월에 위원회가 결성되고 추진하려다 보니 굉장히 어려웠던 점을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얘기를 했고. 물론 지금 문화예술과도 듣고 있을 텐데 하여튼 대표 축제니까 차질 없이 했으면 하구요. 올해도 예산 5억이 사실은 굉장히 빠듯해서 워낙 지금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업체들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렌털도 하고 아니면 기획을 하고 이런 업체들도 실제로는 굉장히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5억으로 올라왔네요? 올라온다는 얘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6억으로 편성했구요. 1억 삭감이 되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것을 그러면 6억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5억으로 책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 위원들한테는 아직 안 와서. 지금 여기 보니까 5억으로 돼 있어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5억으로 저희에게 다시 편성 요청을 해서 저희가 조절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걱정이긴 한데요. 어쨌든 내년 축제로, 올해도 잘하셨지만 내년 축제도 문제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의견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지역의 동아리라든지 문화예술 관련한 이런 것들이 참여하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 장이.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우리 대표님이 다 짜신 건 아니지만 그런 의견, 어쨌든 행감이라든지 저희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개막식에 참여를 했던 지역예술인은 사실 없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8일, 9일 동안 계속했었기 때문에 2023년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는 지역인들 참여도가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대표님이 아시잖아요, 얘기 들어서. 그런 부분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그래도 다른 방식이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군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혹시 보셨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그중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문화재단 지원사업 후 후속조치가 부족해서 문화재단 지원사업은 지원금이나 보고서 제출하면 관심이 없고 행정의 응원이나 현장에서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 보셨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으로부터 생활문화센터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의견 주신 부분도 보셨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문화재단에서 제재하는 것이 많아 생활문화센터 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함, 생활문화센터의 주도성이 있어야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군포시가 지닌 가장 큰 약점이 일관된 정책 추진과 시민과의 소통 영역이라고 조사에는 나와 있더라구요. 이게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혹시 의견청취나 다른 건의사항 들으신 것 있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라든가 국제회의장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오픈돼 있구요. 오픈된 상태에서 공모를 통해서 본인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픽스된 상태의 공간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활용이 가능한 데서 하루도 비지 않고 운영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공간에 대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자율성에 대해서 보장이 좀 필요하다고 시행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계획에 다 담겨 있지는 않겠지만 군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25년도 업무에 잘 담아주십사 당부드리려고 얘기드립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간이 허용하는 한 그리고 어떤 직원들의 지원이 허용되는 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정원, 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은 82명인데 현원이 70명으로 많은 인원이 결원 상태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9월 30일 기준이구요. 현재는 그것보다 늘어있고 지금 오늘 날짜로 추가, 저희가 채용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현재 현원이 몇 명이라는 말씀인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는 15명만 결원입니다.

신경원위원

15명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원인 상황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차질이 없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의 피로도가 약간 높구요. 저희가 육아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정원상 결원은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자 그리고 직전 퇴사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어서 지금 정원외 인력, 기간제에 배치돼 있는 인원으로 보충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약간 수고는 큰 편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82명이면 지금 정원외 인원이 19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1명이 지금 직원이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정원이라고 사실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전환근로자가 있고 상시 기간제까지 7명이 있었는데 원래 시에서 위탁을 했던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원외 인력으로 배치는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정원외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기간제 계약직도 10명이 있던데요? 위탁근로자 2명이 있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 기간제는 육아휴직 대체자 그리고 지난달 퇴사자 그런 경우에 직접 일을 시설에서 들어가서 해야 되거나 근무를 바로 투입해야 되는 경우에 저희가 기간제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단 출자출연기관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인원을 채용한 건가요? 규정이 어느 근거로 이분들을 채용한 거죠? 정원외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드린 정원외 인력은 그전까지 시에서 위탁근로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의제를 도입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원외 인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원외로 이렇게 해서 단기로, 장기로 또 기간제, 계약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인원 규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다음에 정원외 운영을 하는 근거는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 예산은 현원으로 해요? 안 그러면 정원으로 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23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그때만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구요. 2024년도, 2025년도는 다 정원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장님은 현원으로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관마다 결원인 데가 있고 과원인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이 시에서는 명확할 것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재정이 어려우면 현원으로 하고 재정이 괜찮으면 정원으로 하고, 이런 법은 없어요. 인건비 운영비의 산정은 어느 규정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이구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5% 미만 시에, 그러니까 정원의 5% 미만 시에는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만 결원 상태의 인원들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정원 규정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산정받으신 거예요? 출연금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24년도, 2025년도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23년도는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3년도는 제가 취임을 하기 전에도 그때 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2023년도만 현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다고 취임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규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원일 때도 있고 현원일 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 전에 2023년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들었었구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5% 미만 시까지는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모든 것이 정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현원을 그렇게 늘릴 것이 아니라 규정을 바꿔서라도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조직이 그래야 돌아갈 것 아닙니까? 정원은 이렇게 정해놓고 현원을 거기에다 10명, 20명을 더 과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원이 더 필요하면 정원을 늘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취임하고 나서 출자출연기관 원칙에 따라서 정원으로 편성을 했구요, 그전에 시의 예산부족으로 2023년도에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부서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은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침에 따라서 정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책임부서하고 지금 의견이 다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연금을 그래도 재단에서 하는 거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어찌 됐든 책임부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서이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이 달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좀 정확하게 조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유인물에 아까 우리 대표께서 설명하실 때 총예산 중 사업비가 25억 얼마라고 했죠? 내년 예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자체 사업비는 20억으로 지금 한 3억 정도가 줄었구요. 추가적 위탁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실제 재단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비율상 전체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한 100억 정도 돼요, 90 몇억. 사업비는 한 20억 정도. 이번에 삭감이 좀 됐다고 들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신규사업 아트마켓이라든가 군포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민예술단을 만드는 등등의 신규사업들은 일몰이 되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을 못 한 상태구요. 또 시의 긴축재정 상황에서 조절을 해달라는 기획예산실의 요구가 있어서,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의 고유의 역할 이것들을 하려고 사업들을 세웠는데 사업이 좀 제한되거나 그랬다는 얘기죠?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또 신규사업들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몰되어서 시의 긴축재정에 어쨌든 맞춰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협의하에 저희가 조절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수용이라든지 이럴 때 사업 제안도 좀 하고 그럴 생각이 있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필요시에 추경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죠. 재단이 고유의 역할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시기에는 또 집행부에 예산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에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의 경우에 거의 다 일몰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어서 편성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쨌든 다른 시의 재단에 비해서 이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아까 말미에 그렇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대표께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실 시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의 종류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낮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우리 군포가 어떤 문화도시를 천명하고 추구하는 도시인데 실제 재단의 역할은 시민을 위한 사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데 그 부분이 실제 역할을 못 할 정도의 예산 지원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필요 사업들은 또 잘 발굴해서 필요 예산은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철쭉축제,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개막식이라든지 폐막식에 물론 유명 연예인들 일시적으로 출연비를 줘서, 과다한 출연비를 줘서, 물론 그 얘기는 시민들이 좀 다수가 모이게 하기 위한 유인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일시적인 효과라고 봐요. 그 예산을 축제기간 동안 다수의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에 오지 않는 일반 다수의 시민들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쪽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예술인들 그리고 모두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포 철쭉축제 개막식에 금년 가을축제나 작년 가을축제에 비해서 개막식 비용을 절대 많이 쓰지 않았구요. 아마 유명 대형가수가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사용예산을 보시면 3분의 2 정도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역예술인들께서 개막식에 나오셨다가 개막식에 나오지 못하고 저희가 사실 7일 진행하는 동안 지역예술인들 대부분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출연을 시켰고 최대한 공모를 통해서 공모 선정되신 분들은 다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페스티벌, 이 축제라는 의미가 지역예술인들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26만의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보고 싶고 무엇을 즐기고 싶은지 그분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도 축제의 지역예술인들 개막식 참여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지역예술인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예술인들이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역예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제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든가 해서 지역예술인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지역예술인들 중에서 참여를 못 해서 불만을 하시는 지역예술인이 도대체 누구신지 잘 모르겠구요. 위원님께서 의장님이실 때 같이 회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참여하라고, 예총도 지부마다 다 참여하라고 의장님이실 때도 같이 저희 본부장 직무대행하고 회의를 했었고 본인들의 어떤 사업비라든가 예산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축제를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다 그렇게 진행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군포 철쭉축제를 통해서 사실 8박 9일 동안 그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느라고 전 직원들이 다 참여를 했었고 또 전 지역예술인께 오픈된 상태로 공모에 다 참여를 하도록 했었고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께 개인 미팅을 통해서 의장님이실 때 직무대행과 다 미팅을 같이하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했었구요. 개막식에 지역예술인들이 나오지 못하신 서운함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했었고 시민들에게 수요도 조사를 했었고 시민들의 바람도 조사를 했었을 때 지역예술인들이, 반복된 예술인들이 나오는 것은 군포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회의를 거쳤었고 심사숙고했고 최선을 다한 노력을 8박 9일 동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좋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재단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축제기간 중에 지역예술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역할을 좀 서로 공유하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직접경제효과가 110억 정도로 돼 있어요. 이것 수치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그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입 지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길호위원

14쪽에, 원 책자 14쪽에 24년 추진실적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14쪽에 군포철쭉축제로 지금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길호위원

이 원래 줬던 책자 있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 제가 14페이지가 지금 이 책자에는 군포 철쭉축제로 나왔는데요.

이길호위원

이것 새로 가져온 것, 여기에도 14쪽. 철쭉축제 올해 추진실적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 군포 철쭉축제의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길호위원

24년 올해, 거기 직접경제효과가 110억 정도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표 관리를 하는데 방문자 수라든가 다른 4월의 축제에 대비, 다른 지역의 축제 결과와 대비해서 그 지표를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가 4월, 5월 동안 있었던 축제 중에서 저희가 1위를 했는데요. 그게 11,000점 정도였고 2위 축제가 1,100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10배 정도, 그러니까 9,000점 정도가 높은 1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직접경제효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지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각 시마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시장 여건이 다를 텐데 그런 지표로 해서 평가가 돼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을 저희가 맡긴 게 아니구요. 축제를 관련해서 전문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맡긴 게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실제 우리 로데오 상인회라든지 실제로 실물경제에서 그런 것들도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이게 그런 각 시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른데 그 지표라는 게 합리적인 지표인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모든 축제를 지표관리를 하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요구를 하거나 반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경제적 직접효과라는 것은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이 군포 내에서 숙박비를 썼다든가 교통비를 썼다든가 또는 식비를 썼다든가 부스에서 특산물을 구입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소요된 비용으로 1인당 방문지출 금액을 총 합계해서 전문기관에서 산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낸 지표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3년 축제에 비해서 2024년 이번 군포 철쭉축제 때 방문객 비율이 31.9% 증가를 했어요.

이길호위원

방문객 숫자는 어떻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전문기관에서 전국 축제 2023년도의 축제 방문 숫자하고 금년 방문 숫자를 산출하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한 게 아니고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 지표나 이런 게 각 시마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실제 우리 로데오 상인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좀, 예를 들어서 평시보다 각 업소마다 매출이 나올 것 아니에요?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민 수도 다르고 전체적인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이 경제효과를 계산하느냐 하는데요, 군포시민 전체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시민 1인당 사용금액 그리고 군포에 와서 지출을 했던 금액을 직접경제효과라고 해서 그 금액이 다른 시민 1인이 사용한 비용과 계산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축제 관련,

이길호위원

용역을 준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용역을 준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용역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축제를 관련하고 있는 전체 기관들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랬고 원래 경기문화재단에서 지표 관리나 저희가 축제에 대한 의미 가치를 발표하면서 원래 5,000만원 지원을 받기로 했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를 발표하면서 2,000만원 지원금을 더 받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국 지역축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축제에 대한 평가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공인된 기관이라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그럼 이 정도는 어때요, 효과는? 축제 중에 우리가 이 정도 경제효과는 평가상으로 어느 정도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낸 결과가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결과를 냈을 때,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문객이, 경제효과가 전체 여러 축제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축제 중에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완전한 1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축제예산이 다른 지역에서 15억에서 20억 정도를 가지고 1인당 사용비용, 직접경제효과를 냈던 비용보다 저희는 기본까지 다 합해가지고 6억 3천 정도를 가지고 했던 1인 경제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축제에서 1위를 했고 그 2위인 경우가 저희보다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점수의 2위 지역축제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길호위원

적은 비용으로 효과,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24년에는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아까 내년 축제예산을 6억 올렸다는 게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올렸던 거죠? 재단에서 한 게 아니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6억을 올렸고,

이길호위원

문화예술과에서 6억을 올렸는데 조정 과정에서 5억으로 줄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그래요, 잘했다니까 다행이네요. 어쨌든 본위원이 얘기한 지역예술인들 활용 부분은 물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길호위원

대표께서 그런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불협화음 내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끔 축제 과정에서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지역예술인들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대표님, 저기 아까 재단의 정원 현황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2명이 있어요, 6급에 보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3페이지 안전감사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이렇게 발생이 돼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내규에 정원을 전체 정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급수별로 사실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의 직원이 퇴사를 하고 인사발령을 내거나 아니면 신규직원을 7급으로 뽑는 경우에는 0명인데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총계 3명 중에서 3명이 채워져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를 뽑거나 또는 신규직원을 채용했을 때 또는 다른 팀에서 인사발령을 냈을 때 어쩔 수 없이 딱 6급 숫자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5급을 발령낼 수도 있고 7급을 발령낼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정원이 없는데 급수가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원이 없는 게 아니라.

신경원위원

이분이 그러니까 현원으로 돼 있는 분이 6급 아니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내규에 이게 급수별로 되어 있으면 인사발령이라든가 퇴사 시에 이걸 바꿀 수가 없는데 저희 내규에 급수별로 써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거나 인사발령을 내게 되면 급수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정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내규 변경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인원을 확보해서 채용하는 건 모르지만, 근무하는 건 모르지만, 현원으로. 정원이 없는데 현원을 여기다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맞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전체 정원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그건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것은 정원 규정은 정확하게 준용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에서 현황조사를 했는데요. 군포시민들이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시급한 정책 부분으로 복합문화공간 확대 그다음에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군포 철쭉축제 활성화가 다 합쳐가지고 거의 50%가 넘어요. 이렇게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군포의 문화나 예술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스케일도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사업 많이 해보시고 또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더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약된 예산 안에서 일하시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새롭게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행사들이 행사 성과도 좋고 시민들 만족도도 높은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올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행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시민 참여, 시민 주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공감 콘서트를 특화사업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구요. 그리고 저희가 뮤지컬이라든가 어떤 공연 행사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주인공이 되는 그런 행사들을 공연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시민들의 요구, 정책방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철쭉홀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는 대관공연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리비라든가 리모델링 후에 일부 리모델링만 진행이 되고, 수리홀도. 그리고 지금 기계라든가 교체가 불가능하고 수선을 할 때도 직원들이 청계천에 가서 중고를 사 와서 교체를 해야 될 만큼 시급하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굉장히 염려 그리고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에 대한 그런 염려도 굉장히 높고 철쭉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그게 일몰됨에 따라서 직원들과 제 생각은 아주 간단한 교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는 하반기까지 저희가 작년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리허설 중에 전기가 나간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대관이라든가 안전문제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복합공간, 문화공간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직원들의 수고가 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설 관련해서 올리신 예산이 얼마였어요, 일몰된 예산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철쭉홀 같은 경우에는 160억 정도를 올렸었는데 그게 너무 크다고 해서 최소로 수리를 해야 되는 돈 68억을 올려서 일몰이 되었구요. 수리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기점검 결과, 정밀진단의 결과에서 꼭 해야 된다는 공사비들을 3억 정도 올렸었는데 그게 다 일몰이 돼서 실제로 안전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어떤 부속 자체는 사실 구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에 가서 중고 남아 있는 최소한을 구해서 교체를 해서 대관을 하고 공연을 하고 그렇게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일몰된 수리비 그리고 보수비 이런 것들을 예산에서 일몰시키거나 삭감시키게 되면 공연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이후 추경이나 다른 기관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은 나누신 건가요? 일몰만 되고만 상태인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2025년도에 꼭 필요한 수리홀 보수비라든가 철쭉홀에 대한 예산은 추경이라든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의 욕구에 맞춰서 가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시설 정비도 안 된 상태니까 굉장히 시급하네요.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덕희입니다. 청소년재단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연중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심은 물론 저희 청소년재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시민 속의 민생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저희 청소년재단은 9월 30일 자 기준 정원 66명 중 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가로 11월 1일 자 신규 입사자 11명, 현재 임용 인원은 총 57명입니다. 그 외 32명의 특정업무직과 15명의 기간제계약직, 청소년동반자 등 총 56명을 포함해서 11월 1일 현재 총근무자는 113명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5쪽의 정원과 현원 표기 부분은 분모와 분자가 바뀌어서 표기가 된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27쪽부터 29쪽의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재단은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재단 4대 전략목표와 12개 전략과제, 30개 실행과제를 수립해서 11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34개의 부서별 핵심성과지표를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지원사업 및 정부의 중점사업에 발맞추어 외부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2023년도 대비 53%를 증가시킨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밖의 군포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부합동평가 S등급을 달성하였고, 또한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인원이 2023년도에 73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0명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탄소중립 실천 활동 외에 8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관행 정립을 위해서 직무별 맞춤교육과 직원 대상 교육수요 결과를 반영한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해서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고충상담 공간 마련,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운영,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신청해서 직원 처우개선 및 조직의 소통 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직급별로 간담회를 4회 실시 후 3개월간 의견반영률 75%를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는 MZ 직원들을 위한 비대면 의견개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다려주는 리더십과 관리자들의 솔선을 통해서 소통과 화합의 청소년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30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8개 시설 8개의 부서로 총 16개의 주요업무 추진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단 ESG 사업전략 고도화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ESG 종합경영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회적가치 실현 체계 재정립을 통해서 경영평가실적 방향 및 재단의 중장기발전계획 전략목표에 반영해서 핵심성과지표를 개발 적극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ESG 경영체계 고도화 단계로 청소년 대상 친환경 기후변화 환경인식 프로그램 확대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 맞춤형 ESG사업 발굴과 ESG경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경영보고와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재단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선진적 재단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재단 경영계획을 반영한 4대 분야 과제를 적립하고 재단이 자발적으로 혁신하고 시민, 청소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분야에는 구조개혁 전문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으로써 과제개혁 실천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금년 10월부터 현재 진행 중인 조직 직무분석 및 직무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계획 운영과 재단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통한 혁신계획 추진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의 청렴 가치 및 인간 존엄을 위한 윤리·인권경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렴 가치와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권경영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인권경영제도 시스템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청소년 창의과학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으로 특화 분야인 청소년 창의과학 분야 활동의 사업고도화를 위해서 2025년도에는 올해보다 사업을 확대 운영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창의과학은 미래과학 분야를 특화 진행하고 있으며, 24년도는 학교 연계프로그램 제공 및 기관~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에 머물렀다면 내년은 프로그램 제공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활동 결실의 장인 연말 성과공유회를 진행해서 창의과학에 참여한 학교별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동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문화체육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양질의 강좌를 제공하는 청소년수련관 사업입니다. 25년도 특이사항은 신규 프로그램 GPY 트라이애슬론 신설을 통한 청소년 대상 생활체육 3종경기 운영으로 지역사회 문화체육사업 인지도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유관기관을 방문 찾아가는 홍보 등 적극적인 참여자 발굴로 수입액이 지난해 대비 약 3억 2,000만원 정도를 증가시켰으나 그간은 저렴한 강사료 책정 이후로 전문강사의 지속 근무가 지난함에 따라서 수입 감소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회 승인을 통해서 지난 9월 11일 조례 개정으로 강사료 인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사업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수지비율 정상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의 발명창의력교실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신규프로그램으로 미래세대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발명창의력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단 중장기전략과제 및 수련관 특화개발과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지식재산권 교육과 아이디어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식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42쪽 수련관 시설 환경 계획입니다. 2004년도 5월 1일 청소년수련관 개관 20년이 지난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해서 그동안 한 번도 보수하지 않았던 누수방수공사, 승강기 교체공사, 어울림극장 등 시급한 사안부터 점진적으로 개보수공사 추진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로 시정 신뢰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 또는 군포시, 경기도 예산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쾌적한 상태에서 수련관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쪽의 군포빛깔 체험활동 보고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2015년도부터 6년 이상 매해 군포시 관내 20개 이상 학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서 학교에서 활동 테마 주제를 선택하고 그 테마에 적합한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의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이용자 대상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상설 부스를 설치 친환경에너지 이해를 돕고 있으며 향후에도 환경교육프로그램 신설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의 군포학생회회장단 연합회입니다.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주요사업인 군포학생회회장단 연합회 운영프로그램으로 관내 고등학교 중 인문계 6개교 학생자치회 소속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협력 및 교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2025년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중등 12개 학생회까지 포함해서 시범운영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쪽의 과학으로 미래로입니다. 현재 당동지역 부근에 청소년 활동공간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일상 근접거리에서의 창의적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참여 청소년 만족도가 95%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한 외부 활동 참여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과 과학 분야의 신속도를 확대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청소년연극제 보고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1회 청소년연극제가 문예회관 철쭉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청소년연극제를 통한 연극활동 및 공연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책입니다. 25년도에는 14세부터 18세 청소년 5인 이상 연극동아리 총 7개 팀 이상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활동 지원과 연극제 준비활동 및 특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프로그램 지속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 이해관계자 등과 사업 결과물을 공유하는 가족친화 경영 활성화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인증을 통한 대외 공신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계획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대 1 상담지원서비스를 통해 위기 요인을 개선코자 합니다.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 중 위기청소년 복지 지원체계 강화에 따라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과 위기 수준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제점인 중·고위기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안정적 사례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지속적으로 밀접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25년도에도 사례 개입 및 관리에 대한 한계 극복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의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서비스 운영계획으로 주요 실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학교밖청소년 발굴 연계 지원 인원이 15% 증가하였으며, 2024년도 시군 평가 최고인 S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저연령 학교밖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이에 대비 저연령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연령제한 문제점과 운영지침 개정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필요성 등 의견 개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맞춤형 자립프로그램 제공과 고위기사례 조기 발굴 개입으로 학교밖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조력에 최선을 다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3쪽의 군포탐험대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2019년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관내 초등학생 3학년 대상으로 필수로 참여하는 교과목인 지역화 교재와 연계해서 직접 체험하는 군포문화거리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문제점이었던 지역화 교재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 금년 군포, 의왕 향토사 교육지원협의회 참여를 통해서 지역화 교재에 청소년 이용시설 틴터를 소개 추가하였으며 생태, 역사,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방짜유기장 등 초막골공원을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평가결과에 나온 의견을 초등 진로 교사협의회와 공유하고 향토사 협의회 의견 전달을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의 꿈길 직업 체험입니다. 관내 진로체험처와 연계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진로 체험을 지원하는 꿈길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체험처 연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신규 체험처를 발굴할 때 개정된 교육과정 반영 및 청소년과 학교 측에서 요구가 많은 분야를 선정해서 새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향후에는 신규 체험처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 지원단 연계를 계획 중이고 체험처 강화를 강화해서 휴면 체험처 관리와 양질의 신규 체험처 발굴도 동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꿈길 교육기구 인증제 참여 독려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도 신뢰 받는 체험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의 예비중학생을 위한 꿈디딤 시책 보고입니다. 예비 중학생을 위한 꿈디딤 신규프로그램으로서 군포시 진로교육 체험의 중점적 기능수행을 위해서 군포시 교사들의 의견과 2022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 진로연계교육 파트를 적극 수렴한 지역청소년 맞춤형 진로설계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을 진행되며 학령 전환기 시 필요한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관련 진로탐색검사 및 진로 설계, 진로포트폴리오 구성, 자기주도적 진로설계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학령 전환기를 맞은 청소년들의 진로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초등학교 95개 학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도 계획된 업무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저희 청소년재단도 의회 및 청소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해서 군포시 4만여 모든 청소년들과 시민들께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이훈미위원장

계속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청소년재단을 위해서 조직과 직원들 또 저희도 여러 직원들한테 문의도 한 번씩 해보고는 있어요, 질의도 하고.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청소년재단에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가장 큰 기대치는 여기에 보시면 35쪽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만드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우리 재단이 고충상담 창구라든가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표이사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하셨고, 이런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선 관심과 격려 감사드리구요. 위원님들의 관심 때문에 격려 때문에 많은 부분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5월 27일 이후에 부임 후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업무실적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직급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나왔던 12건의 안건 중에서 현재 9개를 처리 완료 중에 있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호봉제 도입을 차년도에 계상해서 예산 확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영성평등교육과 임직원 선포식을 했구요. 지금 염려하셨던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고충상담을 적극 운영했는데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정했으며 고충상담실인 마주보기 마련을 했습니다. 고충상담실 운영지침을 제정해서 시달을 했구요. 인권경영체계 강화를 위해서 2기 인권경영위원회 위촉을 마쳤고 인권경영 관련 교육을 9월, 11월에 2회 했으며 성희롱, 성폭력 신고 채널 홍보 강화와 비대면 건의함을 설치 운영했으며 홈페이지와 전자결재 게시판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연근무제라든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신청이라든지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체험활동과 학령기 자녀를 위한 체험활동, 일·가정 양립교육 확대와 장기재직근무자 특별휴가 개설, 유아기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등에 대한 상세 명시 등 취업규정 개정으로 사용 독려를 했으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호봉제 도입을 했으며,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자를 확대해서 이번에는 정원과 특정업무직까지 포함해서 86명을 지급했고, 노사협의회를 새로 구축해서 현재 2회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크고 작은 상을 7개 수상한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것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궁금하구요. 또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2회 회의를 했다는 건가요? 소통을 했다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2회 회의를 했을 때 그러면 노사협의회는 일반직원들도 어떻게 신청을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축함에 있어서 저희 사측에 저를 포함한 3명과 노측의 3명의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가지고,

신금자위원

총 몇 명이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총 6명입니다.

신금자위원

6명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6명으로 노사협의체 구성을 했을 때는 일반 직원들은 없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일반직원들이 저 말고는 다입니다.

신금자위원

6명이라며요. 그러면 5명이 일반직원이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너무 인원이 적은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나온 인원은 다 충족을 시켰구요.

신금자위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려면 일반계층 직급별로 여러 직원들이 들어와서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작년도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대표이사님 오시고 금년도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이동할 때 직원들 사이에는 인사이동이 약간의 불공정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근무연한, 근평, 업무의 기여도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시겠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그것들이 앞으로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구요. 앞으로의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호봉과 현재 연봉제가 있는데 호봉으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한 문제인가 위원들이 질의도 했었고, 또 호봉제로 가면 경력인정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근무한 직원이 5년의 호봉을 인정받고 급여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근무할 때 근로계약을 쓸 때 경력이 다 인정이 됐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호봉이 앞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전부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일반직원들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의 80%가 동의를 하셨다고 했죠, 그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면밀히 들여다보면 호봉제로 갔을 때는 경력이 인정돼야 사회복지사들도 보면 경력 또 어떠한 직원들을 보면 다 호봉제는 경력이 인정돼서 호봉제를 선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신입직원보다 급여가 낮아지기 때문에 호봉제로 전환을 한다, 그때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호봉제로 전환했을 때는 경력이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구요. 직원들과의 소통창구를 어떻게 아까는 여러 가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은 우리 재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직원들 사이의 조직문화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무리 좋은, 아까 여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직원들의 행복 위에서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우리 조직에서 잘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 이하 시설장님들과 잘 소통하시고 협의하셔서 우리 재단을 잘 끌어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하고 싶구요. 여기에 조직표에 보면 우리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우리 대표이사님 잠깐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뒤에 주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봉 전환에 따른 경력 인정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감하구요. 새로운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과거의 경력을 인정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청소년재단 업무 특성상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심리사, 교원자격증, 기타 스포츠경영관리사로 재직 중에 있었던 사람은 기존에 채용 당시에 경력을 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경력 인정 받은 것을 지금 시점에서 호봉제 전환하면서 다시 경력을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소통 창구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청소년재단이 행복한 건 맞습니다. 불협화음과 불공정 부분은 점차 많이 해소가 됐고 앞으로도 지속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로서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끝으로 사무국 관련해서는 말씀 그대로 각종 경영을 하면서 저희 시설이 6개 시설이 있고 10개의 어떻게 보면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고 있는 인사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경평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기타 하는 부분까지도 사무국에서 지원을 해 줘야만 각기 시설별로 각종 회계기준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 관리되는 급여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총괄하는 사무국의 역량이 굉장히

신금자위원

사무국의 직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사무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사무국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금자위원

상당히 중요하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모든 시설이 다 중요하지 않은 시설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다 중요하겠죠. 저는 우리 사무국장님도 올해 새로 오셨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사무국장님의 역할도 다 부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사무국장님께서도 청소년재단에서 열심히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 눈에 자주 띄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국에서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냥 전적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뭐 업무보고니까 저희가 25년도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잘 살펴볼 것이고 또 직원들에게도 수시로 여러 가지 어떻게 이 재단이 운영해 가는지는 잘 소통할 것이구요. 또 재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저희가 수시로 저희들 나름대로 설문조사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일단 조직문화를 정말 일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그러한 재단으로 만들도록 노력 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권위의식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재단에는. 누가 권위의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밑에 직원이라든가 모두가 평등하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표이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5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46쪽입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으로 미래로 이 업무 관련해가지고 추진실적이 전년 대비 102.4% 포인트 상승했는데 혹시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이유가 있을까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페이지 찾다가 정확하게 설명 못 들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46페이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6페이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으로 미래로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여기에 추진실적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참여 청소년 만족도가 94.77점으로 전년 대비 102.4% 포인트가 상승되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자료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이 과거 대비해서 세 가지 정도가 더 들어가서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신규 사업이 과거보다 3개 더 많아졌다는 말씀이십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ICT 기반한 체험활동과 IOT 및 웨어러블 활동을 추가로 사업내용에 넣어서 시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전년 대비 많이 상승했는데 여기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랑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2개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쉽게도 현재 업무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고 청소년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마 내년도에 여가부 지침이라든지 예산 편성상 지침상 내년도에는 고위험군 부분이 조금 배제 내지는 소외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이 추가로 보강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지만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 된다기보다는 현재는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상현

박상현위원

축소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이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중·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1대 1 상담지원 서비스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가,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가, 이 글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업무보고인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아래 사업대상 보면 관내 중·고위험군 청소년, 부모 및 지도자, 이것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대상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당시 업무보고 낼 때까지만 해도 고위기 부분이 사실은 계속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비도 깎이는 건가요? 국비·도비도?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위기 관련 맞춤형은 별도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으로 원래 국비 50대 지방비 50으로 추진되어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2023년도에는 시비 100%,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여가부에서 지침이나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축소 운영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담복지센터 사업이 다 여가부 지침, 방침, 예산 갖고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비를 더 추가한다든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축소된다는 말씀이신 거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바뀌겠네요? 사업비 있는 것들도 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 재원 자체가 국비 50%, 도비 8%, 시비 42%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아마 크게 예산안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대표님 말씀대로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2023년도 저희 시비 100%로 운영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만약에 축소를 하게 된다면 시비도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닌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예산 때 말씀해 주신다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 정확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들 전부 주세요, 있는 것들. 그리고 중·고위기 청소년 348명 지원대상 심리상담 및 지원서비스 11,420건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348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11,000건 하신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전년 대비 38.64% 포인트가 올라간 거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혹시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례관리가 한 사람당 두세 개, 예를 들어서 5개로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사례별로 각기 틀린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아래 주간사례회의 31회, 그다음에 외부 통합사례회의 10건 이것 다 외부 기간 통합사례 회의를 얘기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관계기관하고 같이 한 그런 회의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관계기관이랑 같이 한다는 게 어떤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주간사례회의 31회는 저희가 매주 실시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실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센터에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건 센터고 외부 통합사례회의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외부에서 학교라든지 같은 연계 기관하고 같이 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학교 기관 같은 데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2025년 추진계획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표님께서 이게 조금 축소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위험군 청소년, 부모, 지도자 상담이 연중 상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연결로 되어 있는 것 맞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동반자 프로그램으로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연중 상시면 그냥,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특정한 날짜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상시업무, 365일 연중 상시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청소년 동반자랑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업 안내가 나뉘어져 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들어가니까 여기에 지원내용으로는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이 되어 있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신청방법 보면 모집기간 중 신청서 작성하고 이메일 제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공지사항 확인하라고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공지사항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2024년 프로그램 안내가 없어요. 그럼 2025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하고 이것 없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못 본 거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5년도 사업안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이 추진 중에 있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2024년입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금년도 실적?

상현

박상현위원

아니요. 프로그램 안내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금년도 거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공지사항 보라고 여기 홈페이지 나와 있는데 제가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2024년도 게 없구요.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홍보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청소년 동반자 상담신청이 2024년이랑 2021년 이렇게만 파악이 되거든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것 “연중 상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5년도 그건 추진계획이,

상현

박상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존에 안 되어 있던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신다고 하시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 이게 사실 좀 고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특성상 그리고 취약성 같은 경우 또는 열악한 환경 요인 등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지속적인 사례 개입에 한계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계기관과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개입방법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2024년 실적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외부통합사례회의 10건인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지금 위기청소년 지원 수준 S급 달성한 것 이것 평가기준이나 평가기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부합동평가 기준에 의해서 지표도 개발되고 수치도 입력을 시켜서 나온 등급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기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어디에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부합동평가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합동평가라는 게 전국 재단을 다 말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이 실적이 올라가면 군포시 아동청소년과의 실적으로 잡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S등급을 준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올려서 S등급을 받은 거죠.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준 거죠, S등급을.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주는 걸 거기서 주는 게 아니고 관리를 거기서 한다는 거죠.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평가기관이 어디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중앙 정부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중앙정부 하면 한국청소년재단도 있고 한국청년재단도 있고 다양한 재단이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성가족부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여가부에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부합동평가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부합동평가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정부합동평가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훈미위원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의 이해도가 필요해가지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대표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일단은 청소년 동반자와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사업 설명이랑 전체적인 개요 부분 전부 다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348명, 그다음에 11,420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 상담내역 자료 제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종합평가 내역서도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사례회의 어떤 것 하셨는지 이것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중 상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모르니까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상현

박상현위원

네,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례 중심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운영 중심으로,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상담내역 정도가 필요한 거고 개인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홍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진행 내역도 한번 다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대표님,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5개예요. 요청 자료 다 정리되셨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리된 것도 있고 어차피 위원님 드리려면 가릴 부분은 어차피 가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본예산 전에 설명드리고 자료 제출하는 건 어떤가 해서요.

이훈미위원장

13일 이전에 가능하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장

그러면 대표님께서 13일 이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는 걸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료 제출해 주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놓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아닌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필요한 것은 설명 주실 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대표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랑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의회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호봉제 전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인 지지 응원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필요성에 보면 기존 임금 산정방식 적용으로 신규직원 채용 시 신규입사자가 기존직원보다 임금 총액이 높아지는 임금 역전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혹시 그러면 일반직 3급, 4급, 5급, 6급, 7급이 있는데 이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어가지고 평균 인상률이 6.5%인데 4급, 5급, 6급, 7급 간에 퍼센티지는 거의 1% 내외로 상이해요. 원래 보통 호봉제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공무원 호봉체계가 단계적으로 급수별로 운영되고 있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 직원 42명, 기존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42명이 동일한 그런 사항으로 조직 안정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호봉제를 도입했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바대로 역전 현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9급 1호봉이다 한 것이 4년 전에 입사한 직원이나 만약에 4년 후에 오는 직원을 따져 보면 4년 후에 입사한 직원이 4년 전에 입사한 직원보다도 기본급이 더 많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사례로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4급이랑 7급이 호봉제 시행에 따른 급여 인상률을 보니까 인상액이 거의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요. 사실 퍼센티지는 상이한데 4급이랑 7급에 그래도 금액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아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다 생각하시고 하신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럼요.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추진 방침으로 2024년 실지급 기본급을 2024년 급수별 공무원 호봉표에 가장 근접한 총액으로 계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 증액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하신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1차 연도에 호봉 승급을 적용할 계획이고 각기 호봉 승급, 진급하는 날짜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그렇게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사무국이라든가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은 1월, 7월 예를 들어서 공무원 호봉 승급대로 그렇게 하면 편리하겠지만 예산도 사실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호봉제를 도입하고 시행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호봉제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취지에 맞는 기준은 업무 기간에 따라가지고 주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취지에 맞게끔 가려면. 그런데 예산적인 측면이나 다양한 이런 업무적인 측면에서 대표님께서 판단하신 건데 이렇게 했었을 때는 조직문화 활성화,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 목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100여 명이 되는 직원들을 한 번에 호봉제 전환을 못 함에 따른 특정 업무직이라든지 하시는 부분들이 다소 소외감을 느끼거나 아쉬움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군포시 재정이 허락되고 행안부 지침이 허락한다면 전면 호봉제 도입을 통해서 모든 직원들이 호봉제로 안정된 보수를 받기를 원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그 사항은 관련 부서라든가 시 재정을 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좀 많아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사업 설명 자료 요청하셨구요. 관련 상담실적 내역,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군종합평가 내역서, 네 번째가 사례회의 결과내역, 다섯 번째 홍보 진행 현황 및 실적사항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상담내역도.

이훈미위원장

네, 상담실적 내역은 두 번째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5개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35쪽 청렴가치 및 인간 존엄을 위한 윤리·인권경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윤리·인권경영 확대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추진목표로 청렴가치 내재화 및 윤리의식 강화를 통한 윤리경영 및 청렴도 제고하시겠다고 했고, 재단법인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하시겠다고 목표 잡으셨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분명히 잡으셨죠? 사업내용으로 윤리·인권경영 정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응매뉴얼을 7월 26일날 제정하셨더라구요. 8월 1일날 예방 및 처리 지침도 제정을 하셨구요. 그렇다면 혹시 직장 내 괴룁힘이 발생했을 시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당시 발생 당시에는 분리 조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혜승위원

분리 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죠, 그 직원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이혜승위원

가해자를 옮기셨나요? 피해자를 옮기셨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가해자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요. 피해자는 여덟 분이기 때문에 여덟 분을 다 현장에서 다른 근무지로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혜승위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본인은 안 했다 그러고,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 여덟 분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혜승위원

몇 월에 있던 사건인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해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사건이 아닌데 그 사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반쯤에 수련관 안내데스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 가해자와 피해자 어떻게 분리 조치하셨습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분리 조치를 사실은 상담을 하고 각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볼 때 1대 3이 된 그런 결과론을 도출했는데 당사자끼리 해서 사퇴를 두 사람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사퇴하기 전에 분리 조치, 이 처리 지침 매뉴얼에 따라서 분리 조치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분리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본인이 그러고 나서 바로 연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분리 조치가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셨다고 합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셨고 결국에는 둘 다 그만두셨다고 해요. 이 부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잘못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료 제출하고 말고 할 게 없구요. 사실 그 공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알고 계신 사항하고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낼 게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틀리다면 자료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9월 중반에 수련관 안내데스크에서 발생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으로부터 문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조사한 감사팀장이 배석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들으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혜승위원

간단한 업무보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불편하시면 마이크 끄고 개인적으로 설명드려도 됩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라서 그냥 간략하게 확인만 하고 가려고 했던 건데 말씀이 다르시니까 일단 이것은 문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받고 설명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르니까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뭐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훈미위원장

요청하신 자료 개별적으로 준비되는 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24년 청소년재단 행정 A 부문 지원자로부터 채용비리 의혹 진술서를 받았어요. 지금 이게 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윤리·인권경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재단의 목표와 많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코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여기 오신 지 5개월 되셨다고 하셨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내용 알고 계시냐는 질문보다도,

이혜승위원

24년 군포시청소년재단 A 부문,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의적으로 저희 재단 대표이사라든지 이사장이 공고를 한 것이 아니고 채용 전문기관인 NCS로 위탁을 줘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저조차도 몇 명이 신청을 했고 누가 들어왔고 어떠한 것이 시험이 치러졌고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럼 진술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는 아니구요, 이게 NCS 평가가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날 있었어요. 참고로 NCS를 통과해야지 면접에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로 NCS 보고 2차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당연합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채용 비리로 의심되는 지원자가 그때 시험을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주장입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시험 당시에 앞에 다른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면접에서 채용 비리로 의심되는 지원자가 존재하는 걸 아는 순간 당황했다고 진술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때 카톡 내용 보면 “나 진짜 필기 때 어디 계셨어요라고 묻고 싶다”는 카톡 내용도 있구요. 두 번째로 24년 10월 25일날 그러니까 NCS 진행하고 6일 후에 면접이 진행됐어요. 이 면접은 블라인드로 진행됐구요. 아시다시피 블라인드가 이름이랑 성별, 학교, 지역 등에 관련 없이 오로지 직무 전문성으로만 지원자를 평가하고 선발하는 전형이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전형 중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를 유출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시 진행요원이 “본 면접은 블라인드로 진행되고 자신을 유추할 수 있는 이름, 나이, 성별, 직장명은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후에 면접장으로 이동해서 면접 입실을 해서도 똑같이 멘트를 합니다. 충분히 지원자들은 인지를 했겠죠. 그런데 면접이 시작되자마자 지원자가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몇번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블라인드 규정을 어기고 대답을 합니다. 면접 입장 전에 고지를 하고 면접장에 입실을 했는데도 이렇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름을 밝혔던 이 사람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있다면 채용 비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진술서를 내신 분은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니 이 지원자가 현재 군포시의 비서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아내라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 비리가 있을 수 있겠다고 확신을 당연히 했겠죠.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분께서 제기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나머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NCS란 저희가 사실은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블라인드 면접 안내 표지판에 “군포시청소년재단 채용 전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하지 않도록 블라인드 면접을 통한 공정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입사 지원서의 인적사항은 일체 블라인드 처리되었으며 평가와 관련 없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응시자께서도 블라인드 채용에 저촉되는 성명, 나이, 학력,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재산, 기타 이해 관계인 관련사항 등의 언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라고 블라인드 면접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이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필기를 그분이 봤는지 안 봤는지조차도 저희는 알지 못했고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과 틀린 그분의 주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어쨌든 면접 후에 너무 화가 나서 이 진술 제보자분이 개인 SNS에도 일화를 올리셨어요, 인스타에 “블라인드 면접에서 이름 말하고 소속 말하면 그건 블라인드가 아니지 않을까 이 삐리리야. 너 붙으면 내가 감사원에 신고한다.”라고. 이건 속일 수가 없거든요, SNS에 올리신 거 게시물 캡처하셔서. 이 내용 들으면 충분히 분노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걸 행정 A조에 있던 면접자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해요. 면접자들 카톡방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요새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카톡을 다 믿을 수는 없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정황만......

이혜승위원

거기 있던 지원자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들을 하고 있어요. 그 방에 있던 다른 사람은 일기까지 썼어요. 누구 이름 말하면서 이 사람 만약에 합격하면 이의 신청을 해야겠다라고 일기까지 썼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다 카톡방에 내용 공유하고 준비과정 다 공유하고 합격수기까지 올리고 다 이렇게 공유를 하셔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합격자 판가름한 날 그날의 공통질문이 세 가지였다고 하는데 자기소개는 수험번호로 대치하고 자신이 어디서 보람을 느끼냐고 물어봤는데 그 지원자께서, 채용비리로 의심되는 그 지원자께서 “소통이 기쁨이다, 고객이 행복해하면 저도 행복해하고”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세 번째 재단의 비전은 전부 정답을 말했고 마지막 네 번째 포부를 말하는데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해야 군포시가 발전할 수 있고” 이게 면접을 준비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대답이었다고 해요. 카톡 내용을 또 보면 난 이제 봤으니까 아니잖아, 면접을 어쨌든 보는데......

이훈미위원장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시간도 한참 지났지만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지금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한쪽 편의 의견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혜승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시간이 몇 분인가요? 20분 아닌가요? 20분 넘었나요?

이훈미위원장

네, 20분은 지났구요. 만약에 추가질의를 하신다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분명히 청렴 가치의 공정사회를 구현하시겠다고 25년도 업무보고에 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말해야 되나요? 25년도 예산 할 때 말해야 되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 청소년재단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 단톡방이라든지 움직이고 일어났던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100%,

이혜승위원

네, 다 주장하는 바입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건 주장한 거고 아까 말씀대로 시험장에 왔느니 안 왔느니 하는 것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틀린 부분 같은데 그 주장을 지금 공개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다 싶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본위원은 재단 의혹을 앞장서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공정사회 구현하시겠다고 재단 비전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구요. 채용공고의 건에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대표이사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선발이 주로 인재성장 전략을 선택하는데 그때는 내부에서 성장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요. 외부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성장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외부인재 영입은 특정한 전문 직군의 전문가 혹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때에만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따라서 채용공고의 대부분은 신입직을 대상으로 하며 경력직 공고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 부문의 경우에는 21년도에 일반 7급 1명, 22년도에 0명, 23년도에 7급 1명, 23년도 하반기 7급 1명, 24년도 6급 3명, 7급 3명으로 기존 채용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리고 경력직 채용인원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해요. 7급으로만 채용했던 과거에 비해서 올해는 6급으로, 그것도 채용인원이 3배나 넘게 증가해서 어쨌든 3명으로 채용한 사실로 미뤄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조건, 기준 등을 완화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의심은 믿고 싶지 않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의심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 이 진술서 작성한 사람이요, 저한테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저는 군포시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청년이며 취업이 힘듦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기업 공채가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청년들의 취업은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공정 채용에 앞서야 할 공공기관이 면접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심지어 그 대상이 공무원의 아내인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놀람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면접장에 있던 지원자들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간절함은 복장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하면서 복장의 차이까지도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청소년재단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전문성이 얼마나 뛰어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부디 공정한 군포시를 위해서 이번 채용과 관련하여 외부 청탁이 없었는지 진상을 밝혀달라고 진술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진술서가 오랜 기간 동안 재단의 채용을 기다리던 청년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예산 때까지 본위원이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이 외에도 의심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더 있다고 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뭐, 답답하시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사항 공감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을 공개 석상에서 위원님께서 일부의 한 사람, 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정하기 위해서 NCS 도입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인재 내부 선발도 검토했습니다만 조직에서 하와 중간과 상이 고루 분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재단이 생긴 지 4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시설장님들을 고라고 하면 밑에 신규직원들 저밖에 없어서 승진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승진 연한이 안 돼서 못 시켰던 부분들이고 해서 아마 몇몇 직원께서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내부 선발, 그 부분도 고민 안 해본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내부 선발을 해서 열심히 직원들 승진시키는 것이 제 목표고 MBO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을 따져보고 하다 보니 지난번에 말씀대로 정규 직원이 수십 명이 지금 모자란 상태고 해서 NCS를 도입해서 공정하게 선발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얘기한 부분을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직원이 얘기한 게 아니구요, 면접자가 얘기했구요. 그럼 11월 1일날 임용 예정일 날 채용비리 의심되는 지원자가 퇴사 인사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근무하던 근무지에서. 그런데 경찰조사 접수되자마자 다시 재단에서 합격자를 바꿔버렸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경찰조사도 현재까지 접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퇴사했는지 여부는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사항은.

이혜승위원

그럼 합격자가 변경이 됐나요, 안 됐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도 모르고 저희는 번호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니면 그 민원인께서 얘기한 사항은 전혀 안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11월 1일날 합격자 변경 없이 그대로 고지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지가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입니다. 거기에 합격자를 제가 마음대로 바꿀 것 같으면 NCS 도입을 왜 합니까?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방금 이 말씀에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당연합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이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드렸습니다.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대표이사님께 발언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물론 위원님이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한두 사람의 특정한 사람이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하는 사항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한두 명이 아니구요. 그날 시험을 봤던 지원자들이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걸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혜승위원

이 카톡 내용이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글쎄, 카톡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톡을 저는 알 바도 아니고 알아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이 업무보고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밝히지만 이 자리에서 의혹이 있다면 해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부디 청렴한 군포시청소년재단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렴가치 내재화 및 윤리의식 강화, 꼭 사회적 책무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이혜승위원

끝났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혜승 위원님께서 충분히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혜승 위원님 입장에서 혹시 그 질의 하시기 전에 관련, 재단하고 사전에 협의나 말씀 나누신 적이 있나요?

이혜승위원

직원들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훈미위원장

재단 직원들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이혜승위원

그리고 면접받은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확인을 하시고 지금 질의를 하신 거예요?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대표이사님하고 말씀이 다르신데. 직원분들은 이혜승 위원님하고 논의를 하셨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자료를 그분하고 상담하시지 않고 아마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상당 부분은 틀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보고하고 무관하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의 석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든지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과 또 재단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감 갖고 들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대표님도 질의를 하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 이야기에 대한 신뢰감을 충분히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하신 후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지속적으로 이런 논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하시는 분이나 답변을 하시는 분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다시 업무보고서 25쪽은 조금 이따가 하구요. 업무보고서 4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추진 및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5년 추진계획에 옥상 주차장 방수,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누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옥상에서 물이 누수가 되면서 벽체가 조적도 빨간 벽돌로 돼 있는 사항인데 맨 하단 부분에 콘크리트로 된 부분까지도 탈락이 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발생은 옥상 누수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원인 분석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승강기 자체는 언제, 교체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5억 2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비 개보수, 옥상 주차장 방수, 승강기 교체, 1층 외벽 마감부분, 냉동기까지 해서 돼야 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상 수련관이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선, 대규모로 보수한 사례가 없어서 가끔 승강기도 가다가 서는 경우도 있고 탈락이 돼서 차 주변에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지금 어울림극장이 약 180석 규모로 소극장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이용자들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12월만 하더라도 풀로 지금 대관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급히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군포시 재정이 녹록치가 못해서 사실 다른 방법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는 상태다,

신경원위원

특조금 신청을 할 예정이신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가능성도 있는 거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5억 2,400인가, 5억 2,100만원인가 그 정도 예산 사업비가 되는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재원 확보 방안은 그러면 특조금을 위주로 하겠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시비도 물론 매칭으로 들어가겠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5쪽에 제가 부서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인력의 전 현황에 대해서 보면,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청소년재단 정말 이번에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엉터리로 내신 것 아시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인정합니다.

신경원위원

이것하고 조례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책을 다 받고 검토한 후에 이렇게 수치가 바뀌었다 하고 와서 스티커 작업하고 이러는 것, 매번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연유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는 다음에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분명히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치를 다 보고 나면 “이것 바뀌었습니다.” 하고 오면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혼란이 오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보면 여기 40/66인데 그러면 정원이 66이고 현원이 46명이라는 말인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조례 책자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108명으로 또,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명이 결원이 생겨서 조금 전에 이혜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CS를 통해서 이번에 14명을 보강해서 사실은 11월 현재 수치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각 책자마다 인원이 다 달라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기준일이 좀 틀려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자료로 내보낼 때는 정확한 기준의 근거로 그 인원은 똑같아야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게 설령 정원과 현원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책자마다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 예산 지원을 편성할 때 대표이사님 정원 기준입니까, 현원 기준입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자출연기관인 경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2025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행정안전부 발행을 하구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아니고 현원,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하는 부분은 정원 기준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모 부서에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 답변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는 정원이 맞습니다. 정원이 맞는데 예시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 대비 결원을 5%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원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예시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정원이 110명이고 현원 100명인 경우는 현원 100명은 인건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은 신규 채용 시 봉급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이 95명인 경우에는 인건비는 현원인 95명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은 봉급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준칙을 전혀 지키지를 않아요, 출자출연기관이. 이게 행안부에 보면 24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규정이거든요. 왜 이걸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숙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건비 운영비는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예산 준칙을 꼭 준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예산편성 기준을 한번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봐주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무조건 현원 20명이, 현원이 정원보다 높다 하더라도 그 현원 20명을 다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를 넘을 수가 없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걸 분명히 준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는 거예요?

신금자위원

네, 추가질의 간단한 것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을 할 때 40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보고 당시에는 42명이었습니다.

신금자위원

42명. 그러면 42명에 대한 연봉액 그다음에 직급별, 그다음에 근무연수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호봉으로 전환했을 때 비교표 있죠? 42명의. 그래서 연봉일 때 급여하고 호봉으로 전환했을 때의 급여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위원장님, 이것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 급여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대표이사님, 우리가 9월달에 NCS 기반으로 19명을 채용을 했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9명 채용공고를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19명이 다 안 됐고 14명만 돼서 추가로 5명에 대해서는 14일까지,

신금자위원

재공고를 또 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신규직원이라면 인력이 부족해서 신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다 있었나요, 혹시? 이 신규 채용에 대한 임금 예산이 있었는지. 지금 9월달에 채용공고를 해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위원님들 잘해 주셔가지고 추경 때,

신금자위원

그 임금이 들어간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확보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5명을 NCS 기반이, 19명 중에서 15명이 채용돼서 4명이 안 돼서 지금 재공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NCS 기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9명 중에서 14명이 되고 5명이 안 돼서 5명만 다시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아, 5명을 지금 재공고를 한 거죠? 현재 19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 우리 재단의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아까 이혜승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것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NCS 기반으로 직원 채용을 하는데 사실은 청소년재단이 임금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아마 많이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6급, 7급 그러면 6급, 7급 직급별이 사실은 공무원 직급하고 좀 다르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계단 위라고 보시면 되구요.

신금자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7급은 9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표도 한번 봤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청소년재단을 정말 잘되는 부분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또 채용 관련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구요.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표이사께서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 아까 제기됐던 부분들 잘 좀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아까 박상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5개 자료랑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호봉제 전환 직원 대상 연봉 비교표까지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