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원준 의원 발언
원준
윤원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22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언에서 거짓 증언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 등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의견서에 간략히 작성하여 조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진행할 때는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아산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원준
윤원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하여 질의를 시작하기 전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 중 공동주택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성
김미성위원
과장님, 일단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저희 특위가 하기 전에, 이 방대한 자료들을 세심히 챙겨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팀장님, 과장님 또 주무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전반적으로 이번에 자료를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감리특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감리가 철저하게 사전에 잘하면 사후에 벌어지는 하자라든지 아파트 관련된 민원들이 아산시에 불똥이 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리입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리와 공사건설업체가 아무래도 서로의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번 감리특위를 통해서 이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보자, 그래서 이후에 우리 아산시청 공무원분들께민원의 불똥이 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 자료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시행령 혹은 시행 규칙에서 보장하는 당연히 구비해야 되는 다양한 서류들이 많은 부분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자료,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를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보셨습니까?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보시고 나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주택법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업무 세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 감리자들은 상주, 책임 감리가 아닌 상주 감리로써 상주 감리에 의해서 이 세부 기준에 의해서 감리를 하면 되는 거고,
미성
김미성위원
예, 맞습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급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공사로부터 매월 사용 내역이라든가 증빙 서류를 감리자들이 확인을 한 사항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특히 잠시만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사실 일일이 짚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특히 그 안전에 있어서도 방화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세심히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시죠?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방화 구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공사 중이어서 미설치된 현장도 다수가 많이 있었고요. 제출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화 구획도,
미성
김미성위원
제출을 안 한 건 아니라고요?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방화 구획이라는 그런 게,
미성
김미성위원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제출을 이후에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준공 서류에는 다 현관문이라든가 방화문이 설치가 돼서 그런 마감 공사 시에 현관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방화 구획에 설치가 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러면 지금 대광로제비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광로제비앙은 준공이 끝났죠?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준공 끝났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준공이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 다 입주도 완료를 했습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대광로제비앙의 경우에는 방화 구획 시공 증빙 서류 그리고 방화 구획 완화를 받은 경우 관련된 현장 사진 이 두 가지 포인트들이 누락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세움터에 제출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랑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랑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누락이 돼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추가 제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사실 저는 특위에서 제출된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부분들은 사실 이후에 보완을 꼼꼼히 챙기면 되는 겁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광로제비앙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미비한 것들이 있고 특히나 방화에 관한 서류가 없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현재 자료가 있다면 이후에 저희 특위가 마무리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특히 방화 구획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도 꼼꼼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지금 저는 공동주택과에 지금 우리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로제비앙에 보면 중간감리보고에서 철근 배근 공사에서 완료 날짜 확인 그게 어렵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점으로 본 거는 사실상 둔포,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이지더원이요?
은복
김은복위원
예, 9단지 거를 제가 중점으로 봤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확인이 어렵다고 두 곳이 다 되어 있어요. 나중에 추가로 이게 제출이 된 건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법에 의한 감리하고 저희가 지금 주택건설공사 감리 업무 세부 기준에 의한 감리가 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4일 자로 감리보고서라는 양식이 새로 저희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제출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책자로 해서 어떤 회사마다 다 다르게 양식을 해서 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조금 다른 일반 건물하고 저희 공동주택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현재 중간감리보고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2024년 8월 이전 거는?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감리보고서를 저희가 받고요. 건축법에 의한 중간감리보고서는 저희가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의무는 없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감리가 검측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건축물 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어떤 1호부터 제9항까지 그리고 11항에서 14항까지 법령은 따로 주택법에 의한 감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건축법에 의한 감리를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희 주택법에서 감리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서 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아니, 감리가 저희한테.
은복
김은복위원
제출만 하는 건가요?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제출만 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제출을 확인은 누가 하는 건가요?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철근하고 타설하는 거 있잖아요.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냥 감리보고로 하는데 감리보고도 지금 안 돼 있다고 해서 제가,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제출하는 양식이 다른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다르다고요?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인이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추가로 사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자료를 하고요.
은복
김은복위원
이게,
효찬
방효찬도시개발국장
추가로 저기 보면 올해 주택법은 이 부분은 건축법에 주택법에 감리보고서 있는데 이게 이제 24년 8월 2일 자로 양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감리보고서 양식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시공관이라고 해서 검측한 현황이 검측별 검측 부위, 검측 내용, 검측 결과 이런 부분이 양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에대한 이런 부분 다 해서 감리보고서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양식이 개정이 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저희한테 준공할 때도 제출을 했고요. 분기별로 제출이,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니까 제출해서 확인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아, 제출이 됐어요?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제출된 부분을 좀 저희한테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제가 조금 질의 드릴게요. 저는 이제 용화체육공원 1블록, 2블록.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장
아파트가 여기 있고요. 이 사업은 공원특례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 아닙니까?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공원을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일부 아파트 부지를 내서 분양하기로 해서 사업자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 조성이나 이거는 하이스가 지금 시행사를 맡고 있는 거고,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장
시공사는 GS잖아요.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장
GS자이 현장인데 여기도 동네들 민원들이 원래 작년도 2023년도부터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모아아파트에서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제가 GS건설사하고 민원 때문에 간담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장
주민들도 착각하는 거예요. 하이스라는 시행사가 있고 GS라는 건설사가 따로 있는데 사업부지가 다릅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범위가.
원준
윤원준위원장
공원 조성은 그렇죠?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팀장님 오시라 그래서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고 지금 거기 제가 아파트가 들어올 때 그다음에 하이스가 공원특례사업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사업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사업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기부채납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약정서는 있었나요? 공원특례에서 그때 약정서는 있었어요?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협약 내용은 뭐였죠? 발언대 나오셔서 옆에 앉아서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하고 같은 현장이라.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원조성과 공원조성팀장 오동섭입니다. 지금 이 용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비영리 시설 공동주택을 짓고 수익을 내는 사업인데 지금 협약 내용은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렵지만 70%에 대한 공원설계서에의해서 토공·조경식재·공원 시설물·체육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세세하게 그거를 이행한다는 각서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예, 그러면 아파트나 우리 아파트나 주상복합이나 똑같이 공원녹지과에서도 감리보고는 받지 않습니까?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예, 받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전 시설에 대해서 장마철 우기 대비해서 토사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 부분이 배수로 같은 데가 제대로 안전 장비가 되어 있었나요? 보고는 제대로 하나요?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예, 보고는 들어오고 있고요. 바로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면담을 한 후에 조치를 바로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전에 다른 과장님이 계셨을 때 저회가 용화고하고 온천마을 사이로 해서 역전서 가다 보면 중앙초등학교 지나서 거기서부터 4차선으로 거기가 다 4차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4차선 하기로 저는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 과장님한테. 거기까지만 터널 구간만 100m 구간만 4차선을 하고 그 뒤부터는 2차선하고 나중에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늘리겠습니다하고 저는 분명히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원래,
원준
윤원준위원장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원래 협약을 체결할 때는 2차선 터널 구간도 2차선 그 터널 외 구간도 2차선으로 협약을 체결했고요. 다만 주민설명회 때 그것을 주민이 제안을 한 것으로써 그때 용화 하이스에서 참석을 하면서 그때는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것까지 구두로써 수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거를 번복하고 어차피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상황이라 저희는 못하겠다,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원상태로 이제 맞은 편에 용화 제2지구에서 15억을 공공기여 한다고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개착을 한 김에 그 옆에 2차선 외에 개착을 한 구간에 다시 박스를 집어넣고 4차선으로 확보해서 이제 덮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해서 도로시설과와 함께 하이스와 지금 업무 협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그거조차 이제 여의치 않아서 결렬이 됐습니다, 협상이.
원준
윤원준위원장
협상이 결렬이 됐다는 거예요?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그럼 4차선 없이 그냥 2차선으로만 계속 가야 되는,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예, 협약체결한 대로 2차선만,
원준
윤원준위원장
회의는 언제 하셨어요? 혹시 회의는 하셨어요, 그쪽 시행사·시공사들하고.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예, 회의 몇 차례 했고요. 도로시설과 공동으로 그다음에 부시장님실에서 했고 시장님실에서도 했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그런데 저도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체육관도 진행 상태도 지금 안 되고 있고 4차선하고 그러면 애초에 그 터널을 4차선 구간으로 지금 공사할 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만큼은 제대로 적어놨어야 되지, 협약서를 해놨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의원한테는 이렇게 보고를 다 했고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하이스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못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행정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팀장님 있을 때 한 게 아닌데 그 전 얘기지만 전전 얘기지만 우리가 다음에 누군가가 어차피 자리를 이직해서 가더라도 그걸 남겨 놔야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감리할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현재 약 25%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그럼 여기가 준공이 원래,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25년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내년 연말까지요. 체육관도 지금 아예 진척을 아예 안 보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건축 허가를 득하고 착공계는 제출한 상태인데 이제 이분들 오늘도 그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공사를 들어가서 공정상 체육관 완공은 6월까지로 지금 완공,
원준
윤원준위원장
2025년 6월로 예정하고 있다는 거죠. 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거기도 보면 지금 팀장님 여기로 오셔서 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모아아파트가 피해 봤던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은 다 있어요. 제가 가서 간담회에서 거기 감리자들도 있는 데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금 아직 나한테 피드백은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피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듣기로는 하이스 쪽에서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이런 식으로 ‘민사로 고발하려면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거기는 용화동 지구대에서 매일 같이 갔어요. 지구대 말도 안 듣는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힘든 건 저도 알지만 감리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시가 감리자, 감리보고를 철저하게 받아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공사 현장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파트 거 말씀드릴게요. 자이 것도 보면 지금 1차, 2차이고요. 1차도 어느 정도 공정률이 진행이 됐습니다. 2차도 진행이 됐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방화 구획, 방화벽 시공 증빙 서류예요. 내화구조 증인서하고 납품확인서, 시험 성적도 이게, 이게 자체가 다 안 들어왔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현장을 지금 가볼 수는 없지만 1블록하고 2블록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공원이. 그런데 서류 자체가 이게 누락이 됐다는 거는 공사 자체가 준공이 안 나서 못 했다는 건 제가 말이 안 되는데.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지금 골조 공사 지금 공사 중이고요. 전체 공정은 한 40% 정도 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40%요.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지금 방화 구획이라는 것은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써 방화 성능을 가지고 불연재로, 난연재로 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방화문에 대해서 현관문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부분 일부 있겠지만 현관문에대해서만 체크를 저희가 하면 방화 구획은 특이 사항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일반 건축물에 감리가 제출하는 그런 방화 구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조금은 개념은 다를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2차에 보시면 8번에요. 저희 동영상 일부 제출을 완료했다는데 206동만 돼 있어요. 동이 한 동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두 동, 세 동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장
어떻게 한 동 것만 검측 사진은 올라와 있고 나머지 검측은 사진은 왜 안 올라왔냐, 이것도 이제 누락인데 이것도 체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집중적으로 저희가 적어 드리는 이 내용들은 어차피 감리가 해야 될 일이고 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고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감독관들이. 상주해야 되고 이 부분이 지금 산업안전보건비는 아주 2023년도부터 다 누락이에요. 지금 2024년도, 5년도 가고 있는데 이걸 사진, 지급 내역서를 누락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있는데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금액을 지급을 안 했다는 건지 지급을 했는데 진짜 누락을 한 건지 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
채기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서류 미비된 서류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자이 현장도 지금 온양 시내 원도심에서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GS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로는 보여요. 제가 현장도 또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지구대장하고. 하여튼 공원녹지 우리 팀에서는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시행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하지만 안전만큼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터널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위원장님, 한 가지 정정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예.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실내체육관이 아까 6월이라고 했는데 8월까지 하고요. 지금 어제부터 터널 부분에 대한 토공 작업을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준
윤원준위원장
만약에 하이스가 못한다고 보면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바로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공사는?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지금 도로시설과는 어쨌든 2차선으로 개통이 되더라도 교통량에 따라서 추가로 2차선을 더 추가로 시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아, 그럼 그것도 터널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동섭
오동섭공원조성팀장
공법상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가능한 걸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 원래 자료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제 공원녹지과 팀을 연관이 돼서 오게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오게 해서 죄송한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공동주택과에 관해서. 그러면 이어서 허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예, 과장님. 저 역시도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아무래도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은 천안아산역 이지더원 오피스텔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오피스텔 공사가 얼마 안 남았죠?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이번 연도 12월이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자료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방화 구획 관련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제출된 시공사하고 감리한테 자료를 요청을 좀 요구한 상태고요. 자료는 구비되는 대로 제출할 거고요. 방화 구획은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텔 부분은 지상층이라 괜찮고 지하라든지 근생에 어떤 일정한 1000㎡ 이내에서 구획을 해서 화재 확산을 방지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런 부분은 설계 때, 허가 때 다 검토가 됐고요. 그렇게 시공된 여부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면밀히 그거는 검토해서 나중에 사용 승인 때 필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무래도 특위에서 이렇게 언급된 만큼 특히 지금 많은 주민 사이에서 전국적으로도 어떤 지하의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워낙에 천안아산 이지더원 오피스텔이 애초에 좀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그 마무리되는 지점에 이런 서류들, 특히 방화 구획에 대한 부분들이 잘 보강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저희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또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10월 22일 품질 검수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따르면 이제 저희가 골조 완료하고 사용 승인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지적 사항도 있었고요.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사용 승인 전에 품질 검수를 또 한 번 1차 또 해서 되도록 하자를 최소화하는 방향, 없앴다고 전혀 없게는 할 수 없고요. 최대한 하자를 최소화해서 시공사랑 분양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사실 이 특위가 만들어진 배경도 바로 이 오피스텔에서 시작됐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면 감리보고서들이 일부 좀 부실한 부분들을 제가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과 함께 좀 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감리일지입니다. 감리일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6월 29일 토요일 맑음으로 돼 있습니다, 감리일지가.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콘크리트 타설은 국토부에서 날씨가 좋을 때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죠.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보통 ... 기준에는 4℃ 이상일 때 타설하고요. 동절기 때는 특별한 대책을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29일 토요일 맑음으로 되어 있고 이때 이제 레미콘으로 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6월 29일은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월 22일 마찬가지로 토요일 맑음으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미콘으로 타설을 했습니다.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똑같이 이날 비가 왔습니다. 감리보고서의 날씨와 실제 날씨가 다르고 비가 오는 날 타설했다는 이야기를 감리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혹시 이 부분, 좀 감리보고서에 대한 오류 부분 혹시 살펴본 바 있으십니까?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제가 파악은 지금 못 했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어차피 인천에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되면서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카르텔이라는 그런 혁파라는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으로써 도에서 저희 또 정기 점검, 감리 있잖아요. 건축 공사 감리의 정기 점검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어서 오늘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저희가 관내 30개 대형 건축공사장하고 상주 감리 500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일제 한 번 점검을 정기 점검을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에 있고요. 지금 시행을 할 겁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타설은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품질 검수에 대해서 이게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철저하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콘크리트는 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물이 또 많이 함수율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공기층 때문에 강도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챙겨서 저희가 한번 보고요. 감리보고서가 잘못된 건지 그때 어떤 일정한 우천도 몇 mm 이상일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미소하다 하면 그냥 진행도 하는 게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파악하신 후 이후에 본 위원에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6월 22일, 29일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 전반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기후변화대책과나 환경보전과에서도 같이 공사에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이곳에 지금 기존 이주자택지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천안아산역 리슈빌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혹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거기 어차피 이제 15리 이장님하고 또 계룡 리슈빌 이장님하고는 두 번 정도 저희가 면담을 좀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과정들은 어차피 합의 부분인데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또 태생적으로 그 자리가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층수 제한이 부분에서 어떤 조망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그런 부분하고 일조권 부분 그런 부분하고그거는 이제 시행자의 소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소음, 환경 피해는 사실상 시공사의 책임인데 지금 시공사하고 이장님들 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대화의 깊이가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사 진행 중이면서도 주민들한테 꼭 피해는 피해다, 왜냐면 환경 피해는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분명히 있습니다.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시행자하고 있는 관계는 아까 조망권하고 일조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여하기, 사업 시행자가 하면 괜찮겠지만 그게 시에서 관여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그 부분은 나중에 합의가 안 되면 피해 여부에 어떤물리적 조건들을 제시를 해서 소송으로 가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무래도 또 한편으로 사인 간의 관계이긴 해서 접근하는 게 조심스럽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법적으로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공사의 소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규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긋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환경보전과와 기후변화대책과와 좀 긴밀히 상의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현장소장하고 한 번 면담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라든지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 간의 관계고 갈등이라 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갈등이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되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면담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주상, 우리 허가과에서도 감리보고서 문제가 지적된 사항이 좀 있어요. 감리보고라는 자체가 건설 현장의 일기거든요.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검수하는 선생님이 계신 건데 날짜 자체를 서류를 제출할 때부터 앞뒤로 다 돼 있다는 거는 애초부터 월별로 제때제때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정리를 안 하고 몰아서 다 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다.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서류라는 거는 어떤 일기라는 거는 날짜를 뒤집어서 낼 수는 없잖아요. 1월 일기를 쓰고 2월 일기를 월별로 쓰는데 그게 날짜가 뒤집어서 서류를 제출했다는 거는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를 안 했기 때문에 서류가 엉망일 것이다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해보고 모종동 555-1번지 주상복합에 보면 우리가 공정별,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이 제대로 다 안 돼 있어요. 공정이면 공정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딱 되어 있어야 되고 단계별 감리도 탁탁탁 감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철근 배근이든 콘크리트든 날짜가 맞아야 되는데 날짜가 다 제대로 대장이, 일지가 작성이 잘 안 돼 있다. 전반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리비 지급 내역, 이 시행 규칙 다 안 지켰습니다, 누락. 이거는 아니 돈을 지출을 했는데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감리 보고를 엉망으로 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것 좀 체킹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배방 거 때문에 저희가 배방 오피스텔, 나인건설 맞죠?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도 저희도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지금 그 당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분양 공고를 볼 때, 분양 공고를 우리가 시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저희가 지적해야 되잖아요.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장
워낙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법리적인 검토를 누구한테 맡겨서라도 할 수 있는지 우리 직원이 그 두꺼운 걸 다 보면서 수분양자들한테 불리한지, 공정한지 이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배방 거 할 때 분양 공고가 다른 지역의 분양 공고와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지체보상금을 물을 때 민원이라는 단어를 두 자를 거기다 쏙 넣어놨어요. 다른 데하고 다르게, 그 문구에다. 그럼 지체보상금을 시행사가 물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민원이라는 말을 두 자를 딱 넣어놨어요. 다른 데에 오피스텔 분양 광고에 보면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배방 장재리 오피스텔 할 때 이 내용을 넣어놨어요. 민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민원을 말하는 거예요? 공사 도로가 막혀서 민원을 넣은 것 때문에 지연된 것 때문에 지체보상금을 안 물겠다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잘못해서 분양 광고 잘못해서 허위 분양 때문에 지금 민원이 걸려 있는데 민원은 본인들이 생기게 한 건데 원인 제공자인데 그거를 나중에 면책하려고 그 글자를 넣어놓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교묘하게.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좀 그런 의도가 좀 있고요. 분양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저희가 분양 공고문에 꼭 포함될 내용만 이렇게 22개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함돼 있는 여부만 저희가 보고요. 외적인 거는 이렇게 좀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민원을 수분양자한테 뭐라 그럴까, 일방적인 그런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문구들은 한번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허가과에서도 상당히 지금 내용도 방대해서 힘들고 또 현장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잖아요?
세문
오세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품질검수단, 아까 공동주택과는 이 내용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이 다 줄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 드릴게요. 공동주택과도 줄었고요.
효찬
방효찬도시개발국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장
허가과도 줄었습니다. 품질검수단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하는 건데 외부에 기술단들이 와서 그걸 점검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한번 더 검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예산을 제가 볼 때는 더 지출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효찬
방효찬도시개발국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면 올해는 물론 51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검사 횟수가 7번이고 작년도에는 8번인데 410만 원, 22년도엔 9번에 700만 원인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건수가, 정원 건수가 줄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또 금액상으로 저기 된 거는 저희가 보통 저거를 수당이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거리가 멀 경우 교통비를 정산해서 주거든요.
원준
윤원준위원장
예, 예.
효찬
방효찬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과도 그렇고 이제 건수가 사실 이제 22년도에는 뭐 그거 준공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때 한 건에 나온 지출인 게 있고 24년에 올해는 사실 많이 6번에 510만 원까지 나갔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이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횟수를 또 어떻게 늘린 건지 저희가 내일 이제 결과의견서를 가지고 또 국·과장님들하고 상의는 해볼 건데 이걸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개발국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장
늘리면 우리 일이 조금 더 정확하고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번 질의를 해봅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허가과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시설과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복
김은복위원
음봉은 지금 음봉복합문화센터는 지금 다 이제 건립, 완공이 됐잖아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 보면 그 전 시공사의 자료만 있어서 확인이 21년도 이후의 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예. 그 뒤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그다음에 가설공사 자료 받으셨죠, 과장님?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뒷면에 있는 거 보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자료가 제출이.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공정별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복
김은복위원
예, 예.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 뒷부분 21년도 이후 거는 하나도 없어서 확인해서 잘 됐으니까 이게 저기는 난 거죠? 승인이 난 거겠죠?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도 혹시 궁금해서.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이거 저기 해서 받은 거에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다음에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설사업 검토자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중간감리보고서는 공공시설과는 해당이 되는 거죠?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건축물이 이제 고층 건물이 아니고 이제는 층수가 낮기 때문에 지하 기초철근 배근 그때 한 번 제출하고 이제는 그 이제 그때 한 번 저기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 저기하고.
은복
김은복위원
최종하고 지하하고 중간감리보고가 제출이 안 돼 있더라고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예. 공공시설이고 우리 인주면이 그동안 기다렸던 행정복지센터인 만큼 잘 지어져서 주민들께 공공시설로써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만 제출해 주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인주 행정복합시설 거기 보면 13번에 구조물들, 콘크리트 타설 현황이 보고서가 누락이 됐어요. 콘크리트가 중요한 건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아, 갖고 계십니까? 받으셨어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제출하는 과정에서 예, 예, 찾아서 이것도 같이,
원준
윤원준위원장
받으셨으면 잘 됐고요. 음봉 거는 저희는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중간에 건설회사 부도나면서 여러 가지 소송 걸리고 했었던 부분 때문에 타 사업자 올 때까지 진행하느라고 어쨌든 잘 준공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아마 이 서류가 누락된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인주 거만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내 집을 짓는데 항상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시작하게 된 것도 결론적으로 아산시 관내 아파트들도 많지만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을 때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줬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일하기 좋고 감리자가 일하기 좋게 편리를 너무 봐주다 보니까 우리 시 의회동 건물이 물이 줄줄 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얘기는 했었지만 정말 아산시를 기만한 거고 특히 사업자들은 천안 사업자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더 불만이 제가 가는 겁니다. 바로 옆집인데 옆집 집 지어주는데 물새게 지어놓고 서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 특감을 하게 된 원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주 행정복합시설도 지금부터 천천히 꼼꼼하게 따지면 일을 제대로 원활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장
국장님도 그렇게 잘 좀 봐주시고요.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이제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더욱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오늘 조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제5차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11월 12일 화요일, 내일 오후2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