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수한
김수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09시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장제의)
09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직제 순이며,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기획담당입니다. 정해자 예산담당입니다. 김현수 감사담당입니다. 우한석 공보담당입니다. 곽노환 법무규제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앉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기획예산담당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의원
다 잘 하시는데 여기 보면 사업명에 흑돼지 축제 개최 있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의원
이번에 잘 하셨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농축산과에서 올해 첫 행사를 준비를 잘 해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좋았습니까? 우리 산청에 흑돼지밖에 없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흑돼지 축제......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산청에 유기한우도 있습니다. 있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의원
보조도 나가고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왜 유기한우는 천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또 농가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하면 또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해당 과에 의원님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비해요. 미비하고 유기한우 이것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흑돼지도 챙겨야 되지만. 유기한우도 챙겨야 돼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왜 그러냐 하면요. 정말 이게 흑돼지는요, 좋아요. 좋지만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정말. 냄새가 나서 못 살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혀요. 그렇지만 유기한우는 그 옆에 가면 고소합니다, 정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자주 치우고 하면 정말 냄새가 고소한게 그게 볏짚단에서 나는 냄새가 정말 고소하게 나오더라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
천원
안천원의원
축산 분야도 유기한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아시겠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언론인들한테 나가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언론인한테 나가는 예산은 8억4,300만원 정도 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8억4,300만원?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언론 광고 전체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금 각종 광고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방송예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올해 저희가 8억6,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2022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는 8억4,300만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2021년도는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2021년도에는 6억7,500만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어째서 그렇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또 엑스포도 있고 아무래도 군 단위 이런 대규모 행사라든지 또 시책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그 당시 증액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제가 지금 우리 산청에 있는 언론인들이 완전히 천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게 천대를 해야 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답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딱 저희들이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형평성 있게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진주에 있는 기자들이 와서 한마디 쓴소리 해 버리면 주고, 쓴소리 해 버리면 주고 우리 산청군에 있는 기자들은 아무리 쓴소리를 하든 안 하든 조용하니까 그냥 주지도 않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 있는 기자들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자주 들려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천원
안천원의원
서운하다는 소리보다도 진주의 진주시장님 같은 경우는 아주 잘 하시더라고. 능동적으로 잘 대처도 하고 정말 잘 해요. 기자들 뭔 소리 해봤자 소귀에 경읽기더라고. 우리 산청군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산청군 기자들 우선적으로 좀 먹여살려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저희들도 또 줄여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심지어 우리 경남권에 없는 기자한테도 그렇게나, 인터넷 기자한테도 그렇게나 돈을 쏴준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잘 아는 그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나 많이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과연 줘야 될까요? 우한석 계장님, 올해 1월1일부터 지금까지 돈 지불된 것 저한테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한석
우한석공보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이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올해 2024년도 청렴도 평가 나왔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나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내년에 나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영국
이영국의원
그러면 올해 9월달에는 작년 것이 나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올해 저희들이 2023년도 평가는 저희가 2등급을 받았고 올해 평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올해는, 그죠? 내년도 나올 거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나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런데 자신 있습니까? 1등급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1등급을 목표로 저희들이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새롭게 추진을 했고 이번에 또 내외부 직원이라든지 또 외부의 우리 민원인들을 상대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올해는 개선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평가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절대적인 그런 의견들이 첨부가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은 1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업무는 추진을 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약간 군민들을 탓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시책 추진사항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영국
이영국의원
지금 작년에 보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1등급을 못 받은 이유가? 작년에?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소극행정이라든지 절차 위반 부분이 있었고 또 인사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영국
이영국의원
그렇죠. 인사 부분이 조금이 아니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영국
이영국의원
인사 부분이 올해도 마찬가지고 인사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영국
이영국의원
군민들이 공정하지 못 하다고 느끼는데 그걸 군민들 탓을 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오, 군민들이 공정하지 못 하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평가 대상에 외부체감도가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 군정에 각종 민원 발급을 받았거나, 어떤 사업을 추진했거나 그런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평가결과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보면.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군민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작년에도, 그죠?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고위직들의, 그죠? 청렴노력도라든지 그런 청렴, 고위직들에 대한 청렴 때문에, 그죠? 작년에 1등급을 못 받았거든요. 왜 전부 다 판단을 다르게 합니까? 분명하게 내부에 있다고요, 청렴도 1등급을 못 받은게. 사천시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손수 나서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해 가지고 1등급 받아 가지고 매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지금 기업유치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 그런 동력들이, 그죠? 청렴도를 높임으로 해서 동력이 살아나고 또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서 청렴도가, 그죠? 지금 우리 뒤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우리 산청군의 고위직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엄청 다른거라.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뭐냐 하면 말로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일반 우리 직원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고위직의 문제가 다 청렴도를 좌우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놨어요? 지금 생각이 다 다르다고. 뭐냐하면, 그죠? 평가하는 사람들은 기관에서 할 때는 고위직이 청렴 노력도 떨어지고 고위직에서 청렴도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났는데 자꾸 군민들 이야기하고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분명히 작년에 보면 외부적인 것은 1등급 거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 고위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개선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그걸 물었어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올해는 고위직 주관 청렴 실천 캠페인과 그리고 또 청렴 실천 동아리 청렴리더를 또 구성해 가지고 어쨌든 간부공무원들이 좀 더 솔선해서 이렇게 청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또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 이제 잦은 인사라든지 이런게 바로 청렴도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생각나면 인사해 버리고, 그죠? 보통 보면 과에 사람이 한명 모자라도 열심히 주위에서 도와서 한명 커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출산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인사도 잘 하고 고위직이 청렴할 수 있도록. 지금 책에 안 담겨있잖아요. 작년에 계속 이야기하고 5분발언도 하고 계속 했는데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무 기억도 없고. 하여튼 이 청렴 문제는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고위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1등급 되도록 우리 군민들 청렴합니다. 우리 직원들 청렴하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인사라든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불편한 그런 행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두 번째는 20페이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30년 후에 우리 산청군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미래를 가져야 됩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 전략이 50년 후에 전략, 책을 대충 봤는데 황당무계한 것들이 많더라고. 인구가 안 줄어드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상한 그런 보고서들이 많던데.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서 이번에는 5,000만원이 아니라 1억5,000만원이 들어도 좀 제대로, 그죠? 인구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선진국들은 이미 그죠? 그걸 겪었잖아요. 우리 모델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진국들은 다 그러니까 유럽들도 전부 다 100년 전부터 인구가 줄었어요. 100년 동안 인구정책을 했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1.26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확하게 배 정도 됩니다, 그죠? 얼추 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 목표는 1.5명이고 나중에 8,000명을 유지하고 전체 어떤 국가적인 계획도 있지만 우리 산청군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떤 좀 장기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돈이 좀 들더라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장기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되지 지금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이다,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들 많잖아요. 앞에 저것 주상복합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돈 먹는 하마들은 싫어하잖아요. 동의보감촌에 투자하는 것 이런 것 다 군민들이 싫어하거든요. 그 돈 가지고 인구에 쓰고 우리 군민들은 먹고사는데 써야 되거든요. 그런 장기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촌은 확실하게 민간이 들어와서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1년에 100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미래세대들이, 그죠?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엄청난 돈이라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장기계획에 들어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과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다음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의원
공약사업 중점관리했는데 지금 이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공약사업 이행률은 지금 올 연말 기준으로 한 65% 정도 저희들이.
호림
최호림의원
지금 잘 한 겁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1년 반 정도 민선8기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연말까지 정상 추진해서 완료되는 사업들이 있고 해서......
호림
최호림의원
그게 지금 그러면 공약의 사업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공무원이 정합니까? 군수님이 정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공약의 사업 순위라면은 뭐......
호림
최호림의원
공약 순위, 추진 순위.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공약 순위는 각 부서별로 다 이게 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순위는 없습니다.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는대로......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과장님. 아니, 부서별로 다 있다고 해서 전체 로드맵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 있으면 계속사업에 대한 것이 순위가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 없이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전체 비용이 지금 현재 65% 이행률 중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투입된 사업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공약률은 65% 들어갔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알아야 되지 그렇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저희가 매년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또 점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65%가 아니더라도 매년 한 것, 2년 한 것 중에, 2년 한 것 중에는 나올 것 아닙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의원님께 1부 전달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대응체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타시군 비교해서 공모사업이 우리가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올해 말고. 지금까지 민선 8기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 2년 동안 지금까지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다른 시군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신규사업이 15건에 292억원이 선정이 되었고 계속사업은 37건에 2,050억원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그래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다른 시군하고 했을 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인근 저희가 서부경남 4개군......
호림
최호림의원
비교를 다 할 것 아닙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4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지금까지.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년 동안. 지금 민선8기 계속 강조했으니 민선8기 2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게 지금 자랑만 계속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했다고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했길래 이렇게 잘 했다고 계속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했으니까 앞으로도 잘 하겠다고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의회하고 소통 하나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군민 소통 중심의 군정. 아니, 의원들을, 지금 나와 있는 의원들이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의회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군민하고 소통을 해서 지금 산청군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본인들이 2년 동안의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돌이켜볼 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일부터 시작해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지역구 의원들한테 무슨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기 전에 정해놔놓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요. 지역구 의원들이 그냥 바지 의원입니까? 나는...... 아니, 제가 처음에는 1년 정도는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지금 산청군의회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장들 잘못도 큽니다. 이게 군수님 혼자의 잘못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일을 진행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그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정기적인 행정간담회도 또 통하고......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필요에 따라서......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오, 아니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기적인 행정간담회는 말 그대로 그냥 절차입니다. 형식적인 거라는 거죠. 간담회에 올라오기 전에 일은 다 진행되었는데 가지고 와서 안 해준다고 그러면 공을 의회에 넘기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의회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은 몰라요. 그러면 모르는 내용을 행정간담회 올라왔는데 그 의원들이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 그리고 행정간담회에 올라왔다가 상임위에 올라오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한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개를 실수했거나 했으면 모르는데 여기 다른 의원님들을, 내가 다른 의원님들 이 말씀하실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은 그렇게 변명하면 바뀌는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바뀐 것도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통하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더 철저히......
호림
최호림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또 지역의 사업장 의원님하고......
호림
최호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간담회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 올라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올라오면, 의회에서.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혹시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그럴 일이......
호림
최호림의원
과장님, 얼마나 부득이하게 무슨 급한게 있어서...... 생명을 다투는 일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변함이 없다는. 지금까지 그러면 올라온 것도 그렇게 촌각을 다툴만큼 목숨에 어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는......
호림
최호림의원
그게 부족한 부분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림
최호림의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지, 부족한 부분이...... 부족한 것은 모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본인이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걸 어떻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제가 2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통계 자료 혹시 지금 만들어진게 있습니까? 한 개라도. 예를 들어서 1년치라도. 제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데 있어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곧 본예산 올라올 거잖아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2년 동안 제가 이야기했는데. 혹시 1년 거라도 뭘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피드백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보조사업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오. 과장님, 제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빠져나갈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부서에 각종 예산심의와 관련한 의원님 계속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부서에 전달했고 부서에 저희들이 또 통계자료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좀 취합을 해서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제가 이번 본예산할 때 제가 예산 안 오면 제가 분명히 저는 무조건 지금 반대토론까지 할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 없이 1년 동안, 2년 동안 그 예산을 집행한 자료, 피드백 없이 예산 올라오면 이번 본예산 시끄러울 겁니다. 준비 단단히 하고 오시고 지금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게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라고 하는 것 되게 불쾌하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물어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지금 폐지, 그죠? 여기에 대한 산청군의 대책은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행정과에, 나중에 한번 의원님, 행정과......
호림
최호림의원
행정과 하고 오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것도 왜 그러냐하면 이것도 전략기획에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산청군에서 이게 누구의 과의 일이라고 토스를 할 것이 아니고 고민을 해본 적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들이 앉아서 이야기도 한번 아직 안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이 와서, 교육청에 와서 이것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18개 시군을 돌면서 다 했거든요. 우리는 경주에 연수를 가는 바람에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게 우리도 지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행정과에서 전략기획에서 행정과에서 만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학생이 아무도 없으면 상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상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안 해봤다? 이 무슨 전략기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안 그래도 행정과에서 도 조례에 해서 저희들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도 조례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과하고......
호림
최호림의원
일단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이제 이것 제가 지금 황매산이 우리가 내비를 치면 어디로 나온다고 했습니까? 주소가. 쳐봤습니까? 혹시. 제가 앞번에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혹시 내비 한번 쳐보셨습니까? 황매산이라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부군수님, 혹시 쳐봤습니까? 내비, 내비게이션에 황매산이라고 한번 쳐 본 적이 있습니까?
합천, 지금 황매산이 합천군 하고 산청군 하고 같이 있거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경계로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런데 합천군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몇 번, 이게 한 세 번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지금 이게 황매산이 주봉이 합천에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주봉이 합천에 있지도 않은데 왜 거기 합천으로 뜹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되게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아니, 관광을 이야기하고 지역을 알리는데 이야기하는 홍보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조그마한 것 하나도 챙기지 못 하면서...... 우리 군립공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합천군은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우리는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그냥 군립공원은 아니고 그냥.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황매산이 그러면 합천거네요, 제가 볼 때는? 돈을, 저렇게 매년 황매산에다가 돈을 공모사업도 하고 저렇게 부으면서 어떻게 그게 끝까지 황매산이 지금 합천군이라고 표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한 번도 안 달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황매산이 또 합천군도 군립공원이고 저희들도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소가 합천하고 산청군하고......
호림
최호림의원
같이 뜨게 해야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두 개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여기 제가 발언한 내용을 아마 찾아보면 1년이 넘었을, 1년 한 제가 오늘 한 3번 정도 이 발언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챙겨주시고 지리산의 날 지정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산림과에서 답변이 왔거든요. 되게 황망하게, 황당하게. 그것 혹시 답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예.
호림
최호림의원
답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과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호림
최호림의원
그게 산림과에서 할 일입니까? 과장님. 그게 산림과에서 할 일이라요? 아니, 그 일이 지리산의 날이라고 지리산이 들어간다고 그게 산림과에서 할 일입니까? 아니, 이런 걸 전략기획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도 들어가야 되고 전략기획도 들어가야 되고. 너무 쉽게,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도 너무 쉽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답변도 그렇게 성의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국립공원에 전화 한번 해봤습니까? 국립공원 한번 만나봤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산림과에서 검토를 해서......
호림
최호림의원
그게 어떻게 산림과에서 검토할 일이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스운 내용입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다른 것은 내가 모르겠고 지금까지 5분자유발언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또 생활민원도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호림
최호림의원
착착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착착 하겠다, 언제까지요? 8대, 8기 민선, 9대 의회 끝나고 나면요? 천천히? 과장님, 이 5분자유발언을 할 때는 의원들이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때는 다른 무슨 날에 대한게 없다고 지금 답변이 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있으면, 만약에 그런 날들이 있으면 독도의 날 이런 것을 빼더라도 지역마다 무슨 명사에 대한 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이러면서 답변이 왔는데 어떻게 그게 산림과 일이며, 산림과에서만 쳐다봐야 되는 일이냐는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날을 내가 조례도 만들어서 날도 지정하고 해야 된다는데 그게 지리산이라고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그걸 좀 제대로 전략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까? 정하는 것은 누가 넘깁니까? 산림과에, 이것은 산림과 일이다 그렇게 산림과로 줘라 그것은 누가 정합니까? 부군수님이 정합니까, 혹시?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이 넘어오면 부서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바로 부서로 토스를 하고......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그래 누가 정하냐고요. 그걸 토스하는 걸.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과에서 정할 수 있으면 정하고 또 좀 이 업무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부군수님실에서 이런 국장님들 티타임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또 업무를 부서를 정하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이런게 그냥, 그렇게 하면 쉽게 그냥 장난처럼 차 마시면서 뭐 해라 이리 너거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호림
최호림의원
최소한 이 정도 되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으면 저한테 한 번 정도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물론 저보다 다 똑똑하시지만 한 번 정도는 저도 제 머리에 이게 지금 순서를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럽게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답변하기 전에 저한테 한번 물어는 봐야 됩니다. 이걸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그 정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 뜻을 다 알고 있는 양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답변이라고 온 것이 다른 것도 날 정할 수 없으니 그냥 이것도 할 수 없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진짜 의회가 바지입니까? 바지로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이?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호림
최호림의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 지금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 하는 것이 바지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지 같아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본인이 그렇게 느꼈는데 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내년 본예산 해올 때 정말 제대로 해 오십시오. 한 과 가지고 제가 하루종일 갈 수도 있습니다. 피드백 분명히 달아서 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2년 동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것 없이 뻔뻔하게 그대로 또 올라왔다가는 진짜 힘듭니다. 제가 의회에서 같이 한번 우사할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조균환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전 우리 동료의원께서 친환경축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친환경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산청군은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무더기로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 특색에 맞는 이런 농축산을 했을 때 다른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으로 승부를 거는게 아니고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친환경농특산물. 우리 메뚜기쌀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균환
조균환의원
그래서 또 앞전 동료의원도 말씀드렸고 저도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채소 하나 심는 것도 제가 먹는 것은 직접 이렇게 참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먹거리는 만약의 경우에 우리 특산물을 외국에서 전량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친환경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아마 이것은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 아시는대로, 부군수님도 아시는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은 추구하고 있는게 관광이죠? 관광이 왜냐하면 생활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광을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지금 현재 국도 20호선이 지금 남사예담촌 입석 입구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장기계획이 아마 들어가 있긴 있는데 제가 확실히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하고 있는데 계속 연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도로계나 건설과에 물어보면 되지만 다 계획을 여기서 세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국도 20호선 잔여구간 약 7km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국토부 장관님을 지난 5월1일날 면담을 하셨고 또 그전에 국토부 차관님께서 현장 방문 때도 그 분야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국토부 차관님 또 국토부 기조실장님 여러 차례 중앙을 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제6차 국도, 국지도 개발계획에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있습니다. 당초 10월말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이었는데 조금 지금 용역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저희 산청에 국도 20호선 연장하는 사업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군수님과 또 부군수님 부서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간단히 한마디만.
천원
안천원의원
부군수님, 내가 부군수님한테 질문할게요. 내년도 본예산을 짜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자료도 한 개 안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주는게 정확한 겁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것 좀 받아내라고. 우리 의원들을 완전히 개무시해도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의원 이야기했듯이 추경에 사업을 한다든지, 면사무소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다문 우리 의원들한테 의논이나 따나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사업을 앞전 면장이 했으면 그게 잘 됐든 못 됐든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게 잘못돼서 다른 데로 변경을 하겠다든지 그렇게나 따나 말을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후에 가면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것 무슨 공사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확하게 그게 맞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 개무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의원님들이 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추진,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변경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부군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앉아 가지고 부군수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임 면장이 일을 해놨으면 그게 잘못됐으면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지 마음대로 한다? 그게 좋은 거에요? 부군수께서 그렇게 시켰습니까? 그렇게 시켰어요, 부군수께서?
좀 똑바로 관리 좀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업무보고는 오후 1시30분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에 강향란계장입니다. 인구정책담당에 김수진계장입니다. 기업지원담당에 권도형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카담당에 여성규계장입니다. 【참조】 ○ 2025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골프장 민자유치 지금 이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 차황은 아니고 금서 쪽입니다. 금서 쪽에 지금 한 20만평, 전체적으로는 100만평 정도 규모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땅이 지금 한 20만평 정도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아, 지금 차황 골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원
안천원의원
차황에는 그러면......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차황에는 지금 지역발전과에서 나중에 오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요?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체육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통합했으면 좋겠는데 지역발전과하고 전략과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보면 오폐수 이것도 마찬가지라. 공단오폐수라도 상하수도과에서 그걸 해야 될건데 그것 또한 전략과에서 하니까 이것 또한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통합을 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해당부서 하고 검토를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지역발전과 그것도, 차황 그것도 민자유치니까 그렇잖아요.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민자유치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지구단위계획 신청된 부분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출산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좀 해 주실랍니까? 2023년도도 2024년도 결혼을 몇 분이 했는지, 그리고 출산이 몇 명인지, 그리고 외국인이 시집와서 1인당 몇 명을 출산했는지? 혹시 외국인 처갓집에 한번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안 보내주고 있죠?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의원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담당계장님이 뒤에서 마이크를 받네.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우선 2022년도에 출생자수는 62명이고 2023년에는 출생 합계가 67명입니다. 올해 6월말 출생자 합계는 29명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에 이주해오신 분들에 대한 현재까지 말씀하신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결혼은 몇 분이 했는지 몰라요?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결혼하신 분들은 현재 60명 정도 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올해?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올해 60명?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많이 했네. 그리고 또 그러면 6월말까지 29명 했다, 그죠? 출산했다, 그죠?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연차적으로 한 30명 이상씩 떨어지네요?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이래 가지고 우리 산청군이 견뎌나겠습니까? 외국인이 시집와 가지고 출산한 건 모르죠?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예, 저희가 현재까지 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외국인 처갓집에 우리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보내준 적은 없죠?
수진
김수진인구정책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옛날에 한번 보내준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팀 갔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해 준다고 내한테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공단지 쪽에 인력이 모자라지 않나요?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인력이 모자랍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모자라죠?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의원
지금 금서에서는 인력이 많이 모자랄 겁니다. 그렇죠?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의원
올해 기숙사 내년도에 기숙사 짓습니까?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올해 28실 준공을 하고 기존 농공단지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시 기숙사를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건 지금 생비량 화현 있죠? 화현 거기는 아주 내가 볼 적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의원
거기에 지원이 되면 인근의 진주시에서 거기 노무자들이 많이 올건데, 출퇴근도 용이하고. 진주서 여기 금서까지 오려면 사실 한 3·40분 이상 걸릴 겁니다. 걸리는데 화현농공단지에서는 한 7분만 하면 돼요. 충분합니다. 도동에서 오면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 좋은 이점을 살려 가지고 화현농공단지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숙사도 많이 지을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 돈을 몇 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기숙사까지 지어가면서 1인당 해 가지고 와도 거기 지어놔도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실정인데 화현농공단지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지어주면 더 금상첨화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돈을 671백만원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리 주는 것 있죠? 이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돈 쓸 일이 분기별로 많이 씁니다, 진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리 분기별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1년에 한번 주지 말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주죠?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예, 지금 조례 개정했을 때는.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주지 말고 분기별로 최소한도로 1년에, 한 달에 다달이 나는 주면 좋겠어요. 왜 주면 좋겠냐 하면 지금 우리 나이 많은 노인들한테는 얼마만큼 지원해 줍니까? 그 예산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몇 백억이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백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이것 해 주는 돈 얼마입니까? 그리 해야 이게 인구소멸이 안 될건데 돈 이것 1회성으로 그쳐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리 줬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분기별로 좀 줄 수 있도록. 그리고 2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이면 50만원, 뭐 100만원을 주든지. 고등학생 정도 되면 솔직히 자기 잡비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자기 부모들한테 날마다 타 쓰려면 부모들 아이 낳겠어요? 아이 안 낳지.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튼 잘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조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우리 산청을 어떻게 해서든 관광을 가지고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카는 보니까 환경부를 1차로 해서 우리가 관문을 몇 가지 거쳐야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남부내륙철도 있죠? 경북에서 거제까지 하는 철도인데. 이 철도가 예산 관계 때문에 아마 좀 지체를 하고 있다가 예산이 아마 6조6천 정도 해서 아마 확보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이 만들어짐으로써 아마 조금 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30년에 완공을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서울에서, 모든 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우리 지리산까지 산청까지 케이블카도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런 목표를 두고 있을 거예요. 케이블카가, 지금 케이블카가 되면 철도는 우리가 버스는 아무리 많이 와봤자 요즘은 또 좀 편하다고 28인승을 많이 타더라고요. 아마 남부철도 이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 아마 버스 100대, 200대, 몇 백대의 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게 철도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케이블카도 좀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청이 빨리 관광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열차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바로. 열차손님은 자가용이나 버스손님하고 다릅니다. 열차손님들은 통상적으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산청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더 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이상입니다.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둘째 아이 낳으면 다자녀에 들어가죠?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예.
상원
이상원의원
그런데 보면 출산하는 부모들이 맞벌이를 할 경우에 우리가 보통 보면 금요일까지 하는 공무원이 있나 하면 개인업체나 자영업자들도 보통 보면 일요일, 토요일 일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먹고살기 위해서. 그리 하면 실제적으로 그 때 토요일, 주말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실제적으로 아이를 돌봄교사가 지원이 되지만 그럴 때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주말에는. 그래서 그 주말에 아이 둘둔 자녀에게는 추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 하나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보면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또 친정부모나 시가부모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할매, 할아버지가 되니까 할매가 주로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조모 돌봄시간에 거기에 조금 지원을 하면 또 아이들 키우는데 조금 산모라든지 부모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믿을 수 있는, 할머니가 봐주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지원을 한번 색다르게 산청군에서 앞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이영국 의원님.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항목별로 보면 금서 워라벨기숙사, 산엔청 청년베이스캠프 이 2가지는 인구소멸로써는 아주 좋은 정책이고 그 밑에는 우리 일반 공약사업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지난건 끝났다 치고 2025년도 소멸기금 배분액을 보면 우리는 72억 배정받았죠?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2025년도 말씀입니까?
영국
이영국의원
예,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수등급은 160억이고 전국에 8개 지자체에 주는 것이고 하동군은 160억 받았고 우리는 72억 받았죠, 그죠? 제가 지금까지 누차 이야기하는게 뭐냐 하면 소멸기금은 바로 국가에서 인구정책을 위해 우리한테 바로 주는 그런 기금이고 소중한 예산인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해서 저는 많이 못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수등급을 2년에 한 번씩 받는다든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우수등급을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올해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기금들이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C등급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장님들께서 어차피 소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건 맞지 않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수등급하고 양호등급하고 2가지만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했는데 대부분 다 그냥 어느 정도 우리 시군에서 사업에 대한 대상지로서 적정하다 하면 사업에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같은 경우는 중점사업으로 각 시군에 1개의 사업을 거론을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면 그 중점사업에 대한 부분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경쟁의 구도가 아니고 골고루 주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신안에 도시가스사업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넣었고 각 시군에 다 넣었는데 경남에는 이번에 중점사업 1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동에 하동의료원에 투입되는 청사 짓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고 대대적으로 군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60억, 70억 정도를 보전해 주는 걸로 하고 다른 시군 부분에는 공히 똑같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사업명이, 사업이 금서 워라벨 근로자기숙사, 그 다음에 산엔청 베이스캠프처럼 직접 청년이라든지 근로자들한테 숙소를 지어주고 인구 유치에 적극 도움이 되는 것이고 밑에는 보면 다소 그런 인구하고 거리가 먼,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산청군 전체에 좋은 주거환경이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원룸, 투룸은 단성, 신안 이런 데는, 그죠? 바로 짓자마자 바로 분양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저도 인구 저번에 조사를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주거환경을 꼭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부리지구 하고 매촌지구, 그 다음에 단성이라든지 꼭 택지조성을 해야 됩니다. 택지조성을 이루고 나서 바로 건물이 들어오거나 도시화가 안 돼도 우리 원지라든지 지금 산청읍도 바로 분양되고 나서 거진 다 들어왔거든요. 다 들어왔습니다. 건물이 들어오고 도시화가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인구 유입에는 매촌지구라든지 부리지구, 그다음에 단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꼭 택지조성이 시급한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지역발전과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건 2025년 저희들이 대응기금에 대한 사업 책정을 할 때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와는 달리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군에 적합한 사업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고 고민도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인구문제입니다. 작년에 1년 동안 67명이 태어났죠, 그죠? 또 우리 산청군이 인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최소한 몇 명이 태어나야 우리군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한 50년을 보고. 67명 곱하기 50명 하면 3천명, 4천명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구가 1만명, 7천명 이리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얼마를 출산이 되어야 우리 산청군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정확하게 추계적으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번달하고 저번달 인구 추계해서 출산이 지금 증가하는 걸로 대한민국 자체에서는 나와 있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전에 정명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자체에서 조그마한 소리들을 모아서 중앙정부가 움직이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동참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어떤 연구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내용을 공부해서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와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적어도 우리가 200명은 되어야, 2200명은 되어야 80년간 인구를 다 모으면 16,000이 되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이 되어야 소멸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200명의 인구를 출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게 뭐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주거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출산, 육아, 그 다음에, 교육, 그 전에 물론 기업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시기다. 지금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산청군은 바로 소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거진 계장님들은 그런 인구 소멸하고 상관없이 정년퇴직을 하겠지만 미래 세대들은 진짜 인구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장래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촉구를 합니다. 미래계획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꼭 그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꼭 이행을 해야만이 우리 산청군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김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옥산지구사업을 과장님이 하시죠?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그것은 지역발전과에서 합니까?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예, 지역발전과.
재철
김재철의원
지역발전과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한번 물어볼라고 했는데......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금서에 골프장 말하다 말았는데 과장님, 금서 골프장, 지역발전과에서는 차황 골프장.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오기 위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민자를 유치한 것이 아니고 직접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사업신청을 하다보니까 지역발전과의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라서 직접 접수를 하신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역발전과의 도시계획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자에 대한 유치 부분이고 지역발전과에서는 민자에 대한 유치는 아니고 이미 땅도 매입을 했고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그렇게 되면 산청군에 만약에, 그죠? 2개의 골프장이 될 것 같으면 앞날이 걱정이 안 될까요? 한 개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한 개 유치해 가지고......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지금은 아마 당장은 되지는 않고 지금 왜그러냐 하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군계획 시설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공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땅을 매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쪽에서 재결이 안 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땅을 매입을 한 것은 거의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중간중간에 땅들을 매입할 수 없어가지고 현재 그 상태를 가지고 골프장을 할 건지 다른 것을 할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차황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크게 연관 짓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그래 금서 저기는 금서 쪽 하고 생초 하고 아마 경계 쪽 되죠? 위치가.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그냥 평촌 하고 생초 갈전 쪽입니다. 갈전 쪽하고 생초 평촌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아무튼 행정을 하면서, 그죠? 앞으로 골프장이 두 개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에 사람들이 심사숙고해가지고 한 개도 잘될 수 있도록 그죠?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전략사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행정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인 행정담당입니다. 김성혜 서무담당입니다. 홍태형 혁신단체담당입니다. 강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문구열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천도영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2025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모든게 다 좋네요. 좋은데 이게 보면 또 전략사업팀하고 또 같이 중복되는게 많아요? 이게 초등학생들 100명, 5,000만원 해 가지고 입학축하금, 전략사업팀에도 한 두 개 있어요. 한 두 개 있고 또 학생들 기본교통비 10만원 주는 것 이것 월 10만원 주는게 아니고 1년에 10만원 주겠죠? 월 10만원 줍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1년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1년에 10만원 주죠?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입학축하금은 저희들 과에 교육지원계에 있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고.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전략사업팀에도 초·중·고등학생들한테 20만원, 30만원, 50만원 주고 이것 하는데 이걸 차라리 청소년과를 한 개 만들죠? 안 그러면 계를 만들어서 어떻게 모든 걸 당겨와 가지고 원팀이 되어야지 투팀이 되어 가지고 중구난방식으로 주면 우리도 헷갈려요.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전략사업과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은 내년에 사업집행은 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의원들 그렇게 머리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나 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참 헷갈립니다. 그리고 군민성장과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명품교육도시 조성 해 가지고 학생특기적성교육지원 등을 통한 우수미래인재양성 해놨는데 이것 진짜 한마디 말은 아주 거창하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우리 신안에 보면요. 신안 윈드오케스트라가 한 20년 가까이 됐죠? 됐는데 건물 한 개 없어요. 연습실이 없다고, 거기. 이게 중·고·대학교·청소년이 되면 완전 도태돼 버립니다. 초등학교 때 60명이 나와 가지고 그 어렵게 금상, 대상까지 다 받고 했는데도 진짜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연습실 한 개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그 연습실 그것 그냥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그 학생들이 지금 나이가 30 이상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청소년들도. 지금 각 마을마다 읍마다 읍면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마을마다 악기 배운다고 난리입니다, 실제로. 그렇듯이 우리는 인재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청군내 연습실이 없다? 조금 그래요. 이게 예산을 우리 지역발전과에서 예산을 따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진짜 좀 건물 1개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또 한 가지 더 곁들여 가지고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껌값이겠죠. 신안윈드오케스트라가 제주도에서 또 시합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없어 가지고, 60명이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하고 일부 선생님들하고 가려고 하면 한 60몇명, 70명 가까이 되겠죠. 또 학부모들은 개인적으로 가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여기 가면 하루 가지고 안 됩니다. 최소 1박2일 내지 2박3일은 해야 돼요. 우리 국내에 있는 것은 저 강원도 춘천이나 가도 이런 데는 당일치기로 가 가지고 참 하는게 많더라고. 많지만 제주도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하고 그 학부형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아마 맞죠? 가봤죠? 계장님도 같이 가봤어요. 예산이 얼마정도 들겠냐 하니까 최소한도로 3,000만원은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주도 가는 것, 1년에 한 번씩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게 대회를 하면, 제주도에서 대회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쿨하게 우리군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느냐 진짜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나는 껌값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군에서 돈 7,000억 가지고 펑펑 쓰는데 돈 3,000만원 그것 뭐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사랑합니다. 다문 항상 일하시는데 도와드리려고 보면 굵직굵직한 일들을 먼저 알아서 해주니 참 고맙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난방비 해가지고 4,8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초소가 우리 11개 읍면에 초소가 있습니까? 각 면대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13개 자방대가 있는데 이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 위치 자체가 다 가건물이면서 또 불법인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없는 데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방범대 근무소도 없는데 여기 난방비를 지원부터 한다? 이것은 조금 현재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근무소를 우리도 각 면에 일원화시켜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근무소를 지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우리 태권도 도장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어린이들 학생들이 방과후에 태권도 도장을 가죠? 태권도 도장을 가는데 요즈음은 실제적 태권도 도장 돈 들이 시간이 지연이 되면 버스나 버스 시간을 놓칠 경우도 많고 또 보편적으로 내가 도장에 물어보니까 전체 태워다 준다고 해요. 도장에서 일일이 태워다 준다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운송,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방과 후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차비같이 운송비를, 교통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안 되나 이런 생각에서 지원을 하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학원에 가도 우정학사 올라와도 우리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방과후 돌봄시간을 지연을 시키고 또 우리가 봐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안 되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드립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초·중·고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기본교통비 하고 매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리고 청년학습센터 구축 및 이게 단성인데요. 단성이 작년에 우리가 그 현장을 가보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우리 이야기한 곳이 아닙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은 안 주셨고 잘 돼 있는데 큰돈을 들여서......
상원
이상원의원
리모델링한다고 작년에도 올라왔었죠?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리모델링할 것을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 전에 이게 우리가 판매장으로 쓴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상 군민들이 아까 같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공간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조성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사업비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일단은 현재 있는 그 상태는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설계를 했거든요. 설계를 했는데 하여튼 설계해 보니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일단 최대한 사업비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참 이게 한 곳에 시내 내부에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런 걸 보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건데 조금 외진 데라 청년학습센터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다음은 이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청렴도 조사에서 2등급을 받았거든요, 그죠? 2등급, 왜 2등급이 됐습니까? 1등급이 안 되고.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그 당시에 조금 저조했던 부분이 인사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 보면 인사 부분 그러니까 고위직의 청렴도라든지 인사 부분이라든지 청렴노력도가 낮다. 그러니까 외부적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보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은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위직에 대해서 보면, 여기 보면 책 어디에도, 그죠?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청렴을 더 높이겠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다 보면 직원들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1등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작년에 사천시는 시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1등급 받았거든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천시민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도 1등급 받은 적이 있죠, 그죠?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도 보면 올해도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청렴도 때문에 신경을 써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진행하는 것을 또 보고 참여도 해봤는데 하여튼 그게 내부적으로는 우리 행정과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
이영국의원
지금 보면 과장님 힘이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고위직에 대한 청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재를 들어갔는데 부드럽게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하고 강압적으로 명령을 해서 일을 수행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강압적인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할 때 다소 의견이 안 맞아서, 그죠? 강압적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느끼게 된다고 하면 직장내 분위기가 아주 안 좋고 그게 바로 고위직에 대한 청렴도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인사부분하고 과장님 부서잖아요, 그죠? 이것 좀 인사도 적어도 예측가능한 인사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2년마다 사람들이 바뀌니까 되게 면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다 군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지금 규정상 2년마다 하게 돼 있죠?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서 우리가 다소 3년을 하든지 4년을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대한 2년6개월이라든지 안 되면 3년이라도 한 부서에서...... 옛날에는 부패 때문에 그랬죠, 그죠? 부정부패 때문에 한 부서에 오래 못 있게 하고 그런 규정을 만든거죠, 그죠?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그게 정부 기준이라는게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는 또 2년 이상 더 있기도 하고 하는데 또 결국은 2년 이상이 전문성도 있지만 개인에 대한 고충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받아보고 반영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딱 2년을 사실상 이렇게 하다 보면 그대로 딱 지켜지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그래서 직원들이 전문화되어 가지고 업무효율도 높이고 또 우리 군민들이 그죠? 행정에 좀 서비스가 잘 되도록 그렇게 많은걸 노력해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정명순 의원님.
정명순의원
예, 제가 2가지만 여쭙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사업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산청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아이가 진주로 통학을 하거나 이런건 어떻게 할 것이며 기타 등등 복잡하겠다, 그죠? 산청군 관내 버스만 타는 것을 말하는지 이건 업무 청취니까 일단 그렇다고 치고 우리 무료로 산청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층이 어디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노령인구 우리가 교통비를 주잖아, 그죠? 그렇게 하듯이.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무료로 이용하는 계층은 정확하게 답변을 좀......
정명순의원
교통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앞전에 하동에 100원 버스 했잖아요. 하동군민이 전체다 1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것 그게 지금 대히트를 쳐 가지고 의령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기타 등등 이러는데 우리도 노령인구 교통비 지급이 되고 또 청소년 이리 하고 하면 실제 좀 움직이는 사람은 포터며 각자 자가용으로 이리 움직이는데 차라리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도 조금 중기계획으로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뭡니까?
무료로 태워줄건데 뭘 또 10만원을 줘요?
아, 영화를 보러 간다 예를 들어서 쇼핑을 간다, 아니면 학교를 간다 무조건 하고 그냥......
1년에 10만원?
상원
이상원의원
잡비를 주는거네.
정명순의원
그 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이것 우리 지난 9월에 나기초 연수를 갔을 때 그 쪽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되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감명깊게 듣고 왔는데 공부한 내용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 특이하게도 그 지역에 답례품에 상당한 매력을 느껴 가지고 기부를 한다는 우리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우리 산청 농산물 이렇게 도라지청 어짜고 이런걸 떠나서 공산품이나 농산품 가공이 우리 산청 것에 몇 % 이상이 들어가면 가능하듯이 우리도 좀 이왕이면 진주시, 함양군, 거창군에 할 것을 전국에 국민들이 보고 꼭 자기 고향이 아니더라도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답례품을 정말로 괜찮은걸 우리가 하나 개발을 해서,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개발을 해 가지고 답례품 때문에 우리 산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답례품도 올해도 추가로 했지만 아까 맨 처음에 화면에 비춰지는 그것만 봐도 이걸 위해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등록을 해 오는데 기존에 3년째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채널로 해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지역에서 벗어난건 사실상 힘들고 그래서 우리도 계속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쇼핑몰 채널 외에도 다른 고향사랑기부금 채널을 통해서도 판매될 수 있는 다양화시키는 데는 아마 고향사랑기부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좀 먼 날일 것 같고 약간 저 멀리 있어서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문익점선생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에 적어도 면화를 재배해 가지고 면화공장을 조그맣게 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하는 사람은 솜 면화로 된 이불 내지는, 수건 내지는 베이비, 어린 아이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특성이 우리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건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있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과하고도 좀 잘 해 가지고 우리 산청만의 정말로 다른 데는 없는 그런 어떤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하는데 자꾸...... 재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현기입니다.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순남 세무담당입니다. 강회숙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최준삼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임채민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종수 경리담당입니다. 이혜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청군이 보유한 공용차량 있죠?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그것 일제 점검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 특히 대형차량 있죠? 큰 버스 있죠?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영국
이영국의원
잘 씁니까?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2015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전년도같은 경우는 72회 운행했는데 올해는 26회 정도 운행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얼마 정도가 횟수가 되어야 유지관리하고 손익분기점을 따진다고 하면 몇 회 정도나 해야 됩니까?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지금 2015년도 구입할 때 196백만원 정도 해서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행거리 한 66,000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앞으로 차가 대형버스가 우리가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당분간은 대형버스를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점검해 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전에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기사님이 아주 관광버스 기사님과 다르겠죠. 관광버스 기사님들은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그래서 길도 잘 알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타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안전에 문제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은 임대차를 써서 유리한지, 그죠? 지금 있는 상태로 보유를 하는게 유리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안천원 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거기에 곁들여서 내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지금 대형버스를 쓰고 있습니까?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거짓말하면 안 돼요.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쓰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기사 누구입니까?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기사를 저번에 2회 추경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운전기사가 지금 휴직을 해 가지고 인력이 없어 가지고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10월달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언제부터 기사가 없었어요?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9월달부터 없었습니다, 작년.
천원
안천원의원
9월달부터 없었다고?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7월달에 운전기사가 있던 분이 질병휴직을 해 가지고 버스 운행할 사람이......
천원
안천원의원
9월달에, 우리가 언제 경주 갔다 왔습니까? 10월말인데 우리가 관광버스를 가져갔는데 어째서 기사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올초도 내가 알기로 기사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관광버스 또 대절내 가지고 갔는데 그걸 없다 이리, 그걸 거짓말해서 되는가요?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아닙니다. 정식 직원은 휴직계를 내 가지고 없어 가지고 기간제를 해 가지고......
천원
안천원의원
무슨 소리라? 기간제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는데? 그러면 왜 기간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관광버스를 대절내 가지고 가야 될 입장이라요?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의회에서 버스 요청한 10월달에는 저희들 듣지를 못 했는데요.
천원
안천원의원
배이성계장님,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영옥
조영옥입법지원담당주사
연수 갔었을 때 7월달 그 때는 군에 버스기사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초에 하고 이번에 갈 때는 그게 연수 안에 관광버스 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우리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군 버스가 엄연히 있는데 관광버스를 대절내 가지고 가는 그런 폐단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조계장, 맞아요?
영옥
조영옥입법지원담당주사
연수가 용역이 되어 가지고 용역 안에 그 내용이......
천원
안천원의원
내가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안 하덥니까? 왜 우리 군버스를 놔두고 관광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렇게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걸 기사가 엄연히 있다 하는데 왜 관광버스를 대절내요? 이것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의장
안의원님, 나중에.
천원
안천원의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만선입니다. 담당주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오미경계장입니다. 김주겸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민현령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혜림 기초생활담당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남순
김남순의원
질의할건 없는데 여기에 보면 월남참전유공자 80세 미만은, 이상은 왜 안 됩니까?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80세가 없습니다.
남순
김남순의원
80세가 없어?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예,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남순
김남순의원
나는 있는가 싶어 가지고.
영국
이영국의원
없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박숙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민현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윤경미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진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님.
신동복의원
제가 오늘 6과 중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다문화가족 사진촬영은 작년에 한 번 했죠? 올해 했습니까?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올해 했었습니다.
신동복의원
굳이 다문화 이렇게 지칭하는 것도 좋은데 또 2, 3년 가면 다문화로 하지 말고 괜히 차별화 두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눔행복과니까, 행복나눔과니까 행복을 한번 나눠봤으면 줬겠다. 특수시책 중에서, 그죠? 올해 안 하면 내년이라도 우리가 무장애 관광을 지금 많이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시군들마다 특히 무장애 하면 건축법에 맞는 무장애 시설만 보통 하거든요, 건축법에. 올리고 내리고 문턱 이런 것, 그죠? 그래서 그것은 건축법에 하라 하니까 하기 때문에 과장님 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수요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에 우리가 식탁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해 드렸잖아요, 그죠? 대중적인 식당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수요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1년, 2년 걸리더라도 새로 짓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우대석 이래 가지고, 그죠? 보면 좀 휠체어라든지 좀 이렇게 공간도 클 수도 있고, 그죠? 지금 가면 어떤 데는 의자를 빡빡하게 해 가지고 사람 많이 받으라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올 수 있는 자리 두 칸 정도는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한 칸이라도 이곳은 장애인 우대석입니다라고 해서 좀 비워놔서 언제든지 오면 그 친구들이 휠체어를 타고 온다든지 다르게 힘들게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 그런 인센티브 제도도 만들어,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축하는 식당이라든지 개보수하는 식당들도 문턱을 낮추고 휠체어도 들어가겠죠, 그죠? 휠체어도 식당에 앉기는 또 불편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 어느 정도 공간이라든지 수준을 좀 맞춰가지고 주변, 그죠?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행복을 나누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무장애 관광, 무장애 관광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에 맞는 것만 하지 다른 것은 안 해요. 그래서 장애우들이 오면 항상 비워 있을 정도로 한 좌석, 두 좌석 정도로 그렇게 하면 영업이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몇 시까지 안 오면 또 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배려, 행복나눔 그렇게 하는 업체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도 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물 달고 다니고 버스, 택시도 하고 하는데 식당에도 장애인 우대석입니다 딱 해놓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당장은 안 하더라도 시책적으로 내년 정도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부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부분을 좀 의논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어서 정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행복나눔과 하고 복지정책과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산청군이 사실 뒤지지 않을 정도로 부군수님,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무적인 일이고 잘 하고 있는데 두끼 프로젝트라든지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가족사진 찍기 이런 것 참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지정책 쪽으로, 복지 쪽으로 두 과를 보면서 우리 산청군이 기획도,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좀 앞서 가면 안 좋겠나, 이렇게 계속 주는 것 그때그때 주고 머무르는 것보다는 앞을 보고 우리가 이것처럼 좀 선제적으로 우리 산청 미래를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없지만 그만큼 복지정책처럼 다른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또 우리 기획에서 산청을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런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갈증을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과장님?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정명순의원
우리 경로당이 더러더러 비좁다,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들어오죠?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지금 20년에서 25년 거의 그 때 당시의 건축으로써는 시대가 있습니다. 옷도 이렇게 유행이 있고 시대가 있듯이 사람이 사는 집도 이렇게 보면 저게 한 언제쯤 지은 집이다 벽돌을 할 때 어떻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징크할 때는 요즈음 세상 어떤 그런 그것이고 하듯이. 그래서 지금 영 연세가 많이 드신 그 때 당시에 경로당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추세고 다음 세대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 동민들이라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집에서는 아주 아파트 좋은 데서 잘 있다가 학교 가면 화장실 같은 것이 적응이 잘 안 되듯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 모든게 다 편안하게 잘 돼 있는데 회관에만 가면 불편한 것이 비좁고 시대에 뒤떨어진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 이것 들어올 때마다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게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경로당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좀 확장해야 될 곳은 확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산청읍만 해도 몇 군데 되거든요. 땅은 지금 확보해놓고 이렇게 조금만 더 늘리면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곳이 되겠다 하는데도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해주라 할 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꼼꼼히 살펴 놓은 어느 군보다도 우리가 앞서 한다고 생각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손가족 손자녀 특기활동비 지원이라 이게 보면 친가와 외가가 포함된 건지 그것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포함되어 있어요?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상원
이상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어서 이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회관 신축 지금 얼마나 진척 됐습니까?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한 47% 정도? 됐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좀 늦다, 그죠?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지난 번 지반 안정성 때문에 조금 공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좀 늦어졌는데 지금 최대한 당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그래 이제 지금 회관이나, 장애인회관이나 건물들이 계속 끝나고 나면 방수가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에어컨 고장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가 쭉 알고 있는데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방규정에 보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뭐라 그럴까?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감리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야 하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다든지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부실 공사가 안 되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남순
김남순의원
하나 부탁 좀 드릴려고요. 우리 복지종사자들이 노인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남순
김남순의원
그걸 우리가 산청에는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외부로 가든지 안 그러면 보통 인터넷으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받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기연
김기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한번 문의를 해서 산청군에 집합해서 다 같이 혹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복나눔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차상효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연심 안전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창훈 민방위담당입니다. 하치균 중대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이해경 자연재난담당입니다. 윤광욱 관제통신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항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동을 해서 고맙고 관리를 해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단성면에 자양교 저번에 안전진단 했습니까?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지금 타당성용역 중에 있고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경남도와 행안부와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염려가 많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승화군수님이 2022년도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해 준다고. 그래서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이어서 정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의원
과장님,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여기는 어디에서 근무를 할 겁니까?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통합관제센터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런데 이 앞전에 3교대 인력을 다 배치한줄 알고 있는데 또 합니까?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관제센터 요원들입니다.
정명순의원
관제센터요원이고.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상 바로 접수를 하고 상황을 알아보고 신속한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순의원
전국 지자체가 다 하는 겁니까?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전국 지자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다 실시해야 되는 거다, 그죠?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정명순의원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