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도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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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성기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산담당관 임민식 인사담당관 김영식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중앙협력본부장 장재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종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죠. 그리고 오늘 스마트쉼센터 최명옥 소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성기 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감이니까요, 업무보고는 되도록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형 정책기획관입니다.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식 인사담당관입니다.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박인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장재욱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10월 1일 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 전승현 전 데이터담당관은 AI데이터정책관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업무들을 남은 기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총평을 말씀드리면 글로컬 대학 선정, 2025년 정부예산 10조 7798억 원 반영 등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하였고 정부예산 국회 최종 의결까지 핵심 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첫째,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의원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이 국가정책 및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도정 현안 역점 과제 등을 집중 관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남연구원 협업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여 시책화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정·도의정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의장단 간담회, 의정워크숍 등 의회와 더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중소중견기업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5년 11조 원 국비 확보를 목표로 국회에 상주하여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주요 사업 증액을 위해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58쪽 신속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남은 기간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말에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9쪽 일 잘하는 공직 문화 조성으로 안정적 도정 지원입니다. 성과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60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 관리를 통한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도와 시군의 적기 인력 충원을 위해 채용 방법을 개선하고 면접 복장 자율화 등 수험생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61쪽 지역 미래 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입니다. 연말까지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교육발전특구, 글로컬 대학 등과 연계하여 취창업 및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발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일상화된 디지털 심화 시대 적응을 위한 대응력 강화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에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 효율화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전환, 노후 장비 교체, 원격근무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국회·중앙·민간 등과의 협력적 가교 역할을 통해 석탄화력발전 특별법 제정, 국립호국원 설치 등 현안 과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강성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장헌 위원님이 첫 번째로 질의하시게 되겠는데요,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우리 충남의 도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감사에 첫 질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핸드폰에 대한 과중독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막기 위한 노력에 관련해서 그동안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봐 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매우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우리 도청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인을 모셨습니다. 최명옥 스마트쉼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 주시고요. 의회에 와서 발언하는 것 처음이신가요?

명옥

최명옥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예, 처음입니다.

안장헌위원

편한 자리는 아니시지만, 그리고 현재 특히 청소년 중심의 스마트쉼센터, 쉼을 위해서 여러 통로로 고생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신 이유는 지금의 현실, 우리 청소년을 비롯한 전반적인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것들에 대한 현황과 그런 과제들을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안 되겠지만 한 5분 정도 현재의 현황과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에 대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최명옥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스마트쉼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명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장을 허락해 주셔서 매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는 기본적으로……. (PPT 리모컨 오작동) 죄송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스마트쉼센터에서 하고 있는 현황과 필요성 그리고 제언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쉼센터는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현재 상담과 치유 그리고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2013년도에 개소를 했는데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을 협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사업의 방향성은 10개 부처가 협력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원활하지가 않네요. 토대로 해서 유아·청소년, 특히 가정과 학교, 사회가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자동으로 넘어가서요, 죄송합니다. 원활하지가 않네요. 지금 스마트쉼센터의 경우에는 저희 센터 직원과 더불어서 위촉 강사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이고, 자동으로 넘겨버려서 일단은 페이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구두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최명옥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예, 구두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대상자들 가운데서는 23.1%가 스마트폰 과의존 대상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페이퍼가 나와져 있는데요, 그 페이퍼의 경우에…… 죄송합니다. 8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와 교육청 그리고 도비 사업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의 경우에는 정부예산 기조에 의해서 조금 감액이 되고 있는데요, 본원에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은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서 전 국민의 6대 질병이 매우 연관성이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2조 4000억 원이 될 정도로 질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쇼트 폼(Short Form)’이 최근에 매우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쇼트 폼은 문해력뿐만 아니라 불면증까지 또 대인관계 문제까지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해서도 가해자나 피해자가 계속 반복 순환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피해자 4명 중에 3명은 거의 청소년이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것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연관성이 되어지는가.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지고 또한 어린 아동들의 몸캠이 불법적으로 촬영되어져서 이로 인해서 매우 불안을 호소하는 대상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의 비밀채팅방 그리고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그걸 가지고 딥페이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상자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는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이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동·청소년 그리고 20·30대의 Z세대라고 하는 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이어지므로 인해서 담배, 알코올 그리고 마약, 성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언은, 충남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0개 부처가 도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이 서로가 협치해서, 이 부분을 중단기적으로 협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방 교육 확대와 상담 지원 체계를 좀 더 중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저희 교육이 매우 의무교육이기는 하지만,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 교육과 코칭 방안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형태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센터장님! 말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하고요, 아마 서면으로 많은 내용들은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행정부의 공직자들도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스마트쉼센터에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출돼 있는 청소년의 여러 가지 범죄를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제적 조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과기정통부의 정보화 예산은 대폭 삭감이 예정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그리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역량들을 더 늘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명옥

최명옥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단순히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성과 아니면 마약, 도박 관련된 연관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명옥

최명옥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예, 그렇죠.

안장헌위원

이게 상담으로서 상당 부분 해소되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효과는 확인하셨나요?

명옥

최명옥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대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위험군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병원과 연계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장헌위원

아마 예산이 더 충분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겠죠.

명옥

최명옥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옥

최명옥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학교에서의, 교육청의 역할 이외에 전반적인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돼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더 필요한 건 동의하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과거 우리 도에서 도비만 따지면 총 1억 이하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갈수록 숫자 비율은 약간 줄어든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이에 대해 더 추가 투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바로 지금 오늘 이거 듣고서 필요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 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국비가 아직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안장헌위원

그래서 오히려 국가정책과 다르게 우리 도에서는 최소한의 예방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청소년들 인터넷 과의존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방법에 관해서 쉼센터에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기관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처벌하고, 아니면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도의 사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예방하고 이런 활동들을 관계 기관들과 원활하게 늘려가는 것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최명옥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까요? 제가 2024년도 충청남도 공공기관 징계 현황을 봤거든요.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무원분들은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최명옥 충남스마트쉼센터 소장 퇴장

「대답없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

안종혁위원장

아무도 모르세요? 맞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법률에 돼 있으니까 공무원분들은 받지 못하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공공기관을 살펴봤어요. 공공기관도 지금 공무원과 비슷하게 징계 처분을 받으면 급여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실장님? 공공기관이 지금 도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처럼, 답변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다른 분한테 여쭤볼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나오십시오.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과 똑같이 공공기관에서도 징계 처분이 있으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강등 및 정직 중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기관들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나왔는데.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아마 보수 규정에 따라서 일부 감액하고 나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방공무원의 경우 강등 및 정직 처분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는 게 맞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일부 그렇게…….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출근 안 하면 삭감하는 거잖아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일부 감액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공무원이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공공기관 직원 강등 및 정직 처분에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데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국민권익위에서도 2022년 5월 30일에 공공기관 정직 처분 시 임금 지급 금지 권고 있는 건 아시죠? 공공기관 정직 처분 시 임금 지급 금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직인데 처분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였는데 보수의 2분의 1만 삭감이 되어 있고, 충남경제진흥원은 정직인데 처분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했는데 보수의 3분의 2만 감했고 그다음에 충남개발공사, 충남테크노파크는 보수 전액을 감액했네요.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도 보수 전액을, 그러니까 정직일 경우에. 이렇게 기관별로 다른 이유가 있어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강등 같은 경우에도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강등 직급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었고, 충남경제진흥원은 강등에 대한 징계 없고, 충남신용보증재단 강등에 대한 징계가 없고, 징계가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충남개발공사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보수의 3분의 2만 감했고요, 충남테크노파크도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보수의 3분의 1을 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보시면 59페이지에,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아요. 실장님, 일 잘하는 공직 문화 조성으로 안정적 도정 지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공직자분들하고 공공기관하고 갈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처우에 대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업무는 비슷한데’ 이러면서. 그런데 저는 일 잘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일 잘하시는 분에게 성과급도 주고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잘한다, 잘한다 독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지사님이 여러 방면으로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에 대해서도 저는 공공기관하고 공직자분들하고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살펴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에서도 그렇게 권고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 제가 사실 관계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사실 관계를 우선 파악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향에 맞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런 취지에는 동의를 하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제가 자료 조사한 거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징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공공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공직자분들 활성화를 위해서도 일 잘하는 분은 일 잘한다고 대우받고 일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이 라이즈부터 시작해서 글로컬까지 해가지고 지금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대답없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많죠. 제가 지금 대학교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이 라이즈에 기대를 걸고 있는 곳들이 도내에 있는 대학들 전부입니다. 이 사실은 맞죠,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대학들은…….

안종혁위원장

대학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현실은 맞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현실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대학들은 교육부의 지원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자구도 하는데 이번에 라이즈가,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라이즈를 하면서 국비 예산을 투입하고 그 예산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지자체한테 많은 권한을 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자체의 매칭으로 사업 예산을 더 투자하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대학들한테 교육부에서 투자했던 예산의 전액을 라이즈로 우리 도한테 일임한 것이 아니고, 그 정확한 규모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일부만 우리 도한테 일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많은 몫은 맞지만 대학들이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의 전체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대학들이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분들이 또 가능하면 우리 지역 범위 내에서 취업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은 그 예산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자체 의견들도 수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 취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벌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느 대학이 없어진다’ 이런 소문들이 횡행하게 돌고 있어요, 일부에서 어느 대학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런 소문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에서는 ‘대학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 입장에서는 라이즈의 취지가, 저희가 라이즈를 통해서 대학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경쟁력이 있는 대학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솔직한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그냥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갑자기 생긴 대학보다는, 충남에 있는 대학들이 오랜 기간 역사가 있는 대학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좋은 인력들을 배출하면서 －인재들을 배출하면서－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들이 어느 곳에나 있어요,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행감 하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대학교들이 라이즈 관련해서만 간담회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대학교에 다양한 방면으로, 산업경제실 쪽에서 가는 예산도 있고 도에서 국비를 매칭하든 뭐를 하든, 그러니까 예산이 가는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죠? 라이즈, 그러니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나가는 예산 말고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주로 공모 사업 관련해서 서로 매칭해 주는 그런 예산들이 있고 그 외에 또 간접적으로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그겁니다. 저는 얘기하는 게 대학교들이 특성화를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걸로 가려면 규모의 축소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라이즈 하나만 갖고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간담회 할 때 라이즈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기조실장님께서는 다른 분야에서도 대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것까지 함께 고민을 해서 큰 틀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충남도의 모든 업무에 대한 종합 계획과 또 조정을 통해서 도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 줘야 되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또 근무 환경이 좋아야지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 시에 59쪽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실장님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집에서도 업무를 보고 일할 수 있도록 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워케이션 충남’ 체험 프로그램 해가지고요.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일과 휴가를 합친 신조어가 워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나 사무실 아니면 휴가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월별 3 내지 5팀에 20명 이내 선정해가지고 2박 3일 워케이션 체험도 하고 체험비도 지원해 주고 여비도 지원해서 아주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워케이션에 대한 만족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종화

이종화위원

그게 인사담당관 소관인가요? 인사담당관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인사담당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입니다.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저희 도 인사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재단 거기서 개발이 돼서 지금 전체 도에서 일정 지역들을 선정해서, 보령이나 태안 이런 곳에 선정을 해서 각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의 직원들도 －스트레스받는 직원들도－ 참여를 시키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직장에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직원들 한 5명 정도씩 해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 11월부터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직원들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반응은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생각이라든지 방법은 상당히 참신하고 우리 직원들이 휴가지에서 업무를 보면서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참 좋은 생각인데, 휴가지나 외부 카페나 어디 세미나실 이런 공공장소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우리 도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PC를 사용하다 보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할 건지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일을 편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밖의 야외 놀이시설까지 없애고 증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50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50명 증원을 하면 현재 도청 직원의 자녀들이 다니고도 남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조금 부족한 걸로…….

종화

이종화위원

부족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사업을 예측해서 수요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증축을 해도 약간 수요가 더 많은 걸로……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려면 인사가 잘돼야 됩니다, 인사. 그렇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포상을 받고 또 승진도 하고 그래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제가 했는데, 요구 자료 2882쪽부터 2903쪽까지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나 마나 다 비공개라 자료를 볼 수가 없는데, 다른 위원회들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회의명, 회의 날짜, 회의 안건, 참석자 이렇게 다 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회의 날짜만 있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예요. 그리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강성기 기조실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또 직업만 돼 있는데 직업도 보면 전직 공무원, 현직 공무원 아니면 변호사, 교수,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도청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공정성 이런 걸 위해서 어느 정도는 공개가 돼야 되는데 너무 다 비공개라 도청 직원들이 얼마만큼 인사위원회를 신뢰할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사위원들 직업군이 공무원 아니면 변호사 이렇게밖에 없는데 다른 분들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나, 이런 제 생각도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인사위원회는 폭넓게 운영을 하는데요, 직업군들이 당연직은 저를 비롯한 실·국장들 중에 일부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외부 위원님들은 시간을 그때그때 오실 수 있는 위원님들을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좀 폭넓게 풀로 구성해 놓고 있고요, 주로 변호사나 법조계 분들이 많이 있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교수분이라든가 해서 좀 다양하게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신뢰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제가 다 얘기하기는 뭐 한데－ 조철기 의원이나 오인철 의원의 주소가 홍성으로 돼 있다든지, 아산·천안 분들인데, 또 김옥수 의원이 교육발전협의회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 자료가 조금 신뢰가 안 가게 작성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자료도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세심하게 보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아는 분도 탁 나오는데 제가 모르는 분도 작성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근무 여건 중에서 기본적으로 PC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작년 행감 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내구연한 5년에 맞춰서 노후 PC를 교체한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전체 PC의 20%를 매년 교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63대를 교체했네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 68쪽을 보면 교체 시에 사전 고지 및 사용자 입회하에 자료 이관 및 삭제를 실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져야 되는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5년이면 ’19년 11월에 산 거는 다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산 거는－ 아직도 교체가 안 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인사랑 접속해서 출근을 찍기까지 5분 이상이 소요된다, 문서등록대장의 문서를 열려고 하면 창 띄우면 3분 기다려야 한다, 사비를 들여서라도 컴퓨터를 사고 싶다 등등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여건을, 그런 직장을 만들겠다라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하셨는데 PC부터 제대로 교체를 해 주셔가지고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휴양 시설을 운영하잖아요? 휴양 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이 이용하는 데는 구좌 수가 적고 우리가 이용이 적은 부분 쪽이 구좌 수가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휴양 시설의 회원권을 더 구입하고 이용이 저조한 데는 팔아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데 쪽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예산이 필요한 도정의 다른 데에 좀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회원권만 잔뜩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용도 잘 않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또 불필요한 회원권은 팔아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돼야 직원들이 충남도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우리 충남도청이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지 마세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 비공개하는 법적인 근거가 뭐예요, 행감 때 자료 요청하면?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

안종혁위원장

법적인 근거 점심시간 이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종화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행감 중에 말씀하셨던 자료 있잖아요, 그거 어차피 풀로 해가지고 여러 명 있어서 혹시나 인사에 개입할까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는 저도 판단이 되지만 행감 때 자료가 필요해서, ‘인사위원회에 불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PC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이제…….

안종혁위원장

없는 얘기를 행감 때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워딩을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금 연한 지난 PC 보수해서 다른 데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사업이. 저희도 못 쓰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오후까지 대처 방안 그다음에 현황 파악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얘기가 이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건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인데요, 법적 내구연한 그거는 저희들이 가능한 준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리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안종혁위원장

보유 연한하고 내구연한하고 해가지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실장님, 행안부에 가셨다가 18년 만에 고향인 충남으로 오셨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도훈

김도훈위원

한 6개월 정도 지나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는 사실 사무관 시절에 충남도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여러 가지 현안 업무들을 했고 또 근무했던 데가 공교롭게 정책기획관실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에 대해서 아직은 굉장히 제가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그동안 제가 많은 공백이 있어가지고, 우리 도가 산업이라든가 이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좀 늦어가지고 혹시라도 저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그런 쪽을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예, 이제 질의드릴게요. 행정심판은 누가 행정청에 심판을 청구하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은 그 대상자, 물론 처분을 받으신 분들, 일반 주민들이라고…….

도훈

김도훈위원

자료 잠깐만 띄워 주시면 안 될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도훈

김도훈위원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 결과 현황이에요, 이게. 도민들께서 잘 모르시고 있을 테니까, 지금 표에 보면 ‘기각’이랑 ‘각하’랑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내용들이? 기각하고 각하는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을 요청해서 권한, 말하자면 심리를 해서 청구인이 하신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 원래 처분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각일 거고요, 각하는 거기까지 안 가고 요건에 안 맞는다고 했을 적에 아예 각하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인용’과 ‘일부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인용이라는 거는 청구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분받은 분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 행정청이 어떤 위법이라든가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일부인용은 전체 다는 아니지만 주장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의 한 부분, 부분적으로는 청구하신 분 의견이 맞다, 내용이 맞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충청남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청구 대상을……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 3년간 도정의 행정을 집행하면서 인용은 93건, 일부인용은 127건으로 총 220건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 시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인용률이 높아서 이게 행정을 잘못했다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자료 하나만 다시 띄워 주실래요? 다음 자료, 예. 이거는 책자에 나온 자료예요. 최근 3년 행정소송 현황인데 승소가 63건, 패소가 10건. 언뜻 보면 승소가 더 많다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당연히 승소를 해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패소가 10건이 있다는 거는 충청남도 도정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최근 3년간 10건이나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10건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는데요…….

도훈

김도훈위원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소송 현황에 대해서…….

도훈

김도훈위원

그 10건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내용들이죠?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중에 패소한 사건 10건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 요건의 미충족, 절차 누락 및 손실보상 용지 인정 등이라고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토지 수용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착오로 과잉 공탁한 공탁금 반환 청구를 하였지만 수용재결로 취소되지 않는, 이렇게 판시한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패소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 다른 거 하나만 다시 돌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법무팀이 소송을 잘해서…… 이거 지금 자료를 보시면 변호사 자문료 매년 3300만 원 이상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심판 소송 건수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매년 3300만 원 이상씩,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처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고문 변호사 자문 받는 거는 행정심판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각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툼들이 굉장히 세밀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문료 이런 것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하여튼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보면 계속 늘어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정의 전반적인 위법 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업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내용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3735쪽에 있는 인사 관련 민원 제보, 고충 접수 및 처리 현황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찾으시는 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인사 관련 고충 상담 현황 해서 ’23년도에는 657건, 그리고 처리 결과에서 수용이 331, 불수용이 326, ’24년도에는 상담 건수가 284에 수용이 162, 불수용이 122건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사실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충남에서 인사 관련돼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수용이 됐고 불수용이 됐는지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 숫자 외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마스킹 처리를 해서라도 어떤 유의 민원이 있었는가를 개략적으로 보고 싶은데, 수용을 했다면 어떤 것에서 수용이 있었나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는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사실 상담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실무적인 상담이거든요.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물론 직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 구체적인 인사 상담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고충, 부서에서 상하 관계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비공개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통계나 이런 것들이면 모를까…….

구형서위원

그렇죠. 사실 상담 내용을 궁금해한 건 아니고요, 어떤 유의 내용이다, 분류는 중분류, 소분류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수용하고 불수용만 돼 있으니까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어느 분류에 접수가 많았고 어떤 쪽은 수용이 되고 어떤 부분은 수용이 되지 않는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절대적인 숫자로만 놓고 보면 ’24년도가 다 지나지 않았고, 자료 작성 기준이 몇 월 달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상담 건수는 좀 줄어 보여요.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확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아무튼 최근에 보면 이번에 지사께서도 충남 풀케어 정책 이야기하시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에서 최초로 주 4일 근무제 시행에 대한 부분, 이거는 도청 직원들에 대해서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그 대상이 되는 보육…….

구형서위원

0세에서 2세 아이를.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분들한테 대해서 하고 있고요.

구형서위원

하고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우리 도 그리고 시군들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초등 돌봄 시간 제공,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9세부터 12세에 대해서 하루 최대 2시간씩 초등 돌봄 추가로 제공 이것도 하고 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이거 다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일단 풀케어 정책 발표한 거는 올해 3월인가였는데 그전부터 했던 건지, 이번에 처음 도입한 건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처음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풀케어 정책 안에도 이런 정책들이 나와 있고 또 업무보고 자료 내용에서도 보면,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복지 관련돼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 도가 어떻게 보면 인사 제도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것에서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몇 점 정도 될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구형서위원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 내부가 됐든 외부 기관이 됐든 해 보신 적이 있는가를 가볍게 여쭙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따로…….

구형서위원

인사담당관하고 얘기를 해 볼까요? 그게 낫겠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인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구형서위원

담당관님,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더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 여러 가지 사례들, 지자체가 됐든 뭐가 됐든 외부하고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내부 평가 안에서도 잘하는 게 있다면 이러저러한 평가 제도나 심사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점수화를 했든 평가를 했을 텐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나요, 우리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저희 직원들 관련된 거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무성과 과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을 3년 동안 받고 있고요, 물론 직원들한테는 고된 작업이 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사나 복지후생 부분에서 직원들 만족도는 한 60∼70%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단순히 만족도가 전체 제도의 평가 지표가 될 수는 없겠죠. 내부의 만족도와 외부의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평가도 필요한데, 담당관님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제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Best HRD’라고 하는 인증 제도인데.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인사혁신처하고 교육부하고 해서 인증해 주는 제도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거기 참여해서 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저희가 참여해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저희 도에서도 참여해서 하는 거로.

구형서위원

도에서 참여하지 않는데? 제가 얘기하는 Best HRD 인증 제도에 도가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면 18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는 참여해 본 적이 없는 것같이 보이고 한 번도 여기에서 우수 기관이나 이런 걸로 인증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이거를 인증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수하지 않은 데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도가 직원 복지들을 위해서 할 일도, 가야 할 길도 많지만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객관화, 사실 이런 걸 준비하면서 부족한 거를 보완도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먼저 다시 한번 여쭐게요. Best HRD 인증 제도라는 제도를 알고 계셨는지?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 부분에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보면 22가지의 평가 항목이 있어요, 심사 지표 안에. ’24년도는 끝났어요. ’24년도는 47개 기관들이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중에 전국에서 지자체는 한 군데 정도, 교육청도 한 군데 정도가 됐는데 가만 보면 기업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비율들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지자체는, 공공기관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참여율이 좀 저조해요. 맨 처음에는, 사업 초기에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15개, 20개 지자체들이 참여해서 인증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불과 한두 개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도가 사실 이거 인증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당연하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구형서위원

이거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직원 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인사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평가 항목들이. 이 항목들에 대해서 잘 점검하셔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자체 평가 계획…….

구형서위원

평가요, 그 지표에 있는 내용들 해서…….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아, 저희 자체로 한번 평가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구형서위원

예, 평가해 보시라는 거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어느 정도 수준에,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는데 조금만 더 쓸게요, 1분만 더. 이왕 나온 김에, ‘여가친화인증’ 제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여가친화인증 제도.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워케이션도 하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인증을 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Best HRD 관련해서 인증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대외에서 바라봤을 때 충남도가 여러 가지 인사 제도 관련해서, 직원들의 역량 중심 관련해서 시스템 체계를 갖춰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여가친화인증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에서는 －기관이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받을 수 있는 건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3년도에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여가친화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수 사례 받았던 데들의 내용들을 가볍게 보면 워케이션 이런 것,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연차 사용하고 휴가 주고 성과에 대한 보상도 해 주고 어떤 데들은 수영이나 운동 같은 것들을 마일리지처럼 적립하면 그거를 휴가비 지원으로 해 주는 데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이것저것 시행하고 있다라기보다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체계화돼 있고 공신력을 갖춘 인사 제도와 직원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 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는 기조실에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학교밖청소년들이 몇 명 모집에 몇 명 참여하였죠, 올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모집은 저희가 한 39명 정도 모집한 것 같은데 참여했던 분이……. (담당 팀장 자료전달 및 설명) 60명을 당초에는 모집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온 분이 39명이라고 합니다.

지민규위원

미달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여기에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미달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사유를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저도 개인 사정과 공동체 부담에 대한 기피가 그 사유라고 받았는데, 제가 학교밖청소년센터나 혹은 청소년들과 얘기를 했을 때는 거꾸로 내년에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너무 좋았다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혹시 만족도는 어땠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만족도는 높았다고 그럽니다. 85.4점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요.

지민규위원

고등교육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입니다.

지민규위원

이번 간담회에서 연수생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일단 좋게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라든지 이런 거는 진흥원한테 같이 공유는 못 받았는데 일단 작년에 비해서 점수가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작년에 비해서 점수는 올라갔는데 사실 85.4점이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라고 보여집니다. 만족도를 위해서 담당관님께서 힘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참여했던 연수생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 디테일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본 위원도 학창 시절에 이런 연수를 다녀온 걸 사실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요, 이게 내년에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가능하겠습니까?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일단 내년도 예산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편성은 요구한 상황입니다.

지민규위원

세부적인 내년 사업 계획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업무 분담에 충청남도 미래비전 특별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도청 홈페이지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본 위원회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데 어떤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지금 업무 분담표에 이 위원회가 명시돼 있는데 실장님께서 파악이 안 돼 있다면…… 혹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그다음 정책기획관실에서 충남연구원 운영·관리 및 지원 역할을 현재 담당해 주고 계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민규위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충남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충남연구원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 도정 그리고 시군정의 정책 방향들을 서포팅해 줄 수 있도록 각종 시책에 관한 자료들도 축적하고 필요할 적에 연구를 해서 빨리빨리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싱크탱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맞습니다. 학술 연구 기관이자 우리 충남 중장기 발전과 앞으로 충남 도민께 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의 원장 장기간 공석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게 되실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원장 공백 상태를 해소해야, 지금 기획조정실장 그분 직무대행체제로 가고 있는데 원장이 계신 것보다는 못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수시감사 결과 보고서가 9월 23일 자로 홈페이지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충남연구원 겸직이 좀 많으시던데 이게 ’21년도에 열세 분, ’22년도에 열두 분, ’23년도 여덟 분, ’24년도는 어떻게 돼 있죠, 겸직 현황이? 파악이 되셨을까요?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그냥……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세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지민규위원

’24년도에는 겸직 현황이, 파악되셨나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다시 한번.

지민규위원

충남연구원 수시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충남연구원 겸직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21년도에 열세 분, ’22년도에 열두 분, ’23년도에 여덟 분 나와 있는데 혹시 ’24년도에는 몇 분이나 겸직하셨는지 파악이 되셨을까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제가 감사 결과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민규위원

하나 여쭈고 싶은 게, 고유 업무에 집중하는 게 맞나요? 겸직 내용 보면 겸임교수라든지 연구원 외에 있는 연구용역들을 실시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연구원 업무에 소홀해지는 건 아닌가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에 타당한 부분이 일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게 대외활동시스템 등록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동안 등록이 전혀 안 돼 있던 거죠?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등록 안 한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방침이신가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 있으셨기 때문에 규정을 한번 살펴보고 위반을 한 부분이 있다면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민규위원

명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조례에는 사실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여러 타 지자체 조례를 찾아보니까 경기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정치적 중립이 명시돼 있더라고요.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선거운동이나 혹은 공약 개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연구원은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연구나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동의합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 충남연구원 임원분들께서 최근 언론에 되게 자주 등장하시더라고요. 특정 정치적 활동에 치중돼 있어서 언론에 계속 나오시는데, 저희야 조례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활동들이 과연 충남연구원 운영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민규위원

다른 기관과 달리 우리 충남연구원은 말 그대로 싱크탱크이고 행정, 정책, 도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최근 들어 조례들을 개정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니 기조실에서도 의견 좀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질문 추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내역이 쭉 정리돼 있는데 ’20년도에 예산 대비 채무 비율 8.14%, ’21년 9.96%, 2022년 11%, ’23년 12.9%, ’24년 14.79%입니다. 그래서 채무액이 일반 채무가 총 1조 7000억 규모입니다. 외부 차입금 7418억, 지역개발채권 9596억입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정도는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요.

안장헌위원

이렇게 민생경제, 생활경제가 힘들 때 우리 지방정부가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또한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우려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 가능하고, 예를 들면 앞으로도 개발공사의 적극적인 활동이 되었든 아니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지역에 대한 주요 세원인 취득세·등록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됐건 노력이 같이 돼야만 도민들도 안심하고 우리 충남을 믿을 수 있다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10년간 본예산 편성 비율입니다. 다 보시기 위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빨간 게 농업 분야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파르죠. 지사님의 관심 분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교육 분야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가 꺾였습니다. 이거는 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 인정한다. 다만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이게 사실 대부분은 교육청의 이전 재원이겠지만 더 추가 투자를, 아니면 협력 사업 확대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 중소기업,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건 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만, 다 동의를 하는데…….

안장헌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교육에 대한 투자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안장헌위원

이전 재원인데요, 그래서 이전 재원 이외에 협력 사업의 양을 늘려야 된다는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안장헌위원

아까와 같은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을 비롯한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비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다음은 －신청한 자료는 아닌데요－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지금은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경제자유구역 신청은 지금 균형발전국에서.

안장헌위원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군요. 본 위원이 신청한 노동이사제 관련돼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이사제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이사님들이 서면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의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한은 없으나 사실상 제도적 기반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하나는 충남연구원,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참 오래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특정……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은 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문제가 혹여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아닐지 연구원 내의 노동조합에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우려된다고. 이건 분명히 조직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의미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은 실장님도 받으셨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특정 노조에서 한 거를 제가 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나온 걸 봤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내용을 참조하셔서 충남연구원이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앞으로도 매진할 수 있도록, 다른 문제 때문에 연구원의 위상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지사님의 인사 방침이 오도받거나 이렇지 않도록,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충남연구원 감사실에 얘기해야 되는데,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자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권한이 없다…….

안장헌위원

권한이. 예를 들면 해당 업무를 하는데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자가 업무를 하는 게 불가능하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야…….

안장헌위원

당연한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연구원 감사에서 그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도정조정회의가 5년 동안 있었는데 이 조정회의가 대부분 국민제안, 직무발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병기념관 논란이나 제2경찰학교 관련돼서 두 군데가 신청한 이런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도정조정회의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도정조정회의가 우리에게 충남에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소하는 의미 있는 회의의 기관이 됐으면 합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또한 우리 조례 중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작동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투자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게 평생교육법상 존재하는 일이죠? 꼭 해야 되는 일이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조례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안장헌위원

조례도 있고 평생교육법에도 6가지 중의 하나로 항목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이니까요, 서면과 관련된, 자료와 관련돼서 답변하는 경우가 기조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없고 그냥 상식선에서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질의한 의원의 의도는, 서면으로 냈으면 이게 어떤 의도고 왜 그런지를 한번 상의하는 문화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아주 형식적인 답변 자료만 내고 이렇게 하는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도의원의 행정감사는 도민의 시각으로 도정을 살펴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실장님께서도 모든 부서가, 모든 기관과 행정감사를 수감하는 모든 증인들께서 명확히 규정된 서면 자료를 숙지하시고 답변을, 도민 입장에서 도민이 걱정하는 도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핸드폰 과몰입에 대한 노력은 실장님께서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돼요. 책임을 떠넘기고 어딘가 하겠지 하게 되더라고요. 실장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생기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답과 노력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방금 안장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한 가지만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책자 7134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분 예산이 유독 감소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과 감소 사유가 뭔지, 답변이 길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짧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제가 도지사 공약 사항 및 현황 이행률 자료를 요청했는데 완료된 건이 8건이라고 돼 있는데 8건 사업 중에 어떤 게 완료가 된 거죠?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위원님, 도지사 공약 130건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지요?

박정식위원

131건이네요, 예. 이게 보면 완료가 8건, 이행 후 계속 추진이 51건, 추진 중 정상 추진이 69건, 일부 추진 3건, 이게 좀 헷갈려서. 표기를 할 때 비고란에다가 이 사업은 완료된 건지, 진행 중인지 이것만 표시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그건 다시 분류를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지금 답변할 수는 없는 거죠?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이건 개별 사안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공약 사항 중에 ‘온양·도고온천 명성 되찾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이게 추진 중이에요, 완료된 거예요, 뭐예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은 질의만 할 테니까 답변을 오후에 다 해 주세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대해서 진행 상황,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에 대하여 진행 상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없다면 이따가 오후에 －자료 제출은 말고－ 답변으로 해 주세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은 답변대로 듣고, 대략적인 자료도 같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안종혁위원장

같이 주실 수 있죠? 대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주시고.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우

이정우위원

예.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오전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청양 출신 이정우입니다. 제보받은 내용인데 시민대학 관련해서요, 이게 5년 동안 진행해 오던 시민대학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중단하는지, 맞습니까? 시민대학, 충남 시민대학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사항.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진흥원하고 대학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한 건데요, 이게 지금 5년 동안 협약을 통해서 했고 금년도로 협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남 진흥원에서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충남 보령 같은 경우 지금 이걸 모집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보령평생학습관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내년도에 하려고 모집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가 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진흥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실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진흥원에서 하는 업무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보령시 같은 경우 모집 공고가 나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우

이정우위원

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시군에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우리 진흥원과 별개로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없애지 않고 내년에는 직접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진행한다 이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감사 자료 요구본 437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을 4198만 원 세워 놨는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4억…….

정우

이정우위원

아니, 4198억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요구 자료 한 번만 더 불러주시겠어요, 페이지 수.

정우

이정우위원

2024년도 라이즈센터 운영비로 4198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는 4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우

이정우위원

자료로 보면 4198억 원인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 부분하고,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께서 인원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오늘 날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14명이 채용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8월 달에 보고하기에는 “내년까지 정원을 채우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홈페이지 오늘 날짜로 보면 14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14명 올라온 거 이걸로 끝난 것인지, 그리고 초빙 연구원 2명, 관리직 7급 2명, 연구원 5명에 관한 채용 절차가 나와 있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4명이 돼 있다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님 포함해서 14명하고 도에서 파견 나간 직원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10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단위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라이즈센터 그거는 금년도 예산이 4억 1900만 원인데 이거는 현재 이분들 열네 분 포함해서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식위원

실장님, 아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감액 관련해서 서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이월인 거예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산업 이쪽 부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그것이 사실 추경을 통해서는 계속 살아 있고요,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는 0으로 나와 있고,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21년도, ’22년도에 이쪽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가 피크를 하고 조금 떨어졌다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다시 또 좀 높아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예산이 많이 설 적에는 좀 높아졌다가 떨어질 적에는 또 낮아졌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이 100억 원에서 30억으로 지금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사 공약 사항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확충이라는 공약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약 사항인데 왜 감액이 된 거죠? 이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확충은 지금 계속 추진 사업도 아니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제로가 돼 있잖아요. 지금 30억, 70억이 줄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얼마예요, 이거 관련해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내년에도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있겠죠. 그런데 얼마냐고, 금액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75억 편성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존 예산보다는 줄어든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쉽게 말하자면 실제로 이거를 세웠을 적에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정까지 보면서, 시군과 집행 상황 보면서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이거 지금 공약 사항 중에 추진, 이행 후 계속 추진, 일부 추진, 이런 사업들이 내년 되면 다 완료가 돼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현재는 6.1%인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완료 그리고 또…… 사실은 ‘이행 후 계속’ 이것도 저희들은 완료인데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용어는 사실 공약 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공약 사업만 전담으로 평가하는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따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 그 2개를 다 합치면 한 45% 정도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연말에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한 번 더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대국민 발표도 할 건데, 일부 조금 안 되는 것들은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거는 조금 더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련된 과장님이나 누구…… 이건 실장님이 답하기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나오셨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 그거는 부서는 다른 부서인데 총괄적으로 예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현재 처우개선비를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5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이게 시군 매칭을 하면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5만 원에서 그냥 끝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

박정식위원

매칭해서 5만 원이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내년도에 혹시 처우개선비 좀 인상될 계획이 있으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현재하고 동일합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장기요양기관 협의체랑 간담회를 가졌을 때 시작은 5만 원이지만 매년 1만 원씩이라도 올리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있어야지 이게 말이 된다니까, 대화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 기조실 소속이 아니라서, 예.

박정식위원

그러면 온양·도고온천 명성 되찾기, 얼마 전에 착수 보고회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착수 보고회 설명서 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 온천도시 조성 운영 및 온천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국비랑 교부금이랑 포함해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별장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온양·도고온천 명성 되찾기 사업은 온천도시 시범 사업 추진을 ’22년도부터 한 거고요.

박정식위원

주요 사업이 뭐 뭐, 몇 가지인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주요 사업은, 세부 사업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온천도시로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됐었던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별장으로 쓰였던 그거…….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온천치유센터 건립 사업 ’24년도 사업비 국비 15억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냐 이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보면 이거는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산업박람회 이런 거 준비하고 있고 온천치유센터 건립 사업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온천…… 주로 그런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천치유센터 건립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폐교 활용이라든가 간이역을 새로 증축한다든가 이런 세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고등교육담당관님, 잠깐 나오세요. 책자 6791페이지에 보면 －이게 언론에도 나온 사업인데－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관련 예산에 용역비 3억 원이 지원됐죠?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언제쯤 완료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저희가 5월 달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마스터 용역비 3억 원을 지원하고 나서 그 돈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만들어서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원안 통과가 됐고요, 되고 나면 내년도에 국비 예산으로 설계비를 태우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태워지면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고 ’27년도 신입생 목표를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따라서 완료도 결정되는 거죠?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액 국비다 보니까, 원래 국비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국비가 세워지는 데에 맞춰서, 저희가 도청 이전 지원 조례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담당관님께 쭉 질의드릴게요. 평생교육원 큰길 사업, 해외 연수 관련해서 이번에 8월 달에 다녀오셨죠?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저는 못 가고 팀장이 갔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어쨌든.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아, 예, 도에서 갔습니다.

박정식위원

작년 사업이 올해 초 마무리되고 지난 8월 새로 사업이 시작됐는데 작년 사업 관련 예산과 사용 금액,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관련된 사업에 총평을 한다면 어떨까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일단은 작년도 사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만족도도 있지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사실 안전 문제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작년도 사업이 일단 완료가 됐고 올 하반기 하계 연수도 사고 없이 무사히 연수를 마쳤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사고가 없이라는 거는, 지금 클락도 가고 마닐라도 가셨잖아요? 맞나요, 클락?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작년에 클락이었고 올해는 바탄이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좋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일단.

박정식위원

그러면 왜 올해 목적지를 작년 목적지인 클락으로 하지 않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 공모를 했습니다. 일단 나라만 －필리핀만－ 지정을 해 놓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대학이나 어떤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단 나라까지만 지정한 상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박정식위원

이게 선정, 공고로 해서 가는 거 맞죠?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진흥원과 협의는 돼 있는 건가요? 돼서 간 건가요, 아니면…….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어느 정도 협의는 했습니다. 일단 나라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했던 거를 굳이 고집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라든지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는 다 합의가 됐습니다.

박정식위원

작년에는 담당관님께서 다녀오셨는데 올해는 왜 같이 안 가셨어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올해요?

박정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때 사실은 사전 점검 날짜가 7월 달 도 임시회 보고 날짜랑 겹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 가게 됐고요.

박정식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출장 보고서에 보면 8월 13일 날 인천에서 클락으로, 올 때는 마닐라에서 청주로 온 걸로 돼 있는데 8월 13일 날은 －아이들이 출발한 날－ 굳이 다른 항공편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나. 아이들은 ‘에어로케이’ 저가 항공을 타고 갔어요. 맞죠?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예산이 2배로 늘었는데 왜 아이들은 저가 항공을 타고 갔죠?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저가 항공으로 간 건, 전체 사업비에서 저가 항공으로 가서 세이브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8명을 더 보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도에서 따로…….

박정식위원

작년에는 1인당 80만 원, 올해는 1인당 40만 원이거든요. 작년 목적지가 클락인데 클락에서 새벽에 내려서 거의 2시간 동안 이동을 해서 가는 게 맞는지 저는 이게 좀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출장 보고서를 봤는데－ 시청 파견 경찰이 상호 경시, 외부 활동 시 시청 파견 호송대가 도로 경호, 연수 기간 치안을 강화하는 게 강점이다. 그런데 굳이 아이들이 잠잘 때나 또 외출할 때 경찰이 상시 경호 해 주는 게 강점인 지역에 아이들을 보내는 게 맞는지. 왜 굳이 이렇게,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 도시라는 이야기인데 굳이 여기를 간 이유가 있어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필리핀 하면 원래 대부분 범죄율이 높은 도시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오히려 여기 발랑가시는 2015년도에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총기, 담배, 마약이 금지된 치안이 안전한 도시라고, 오히려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게 강점으로 부각된 상황입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치안이 안정된 도시가 아니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상시 경호 해 주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치안이 안전하다면 경찰이 필요가 없겠죠.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갔을 때 이쪽에서 더 치안에 신경 써 주겠다는 의미로 치안 대책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박정식위원

담당관님, 일단 들어가세요. 실장님, 이거 있잖아요, 작년보다 항공 차액이 40만 원, 이 정도 현장에 더 투자된 셈이에요,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누가 봐도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작년 대비 월등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2년 동안 헛돈을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전에 목적지와 내용 등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게 기조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박정식위원

올해 겨울에도 또 있죠, 해외 연수 사업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항공비는 좀 더 저렴하게 갔고요, 저가 항공을 써가지고. 그런데 다른 비용들, 수업을 작년에는 10명당 교사 1명 배치에서 금년에는 5명당 1명 배치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1인당 비용이 조금 올라간 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전 현지 조사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간 바탄이라는 데가 수도 마닐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은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치안이 나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고요.

박정식위원

올해 겨울에는 어디 가죠, 또?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같은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같은 지역이요. 올해 예산이 남아서 가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인데 8월 달에 간 분은 학교밖청소년 그분들이고 금년도, 그러니까 겨울에 가는 거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가는 거 그 차이입니다.

박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주요 업무 상황 보고를 보니까 적극행정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직원들 적극행정 관련 통계나 포상 등의 제도가 있는지, 그런 제도가 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적극행정 사례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적극행정은 했는데 감사나 민원 등으로 징계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서로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할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적극행정으로 인한 감사 징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쪽에서 적극행정 사례로…….

박정식위원

아니, 여기서 말하는 적극행정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으로 적극행정이라고 할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규정,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규칙·규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적에는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저희들은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적극행정을 했는데 오히려 징계받고 또 면책받고 이런 제도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도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적극행정을 하는데 징계받으면 어느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안 하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도에 도민들의 마약과 관련된 담당 부서가 있나요? 마약을 근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건 딱히 없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제가 예산 편성 하면서 마약과 관련돼서 하는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수구 이런 데서 마약 성분을 검출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재료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워주고 있는 것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맞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전 지사가 나오셔가지고 발언하는 거를 봤거든요.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개인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셨고, 자녀와 관련돼서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도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네버 기브 업(Never Give Up)’에서 따와서 ‘NGU’, ‘은구’라고 해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쭉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공급을 잡으려면 수사기관, 외교부 이런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 이것이 범부처적으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절대 마약을 잡지 못한다, 미국처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몽땅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제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 차원에서도 우선 가이드를 내려주고 수사를 하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잡아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사실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마약과 같은, 도박과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뤘거든요. 아무래도 학생들 교육과 관련돼서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보급돼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이 노출돼 있어요. 또 어디 TV에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마약과 관련된 것을 홍보를 막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캡처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천안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자기네들 천안에서 구매하면 된다, 천안 어디에서 구매한다 이런 식으로. 그만큼 우리 지역 이름도 나와서 좀 민감하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 단순히 그런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한 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인데 우리 차원에서 어떤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포괄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좋은 생각이고 필요하다고 한다는 공감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에 관련된 TF를 구성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요. 정부 기조는 어떠한지, 혹은 변화될 부분은 있는지, 우리 역할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 속에서 교육청하고 함께 연대해가지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장 내년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계획이 편성돼 있어서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획을 해서 추경에서라도 뭔가, 아니면 조직 구성에서도 내부의 어떤 결정 사항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좀 두루뭉술하지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저희 위원들도, 저도 실장님이나 공무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전학사관 관련돼서 내년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서울은 그냥 기존 기조대로 운영되는 것 같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대전은 방향이 어떻게 설정돼 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방향은 일단 대전은 내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는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흥원에서 이사회도 거치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한 줄로만 이야기한다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 (웃으며) 한 줄…….

구형서위원

두 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쉽게 말해서 그 사유는, 대전에 학사관이 있었던 거는 제가 사무관 시절에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알고 있고요, 다만 대전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충남에서 대전으로 가는 분들도 많았고 정서적 유대도 강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굳이 대전에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강하고요, 또 그런 식으로 과거 전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폐지를 하면 어디에다 또 신설할 계획이거나 보강할 계획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현재 따로 신설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그 재원 그리고 폐지하고 나서 불용된 재산을 현금화시켜서 우리 도내에 천안 같은 데…….

구형서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돼 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직은 반영 안 돼 있고요.

구형서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까지 운영이니까 내년 예산만 반영돼 있고, 지금 말씀처럼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내의 대학을 다니는 도내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건 잡혀 있지 않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체적인 건 잡혀 있지 않고요, 다만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대도시, 우리 도의 대도시 지역에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요즘에 사실 경기도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축해가지고 지금 말씀처럼 도내에 있는, 천안이나 아산 인근에 대학들이 많으니까 그쪽 대학 인근에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학사관 －가칭 학사관이라고 할게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내 학생들이 도내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비중이 사실 다른 도 대비해서 우리 도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경기도 어렵고 하니 단순히 어떤 학사관을 신축하는 것에만 방향을 잡는다기보다 이런 물리적 공간 말고, 개별적으로 도내 학생들, 도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한테 어떤 지원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만 생각보다는, 인근에 유휴 공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굳이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기숙사 이런 쪽을 같이 협의해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대전에 있는 거를 완전히 의사결정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딥페이크 범죄나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관련해서 앞으로 도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거는 아까 어느 부서 담당이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아까 쉼센터 거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과의존 관해서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7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 위탁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형서위원

앞으로 우리 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그런 사항들에 관해서 방지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기존에 한 번 있었고 다시 또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거 할 적에 관련 부서들 －아마 외부 기관들도 많이 포함될 것 같아요－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번에 법사위 국정감사 하면서, 예산 심사 하면서 검찰 쪽에 딥페이크 관련된 분석하고 그런 거 하는 개발 비용들을 예산안에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처벌에 대한 부분만 법 개정을 해서도 안 되고, 예방하는 것에서 노력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도에서도 딥페이크에 대한, 사실 이 단어조차 생소하신 도민들도 되게 많고 이것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장난삼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죠. 아까 제가 마약 얘기하고 도박 얘기도 했는데 딥페이크 관련된, 디지털 범죄 이런 것 관련돼가지고 우리 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저는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형서위원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쉬운 거면 제가 따로 차 마시면서 얘기하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인 기능은 하지만 거기에 관한 직접 소관 국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구형서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구형서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결국에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거에요. 국가예산 내려오면 그냥 매칭하면서 자연스럽게 간다, 이건 너무나도 자발적이지 못하잖아요. 적극행정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사회적 문제가 엄청 크거든요, 사실은. 이와 관련돼 있는 범죄들도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드시 우리 도에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위원

물어보려고 하는데, 더 질의를…….

안종혁위원장

아니요, 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요구한, 3296쪽의 지방보조금 미반납·미정산 사업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방보조금 미반납과 미정산 사업 현황 그리고 부정수급 등 적발 및 환수 상세 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는 지난 8월 31일까지 기준이고 그 뒤에 최근까지 많이 정산되기는 됐지만 그래도 미반납액이 작년도 회계연도 게 국비 425억, 도비 273억 해서 698억 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방보조금 사후관리가 우리 도에서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미반납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반납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도 재정 악화도 초래하는 거고, 강력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미정산된 상태로 누적돼 있는 것들을 정산해서 반납고지서를 발부하고, 반납고지서를 발부하고 바로 반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에서 반납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미반납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미반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하면 저희들이 상계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해서 이거는…….

종화

이종화위원

상계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시군한테 페널티를 준다든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내 제일 많은 시군한테는 몇 프로 몇 프로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리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초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는 5건이 적발됐다가 5건 환수를 다 하셨는데 전년도에 21건 또 전전 연도 ’22년도에 21건 이렇게 했는데 일부는 환수되고, 미환수된 게 ’22년도에는 5건, ’23년도에는 9건으로 돼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런 부분을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건 포괄적인 거고요, 보조금 관리하는 시스템도 행안부에서 별도로 이상적으로 된 것들에 대해서는 적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실사도 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조금 신청이 왔을 때 그런 부분 충분하게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야 예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충남에 공약한 사항들 실행계획 입안 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공약과 정책과제, 세부과제 이렇게만 돼 있고, 실행계획이 선 게 있을 텐데 자료에 실행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딱 한 페이지로 자료가 왔는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대통령 지역 공약 사항은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7대 분야 35개 과제 리스트를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사 공약과 중첩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지역 공약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이행계획이 어떻게 섰고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실장님이나 부지사님 이런 분들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의 부처를 찾아가서 빨리 계획을 세우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노력은…….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공약한 사항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개별적인 공약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필요할 적마다 다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그걸 정리해가지고 뭐는 됐고 안 됐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중요한 도청 신도시, 내포신도시에 관련된 공약이 하나도 안 되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남만 없는 공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KTX가 충남도청으로 내려오는 것만 없는데 －전국의 다른 시도는 다 있지만－ 그것도 원래 10월에 기재부 예타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조실장님이나 부지사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잘 좀 노력해 주시고요. 기조실에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5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 자문위원들이 활동하면서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물은 게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낮아요. 여기 구성원도 보면 전문성이 별로 없는 분들이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자문위원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실장님,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

종화

이종화위원

기획관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희망자들 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몰라가지고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새로 정책자문위원을 선정할 때 심도 있게 능력이 되시는 분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전문성 부분에서 매칭이 약간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우리 도의 공공개방자원 이용 실적을 한번 봤어요. 충청남도에 공유된 공공자원, 시설이나 공간, 물품 등이 93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3건 중에 이용 실적이 지난 9월까지 51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 공공개방자원을 도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소극적으로 도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지. 이게 이용 실적을 높여서 도민들도 제대로 혜택을 보고, 도에서 이런 시설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이용을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이용 실적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자체 사이트가 우리는 없나 봐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공유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사이트를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금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 공유누리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도도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년도 7월에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도에 있고, 도민들이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누리 서비스도 홍보를 하고 또 공유누리 서비스에 공공개방자원 자체가 등록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고 협력 사업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농협과 하나은행 있는데, 협력 사업에서 우리 도 산하기관들이 제대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가지고, 전혀 못 받은 우리 도 산하기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질의 전에 다들 식사하고 식곤증 오신 것 같아서 기지개 좀 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민들이 다 보고 계셔갖고, 뒤에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짧게 첨언 한마디만 드릴게요. 딥페이크나 디지털 범죄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여러 의회에서 의원들조차도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딥페이크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네덜란드에서 연락이 왔다고 잡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시대 상황은 어렵다는 답변이 답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도청 홈페이지 공무원분들은 사실 이제 이름도 연락처도 홈페이지에 노출이 안 되지만 저희는 신상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이메일부터 해서.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부탁 좀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공공기관 금고 협력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금고은행에서 협력 사업비를 출연하는 기관이 얼마나 되죠, 저희 충남도 공공기관 중에?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출연이라고 하셨나요?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협력 사업비를 저희 공공기관에 내는 게 몇 개 정도나 될까요, 도내 공공기관 중에? 금고은행에서 현재.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6개 기관에서 협력 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지민규위원

저희가 기경위 자료를 받았을 때 기경위는 현재 네 군데로 나와 있더라고요. 두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두 군데는 협력 사업비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경제진흥원은 올해 들어서 새로 생겼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 두 군데는 협력 사업비가 전혀 없고요.

지민규위원

이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움직여 주셔서 시중은행에 의견을 피력해서 2개 기관에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어떨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지금 법정 기준이 3.8%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래서 지금 정원 2308명 기준으로 해서 88명 같은데 현재는 87명으로 그래도 채용 비율은 달성을 하셨네요, 올해 들어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그런데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집행 실적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2022, 2023년, 2024년 다 0원이네요. 대상자들이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기기 종류를 잘못 파악한 걸까요, 아니면 수요가 없는 걸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 금년도 같은 경우 대상자들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요.

지민규위원

현재 리스트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리스트가 있나요, 장비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대형 모니터, 화면 확대기, 소리 증폭기, 팔 지지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다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한번 수요 조사 좀 해 주시고요, 요즘 워낙 좋은 기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기기들도 가능하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그다음에 인사담당관에서는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 회원권 있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지금 이게 제가 쭉 보니까 5개 휴양 시설에 대한 콘도 회원권을 저희 충남도가 보좌하고 있고 총 199구좌가 있네요. 그런데 2023년도도, 2024년도도 다섯 곳 중에 절반 이상 이용한 곳은 한 곳밖에 없는데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는 이런데 또 주말 같은 경우 경쟁률이 세고요, 평일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정 그거에는 선호가 높고 또 이렇게 선호가 낮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저희도 경기도처럼 이용할 때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비선호하는 리조트들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매각하고 선호 리조트로 변경을 한다든지, 방안을 마련해서 이건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중앙협력본부 관련된 질의입니다. 저희 내년부터 좀 굵직굵직한 거, 1000억 원대 이상으로 해가지고 국비 확보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거 중앙협력본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나요, 지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 국비 확보?

안종혁위원장

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국비 확보는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또 각 부처들이 직접 하는데, 중앙협력본부에서 본부장님 오늘 나와 계시고 또 담당 과장도 나와 계시고 한데 필요한 요소요소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증액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협력본부에서 캐치를 해서 거기 소관 상임위의 전문위원분들 검토보고서 이런 것들에 부정적인 것들이 안 들어가도록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천안아산역 통합…… 청사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최근에 뉴스를 제가 좀 봤는데 거기에서는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필요성 인식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데, 제가 방송에서도 보고 이래가지고 －오기 전날이라－ 여쭤봤고, 이게 저희 도에 관계된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 준비 사항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행감 때 질의드리는 게 저희 서해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최근에 개통한 거요. 그게 당초 목적은 어찌 됐든 서울까지 빨리 가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서해안 쪽에서.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저희 있는 도청 소재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구간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빨리 가려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초지에서 지금 환승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연결하는 거하고, 다음에 KTX 다닐 수 있는 경부선 이쪽하고 연계시키는 거, 이 2개를 하고 있는데…….

안종혁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정책협의회 때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우선 큰 화두는 신안산선이에요, 민간에서 하게 되는 신안산선. 그런데 여기도 국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지금 경기도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구간이 경기도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구간이 경기도니까. 그런데 저희가 순환 철도 말고 서해안선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가는 게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그거를 말씀 주셨거든요. 방법을 설명하다가, 지금 끊겨져서 신안산선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한 게 KTX 천안역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뺑 돌아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가까워지는 겁니까? 장항선 타고 올라가는 게 낫죠,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 2개가 동시에…….

안종혁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하시길래, KTX를 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울까지 빨리 가자는 거지, 물류나 인력이 빨리 소통되게 하려는 거. 그래서 중앙협력본부에서는 충청남도 사업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안산선 예산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데에서는 경기도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비 확보하려고. 이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여기도 난리인데 사실 이 영향이 저희한테도 오잖아요. GTX-C 노선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도 점검을 좀 하고 싶었었고. 고민하고 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 같은 답변이면 이게 지금 답변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부지사님이 설명을 주시는데 제가 좀 깜짝 놀라서. 그리고 충남연구원 관련해가지고 실장님 말고 정책기획관한테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지금 충남연구원 감사 끝났어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안종혁위원장

아니, 충남연구원에 대한 감사, 도에서 하는 감사 끝났어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그거는 아직 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감사가 몇 개월 걸리고 있죠, 이것저것 합해서?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한 7개월 이상…….

안종혁위원장

일반적인 건가요, 7개월이면?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제 생각에는 정책기획관님, 감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안종혁위원장

계속 살펴봐서 찾아도 감사할 만한 내용이 안 나온다고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꾸 이렇게 길어지면.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서 잘못된 부분을 짚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하게 너무 길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을 드리자면 과학기술진흥본부 이전에 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거 진행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초 예산보다 거의 배 이상 더 요청을 했었죠?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거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11월 중으로 퇴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돼서.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원인이야 다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재촉도 했고 빨리 나가자고 해서 11월로 지금 공사 마무리 후에 퇴거 예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제가 또 말씀드릴 게 과학기술진흥본부나 충남연구원은 수의계약 관련한 범위를 자체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본부에 있는 회계 쪽에, 그러니까 충남연구원 회계에 관련된 데에서 총괄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각 본부 센터별로 합니까? 수의계약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제가 이 감사 준비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본원과 과기본부 다 협의해서 결정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규칙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기본 안이?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직원분들께서 진행을 쭉 하다가 법령에 규정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시고 그 법령에 따라서 공사 계약이라든지 설계를 진행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비슷한 사례가 자꾸 기관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 예상 견적 받고 했던 대로 안 되고, 이게 철거하고서 다시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서 사무실 공간 쓰던 데를 저희가 무슨 인테리어 한 것도 아니고 스티커 붙여놓고 간판 달아놓고 하는 정도인데 철거하고 복구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 든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관련해가지고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시고 가서도 제가 말씀 나눠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기간이 괜히 길어져가지고 임대료 지금 안 내도 되는 것도 나갔었잖아요.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 과기본부가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한 분의 직원분께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신경 쓰는 것들을 많이 놓치고 그런 부분이 좀 미스된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도 좀 세우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프로세스들도 한번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손해 보지 말아야 될 손해액들이 생겼죠?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일반적인 현장에서의 예산하고도 달라서 너무 과하게 줬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모르면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 상임위원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현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직원분들도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가서 물어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 도 살림살이 괜찮아요? 기관 통폐합한 이유도 뭡니까? 효율성 높이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억 단위로 그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면, 제가 보기에 기관도 한번 환기를 시켜야 돼요. 지금도 제가 깜짝 놀란 게, 행감 전에 충남연구원하고 미팅을 한번 해가지고 이미 이전이 완료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전 완료 안 되셨다면서요. 안 됐으면 임대료 또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행감 앞두고? 제가 열심히 일하라고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지만 책임을 추궁할 것은 확실히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고하십시오.

찬형

정찬형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실장님, 충청남도 연구직의 임금 체불 주장 및 체불임금 지급 소송이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5명이 소송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14명 정도가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건지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거를 한 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팀장님이나 누가 나와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나와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종혁위원장

한지훈 팀장님이 담당자예요?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한지훈 팀장님이 직함 얘기하고서 설명하세요.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정책관리팀장 한지훈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원 내에 지금 연구직 분들 열네 분이 충남연구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고요.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처음에 15명이었는데 왜 14명이 됐죠?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열다섯 분이 ’23년 3월에 제기를 하셨다가 6월에 한 분이 소송을 취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당사자가 아니라 연구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지만 이례적으로 집단소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그 한 분은 소송을 왜 취하하신 거죠?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이 한 분께서는 같이 연대해서 하자고 얘기가 나와서 이름을 올리셨다가 본인께서는 소송에 이겨도 이득을 받으실 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취하를 하셨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거 상세 내용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우선은 ’23년 3월에 열다섯 분께서 그동안의 임금 체불을 주장하면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 지급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올해 6월에 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1심 판결이 났고요, 충남연구원에서는 즉시 항고를 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는 연구직과 관리직이 있는데요, 연구직은 우리 연구직 공무원의 임금 체계, 보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 3급부터 9급까지의 보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연봉제이긴 하나 호봉제를 운영하다가 연봉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준용이 많이 되고 있었고요. 하지만 연구직 같은 경우는 박사님들이 처음 채용해 들어오실 때 연구관 상당으로 들어오십니다. 연구관 같은 경우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승진이 없고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도 원장, 국장, 과장, 팀장까지 연구관분들께서 그 보직을 맡게 됩니다. 그 보직을 맡게 되면 직책금만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만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관리직 같은 경우는 승진하게 되면 호봉 재획정에 따라 연봉이 승급하는 효과가 있고, 연구직분들은 단일 호봉이나 단일 봉급표를 차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은 임금을 더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저희 도에서 페널티를 두 번 준 적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2017년에 총인건비 과다 편성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랑 성과 조정액 미인상분에 페널티를 줬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연구 수당 일률 지급 건으로 해서 여기서도 페널티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수당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같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성과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페널티를 줬었는데 이러한 페널티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가 출연금을 감액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자체 수입, 수탁 과제나 이런 자체 수입으로 지급이 가능하니까 원장은 페널티를 받았다 하더라도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조직인데 꼭 이렇게 소송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지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개선 방안이 없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이거는?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저희도 현재…….

안종혁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한지훈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도훈

김도훈위원

예, 실장님한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소송까지 갔을 적에는 이미 사전 조정이 사실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는 한지훈 팀장이 좀 어렵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해 드렸는데 서로 간에, 쉽게 말하자면 연구원에서도 관리 측면과 그다음에 실제 구성원으로서 연구원 개인의 입장하고 보는 시각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건데, 우리 실무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당사자와 연구원의 어떤 입장인데 저희들이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가 같은 조직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편끼리는 소송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개선 방안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소송한 분들의 어떤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안 된다, 된다’ 그거는 제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지 저희들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소송에서 여기 연구원님들이 이기면 이런 비슷한 소송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닐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를 ‘소송을 하지 말라,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그런 업무 환경이라든가 문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계속 소송을 하면, 서로가 힘들고 바쁜데 이런 거 말고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이런 소송의 결과로 인해서 또 같은 소송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도훈

김도훈위원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개선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큰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학교밖청소년, 이번에 큰길 사업에서 연수를 한 몇 명 정도 갔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39명 갔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39명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39명, 예.

도훈

김도훈위원

아니요, 총. 제가 알기로는 1월 달하고 2월 달에 한 219명이 갔고 그다음에 여름 때 학교 밖 친구들이 한 39명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8월 달에 39명이 갔고요, 학교밖청소년. 그렇게 하고 이제 겨울방학 기간 이용해서 200여 명이 더 가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내년에는 학교밖청소년들이 해외 연수를 갈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도훈

김도훈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분이나 아니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혹시 그거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증인석에서) 제가…….

도훈

김도훈위원

예.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도 그냥 동향 정도로만 들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밖청소년이 이번 8월 달에 처음 갔다 와서 만족도 조사는 했지만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동계 1월 달에 갔다 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인데,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갔다 왔을 때 학교밖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가족서비스원에서도 많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약간, 문제라기보다도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이쪽 평진원 의견과 서비스원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대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대로 친다면 올해 수준으로 똑같이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게 당초 목적이 충청남도 청소년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학교 밖 친구들도 충남의 청소년인데 이런 친구들에게도 더 기회를 주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거를 이번에 저희들이 더 확대를 했는데 확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케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가다듬어서 운영 방식이 개선된다면 인원이 확대될 수도 있고 기존 인원 수준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했던 곳이랑 바뀐 게 아마, 제가 작년에는 안종혁 위원님이랑 나갔다 왔고 올여름에는 구형서 위원님이랑 현장을 가봤었어요. 가봤었는데 작년에 되게 열악했었어요. 진짜로 환경이 열악해서 바꾼 건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재육성진흥원에서 지금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가보니까 다들 진짜 열심히 하고는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 밖 친구들은 일반적인 친구들이랑 다르잖아요. 다르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이거를 혹시 좀 분리해서 학교 밖 친구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뭔가를 쪼개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이게?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밖청소년은 엄밀히 따지면 예전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인구전략국에서 학교밖청소년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로 관리하면 별도 예산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교육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 일단은 포함시켜서 이번에 첫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운영하고 케어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케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다 넣을지 말지를 서비스원이랑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39명의 학교 밖 친구들이 갔지만, 제가 느끼는 건 만족도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더 기회를, 일반 친구들보다는 이런 친구들한테 진짜 기회를 더 많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넓혀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계획적으로는 올해가 어느 정도 잘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원래 60명 목표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계획 초안은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까 지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39명이라 저희들도 좀 아쉬웠거든요. 사실은 더 많이 올 줄 생각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인원이 미달됐던 거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제가 상담복지센터에 계신 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거기서 만나셨던 분인데 갔다 와서 아이들 활동 능력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더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에 성과급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산하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성과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산 통합 지침을 저희들이 올해 했는데요, 거기에 요율들이 일괄적으로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산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 거라.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그 기준이 있나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기준이요?

안종혁위원장

예.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성과급 지급률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기준이 있어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기관 평가에서 동일한 등급 간에도 성과급 지급에 차이가 있다라고 조사가 됐거든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동일한…….

안종혁위원장

동일한 등급 간.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충남경제진흥원은 ’23, ’24년 동일한 나 등급임에도 성과급 총지급액이 86% 증가해서 1인당 평균 성과급 지급액이 2023년 225만 5000원, ’24년도에는 401만 4000원으로 1인당 170만 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게 어디랑 비교했냐면 나 등급 받은 데가, 충남테크노파크하고도 비교했을 때 여기만 상대적으로 높더라고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임금 테이블이 기관 간 다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기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별로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 등급 받으면 기관장 같은 경우는 월봉급액의 160% 그다음에 직원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연봉의 128%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같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별 임금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게 조사는 해 보셨어요? 저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해가지고 분석한 거하고, 임금 테이블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봤을 때 격차가 있기는 있어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 해 봤는데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예산정책담당관 의회에도 있잖아요. 그쪽에다 자료 요청해서 분석을 제가 의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받으셔서, 충남도의 공직자분들하고 공공기관하고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동의하시나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동의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실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질의드렸지만 징계를 받은 분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관련해서도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을 주셔갖고 확인했는데 중징계 부분에서는 거의 미지급이 맞고요, 일부 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지급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고,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간 임금 지급 테이블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하든지 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기관별로도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되고 그 룰은 도에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신 분이 인사에 좋은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 성과급을 받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충남도에서 공직자분들도 열심히 관리·감독하고, 하시는 일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공공기관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준 안에서 성과급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고, 반면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지만,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분이 성과급을 －공과 비교해가지고－ 안 받아야 되는데 받게 되면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저해 요소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동의하시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동의하고요.

안종혁위원장

실장님도 동의하시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지침이 정확하게 안 갖춰져 있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관 통폐합을 하는 의미는 거기에도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봐 주십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잘못했다고 제가 꼬집기보다는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올해는 700억대, 700억 중반대였고…….

안종혁위원장

최근 3년간.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최근 3년간은 한 2000∼3000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한 75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안종혁위원장

제가 조사한 것보다 －제가 더하기를 잘못했나－ 더 많이 얘기하셨네. 저는 1982억 원으로 했는데, 여튼 2000∼3000억 말씀하셨잖아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디 어디다 쓸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순세계잉여금?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15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용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안종혁위원장

그다음 해 예산에다가 반영해서 쓰고 있나요, 그러면 바로?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을요?

안종혁위원장

예.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추경 재원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계속사업비에, 대규모 사업에다 투자를 한다든가 재원을 배분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저희 관련 조례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영한다 해서, 제11조에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영한다 해서, 개정이 2024년 4월 5일 날 된 걸로 해서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지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그 상황으로 판단해서 도에서 소위 말하는 계속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말씀드리면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부채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내년에도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어느 부분은 부채를 발행하더라도 부채 발행액을 줄이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여기 조례에도 있는 것처럼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금액의 2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 정도는 갖다가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해가지고, 그러면 이자비용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계산은 하고 하시는 거겠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게 최선인가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실장님, 양 부지사님, 도지사님께서도 같이 －위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재정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재정 운용하는 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분석하시는 거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하고 계신 건 맞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럴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선도 끝나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더 깊어지고 저희도 깊어지잖아요. 산업 안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저희는 기획경제위원회다 보니까, 도민의 삶이 나아지려면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와 그다음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지적을 받지 않도록 운용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건 제가 기경위에 계속 있으면서 지켜봐 왔던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재정 운용 준칙이라는 게 강원도에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합재정수지상 적자 비율을 최대 3%로 한정하고 실질 채무 비율을 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채를 발행하니까. 그러면 거기가 단기 부채가 됐든 장기 부채가 됐든,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할 때 이자율 같은 거 검토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에 있어서 부채가 증가함에 있어서는 원리금 상환 문제를 꼭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 쪽으로 질의드릴 게 지난주에 충남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직도 도에서 예산이 안 들어온 게 12억 원 이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11월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산 들어가서 －올해 사업 기간인데－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구체적인 사업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쉽게 말하자면 필요해서 써야 될 거를 일부러 안 준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테크노파크에 확인해 보면 바로 얘기 나올 거고요, 12억 좀 넘는 예산인데 당초 사업 ’24년도까지 안정적으로 하려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이렇게 했거든요. 활력 제고 해서 선집행하는 것들을 높이잖아요. 그래야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에 가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충남테크노파크는 그래서 못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제가 추경 때라고 그런 답변을 들어가지고, 저희 추경이 다음번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업을 며칠 남겨놓고서 그거 해가지고 생색을 맞추려고 하는 거지. 미리 테크노파크에서 집행을 하고서 받는 건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하고 논의해가지고, 요즘 국비도 제때 안 내려올 때 있잖아요. 절차상의 하자가 생길 경우도 제가 상반기 때 봤거든요, 기경위에서. 그러면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건 의회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해요. 저희가 1차 추경하고 정리추경밖에 없다고 한다면, 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한번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어떨까, 제 생각에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말씀하셨던 TP의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박정식위원

실장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바우처 선정자 중에 9% 정도가 카드 미발급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학습자가 카드 미발급 사유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혹시 아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카드 발급을 못 한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왜 못 받았는지 정확한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미발급으로 미이용되게 두실 건가. 담당관님이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바우처 선정자 4741명 중에 9% 정도면 한 430명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카드 미발급 사유로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 원인이 뭔가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미발급 사항을 알게 됐고요, 현재 그 450여 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정확히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협이랑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연락이 가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특별하게 왜 발급이 안 됐는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설을 선택해서 학습하기 어려운 구조도 한몫을 한다. 이거 동의하시나요?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일단 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더 많으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그렇게, 도내 131개가 있는데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불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죠?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게 상반기 때 발급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 공모 사업이 되면서 두 달 정도가 지체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랑 같이 이어서 상반기 때 발급이 돼가지고 상반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내년에는 그 9%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카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손영진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기획관님, 누구…… 충청 지역 지방은행 관련돼서 실장님 말고 담당자. 실·국이 달라요?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산업경제실 내일이에요.

박정식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개략적으로…….

박정식위원

지금 도지사 공약 사항인데 이게 지금 추진에 난항을 좀 겪고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상세하게 답변이 안 나오면 내일 산업경제실에다가 다시 질의할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약은 맞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투자자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인터넷뱅킹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러저러해서 사실상 검토가, 실제로 진행은 잘 안되는 것입니다.

박정식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방은행 설립이 가능해 보여요? 지금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자자들 모집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집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하겠어요, 이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연말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인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조례 발의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거 4372페이지부터 4378페이지인데－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부가 한 조례나 의원님들이 한 조례안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내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요구를 했는데 2022년에 보면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집행률이 19.5% 그리고 ’24년에는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피해 지원의 경우 집행률이 34%에 불과하고,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렴 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 집행률은 3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집행률이 제로라고요. 이런 것 보고, 또 한 가지는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집행률이 1.7%고, 언급한 조례 이외에도 예산 집행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조례명에 어떤 것은 ‘조례’로 돼 있고 어떤 것은 ‘조례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 설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조례로 표기해야지 그것을 조례안이다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의회에서 의결·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로 봐야지요. 그런데 예산 집행한 거 보면 조례안으로 집행하고 있다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반드시,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조례 제정을 하는데, 물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건 문제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보면, 이게 예산이 1.7%니 제로니 이런 사항으로 되는 것은 분명 실장님이 의회하고도 같이 토론을 통하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에서 공포된 사항에 대해 조례안이라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례로 표기가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실장님, 최근에 중국산 CCTV가 군부대에 설치돼서 논란이 됐잖아요, 충남경찰청에서도 29개 발견됐다 하고. 정보화담당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충남도청이나 산하 공공기관에 파악되신 게 있으실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CCTV 관리는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다고…….

지민규위원

설치는 그쪽 소관인데 어쨌든 저희가 해킹이라든지 보안 문제는 정보화담당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CCTV가 중국산을 설치해서, 기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해킹에 취약해서 문제가 돼서 혹시 충남도에서는 파악이 됐나 해갖고요. 파악한 건 없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저희 도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조실에 어쨌든 대학도, 정보화 관련된 것도 둘 다 소관이 있잖아요. 1월 달에 충남의 모 대학 해킹당했고, 8월 달에도 아산에, 최근에 모 대학에서 개인정보 9700개 유출됐다고 보도 자료가 났더라고요. 또 충청권 지자체 해킹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충남이 최근 5년간 시도된 게 3499건으로 1위더라고요. 이렇게 지자체 해킹도 매년 증가하는데 정보화담당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우선 우리 충청남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사이버보안센터를 통해가지고 24시간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점검을 하고,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도내의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기업들이야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갖고 있고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정보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는 없나요, 최근에?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최근에,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정 국가에서 디도스 공격을 많이 했고 저희 도 같은 경우도 많이 당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24시간 비상 대비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고요, 또 일반 민간 쪽에서의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대책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저희 소속 산하기관까지 문제가 없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실장님, 지금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용이 나왔었던 거긴 한데요, 공공기관 통합 청사 운영 사업 관련해서 우리 도가 지금 내포 내의 건물을 매입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개발공사.

구형서위원

예, 개발공사가 매입을 했고 지금 12월부터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입주 예정 기업이 한 여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죠?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해 주시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12월 달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지금 거기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층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게 전에 다른, 웨딩 이런 용도로 쓰던 거기 때문에 약간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형서위원

보니까 지하 2층에 지상 7층, 통합 청사로 활용할 예정에 있는 것이고 약 280억 원 정도가 들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이거 할 때 우리가 기존에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추진했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구형서위원

그냥 단순히 여쭙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개발공사에서…… 이걸 본청에서 직접 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타당성 검토 같은 거는.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도에서 공사에다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라고 어떤 가이드를 준 거고 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내부 이사회 결정이나 의결 등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 그리고 감정평가도 물론 받았을 거고요, 이런 절차 등을 통해서 했을 건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잘 모르시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올 1월 달에 도에서 통합 청사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발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수익이 나는 모델은 아닌 거죠? 그냥 개발공사에서 매입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개발공사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우리 기관들을 입주시켜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형태면 실제로 뭐라 그럴까요? 기존에 따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주고 하는 형태였을 건데 이렇게 들어오면 여전히 그들도 임대료를 납부하는 형태인 거죠, 개발공사에다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거고요. 하지만 기존에 분산 형태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것들이 운영되면서 납부하는 비용 대비 효율은 더 있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안 그러면 의미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제일 먼저 들어올 것 같고요. 그거는 12월 달에 들어오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당장 우리 기조실에서 관여하고 있는 충남연구원의 라이즈센터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구형서위원

바로 들어오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진흥원하고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까지 들어오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24년도에 매입을 했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당장에는 관광재단하고 라이즈센터가 들어오면, 한동안 공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지금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26년으로 예정돼 있다는 자료를 봤고 경제진흥원은 ’28년이고 재단은 ’28년이란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따로 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수익 모델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없나요, 우리 기관 말고? 왜냐하면 7층 공간이고 되게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계획이 없는 건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몰라가지고요.

구형서위원

그리고 그 건물이 한편에서는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웨딩홀 건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건물이 되게 크고 막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웨딩홀이라고 하면 층고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기본 사무실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개 효율성 측면에서, 예를 들면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리모델링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구형서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정도. 그러면 기조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리모델링하고 입주할 예정에 있다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거기가 웨딩홀로 운영됐던 만큼 효율성, 난방 효율성이 됐든, 기존에 매입을 해가지고 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이 미뤄지고 혹은 예정돼 있는 것이 좀 뒤에 있는 일이고 하니까 그 기간 안에, 개발공사 차원에서도 사실 효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점검 좀 해 주고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인사 특혜 의혹 건으로 무기명 투서가 제기된 바가 있었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충남개발공사가요?

구형서위원

충남연구원.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연구원이요?

구형서위원

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이거 알고 계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실장님은 잘 모르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한지훈 팀장님?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정책관리팀장 한지훈입니다.

구형서위원

일단은 충남연구원에, 올해 7월 달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나눴었던 얘기의 연장선인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당시 보고하시기로 충남연구원의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혹시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가요?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예, 감사위원회에서 현재 감사 진행 중입니다.

구형서위원

지금 몇 개월째 감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4월 22일부터 시작해서 7개월 정도…….

구형서위원

이게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인 건가요? 감사를 하면 보통 막 7개월씩 감사를 하나요?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연구원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나요? 어때요? 내부의 목소리는 좀 들어보셨는지.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일부 사기 저하라든지 근무하면서 어렵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감사가 계속 지연된다기보다도, 길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연구원에서 어떠한 잘못이 발견돼서 그거를 밝히기 위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자세한 내용은 사실 감사위원회에서 현재 공유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 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구형서위원

실장님, 보통 어떤 기관이 이런 감사를 했을 때 원래 이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감사를 하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할 적에 어느 정도를 하는지, 적정한지 그건 저도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우리 회의할 적에 ‘이 정도면……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이런, 내부적으로 조금……

구형서위원

문제의식은 갖고 계시다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문제의식은 좀 갖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왜냐하면 충남연구원이 사실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더더욱이 그걸 좀 느끼고, 각 시군별로 의뢰하는 그런 내용들의 연구들도 또 다양한 어떤 사회 현상이나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연구들도, 많은 자료들을 통해 보면서 연구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감사 기간에 휘말려가지고 그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는 것도 우리 도의 실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감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늘어지는, 지연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연구원의 이야기 또 우리 의회의 우려 그리고 또 도에서도 우려들을 좀 전달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맨 처음의 질문처럼 －한지훈 팀장님이 내용 아신다고 하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던 투서에 대한 의혹 그거는 별개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7개월의 감사하고는 별개.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예, 별개입니다.

구형서위원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작년 도의회 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 자리에 무기명 투서가 놓여졌었고요, 저희가 이틀 후에 기조실 감사였는데 그때 당시 부위원장님이시던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그 서류를 펼쳐 보이시면서 무기명 투서가 기경위에 접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당일 감사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을 갔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은 연구원 직원 2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한 분은 작년 하반기 승진 인사 때, 이분이 ’21년 3월에 강등이 한 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승진된 거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였고 조사를 해 보니 강등이 되면 1년 6개월 동안 승진을 못 하는데 2년 6개월 후에 승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특혜가 없다고 판명이 됐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책임연구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모종의 의혹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었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100% 외부 기관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서류, 면접, 발표, 심사를 외부 기관에 별도로 해서 공정성을 확보했고 결국 이분은 탈락을 했습니다. 이분은 떨어지셨는데…….

구형서위원

공정성을 확보했는데 탈락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외부 기관에 다 맡겨서 연구원에서 면접이나 이런 데에서 영향을 못 끼치게 했었는데 이분은 정규직에 탈락하셨었고요, 그리고 나서 라이즈센터가 생기면서 이분이 라이즈센터로 배치를 받으셨는데 그것도 의혹이 있다고 무기명 투서에 적으셨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해 보니까 원장님의 권한으로 적격자를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당한 사유가 없다’, 이거 감사위원회랑 저희 공동으로 같이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 두 분은 이직이나 이런 관계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투서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결과나 그 내용들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자리에서 보고나 이런 얘기가 없었었고 그 이후에 －제가 그전에 상임위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 같은 게 있었나요?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별도로 기경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구형서위원

드렸었습니까?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예.

구형서위원

어쨌든 이런 감사에 대한 투서가 됐든, 투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맞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수도 있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원만한 결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었던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 감사가 그런 측면에서 좀 빨리 마무리가 돼서 정상적인 업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 같이, 기조실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고 특히…… 이게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감사위원회 담당인데, 충남연구원과 관련된 소통과 이런 부분들.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정책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갯벌생태팀이 어디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갯벌…….

지민규위원

생태팀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생태팀이요?

지민규위원

예. (○증인석에서 해양정책과.)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는 인사담당관에 갯벌생태팀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도청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인사담당관에 갯벌생태팀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확인 못 했습니다.

지민규위원

빠른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작은 문제지만 빨리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정보화담당관님!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러시아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정보화담당관님 쪽에 일하시는 거 보니까…… 일하시기 괜찮으세요, 근무 여건?

인문

박인문정보화담당관

(증인석에서) 직원들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아시죠?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정보화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웃으며) 예.

안종혁위원장

다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가면 밀폐된 공간에 PC하고 TV 모니터 같은 것들이 잔뜩 있는데 저는 거기 들어갔을 때 군부대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군부대 시설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24시간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불편한 건 없으신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더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정보화담당관님, 답변석에 좀 나와 보세요.

인문

박인문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박인문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금 일이 점점 늘고 있죠?

인문

박인문정보화담당관

아무래도 IT…….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공격 시도가 점점 늘고 있죠?

인문

박인문정보화담당관

아무래도 IT 업무 특성상 일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금 근무 여건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인문

박인문정보화담당관

엊그저께도 지금 말씀하신 디도스 공격도 있었고 또 그 이외에 하루에도 한 1만 건 이상의 공격 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100%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든가 아니면 위원장님이 와보신 통합정보센터 내에는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애로 사항은 있는 편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크게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인문

박인문정보화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적으로 장비에 최적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온습도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일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2개밖에 없네요, 온습도하고 생활 리듬.

인문

박인문정보화담당관

그 정도…….

안종혁위원장

장비는 더 보완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인문

박인문정보화담당관

근무 여건이 안 좋다는 거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스템 장비라든가 아니면 정보 보안 장비가 도청이 이전한 ’12년도에 구입한 장비라서 지금쯤이면 한 10년∼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고 저희들이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그 장비를 보완하지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IT 정보 시스템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성은 실장님도 너무 잘 아시니까 답변을 해 주셨고요, 한정된 재원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람 몸하고 비슷해서 한 번 잘못되면, 마비되고 나면 그 사회적 비용은, 또 복구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력의 중요성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 쪽에 대한 거를 좀 주의 깊게 봐 주시고, 들어가는 입구도 보안 시설로 해가지고 보안은 했지만 사실 제대로 갖추려면 원래 별도의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중 삼중으로 보안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정보화담당관 쪽에도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PC 지금 보내주고 있잖아요, 보유 연한 지난 거 고쳐가지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해외에도 보내드리고.

안종혁위원장

예, 해외 보내주고 있죠. 그 나라를 다양화할 수도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필요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보수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가긴 하는데요.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보유 연한 지난, 5년 경과된 것들이 기조실에도 꽤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바꿔서 좋은 일로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이 아니죠, 그 정도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데가 라오스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라오스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저는 라오스도 좋고, 추가해서 말씀드려야 한다면, 저희가 6·25 때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파병을 했던가 뭔가 지원을 했던 나라들한테도, 그런 데에도 일부는 좀 가면 좋지 않을까. 너무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수요가 있는지…….

안종혁위원장

수요는 넘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파병했던 데면 아마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데.

안종혁위원장

가까운 데는 필리핀도 있습니다, 저희 어학연수 보내주는 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필리핀, 예.

안종혁위원장

필리핀도 있고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어려운 국가들한테 지원하는데 일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데다가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훈

김도훈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실장님, 최근 정부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전향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비정규직, 예.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저희 기경위 소관 출자·출연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면, 원래 정규직 분들은 입사를 하면 사번이 하나잖아요? 사번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사번이 2개 이상 되시는 분들이 서른세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퇴직과 재입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어디 어디 있나 보니까 지금 충남연구원에 17개, 충남테크노파크에 3개, 충남경제진흥원에 6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6개,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2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 사번을 5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기간제근로자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도훈

김도훈위원

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사실 원칙상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면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고요, 또 그것에 관해서 그것 때문에 미리 그걸 고지하고 기간제로 뽑고 끊어서 하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접점이 어디가 좋을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도훈

김도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언론에 지금 행안부 소속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고 보고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얘기 아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공무원…… 말하자면 공무원법 적용받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 적용받으시는 공무직이라고 통상 저희가 하는 그런 분들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행안부하고…… 그러니까 행안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청소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공무직분들하고 단체협약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이 지금 당장 전국적으로 공무직이라고 해서 65세로 다 된다 이런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그분들 보면 사무보조나 미화원, 보건소 간호사, 학교 영양사 그런 분이더라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주로 현업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저희도 이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우리 같은 경우는 공무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지금 현재로서는 협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법 적용받는 공무원들의 정년과 동일하게 간다, 그렇게 하고 변동이 있을 적에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정년에 관한 변동이 있을 적에는 거기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합의가 돼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무직 노조에서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정할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어서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내용인데요, 우리 공무원들 정년은 얼마로 되어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은 60세입니다.

구형서위원

60세. 그러면 행안부에서 전향적으로 공무직들 정년에 대한 부분을 좀 연장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이런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60세, 교사·교원들은 62세 이런 식으로 각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무직분들은 적용 법이 쉽게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으시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용주로서 기관장이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형서위원

예, 맞아요. 알겠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협약이 바뀐 겁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는.

구형서위원

그래서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행안부가 추진하는 만큼 동참하는 지자체나 기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된다 정도 수준의 현재 분위기인 거예요. 이런 내용의 기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65세 그리고 이분들이 퇴직하는 건 60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처우 개선이나 그런 사정들을 좀 감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공감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물론 단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여건 상황도 봐야 되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또 형평의 문제도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조가 이렇게 되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이런 흐름에 맞춘, 그런 소득 공백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함께 공감하는 형태에서의 고민들이 우리도 좀 필요한 시기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실장님도 그 부분에는 공감하시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연도, 지금 저도 그 대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연도에 입사한 공무원들부터는 퇴직 기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괴리가 발생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된 부분이 맞고요. 다만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노조하고 단체협약 한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도 해 본 결과 행안부 공무직 노조 그분들은 약간 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공무직분들이 호봉제 같은 걸 해가지고 입사 연도에 따라서 임금 체계도 좀 다르고 그런데 행안부…….

구형서위원

기관마다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행안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현업직들이셔요. 그래가지고 단일 호봉이라 사실상 약간 복잡한 게 좀 덜한 면이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아요. 이게 60∼65세니까 한 번에 5년 이렇게는 안 되고 행안부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기는 하거든요. 62세, 63세로 늘어가면서 결국에 65세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소득 공백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이런 변화되는 상황들도 적용될 여지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인데요, 공공기관 징계의 문제점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못 한 걸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강등 및 정직 처분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보수 전액 삭감함’ 이게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공공기관은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강등 및 정직 처분에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급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안종혁위원장

국민권익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직 기간 중에 임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도 출자·출연 기관들은 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제도가, 쉽게 말하자면 규정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바뀐 데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한번, 제가 자료 요청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방공무원은 강등 및 정직 처분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 못 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보수 전액 삭감하는데,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 강등일 경우 강등 이후 직무 종사…… 강등 기간에 안 된다는 얘기죠. 강등 직급에 따라 지급, 정직일 경우에는 처분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보수의 2분의 1 삭감,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강등 직급에 따라 지급, 처분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 감액하는 건 정직. 그다음에 충남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충남개발공사, 충남테크노파크 있는데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강등일 경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함으로 되어 있고요, 충남테크노파크도 보수의 3분의 1 감액이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나 충남경제진흥원은 강등에 대한 징계가 없어요. 그리고 충남경제진흥원은 정직일 경우에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분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 기준을 마련하는 건 아까도 동의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출자·출연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걸까요, 아니면 사업을 수행해서 얻는 것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걸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사업 수행한 수익이 있으면 그걸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출자·출연 기관에서 그걸…… 글쎄, 출자·출연금에서 보수에 관한 것까지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성과급이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성과급도 보수의 한 분야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금 가능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성과에 관련된 것도 출자·출연 기관들의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형평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급이 전체가 다 돌아가서 하는 좋은 성과급이 있고, 그런데 대상이나 경계선에 있거나 ‘저분은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과급 가지고도.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저는 거기를 바깥에서,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봤더니 어떤 데는 도 출연금으로 성과급 재원을 삼고 있고 어떤 데는 도 출연금, 자체 재원, 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자체 재원으로만 갖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시군 출연금 가지고 성과급 하는 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기관 통폐합 이후에 저희가 안정기로 들어선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서는 안 된다.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미비하다. 동의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서, 그런데 아마 구체적인 상황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업을 통폐합되면서 많이 가져가고 있는 곳이 있고 덜 가져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많은 데에서는 지금 정원을 늘려달라고 할 정도로 아우성이고 사업이 기존보다 축소된 데들은 지금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데 사업은 안 들어와서 걱정이고,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건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주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에는 공공기관을 주로 많이 봤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통폐합되면서 주는 일들을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주로 도에서 주는 일들이에요－ 솔직히 여기는 더 안 받아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과부하라 힘들어 죽겠는데, 충분한데 그런데 여기로만 관련 있다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동안도 해 왔는데 일을 하다가 뭔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일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안으로서 고민을 해 봤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공공기관 통폐합 있은 이후에. 저는 라이즈 보면서도, 아까 대안으로 정회 시간에 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과제나 사업 있잖아요.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출자·출연 기관 빼고 공공기관에도 주고 어떨 경우에는 대학에도 주고 어떤 때는 단체에 주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밀어줘가지고 사업 성과 안 나고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특정하게, 아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의 역량이 된다면 대학 그다음에 어느 단체가 괜찮다고 하면 단체 이런 데들이, 특화되어 있는 곳들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진행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왜,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원을 계속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간접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렇게 힘든 부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인데 그걸 활성화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제가 유럽 출장 갔다 오면서 발견한 사항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리고, 그 점이 좀 미진했다라는 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충남도나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앱들 성과 측정 추진이라는 업무 분담이 있던데 이런 게 현황이나 파악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앱을 총괄적으로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민규위원

일단 저희 배달앱도 사실은 운영을 하다가 폐지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최근에 이런 공공앱들 운영하다 폐지한 사례들이 계속 언론에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충남도 그다음에 산하기관들 포함해서 운영되는 공공앱들 자료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 분담에서는 공공앱, 행정앱 성과 측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히 뭐죠? 어떤 앱들을 하신다는 거죠? 행정정보팀에서 ‘모바일 앱(공공앱, 행정앱) 성과 측정 추진’ 정확히 어떤 업무이신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같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성과 측정된 자료랑 그다음에 현재 파악되신 자료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박정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중에 도지사 공약 사항 완료 건 관련해서 지사님 공약이 총 131건인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사실 좀 아쉬운게 여기 완료 건이 8개, 이행 후 계속 추진 51건, 정상 추진 69건, 일부 추진 3건인데 정상 추진 69건이나 일부 추진 3건에 대한 자료는 안 주셔가지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추진 상황 말씀…….

구형서위원

여기 보면 완료 8개랑 이행 후 계속 추진 51건에 대한 사업 꼭지만 있거든요. 그 뒤의 건 일단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전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은 공약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과거부터 추진했었고 본인 임기 때 완료한 것도 공약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완결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숙제도 있는 거니까. 지사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새롭게 스타트를 끊은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유는 도에서도 해당 사항이 대통령 공약하고 맞물려 있는 사안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의원에 요청해가지고 함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안 돼 있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체 큰 틀의 계획 안에 우리가 아직은 담아내지 못해서 다음 대, 다음 대라고 하면 큰 틀에서 진행하는 건 사실 4∼5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대에는 못 하는 사업들도 분명히 부득이하게 생길 수 있어요,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만. 그런 현황들을 보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요. 우리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천안 지역이라고 하면 지역구 국회의원하고의 소통을 도에서도 하지만 저도 그 역할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됐고 안 됐고는 사실 드러나 있는 거니까 안 보일 이유는 없는 것이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지사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여 공약 관련해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거나 같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공약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은 중장기 계획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대규모 SOC 사업들, 도로·철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절차가 국가의 중장기 기본계획부터 반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공약이니까 바로 효과가, 말하자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쉽게 말하자면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이런 것들부터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들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구형서위원

한두 가지 정도만 공유해 주시면. 바로 공유하기 좀 어려워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우리가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개발계획 언제 하죠? 내년에, 후년 정도에 하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25년도인지 ’26년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시점에서 바뀌거든요.

구형서위원

6차 진행할 때 우리 도에서 담아내야 되는 꼭지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어디죠? 순환도로 계획 추진에 관해서 신방-목천 구간 사업이 있을 거예요, 신방하고 목천 구간. 우리가 성거-목천 그다음에 신방-목천 이렇게 돌려야지만 천안이 외곽순환도로처럼 1순환으로 돌아가는 체계가 완료되거든요. 성거-목천 구간은 5차 계획 안에 담겨 있고 신방-목천 구간은 6차에 담아내야 되는 나름의 미션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도에서 노력도 필요하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해서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그걸 다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협조도 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기 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많은 지적 그리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또 전향적으로 반영할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간부 직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도민들이 계시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은 밤 10시가 넘어도, 주말이 돼도, 행감 때가 아니어도, 본예산 심의가 아니어도 늘 고생하시는 것 제가 두 눈으로 몇 번씩 확인해가지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전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좀 빨리 끝났죠? 빨리 끝났죠, 이전보다? 그런 이유는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거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의회에 상의하면서 일을 잘 추진하고 있으셔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방송 보시고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더 잘 도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