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정규 의원 발언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대한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물품 재난 시에 비축했다가 재난이 나면 쓰려는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광역자원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는
기존에는김희수위원
이런 비축 시설이 있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 도에서는 없고요, 시·군에 비축창고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조달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기존에 재난이 나서 물품을 조달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대라든지 거기에 말뚝이라든지 그다음에 펌프라든지 시·군별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재난관리에 관련된 법률 통합센터를 행안부에서 새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12월부터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여기에는 주를 이루는, 재난관리할 때 물품 중에 주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주가, 저도 현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호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관련된 수중 펌프라든지 관련된 워터댐 그다음에 마스크 종류라든지 저희가 한 69종 정도 광역자원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원들을 주로 비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도 바로바로 그런 사항들을 지급을 해 줬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상관의 도로관리사업소 안에 설치돼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안에 저희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여기에는 파견돼서 관리하시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거기는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 선정이나…….
김희수위원
몇 명이나 관리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주간에 두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실김희수위원
재난을 당하면 그 재난에 맞는 물품이 바로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김희수위원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재난물품 비축시설이 설치됐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상관 쪽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갖고 군산이나 익산 쪽은 조금 멀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분소 비슷하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분소 개념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아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시·군별로 재난비축창고가 있고 거기에 모자라는 물품을 저희가 2차적으로 수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군 단위에 재난물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시·군 단위의 재난비축창고가 있고요. 광역 단위의 저희가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런 지도점검을 한 번씩 꼭 하시라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임종명임종명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해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윤동욱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자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오숙 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7명) 4.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4명) 5.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6.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7.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대한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대한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앞서서 제가 오늘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석 국장님, 제가 지사께 긴급현안질의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그 자료를 신문에 검색을 해 보니까 문화관광재단에서 반박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사전 상의를 했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재단에서 언론에서 위원님께서 해 주신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의 답변을 원한다고 했을 때 주려고 뭔 자료를 작성을 해 놓았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대체
도대체박용근위원
도청 산하기관들은 도청 담당 국이나 과하고도 상의도 않고 종횡무진합니까? 재단 이사장이 우리 국장님 위에 있고 지사 위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저도 그런 내용을 보고 첨부자료까지 그대로 화면까지 넣어서 제가 대응 보도자료를 냈는데 도대체 담당 과하고 국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내부에서 정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그 대책을 발표를 해야지 도대체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그게 다 맞으면 내가 모르겠어요. 그 보도자료 냈는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 가지고 제가 발언하지 않은 것도 넣어 가지고 아주 창작도 잘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런 관리감독도 않고 중요한 자료 내라니까. 그리고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해당 본부장이 그 당시에 법원에서 형을 적절하게 받기 위해서 전임 이사장한테 대표이사한테 가서 종용해서 울며불며 도와달라 해서 써준 것이지 사전에 그 계획이 있어서 구두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청이나 산하기관이 구두로 승인을 받습니까? 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이 개인 사기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구두 승인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설사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그것을 문서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도 하고 조치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또 대응 자료까지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독
관리감독박용근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심사할 때 들어와서 한 것은 이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담당 직원들한테 다 녹취를 했어요. 그 직원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발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위원이 지적할 때 내용도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합니까? 하여튼 앞으로 담당 국에서 담당 과에서 철저하게 산하기관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47조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마이스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43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임종명임종명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49조에 따라 도내 해양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 연구, 보존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연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노벨문학상이 수상된 이래 여러 가지 순기능 역할이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14개 시·군의 독서 진흥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도 좀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노벨문학상 수상에 따른 내년도 새로운 계획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계획들을 저희들이 좀더 노벨문학상 수상한 거에 맞춰서 사업도 확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도서관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의 도서관들이 좀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지원책들이라든가 또 이 기준에 의해서 사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완책들을 잘 마련해서 우리 특자도의 독서율이 높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대가 천차만별인 거 알고 계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서관이요?
박정규위원장
예. 군단위나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경우는 10시, 아무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보니까 10시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권장을 해서라도 도서관을 연장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신청한 도서관에 대해서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늦게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로 시·군의 모든 공공도서관에 늦게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그 시간을 다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인력배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렇다 보면 적어도 애들 시험 기간만큼이라도 좀 늘리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협조를 통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이명연위원
아니고 주문을 한 가지 할게요. 우리가 도서 담당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간혹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 공립도서관이든 사립도서관이든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일반 모든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들한테 일정 부분씩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좀더 지원을 받고 또 그러지 못한 데가 거기를 따라서 더 열심히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나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각 작은도서관마다 사서라든지 독서지도사가 배치될 수 있는 방향들을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그 부분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데 도서관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그런 작은도서관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사서라든지 독서지도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이걸 다시 한번 새기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에
지역에임종명위원
종교단체나 이런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으면 인구 유입은 쉽지 않지만 유출은 또 그만큼 저지가 된다는 걸 현실적으로 많이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서관이라든가 종교단체 이런 것들이, 종교단체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지만 조그마한 데라도 사서를 둘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잘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그건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많은 요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가 없어서 거기를 관장하신 분이 일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서가 여기대로다면 배치가 돼서 조그마한 도서관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이라도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임종명임종명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79조 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사서 배치 및 시설 기준을 전북도의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인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단원은 쉽게 말씀드려서 정식 직원이고요, 비상임단원은 비정식 직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지금 몇 명씩 됩니까? 상임이 몇 명, 비상임 몇 명.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은 140명 되고 비상임은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이
상임이김희수위원
140명이고 비상임 6명?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부터 도입돼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임은
비상임은김희수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맡은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비상임은 상임위원이 부재 시에 상임위원 대신해서 공연에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얼른 생각했을 때는 구체적인 걸 모르지만 140명이 상임이고 비상임 6명이면 그걸 거꾸로 얘기했을 때 대처했을 때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비상임 말고 객원이 있습니다, 객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투입되는 직원들이 또…….
원은
객원은김희수위원
몇 명이나 돼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객원은……. 지금 정해진 건 없고 필요할 때마다 고용해서 합니다.
래도
그래도김희수위원
연간 단원이 동원이 되는 경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연간 평균적으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23년 경우에는 한 124명 정도 객원을 활용했고요. 올해는 11명 정도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구조적으로 상임이 140명이고 비상임 6명이고 객원이 그 정도면 이 구조가 얼른 생각했을 때 조금 엇박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지금 공개경쟁 전형했을 때 각 실하고 단의 실장과 예술감독의 경우 실기를 제외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예술감독하고 실장은 실기를 제외할 수 있다, 5조3항. 5조3항에 보면 각 실·단의 실장과 예술감독의 경우 실기를 제외할 수 있다, 채용할 때. 무엇을 면제시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채용할 때…….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뭘 면제시킨다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채용할 때 적용하는 건데요. 공개경쟁 때 실기와 면접을 구분해서 하는데 각 실·단의 실장과 예술감독의 경우는 아무래도 감독 정도 지위가 되니 실기는 제외한다 이런 문구 같습니다.
히려
오히려김희수위원
실장과 감독은 더 실기를 철저히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제외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 말인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뭔가 검증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장이나 감독은 면제하는 대신에 입상한 경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채용할 때부터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장 같은 경우는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서 국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기를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지금 조례에는 그 조항은 안 돼 있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 같은데요, 시행규칙에 있어서.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어디나 실장이나 예술감독 위에 있는 분들을 잘 뽑아야만이 그 단체나 조직이 잘 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지금 제외한다고 해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본 거거든요. 뭔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10조2항 자구수정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21조3항 중복되기 때문에 그 문구는 삭제하는 걸로 냈는데 자구수정과 수정안을 삭제한 그 안을 가지고 거기에 수정 동의를 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임종명 위원님이 나중에 수정 동의안을 구할 거니까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임종명임종명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비상임단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도지사의 책임 강화를 통해 국악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의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