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김진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전 전 지역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고교무상교육 때문에 말들이 많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감님께서도 강하게 의견도 내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사표명을 한 게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언론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교육청 모든 국을 할 때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인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대전시에 있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는 오해도 하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고 또 시끄럽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도입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지방교육재정 상황 및, 또 이게 국정과제로 추진된 점을 고려해서 당시에 5년으로 국회에서 일몰 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기간 내에 지속 가능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방향을 잡았던 건데, 그러면 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 지원이 없을 때 어떻게 이 무상교육을 연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하신 게 있나요, 혹시?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하나 제가 본 게 있는데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을 취재한 결과를 봤을 때 정부예산 삭감에 대해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우리 대전시도 그렇고 충청권에 있는 교육청 담당자들 답변은 그냥 교육부의 의견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부의 의견을 듣고 말고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5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조금 전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는 저는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년 대비 2025년에는 4.9% 증가한, 교육부 부분도 증감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혹시라도 무상교육이 국비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충분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관련해서요. 행감자료 Ⅲ권 24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24쪽에 2023년도와 2024년도 설계변경한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감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부와의 협의회에서 그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 저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내용 추가 감사해야 하는데 국장님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서 일단 감사관님께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때 한번 감사했던 내용인데요. 아직 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권 181쪽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 중에 수행평가 성적 및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해서거든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게 이런, 실수겠지요, 이런 실수들이 연달아 있고 굉장히 많은 횟수인데 지금 감사했을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하셨고 이런 일들이 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지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서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감사관에서도 그렇고 교육국에서도 그렇고 이걸 방만하게 두었다는 건 아닌데요. 지금 답변 주신 말씀에 저는 하나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배점기준을 선생님께서 직접 마련해 놓고 그 배점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성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로 인해서 크게 피해 보거나 누군가 특혜받은 학생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이라면. 그리고 그런 문제라면 사실은 매년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점을 하고 점수를 내는 과정 중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고 시스템화가 돼 있다면 제가 일부라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본인이 배점기준을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이 배점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점수를 줬다는 건데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되게 개선하기 쉬운 문제인 거잖아요?

본인이 배점기준 만들어놓은 것만 지키면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또 점수를 낼 때, 성적을 낼 때 기준이 있다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더 내기 쉽겠지요, 기준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적 낼 때 다시 임의대로 이 성적을 입력한다는 것이 저는 더 어려운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소수점 경쟁하는 학생들인데 이 1, 2점 차이도 엄청 클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배점기준에 부합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점수 줄 때는 이 기준을 없애고 그냥 새로운 기준으로 공평하게 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 보는 학생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고라는 게 엄중한 징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경고라는 게 그만큼 따갑다고 느껴지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고가 19개예요. 말씀하신 대로 경고라는 게 되게 무거운 수치라면 어떤 교직에 계시는 분도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만들어놓은 기준대로 성적을 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고의적으로 성적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점기준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다음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수치인 건데, 저 기준이 또 전년도에 마련했다고 해도 되게 생각하기 쉬운 기준이거든요. 이걸 깜빡할 수 있는 기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하기만 하면 되는 기준인 것을 기준을 마련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나서 혼선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아니 혼선에 의해서 한 거면 제가 한두 건이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엄청나요, 이런 사례들이. 그러면 제가 감사 중에 하나 질의할 게 뭐냐 하면 요는 그거입니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배점을 받았을 때 학생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진 적이 있나요?

그럼 학생들도 당초에 기준을 마련했던 배점기준과 다르게 성적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인지하고 있나요, 학생들이?

왜 그걸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거는 피해자는 학생들인 건데요.

짝수, 홀수로 준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점수를 보시면 그냥 임의대로 주신 거잖아요.

당초에 짝수로 점수를 줘야겠다 했는데 홀수로 준 게 아니라요, 그런 기준을 다 무시한 채 임의대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점수가. 18.5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피해를 입은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다시 학생들한테 조치를 했거나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배점기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수를 하면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학생들은 그 점수를 받고 마무리가 지어졌던 거예요, 아니면 계산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러면 진작에 이런 일이 2023년도에도 있었고 매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학교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대전시에 있는 학교 전체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부서하고 좀 협업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감사 지적이 있었으니 학교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안내문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학교 자체로 각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하게 하셨어야지요. 전수조사해서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거랑 다를 경우에는 문책을 해야지요. 그래야 이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럼 학교 하나가 마무리되면 다른 학교 또 그러면 또 그 학교가 마무리되고 그렇게 수백 개 학교가 다 이런 일이 안 생길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이걸?

예, 그러니까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 학교는 이제 안 생기고 다른 학교가 생긴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당연히 감사관실에서 이런 지적사항들을 이야기하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국이라든지 이렇게 좀 협의하셔서 한번 학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해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하고 감사관실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특정 학교들을 표출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추출한 것이랑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꼭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국장님께 이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것 어차피 지금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것보다는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학생 수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또 대단지 아파트로 주로 이어서 젊은층들이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가 계속 텅텅 비고 있는 실정이고 또 개발을 앞둔 지역은 학생들이 많아서 과밀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교육청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뚜렷하게 어떻게 해결방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곳들이 있나요, 혹시 폐교된 학교들?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혹시 대전, 지금 우리 기획국에서도 그렇고 학생안전체험관 설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가 지금 교육부 공모가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이지요?

그래서 좀 아쉽게 돼서,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한데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안전체험관의 여러 가지 기준을 보니까 종합형도 있고 소규모형도 운영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 보면 연수원이나 폐교 같은 곳들을 좀 활용해서도 이런 안전 체험학습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단 공모사업이 어렵게 됐으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계신 건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전국에서 대전시만 없다고 하니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이게 물리적으로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런 119시민센터나 대전교통문화원 등이랑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건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도 대전시교육청에만 없다고 하니까 이게 도시 교육에 대한 인식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훨씬 더 안전한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당황하신 것 같아서. 학교안전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지요?

간단간단하게 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의 통학로안전 자체조사 결과 50개 학교 중 절반에 가까운 20개 학교에서 통학길 안전에 다양한 위험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특히 이 중에 65%인 13개 학교에서 통학길 불법주정차 차량 문제가 가장 많이 문제로서 인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과태료도 3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요. 물론 이걸 각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비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대책 마련하는 게 있나요?

그렇지요, 협의회도 개최하고 계시고 의견도 많이 내고 있고 또 조사한 자료를 봤더니 관련된 도로 확보 부족이나 도로 포장 상태나 여러 가지 안전펜스 등을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직접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각 구청이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혹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올해 5월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통 등 6개 분야에서 6,550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급성이 높은 학교를 우선으로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별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을 포함한 총 200억 원을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에 지원할 계획이며 별도로 보행자,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에 200억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업의 직접적인 시행은 지자체나 관련기관에서 하겠지만 이 지표에 따라서 안전도를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둘째로는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또 예산 문제가 항상 언급되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이건 제가 좀 안타까워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교육청에서는 항상 구청이든 관계기관에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학생 안전 통학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물론 유관기관이나 구청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모르는 건 아닌데 이 의견들을 저는 묵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모 학교에서, 요즘 정부에서 도로 다이어트라고 하지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도로를 좁히고 통행로를 넓히고 보행로를 넓히고 개선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굉장히 좋지요, 말로만 들었을 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학교 인근에 있는 통학로의 환경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통학로의 가장 정보가 많은 건 저는 구청, 지자체, 경찰보다도 저는 교육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학교 통학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또는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학부모님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2억인가 넣어놨는데 그 학교는 사실 보행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이런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반대로 그 학교는 아이들이 걸어서 오는 학생들이 절반에다가 절반 이상이 차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안 그래도 비좁은 상황에서 도로가 비좁다 보니까 차량들은 계속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그냥 말로서만 좋은 정책인 거지요. 도로를 줄이고 보행로를 넓힌다니까 대단히 통학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고 대단한 예산인 것 같은데 그 학교에는 전혀 맞지 않은 정책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민원을 듣고 직접적으로 구청에 이야기해서 도로 슬림이라는 거를 제가 어느 정도 조율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아닌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만 됐어도 이런 아까운 2억이라는 예산을 그런 데 헛되이 쓰지 않아도 됐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담당과장님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먼저 구청이든 유관기관에서 한 번 정도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3월에 2024년도 주요 안전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학교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중에 좀 미진하다는 의견들이 하나 있어서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학교 차량 자동 차단기를 설치한 학교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현재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이것도 시설인가요?

그러면 혹시 답변을……. 그러면 답변이 어려우시면 금요일 날에 한번 전체적으로 할 때 제가 자세한 거는 여쭤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차단기 설치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환경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학교는 반대로 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방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이거를 설치했을 때 저조한 이유를 제가 들었을 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관련 부서가 없어서, 어디에 원래 질의를 해야 하지요, 이 부분을? 행정국이 맞지요?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지금 안전 차단기를 토목 시설할 때 함께했다고 답변을 주신 건가요? 그리고 또 요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해주셨다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렇지요. 아니, 지금 교육청에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주요 안전정책을 발표하면서 차단기를 확대하겠다고.

그렇지요.

어쨌든 보안이나 안전 관련해서 출입통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뭐라고 해야 할까, 배움터지킴이실이 위치한 곳이 너무 안쪽에 들어와 있는 곳이 많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배움터지킴이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지요. 어쨌든 출입통제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학교 쪽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 건데 그런 절차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떻게 좀 보시고 있나요?

배움터지킴이분들께서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출입통제나 안전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또 순간의 판단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고루 갖춰져야 하는데 배움터지킴이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연령대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이들 안전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가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전문성 있는 분들로 인력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학교 안전이니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학교마다 기계경비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일과 후에 기계경비로 그냥 작동되는 정도인 건데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을 자꾸 쏟아붓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계경비에서 인력경비까지 혼합을 시키는 거지요. 혼합경비로 해서 차라리 배움터지킴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역할대로 주시고 출입통제나 나머지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민간 경비업체를 활용한 좀 더 전문성 있고 촘촘한 출입통제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학교 전담 경찰관도 그렇고 저는 실효성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예산의 쓰임새는 만들기 나름인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견을 드린 것이고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전문인력이라든지 단순하게 배움터지킴이분들께만 의지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0개교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