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 시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일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감사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 용지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기획감사실장, 관광정책실장, 민원허가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광 민 기획감사실장 김 세 찬 관광정책실장 문 성 명 민원허가실장 홍 욱 선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내외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광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계속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철원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 꽃밭 조성을 하였으며 이를 위한 인건비, 꽃모종 구입비,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및 수선비, 시설 정비공사, 공공요금 등 총 2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관광객이 고석정 꽃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꽃밭 조성·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고석정 꽃밭 개장 행사 및 운영입니다. 고석정 꽃밭을 활용하여 철원 관광의 붐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총사업비는 2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꽃밭 운영 지원 위탁사업비 교부, 상·하반기 개장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임차, 꽃밭 환급용 철원사랑상품권 구입, 운영 인력 인건비 지급 등 총 23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고석정 꽃밭을 찾은 관람 인원은 총 71만 2,677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27억 8,600만 원입니다. 철원사랑상품권 환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꽃밭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시설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회관 내부 방음재 및 창호 설치 공사, 평생학습관 시설 보수공사, 화강문화센터 방수공사,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원예 퇴비 구입 등 총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 보수를 통한 공공시설의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자연환경을 보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과 간이 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시행, 공영주차장 및 현충시설 유지관리, 사곡리 아카시아공원 화장실 설치, 고석정 꽃밭 여성 전용 화장실 구입 등 총 5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현충시설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보수 및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고석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고석정 관광지의 지속적인 시설 보수사업을 통하여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차관제시스템 보수, 고석정 꽃밭 경관 화분 설치, 경내 노후 펜스 및 시설물 보수, 소규모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3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차별화된 관광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DMZ 내 안보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안보관광 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2땅굴 주변 시설 보수와 평화전망대 주변 시설 보수, 월정리역 주변 시설 보수, 안보관광 시설 주변 예초, 안보관광 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등 총 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통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DMZ 안보관광 운영입니다. DMZ 안보관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접경지역 관광 중심지로의 재도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내 접수처 운영 및 유지관리, 출입초소 및 협력부대 위문, 심장제세동기·무전기 집기 등 구입, 운영 인력 인건비 지급 등 총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군부대 등과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보관광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화살머리고지 일원의 유해발굴사업을 바탕으로 민간인 통제구역 내 도보 탐방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 인력 인건비 지급, 안내센터 운영·관리, 민통 제1초소 개선 및 노선 정비, 심장제세동기 및 운영 물품 구입 등 총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DMZ의 특수성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테마노선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1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기본 소양 및 해설 기법 등 해설사 역량 강화와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한마음대회 개최,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 및 활동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유니폼 제작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수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해설사의 역량 강화 및 활동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2024년 수의계약 내역, 공사·용역·물품, 홍보 인쇄물(팸플릿·책자 제작 등 포함) 내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총 247건으로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철원군 각종 행사별 공무원 동원 인원수 및 행사 이후 보상 실적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개장 행사에 동원된 인원수로 2023년에는 상·하반기 포함 228명, 2024년에는 상·하반기 포함 586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7번, 2023년 이다은 위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산책로 조성과 생육기간이 긴 수종을 식재하여 일부 꽃밭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10번, 철원군 관광시설 관련 자료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이 대상이 되겠으며 정문과 후문에 휠체어 4대씩을 비치하여 필요시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11번, 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공영주차장 현황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차 민원 자료로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수는 27개소이며, 주차 민원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12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및 보수 현황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에서 시설관리사업소는 총 29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보수 현황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7개소씩 보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14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총 37건으로 해결이나 일부 해결 민원이 34건, 검토 중에 있는 민원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16번, 철원군 공공건물 관련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은 철원평화전망대 등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17번, 관내 공연 가능 장소 음향 및 조명 장비 관련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관련 대상 시설은 철원관광정보센터로서 2020년과 2023년에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20번, 기간제근로자 관련으로 별책 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련 채용 공고문, 계약서 사본, 근로자 운영 및 근무처 현황, 출퇴근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보니까 공사가 많고 물품은 많지 않네요. 그렇죠, 시설사업소? 물품 구입은 주로 어느 품목 같은 걸 하시는 건가요, 지금?

장용 위원님! 업무보고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고석정 꽃밭에 지금 보면 주말마다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요. 그렇죠?

네.

많은 숫자가 동원되는데, 사업소에서는 근무만 시켰지 보상해 줄 수 있는 저건 아니니까, 그렇죠?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요. 초과근무를 4시간까지 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꽃밭 안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손님이 와서 여러 번, 또 보고 또 봤는데 그분들 말씀이 점심식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심식사. 교대로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눈치 보고 그 뒤에 사무실 가서 얼른 도시락 먹고 오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향후 대책이 좀 없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평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주말이나 공휴일이 한꺼번에 계속 밀리거든요. 점심시간에도 밀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보니까 일찍은 11시, 10시부터도 방문객들이 들어오셔서 보니까 11시에서 1시가 최고의 피크 같아요, 꽃밭 방문자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밥 먹을 시간 없는 게 맞겠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또 애로점을 좀…… 일을 시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시 질문하지만 그게 대책이 좀 없을까요?

대책이라면 기간제를 좀 더 여유 있게 뽑아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간제 인원 갖고는 좀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주말에는. 평일에는 널널하고요.

그러게요. 하여간 올해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죠?

네.

고생하셨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똑같은 근로자를 또 채용해서 근로자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지금 2024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쪽, 고석정 꽃밭 개장.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을지 좀 여쭤보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 때문에 한 번 미팅을 한 적이 있으셨죠?

네.

그러면 그거 이후에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거 이후로는 아직 별다른 추진 사항은 없고요. 그건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앞으로 관련 부서들을 집합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걸 빨리 좀 서두르셔야 되는 게 그쪽에서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땅을 2,000평을 무상 기증을 해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처럼 법률 검토를 좀 할 건 있겠지만 저희들은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쪽에서 200평을…… 지금 벌써 앞에 공간, 사면이 있어서 200평은 지금 매립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전총괄과도 확인을 해봤더니 그 준설 작업을 지금 하면서 매립에 대한 흙도 좀 확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적인, 조금 서둘러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 공간을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전에 선행해야 될 조건이 그 앞쪽으로 흙을 깔았나 보더라고요. 매립을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지금 농지부서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다시 거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 약간의 미스가 있겠지만 호텔 앞쪽에 이렇게 2,000평을 제공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기회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그걸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도 9페이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위치를 옮긴 다음부터 운영 평가를 추진실적에 적어놓으셨는데 내방 관광객이 한 13% 증가됐다고 하셨어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관광객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시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 유입되는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서 그냥 그 여파인지?

별도의 피드백은 받은 건 없는데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의 활동 부분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고 우리 고석정 꽃밭도 그렇지만 안보관광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꾸준히 관광객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증가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밭을 좋아하는 관광객도 있지만 그런 전시, 유적 이런 쪽으로도 관심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점차 늘어나지 않나……

사실 이거는 지난번부터 제가 여러 번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서랑 저랑 얘기하면서 위치를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잘 조정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많은 얘기들이 갔지만 그래도 제가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됐던 것은 관광객들이 이동할 때랑 그리고 부대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사정상 양지리 쪽으로,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옮겨져야 된다라고 판단하셔서 옮기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관광객들이 지금 양지리로 들어가시면, 이 두루미평화타운에 들어가시면 한 어느 정도 대기하셨다가, 접수하시고 대기하셨다가 이동하시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접수할 때 30분 전에만 접수를 하면 그 타임에 들어가……

출발하기 전……

네, 출발 전 30분까지만 접수를 하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 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30분 전에만……

그러면 고석정에서 양지리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분 잡아야죠.

이삼십 분?

그런데 그 차량 행렬이 가는 거하고 개인 일반 차량이 가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죠.

이해합니다. 그게 아주 시간상, 루트상 딱 그 시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 또 막상 움직이거나 했을 때는 지연도 될 수 있고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관광객들 중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 갔을 때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두루미평화타운에 갔을 때에 거기서 또 따로 느낄 수 있는 아니면 따로 즐길 수 있는 관광거리나 아니면 먹거리나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들을 좀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그 지역이 사실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먹거리나 놀거리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리 거기 출발할…… 예를 들어 출발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한 두세 시간 전에 가서 이렇게 할 사람들은 없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30분 전에만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니까. 그런데 굳이 뭐 미리 가서 놀거리를 찾거나 먹거리를 찾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반복을 하기는 하는데 그 접수처를 그냥 DMZ마켓 옆으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한 이삼십 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면 입장할 수 있는 시간별로만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고 20분 안에 움직이면 되고 그전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그 일대를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 또 횃불전망대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이왕 철원에 왔는데…… 제가 이거는 특별히 관광객들 중에 몇몇 분들을 만나 뵀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좀 이왕 왔을 때 여러 가지를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와서 접수 타임을 뭐 하나 놓치게 되면 역사문화공원에 가서도 모노레일도 탈 수도 없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안보관광을 돌 수 있는 그 타이밍도 놓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치게 된다. 이걸 좀 일원화하는 방법도 좀 필요는 하겠으나 그러니까 철원에 왔을 때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만든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다 누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희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것도 저희도 해보기도 해봤는데,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거기 주차장 포장 때문에 잠시 이쪽으로 옮겼었는데 옮기고 나서 군부대하고 상당한 갈등을 겪었고요. 이게 시간 때문에 늦어지다 보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보관광지 내에서 관광객들이 충분히 거기 관광지를 돌아봐야 할 시간이 촉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빨리빨리 서두르라고 막 몰면서 이렇게 이런 관광 패턴이 되다 보니까 우리 철원관광 이미지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득실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개략적으로 봐서라도 상당한, 만약에 옮겼을 경우에는 득보다 실, 우리 소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 위치에서 진입했을 때 한 이삼십 분밖에 거리가 차이가 안 난다고 한다면……

아니, 이삼십 분인데 이게 행렬이 가면 그게 2~3배가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잖아요. 끼어들어서 그 차가 관광차인 줄 알고 가다가 이 차가 다른 데로 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로 또 따라가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번에 한번 저한테도 보여주시기는 하셨는데 관련된 자료 한번 다시, 왜 뭐가 문제가 있나 상세하게 다시 작성을 해주셔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하기 바랍니다.

제가 수익계약 공사·물품 내역 관련해서 했는데 보니까, 아까 내가 뭐 착각해서 잘못했는데…… 물품 구입은 시설사업소에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

공사가 많고 그래서 특별히 지금 지적할 게 없고,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물품을 주로 뭘 구입하시는 겁니까? 지금 각 처에 보면 철물점도 있고……

거의 꽃밭 조성할 때 필요한 자재들, 소규모 자재들 이런 걸 사는 거거든요.

부수적인 자질구레한 저런 것들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하여간 이상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서면으로 답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요구번호…… 그냥 팩트만 체크 좀 할게요. 요구번호 17번, 관내 공연 가능 장소 음향 및 조명 장비 관련. 지금 보시면 담당자가…… 페이지 28쪽입니다, 28쪽. 여기는 공연 가능 장소라고 그러지만 그냥 스피치용이죠? 공연할 만한 사이즈는 아닌 거죠, 이쪽은?

거의 마이크하고 앰프 정도……

그렇죠. 단순한 거죠.

네, 단순한……

가끔씩 공연도 하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담당자가 계시는데 이 담당자 교육 여부는 없다는 표시를 하셨거든요.

담당자가 이번에 7월 1일 자로 와서 아직 교육 이수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교육 이수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예전 담당자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뭐든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대부분…… 이거는 엔지니어가 보면 충분히 활용 가치가 많은 장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담당자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냥 단순히 전원만 켰다 끄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행사장에 가보면 사소한 건데 노이즈도 되게 심각하게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교육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교육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 시설…… 음향에 대한 부분이 여러 부서에 걸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건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가끔씩 외부 전문가가 좀 필요치 않나요, 망가졌을 때?

맞습니다. 공연을 할 때 음향이 미세하게 조정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그러니까 대관한 해당 기관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겨우 마이크나 앰프 정도만 틀어주는 정도인데 전문적으로 공연이나 하려고 하면 거기서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음향을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스피치용 무대이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논의할 건 없을 것 같고. 그 뒷장에 보시면, 29쪽에 보시면 장비 구입 현황이 있거든요. 20년도에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셨고 23년도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장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뭔가를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절차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나요? 물건을 살 때 주문을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 입장에서?

여기는 지금 나라장터로 해서, 나라장터 조달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나라장터로 조달을 하더라도 이 내용을 모를 경우에는 엉뚱한 걸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례를 들려면 철원 청소년회관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호환이 안 돼요. 여기 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조달청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 이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그 말씀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업소의 한 부서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조달청 클릭을 할 때도 좀 그거를 사전에 자문을 받고 조달청에 들어가서도 클릭을 하셨으면, 주문을 드릴게요.

2020년하고 23년에 구입을 했는데 아마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절차를 지켜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혹시 구입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사업소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 이런 장비에 대한 구입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변에 또 자문받을 분들 많거든요. 자문을 받으셔서, 조달청 신청할 때도 자문을 받고 신청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번호 20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페이지 136쪽 한번 봐주십시오. 근무처 현황. 지금 보면 점점 인원은 많이 늘고 있죠.

네.

그리고 보니까 22년도에는 44명에서 23년도에는 104명 그리고 2024년도에는 카운트 해보니까 한 131명,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러면 출퇴근 시간은 다 동일합니까, 기간제?

동일합니다.

그러면 8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6시까지?

네.

그런데 보니까 어떤 건 30분 정도 일찍 시작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그거는 어떤 경우에 그런 거죠?

30분 정도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30분 정도 일찍 나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겁니까?

유도리를 발휘해야죠.

제가 서류를 쭉 봤더니 어떤 거는, 보통 9시인데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표기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지역, 근무하는 특성에 따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융통성 좀 발휘해서……

그리고 페이지 137쪽에 보면 출퇴근 관리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랑 일수만 카운트가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출퇴근 인식 시스템 같은 걸 적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집계되는 거죠, 이게? 출근해서 찍는 게 있습니까?

네, 찍는 것 있습니다.

전 근무처, 모든 근무처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하는 이런 기간제 근로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다 갖춰졌다는 말씀이죠?

네.

100% 돼 있습니까, 그게?

네.

그러면 어떤 식이죠? 지문인가요?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지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자료를 좀…… 제가 듣는 거랑 결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출퇴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꽃밭 같은 것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정 지역은 호명치 않을게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청이랑 떨어진 곳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퇴근한다는 그런……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지문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문 외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담당자 잠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자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담당자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책 말씀해 주시고……

주무관: 조은영: 일반시설팀 녹지7급 조은영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한번 말씀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근무하는 형태가 출퇴근할 때 체크, 기계로 체크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있는 겁니까?

주무관: 조은영: 네, 저희 근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모든 근로자들은 지문으로 출근과 퇴근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 제출한 서류의 100% 다 그게 적용되어 있습니까?

주무관: 조은영: 네. 저희가 재정 일자리나 희망 일자리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태 시스템으로 해서 출근과 퇴근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 다 인식을 하신다는 거죠?

주무관: 조은영: 네. 모집이 끝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그때 지문을 일제히 다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매일 출퇴근 시 그것도 적용하시고?

주무관: 조은영: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역민원도 지금 들어온 게 있어서, 출퇴근할 때 몇 군데 특정 모니터한 지역이 있지만 한 번 더 잘하고 있는지 관리, 근태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 나가시는 게 몇 번 목격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만약 지문 시스템이라 그러면 그런 우려가 좀 줄어들겠지만 행여나…… 일찍 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조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볼 건데요. 요구번호 16번에요, 공공건물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 철원평화전망대에…… 대부분 평균 한 1억 미만에서 한 5,000만 원대에서 다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평화전망대에 한 1억 2,000정도 들어가는 게 이유가 뭐가, 주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근무하는데 그 인건비 6,529만 8,000원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확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른 데는 인건비 포함……

그 밑에 모노레일하고 두 군데……

아, 모노레일과 평화전망대……

전시관은 1명이고요. 평화전망대는 2명, 모노레일은 2명, 땅굴전시관은 1명입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인건비를 빼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고 나머지 주된 내역은 전기료나 상하수도……

공과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유지관리 용역, 청소 같은 것 그다음에 수선하고 유류대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합산해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설사업소만의 뭐를 좀 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요구번호 1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번이요?

네. 공사들이 보면 나름 좀 비슷하거나, 고석정 꽃밭 관련해서 공사가 비슷하거나…… 물론 종류는 다양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꽃밭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들어가는 공사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잘하게 쪼개서 혹시 수의계약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일 구성 사업으로 고석정 꽃밭길 전체 아니면 어떤 콘셉트를 정해서라도 크게 한 3개나 4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큰 단일 공사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유리한 점이 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고석정 꽃밭 일이 이렇게 뭘 묶어서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보면은 짜잘짜잘하게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 물론 여기도 입찰도 5건이 있고 조달도 있고 여성기업, 장애인, 농공단지 다 있기는 한데 그래도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석정, 그러니까 업무 형태가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하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짜증 날 정도로 이게 너무 짜잘한 게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업무가 좀 더 과부하되는 거지 편의성에서는 오히려 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감사 좀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 요구번호 14에 관련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지금 29군데로 돼 있죠?

네.

지금 개방 시간이 지금 24군데는 24시간이고 나머지 5군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실내에 있는 화장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그건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건 좀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요구번호 14번, 그러니까 작년 올해에서 한 6군데 들어왔어요. 철원군 화장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계속 지적도 했고 해서 했는지 전반적으로 화장실 관리하는 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화장실 유지관리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원이 직접 나가나 아니면……

화장실을…… 직원은 공무직이 한 명 있고요. 이 직원은 아주 그냥 소소한 어떤 망가지는 것, 문고리랄지 이런 것들은 공무직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 나머지 화장실들은,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구역을 가릅니다. 철원·동송 구역 그다음에 갈말·김화·서면·근남 이렇게 갈라서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청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아,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관리합니까?

네.

그러면 화장실이 일반적으로 부주의해서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파손자가 있으면 그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청구해서 관리하는……

당연히 알면, 누가 그걸 망가뜨린지 알면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누가 파손했는지 모를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매월대에서 화장실 관련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 화장실을 아마 캠핑 차, 그런 차가 화장실을 한번 이렇게 받았나 봐. 그래서 캐노피하고 출입문이 좀 파손이 됐다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손상시킨 사람이 파악이 돼서 손해, 피해 본 것에 대해서 금액을 누구를 줬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요, 우리 담당 직원 여기 와 있는데……

담당 직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임정빈: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 고석정안보시설팀 행정8급 임정빈입니다. 저희 매월대 화장실에서 발생했던 건 같은데요, 사고 가해자라고 하시면…… 가해자분께서 저희 쪽에 전화를 하셔서 본인이 직접 가해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혀서 저희가 업체랑 현장을 확인 후 가해자분께서 업체 쪽에 돈의 일부를 지급한 후에 저희가 추후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352만 원이 사업비로 들어갔다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무관: 임정빈: 그 가해자분께서 지급한 돈 외의 것을 저희가 공사한 금액입니다.

아, 그 외의 것?

주무관: 임정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개방 시간, 그것만 감사 끝나고 나서 그거 좀……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내외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10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군정 종합계획 및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통합 기능 강화로 군정 발전 성과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종합 능력을 향상시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리 및 철원군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 주요 업무 및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업 및 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새로운 정책 발굴 및 대외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조직 성과 극대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별 목표성과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군정 운영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의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 실적에 대한 합동평가, 실적 향상 대책보고회와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2,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4년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최종평가와 자치단체 합동평가 부진 지표의 실적 향상 대책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제안공모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현안 문제 해결과 군정 발전,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안공모로서 전 분야를 대상으로 군민 제안 23건, 공무원 제안 29건 등 총 52건을 접수,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군민 삶의 질 향상 제안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11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연구 운영을 통해 우리 군의 현안 문제를 적극 발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확대입니다. 자매 우호국 교류 증진 및 신규 교류 확대를 통하여 지자체 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동탑성·허우장성과는 국제 교류 및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네팔 랄릿푸르시와의 자매결연협의서를 체결하였으며, 9월 25일부터 10월 2 일까지 네팔 랄릿푸르시의 집행부와 의회와 함께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 농특산물 수출, 관광 활성화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국제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군정 홍보 및 현안 업무의 기획보도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언론사, TV,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하여 121회에 걸친 군정 홍보와 765건의 군정 홍보 자료 및 영상 제공, 19회의 현안 업무 기획 보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추진 사항들을 홍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횃불전망대, 얼음트레킹 등의 다양한 기획보도를 통해 전 국민 누구나 철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통합 홍보마케팅을 통한 철원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기별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중파 방송과 농특산물 및 관광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기별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최근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정부의 긴축재정과 강원도의 예산 기조 등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절차의 적기 이행과 각종 이월사업과 불용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를 위한 감사 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의 신뢰와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감사 활동과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재난·재해 분야 및 민원 업무, 행정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상급기관의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2개 사업소, 3개 읍면, 1개 출연기관, 철원군의회에 대한 자체 정기종합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72건의 계약심사, 396건의 일상감사를 통해 9억 8,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찰 활동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 제고, 청렴의식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법제 업무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해 패소 방지 및 법리 검토 지원과 자치법규의 재개정을 통한 현행화 및 납세자 편의시책 등을 발굴·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무팀의 사전 법률 검토 및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원활한 소송 진행과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현행화 및 적법성 제고, 지방세 납세자 고충 민원,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등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 및 DMZ 국제평화재판소 조성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수립 및 기금 확보입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함에 따라 지역 활력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사업 발굴을 통하여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 대응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에 대한 평가 결과 2개 사업에 7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축산악취시설의 재창조, 지역활력타운 조성입니다. 갈말읍, 문혜리 등 주거밀접지역과 영접하여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돈사를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활력타운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상반기 마무리하였으며, 총 18필지 중 잔여 토지 3필지의 매입을 마무리한 후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을 통해 사업부서로 인계인수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어게인 와수베가스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침 발표에 따른 대응 사업으로 우리 군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해 이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 및 수도권 수준의 생활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본 공모 선정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24년 1월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4년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지난 5월 10일 공모사업 선정 결과 미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철원군 지역활력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공모 신청서 작성 용역에 착수하는 등 25년 3월로 예정된 공모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3건, 부서별 소관 2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2024년도 공사·용역·물품 및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총 84건으로 용역 32건, 물품이 5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2023~2024년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3년도에는 41건, 24년도에는 25건으로 총 66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각종 민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처리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철원군 전체 위원회 현황입니다. 철원군 전체 위원회 수는 100개로 1,1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 수는 14개로 16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공익직불금 관련 공익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한 감사를 하였다면 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그간 불법 수령에 대한 감사는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 확인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였을 경우 제재부과금은 수령액의 5배, 등록 제한으로 소농직불금은 8년, 면적직불금은 5년이 된다고 합니다. 요구번호 24번입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감사 업무 분야 관련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페이지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올해 우리가 미선정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선정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선정은 영월하고 인제가 됐는데요. 일단 범위가, 예산이 좀 컸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1,600억 정도 예산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심사하는 단계에서 범위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사업량을 좀 과대 포장했다는 느낌인가요?

과대 포장보다는 저희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내년에 공모하는 준비 단계에서는 저희가 일단 임대형 아파트서부터 여러 가지를 내실 있게 다시 꾸며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내용에 이 내용이 다 포함돼서 다시 제출할 예정이신가요?

네?

사업 내용.

사업 내용은 현재 마찬가지로 임대형 분양 아파트라든지 군인공제회하고는 협약을 맺었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부지를 분양을 해서라도 민간주택이 들어올 수 있게,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님! 이거는 일단 지역활력타운을 추진하면서 이게 공모에 됐다 그래서 이게 다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가지고…… 군부대 땅이지 않습니까? 다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군부대 땅을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우리가 올해는 미선정되었잖아요. 그리고 2차로 지금 다시 시도를 하는데,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 그 미선정 이유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말씀처럼 우리가 사이즈, 여러 가지 좀 복안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접근했던 방법이랑 내년에 접근하는 방법이랑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에 관련돼서 용역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선정됐기 때문에 피드백이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처럼 그런 내용을 잘 피드백을 받으셔서…… 이게 지금 계속 보니까 지금 7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향후로 미지수로 나와 있는데 그런 걸 준비를 잘하셔서 내년에는 꼭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5페이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군민으로부터 제안공모를 받을 때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매년 저희가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군민 여러분들에 의해서 철원군의 현안 해결에 관련된 내용…… 인구 소멸 및 소멸 대책, 경제, 관광, 복지 또 군부대 관련, 기타로 해서 격의 없이 일단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 정책, 정책 소통의 방법으로 청와대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30일 동안 제안공모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답변을 주든가 아니면 그 정책이 정말 괜찮다 하면 그 정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물론 우리 지역 특성상 고령화가 좀 많이 돼 있기는 하더라도 주민의 참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라인으로, 그런 웹상으로 길을 열어주게 되면 오히려 군민한테 소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춘천에 봄의대화라는 웹 창구가 있습니다.

춘천시청……

시에 있습니다. 혹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보면 어떤 제안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호응도나 이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중에서 괜찮게 통과한 것들은 채택이 돼서 우리가 시청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다 보여지기 때문에 내용들이 보면 꽤 괜찮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진짜…… 아주 세세하게는 지역의 현안, 어떤 부분을 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공감대만 잘 형성이 된다면 바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적인, 난임 수술에 대한 더 확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꽤 괜찮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방향에서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런 소통 창구를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어떨까……

저희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를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여잖아요. 참여에 어떠한 즉각적인 반응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열려 있을 경우에 더더욱 참여율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식이 예전처럼 계속 공모를 하거나 누군가 글을 올려서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소통이 자유롭게 돼 있으니 그 방법도 한번……

저희는 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또 순위를 정해서 시상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을 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열린 공간에서 의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악취시설 재창조, 이게 지금 3필지가 매입이 안 되고 있어요. 먼저 실장님께서도 지금 못 하고 넘어온 건데 어떻게 할 것이고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지금 현재 그 앞이 막혀 있으면 뒷땅 맹지입니다. 그래서 그 앞땅을 저희가 5년 단위로 10년간 임대료를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저희가 그 길을 낼 때 12m 길을 저희한테 매각하기로 결정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출입구를 12m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길을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향후에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갈 때 가감차선인지 그런 문제는 별도 협의하기로 지주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거기 앞에 필지가 문혜리 신 씨 집안 땅인데, 그래서 안 팔겠다……

형제분들께서 팔지는 않을…… 대신 땅도, 진입로 부분도 저희한테 해주시고 또 일단 여러 가지 저희한테 임대까지 주시고 사용승인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는데 아마 향후에도 그 땅을 사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저 질의 좀 한 가지 할게요. 페이지 13쪽, 지금 위원들께서 계속 축사악취시설의 재창조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철원군 관내에 특히 돈사가 많아서 악취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상절리길도 그렇고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오지리 거기하고 또 양지리 그다음에 서면 3사단 앞에 단지화 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소규모로 돈사 있는 데가 지금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올해도 아마 자등3리 서면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매입하고 우리가 지역활력타운으로 그렇게 하듯이 또 다른 지역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보기에 이것도 우리 군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계돼 있으니까…… 지금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돈사가 몇 군데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확실하게 돈사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상노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설명드린 것 지번상은 내대리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자등리 3개 권역에 대해서 일단 성공적으로 매수를 끝내서 사업에 자등리 같은 경우는 운동장 시설로 잘 만들고 있는데…… 먼저 이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이다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내용을 좀 제대로 몰라서 답변이 미진했었던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제가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축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가격을, 사실 축사를 계속 비워놓지 않고 운영을 하시게 되면 생물에 대한 그런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뭐 예산만 허락한다면 많이 사고 싶지만…… 또 그걸 사서 추진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 샀다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상노리라든지 문혜리 권역, 특히 자등리도 사실 축사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분들은 계속해서 원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정확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의견을 다 아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 좀 많은 양의 축사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그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돈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하는 것 내대리 건 끝나면 병행해서 또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싸게만 달라 그래서,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에, 충분히 감정가만 되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의 그런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다 보면 또 금액이 올라가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거를 축산과 쪽에서도 환경과와 함께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해서, 권역이 어디에서 어느 지역으로 많이 냄새가 퍼져나간다든가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사서 다른 대체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면 쪽에는 와수리 신벌 쪽에 돈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 주거밀접지역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 거기는 냄새가, 주거밀집지역하고 멀어서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특히 자등리, 지금 기존 한 데 말고 자등4리 그쪽에도 거기 돈사……

47번 국도 위쪽에 부대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철원칼국수 그 위쪽에 거기도 아마 마을에서, 자등발전협의회나 거기서 그 돈사만 정리해 준다면 마을소득사업이나 뭘 할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도 당장 하라는 것보다 예산 범위나 지부에 얘기를 해서 거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하기 위해서 투자계획 및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상…… 물론 결국에는 예산을 저희가 따오는 거고 그걸 지역에 잘 유치하겠다고 해서 가져오는 거기는 하지만 막상 가져왔을 때 이게 진짜 저희 지역에 말 그대로 생활인구의 확충, 절대인구 감소에 대한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사업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습니다. 물론 딱히 어떤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정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나름 부서나 각 실·과·소에서 다 고민하시고 우선 올리신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럼에도 결과론적으로는 좀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막상 그렇게 투자, 이런 기금을 받아서 활용하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진짜 정확하게 떨어지는지 아닌지까지는 저희도 고민스러워 보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투자계획을 잘 수립하겠다고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만큼 이걸 잘 진행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저는 작년이었나요, 아마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실·과·소, 팀별로 아마 인구소멸대응에 관련해서 정책 발굴 대회를 한다든지…… 저는 보기 좋았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 안 나왔냐까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모여서, 한 실·과가 자기의 관련된 과 성질에 맞게끔만 어떤 정책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골머리 쓰는 것보다 다른 과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있는가, 그러니까 융복합적으로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생각을 좀 모으시고 생각을 교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 지역에서, 어떤 타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기에 잘 녹여서…… 지방소방대응기금을 물론 따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받아와서 진짜 우리 지역에 이런 현안 대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당부 말씀드려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우리 직원들 중에 젊은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주니어보드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 중에 이번에 1등을 한 부서가 논아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 논에 일종의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저희 횃불전망대라든지 위에서 보게 되면 논아트라고 그래서 논에다가 홍보 문구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데 이번에 1등 한 팀이 그거를 내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팀이 1등한 그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 중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거는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지난번에도 계속 회기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소프트웨어적인 게 없이 하드웨어적인 것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사업 부분만 왜 하냐라는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금액은 72억 금액 내에서 아니면 저희가 1등을 하게 된다면 160억까지 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사업을 녹여서 저희가 평가에 대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진짜 생활인구 아니면 인구 감소에 우리 대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될 수 있도록 꼭 준비 잘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좀 많이 주십시오.

많이 드리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번 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나 홍보 책자 같은 것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3개 업체에다가 주셨더라고요, 3개 업체에다만. 작년에 보면 한 7개 업체에다 골고루 줬는데 올해 보니까 3개 업체에다가 또 일괄적으로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게 몇 개 회사에 치우쳐서 너무 줘서…… 우리 광고 기획 회사들이 지금 업체가 철원군에 많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28개 업체에다가 각 실·과·소에서 골고루 주셨더라고요, 보면 28개 업체. 그런데 보면 기감실장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행감 때, 올해도 보면 3개 업체에다가 이렇게 딱 국한돼서…… 보니까 홍보 책자나 등등을 보면 전문성을 띠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서울 광고에다가 맡겨서 오는 추세입니다, 그게. 기감실에서도 또 올해 보니까 3개 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줬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 광고 기획 업체가 많은데 골고루 좀,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그래서 그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원한 건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3개 업체에다 집중적으로 준 거는?

일단은 제가 7월 1일 자로 기획감사실장 온 이후를 보시면 골고루 잘 주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여러 업체가 골고루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는 너무 치우쳤어.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3개 업체 집중적으로 주셨더라고.

집중적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주로 예산서라든지 각종 책자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같이 안 한 기획사하고 아마 일하기가 직원들이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나가는 걸 편집해고 인쇄해서 만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업체들이 많아요. 어차피 여기서 책자 같은 걸 인쇄를 못 하니까 서울에다 맡겨서 오는 추세인데 이거를 좀, 그렇다고 여기저기 쓸데없이 막 주라는 게 아니고 비슷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 성향들이, 잘하는 업체들. 그래서 좀 골고루 업체들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기 바랍니다.

실장님! 페이지 121쪽 요구번호 24번 한번 봐주십시오. 1번의 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 우리는 결과까지 요구를 안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서류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감사 조치 결과까지. 이거 1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궁금하신 건 답변을 드리는 대신 서류로까지 드리는 것은……

그러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면 저희가 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감사를 보시면 보통 부서별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감사 할 때 자료 요구 목록이 세팅돼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요구 자료가 똑같습니까, 샘플들이?

저희가 사실은 같은 실·과·소에서 감사를 한다는 부분이 정책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은 좀 힘들고요. 주로 회계감사 위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회계,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의회에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회계감사 위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는 동의하시죠?

그럼요.

그리고 전문가가 같이 해야 되는 것도 동의하시고요?

그럼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항상 문제는 철원플라즈마잖아요, 연구원.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 우리 행정직들이 감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나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중앙부처에서 와서 감사했을 때보다 좀 세게 한다라고 웃으면서 항의도 듣기로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은 정책적이라든지 그분들이 연구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는 감사가 좀 부족하지만 그 감사는 어쨌든 저희가 우리 예산뿐이 아니라 국비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로 크로스해서 확인을 하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벌써 20년 차잖아요. 2005년부터 했는데 항상 문제가 그거 같아요.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저한테 와서 자문을 얻으셨는데 결과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한계, 범위 밖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보니까 경영평가는 받더라고요. 한 번씩 2,000만 원짜리 받는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전문인을 초빙을 하셔서 제대로 한번 용역을 줬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용역을…… 경영 실적 평가를……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수많은 행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지난번 11월 달 행감 때에는 모 같은 업종에 있는 분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증인까지 서주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법적으로 증인으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한테 자문을 얻었을 때 그러면 자기네가 그런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줄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도…… 지금 플라즈마가 정말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정확한 방향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그걸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철원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모든 용역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의회랑 협의를 봐서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을 초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더 확대를 해서 더 요구를 해서 그런 용역기관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같이 공감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그거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기감실장님께 한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앞두고 각 실·과·소에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실·과·소 책임하에 장이 한 다음에 제출을 하도록 했는데 금년 감사도 자료 제출 이후에 숫자나 뭐 잘못된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건도 기감실장이 답변을 했지만 숫자 같은 것도 충분히 장이 최종 검토한 이후에 향후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노력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확인이 좀 미진했다는 사과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내외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4년도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22건으로 계속사업 18건, 신규사업 4건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36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철원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군민의 관광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관광 마케팅으로 관광객 시내 진입 유도와 테마별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 이벤트로 관광 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절별 축제와 행사 및 신규 관광시설 개장에 맞추어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원 스탬프투어 추진입니다. 유·무료 관광지와 관내 숙박업소, 식당을 결합해 스탬프투어 인증 시 철원 오대쌀 홍보물 지급으로 철원 관광 재방문 유도와 시내 진입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 적극적인 철원 쌀 소비 및 홍보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실적은 3월 29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331건을 운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이산 지하벙커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철원 역사문화공원과 소이산 모노레일을 연계하여 소이산 미사용 군사시설 관광자원화 개발을 통해 철원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주요 추진실적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소이산 전망대 재조성 및 미군 막사 건축물대장 원시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하 벙커 방수 및 조명 설비, 모노레일 승강장 및 벙커 연결 보행로 설치, 소이산 전망대 및 미군 막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강 따라 자연과 벗하는 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화읍 화강 일원으로 쉬리 생태공원부터 DMZ 생태평화공원을 잇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인문학길 약 1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이며, 추진실적은 1·2단계 사업 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단계 사업 구간인 장수길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쉬리공원 일대 내방객에 대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 사업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인 은하수교와 횃불전망대 사이 급경사 구간 무장애시설 설치 등을 통해 접근성 개선 및 안전한 관광시설로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6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5억 원은 사업 시기 조정에 따라 우선 건설도시과 횃불전망대 주차장 조성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존 은하수교와 횃불전망대 연결 이동편의시설과 인도교 설치사업은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완성도 제고를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고석정 꽃밭 방문객 안전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에서 꽃밭 이동 통로인 인도 교량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안전한 관광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흥리 고석정 꽃밭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9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은 25억 원으로 25년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궁예태봉국 역사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100년 전 실존했던 철원도성 재현 및 체험형 역사테마공원 조성으로 궁예 태봉국에 대한 바른 이해와 DMZ 일원의 안보, 역사 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9,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철원성 미니어처 제작·설치와 전통 담장 및 사모정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인 역사체험공간 기능 강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 역사문화공원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철원 역사문화공원과 소이산 모노레일 사업의 기능 강화를 통해 관광객 안전 및 이용 편의시설 등을 확충코자 합니다. 추진 사업은 모노레일 차량 2대 추가 구입과 차고지 증설, 역사공원 외곽 울타리 설치 등으로 총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모노레일 차량 2대 추가 구입 및 차고지 증설, 상부 승강장 차양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역사공원 외곽 전통담장 연장 구간 설치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겸재 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입니다. 삼부연 폭포와 용화호, 오룡굴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힐링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5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행정절차 및 사업 진행 방식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고석정 야간 미디어파크 외에 주요 미디어파사드 사업지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철원 한탄강 일원에 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기반 구축과 지질 환경을 모티브로 한 테마형 가족놀이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동송읍 태봉로 1825로 고석정 관광지 내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5,300만 원이며 25년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고석정 관광지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대폭 변화된 지리적 여건을 조성계획에 반영 필요성과 관광지 확대 및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고유한 자원개발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고석정 관광지 일원 79만 3,689㎢로 사업 기간은 25년도까지 추진되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대표 축제와 행사 추진입니다. 청정 화강과 한탄강 수변의 자연 풍경을 활용한 테마 축제와 태봉국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국민 화합을 위한 지역 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1,6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으로는 제13회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를 25년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안전점검 등을 통해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25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운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천혜의 자연 비경을 알리고 트레킹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춘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서 사업비는 7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 기간은 24년도 10월부터 25년도 3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 계획이 있으며, 23·24년 운영 실적은 방문 인원은 21만 5,216명, 입장료 수입은 9억 9,700만 원, 상품권 교환액은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송대소 일부 구간은 10월 19일부터 1차 임시 개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코스인 순담까지는 12월 초에 전면 개방할 계획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한탄강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서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 예산은 92억 2,400만 원으로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기적인 시설 보강과 점검을 통해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다음 장 18쪽까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의 보존 및 관광 활성화와 기반 구축과 재지정 권고사항 이행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1,900만 원입니다. 시설 현황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은 권고사항 등의 이행을 통하여 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화강 쉬리공원 및 DMZ 생태평화공원, 유곡리 평화마을 캠핑장에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가족 체류형 관광지 운영 및 지역 경기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 4,200만 원입니다. 화강 관광시설 3개소에 대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개소에 대한 운영 실적은 방문객 수는 6만 1,000여 명, 수입액은 3억 1,6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1~2월에는 얼음꽁놀이터 운영과 7월부터 9월까지는 화강 물놀이놀이터 운영과 각종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쉬리공원 사계절 썰매장 조성과 각종 시설의 시설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화강 쉬리공원 힐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강 쉬리공원 캠핑장과 다슬기 축제에 활용하고 방문객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힐링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전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재해·환경영향평가 실시, 군 관리계획 결정 등을 통해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철원 역사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역사공원과 신규 관광지를 연계한 역사·관광 거점 조성과 시설, 프로그램의 지속 개선과 신규 콘텐츠 발굴을 통해서 역사공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5,200만 원입니다. 관광시설 운영 실적으로 방문객은 37만 1,000명, 수입액은 58억 6,000만 원, 상품권 교환액은 2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으로는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개장 준비와 철원 역사문화공원 입장료 징수, 드라마 세트장 유휴부지 개발 추진 등 추진 사업과 관련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일교 야간 미디어 아트로드 조성입니다. 고석정 꽃밭 인도교와 승일교를 연결하는 승일교 관광 명소화 조성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년 차 사업으로 승일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금년도에는 야간 미디어 아트로드 680m, 오브제 및 포토존 설치, 2단계 내년도에는 인공 폭포와 디지털 폭포, 승일교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전 절차 진행 후에 현재 경관심의 하천 전면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단계별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탄공원 관광자원화 조성입니다. 어린이 동반 가족공원인 군탄공원의 장점을 살려서 재미와 흥미 요소가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2억 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공사 발주를 통해 내년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빈집 활용 특화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 쇠퇴의 상징인 빈집을 활용한 특화 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년 차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빈집 2개소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 중에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4월 중에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부터 사업 실행을 통해서 연차별로 대상 사업 평가 및 위탁사업비 정산, 청년 벤처기업 운영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서 후속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미디어 멀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머물고 숙박하는 철원 야간 관광 모색으로 1,000만이 찾는 철원 한탄강 관광 기적 완성과 국가등록유산인 노동당사와 철원 역사문화공원 자원을 활용하여 야간 관광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비 추가 지원 지연으로 인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구상 용역 재착수를 통해서 25년도 철원노동당사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추진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야간 관광의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2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리가 불편하시면 앉아서……

아니,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관광정책실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총 12건으로 공통사항 11건, 관광정책실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자료 4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24년도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사업건수는 477건으로 계약금액 13억 5,200만 원으로 공사 83건, 용역 158건, 물품 2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예산 1억 원 이상 사업 중 미발주 사업 현황으로 총 10건의 예산액은 55억 원으로 주 통계목은 시설 사업비로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 및 2회 추가 편성 예산으로 설계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자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철원군 각종 행사별 공무원 동원 인원수 및 행사 이후의 보상 실적으로 관광정책실에서는 2년 동안 화강 다슬기 축제 및 태봉제 개최를 위해서 총 1,320명을 동원하였습니다. 1일 평균 380명이며 1,056만 원의 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철원군 공사 입찰 계약 현황 및 하도급 현황으로 우리 부서는 소이산 지하벙커 관광자원 개발사업 1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관광시설 관련 자료로 관광정책실 소관 시설은 4개소로 1번 항목 BF인증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번 항목 최근 3년간 장애인 이용객 수에 대한 별도 집계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번 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으로 1번 항목 관광정책실 소관 시설 개소 수는 14개소에 1,003면 수를 조성하였으며, 2번 항목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관련 주차 민원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자료 49쪽부터 50쪽이 되겠습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및 보수 현황입니다. 관광정책실에서 운영·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은 21개소로 2년간 보수 현황은 없으며, 시설별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자료 52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4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으로 23년도 63건, 24년도 58건으로 민원 종류 및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자료 64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공공건물 관련으로 1번 항목 공공건물 현황은 3개 팀에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번 항목의 시설별 2023년도 기준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총 34억 1,7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자료 68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연 가능 장소 음향 및 조명 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1번 항목의 공연 가능 장소는 철원 역사문화공원 내에 철원극장으로 음향 장비 목록과 담당자 교육 현황은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번 항목부터 9번 항목까지의 세부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자료 71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실 부서의 22년부터 24년 현재까지의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먼저 3번과 4번 항목에 기간제 근로자 및 출퇴근 현황으로는 22년도에는 4개 부서에 7개소에 138명, 23년도에는 4개 부서 8개소에 142명, 24년도에는 4개 부서 9개소에 130명을 배치·운영하였으며, 부서별 근무처 및 배치 인력에 대한 세부현황과 1·2번 항목의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요구번호 25번, 자료 97쪽부터 103쪽이 되겠습니다. 23년도부터 24년까지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 프로그램 등 철원군 관광자원 소개 및 홍보 현황과 홍보에 따른 효과 자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용역과 광고 비용에 대한 자료 오류로 인해서 재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23년도 집행실적은 46건에 2억 9,200만 원으로 96%를 집행하였습니다. 24년도 현재 기준은 44건에 3억 8,000만 원으로 77%를 집행하였으며, 자료 102페이지 86번·87번 항목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리도 아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 특색 있는 철원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홍보마케팅 추진에 있어서 관광객 시내 진입 유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주로 리플릿이나 홍보 물품 구입이나 제작하는 데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관광객, 철원을 찾아온 방문객들한테 리플릿이나 이런 홍보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또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려면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자료에도 주문한 내용도 일맥상통하는데 보면은 물품 구입에 거의 다 예산을 쓰셨지 영상이나 홍보 제작이나 이런 데 안 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 본인의 생각뿐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추세가 SNS나 유튜브 등 인플루언서들하고 협업해서 좀 홍보를, 영상 제작이나 VR 체험 등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지금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총예산액은 기획감사실 홍보부서에 총 집약이 되어 있고요. 실·과에서는 별도의 홍보 비용을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의 각종 물품 구입들은 저희 철원군을 찾는 방문객을 물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보시게 되면 여행박람회라든가 관광박람회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홍보 이벤트로 해서 북한산 생태탐방원이라든지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또 이렇게 실적할 때 이럴 때 주로 이런 물품들을 사용을 하고요. 관내에 오신 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위주로만 조금 일부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책자나 홍보 물품, 이런 열쇠고리 같은 거는 그러면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장에서 제공하는 건가 보죠?

네.

물론 물품을 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마케팅이라는 거는 그래도 디지털 쪽이 강화돼야 되지 않나 싶고 또 가까운 예로 포천을 보면 한 달…… 9월 27일날 개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SNS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철원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는 하고 있고 실장님 이하 담당자들의 각고의 노력이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나타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향후…… 또 이렇게 보면 위치적으로 포천은 철원 여기를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도심지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외곽에서 올 때는 철원까지 오기 이전에 먼저 포천을 방문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벌써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거기는 신규 개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우리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철원만이 가진, 한탄강도 포천도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DMZ라는 생태관광과 안보 등을 평화관광으로 묶어서 하나의 통합적인 홍보를 한다면 좀 색다른 또 철원만이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전국에서 철원만이 갖고 있는 그런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홍보의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내년에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입니다. 요구번호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잖아요, 각 실·과별로 있는 것에. 그런데 우리 정책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동원되는 게? 그리고 보면,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식비 지원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지금 보면 380명, 그렇죠? 190명이네요,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합해서 380이니까. 이거 관련해서 우리 각종 실·과·소의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돼요, 특히. 그다음에 다슬기 축제 같은 경우는 또 한참 더울 때 또 휴가철일 때 공무원들이 또 해야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식비야 당연히 지원되는 거고 향후에서 좀 보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을까요?

이미경 위원님! 감사하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5번, 제가 추진실적 보고에서도 질의했듯이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홍보 방법에 있어서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을 주문하느라고 했지만 이번에 요구번호 자료를 보내 주신 걸 보면 홍보 실적, 집행 실적 총괄표에 집행 실적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잘못된 자료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들 다 받지를 못했어요. 수정된 내용을 보내주셨다고 그랬는데 받지를 못했고, 보면 진짜 53억 총괄…… 90개 보면 53억 7억 8,000인데 집행액은 6억 7,6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차액이 너무 크고. 연번을 보면 44번에 다슬기 축제 같은 경우 11억 1,600만 원인데 집행액은 990만 원이에요. 이거는 좀 차이가 나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숫자 정도가 아니라 나니까 이거 자료를 요청한 저로서도 좀 난감한 것 같고. 물론 위원장님이하 의장님 이하, 매번 이 숫자나 이거에 대한 정정이나 잘못된 표기, 오기에 대해서 주문을 여러 번 했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또 이렇게 한두 개의 실수가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게 차이가 나니까 내가 이거를 보는, 집행표를 잘못 파악하고 보지를 못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고 여기에 대한 그 자료 좀,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한 자료 좀 추후 제출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87번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일단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광고 관련은 저희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과 그다음에 철원 문화재단에다 줄 수 있는 위탁 비용, 두 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만 표기를 해서 집행실적을 저희한테 표기를 해드렸어야 됐는데 문화재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비까지 포함되는 예산을 총예산으로 하고 집행액은 저희 순수하게 우리 부서에서만 집행 가능한 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예산 실적이 많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새로 드릴 자료에 보면 23년도 거는 99%까지 집행을 완료했고 금년도 사업비 또한 77%까지는 지금 집행을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남는 예산, 전체 집행률은 한 87% 정도 현재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표로만 단순히 봤을 때는 이 차익이 어딘가, 내가 이거 볼 줄을 모르는 건가, 이 방법도 좀 난해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보면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 제작에는 예산액이나 집행된 게 없거든요.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거기에 유념을 하셔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대한 저희 관광정책실에 대한 홍보 부분들은 저희가 기획감사실 홍보부서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디지털화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개발이 우선시돼서 철원만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페이지 68쪽 한번 봐주십시오, 요구목록 17번. 지금 음향이…… 공연 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명도 설치돼 있고 음향도 설치돼 있고 또 담당자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도 받으셨는데, 이 교육 내용은 어떻게 받으시는 거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보니까 여기 시방서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는지 좀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철원군에서 지금 이게 어떤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향 장비는 여러 부서에 지금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 나중에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 교육을 받으시려고…… 지금 보니까 정영민 주무관님이 보니까 담당이더라고요. 상설공연 운영하는 담당자이시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을 받았으면 주말 공연에 상시 상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조금 본인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건 두루두루 또 나중에 더 논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을 어떻게 받고, 만약에 이분이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안을 할 건지 그런 걸 정리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요구번호 20번 한번 봐주세요. 7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시설관리사업소도 질문했지만 지금 근무 시간이 다 똑같죠?

네, 저희도 관광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다 근무 시스템 그걸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도 9 to 6?

네. 그렇게 저희가 근태 시스템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개장을, 원래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개장 시간을 8시 반 정도로 당겨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근태 관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태 관리, 아까 시설사업소처럼 다 기계가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네?

기계, 출퇴근……

네.

그거 다 터치하고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때문에 일찍 나가고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근태 시스템 관리해서 자료 출력하면 그분들의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다음에 추가한 시간 다 자료 관리가……

나중에 자료를,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출퇴근 기록, 기계에 다 있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번, 작년·올해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및 보수 현황입니다. 지금 관광정책실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지금 21개로 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맞습니까?

네,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 시간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 있죠?

네?

화장실 개방 시간.

개장 시간 저희가 관외는, 그러니까 시설 내는 근무시간 내만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실외에는 지금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실외는 24시간 개방?

네.

그다음에 관내, 실내는……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들은…… 그런 거죠. 저희가 퇴근하거나 이러면 잠금 장치 때문에 동결, 폐쇄하고요. 실외에 있는 것들은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김성훈 팀장한테 좀 여쭤봤는데 지금 관광정책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이거 말고도 1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어디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는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관광정책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죠?

네.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양늪 개방, 그러니까 작년 5월 달 개장하기 이전에는 그 코스로 저희가 돌았었습니다, 용양 둘레길처럼. 그런데 그게 용양늪이 안쪽으로 개장이 되면서 이 부분은 사실 폐쇄가 됐습니다. 둘레길처럼 되어 있는 조성 공간이 이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기존에 대한 화장실 부분을 미처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쪽은 저희가 코스를 돌리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지금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조금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혹시 위치를 가보셨나요?

네, 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두루미 쉼터, 서면 취수장 거기 옆에 있는데 그러면 그 공사를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나 들었으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입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4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 11건으로 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고 행복 주는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마인드 함량을 위한 직원 교육과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민원 발급기 운영과 민원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민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민원공무원 간담회 실시 등을 하였으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원스톱 방문 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전담 업무를 통합 운영하며 원스톱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1,608건을 추진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주거급여를 지원하여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고자 임차급여 지급은 월 평균 837가구를, 수선유지 지급은 40가구 등을 추진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못 받거나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개보수에 38개 단지, 안전점검에 4개 동,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용역 13동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 34동 중 20동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4개동 및 특정 빈집 정비 1동은 철거 추진 중이며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주거, 생활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25년부터 본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 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 부서 이관, 하수처리시설 시운전 후 관리 부서 이관, 마을공동시설 이용 BF 본 인증 완료 등 본 사업은 12월 중 완료 예정이며 기존 마을 주택 철거사업은 다소 부진하나 주민 독려와 시기 조율 후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마리의 전략촌 집단이주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한 전략촌마을의 집단이주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서 이주민 개별 주택 신축 등 주택용지 매각 조건 이행 등 현 공정률 98%이며 하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 용역을 2025년 초 마무리하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안전한 거리 조성과 위험수목 제거로 안전사고 예방 및 기타 생활민원을 처리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등·보안등은 7,106등이며 2개 조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108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노후 가로등 분전반 교체 10개소, 주택 인접 대형 위험수목 72주 제거, 기타 유지·보수 점검은 1,668회 추진하였으며, 기타 수목 제거 등 407회의 기동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소유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서관 및 경로당 6개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정연리·잠곡3리·문수동,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육단1리·와수3리·관전도서관은 12월 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월하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주거, 생활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25년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7건입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요구번호 1번, 2024년 수의계약 중 공사·용역·물품 내역입니다. 우리 실은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서비스 이용 계약 등 총 43건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요구번호 6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로서 철원병원과 관련한 화재 안전성 보강 의무대상시설 사업 조기 구축 건은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추진하여 결과보고서 확인 및 결과 승인을 24년 10월 25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정상 검사 및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요구번호 9번, 22년부터 24년 단일 사업비 20억 이상 100억 이하 건설공사 현황으로 우리 실은 철원 농어촌도로 205호, 306호선 개설사업으로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율이리 이주단지 및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요구번호 14번, 2023년부터 24년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으로 23년 감리 수행 건축사에 대한 민원 등 18건을, 24년도에는 위장전입, 퇴거 등 1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요구번호 16번, 철원군 공공건물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 내역은 22년도 신축 이용하는 생활 민원 사무실이며 무인경비 등 1,500만여 원의 유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요구번호 26번, 2022년부터 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으로 2022년도에 개나리아파트 등 244개 단지 8억 6,800만 원을 노후 승강기 교체, 외벽 보수 등의 사업을, 23년도에는 금원빌라 등 21개 단지 4억 7,400만 원을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의 사업을, 24년도에는 골든빌라 등 37개 단지에 4억 7,400만 원을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요구번호 27번, 이길리 집단이주 추진 현황 및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이길리 집단이주 사업은 2020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으로 총 171억여 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주단지 조성과 대피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3동과 기존 마을 철거 등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제기된 10여 건의 민원과 처리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실 소관 2024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허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내용에 보면…… 저희가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를 제4조에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10항하고 11항에 보면 25년 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으로 하는 바람에, 사실 미만이면 50세대가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철원 관내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가 이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유도리 있게 조례를 수정을 해서 일단은 50세대를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굳이 50세대를 포함시키지 않는 미만 세대만 포함하는 취지가 있다고 한다면 구간별로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50세대부터 100세대까지는 한 50%…… 왜냐하면 세대가 많이 늘어나면…… 저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세대가 많이 늘어나면 책임이 분산되는, 세대별로 개·보수하는 비용에 대한 분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춘다면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50～100세대까지는 50%만 지원 그리고 100세대 이상은 한 20~30%의 지원 이런 방식으로 조례를 수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려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도 연수마다 하는, 10년 된 거는 어떤 걸 할 수 있고 20년 된 건 어떤 걸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또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50동 있는 그게 딱 걸리는 게 한 군데가 우연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감이 있고요. 그거는 좀 조례라도 개정해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그거를…… 만약에 50 이하는 100%를 해주면 50이면 한 50%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한번 내년도에나 빨리 진행해서 하여튼 그렇게 적용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보고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 및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인데 지금 보니까 보안등이 4,200…… 많네요. 그렇죠? 가로등보다?

네.

제가 이거는 감사를 떠나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외곽에 보면, 예를 들어 신철원3리 용화동을 가다 보면, 터널을 지나서 가다 보면 암흑이에요, 밤에. 그렇죠? 가보셨겠지만. 거기에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지금…… 아실 거예요, 실장님. 텃골, 문혜5리 넘어와서 미니 태양광으로 가로등이 들어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못 보셨나요? 그게 지금 한 6~7년 전부터 서 있는데, 그게. 그래서 지금 뭐냐면 거기 용화동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껴요. 첫 마을이 일반인데 거기는 또 가로등이 좀 있으니까 그러다 또 암흑으로, 저수지까지는 또 암흑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미니 태양광으로 해서 타이머 설치해서 밤에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등이나 다름없는, 아주 환하지는 않아도 그 근거리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 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그거를 타 시군도 한번 보고…… 텃골 거기 서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거를 보고, 우리 현장 팀들한테 야간에도 한번 나가보고 또 어떤…… 대표성 있는 주민이 얘기하신 건지 민원 내신지는 몰라도 그런 것만 알려주시면……

왜냐하면 신철원3리뿐이 아니라 외곽 도는 데가 제법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많이 소통되는 건 아닌데, 밤에. 그런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다니는 분들이 있나 봐요, 여기 시내에 나와서 외식도 하고 들어가시다가. 그러니까 여기뿐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도로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사업비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 그렇다고 촘촘히 할 필요는 없고 표시등처럼 그렇게 해서 실장님……

이건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굴곡진 곳이라든지 이런 데, 외곽 지역에 한번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참에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허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장용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6번 되겠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인데 이게 왜 제가 넣었냐면, 사업비가 1년에 많이 서서 많이 지원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가 덜된 것 같아서…… 우리 갈말 관내만 봐도 조그마한 연립, 기준은 되고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방수 내지 도색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태봉소식지나 그런 데도 좀 게시를 하나요?

네, 홍보도 많이 하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안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데 빠진 데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못 볼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을 그래서 설명드리고 해서 하는데, 홍보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 대표인 분한테 내년에 또 언제쯤 있다고 이런 걸, 한 번도 안 내신 데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홍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요구번호 27번 한번 봐주십시오, 이길리 집단이주. 25쪽에 보시면 민원이 여러 가지 민원인데 대개 일방적인 민원 같아요. 한 분의……

구두 민원이나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민원은 이런 것 외에도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하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 고질적이라기보다도 하여간 저렇게 집중적으로 해주신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민원 보니까, 처리 결과를 보니까 다 해결되신 거고?

네.

더 이상 민원은 없는 거죠, 이제?

네, 크게는 없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 기존 마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래 올해 연말까지는 다 하고 저희들도 그 사업을 또 환경 파트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건물에 있는 내용물을 치워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그게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게 좀 문제입니다.

기존 마을 수해 주택 철거가 기한이 2024년 12월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집단이주 하신 분들은 또 괜찮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이길리 마을에 남아 있는 그 13가구, 저는 이분들이 되게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이분들이야말로 이주할 부지도 못 매입하지 그다음에 집 지을 돈도 없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고령자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68동인가 있었잖아요, 원래는요. 다 빠지면 이 13동에 대한…… 이분들이 되게 심각히 우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방 지역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스트레스나 어떻게 보면 고독사도 저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솔직한 말씀으로. 거기 아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한 번 찾아뵈면 헛헛하신 표현을 하세요. “이러다가 그냥 죽지.” 그런 표현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어떤 커다란 담론보다는 남아 있는 13가구에 대한 걸 그런 부분을 좀, 치유라고 그럴까요? 물론 행정이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이게 만약 행정 스톱이 딱 되고 철거가 딱 끝나고 이길리라는 마을에 13가구만 남는다 그러면 향후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은 다 이주하시는 걸로 그렇게, 수해 났을 당시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13가구가 남아서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그건 또 개인적인 재산이라든가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셨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을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건 지금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로 실행으로 좀 옮기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연세가 또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 살지 못하시는데 더구나 이 환경이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도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거든요, 이 마을 자체가 지금. 계속 철거 작업은 진행되지 그리고 자기들이 여유가 있어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몰리신 분들이거든요, 열세 분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그냥 종료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여쭤볼게요, 한번.

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부군수님!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서 자주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손길을 딱 끊는 순간 이분들도…… 물론 그들의,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케어하는 그 범위도 있겠지만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이 모든 분들이 돈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계비 나와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80~90%거든요. 연세도 거의 70~80세 이상이세요. 서류상으로는 자제가 있다 그러지만 거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어떤 복지라 그럴까, 이게 어르신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 예를 들어 독거사나 니면 혼자 사시다 주무시다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가 만약 이슈화된다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철원군 입장에서는 되게 창피한 일이거든요.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법이 좀 있습니까, 부군수님?

더 이상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번만……

네.

실장님! 이게 지금 12월까지는 촉박한가요? 현실적인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기간은 12월까지 정리하는 걸로 해놓으셨는데 이건 여유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그전부터 그렇게 창고…… 다 이사를 하셨으니 창고들도 다 지으시고 그렇게 했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 데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냥 최대한 독촉하고 계속 그걸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혜롭게 좀 하셔서 서로……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걸 좀 잘 조율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빨리 조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허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군협력과를 대상으로 11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 차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