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진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창완 울진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창완 울진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울진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선서 자세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울진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창완 울진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울진소방서 서장 한창완 소방행정과장 전동수 예방안전과장 노성국 119재난대응과장 김시현 현장대응단장 김창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울진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소방서장 한창완입니다. 26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울진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먼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 소방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무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울진소방서 전 직원은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울진소방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서장, 울진소방서에는 여성 간부가 없나요?

여성 간부, 안전센터 팀장은 있는데 무보직 간부입니다. 간부는 없습니다. 울진소방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계획(울진소방서 소관) 감사합니다.

울진소방서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한수원에서 마을단위 화재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원해 준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5000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1억 5000만 원 지원을 해서 이게 우리 소방대체용으로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 가구, 산림인접 가구에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이동형 간이스프링클러 이동형으로 하는데 30m로 해서 자동으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산불이 만약에 멀리서 오기 전에 스프링클러…

이게 서장님, 스프링클러식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이게 화재 방어가 됩니까?

사전에, 불을 끄는 데는 좀 힘든데요. 사전에 물을…

사전에 예방?

예, 예방하고, 적셔 놓으면 불길이 오르더라도 좀 적게 탈 수 있도록…

규격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지요?

예.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했던 사업들입니까?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실시했습니다.

심의위원은 이래 보니까 서장님이 다 임명하죠? 선출하죠?

예.

그래서 심의가 옳게 되겠습니까? 서장님 지시에 의해서 다 되지. 다른 의견이 오겠습니까, 거기서? 이게 심의위원회를, 민간의 전문가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에서 나오신 분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서장이 임명해서… 심의위원 몇 명입니까?

7명 이하로 구성했습니다.

7명 이하.

예.

심의위원 명단, 우리 감사 끝나기 전까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하게 되면 그 인근에 농사를 짓기는 좋겠습니다만 상시 틀지는 않죠?

예, 상시로 틀지는…

화재가 나야 트는 거죠?

화재가 나기… 멀리서 산불이 넘어올 때 틀고 평상시에는 농업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농업용으로도 사용하고. 이게 보면 실전에 약하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때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작동 검사를 매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원동기 모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수도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용역도 이래 보니까 주셨네요?

예.

이것 용역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스프링클러하고 감지기하고 설치비용입니다.

아, 용역 결과에 이래 이래 해라? 이래 하면 좋겠다 해서…

아니, 용역비는 설치비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서장님이, 평상시 소방에 대해서 서장님보다 더 전문가가 없습니다, 여기 관계자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도 전문가 용역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뭘 돈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용역을 꼭 하라는 법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은, 직원들이 설치하기가…

직원들이 했습니까?

아니, 힘들기 때문에 업체에 해서 배부하고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 용역은 소방서에서 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한수원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이 ‘정말 잘 쓰여졌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 하겠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의계약 물품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어요?

1년 3개월 넘었습니다.

1년 3개월요?

예.

작년부터 계속 계셨네요?

예,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우리가 칠곡군에 있는 ‘제일레스텍’ 여기 뭐 하는 데예요?

구조장비 납품하는 데입니다.

지금 우리 경북에 여기밖에 없습니까, 여기밖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매를 했는데 이건 쪼개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서장님하고 이 집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그 업체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20건을 줬는데 전부 쪼개기를 했는데요? 구매한 게 3월 6일, 3월 6일, 3월 14일, 3월 14일, 3월 23일, 3월 24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부 다 900, 900, 700 이래서 잘라놓았는데? 그리고 금년에도 말입니다. 금년에도 소방교육물품 이래 가지고 2월 7일, 28일, 3월 5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8일, 3월 19일까지 이걸 전부 다 나눴어요. 아니, 지금 모르면, 행정과장님은 얼마나 됐어요?

3개월 됐습니다.

예?

3개월 됐습니다.

잘 모르겠네, 여기에 대해서? 물품구매, 제일레스텍.

체결은 한 업체에서 체결했고요. 비품하고 소모품 구분하기 위해서 시스템상으로 나눈 것…

아니, 전부 다 한데 묶어서, 이런 것 같으면 입찰을 해야 되지요, 한데 묶어서.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건수가, 지금 이 집에 20건을 구매를 하셨는데 전부 다 여기 보니까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진 게 나타나는데? 5월 26일부터 16일까지 4건 해서 또 분리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분리발주를 했고. 그러면 이걸…

그 건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아보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서장님.

예.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소방차량 매각 현황 있잖아요?

예.

산불진화차 새마을재단에 무상양여로 줬던데 이건 법상 그렇게 줘야 돼요?

도에서, 새마을재단에서 운영해서 우리보다 못사는 동남아 지역으로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남아 ODA 사업으로 해서 수리해서 주는데 그것도 일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재단에는 여기 자체에서 줬어요, 안 그러면 본부에서 알아서 줬습니까?

아마 본부에서 일괄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본부 행감 때 다시 질의하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 5개 정도 행감했는데 새마을재단에 전부 진화차가 다, 산불진화차가 무상으로 새마을재단에 갔더라고. 도대체 산불진화차가 새마을재단에 왜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영주소방서는 보니까 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에 갔고, 그 한 대 빼고는 전부 다 새마을재단에 갔던데. 이건 그러면 서장님, 제가 소방본부에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소방서장님.

예.

기본현황 및 주요시책 보고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재난 대응에 대한 비상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요?

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훈련이라든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 수립한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원자력사고 내에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이 있습니다. 백색비상이 있을 때는 건물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이고 청색비상은 건물 밖에, 그다음에 적색비상일 때는 건물 외부에 나가면 거기에 단계별로 따라서 어떻게,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용하고,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호 허가를 득하고 우리 구조대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판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사선 보호복이라든지 납 차폐복, 또 화학 보호복, 방사선 측정기 이걸 우리 북면119안전센터하고 구조대에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자력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났을 경우에는 인명피해 방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어떻게 피난할 것인지 원자력본부와 울진군, 저희, 경찰, 또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직원들 교육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해요?

보통 화재대피 훈련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재난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재난 대응 비상대책도 필요한데, 국제기구와 협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대책이 되어 있나요?

국제기구하고는 아직 같이 대책을 하는 게 없습니다.

원자력은 인근 국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차후에 같이…

그러면 여기서 보고를 하면 국가기관에서 연락을, 체계가 되어 있다든지…

예,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방사선 방재 계획에 따라 그렇게 움직입니다.

아, 방사선 방재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 및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장님.

예.

정원 221명에 60㎞ 이상 원거리 근무자가 184명이에요. 무려 83.3%입니다. 근무 형태가 되어 갑니까? 될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비연고지 근무자가 많아서 아마 재난 발생했을 때 좀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런데 울진 지역 특성상 원거리에 있고, 또 울진에 연고를 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포항의 직원이 많고 그다음에 대구권·영주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니, 그런데, 좋아요. 그건 차츰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기타 26명은 어느 지역입니까? 타 시도입니까?

타 시도도 있고 또 다른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 외 지역이죠?

예, 외 지역도 있고 경상북도 내 다른 시군도 있고.

경상북도 외 지역은 몇 명입니까?

타 시도 지역이 33명 있습니다, 타 시도에. 대구가 한 21명, 울산이 6명, 경남 2명, 경기 1명, 강원 3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만약에 비상근무를, 진짜 아주 초비상이 걸려서 비상근무를 할 때 결국은 제시간 내에 도착을…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돼요. 희망자도 좀 받고 또 거리가 좀 가까운 쪽으로 하고, 정 안 되면 숙소라도 만들든가 해서라도 이걸 해야지요. 이렇게 해서 근무환경이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 좀 명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