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스마트농업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등 도지사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 심사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안건은 총 2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농림수산 발전기금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시·군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는 명칭 변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금 재원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수정하여 현행 기금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출연 사업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41억 8800만 원,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 4억 원, 바이오융합교육센터 운영사업 3000만 원,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1억 1000만 원으로 총 4개 사업에 47억 2800만 원입니다. 동 출연 동의안은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재원을 예산과목이 적합하지 않은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규정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당초 2억에서 4억으로 2억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총사업비가 6억이었고 6억 중에서 2억 2500이 인력양성이었고 나머지 3억 7500, 한 4억 정도가 식품 창업 아카데미로서의 창업기업 육성이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실무인력은 타 사업과의 활용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조정을 좀 했고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 했을 때는 3억 7500인데 조금 더 해서 4억으로 일단 안을 올렸습니다.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예.

예산서에 반영이 된 거예요?

예산서에는 일단 4억으로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출예산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농식품기업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바이오·식품산업의 안정적 지원 및 견인차 역할 수행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사결정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 속에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취업 및 경제활동 촉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자립 기반 마련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29조의 특례사항을 반영하여 감염병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 전문인력인 역학조사관 양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 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6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에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식품접객 영업자의 시설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 기준과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식품진흥기금 사업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일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4년 12월 27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은 공공기관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서비스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광역가족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서비스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전북여성가족재단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3억 5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고 다양한 가족사업 지원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니까요, 총 5차연도까지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99억입니다.

99억. 그중에서 비용추계 상세 내역들이 쭉 있어요. 그렇죠?

예.

재원 비율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북음식문화대전에 도비가 1억?

예.

나머지는 시비나 자체 부담인가요?

음식문화대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그 사업 내역별로 자치단체에 보조로 가는 것은 일부 시·군 부담이 있고요. 음식문화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은 기금 100%…….

이 금액이 계속해서 동결된 겁니까?

조금씩 변동은…….

거예요, 아니면 동결된 거예요?

이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 음식문화대전.

거의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있죠?

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말 ‘음식’ 하면 손꼽히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자꾸 가면 갈수록 축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협회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또 낮아지고 이렇게 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들이죠. 더 조금씩 늘어나서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데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재고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현장에서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음식문화경진대회나 이런 걸 하는데 항상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풀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모집을 해도 잘 안 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요식업중앙회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우리도 거기에 예산 반영하고 해야 될 텐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대전에 참여하는 업체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통보해서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더 승화시킬 것은 승화시키고 이런 결단들이 필요한데 그냥 똑같은 사업을 열거해서 쭉 나가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됐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86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환경 조성을 통해 위생 관리와 질서 유지, 보건위생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또 처리의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죄송한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게 나왔더구만요. 그게 뭐냐면 각종 조례를 만들면 선정위원들이 구성이 돼요. 그쵸?

예.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되는데 회의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다 서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리고 또 11월달, 12월달에 어떤 위원회가 열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위원회가.

예.

자신 있어요?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건 가족센터 기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미개최 위원회가 몇 건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안건이 없어서 그런다 이런 실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을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년도 했던 사업을 같이 논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법이잖아요. 법을 만들면 의원들이 법을 많이 만듭니다. 그쵸?

예.

집행부에서도 개정안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거의 조례를 무시하는, 그리고 그냥 형식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 나가는 것들 또 실행해 나가는 것들 이런 데 고민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는 저희가 철저히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켜볼게요.

이건 지난 회기 때 사실 조례안이 제정이 됐고 후속으로 바로 내년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통 요즘은 3년 이렇게 하던데 특별히 2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예, 저번 회기 때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시작 초기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운영을 보면서 차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 2년 정도 운영하고 다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간을 짧게 선정을 했고요. 그때 운영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가족센터에서 할지 민간에서 더 전문적인 단체가 있는지 확인해서 하고자 실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재단이 있는데 어디에다 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차후에, 여성가족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 곳이지…….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위탁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북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북형 가족센터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하고, 어쨌든 권역센터로서 가족센터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군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14개 시·군이 다 가족센터가…….

예, 있습니다.

다 있나요?

별도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시·군은. 자치단체 보조로.

다 결성이 되어 있어요?

예.

.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민간에게 줘서 운영하나요?

대부분 가족센터니까 민간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일부 직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하는 데도 있고 약간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성과 가족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환경산림국 탄소중립정책과장 한순옥입니다.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평소 환경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3조부터 제96조에 따라 위임된 환경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대상 사업과 협의 절차, 전문검토기관 지정·고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 내용을 이행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정보시스템을 통한 평가서 공개와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계적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변경 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비상설화로 전환하고 지하수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 해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이 산림청장으로부터 도지사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 임기 및 회의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한순옥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환경영향을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한순옥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한순옥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특례사항을 반영하여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가 실현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숙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한순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