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가 260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손순혁 사무국장 배성훈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은경 자치경찰정책과장 최성열
이선희위원장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손순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소통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시고,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앞으로도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기 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지원사가 22개 시군에 각 몇 분씩 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동안전지킴이 활동하시는 분?
명강
황명강위원
예, 대한노인회 경북지회로 위탁을…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김창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위원장님, 성범죄자 있지 않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출소하고 나서 알림도 오고 하던데 지역별로 어디에, 몇 명 정도 있는지 그 데이터를 부탁드릴게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지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힘드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바로 위원회실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시간도 잘 지키시고 날짜도 다 잘 지키시고 그러시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제가 보니까 아주 잘 지켜요.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도 5월 20일 날 정확한 날짜에 했습니다. 이순동 전임 위원장님이 19일 날 마쳤죠? 5월 19일까지 마쳤고 그 이튿날 바로 출범도 하고, 하루도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이순동 위원장님이 원래 5월 19일까지였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임기가.
이형식위원
임기 3년이, 5월 19일 날짜가 딱 맞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5월 20일 출범했기 때문에 19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신기하네요. 제가 출범식 관련해서 그때 의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고, 제가 보니까 상임위원장도, 우리 도의회에서는 박성만 지금 현 의장님하고 김창혁 의원님 두 분만 참석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안 온 이유가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의장님께서요?
이형식위원
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행사 진행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시는 분? 없죠?
은경
김은경자치경찰총괄과장
제가…
이형식위원
예.
은경
김은경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자치경찰…
이형식위원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자, 허락을 받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직책과…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총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은경입니다. 출범식 할 당시에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의장님하고 일정이 안 되셔서 참석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계속 했었는데 일정이 안 되셔서 못 오셨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갔죠. 조율이 되었으면 갔겠죠.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뿐만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에 와라, 안 되면 너 그만이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들었을 경우에. 조율이라는 것은 “이 시간 가능하냐? 언제 가능하냐? 이쪽에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것인데, 5월 20일 그러면 5월 20일 딱 맞춰놓고 “우리 5월 20일 11시에 실시를 합니다, 참석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나 어려운데.”, “예, 잘 알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안 된다. 조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의사를 물어보고 정확하게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2경찰학교 지금 어디, 경북으로 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2경찰학교는 지금 후보지가 세 곳인데요. 예산, 아산하고 전라북도 남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결국… 올해 내로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재위에서 아마 예산 문제로 해서 내년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형식위원
예, 위원장님, 그것을 제가 거기에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 제출기한, 날짜를 잘 지키는 분들이 이것은 잘 안 지키더라고. 그날 신청기한 도래일 날 예하 시군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시스템상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줘봤자 필요 없어요, 뒤에서. 다 알고 있는데, 뭐.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각 시군의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전에 문경시에서는 어떻게 알고 그것을 그날 제출을 했어요, 일찍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그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 경찰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회의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올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제가 그냥 하고 치우겠습니다. 회의가 총 29회가 있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대면회의가 12회, 온라인 2회, 서면이 16회가 있었습니다. 서면회의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하죠,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인사 관련…
이형식위원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면회의, 서면회의 이런 게 구분이 되어 있던데, 예를 들어서 서면회의, 7월 22일에 서면회의 한 것을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그때 안건이 5개 있었습니다. 5건 있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사회적 큰 이슈가 있었어요. 시청역 역주행 사건 아시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이 사건도 있었고 한데도 불구하고 경찰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했어요. 이것은 사실 대면으로 해서 강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알려 줘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시사항은 토론도 대면으로 해서 결론을 내고 경찰청장한테 지시하는 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서면하고 대면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위원장님이 하십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서면하느냐, 대면하느냐, 온라인으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면회의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 그 외의 날짜에서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하면 좀 심도 깊은 것은 영상으로 하고 루틴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매월 셋째 주라고 그랬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셋째 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올해 11번 대면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11번 대면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10번만 했어야지. 지금 11월이면 10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뒤를 보면) 출범식하는 날이었습니까?
이형식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성을 가려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회의가 그냥 회의로 끝나면 안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행감하기 전에 안 그래도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 모르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내 경찰서별로 야간 신고 건수하고 범죄 발생 건수, 그리고 시군별로 자살 건수, 제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시군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신고 건수가 많다, 이런 것은 한번 보셨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역시 포항, 구미가 많은…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래, 보셨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제가…
창혁
김창혁위원
혹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을, 성범죄자, 출소한 분들이 시군별로 어디 있느냐 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게 지금 행감 시간 내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맞잖아요?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출력이 되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한테는 없고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
창혁
김창혁위원
아, 그건 협조를 받아야 됩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경찰청하고.
창혁
김창혁위원
협조를, 그러면 기존에 받아서 보신 적은 없네요, 결국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이게 안타까운 게 사업을 하려 그러면 데이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도, 프리카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프리카스.
창혁
김창혁위원
프리카스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 프리카스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하는 거잖아요, 빅데이터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빅데이터가 기반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하는 건데. 그래도 어차피 사람이 일을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큰 틀 아닙니까? 범죄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고, 신고가 어디에서 많고, 자살이 어디에서 많고, 성범죄자가 어디에서 많이 살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이 업무를 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데이터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는 안 해도 느낌상으로 어디서 많이 난다, 어디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알고 접근하는 것하고 모르고 접근하는 것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더 상세적으로는 시군 안에서도 동이나 면별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알아야지 어차피, CCTV라든지 여성안심세트 지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범죄자가, 어차피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마는 성범죄자가 많이 사는 곳에 아무래도 이런 것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아까 프리카스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지리적, 방금 말하신 바와 같이 장소, 재고그래픽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고 어느 동에 어떤 범죄가 많은지 그것 분석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AI·빅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도 있고 동네 지리를 따라서 분석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리 기반의 범죄 취약지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나중에 그것 분석한 것, 시군별로 하고, 그것 자료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알고 접근하는 것하고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에 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다릅니다, 이것은 느낌상.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미리 확인을 다 하시고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야간에, 10시 이후나 11시나 이쯤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소위 ‘비행청소년’이라 그러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비행청소년, 예.
창혁
김창혁위원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문제가 되는 그런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심을 기준으로? 구미시라서 제가 군 이런 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무래도 학생 유동 인구들이 많은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동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창혁
김창혁위원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소, 잘 모르시겠죠? 이게 제가 사실, 저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도심의 공원 이런 데 가면 한 10시 정도 전후로 해서 물이 싹 바뀌어요. 한 9시나 그 정도 되면 가족들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이러는데 한 10시 정도나 되면 이제 학생들이 막 몰려나옵니다. 몰려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비행청소년이라는 친구들이죠. 10명씩 그룹을 지어서 있어요. 거기서 막 비속어를 쓰고 때로는 대놔 놓고 담배를 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늦게야, 일찍 못 들어간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위압감이 상당합니다. 그것 말을 못 해요. 제가 키가 한 1m 87㎝ 되고 몸무게가 한 85㎏ 되는데, 나름 덩치도 큽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못해요.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세세한 것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범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니면 또 제복 입은 분들이, 아까 학생 예방교육하는 데 제복이라는 게 영향력이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복을 입고 가서 한번 이렇게, 그런 공원들이 대도시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사실 소규모 공원은 일찍 다 들어가고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주민들하고 그런 학생들하고 섞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놀이터에 가서 자기들끼리, 거기 아이들 노는 데인데 막 올라가서 난리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대꾸도 안 해요. 거기다 대놔 놓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그것은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바로 와닿습니다. 저도 당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경찰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공원을 수십억 주고 닦아 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바로 공원지역, 도심 공원도 장소를 파악하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경찰청에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공교롭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다가… 위원장님께서 혹시 위원장직에 참여한 그런 동기가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동기는 제가 거의 30년간 일어난 과거 일을 수사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보람 있겠다, 그런 점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공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건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 중단기가 있었잖아요?
웃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1·2·3대하고…
이칠구위원
30년간, 그러니까 중단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이 된 게 ’91년도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91년도지요.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의회 같으면…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4대에…
이칠구위원
제4대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게, 어른 함자가 손 ‘경’자 ‘호’자시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자 ‘호’자입니다, 예.
이칠구위원
의장을 두 번 역임하셨더라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제 사실은 지방자치경찰제도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완성입니다.
이칠구위원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게 되어야만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혹여나 그런 어떤 뜻을, 어른의 뜻을,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했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가끔 의회 1층의 사진을 보고 또 숙연해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 위원회 자체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자치법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법의 한도가 법률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이칠구위원
제가 운영위원장을 전반기에 하면서, 전국 시도, 대한민국 시도 광역위원회, 운영위원장협의회라고 있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유인물 46쪽을 보면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네,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제가 운영위원회협의회 후반기 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진행을 해 보니까 사실은 앞으로, 물론 조금 전에 전제했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경찰법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는 범위라면, 그래 이런 부분들을 그런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앞당기려고 하면 이 협의회를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협의회를.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경기 북부·남부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18개 되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18개, 협의회에 위원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보통 하면 우리가 그쪽 회의에 나왔던 부분을,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수시로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칠구위원
수시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전북에도 갔다 왔고…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주도 갔다 왔고.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되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숙제가 그건데, 과제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재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채널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결국은 2차 협의회 회장단하고, 얼마 전에도 모여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건가?’ 그 대책도 세우고 했는데 결국은 용산은 용산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내일모레 제가 국회에 갑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또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여기에 중요한데 지금 경찰제도발전위원회로 다 미뤄 놓고 무기한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또 여기 의성 다인 분입니다, 같은 검찰 출신이고. 다 거기 위원회에 미뤄 놓고 숨어 버리고 있습니다, 행안부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어서, 심지어 국회의원들 중에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도 설득해야 되고, 정말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특히 경찰청장도 굉장히 국가경찰 주의자입니다.
이칠구위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가 사실 초보적인 단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국가경찰의 기능을 축소해 가면서 지방자치,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방자치경찰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상당히 벽이 많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거든요. 이런 말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법이 개정되고 제정되기 전에, 그럼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있지요? 자율방범대의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그런 권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 자원들을 치안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자방대원은 2023년부터 준공무원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준공무원이어서 시도지사든지 일선 서에서 지시한 사항 관련해서 업무 수행하다가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받도록, 그러니까 준공무원입니다, 자방대원이 이제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금 도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예산이라든지, 이번에 사실 예산 확보하는 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자방대원들 교육하는 예산, 저희 경북이 또 특히 많습니다. 1·2위로 자방대원이 많아서 교육예산만 해도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집행부에도 편성하기 전에 사업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현행 속에서 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기능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제도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지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조금씩 짧게, 지금 시간이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씩 짧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메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금융사기나 성범죄, 이런 일련의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딥페이크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사는 어차피, 딥페이크 관련된 수사는 이제 경찰에서 하실 거고요. 저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명강
황명강위원
예방.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방이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 이것 범죄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딥페이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2차 피해 방지가 결국은 딥페이크 영상 삭제, 그리고 또 피해자 상담 이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학교 쪽하고 연결되어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쪽은 서로 소통은 되고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하고, 또 교육청하고 같이 MOU도 체결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지금 딥페이크가 성범죄나 아니면 또 금융사기로 이어지지만, 또 딥보이스라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이나 그 모양을 가상으로 혼합해서 가짜 영상물을 만드는 게 딥페이크라면 목소리를 흉내 내서, 아니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SNS 등에 아무런 생각 없이 올리는 게시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모나 자녀들의 음성을 따서 교묘하게 이것을 가지고 정말 자기 자녀인 것처럼 ‘나 납치 당했어.’ 예를 들면. 남의 목소리가 아니고,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무슨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게 딥보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딥보이스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딥보이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나 그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그게 아이들만 당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의 음성을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착각해서 그냥 돈을 몇천만 원을 입금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게시물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음성이 들어간 게시물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가 왔는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이…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상당 부분 들어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산 중에서 한 3분의 1이 완전히 여기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대한노인회 경북지회에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쪽에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원래 이것은 경우회에서도 하다가 지금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복지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지킴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명강
황명강위원
당연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지킴이는 맞는데 이것을 대한노인회로 위탁했다는 것은, 경북지회로 위탁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건 결국 민간보조사업이니까 공모를 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공모를 하셨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경우회가 됐다가, 경찰 퇴직공무원 모임이 있습니다, 경우회.
명강
황명강위원
공모를 하셔서 대한노인회가 위탁받게 된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명강
황명강위원
점수가 있다든가 무슨 시스템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선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렇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준비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말고 그때 같이 들어온 단체가 있죠? 대한노인회만 들어왔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우회, 주로 경우회하고 대한노인회…
이선희위원장
두 군데 들어와서 대한노인회가 선정됐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이선희위원장
이것은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고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나중에 짚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딥페이크에 대해서도 황명강 위원님이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김창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이게 지금 저희들이 행감이 끝나면 또 예산과 연결되잖아요? 조금 전에 예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있어야지 예산하고도 연결되고 질의하기도, 이 데이터를 보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번에 행감 끝나고 예산할 때는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비상벨,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부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게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많습니다. 본 위원도 눌러 보려고 하다가 겁이 나서 못 눌러 봤거든요, 혹시나 이게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몰라서. 112로 연결됩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경북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장소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선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제가 행사장에서나 또 다른 모임에서 몇차례 뵀는데 그때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시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참 좋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들어보니까, 전직을 듣고는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직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어쨌든 제가 어떨 때는 모르게 옛날 모습이 나올 때가 있는데 많이 자제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딱 하나만 오늘 질의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아까 업무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행감을, 오늘 조금 전까지도 했었는데 어느 분보다도 명확하다, 솔직하다, 그다음에 본인의 일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게 본 겁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박선하위원
동시에 제가 오늘 행감 이전에 어떤 말씀을 드려서 반영을 하는 걸 봤고 지금 답변을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기서 대답을 한다면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해도 좋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제가 이 자치경찰제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행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니까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2020년도에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자치경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경찰 업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결국은 지자체에서 해 오던 안전 업무가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를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범죄 예방활동 관련해서 생활안전에 대한 업무, 맞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법을 본 건 아니고 자료를 여기저기서 봤는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특히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활동하는 것, 그리고 실종자들을 예방하고 대응활동하는 것, 이런 등등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뭔가 좀 달라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도 하고 등등 이런 교통에 대한 업무가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서 1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 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그것도 촘촘한 치안활동 전개라고 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대상자들이,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면 이 대상자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틀릴 수 있는데 대상자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소년·아이·아동·노인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 여기에 보면 ‘교통약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약자는 본 위원이 관련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보면 누가 교통약자인가가 정의되고 있거든요, 법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법에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약자에 현재 장애인은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난번에 이어서 또 지적을 받아서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박선하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받았으면 바꿨어야 되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면목이 없습니다.
박선하위원
여기에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보호활동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에 없으니까 바로 옆 장 17페이지에 보면 대상에 또 누락되고 이어서 계속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어서 21쪽에 보면 경북의 특성과 치안 여건에 있어서 여성, 청소년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 지적장애 여성들은 굉장히 성범죄에 취약하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앞에 열거한 그 누구보다도. 별도로 여기에 대상자로 표현되지 못한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가니사건 잘 아시죠? 광주에 인화학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의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바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제 부임한 지 한 6개월 넘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위원장님 처음 뵙고 ‘아, 저런 분이 왜 여기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왔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니까 위원장님이 오늘,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봉사정신으로 하시는구나.’ 제 개인적으로 느낌을 받았어요. 느낌을 받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자치경찰 광역만 있지, 지방이 없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법 제정을 못하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광역 자치경찰제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원장님이 아까 포항도 가고 시군도 내려가서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줄까? 조금 전에도 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개선 방안은 어차피 정부가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자치경찰위원장들 전국에 모이면 한 번 더 강력하게, 같이 뜻을 모아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정책위원장협의회에 제공도 하고 또 법적인 쟁점을 분석해서 드리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본 위원이 이제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과속카메라 있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5030’에 카메라가 지금 몇 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체?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개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칠구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을 지시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인근의 대구시 같은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우리 경상북도는 이게 한 2배,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로 해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늘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심지어 작년에 보니 우리 경찰서가 준공식을 했는데 경찰서 앞에 30㎞/h, 거기 신호등이 있는데. 그래 내가 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 앞에 이 직선코스에 편도 4차선인데 아니,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닌데 왜 30㎞/h로 합니까?” 이러니까 한 두 달 내로 50㎞로 바꿔놓았어요. 최근에 바꿔놓았는데, 또 북의성IC 있는 데 영천 쪽으로 가면요, 거기 1㎞ 남짓한데 신호등마다 네 군데에 막 달아놓았어요, 또. 포항도 포스코 앞에 내가 벌써 몇 번을 가봤는데 거기도 편도 4차선인가, 8차선인가 이런데 거기도 곳곳에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것 설치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는 지역 주민이 내고 그 과태료는 정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서 제가 한 석 달 전에요, 어느 주차장에 주차를 하니까 제 차를 보더니 사복을 입고 온 3명이 와서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남의 차 앞에서 이렇게 본인한테 안 하고 이렇게 붙이냐?”라고 하니까 “과태료 미납 630만 원.” 하기에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그날 당장 군지부에 가서 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정말 저희 지역의 지방도인데요, 방지턱이 있고 방지턱 바로 앞에 또 30㎞/h, 50㎞/h, 학교 앞도 아닌데, 면 소재지 앞인데 야,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민들이 볼 때도 상당히 불편하다. 또 길이 괜찮은 데는 또 보면 속도 제한을 딱 해버리니까, 어떤 데는 40㎞/h로 되어 있고 50㎞/h로 되어 있고 하니까 차가 정체되고 오히려 사고 날 확률이 많다.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주민의 불편이, 도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또 탄력적으로, 대구시처럼 좀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경찰이 돈이 떨어지니까 과태료를 받아서 이것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아니, 솔직히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원체 뭐 단기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막 늘어나니까, 배로 막 늘어나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조가 넘습니다, 지금.
태림
최태림위원
도민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과태료가 1조가 넘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사도 해보고 해서 위원장님이 어차피 여기 소속이니까 탄력적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한 스쿨존 탄력 운영, 그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민 불편 관련되는 교통시책들을 그것을 점검하라고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국회에서 우재준 의원이,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서 스쿨존 탄력 적용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리고 또 방지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너무 촘촘히 있어요. 지방도에, 과연 이 지방도가 이렇게 허가 없이 방지턱을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 경찰서에서 만들 수 있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게 높이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데는 높게 해서 차량이 막 덜커덕거리면서 승용차, 화물차, 농촌 지역에 화물차가 많잖아요, 그렇죠? 막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가, 안 그러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가? 정말 해주면, 거기에 대한 높이의 기준점이 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몇 ㎝ 하는 것?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다 방지턱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임의대로 업자한테 줘버리면 이것을 감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해서 그것도 한번 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지자체에 또 한번 공문을 내리고 해서 약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어차피 방지턱을 기준보다 약간 낮춰도 되거든요. 거기서 한 3㎝, 4㎝만 낮춰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데,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또 한 가지 자율방범대를 지금 자치경찰이 하고 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제일 중요한 유관기관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예산이 2억 3000인가 뭐, 얼마인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재정이 들어가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2억 3000 예산에, 자율방범대협회에 뭐를 해줍니까, 그럼?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일 큰 금액은 1억 5000만 원, 이제 자율방범대원은 사실상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예산이 이제 사이버 교육을 받더라도 1만 5000원 하더라도 우리가 1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1억 5000만 원 하고 그리고 자율방범대연합회에 차량이 유일하게 경북만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차량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들…
태림
최태림위원
자,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자율방범대가 시군별로 해서 읍·면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읍·면별로 해서 면 단위는 한 30명에서 40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해요, 밤낮으로 없이.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만큼 용기와 또 어떤, 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경상북도자율방범대 도대회를 했죠, 그렇죠? 의성에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위원장님이 왔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서 도비 2000만 원, 지방비 3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 내가 군수님한테 했어요. “이것 좀 올려주십시오, 내가 도비 4000만 원, 2000만 원 더 해 줄 테니까 군비를 8000만 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성군수가 8000만 원 줬어요. “그럼 1억 2000으로 너희 멋지게 한번 해봐라,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을 해봐라.” 했는데 도비, 예산실부터 해서 또 내가 행정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예산 조금 2000만 원을 주려고 해도… 그 당시에 과장님이 누구죠? 여기 안 계시죠?
성열
최성열자치경찰정책과장
여기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맞죠? 저하고 전화했죠?
성열
최성열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과장님한테 한 두 번 정도, 세 번인가 전화해서 “이런 이런 예산을 제가 2000만 원 만들 테니까 이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해도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산실은 또 “그쪽에서는 뭐 이래 이래서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 결론적으로 군비…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자율방범대 대원들한테. 또 의성 자치단체는 뭐라고 하는가? 장은요, “도의원 너 4000만 원 가져온다고 해놓고, 우리 8000만 원 세워 놓았는데 왜 안 가져 오노?” 심지어 뭐 농담이지만 “하지 마라, 자율방범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못 해주고, 지금까지도 의성 자치단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도대회는 안 하겠다. 2000만 원 주고 우리는 8000만 원을 내놔라 하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의성군 자율방범대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성군 행사 2000만 원 이것도 안 주겠다.”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아니, 도대회를 하는데 돈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선물 하나 못 주잖아요. 위원장님, 그날 와봤잖아요,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도 1억이 되었으니까 그날 좀 성대하게 했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아주 뭐…
태림
최태림위원
안 그러면 동네잔치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물론 옷하고 이런 것은 안전실에서 해주지만, 도에서 해주잖아요,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해주지만 이런 것만큼이라도, 차량, 분명히 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했죠? 그것은 100% 도비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도에서 명분만 달아 주면 시군에서도 자치단체장들 얘기가 하겠다 이거죠. 명분이 없으니까, 도비를 안 내려주면 명분이 없으니까, 시군에서는 방범대만 해주려고 하니까 또 해병대 전우회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명분을 달아 달라 이것이죠. 그것을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실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이 22개 시군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한 대씩 해도, 적극적으로 그 정도만 해줘도 그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그만큼, 이제 얼마 안 되었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집행부하고 예산실하고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이 좀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제가 나문식 회장하고 참고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이것 지역에 방범대, 여기 위원들 다 있지만,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포항 같은 데는 몇천 명이 되는데, 우리 의성군만 해도 600명인가 700명이 되는데 그래도 기획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들이 지적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차량까지 해줬다 하는 보람도 있고 담당 위원으로서, 맞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꼭 위원장님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니까 방범대 차량만큼은, 전국에 다 해줬는데, 명분이 되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경북만, 경북 방범대들이 뭐, 짱구입니까? 일을 안 합니까? 다 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만큼은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할 수 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사건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대책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 포항에서 여중생 성매매 사건이 생겨서 좀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해서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미성년자에게 성매매까지 강요를 한, 그 성매매 한 여성도 피해자였거든요, 그 학생도. 당시 사건을 저도 신고 과정에서 접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들, 10대인 그 가해자들이 촉법 때부터 해서 좀 그렇게 소년원과 경찰을 들락날락하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때도 한 7명 중에 리더 격인 애가 구속 상태였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 상태였거든요. 불구속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했던 그 애를 찾아가서 다시 협박하고 다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구속 요건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애들이 구속이 되었다면 그다음의 추가 피해도 막을 수 있었겠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경북 자치경찰위원회 1호 의결 사항이, 지시 의결 사항이 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으로 봤습니다, 기사를. 맞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하는 그런 최악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또 혹은 성을 팔고 있는 청소년의 적발과 계도 이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아까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원룸이 있었거든요. 청소년끼리 합숙하던 원룸이 있었는데 불구속이 되고 나니까 그 원룸으로 다시 모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일련의 사건 과정 내에서 이런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현실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그런 대책도 하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2기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 20일 출범 이후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범죄예방, 교통안전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과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와 답변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감사종료 2일 이내에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