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채아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적인 철강산업과 더불어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이곳 포항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학교장들께서도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학교장님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한 이유는 학교장께서 교육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토록 함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증인 출석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배석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또한 교육 행정사무감사라는 기회를 빌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북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다함께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정책대안들이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13명이고 참고인은 6명입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 교육지원국장 황영애 행정지원국장 박경종 유초등교육과장 이재헌 평생교육건강과장 장보상 행정지원과장 장현정 재정지원과장 안영한 교육시설과장 고정환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인한 교육지원과장 남정일 행정지원과장 서민성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규 행정지원과장 백성윤
채아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포항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포항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실적과 일반 현황, 포항교육 로드맵,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포항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최한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인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오늘도 기탄없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수감을 위해 참석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영덕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윤인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규입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의 실현을 위해 평소 깊은 애정으로 경북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과 조용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울릉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울릉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울릉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진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조용진위원
포항교육청에 불문경고로 의결한 8건, 2023년 6건하고 2024년 2건에 대한 징계의결서 사본하고 자체 검토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3개 교육청의 최근 2년간 진로·진학교육을 제외한 부모교육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포항교육청에 학구조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영덕하고 울릉은 없습니까? 학구조정위원회 필요성이 없어서 구성 안 하고 있고?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명단.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포항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2023년·2024년 3월에서 10월까지 동일하게, 2023년·2024년 3월에서 10월까지 동일하게 학폭 건 자료 요청하고요. 심의위원회 개최건수 그리고 심의결과, 가해학생 조치건수 이것은 빠른 시일, 오전 중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본청에 자료 요청한 게 안 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제 메일로 좀 보내 주세요, 우리 정책지원관 메일로 보내든지. 목요일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빠르게 자료 취합하셔서 오전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혹시 포항교육청 모듈러교실 중에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계약 변경된 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포항 D고등학교 유도부 학생 학대의혹에 대해서 코치가 중학교·고등학교 다 같은 사람인지 현황 좀 주시고요. 기숙사 안전시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자, 합숙훈련 현황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영덕교육장님.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덕교육장 윤인한입니다.
황두영위원
현재 창수초등학교 미곡분교 공개입찰 건에 대해서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이 제기가 돼 있는 상태인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재난 대비해서 재난교육훈련의 실적에 관한 사항들을 좀 요청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영덕교육청은 왔는데 포항만 안 왔어요. 지금 감사 기간 내에,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추가 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포항 출신의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신광면의 분하고 한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신광초 다목적강당이 개방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에 보면 개방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광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켰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방을 해야 됩니다. 신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공단 기금하고, 포항시교육청에서 같이 시민형으로 지었기 때문에 개방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우선 조금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운동장은 한 90%, 체육관은 한 70%를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자료에는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신광초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이유를, 진짜 학교 아이들의 수업 빼고는 개방해 달라고 하면 주민에게 개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야간에 좀 번거롭더라도 그런 학교들은 개방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게 ‘다목적강당 개방을 잘 안 해 준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본관동하고 붙어 있으면 그렇지만 따로 돼 있는 동네는 좀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청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포항교육지원청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늘봄교실 운영하잖아요, 그렇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방학 중에 늘봄교실 운영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있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식사하는 문제,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또 다른 개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 아마 수용인원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포항 같은 경우는 한 5.6%, 한 6% 정도가 늘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지금 대개 늘봄을 하시는 분들이 맞벌이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도시락을 싸줄 수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방학 중 늘봄은 급식을 제공 안 하는 데가 많고, 또 소수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안 만들고 도시락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가는 경우, 또 학교에서 도시락을 사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안 줘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의 기준을 보면 해썹(HACCP)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데서 도시락을 사라고 하니까 살 데가 잘 없어요. 맞지요? 이런 것을 급식 담당자들이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우리 해썹 없는 데서 다 식사하고 합니다, 식당에서. 아이들의 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고, 나가 보시면 우리 지역 업체들 전부 다 도시락 하는데 해썹 인증 받으라 하면 유지 못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급식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면 되는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제가 들은 방향에는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도시락 매끼당 한 7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못 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 한 교육지원청에서만 요청하지 마시고 늘봄하는 교육청마다 공히 의견을 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아이들이 걱정 없이, 또 늘봄에 맡긴 학부형들도 걱정 없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례대표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경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먼저 혹시 PPT 자료 지금 되어 있나요? 영상, 영상 이것 좀 내려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영상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빛이 밝아서 화면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앞에 여기 불 좀 꺼주세요.
경숙
김경숙위원
불 조금만 꺼주시겠어요? 됐어요. 거기 계시면 돼요, 위원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잘 안 나와요? (동영상 상영)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소리, 볼륨. 영상 잘 보셨지요? 영덕교육지원청의 교육장, 혹시 교육장님 나와 계신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인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영상 잘 보셨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차시설 정비사업 계획을 보면 이것이 원래 우천 및 폭염에 대비해서, 주차난에 대비해서 사실은 이 주차공간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증축하면서, 이것이 95㎡에 1억 5485만 원을, 담장 설치 20m 포함해서 11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 6585만 원을 신청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실제 공사비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공사비는 87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8700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8700이 아니고 원래 공사하신 금액이 1억 2090몇만 원, 1억 2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시며 느낀 바가 없으십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교육지원청 뒤편 공사는, 원래 저희들이 11년 된 교육청 건물인데 장애 주차 3면, 민원인 주차 3면, 일반 주차 42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원 차량의 대수는 4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차면이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교육청 바로 뒤편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뒤 청 있는 쪽에, 지금 주차장을 설치한 곳에는 차를 9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파트의 주민들이 저녁이 되면 모두 교육청 마당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앞뒤에 바를 좀 설치하면 어떠냐?”고 얘기했는데 그 바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5000만 원쯤 듭니다, 인식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거기에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 아파트 주민이 저희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차를 빼주지를 않습니다. 계속 거기에 세우고 있어서, 진작…
경숙
김경숙위원
교육장님.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익이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학교 안에 주차장의 편익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물론 학교 측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하게 됐다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된 것 알고 있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설계가 변경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보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절차·과정을, 그러니까 설계변경 절차·과정을 신청하셨습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 안쪽 뒤편에 전부 창문이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창문. 그래서 주차장에 무슨 창문이 필요하냐…
경숙
김경숙위원
교육장님, 설계변경을 신청하셨어요, 하실 때? 안 하셨지요? 설계변경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곱한 금액으로 해소하여야 합니다. 처음 낙찰금액의 곱한 금액으로 해소하여야 한다고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설계를 변경하실 때는 미리 설계변경하는 것을, 사업주든 어쨌든 변경계획을 이수하여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듯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문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의 논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창문이 그게, 원래 설계안에 창문이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복층 유리 창문이.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설계비에 그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설계비에서 그것을 뺐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공사비보다는 설계의 그 창문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렇게 돼서 공사비가 300몇만 원이 절감이 오히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절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사업계약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사업의 품목까지 다 봤습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품목에는 투명 복층유리, 창호유리 해서 유리값이 18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자, 1800만 원의 유리값이 그러면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안 됐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추가된 변경도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추가된 변경이라 하면 결국은 지방…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추가된 변경이 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러게 내가 아까 전에 설계변경에 대한 위반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그렇게 따지면 지방계약법이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방법이나 어떻게든 해소할 생각을 하셔야지 변경이 됐다고 자진해서 얘기하시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된 사항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신 겁니다, 그것은.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 차고지가 아까 봤듯이, 셔터를 봤지요, 셔터를?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고지에 셔터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을까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출근을 했을 때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간부들이나 일반들이나. 그래서 그 셔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면 전부 셔터를 올리고 저녁이 되면 그 셔터를 다 내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럴 것 같으면 대도시에 있는, 구미나 포항 같은 데는 대다수가 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학교에 죄다 셔터를 달아야 되겠네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래서 긴급히 올 수 있는, 우리가 출근할 때, 그래서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리고 거기에 교육장님의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뭐라 돼 있어요? ‘민원’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쓰여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민원’도 셔터 해 놓으셨잖아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민원’도 그놈의 셔터문을 내려야 돼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셔터를 해 놔도 일반인이 셔터를 눌러서 올려서 주택에서 거기다가 차를 주차해 놓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결론은 교육장님은 그 셔터를 하는 것이 합법하고 맞다. 이치에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지금 일단은 설계변경한 것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교육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이 셔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그래, 교육장님하고 몇몇 사람들, 딱 세 사람을 위한, 완전히 그런 개인 차고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저희들은 사실은 거기에 주차장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간부들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 집에서, 그다음에 양 과장님 집에서 교육청까지 걸어오면 4분 하면 옵니다, 4분. 4분이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간부들의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학교에 전기 충전 주차장이 있습니까, 시설돼 있는 주차장이?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시든지.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바로 주차장과 붙어 있는 곳에 일반인 주차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군에서 다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간부 주차장이 필요 없는데 그럼 뭐 하러 주차장을 하셨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것은 정말로 솔직한 말씀은 저는 참 이 주차장 때문에 고심과 고민이 너무너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면 간부가 출근을 하거나 해도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열어 놓으면, 지금은 닫아놔도 그것을 올려서 주차를 합니다, 일반인이. 일반인이 주차를 해 놓고 안 비켜줍니다. 닫아놨는데도 그것을 올려서…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누가, 생각을 해 보세요. 학교 안에 일반인이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단독으로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을 합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민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아파트 주민들이, 누가 학교 안에 와서 그 안에, 학교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개인 주차장, 합니까, 그것을?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왜냐하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 가만히 놔둡니까, 그것을?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전화를 해서 “차를 빼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렇다 치면, 저녁은 그렇다 치면 낮에도 그렇게 합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세워 놓습니다. 이틀씩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럼 관리 안 합니까, 학교에서?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전화드리고 다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꾸 변명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 3개 주차장에 보면 대부분이 교육장님 주차장, 벤츠하고 서 있는 것 카메라에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처음 주차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차를 집어넣을 때 차가 잘못됐습니다. 바 설치를 잘못해서 위의 부분을 하면 보닛을 이렇게 때리게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3개를, 주차장, 3대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래 따지면 그 주차장 부지 면적이 얼마예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그 공간에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폐컨테이너. 이 폐컨테이너를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해서 들어내면서 빈 공간이 그것밖에 없었고, 원래는 그 옆에도, 저희 교육청에는 비가림막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교육장님, 거기에 원래 주차장 부지 면적을 하려고 했을 때가 7대인 95㎡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몇 제곱미터 하려고 그랬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원 주차대로만 공간을 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원 주차대로가 몇 대예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컨테이너 하나쯤 되니까 한 3대밖에 댈 수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설계에 몇 대 대게 돼 있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3대 대게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대 돼 있다고요? 그것 자신할 수 있으세요? 자신할 수 있으시냐고?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대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3대 대라고 거기에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까? 설계를, 누가 3대를 하기 위해서 셔터문을 만들고, 그런 학교가 조선에,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셔터문 누르라고 거기다가 버튼까지 해 놓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맞다고, 합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더 이상한 거지요. 교육장님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더 살펴보고 민원의, 이의를 사지 않도록…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3대라고 하면, 거기에 담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장은 뒤편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래, 원래 하기로 돼 있었어요, 설계에.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담장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장 하고 있습니다. 새로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하고 있는 것과, 지금 여기 계획상은, 원래 설계도면에 있었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한 것이겠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이 언론에 나오고 난 다음에 했겠지요, 그러면.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닙니까? 장담하실 수 있으시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장담하실 수 있으시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있던 담장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설계도면을 보면, 내가 아까 설계 뭐라 그랬어요? 95㎡라 그랬습니다. 95㎡에 1억 5485만 원이고 담장 설치비 20m에 1100만 원으로 총공사비가 1억 6500이라고 여기 설계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5㎡면 주차를 몇 대 댈 수 있는가 하면 7대를 댈 수 있습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아닐까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더 이상 얘기를 길게 하기보다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 건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와 전혀 다르고, 심지어 내부 직원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절차를 위반한 설계변경이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건과 관련해 도교육청 감사관 자체 조사 결과 관련자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국가 재산의 손실과 지역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예산 손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본 건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께서 특정감사를 요청해 주셨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추후 결과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교육장님.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이게 보니까 경산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지원청이 있던 자리가 옛날부터 굉장히 좋은 자리, 그다음에 아파트 지역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경산의 정보센터를 예로 들어 보면 주차장이 늘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실제 설치한 것을 사용하려니까 사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설치하고도 못 쓰는 곳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조례상 수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관련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원청, 그다음에 직속기관의 주차 문제, 그리고 오늘 건까지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도교육청의 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다들,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감사장에 오면서 근조화환이 있길래, 저는 타 지역이라서 저 정도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지역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건지, 저 역시도 왜인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실은 저희 구미교육청도 이런 현상하고 비슷한 것, 바로 코앞에다가 놔두고 100여 명이 다른, 5, 6㎞나 떨어진 곳에 통학을 해야 된다. 그런 현실이 있고, 또 저의 자녀도 바로 코앞을 놔두고, 3명 오버되는 그 가운데 제 자녀가 껴있어서 5, 6㎞를 아침마다 태워다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참조하시고. 앞으로도 행정이 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수요예측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의 과제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포항과 영덕, 그리고 울릉교육청에 다 속해 있는 건데, 제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작년에 전국에서 청렴도 1위 했습니다, 1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가 전국 청렴도 1등급을 받아서, 광역의회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 1등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축하하고, 저희들도 어깨가, 뿌듯합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중에서 경상북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포항교육장님?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4등급입니다, 4등급. 전국 최하 수준입니다, 전국의 최하 수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참, 자존심도 상하고. 맞지요? 교육장님들 세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지요? 관계 공무원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포도를 이렇게, 제가 이것을 한번 청렴도에, 이것도 자체 감사 시에 지적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현저하게. 포항은 2023년도의 자체 감사에서 20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98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포항교육청이 상당히 잘했다고 보십니까? 그냥… 잠깐만요, 교육장님, 잠깐만요. 영덕은 ’23년도에 25건, 그리고 ’24년도에 2건입니다. 울릉도는 ’23년도에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4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포항이 51.72%가 줄어들었고 영덕은 92%가 줄어들었습니다. 울릉도는 66.6%가 줄어들었고. 참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정말로 칭찬하고 이제 이 정도로 나왔으면 청렴도가 거의 1위 수준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24년도 말쯤, 내년에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같은 공무원으로서 자체 감사를 나갔을 시에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내 식구의 어떠한 봐주기식 감사가 아닌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해서 여기에 지금, 포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1%, 또 영덕이 92%, 울릉도가 66% 그러면 정말로 환영하고 박수 칠 일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맞다 그러면. 포항이 이렇게 갑자기 1년 만에 이것이 50%, 60% 가까이가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감사 결과는 대부분 전결이 많은데, 교육장까지 결재가 올라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해 봅니다. 해 보고, 내용도 확인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아마 많았던 것은 시설 관련해서, 거점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관련해서 많았지 않나 싶고 그게 지금은 어느 정도 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 쪽, 계약 쪽에서도 매뉴얼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감사팀은 제가 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영덕의 교육장님.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인한입니다. ’23년과 ’24년의 감사 지적 건수가 차이가 나는 사유는, ’24년에 실시한 자체 감사 대상 기관 3곳 중 2곳은 소규모 기관으로 컨설팅 감사를 실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컨설팅 감사의 취지에 맞게 지적 대신에 컨설팅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폭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그리고 울릉도.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교육장 김진규입니다. 울릉도도 2023년에 4개교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2개 기관, 도서관, 도동유치원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철저히 하면서 또 컨설팅 위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황두영위원
예, 교육장님.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황두영위원
참말로 이것은 뭐,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좋은 현상입니다. 전국 꼴찌를 해서 갑자기 비상이 걸려서 감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 꼴찌를, ’23년에 꼴찌를 해서 ’24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만회해 보고자 감사를 철저히 한 가운데서 이 정도로 줄어든 것 같으면 대단하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좀 등급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감사를 했다면 다시 재감사를, 특별감사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서류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지금 ‘유아나이스’, 포항교육장님, 유아나이스라고 있죠?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유아나이스가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지금 유아나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포항교육청 교육지원국장님, 황영애 국장님, 마이크를 좀… 위원장님,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황영애입니다.
황두영위원
작년에 유아나이스에 전국에서 2600억이 들었습니다, 2600억. 맞죠?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황두영위원
오류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대혼란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황두영위원
자, 경상북도에는, 전국에 2600억 같으면 경상북도에서는 얼마를, 여기 개통하는 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 것이죠? 자세히 모릅니까?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정확한 예산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관계관으로 오신 시설과장님, 도교육청에다가 이것을 필히 전달해 주십시오.
형주
이형주경상북도교육청시설과장
임석관 이형주입니다.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경상북도에서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요.
형주
이형주경상북도교육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경상북도의, 국장님께서는 나이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K-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에듀파인과 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용할 때, 특히 사립유치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나이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자 연수와 그리고 실제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컨설팅단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해서 올해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2600억을 들인 가운데서 경상북도만 지금 유아나이스를 약간 선호나 고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경상북도만 고집하고 있다.’라기보다 새로운 시스템의 반영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두영위원
저기 과장님, 이형주 과장님.
형주
이형주경상북도교육청시설과장
예.
황두영위원
경상북도에서 유아나이스하고 K-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는 공사립유치원 그것 좀 분석 요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경상북도교육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유아나이스가 사실 맨 처음에 생길 때는 유치원의 교육행정, 학사업무, 유아학비, 학부모서비스, 민원전산화 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홍보를 하면서 2600억을 들였는데, 경상북도도 아마 많이 들였을 겁니다, 예산에. 그러면 이게 현재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이 유아나이스를 사용하는 빈도가 어느 쪽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K-에듀파인하고?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공립유치원은 원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대체로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원래 사용하고 있었고, 단설유치원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가 작년부터 사용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황두영위원
작년에 2600억으로 만들었는데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여기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K-에듀파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선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것을 하면,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사립유치원이, 작년에 회계처리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사립유치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이. 그래서 K-에듀파인을 사용해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유아나이스를 고집해서 이게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것인지, 서로 상관관계에 의해서. 유아나이스를 사용하는 유치원과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유치원이 서로 시스템이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같이 사용하는…
황두영위원
똑같습니까?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같은데요.
황두영위원
똑같은데 그러면 왜 유아나이스를 고집합니까?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에듀파인과 나이스는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에듀파인을 사용함으로써 예전에는 사립유치원의 예산에 대한 품의요구와 지출 파악을 전산상으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이스를 사용하면서 각종 복무와 그리고 유치원 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이 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나중에 본청에, 자료 요청에 의해서 본청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채아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보니까 분위기가 숙연한 것 같습니다. 학교 환영인파가 오늘 너무 거대했고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포항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올 9월 1일 임용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업무 파악 다 하셨죠?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영덕교육장하고 울릉교육장님은 오래되셨죠? 교육장님들, 제가 다른 지원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특별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서 제일 큰 대도시이고 하다 보니까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관장으로서 어떤 대외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지금은 교육이라는 게, 예전에는 지원청 아래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사항은 교육특구라든가 지자체, 기업이라든가 대학, 산학이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교육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기관과 제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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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영덕교육장님.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교육장 윤인한입니다. 역시 저희들은 학령인구가 너무너무 감소되면서 학교 폐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교를 무작정 다 공매할 수도 없고, 특히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협력하고 또 군수님과 협의해서 군민들과 또 다른 데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협약, 그런 단체… 어쨌든 인원이 너무 감소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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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울릉교육장님.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교육장 김진규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울릉도 출신이기 때문에 선후배 간이 많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고 또 학교시설 개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것도 하면서 군청에 많은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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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세 분의 교육장님들은 시군의 기관장으로서 각종 시군의 행사도 참석을 꼭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는 행사가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가을에 행사가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 행사에 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우리 경북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장·군수님들과 유대관계를 잘해서 방금 말씀하신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지방 시군의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군과 협약이 잘되고 시의 의향이나, 지역의 업체 이런 분들과는 우리가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포항교육장님부터.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예, 체결할 때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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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제가 교육장님께 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기·소방·승강기 관련된 각 단위학교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부분은, 소방·전기는 지역업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점검을 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이런 분이 와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이러는데 대부분 대구에 다 있습니다, 대구에. 특별히 대구에 있는 업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도 기업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게 많아서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훌륭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아마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학교들은 저희들 알고 있는 자료로는 BTL로 한 사업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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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BTL 아닌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은 본사와 하고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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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포항시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아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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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우리는 이렇게 지역업체를 홀대하면서 우리가 포항시나 이런 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받거나 그렇게 하기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실무진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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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 100% 다 포항업체로 내년부터 계약 다 바꾸세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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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저는 이렇게 하는 것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실무진하고 또 대상 학교가 있어서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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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포항에는 훌륭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심지어 영주만 가도, 영주도 영주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왜 저 먼 데 있는 대구에서 합니까? 혹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못 오면 결국 119 불러서 문을 뜯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수리하는 데 비용이 들고요. 포항에 있는 업체들이 바로 달려와서 열쇠로 문 열면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비용도 안 들고. 이 간단한 것을 왜 대구업체들이 다 옵니까? 영덕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은 보니까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원 지사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고, 영덕에는 그게 없어서 그런지 AS나 이용하는 데는 아마 포항시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비상시에는 그렇게 해서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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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영덕은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소방이 문제입니다. 영덕군에 전기 하는 업체, 소방 하는 업체 하나도 없습니까? 왜 포항업체들이 와서 다 계약하고 있어요? 영덕군수님이 이 내용을 알까요? 영덕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아실까요? 왜 이러는 것이에요? 이래 놓고 군에 가서 행정협의회 할 때 군의 예산 요청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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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이것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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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이해가 안 돼요. 100% 다 포항업체예요. 엘리베이터는 다 대구업체이고. 엘리베이터도 영덕에 없으면 포항업체 하면 안 됩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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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아니, 이해가 되는 행동을 하세요, 이해되는 행동을. 뭐라고 하겠어요, 영덕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어제 봉화가 그랬어요. 봉화 도의원한테 내가 이런 내용을 하니까 펄쩍 뛰어요. 영덕에 있는 황재철 의원이 이런 내용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런 것 계약 담당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단위별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하는 것이에요? 일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교육장님?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일괄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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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답변에 책임질 수 있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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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한 학교도 빠짐없이 다 포항업체를 했다는 말입니까, 전기·소방을 전부 다? 각 학교에서 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영덕교육청 야성초, 강구초 이렇게 쭉 돼서 나와 있으니까, 포항도 있고 대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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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어떤 자료예요? 저한테 준 자료는 다른 자료입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세부적으로 한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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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아니, 영덕의 초중고등학교 모든 전기·소방 관리업체가 다 대구, 포항시로 되어 있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강기는 대구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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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승강기는 제외하고 전기·소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진이 한 군데 있고 병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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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여기 울진 하나 되어 있고…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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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아니, 이것을 각 단위학교별로 계약을 한다는 말이죠?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병곡초등학교의 전기는 울진군으로 되어 있어서 일괄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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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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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것. 시장·군수들이, 시장·군수들과 교육장님들도 기관장 모임을 늘 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서 이런 상호교류를 하면서 이런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할 도리는 하고 또 우리가 시군에 요구해야 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울릉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학교 여건상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한데. 추가적인 것은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도 민원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보통 본사의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몇 가지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본사와 우리가 계약을 하면 본사가 3을 먹고 7을 지역업체에 던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똑같은 지역업체가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경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영천에서 엘리베이터 지역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 사고가 나면 영천에서 학교까지 오는 데 50분 걸려요. 사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안전과도 굉장히 관여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119 와서도 안 뜯어주더라고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과호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지역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사고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본을 갖춘 건실한 지역업체에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똑같은 돈 주는데 서울에 본사 있는, 아니면 대구에 본사 있는 데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30%를 결국에는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수수료 몫으로.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각 학교마다 별도로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학교에도 이런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해 달라는 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늘 계약해 왔기 때문에 그런 속사정을 모르고 이렇게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지역업체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계약할 당사자만 계약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엘리베이터 있어서 본사랑 한번 해 봤는데 3 대 7로 해서 지역업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차주식 위원님이 정말 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지역하고 상생을 해야 된다, 지역하고 상생하는 그런 교육정책을 많이 하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실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학교하고 학부모, 지역 사회하고의 신뢰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서 많은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지만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교권침해 사례라든지 이런 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서는 뒤에 아무리 훌륭한 교육정책을 내놓더라도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결국은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인데, 지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는 아니더라도 포항교육장님께서 대표로 어떤 식으로 지역 사회하고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하시는지, 만약에 한 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니까 결과로 봤을 때 성과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두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학부모 대표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제가 다 참석을 했고. 지금 포항의 현안 문제, 오늘 밖에 있는 그 문제도 사실은 두 지역의 비대위라 해야 됩니까,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상호작용을 다 했습니다. 하고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라든가 의지를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장은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학부모들하고 상호작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포항의 현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포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변화라든지 정말 진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안으로부터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소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권침해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진로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통간담회 했다고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참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이고 한데, 사실 교육감님이 오신다든지 해서 타운홀미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식적인 것인데 이래가지고 교육현장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이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학교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도 이게 결국은 지금은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통해서 부족하면 시설 같은 것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미 사회가 많이 바뀌고 지역 사회가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공간 활용을 해서 예체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가장 좋은 장소가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학교 체육시설, 체육관 바깥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안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인해서 아마 개방을 안 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 전에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지금 최근에 또 다시 담장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어찌 보면 지역 사회하고 담을 쌓는 그런 결과인데 이렇게 해서 지역 사회하고 소통이 되겠나 이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침해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히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저희들 수치적으로는 운동장도 개방이 되어 있고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정을 보니 아마 교사 안에 체육관이 있든지 또 BTL은 학교에서보다는 관리업체가 있으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다 개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하는 학교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이해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교육현장을 탓하고 어찌 되었든 또 교권침해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도민들하고 신뢰 구축에서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교육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학교 문은 닫고 편익 위주로 가다 보니 시설에 관리 맡기고, 이것 관리가 어렵고 하니까 담장 쌓고 이래서는 안 된다. 어쨌든 도민들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것도 사실은 교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하고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결국 폭력도 학생과 학생 간, 이 안에 드러나는 행정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학부모들하고 간담회가 되든지 정말 학부모를… 보니까 오히려 교사들 역량 강화하는 그런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방향을 잘못 잡고, 학부모교육도 하고 교원들과 학부모 간의 신뢰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해서 쉬운 말로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주 스킨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내용이 되어야지, 정말 재미있게.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교육하는 데 한번 가보니까 정말 강사도 재미있고 학부모들도 호응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는 게 이런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횟수도 확대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교권침해 논란이라 해서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방영을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보신 적 있어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예, 제가 봤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전주에서 교권침해로 인해서 담임이 여섯 번이나 바뀐 그런 것인데 그게 현실이고 꼭 뭐, 이게 드러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경우야, 우리 지역에서도 없다고는 장담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실, 요즘 학교폭력은 사실상 대응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하는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보니까 이게 전부 사후에, 발생된 이후에 지원 정도의, 많지는 않지만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지만 이런 부분, 교권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육의 질이 나아질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들 사기가 결국은 교육의 질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덕교육장님.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윤인한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자료 보니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없습니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영덕에는 빠져 있어서.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되어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활용을 안 해서 그게 없어서 안 올렸는지, 우리 이것 감사 자료에, 올라온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교권침해 사례 최근 3년간의 기록을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초등학교 여학생한테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 이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교육장님들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있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학교하고 관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특히 초등학생은 이제 학년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자체 학교설명회라든가 또는 자체 연수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제동행은 많은데 사제학부모동행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영덕.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교육장 윤인한입니다. 저희들은 물론 학생들이 너무 적으니까, 10명, 11명, 12명 이렇게 학생들이 구성이 되어서 교권에 관계되는 것은 없는데 얼마 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인데, 조그마한 데 여기 시설에 있는 학생이라서, 선생님에게 좀 대들고 막말을 하고 해서 한 번쯤 우리 교권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일
김대일위원
울릉교육장도 한 말씀하시지요.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교육장 김진규입니다. 울릉도에는 교권침해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는데 혹시나… 우리가 소통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 소통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행사를, 학부모·교사·학생이 나리분지에 모여서 ‘한마음 걷기대회’ 이런 것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어쨌든 소규모학교라든지 지역별로 차이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정서상으로 영덕이라든지 울릉은 덜할 것 같고, 특히 포항 쪽 같은 경우도 이것이 그렇다 해서 되지는 않고 디테일하게 뭔가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한다든지 교사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말로 만만하니까 달려드는 식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강화를 하고, 안 그러면 초등학교라도 특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반을 어쨌든 운영을 하시든지, 그렇지요? 사후에 어떤 식으로, 변호사 아니라 누구를 갖다 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이 제가 시스템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 어떤 전직 경찰을 활용한다든지 학운위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정말 사전에 학교 내에서 소통하고, 또 혹은 정보를 이렇게 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한번 계획도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영덕 같은 경우에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안 그래도 지역의 학생 수도 줄고 하는데, 외부 유출이 좀 어때요, 학생들이?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도 학생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중에서 11명은 울진으로 되어 있고 13명이 포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나머지 학생들 해서 33명쯤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그래, 영덕 쪽이 특히 외부 유출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아마도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더라도 지자체하고 어쨌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이야 영덕 쪽이 워낙 잘한다는 어떤 이야기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 안동도 옛날에, 제가 안동 출신이라 그런데 옛날에, 과거에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쪽의 하나가 진로라든지 진학 이런 부분이라서 안동은 안동시장학회에서 퇴계학당이라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진로라든지 그것 때문에 수도권의 유명강사가 되든지 진학상담사가 되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은 지역 사회가 함께, 어쨌든 지역의 어떤 지속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정말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라도 그런 부분에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말 학생도 마찬가지이고 학부모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진학·진로 상담 이런 것은 어쨌든 시골지역에서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박승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교육장님, 학구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포항뿐만 아니고 도시지역에 자유학구제를 원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가기 위한 그런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의 건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는 오늘 포항교육청에 아침에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단,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사람 죽고 사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얼마든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져서 근조화환이 놓이고 특정 우리 도의원 이름이 거론되고,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효자초 주민이 있고 지곡초 주민이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들을 보니, 뭐라 해야 됩니까? 조금씩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철중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 감정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2년 전에 공문행위를 해 놓은 것도 있고 다 인지를 시킨 상태에서, 그때 상태로 지금 저희들은 진행할 생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요, 이것이 어쨌거나 포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또 상급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 기관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든지 안 그러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원칙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포항교육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도교육청에다가, 이 안에 대해 보고가 돼 있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돼 있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결론이 안 나면, 도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고 싶으면 그것 하고, 학부형단체들… 그 전에 교육장님, 민원인단체들하고 소통 좀 해 본 적 있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역 의원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포항 출신 위원님들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으면 그런 민원단체에서 포항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포항 위원들, 박용선 위원님이나 김희수 위원님이 소개 위원이 돼서 이 건을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건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양쪽 이야기 다 들어 보고, 교육청 입장,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결론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식행위를 해 줄 수 있는 데가, 교육장님이 그런 것을 해 줘야 돼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교육장님이 지금 해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행위도 전혀 하지도 않고, ‘교육위원회가 어떻다.’ 지역의 교육위원, 지역 의원들 이름을 거론해서 땅바닥에 이름을 쓰고 근조에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은 교육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려 줘야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중개를 하십시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학구조정위원회라고 제가 명단을 지금 한번 받아봤는데, 학구조정위원회 이것은 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자문기구이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여기서 의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의결합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의결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심의합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심의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요,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자유학구제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역의 학부형들, 학교 관계자들, 동창회, 지역유지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를 해야 되는데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전부 교육 관계자들이에요. 국장, 국장, 국장, 과장, 과장, 학교장, 학교장, 학교장, 학부모는 3명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그런 의견수렴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것이 그러면 교육장님이나 교육청 국장이나 과장이 의논하면 그대로 회의가 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지역의 어떤 분위기를 전달해 줄 그런 요원들이 한 명도 없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교육청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의결하는 거나 자문하는 것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 예? 그래, 위원회 이것도 법이 어떻게,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개방형으로 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학구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정리를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교육청은. 도청은 안 그런데. 교육장님, 아셨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다른 교육장님도 유사한, 지금은 학교가 단위가 작아서 다루시지 않더라도 유사한, 또 교육장님이 내내 거기만 계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대형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있고, 또 우리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란 등 대형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전쟁도, 한반도 위기론도 제기되고 있고,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데 전쟁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은, 여기 간부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포항은 전에 지진이 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내진설계는 다 됐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관등성명 안 하셔도 됩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27년도에 저희들이 완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기, 영덕교육장님.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교육장 윤인한입니다. 저희들은 계획이 돼 있는 대로, 1년에 6회 이상, 그다음에 전부 다 상세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진설계는 다 돼 있지요, 교실에?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내진설계는 한 곳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요, 이게 내진설계는 당연히 돼야 되고, 포항·경주는 지진이 난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는 저보다 많이 아실 건데, 우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활성단층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경주하고, 경주는 5.8 지진이 2016년도에 났고 포항은 촉발지진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촉발로 인해서,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다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산단층이라고 해서, 부산·울산·경주로 해서 포항·영덕까지가 양산단층 지역인데 거기는 언제든지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우리 경주, 동해안 쪽으로 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교육훈련 현황을 보니까, 영덕은 조금 자료가 들어왔는데 두 교육청은 자료 요청을 며칠 전에 했는데도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내가 유추하건대 거의 안 되고 있지요? 지금 교육훈련을 포항교육장님, 합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저희들이 여기가 또 재난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요, 알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도 우리 경북도청·교육청에, 학교마다 교육이나 훈련이나 또 장비 보유 현황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안 돼 있어서, 하나하나 내가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안 돼 있어요. 완전 안전불감증에 지금 걸려있어요. 장비가, 개인장비가 안전모가 있고 방석이 있고 헬멧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전체 학생들한테,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적고, 안전모는 거의 안 돼 있고 방석도 안 돼 있어요, 방석도. 지진모라는 것은, 지진에 관련된 이런 모자는, 지진이 예고하고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생들 수업하는 현장에 늘 있어야 돼요, 가까이. 비치도 안 돼 있고 수량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오셨지요?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안전 관련해서 교육훈련, 메모 한번 해 보십시오.
형주
이형주경상북도교육청시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교육훈련, 그다음에 안전장비 이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1인당, 개인장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하셔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 예산도 빨리 학교에서 신청토록 해서, 최소한 학생들이 개인 모자 정도는, 모자하고 방석 정도는 수업교실 가까이에 항상 비치가 되어야 되거든.
형주
이형주경상북도교육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서 안 돼 있는 학교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훈련 중에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심폐소생술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자신있게 지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없음) 자신 없지요, 옛날에 한번 해 보기는 해 봤는데? 심폐소생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어른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이고. 죽는 사람 살리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재난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제일 먼저 안전모를 착용시켜서 운동장으로 대피시켜서 그다음에 지하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라는 이런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앞으로 교육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심폐소생술만큼은 우리 학생들, 우리 교육장님들부터 배워야 돼. 진짜로.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뒤에 학교장님 와 계시는데 학교장님들이나 여기 간부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훈련을, 교실에서 수업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안 하시잖아요. 도청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엄청나게 안전에 대한 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제가 내일모레 도교육청 행감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어떤 대안도 좀 제시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비롯해서 간부들이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잘해서, 수학·영어 가르치는 것은, 못해도 살아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요즘 가정마다 아이 하나를 천금같이 그렇게 키우는데 아이 다치거나 다치는 이상의 어떤 피해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거거든요. 교육장님들하고 학교장님들은, 학교장님 뒤에 와 계시는데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보는데, 수업도 안 하시잖아요. 교장선생님들 하는 역할은 아이들 안전 지키는 것 그것만 하면 돼요. 세 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도교육청하고 연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정말 우리 학생들 대형재난에 대비해서 안전을 지키는 데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포항교육장님이 지곡 사태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도 똑같이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학구 불일치자들을 조사해 달라고 엄청난 요구가 있었지요,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학구 불일치와 관련한 문제들이 현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 그동안, 2년에서 3년의 세월 동안 포항시청에 정식으로 위장전입점검단을 합동운영하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22년 그 당시에는 관계기관하고 많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23년도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원 제철중학교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유예가 된 것이지요, 교육장님. 제가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포항 부시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대구에 이런 위장전입과 관련된 합동점검단이 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사무인 만큼 요청이 온다면 점검할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만약에 위장전입이 있고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포항시와 관련해서 우리 포항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합의서 공문 하나 가지고 이 사태가 오기까지 지켜보기만 한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나 있을 때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 아마 여기 앉아계신 교육장, 그리고 교육국장님, 선배들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폭발적으로 이런 사태가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포항지원청이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의 공문이 있으면, 혹시 포항시의 합동점검과 관련하든지 아니면 위장전입 점검을 해 달라고 한 공문이 있으면 주시고요. 교육장님.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회의라는 것이 때로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라는 것은 일방 소통이 아니지요. 그 당시에 교육국장과 관련해서 본청 직원, 그다음에 지원청 직원, 저 교육위원장까지 함께 합의를 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 그다음에 1차 회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2차 회의를 10월 말에 검토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하신 것 아닌가요? 그게 우리 공문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된 건가요? 그럼 그 당시에 본청의 교육국장이 얘기한 건 뭔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그때 사안도 해결이 어려워서 아마 교육위원하고 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만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한 가지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공문과 관련해서 포항지원청에서는 외부에 준 적이 있나요, 공문을?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고서를 받으니 내용을, 경과를 보니 먼저 제철재단에서 나갔고 그리고 사후에 저희들 쪽에서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런데 지속적으로 본 위원장한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
채아
박채아위원장
통학 지원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통학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달전초등학교 통학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학지원심의위원회 결과가 있었고, 그 당시에 포항지원청 직원들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 내용 뭐라고 그러던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심의위원회 기준 지원대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학생 그런 면에서…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것 말고 단서를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포항지원청 직원들한테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얘기한 얘기가 있는데요, 요청한 얘기가.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이후라도 아마 시공업체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포항시청 직원들, 포항시청에 요청하셨나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만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서…
채아
박채아위원장
함께 만났다는 것이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오전 중에 주신, 여러 자료들은 오후까지 최대한 감사를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교육장님, 혹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지금 제가 받은 건데 그 당시 공문입니다, 두 학교에 배포된. 제철중학교 신입생 배정계획 안내와 관련해서 포항제철중학교와 효자초등학교 등 각급학교로 보내진 공문인데 내용 잘 숙지하고 계시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 예, 그렇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협의한 내용의 ‘마’ 사항에 보면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불일치, 학구 위반사항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전·입학 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위장전입으로 전·입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잘 협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위장전입과 관련된, 통학 불일치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학부모님에게 안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학구역 불일치 관련해서 학생 주소를 전체 요구했는데 실제로 온 주소는 몇 명 없지만 이 자료를 교육장님도 받으셨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행감을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장님,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그리고 가장 현안되는 사항이 지금 학구 불일치와 관련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는 제출하고 교육장한테는 제출 안 하는 이 포항교육지원청은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교육장한테 주세요, 이것. 오늘 현안과 관련해서 제일, 통학구역 불일치 때문에, 지금 제철중 배정 관련해서 저렇게 시위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고충을 겪고 계신데 이런 서류 하나 없이 지금…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현주소와 입학 시 주소, 그리고 그 전 주소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사 간 거야, A, B, C로 이사 간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입학 전의 주소와 현주소가 일치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교육장님, 뭡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입학 전의 주소로 다시 되돌아간 학생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것 뭡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합리적으로 추론해도 이것은 위장전입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했는데, 위장전입이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입니다. 이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시군에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군에 이런 위장전입이 굉장히 문제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얼마든지 단속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단속해 달라고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2년 동안.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자료가, 포항지원청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있다고 추론됩니다.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 받으셨습니까, 지금?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우리 정책관실, 이것 갖다주세요. 갖다주세요, 한 부. 교육장님, 첫 번째 페이지 보십시오. 첫 번째 페이지에 전전 주소를 준 학생 중에 밑에서 두 번째 학생 보십시오. 20번지로 다시 돌아갔지요, 지금? 그리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주소로 돌아갔지요? 전전 주소를 내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낸 것입니다. 전 주소를 낸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단순히 이 사람들만 해도 위장전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대일
김대일위원
전수조사를 시켜요.
채아
박채아위원장
전수조사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공문에서도 ‘60학급 이상 증설 못 한다.’ ‘추첨한다.’ 다만 추첨은 하지만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전입의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도 지원청과 학교에서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청 감사 때 3월, 제철과 관련해서 제철초등학교의 3월 6학년 학생 수와 지금 현재 학생 수를 비교해 보니까 51명이 전학을 왔어요. 51명이나 전학을 왔습니다, 6학년 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교육행정의 태도인가요? 6학년 때 전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전학하겠습니까? 이것도 단 한 가지로 추론됩니다. 그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적으로 아이들을 배정해 달라 그랬나요, 아니면 원초에 얘기했던 합의된 추첨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나요? 추첨을 해라. 다만 범법행위를 한 아이들은 우리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걸러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 지원청 사무가 아니라서 못 한다고 했지만 대구에서는 위장전입점검단을 대구시와 함께 합동점검해서 11명을 적발하고 그중 7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항 부시장께서 요청이 온다면 위장전입은 시군사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함께 점검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항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최한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학구 불일치가 제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 다른 학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실무자한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교육장님, 대구 합동조사점검단이 언제 점검했는지 아십니까? 언제 점검하냐면 10월, 11월에 점검합니다. 아니,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 힘들다고 하면… 본청에 요청하십시오, 합동점검 같이 가달라고. 우리 인원이 부족하니까 합동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본청에 요청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그냥 이대로 흘러가도록 놔두겠다. 늘 포항지원청이 해 온 그 행위 그대로, 선량한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 행위 그대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교육장님.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지원청 최한용입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이렇게 교육장님이나 도교육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요구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을 후순위에 배정한 후 지곡초·제철초·효자초 학생들을 제철중학교에 배정하고 그래도 과밀이면 효자초 학생들을 추첨해서 다른 학교에 배정해라.”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행정예고를 안 해서 못 하겠다. ’22년에 합의한 대로 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행정예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교육청 행감 할 때 질의를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예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통상 20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20일이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지금 해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지금 해도 오늘이 11월 11일,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12월 11일인가 이래요. 본회의 통과되는 날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해도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날도 질의를 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교육청에서 포스코교육재단에다가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들 해소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보냈죠? 두 차례인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해소하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처럼 보냈어요, 그렇죠? 맞죠?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제가 위장전입 관련해서 자료 내라 하니까 교육부에서 답변 받은 자료까지 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육청에서는 언더라인을 친 데가 ‘통학구역이 불일치해도 강제 전학을 할 수는 없다.’ 여기에 쳐왔고 그 밑의 줄에 보면 ‘초등학교 졸업 후 원거리 중학교 배정 등 제반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부모 및 학생이 감수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장전입,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지금 컬러 펜으로, 형광펜으로 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몇 장만 넘겨도. 그러면 이것 안 낸 사람들 다 내라 해야 합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 다 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조사 들어가서 조치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교육당국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지, 이것 받아놓고 ‘너희는 너희들대로, 의회는 너희들대로 해라.’ 아무런 행위 안 하고 있으면 교육당국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합의문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합의문을 봐도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강구한다.’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쓰여 있어요. 맞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노력한 것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자료 달라 하니까 이렇게 왔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박용선위원
통성명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캠페인도 하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상호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 정도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도 보냈습니다.
박용선위원
공문 보내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들 해소방안 찾아서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만 우선 영덕교육장님.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윤인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들을 요청하면, 냉난방기에 대해서 현황을 물으면 몇 대라든지 단가 이런 게 나타나야, 그것을 보자고 하는데… 냉난방기 계약방법은 3자 단가, 계약금액은 4399만 2000원. 어디냐? 삼성전자. 몇 대 설치했는지, 개당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 이렇게 주면…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빨리 주시고.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교육장님.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울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냉난방기를 2022년, 2023년, 2024년 설치한 것을 봤는데 계약단가가 다 다르죠?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나 규격이나 설치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현재 2022년 자료상에 포항 송라초, 유강중 여기는 대당 498만 1000원으로 잡혔는데 이게 제품이 어떤 건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하고 3항에 보면 마찬가지 청사 냉난방시설에 281만 1000원입니다. 또 그 밑에 가면 흥해서부초는 294만 원이고 두호초등학교는 169만 6000원입니다. 2022년, 2023년 냉난방기 설치한 대당 가격이 나와 있는데 제품명하고 사양을 주세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190만 원이고 어떤 것은 640만 원인지, 무엇을 보고, 이 제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된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영덕 같은 경우에는 대당 가격, 대당이고 뭐고 전체가 안 나온다고. 몇 대를 어떻게 설치했는데 단가가 얼마라 하는 게 나와야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계약금액만 나와 있고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3개 공히 냉난방기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규격과 사양, 모델명, 전력용량까지 좀 주시고. 2010년쯤인데 그때 본 위원이 예결위 하면서 냉난방기가 지역별로, 교육청별로 단가가 다 달라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 규정에 보면 냉난방기 몇 와트짜리, 어떤 것은 천장형이면 천장형이다, 벽걸이는 얼마다 하면 단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이 다 다르면 이유가 있겠죠. 모델이 어떤 것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 서류라든지 행감 자료를 봤을 때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다. 또 하나, 전에도 그렇고 제가 십수 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스(MAS)’라든지 조달입찰은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아니면 도 외에도, 만약에 도내에 없는 업체 같으면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기업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려고 조달입찰을 부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 냉난방기는 LG와 삼성이 다 합니다. 이것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조건은 ‘지역에 업체가 없어서.’ 영덕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 전체 상황인데. 저번 교육위가 있을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도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방법을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고 연구하라 했는데 똑같은 게 진행되고 있어서 묻는 중입니다. 그런데 LG와 삼성 둘 중 하나가, “이번 포항 건은 내가 하고 구미 건은 네가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합법적인 담합이 되잖아요. 다른 제품도 없다. 그럴 바에는 지역의 대리점을 입찰시키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LG·삼성으로 서울·경기도에 줘도 결국 그 지역 설치는 그 지역 대리점으로 날아간다고. 본사 마진을 몇 퍼센트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그것밖에 줄 수 없다면 우리 입찰방법, 공고방법을 바꿔서 대리점 기준으로 해서 몇 개 대리점끼리… 그래도 담합이죠, 똑같이. 담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수십 개 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이외에 냉난방기 설치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전체가 LG·삼성 두 군데라고. 대리점 줘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만 대리점 입찰해서 가져간다면 본사 마진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고. 우리 도내, 역외로 유출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저희가 경기도 삼성이나 LG에 받아서 대리점한테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면서 몇 퍼센트, 20%, 30% 까고 주는 것하고 다르잖아, 똑같은 금액이라도. 어쩔 수 없다면, 그리고 국내외 전체 통틀어서 삼성·LG밖에 없는지? 이들을 줘야 될 것 같으면 가격조사를 제대로 해서 합당한 가격이 나가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본사로 가면 본사에서 최하 15%, 20% 떼고 내려갈 것 아니냐고. 지역업체 살리자, 지역업체 살리자 하면서 이것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보니까. 답변은 “지역에 업체가 없다.” 아주 옹졸한 답변 같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비용으로 준다면 지역의 대리점 쪽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어차피 그들이 일하는데, AS도 그들이 일하고 설치도 그들이 일하는데 본사 줘서 거꾸로 내려오면 그만큼 떼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포항교육장님.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시설 개선사업에서 전체 불용액이, 경상북도교육청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개선사업이 불용액 5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종료에 따른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024년에 교실바닥 개체사업이 26.6% 불용되었고 기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9%, 학교시설 내진보강 44%, 2023년에 진입로 포장 36%, 천장 개체 40%, ’21년에 교사 도색 25%, 출입문 개체 27%, 전기시설·천장 개체 59%, 전기시설 17%, 20% 등등 2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예산 편성이 많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일일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2024년은 지금 이월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두고라도 2023년에 집행되었던 부분을 면밀히 보면 문덕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사 개축사업에 36.4%가 불용 처리되었고,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문충초등학교 45.6%, 교사 도색에 대도초등학교 89.5%, 기타 시설 증축에 대해서 몇 퍼센트 나와 있는데 그 기타 시설이 여러 가지 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팔십몇 퍼센트씩 이렇게, 40%씩, 50%씩… 포항이동고등학교 외벽 개선 45.7%, 양서초등학교 소방시설 개선 55%, 대흥중학교 담장 설치 42%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을 떠나서 86.74% 낙찰률을 벗어난 불용액들이 발생하고 있다. 어제 봉화에서도 지적하고 본청에서도 했습니다만 여기 설계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있던데 설계 오류로 인해서 불용 처리가 된다거나 안 그러면 추가 공사가 설계 변경이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설계의 오류를 끼친 설계업체에 대해서 제재사항도 전무하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 예산 다룰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 후에는 지켜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 그때도 “설계 잘못한 업체 때문에 설계 변경하거나 집행잔액 많이 발생한 설계업체는 입찰을 제한시키겠다.” 그런데 지금 도내,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전혀 없다고. 결국에는 이들로 인해서 불용 처리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행감에서 질타를 받고, 진짜 질타를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그 피해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어떤 사업을 설계해 나갈 때 학교 측에서 원하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 본청에,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나가서 그 학교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등등, 또 학부모대표 만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데 뭐 얼마나 해 주면 될까?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한 번에 설계에 반영시켜 버리면 다음에 설계 변경할 일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도 나올 수는 있겠죠. 있지만 줄어들 것이고 또 그 학교가 필요한 것을 원스톱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사업을 10개 해야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 10개 올리면 “예산 없다. 8개만 준다.” 예산 없대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연간 1000억씩 불용이 되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타성에 젖은, 그런 것 파악을 해서 설계를 하면 한 해라도 빨리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느냐?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정상적인 퍼센트 내에서, 10%에서 15% 정도 불용 처리,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웬만한 시설공사, 환경개선사업들은 이뿐만 아니고 연초에… 예산이 12월에 편성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초에 발주를 내서 여름방학 전에 사전 작업을 하고 여름방학에 본 일을 마무리 지어 버리면 우리 아이들도 여름방학·겨울방학… 일 못 한다, 매일 공사한다고 소음·분진에 시달리지도 않고 환경·시설도 빨리 개선되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느냐. 그 후에 집행잔액 발생한 것을 추경에 묶어서 다시 한번 해 보고 겨울방학에 해 버린다면 집행잔액이 줄어들고 그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에요,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하여튼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공기가 부족하다, 아니면 뭐가 어떻다, 화장실 개선공사 A동 하고 B동 안 한다.” “왜?”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된다.”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지, 화장실 못 쓰니까. 그런데 그것을 몇 년에 나눌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여름방학·겨울방학 2개 나눠서 해결해 버리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름방학에 일하려면 2월, 3월에 발주 나가면 그 업체가 충분히 준비해 놨다가 절대 공기는 무조건 여름방학 안에 끝나도록 잡아준다면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공사를 여름방학 맞춰서 발주를 내면 저희 자재 준비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방학기간에 못 끝나면, 못 끝난다 하니까 공사기간이 1년씩, 그다음 해까지 넘어가 버리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연초에 일찍이 발주를 내고 그 업체들이 사전 작업이라든지 준비를 해서 방학기간 내에 수용하고 완전히 공사 끝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는 게 좋다. 그리고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불용 부분,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을 하고 나머지 정리추경에 했던 것은 그다음 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불용으로 안 가고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게 오히려 그래도 예산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히 똑같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 현황에 대해서 우리 학교시설이 아이들 공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그 학교시설에 일반 주민이나 외부인이 들어와서 학습 방해를 한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느 해부터 주민과 소통하는 학교 이렇게 해서 담장 허물기도 했고 운동장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그런데 어떤 조건이든 간에 학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 백 번 천 번 이해하는데 실제 일선 학교에 내려가면 주민들이 가서 강당 빌려 달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행감 자료에는 전부 다 개방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얼마나 이용했는가 보니까 1년에 1건 이용해요. 한 건도 안 한 데가 상당히 많고. 운동부 상시 이용하는 것이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역 주민 체육활동은 보면 어쩌다가 1건이야, 1건. 나머지는 전부 개방, 개방, 개방, 개방. 이용 현황이 제로, 제로, 제로. 이것은 교장선생님이 형식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느냐? 수차례 민원이 들어옵니다, 개방해 달라고. 전화하면 “아이고, 개방하고 있다.”고. 개방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 개방되고 있는지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체육시설 개방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장선생님 재량에 맡겨 놓을 것인가? 옛날과 달라서 지역 주민들이 옛날에는 학교에 들어가면 담배 피우고 술병 놔두고 막 어질러놓고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 시민 수준이 그렇지 않아요. 특히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올 때 거의 99% 이상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설혹 그중에 잘못된 것은 이용할 때 각서를 받아서, 만약에 망치질이나 이런 것 해서 고장 냈다면 고쳐주는 조건, 그다음 나머지 청소 부분이 미흡하다면 다시 청소해 주는 조건으로 단서를, 각서를 받더라도 그렇게 열어주고 주민과 학교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귀찮죠. 개방을 하고 있고 그 단체에서는 학교운동장 좀 열어 달라고, 강당 좀 열어 달라고 학교에 이야기해 놨다가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용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냐고.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시설들이, 예산도 그렇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지만 체육진흥기금도 들어가고 특교도 들어가고. 학교가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은 벗어난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것 때문에 학교강당 있는데 또 동네 강당 짓고 또 동네 평생학습관 짓고 하느니 학교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같이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학교가 주민들과도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방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간 개방횟수라든지 개방실적을 보고받아서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시설은 학생 위주로 합니다. 학습에 지장이 없는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런 사실도 인지시켜서 학교시설이 망가지거나 우리 학생들이 쓰는 데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안 그러면 담배나 술병 등이 있어서 혐오스럽거나 이런 것을 안 하는 조건으로 100%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울릉교육청이 그렇습니다. 이것 개방 이용실적 가져오라 하니까 다른 교육청에는 왜 안 했다는 게… 아, 이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잘못했고.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아까 냉난방기도 그렇습니다만 퍼센트도 나와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퍼센트 없이 그냥 자료만 준 부분도 있거든요.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사양명, 사양이 다 나오겠죠, 용량하고 등등? 그 단가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구미의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반갑습니다.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세 분 다 본청 감사할 때 계셨는데 제가 모듈러교실에 대해서 연결선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포항교육장님.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윤종호위원
같은 말씀을, 업무 파악은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육장께서는 모듈러를 건축물로 생각하십니까, 물품으로 생각하십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사견입니다만 제가 집을 지을 생각이 있어서 모듈러 집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듈러 부품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다가 중고품이 되면 그 물품이 가진 고유명사가 바뀌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까, 이름이?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
물품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물품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다시, 질의를 제가…
윤종호위원
물품이든 건축물이든, 지금 하는 것의 이름, 네이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의 간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예를 들어 TV가, 아니면 냉장고가 중고품이 되었어요. 그러면 냉장고가 다른 물건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포항에 보시게 되면 9개 정도의 모듈러교실을 설치를 하셨어요. 설치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 포항에 보게 되면, 제가 아까 가진 고유명사를 물어본 것은 처음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매를 해서, 이 물품을 비록 구매를 했지만 공사를 해서, 정확하게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진행된 과정들을 쭉 봤을 때 세월이 흐를수록, 구매를 했다가 물품으로 되고요. 대체로 중고로 된 임대제품들은 용역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진행이.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잘된 관행들이 우리 도교육청, 아까 며칠 전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전혀 안 맞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우리 9개 발주를 준 상태에서 4곳이 공사 지연이 됐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적을 하신 사항과 비슷한 것 같은데 발주를 주고 나서 충분한, 사전에 발주 주기 전에 시간이, 우리가 예산을 마련하고 사전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게 되면 공기에 대한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모듈러교실은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맞출 수 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유달리 포항에만, 기계초·구룡포·죽변고·포항여고 다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지체 보상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업체가 똑같아요. 똑같은 업체에다가 지체·지연 보상을 물으면서 거기에다가 또 계약을 한 거예요. 본 위원은 한쪽이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오셔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다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 발주를 줄 때 A라는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격이 싸서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가, 깊이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한 대로 이 모듈러교실을 하는데 거의 45% 이상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불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발주된 공사도 왜 같은 업체에 줬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장님이 이것 파악을 전혀 못 하시면 답변을 어떻게 들어야 되지요?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위원장님.
조용진위원장대리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고정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포항교육청 시설과장 고정환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답변하세요.
정환
고정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예, 잠시만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청림초등학교 외 4교는 플랜엠이고 효자초등학교는 유창이앤씨입니다. 그리고 포항여자…
윤종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 2, 3번 빼놓고요. 4, 5, 6, 7, 8, 9, 계속 플랜엠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금방 말씀드린 플랜엠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공사 지체된 것이 그중에 생각하면 6개 중에서 4개가 지체가 됐어요, 그렇게 치면. A사가 6개 중에서 4개 공사가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정환
고정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정환
고정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도 죄송한데 올해 1월 1일 자로 와서…
윤종호위원
답변하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 대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대책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답변을 아무도 못 하시는데 대책이 어떻게 나와요?
정환
고정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제가…
윤종호위원
그리고 전자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향후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것을 고려해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 하든지 다른 방법을 내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싸냐?” “무슨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쟁력이 있는지, 여기에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환
고정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규격하고 가격하고 동시에 이것을…
윤종호위원
규격이요?
정환
고정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예.
윤종호위원
가격 이야기해 줄까요? 어떤 것은 제곱미터당 단가가 830이고 1480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규격하고 단가를 말씀할 수가 있어요? 안 맞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단가·규격에 대한 부분은 딱 나와 있어요. 특별하게 교실은 규격이 나와 있고요. 그외의 다른 시설물을 할 때는, 맞춤형으로 갈 때는 다를 수가 있지요. 모듈러교실을 설계할 때, 모듈러교실을 합니까, 앉을 수 있는 바닥을 합니까?
정환
고정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모듈러교실을 합니다.
윤종호위원
교실은 사이즈가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정환
고정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보통 보면 모듈러를…
정환
고정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죄송한데 그 규격을 하면, 업체별로 규격이 약간씩 다릅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보는 것은 거꾸로,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듈러교실을 A사는 예를 들어 10평짜리만 하고 B사는 5평하고 C사는 3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정환
고정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렇지요.
윤종호위원
그러면 역으로 설계를 할 때 밑의 바탕 설계를, 위치를 어디 놓을까 설계해서 모듈러에 나와 있는 규격 제품을 거꾸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두 평 반을 할 것인지 세 평을 할 것인지 그렇게 그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교실만의 규격화된 제품을 조금 사이즈에 따라서 설계를 할 때 반영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환
고정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특히 여기 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청에서도 이 부분들을, 임석관님, 공히 들으셔야 될 부분들이…
형주
이형주경상북도교육청시설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 부분이 포항에 대해서 조금 집중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교육청 전체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서 지적한 상태인데, 특히 포항을 봤을 때 특정한 업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입찰하시는 건 맞지요, 교육장님? 입찰…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공교롭게도 입찰로 했는데 왜, 이것이 10억씩 30억씩 이렇게 되는데, 3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왜 이 A라는 업체만 다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 업체가, 이것이 특별히 블랙리스트에 안 올랐기 때문에 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중에는 특별하게 교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규모가 교실은 실제로 딱 규격화한 제품 여러 개가 같지 않고, 특정한 제품은 별도로 주문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 외에 혹시나 이유가 있는지, 있으면 우리 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사실관계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면요, 단열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포항 같은 데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우리가, 여기 포항은 남부에 속하는데 중부 이쪽에, 물론 단열 효과는 좋겠지요. 좋은데…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본청에도 지적했다시피 단열 효과에 따라서 우리 중부·남부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따뜻한, 추운 지방에 거꾸로, 남부에 갔을 때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거꾸로인데, 이게 뭔가 하면 중고 모듈러교실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기다렸다가 다른 쪽에서 그것이, 뭡니까? 만료가 됐을 때, 계약만료가 됐을 때 떼오다 보니까 동서남북 어디 것 관계없이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설계를 해서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끼워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설계를. 어떻게 해서 동서남북 다 퍼져있는 설계를 그렇게 맞춰요? 못 맞추지. 그렇게 되니까 공사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A라는 업체, B업체가 되든 간에 이런 경우는 공사 지연이 되더라도 이것을 중고품으로 임대를 줬을 경우에 거기에서 얻는 수익이 많다. 학생들은 좀 불편해도 관계가 없다. 왜? 내가 지연금을 물더라도 수익 구조가 나기 때문에. 그것 아니에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히, 우리 포항교육청에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포항의 모듈러교실 도입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또 그리고 본청에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 임석관님, 충분히 이 부분을 숙지하셔서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에서 모듈러교실을 전반적으로,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전수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깊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경상북도교육청시설과장
예,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교육장님, 포항교육장님께 하나 더 추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학폭이 일어나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폭이 일어나면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 열고, 그런 과정을 겪게 진행합니다.
윤종호위원
D고교, 고등학교 합숙훈련 관련해서 지금 언론 몇 군데에 나온 것을 제가 아침에 자료를 봤습니다. 잘잘못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인지를 누가 가장 빨리할까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주위의 동료라든가 운동부랑 코치, 선생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감지되는 경우도 많아요. 금방도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 또 아까 운동을 하는 경우는 그런 관계, 선후배 관계, 또는 선생님, 코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방송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동학대 의혹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가 받아봤어요. 학교 운동부 학교폭력 관련해서 1차 언론보도 이후에 ‘운동부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학교에 2회 방문하여 관련 미비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언론보도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언론보도 안 하면 모르시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과장님들, 우리 교장선생님들 일선에 계시는데, 선생님들,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것, 학교 운동부 코치 아동학대 관련해서 2차 언론보도 이후에 운동부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학교에 2회 방문하고 ‘학교 운동부 기숙사 불법운영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고 아동학대 신고 조치를 했다.’ ‘지도자 직무정지 등을 권고했다.’ 여기도 보니까, 봐요, 2차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 행위를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참고로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지금 병가 내셨나요, 병가?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 이것도 모르세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글쎄, 확실히…
윤종호위원
학교 명칭은 제가 생략합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교장선생님은 병가를 냈다고 돼 있어요. 혹시나 그 사항에 대해 병가를 냈는지, 병가 내고, 지금 사고시점하고, 학폭 일어나기 전에 냈는지, 후에 냈는지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세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만약에 그분이 편찮으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시면 당연히 그거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혹여나 특별한 진단도 없이 그냥 이 학교의 학폭으로 인해서, 만약에 언론에 된 것이 사실이라면, 언론에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아까 병가를 냈다고만 나와 있는데 병가를 냈다고 하면 일단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으로서 가져야 될 책무, 저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에 대해서 그러면 파악은 다 하고 계시지요, 교육장님? 내가 포항 어느 학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 학생이 지금 기숙사 외부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부에서, 모텔에서 잤다 이러는데 이 학생이 원래 등하교가 가능한 집에서 다녔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래 기숙사에 있는 학생입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숙사에 있다가 아마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밖으로 나갔다고 하시는 말씀은 정상적으로 기숙사에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운동하는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겁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그럼 문제가 있어서 나갔다는 이야기는, 자발적으로 나가나, 보통 이렇게 나가면요? 부모와 합의에 의해서 나가나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자발적인 것보다는 운동부 안에서 아마 코치라든가…
윤종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숙사에 있는 것을 제가 묻잖아요. 합숙훈련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등하교가 가능한지 묻잖아요. 등하교가 가능합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숙사에서 등하교가 가능하냐고요?
윤종호위원
아니, 학교에, 집에서 등하교가 가능하냐고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집에서… 지금…
윤종호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친구는 아마 안동에서 온 친구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기숙사가 없으면 갈 데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윤종호위원
아시는 과장님 누구 계세요? 파악 안 하셨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세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기 보면 거처가 없어서 친구 집하고 모텔 이런 데서 통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봐요, 학폭이 일어나고, 아니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기숙사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지만 쫓겨났다고 보시면 돼요, 보면 돼요? 문제가 있어서…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숙사 사용을, 합숙소 사용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윤종호위원
제재를 받게 되면, 그러면 부모님하고 소통을 했습니까, 혹시?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소통을 하고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아까 답… 아니, 그것을 추측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교육장님께서 나중에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추측대로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재에 의해서 학생이 나오면, 집이 안동이면 예를 들어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면 이 학생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찌됐든 학생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 지금 학폭에 대해 심사가 마지막 끝난 것 아니었잖아요, 그때까지? 아니면, 학생들이 그러면 어디 가요? 여기 기숙사는 들어오지 말고 안동은 집이 멀어서 안 되고, 제가 부모님 연계 관계를 물어보는 것도 그런 경우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잠은 어디 가서 자는지…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전학 올 때는 누나 집에서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윤종호위원
누나 집에서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누나 집에 있으면, 그럼 누나 집은 포항에 있네, 그렇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것이 서로의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시면, 피해학생에 지속적으로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은 가해자, 무조건 피해자 보호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2차 피해는 최소한 없어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거꾸로, 내용을 본 위원이 다 못 봤습니다만, 따지고 보니까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둘 중에, 아직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드렸고… 학폭 뒤에 ‘1차·2차 언론보도 이후’라는 말을 갖다가, 답변서를 이렇게 준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찌 된 게 교육청에서 주시는 답변서가 ‘언론보도 1차 후에’ ‘언론보도 2차 후의 조치’, 우리 조례도 보시게 되면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학교장 보고” “전담기구 조사 요청” 그리고 세 번째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요청”하도록 돼 있고요. “그밖에 학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올해 또 개정된 안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법에 따라서, 제17조제1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르면 조치 또는 징계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교육감에게 신고하고요. 이런 경우에 교육감은 지체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교육장님도 파악이 안 돼 있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이것 파악이 안 돼 있고…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
예.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에 신고와 동시에 언론보도가 난 것으로 제가 받았고요. 교장선생님은 아마 명퇴 신청을 해서, 계속 지금 병가 중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금방 답변 중에 어쨌든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머리 아픈 상황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자가, 그런 상황 같으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언론에 먼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언론보도 이후에’ 이런 말이 왜 필요해요, 보고서에? 언론보도 안 하면 절대로 안 갔겠네요, 그렇지요? 일부 묵인한 상황은 아닙니까? 묵인한 상황 맞잖아요? 언론보도가 빨리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너도 나도 쉬쉬하다가 나중에 가서 언론보도 터지니까 그때 조치하시려고 늦은 것 아닙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그 당시에 신고를 바로 하려고 했는데 학부모 간에 아마 합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어찌 됐든 교육장님,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또 보호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셔서, 몇 해 전에 경산에서 학폭이 일어난 사건도 한 학교의 학생들이 갖다가, 거의 지금 졸업도 했을 것 같은데, 벌써 2년 전에 본 위원이 엄청나게, 국회에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조정을 갖다가. 이런 실태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봐주시고요. 누차 말씀드린 모듈러교실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 이따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의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반갑습니다.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포항교육장님께 너무 일방적으로 질의들이 많아서 저는 먼저…
윤종호위원
분산을 좀 해 주세요.
한석
정한석위원
사안들이 좀 많습니다, 포항에.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최한용 교육장님, 언제 오셨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 자 부임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혹시 교육국장님 계시지요, 뒤에?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교육국장님은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조용진위원장대리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포항교육청 교육지원국장 황영애입니다. 저는 포항교육지원청에 ’21년 9월부터 온 것 같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21년도부터 국장님을 하셨습니까?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때는 과장으로 잠시 있다가…
한석
정한석위원
무슨 과장으로 계셨어요?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유초등과장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몇 년 간의 사안을,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보다는 현안사업을 국장님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그렇게 오래 계셨으면요. 왜 가만히 계세요?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님의 학폭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오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현황부터 해서 학폭 관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2023년, 2024년도 것, 제가 2년 치를 보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퍼센트로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좀 쉬웠을 건데, 제가 이렇게 직접 계산기로 퍼센트를 한번 나눠 봤습니다. 전년도 대비 우리 학폭 현황을 보면 접수 건수가 25.8%가 늘었고 심의위 개최 건수도 33.5%가 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 조치현황 중의 전학이 3건에서 12건으로 늘었어요. 퇴학이 없는 중학교에서는 최고 조치지요? 작년에 1건인데 올해는 9건으로 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이 사안의 심각성 또한, 참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포항의 교육청에서, 학폭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포항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국장님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포항교육청 학폭 건에 대해서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상황과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접수 건수 519건에 대해서 심의는 186건이었습니다. ’23년도에는 740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의 290건을 심의하여 심의 건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24년도 현재 559건이…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국장님, 내가 지금 이것 자료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폭에 대한 심각성이, 이렇게 교육청이 심하단 말입니다.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묻는 것이지 지금 퍼센트 이것 제가 다 받은 자료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어떻게 하면, 이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는 것이지요.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 방안과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학폭 현재 접수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인데 실제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교육청에 학폭 심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회의 때도 이 사안을 말씀드리고, ‘학폭 아님’ 결과 조치가 36%, 그리고 ‘학폭 아님’ 플러스 ‘제1호 서면사과’ 비율이 64%에 해당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국장님, 예방교육이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중의 그 부분인데, 그러면 어떤 예방교육을 지금 포항에서 하고 있지요?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대상의 예방교육과 그리고 교직원·학부모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 단체채팅방, 인스타 등을 사용한 타 지역 학생과의 교류로 인한 공동심의 건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단체채팅방 사용으로 대규모화되어서 다수의 학생이 관련되는 점도 미리 예방하는 교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지금 우리 포항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맞지요? 항상…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리고…
한석
정한석위원
이게 사안이 터지기 전에 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이렇게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학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늘어나는 이유가, 다른 지역을 보면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건수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포항은 학생 수도 많고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만, 학폭을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방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보면 항상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냥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속적이고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포항교육청에서는 특색있는 나름의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학폭 관련 쪽에 조금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코로나 이후에 보면 학생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해졌지요?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전담팀도 구성하였고, 우리 학생 정신건강 위기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항에 사실 작년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였지요?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많았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특정 학교는, 연이어 발생한 사건도, 매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언론보도에서도 보고 저희들도 자료로 봐서, 이렇게 보면 한 학교에서 연이어 된 사건, 참 말로는 표현을 하기가 안타깝습니다만 포항에서는 작년에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경북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포항이 학생 정신건강 위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될 텐데, 우리 포항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진정성이 있고 차별화된 지원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과 교육국장님이 한번 재검을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는, 국장님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최한용 교육장님.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혹시 유학 학생이 포항 쪽에는 몇 명 있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제가…
한석
정한석위원
유학생.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유학생이요?
한석
정한석위원
예, 경북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외 우수유학생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석
정한석위원
예.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해양마이스터고에 인도네시아 학생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4명밖에 없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에는 아마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또 확대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담당하셨던, 창의인재과장 하셨죠?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혹시 유학생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오셨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학생 입국 전에 학폭 관련 이런 사항들을 다 넣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첫 회의할 때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매뉴얼 중에 우리 학폭 관련, 요즘 문제되는 성폭력, 특히 디지털 성범죄, 마약, 약물 복용,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폭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벌어지면 우리 학생하고 똑같은 매뉴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가 참여해야 되잖아요. 참여하는 부분은 화상회의를 하든지 그리고 서명 같은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고 지금 그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것 담당은 누가 합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은 지금 창의인재과에서 보급을 했고 단위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제 말은 학생생활과에서 모든, 학폭 관련 쪽 그리고 자살·자해, 마약 다 다루는 것 알죠?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유학생들은 창의인재과에서 그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모든 일반 사항은 창의인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확대되면 무슨 부서가 조직이 되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될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유학생은 지금 창의인재과에서 모든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 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학폭 관련 쪽도?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폭도 이제 매뉴얼을 통해서, 아마 학생생활과하고는 사전에 협조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학생들과 유학생들 차별화되는 것은 있습니까, 별도의?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차별화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6개월 만에 벌써 우리나라 말을, 한국어를 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기숙사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 학생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좋은 부분은 제가 익히 압니다. 그런데 혹여 앞으로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가, 지금 창의인재과에서는 유학생을 데리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업무를 봤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학폭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학생생활과에서 하는 업무는 일단은 유학생에서는 배제가 된다 그렇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그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쪽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릉·영덕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위기관리위원회 조직이 다 되어 있죠?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저번 주에 할 때 분명히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도 다 하고, 지난번에 “틀림없이 다 되었나?”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저번 주에 제가 분명히 질의까지 했는데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되지.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3명으로 돼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장학사, 담당하는 주무관, 그다음에 전문상담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덕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울릉은요?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교육장 김진규입니다. 울릉 위기관리위원회도 위원이 8명입니다. 1명이 외부위원이고 7명이 내부위원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직들을 구성할 때, 저번 주에 행감 할 때 영주라든지 이쪽에도 제가 질의를 해 보면 내부·외부 이렇게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좀 나눈 데도 있고 아니면 내부로만 그냥 하신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기관리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학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만은 아닙니다. 지자체와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전문상담사가 꼭 같이 있어야지만,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위원들도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포항교육장님도, 포항은 특히 크니까 위원회 구성은 잘되어 있죠?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 변호사하고 다 넣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무래도 포항은 학폭이라든지 위기관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추가, 간단하게… 여기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언성이 올라가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오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다 파악하실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방대하고 넓다 보니까 업무 한 3개월 가지고는 그것을 다 숙지하는 게 쉽지 않다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국장님.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잠깐…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황영애입니다.
윤종호위원
아까 ’21년부터 계셨다 그랬어요? ’21년부터 계셨어요?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21년 9월부터.
윤종호위원
과장님으로 계셨고, 국장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22년부터 국장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변을 하실 때 아까 우리 교육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여타의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 답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하신 지도 오래되셨네요. 그리고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지역청에 국장님 한 분이신데 그런 답변들을, 업무 파악이 많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뒤에 계시면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전혀 몰라서 관심이 없다든지, 있는데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적극 행정을 하셔서요. 다시 제가 거꾸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애
황영애포항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교육장님께 제가 간단한 가벼운 것, 포항교육장님, 아까 하다가 시간을 좀 써서, 질의라기보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뒤에 계시는 국장님도 포항이 커서 한 분이 있지만 고교평준화를 도입한 데가 유일하게 포항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고교입시를 안 하고 학력격차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8년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구미만 해도 포항 가는 것을, 그때 거의 한 10년간 준비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적도 있어요. 구미도 평준화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포항 같은 데는 15년 정도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됐는데 이게 간혹 저희 지역이, 지역이 아니죠,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취지와는 달리 하향평준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부모님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자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이라든지 관련되는 여러 학생들한테 설문 관련해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혹시?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예,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큰 결과는 전체적으로 한 60% 이상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일부 수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타 지자체의 데이터를 봤을 때 고교평준화를 하다가 현실적으로 취소한 데도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안 해 본 데는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쪽에 방향성을 설정해서 학계에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전문가의 토론 이런 것을 거쳐서 평준화를 했는데 또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밀집된 도심 지역 빼놓고는 특별하게, 특히 시골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실패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나, 60% 정도 나왔다 했는데 교육장님께서 활성화 방안이 좀 있을까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평준화되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공립고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공립고인데 포항에는 공립고 2개가 이번에 ‘자공고 2.0’이 되었고 해서 나름대로 예산과 그리고 학교장에 대한 인사권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공부라는 게 옛날에는 교과서 중심, 문제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포항고등학교만 해도 과학중점학교라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탐구활동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해결력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공히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고요. 교육장님께서 일직사령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셔서 강점을 내세워서 포항에 있는 학생들이, 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점을 강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그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게 평준화가 좋다는 게, 그게 자꾸 뒤로 밀리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잘 살리셔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더 상향곡선을 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한번 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영덕교육장님.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덕교육장 윤인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주 지엽적이고 작은 질의인데, 2016년 교육위원 했을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 개선되었는데 영덕하고 칠곡만 지금… 우리 전통시장 장보기에 예산이 추석에 20만 원, 설에 20만 원씩 편성되어 있네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 박채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
전통시장 장보기를 왜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하는가요? 그 장 본 것 교육청에 가지고 오나?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장보기 행사를 하고, 우리가 지역을 돌아가면서 정해진 대로…
희수
김희수위원
자, 전통시장 장보기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적어도 명절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그런 취지이고 평소에 거기에 가보면, 또 재래시장 매력에 빠지면 평소에도 이용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 비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장 장 봤던 것은 금액을 떠나서 본인이 가져가잖아.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장보기 가면 자기 돈 가지고 사야지 왜 예산을 가지고 가서 쓰느냐고?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자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필요하면, 혹시나 해서 그 20만 원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개인들이 전부 다 사용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전부 예산이 없이 되는가? 그때 23개 교육지원청에서 거의가 다 예산이 있었어요. 작게는 몇십만 원씩 크게는 200만 원 있던 것을 다 없앴어요. 지금은 언뜻 보니까 451쪽에 영덕 2024 설맞이, 또 추석맞이 이래서 예산 20, 20 이 부분은 차제에, 자체 그 정도 돈들은 다 있잖아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기 시장 봐서 자기가 자기 집에 가져가는 물건을 장 보러 가면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작은 일이지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퍼센트를 내줘야 되는데 퍼센트를 안 내놓은 부분이, 울릉교육청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엽적인 이야기지만 향후에는 재래시장 장보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질의에 앞서 포항교육지원청은 통학구역 불일치, 위장전입 관련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포항교육청에서는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과 박용선, 박승직 위원님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태도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석관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포항교육청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도교육청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본청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경상북도교육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교권침해 예방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예방활동이 아니라 교권침해 이후의 활동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영덕교육장님, 아까 전에 교권침해 관련 답변하시다가 “시설에 있는 학생이라서”라고 무심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비하의 말씀으로 생각될 수 있거든요. 이런 발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교권보호, 교권침해 이후에 말고 예방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각 교육지원청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교권침해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교장연수라든가 그리고 학부모연수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에도 교권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교육장님.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교육장 윤인한입니다. 영덕에서는 위기학생 관련 특색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교육 관련, 교권침해 관계는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역량강화연수를 5월 8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 교권 심리회복프로그램 운영비로 10월에 영덕중학교나 이런 곳에 150만 원씩,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대처에 관계되는 조직이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교육장 김진규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상프로젝트’라고 해서 위기학생들에 대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부모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서 부모들 만날 때마다 학생들 교육에 대한 것, 선생님 존경에 대한 것 이런 것을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호 신뢰와 존경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울릉교육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학교에서는 보통 학교부적응 학생, 또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정신건강 위기학생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교권침해, 자살·자해 또는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든지 학교 내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부모님들도 보통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하고 검사가 필요한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계속 생각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의 문제점이 부모들의 문제점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부모가 되다 보니까 두려움·강압감 이런, 그래서 모든 대상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다른 친구들,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 모든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아버지교육이라든지 일대일 부모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모교육을 해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부모들이 상당히 어떤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는 설문조사를, 사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자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심리교육 일종의 이런 것인데요, 부모교육이. 작년에는 12건 중에서 ‘행복한 우리i코칭’ 학부모교육이라든지,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행복연수인데 ‘자녀의 행복, 자존감에 답이 있다.’ 이런 교육이 12건 중 3건 정도가 제가 원하는, 생각하는 부모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10건 중 2건, ‘마음건강 및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육’, 또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 중에서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가정과 학교의 행복한 동행’으로 해서 10건 중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건이 줄어든 측면이 있었고요. 영덕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나도-상담자’ 학부모연수라는 것을 2023년에 8건 중에 제가 원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1건의 부모교육이 있었고요. ’24년에는 11건의 부모교육 중에서 ’23년과 마찬가지로 ‘나도-상담자’ 학부모연수가 있었습니다. 울릉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3년 4건 중에서 1건, 그러니까 학생 이해를 위한 역량강화연수가 있었고요. ’24년에는 5건 중 3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자존감’ 강연,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릉가족지원센터라든지 위센터하고 협력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권침해나 여러 가지 사후에 하는 활동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예방활동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중에서 부모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이런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각 지원청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다들 재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내년에 행감 할 때는 꼭 더 많은 부모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울릉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울릉군에서 5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실 분들을 따로 선발하셨죠? 어떤 분야에 몇 분 정도 선발하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행정 분야에 11명 선발해서 9명이 왔습니다. 지금 1명은 중도에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고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울릉교육장으로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긍정적인 효과가 너무 많습니다. 1년 만에 가고 1년 만에 가고 이래서 업무가 연속성이 없고 실수가 많고 이랬는데 5년 근무하는 주무관들이 와서 울릉도 교육행정 업무가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되고 그분들도 울릉도 생활에 잘 적응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울릉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교육청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울릉도에서 5년 이상 근무할 직원들을 따로 뽑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울릉교육청의 문제가, 울릉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경북교육청 전체의 문제거든요. 제 지역구인 김천 지역구의 어떤 분께서는 사실 승진을 했어요. 승진해서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울릉도로 간 것이에요. 여자분인데 자녀가 너무 어린 것이에요. 둘째를 계획하고 있다가 그런 계획도 취소하고 어쩔 수 없이 울릉도로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또 1년 만에 바로 나오려고 하는데, 6개월 만에 나오고 싶다고 저한테도 말씀 주시고 여러, 이런 것을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경북교육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육청에서 울릉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실 직원분들을 따로 뽑아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릉도의 정주여건 개선은 울릉도의 문제뿐만 아니고 경상북도교육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울릉, 영양, 봉화, 울진 여러 가지 다 있지만 특히 울릉도의 문제가… 지금 울릉도의 현황이나 정주여건 개선 관련해서 간단하게 울릉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릉도에 교사들이 오면 사택이 100% 갖춰져 있고 또 새로 건축된 사택이 있어서 상당히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또 옛날에는 파도가 세면 배가 못 가고 멀미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울릉크루즈가 생기면서부터 완전히 울릉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갔다 왔다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울릉도가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울릉도의 문제를, 정주여건 개선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고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그러면 앞으로 개선될 사항은 특별히 없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장학사들이 3명입니다. 3명이라서 회식하고도 근무하러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참 안쓰럽습니다. 사정이 된다면 인원이 조금 더 보충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용진위원
하여튼 뭐 그 문제도 본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독도 탐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육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영덕 같은 경우에 보니까 3박 4일 일정으로 들어가는데 첫날 저녁에 도착을 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울릉문화 탐방이라 해서 도동-사동-태하-선목-천부-나리분지-도동 관광코스로 가거든요? 그다음에 중식하고 오후에 모노레일 타고 추산마을 힐링투어 갑니다. 그런 다음에 저녁 때 울릉도 체험일지를 학생들이 작성하고 그다음 날 오전에는 안전교육을 하고 또 그다음에 울릉문화 탐방, 안용복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를 갑니다. 그리고 해중전망대, 관음도를 가고 그다음에 오후에 독도에 들어가고. 또 그다음 날은 독도전망대 케이블카를 타고 독도박물관 견학을 갑니다. 여기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독도에 들어가기 전에 안용복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를 가는 것은 좋은데 여기 해설사, 미리 예약을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해설사 콘택트를 안 하고 가셔서 그냥 둘러보고 오는 코스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가니까 영상을 보고 해설사분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일본의 독도 관련 교과서를 실물로 갖다놓고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그냥 둘러보는 것하고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라든지 갔을 때 해설사와 콘택트를 하셔서 미리 독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사이버독도학교 수료를, 참가자격이 사이버독도학교 독도교실 수료자나 수료예정자거든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반드시 필수로 수료한 학생들을 보내고, 또 사전에 울릉도에 가서 이런 기념관에 들러서 해설사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갔다 오고 나서 학생들이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독도에 갔다 와서 어떤 느낌을 가졌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노레일을 탄다든지 이런 울릉도·독도 생태에 대한 일부 관광 일정을 해도 좋은데, 본 취지에 어긋난 일정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리고 우리 포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중등이 따로 일정이 있는데, 첫날 저녁때 들어갔다가, 여기는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해설사를 통해서 예약을 해서 콘택트를 해서 갔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해설사님도 울릉도 분이신데 상당히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콘텐츠들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상당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은 잘 갔다 오셨다고 생각되는데, 독도의용수비대는 해설사를 통해서 가지 않고 그냥 둘러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날 오전에는 독도 탐방을 하고 저녁때 체험 후기하고 모둠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에 울릉도 탐방 모노레일도 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영덕보다는 우리 포항의 초등이 조금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이버독도학교 이수를 필수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중등과정을 살펴보니까 비슷합니다. 중등도 비슷한데, 여기는 독도의용수비대나 어떤 기념관에 갔을 때 해설사를 콘택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관장님이 실제로 의용수비대원을 하셨던, 자녀 분이 관장을 맡고 있고, 또 해설사분이 진심으로 정말 열정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콘택트를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이버독도학교를 가기 전에 필수로 이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기념관의 해설사를 통한 설명을 학생들에게 듣게 한 후에 그 이후에 독도를 탐방하고, 독도를 탐방하고 나서 학생들과 서로 토론을 하는, 느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에, 더불어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명예독도의용수비대 대원으로 선정을 해서 각 학교에 돌아가서라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독도 탐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오늘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에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가 있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호사님이 지금 몇 년 동안 공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변호사를 지금 4차 공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장님?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올 7월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전에 변호사가 계셨어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 7월까지 있었어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월까지 계시다가 지금 없어서 다시 공고를 냈다는 말입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고를 지금 4차까지…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없어서 우리 경산에서 출장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 7월까지 있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교육청에 중등 관련해서 연수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작년 8월에 연수 담당하신 분.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중등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문제지 인수해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수능문제지 인수 때문에 입회자로 가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연수 담당하는 분이 지금 자리에 없습니까? 유초등…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유초등과장님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유초등과장은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작년 4월 19일, 20일에 1박 2일로 더케이호텔에서, 유초등 인사·학사업무 담당자 역할 강화를 위해서 더케이호텔에서 연수를 했는데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68명이 연수했습니다. 그 내용도 아시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행사를 했는데 호텔 대관료가 960만 원이나 지출됐는데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마…
주식
차주식위원
전체 소요예산은 1600만 원 정도이고.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15명 단위로 분임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 대관실이 좀 더 필요했다고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연수일정은 4월 19일, 4월 20일, 1박 2일입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 내용이 여러 개 있어서 그렇게 분임한 것으로, 아마 담당 부서는 자료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허위로 보고를 합니까? 연수기간은 4월 19일에서 4월 20일이고 해당자는 68명이고 대관료는 960만 원이고 전체 행사 비용은 1635만 4000원이고.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내용은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대관료 96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단 말입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포항은 학교가 커서 초등도 보면 9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권역을 통할하는 내용도 있었고 권역별로 논의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대관이 많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교육장님, 행사를 4월 19일, 4월 20일, 1박 2일 했어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1박 2일 하는 행사의 대관료가 왜 960만 원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권역별로 하는 것을, 권역별로 그럼 나눠서 한 거예요, 이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소규모 대관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케이에…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68명이 연수를 하는데 뭐 어떤 소규모 대관실을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68명이 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직원들 연수 가면, 연수나 출장 나가면 한 끼 식대가 얼마예요, 지급되는 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8000원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8000원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8000원 가지고 호텔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밥값 어떻게 계산해요? 본인이 추가로 냅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실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연수를 가면 1박 숙박비는 얼마예요? 얼마 줍니까, 우리 일반직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숙박비는 최대 6만 원인가 그렇게…
주식
차주식위원
그럼 2인 1실 해도…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각자 6만 원까지 아마 그렇게…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 각자 6만 원, 2인 1실 해도 더케이호텔이면 12만 원에 잘 수 있어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 뒤쪽의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채아
박채아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포항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장
포항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이재헌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실에 대한 문제는요, 포항교육지원청이 대규모 학교이고 학교마다 특성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9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저희들이 9개 권역별로 해서 4실을 이용을 했고요. 둘째 날은, 저희들 학급 수가 36학급에서부터 5학급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별로 또 저희들이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해서 4실을 2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96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차주식위원
잠깐만요. 사업 단위별로 물을게요. 그럼 4월 19일, 20일이 호텔에서 숙박하는 행사는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포항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장
1박 2일, 숙박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숙박하는 행사인데 68명인데 뭐 어떤 권역으로 어떻게 나눠서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68명이? 몇 실을, 68명이 그럼 4실을 대관했단 말입니까?
재헌
이재헌포항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주 장소는 대회의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차주식위원
68명이 몇 명이 들어가는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합니까?
재헌
이재헌포항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거문고홀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 식대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가르쳐주시고요.
재헌
이재헌포항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카드를 갖고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재헌
이재헌포항교육지원청유초등교육과장
숙박·식대 지출되는 요소들은 저희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실제 제가 세부내역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워크숍이나 이렇게 갈 때는 교장단에서 자체 경비로 하는 그런 요소들도…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아마 우리 정책지원관이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이 사업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세부내역 자세하게 해 주시고. 우리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순여덟 분이 연수를 합니다. 가령 여기 포항은 그래, 교육 지역도 넓고 학교도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굳이 예순여덟 분들이 연수를 하는데 뭔 경주에 가서 1박 2일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공간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포항 관내에? 교육청에도 제가 보니까 좋은 공간이 많은 것 같고 문화원도 있고 과학원도 있고, 충분하게, 1박 2일 안 하고, 또 전부 포항 출신, 포항에 있는 해당자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아침에 집에 갔다가 와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굳이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경주에 가서 꼭 연수를 해야 됩니까?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다, 합법적으로 다 처리됐다 그러는데 그것은 내용을 내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도 전부 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의 연수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특히 유독 포항만 보면, 포항교육청만 그래요. 80명, 68명, 38명, 70명, 80명, 70명, 80명 이런 분들이 다 특정 호텔에 가서 연수를 합니다. 우리 연수원도 있어요, 우리 연수원도 있고. 대관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우리 포항을 비롯한 영덕 지역에 장애 학생들,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설치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천초등학교 장기, 즉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든지 심지어 장애인 화장실, 그다음에 점자블록, 경보 시에 피난통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 포항교육장님하고 영덕교육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 추세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실무팀에서 파악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영덕…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교육장 윤인한입니다. 저희들도 학교가 흩어져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확인을 제대로 못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불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설치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어제 다른 지원청에서도 지적한 내용 중 하나가, 포항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가 많은데, 당연직, 위촉직 해서 무수히 많은 위원들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여기도 장애인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본청도 그렇고 지역청도 그렇고. 장애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해서 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장님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그 부분은 행감할 때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이 건 관련해서는 2022년도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소수약자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위원들이 지금 현재 임기가 있을 것입니다. 임기가 있으면 다음에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할 때는 우리 장애인들도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보통 포항시는 1년에, 포항에서 받는 교육경비가 전체 한 얼마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 단위, 풀로 받는 것은 20몇 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해서 받는 것만 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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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아니, 교육청하고 전체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하면 한 200억이 넘는 것으로, 포항시의 전년도 수입의 한 5% 정도 되니까 한 250억 정도…
주식
차주식위원
포항시 조례가, 우리 교육경비에 한 5% 정도 지원해 주는 조례…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는데 그만큼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계속 저희들 행정협의회 할 때도 더 요청을 올해도 한 사항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경비 지원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청을, 시에서 신청을 받을 때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오면 저희들이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아마 공문을 받아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학교에서 시청으로 바로 신청을 합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교육청으로 와서 수합해서 저희들이 보내는 것으로…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청에 와서?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위를 매겨서 아마 그렇게…
주식
차주식위원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신청을 합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영덕은 어떻습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은 지금 보면 ’23년에서 ’24년에 도서관 관련된 자료 구입비와 도서관 건립비를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이제 완성이 됐지만, 그외의 다른 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행정협의회나 할 때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래 보통 보면, 아마 지난달쯤에 행정협의회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 시에서 아마 예산도 편성했을 것인데…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단위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영덕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으로, 신청을 일괄 같이합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서 군청으로 바로 신청을 합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으로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 것은 아직까지 교육행정협의회를 못 했습니다. 11월 며칠로 잡혀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게 됩니까, 지금? 군에도 지금 아마 내년 예산을 편성을, 이미 막바지 단계라고 들었을 것인데…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게 계속 밀려서 11월 며칠로, 군수님하고 일정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인가 이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포항이나 영덕 같은… 울릉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교육장 김진규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울릉은 교육행정, 교육경비 지원 받는 게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경비보조금 조례가 없어서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비법정전입금으로 1억 7000, 기타 법령으로 2억 1000, 현물하고 합해서 6억 3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받을 생각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른 일부 시군은 보면 사업 요청을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하지 않고 시청이나 군청으로 바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몇 년 전에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을 지적을 한번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지원을 바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행히도 우리 포항이나 영덕은 교육청으로 전부 다 모든 사업이 수합이 돼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 요청을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군의 단체장으로서 지역민들과 유대관계, 특히 우리 포항에는 도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교육위원도 두 분이 계시지만 그 외에 도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들이나 우리 광역의원들과 교육장님들도 소통도 많이 하시고 우리 경북교육도 많이 알리고, 그런 역할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먼저 들어온 요청사항이 있어서, 혹시 질의가 이어지는 질의입니까?
박용선위원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잠시만요. 차주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차주식위원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연결되는 질의라고 하셔서, 차주식 위원님이랑…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제가 재선 때 아마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 시군의 조례가 ‘전전년도 지방세수의 몇 퍼센트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내’면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지요? 차라리 1%라도, ‘1% 이상’, 좀 바꿔 달라고 그때 요청을 한번 했는데 아마 시군에서 바꾼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청, 시군에서 바로 학교로 지원해 주면 우리가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 인센티브가 없어져요. 세외수입인가 뭐로 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나가면 나중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바로 나가지 말고, 사업은 자기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들도 일을 하고 표도 얻어야 되니까 할 수 있지만 돈 집행, 예산 집행만큼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좀 나가게,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영덕교육장님.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교육장 윤인한입니다.
황두영위원
장수초등학교 분교로…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창수초등학교.
황두영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자료 요청해 온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더 미흡하고, 여기 말씀을 드리자면 룰루랄라체험학교가 기존에 연간 체험학생이 한 600명 정도, 야영객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고 활용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충분하게 주민 의견도 수렴을 교육장님이, 여기에 요청자료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회의를 몇 차례 이렇게 했었지요, 그렇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 내용이, 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거기의 룰루랄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건물에 여분이나 공간이 생기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영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몰랐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이 분쟁을 생긴 겁니다. 그래서…
황두영위원
기존의 취지하고 다르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행위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원래 룰루랄라가 그것을 운영하면 되는데, 자기가 대부금을 내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우리가 유과 만드는 이것을 거기에서 하니까, 지역에서 이름 있는 곳이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 대표자를 갖다가 이분으로 바꿔서, 다음에 우리가 체결할 때는 그 사람이 해서 다 정상적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 두 사람이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 하고 가만히 놔뒀는데 대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달 전에 저희들이 미리 통보를 다 해서…
황두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분쟁이 있기 전에, 제조업은 학교 폐교, 원래 거기에 어떤 활용을 한다 그러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교육장님.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제…
황두영위원
애초에 계약자와 다른 계약자의 관계에서는, 교육청에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 이제 군에서…
황두영위원
‘분쟁이 있었다.’ 그 정도까지, 교육청에서 관심 밖이라는,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군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군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볼 때는 룰루랄라에, 우리 청에서도 야영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황두영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겠고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이 어떠한, 영덕군이나 아니면 학교 측에서 봤을 때, 교육청에서 봤을 때 그게 활용할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계속할 필요성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다 그러면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것 교육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했고 이 과정을 면밀히 알고 계시니까 충분하게, 하루속히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고. 경북교육청에서는 폐교 활성화를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그런데 잘되고 있는 것을,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었다 그러면 애초에 잘되고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폐교에 와서 거기에서 업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것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영덕군으로 봐서, 그리고 도교육청으로 봐서도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만하세요.
웃음소리
채아
박채아위원장
자료를 요청해 놔서… 아침에 달전초등학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불가 사유가 시행사 측에서 현재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교육장님, 우리 이런 대규모, 이인지구인가요? 여기가 엄청 대규모 공사를 하는 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기까지 교육청의 의견도 듣잖아요. 그때 통학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이의보다는 그 이후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와 저희들이 만나서…
채아
박채아위원장
이전에요. 그러니까 공사…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체가…
채아
박채아위원장
인허가 받기 전에 제일 먼저 교육청이나 관계자들 다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잖아요. 그때는 지적한 적 없다는 것이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상황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경산을 예로 들어 보면 LH가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임당초등학교가 있고 본 위원 지역구가 있는데 LH에서 아이들 관련해서, 통학 관련해서 우리 경산지원청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수억을 받아냈습니다, LH에서. 처음에 안 주겠다고 그랬지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또 중산지구의 경우를 보면 중산지구도 대규모 개발공사를 했습니다. 중산자이에서 5억을 아이들 통학 관련해서 저희가 받아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산지원청은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하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지역구 도의원이니까. “합의를 해 놓고서도 돈을 안 주려고 그런다.” 여기 지역구 시도의원들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셨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아직’이 아니라 이것이 그때 왔을 때, “시행사는 죽어도 우리 교육청 얘기는 안 들어준다. 인허가권자인 포항시와 관계기관에 좀 요청을 해라.” 그래서 제가 중산자이 관련해서 시에 전화를 한 통화 했어요. 반나절도 안 돼서 5억 입금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포항지원청은 지금까지 그 어떤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때 수많은 통학심의위원들이 이것은 우리가, 원래 있는 학교가 통학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사 때문에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포항 쪽에, 적극적으로 포항시청에 해라. 인허가권자가 얘기하면 시행사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한 상황인데, 참, 그런 부분에서 지원청의 적극행정이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 했지만, 1월 것까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교육장님.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24년도 1월 것만 봤거든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표시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섯 페이지가 다 안 맞아요, 1월 것 잠시 봤는데. 세입·세출의 출납부와 일계표를 왜 작성하는지 아시지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중간에 현금이 유출되거나 누가 돈 빼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개가,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하는 출납부와 그리고 은행에서 작성하는 일계표가 매일매일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넘는 돈이 하루 뒤에 들어가고 우리 출납부에는 등록돼 있고. 10억 횡령해도 몰라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10억 하루 만에 비트코인에 넣고 다음 날 폭등하면 10억 다시 넣어 놓고, 또 자기가 10억 가지고 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제가 딱 1월 것만 봤거든요? 그런데 다섯 페이지가 안 맞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횡령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넣었다가 출납부에 지금 돈 빼나간다 그러고, 은행에서 다른 계좌로 해서 그다음 날 입금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채아
박채아위원장
알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 이것을 제가 2년 연속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때도, 결산검사위원일 때도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다. 옛날에 고작 해 봤자 은행 가서 이자놀이 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이런 게 생기고 나서 수십 억이 사라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맞아요. 그리고 포항지원청은 신기한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은행에서 작성한 일계표거든요? 모든 돈을 보강금, 잡종금, 4대 보험, 집행잔액, 성금까지 공공예금에 몰빵해 놨어요. 이런 데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22개 시군의 일계표를 보고 있지만 포항처럼 이렇게 공공예금에 몰빵해서 넣어놓은 데는 처음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투여해서 행감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희도 이것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을 대표해서 정말 우리 세금이 옳게 쓰였는가를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소리 없는 메아리’로 들리는 것 같아서 참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할 때 제가 나머지 부분을 다 보고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12일 오전 10시 성주교육지원청에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