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1

회의 전체 보기 804턴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합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복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복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환경국장 박종복 환경정책과장 이상근 대기환경과장 정재형 수질개선과장 박성기 자원순환과장 이옥선 하천관리사업소장 이웅구 (환경국장 박종복, 이효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효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복 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환경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성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천관리사업소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웅구

이웅구하천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영위원

일전에 지역에서 민원이, 큰 민원은 아니지만 바로바로 즉시 시행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서 바로 즉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전에 시민들의 불편함을 바로바로 해소해 주신 하천관리사업소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기준으로 90쪽에 보면 주요사업비(3억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 사유 관련해서 예산증감 현황을 보면 수억 원에서부터 10억 이상까지 설계변경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사유를 보면 현장여건 변경사항 반영, 거의 이런 사항이고 관급자재 단가변동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어떻게, 어떤 사유로 이 많은 금액을, 전체 금액의 거의 10% 이상 된 설계변경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제가 7월에 와서 설계변경은 1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당초 설계를 하면서 현장여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해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 시공단계에 접어들다 보니까 설계대로 실제 시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한 업체 그다음에 감리, 시공사 여러 의견을 고려해서 설계변경을 한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과거에 설계비가 증액된 사유는, 당연히 저도 물가변동만큼은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사항이고 또한 방금 예를 들었던 그런 예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자료에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설계변경 들어온 부분이 20건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체 자료 중에 94쪽 네 번째에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6억 7,400만 원 했는데, 국장님 자료 보고 계십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267억 4,000만 원인데 증을 42억 했어요. 아무리 현장여건 변경사항 반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애초에 설계를 태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못하고 반영했던 부분인지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료 온 부분이 약 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반면 중간에 대동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장기 1차)에서는 전체 예산이 58억 8,0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또 감을 18억 7,600만 원을 했어요, 사유에 보면 장기 1차분 도급액 과다로 관급자재 등 구매 불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단적으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2024년 것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개인적으로 설계변경은 원래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불가항력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관련 기관의 충분한, 면밀한 검토 후에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설계변경 자체는 해주면 안 됩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또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원래 근본적으로는 설계를, 현장여건이나 고려해서 잘하면 굳이 변경 사유가 없을 텐데, 이제 물가변동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여러 관련된 기관에서 필요하면 충분한 검토 후에 반영은 가능합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적은 금액 같으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수십억 들어가는, 이렇게 된 예산을 현장여건이라는 사항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그 부분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저희가 잘 세밀하게 관리해서, 설계 증액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불필요한 사항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 자료 내시면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하신 내용입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모든 건을 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한영위원

모든 건을 검토하지 못하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게, 증액을 한다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대동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된 사업이라서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와서는 1건 있었습니다.

이한영위원

국장님, 업무를 하시면서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 전의 업무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더 살펴봐서.

이한영위원

더 살펴본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는 자체가, 내 전임자가 했던 부분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 말씀을 정말 하실 수 있어요? 예산 증감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적은 금액이 아니고 수십억 설계변경을 하면서 본인은 제대로 검토가 안 돼 있다, 전임자가 대부분 한 거다. 위원장님,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가 쭉 올라와 있는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건별로 설계변경한 사유를 명확하게, 단가자료까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효성위원장

이한영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되었든,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수는 있지만 수십억에 가까운 이런 금액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이해할 수가 없고, 물론 실무 담당과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 국장님한테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전임자가 한 거라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내가 여기 와서는 1건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이효성위원장

환경국장께서는, 오전 마무리에 저도 할 거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환경국 쪽에서 굉장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하나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크리트 맨홀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현황 파악 좀 되신 게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현재 하수도 맨홀은 7만 2,84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콘크리트 맨홀 관련해서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콘크리트 맨홀은 8,46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중에서 지금 양호한 것과 파손된 것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파손 맨홀은 1,356개고요. 나머지 양호한 맨홀은 7,104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앞으로 콘크리트 맨홀 교체 현황도 돼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현재 올해는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파손된 맨홀 744개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2억 5,000을 투입해서 파손된 나머지 612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콘크리트 맨홀 부분이 주민들 안전, 생명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파손돼서 특히 여름철, 장마철에 저 부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타 시·도에서도 몇 번 사고가 있었지만 본인도 모르게 저걸 밟고 지나가다가 뚝 떨어지면 사망 사고로 바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BTL 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하수관리정비 민자사업 관련해서 1년에 대전시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임대료하고 운영비 해서 BTL 1단계는 약 101억 정도 지출됐고요. BTL 2단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약 82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2백억 정도 나가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이한영위원

BTL 사업하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현장 나가신 적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현장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한영위원

어디 현장을 어떻게 다녀오신 거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1단계 사업 갔다 왔는데요. 거기 구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하고 운영되는 것 그것만 봤습니다.

이한영위원

거기까지만 파악을 하신 건지 아니면 현장사무실을 다녀오신 건지, 사업 구역을.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사업 구역만 갔다 왔습니다.

이한영위원

직접 현장 구역에 가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신 거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처음에 업무 파악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역이 되어 있고 어디만큼 관할 구역인지 그 정도만 파악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

이한영위원

대전시에서 1년에 한 2백억 정도 지출하면서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책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지난 9월부터 받아서 파악해 봤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업체들이 6개, 6개 이렇게 이어오다가 중간에 2023년에는 업체 수가 4개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BTL 1단계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6개 지역업체가 참여했는데 지금은 4개 업체가 준설과 보수에 관여하고 있고 BTL 2단계는 1개 업체가 현재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전문운영사에서 관련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쓰도록 저희는 권고를 많이 해줬는데 구체적인 것은 그게 민간계약사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운영사를 통해서.

이한영위원

돈 지출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돈 지출은 저희가 시행사한테 주면 시행사가 운영사하고.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협약할 때, 국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냥 남 일이라고 생각하는, 본 위원은 남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고 있어요. 대전시에서 1년에 한 2백억 정도 지출하는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점차 줄어든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인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파악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9월부터 자료를 쭉 받아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고 현장에 가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서류만 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돈 지출해 주고 지출해 주고, 그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위원님, BTL 사업은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과평가를 수질개선과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하는데 그때 운영사 들어오면 저희가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10월에도 한번 얘기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조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역업체도 지역업체지만 현장에서 서류만 가지고, 사진대지 자료만 가지고 파악해서 거기에서 물량 달라는 대로 다 지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업체별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은 업체들이 제대로 된 대전 지역의 업체들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일단 제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