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인구전략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월 1일 자로 인구전략국이 출범하였습니다. 저출생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소멸 위기 및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및 이민자 업무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도정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충청남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인구정책과장 이승열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일순 외국인정책과장 이한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과 관련하여 오전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본 질문 10분에 추가 질문 10분으로 하여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보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께 본 질문 15분, 추가 질문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주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감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구전략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지난 10월 업무보고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인구전략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열 인구정책과장입니다. 박일순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한규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인구전략국 13개 팀장 중 저출생대응팀장과 청소년정책팀장은 오는 11월 29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인구전략국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업무보고는 새롭게 출범한 인구전략국의 정책 방향을 보고드렸다면 금번 보고는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먼저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구전략국 기구는 3개 과, 13개 팀으로 정원 56명에 현원도 56명입니다. 다음은 5쪽 각 과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인구전략국의 2024년 예산 현황은 본예산 대비 609억 200만 원이 증가한 8934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6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도는 저출생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 되던 돌봄,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가족, 외국인 정착 등 인구 감소 대응 업무들을 통합 조정하는 인구전략국을 신설하여 충남만의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365일 24시간 보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을 위해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청소년부모, 한부모 등 위기 취약 가정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훈련 및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남여성가족플라자를 건립하여 여성·가족·청소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13만 외국인 주민들이, 13만이 아니라 ’23년 기준으로 해서 15만으로 늘었습니다. 15만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조기 정착하여 인구 감소를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전략국은 2026년 합계 출산율 1명으로 회복되도록 돌봄 정책 강화, 아이 키우는 문화 민간 확산과 외국인 통합 서비스 지원 등 인구 감소 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을 위해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부터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 지원까지 지속 가능한 충남형 돌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개소, 임산부 가구의 도시리브투게더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및 추천 등을 실시하여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공공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여 타 시도와의 차별화를 이루었고, 민간으로 확산을 촉진하고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50개사를 발굴하여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9개 시군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광역계정 144억 원을 확보하여 충남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에 97.9%인 141억 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 2025년 광역계정이 올 12월에 확정되면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육아 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임신부터 산후 관리까지 임신·출산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여 산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등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0월 논산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여 다양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더 두터운 영유아 돌봄 지원을 위해 정부 미지원 시설의 차액 보육료 지원과 부모 급여를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였고, 올해 365×24 전담 보육 시설 3개소의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5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보통합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교육청 이관 준비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온종일 아동 돌봄 구현입니다. 아동 돌봄 시설 신규 설치와 함께 연장 운영을 추진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였으며, 종교 시설과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한 돌봄 제공과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는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충남형 아동 돌봄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 돌봄 활동가를 양성하여 등하교 동행 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등 아동학대 피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종료 이후도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및 관계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여성가족정책과는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확대 및 여성의 권익 보호를 지속 추진 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유관순상을 해외 거주 재외동포까지 확대하고 이에 걸맞게 상의 위상을 높이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상금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난 9월 충남여성대회 개최, 10월에는 여성단체 국제 교류 등을 통해 여성단체 활성화와 여성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양성평등교육과 홍보를 통해 양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역 성평등 지수를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해 충남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충남형 산업안전 일자리 및 대학 연계 직업 훈련 과정 등을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 권익보호 증진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전국 최초 폭력피해 보호 지원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충남 통합 상담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남의 선진 사례를 국가 정책화하기 위해 중앙 부처에 역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 개소를 통해 원스톱 지원을 확대하였고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366센터 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과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드론 파일럿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사회 적응을 돕고 있으며, 세상소통카드, 급식 지원 단가 현실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수련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노후 청소년 수련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여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을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12쪽 외국인정책과는 지역 특화형 비자 운영, 이민관리청 유치 등 도내 15만 외국인의 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미래 인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의 단계별 안착 지원입니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지역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운영하여 신규 입도부터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국 생활 초기 적응을 위해 이중 언어 환경 조성 및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중장기 정착을 위한 다문화 자녀 글로벌 인재 양성, 다문화 신문 발간 등 대상별, 단계별 특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다문화 자녀 학습 격차 해소 및 성장 지원을 통해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및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통한 미래 인력 확보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서비스업과 농업 분야 시간제 취업 플랫폼 운영과 함께 제조업 현장 실습 및 인턴십을 운영하는 등 충남형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형 비자 및 숙련 기능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도내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남외국인유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일학습병행제, 기술교육, 비자 전환 지원 등 외국 인력의 충남 유치 확대 종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광역 외국인 노동자 쉼터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하여 한국어 교육, 구직 지원 프로그램, 고충 상담 등 권리 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 인력 공급을 위한 유치 체계 구축과 조기 적용 시스템을 마련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2024년 현재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업무 협약 등 총 6건이며, 협약 내용 및 15쪽의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맺은 총 12건의 업무 협약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보고입니다. 총 12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약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 도의회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총 39건에 대하여 처분을 요구해 주셨고, 그중 29건은 완료, 나머지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29건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 10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중 추진 중인 사항, 제안 사항 1번과 2번은 운영이 미진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보통합 관련하여 자치법규 개정, 보육 현장의 의견 청취 및 업무나 예산 인력 등 이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번 시정 요구 주신 어린이인성학습원 종사자 17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향후 취업 예정자에게도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 적용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항 4번은 지난 11월 1일 국비 지원 사업 대상자가 소득 기준 폐지로 모든 영유아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자가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5번 어린이인성학습원 원장 겸직 제도 재검토는 2025년 수탁 기관 신규 선정 시 원장 겸직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6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홍보 및 인식 전환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7번 고려인 주민 공간 마련의 제안 사항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융합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고 있으며, 고려인 자조모임 또한 활성화하겠습니다. 8번 외국인 노동자 공동 숙박 시설 마련에 대한 시정 요구는 외국인 노동자 체류 지원 정책 개선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은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외국인 정책 동향 분석 및 수요 공급 체계 구축 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 결과 정리 및 신규 사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농업 분야 외국인 숙소 문제 해결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체류 지원 정책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12대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16건 중 12건을 완료하였고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정질문 완료 사항 1번부터 32쪽 12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도정질문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워킹맘을 위한 초등 돌봄 체계 확립을 위해 온종일아동돌봄통합지원단을 설치·운영 중이며,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 플랫폼은 오는 12월에 개통하여 초등 돌봄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충남미래재단 설립 제안은 향후 청소년 관련 센터와 청년센터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통합재단 설립 등 향후 운영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3번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혜택 확대를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본인 부담금 지원이라든가 다자녀맘 산후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마련하여 보육과 교육에 걱정이 없도록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정병인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해 주신 4번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설립 관련해서는 설립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며, 향후 중앙 건의 및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 우리 도 유치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35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23건 중 7건을 완료하였으며 1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사항 1번부터 37쪽 7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5분 발언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신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건립 촉구는 디지털 성범죄 긴급 삭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충남 디지털 특화상담소 운영을 통해 신고 접수, 불법 영상물 유포 차단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1366 충남센터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5년에 설립·운영하여 아동·청소년·여성들의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번 충남 저소득층 가정 태아 건강보험 지원은 임산부가 민간 보험을 선호하고 단체보험식 지원은 다양한 보장에 한계가 있기에 향후 태아보험 가입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정병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필요는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중인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검사비, 사례 관리 서비스 지원 및 지도사 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동의 외부 표출 거부 등으로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기에 향후 시설을 중심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번 어린이인성학습원 전반적인 운영 관련해서 개선 사항 마련 및 직원 업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번 30년 과제 유보통합 선제적 노력 필요는 보육 현장의 의견 청취 및 업무, 인력 등 이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충남도 저출산 대책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지난 4월에 마련하여 365일,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설치라든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확대, 공공 최초 주 4일 근무제 시행 등 충남만의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0쪽 7번 폭력 피해자 지원 통합 대응 체계 필요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시설·명칭·연락처 등을 통합하고 전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25년에는 국가 정책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철수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8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확충 및 시군 거버넌스 구축은 도 및 시군 15개소가 운영 중이며, 센터 종사자 인력 확충 및 인건비 부족분 추가 예산은 여성가족부에 건의하겠으며 또한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을 지속 증액 하겠습니다. 41쪽 9번 외국인 간병인 대상 언어교육 필요성은 고용허가제 비자 허용 업종 확대를 건의하겠습니다. 10번 이철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출산 장려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도모와 관련해서는 도는 지난 4월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시군, 기업인 단체, 종교 단체 및 보육·돌봄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주 4일 출근제 실시, 365×24 어린이집 확대 및 초등 돌봄 시설 확대 등 돌봄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정책 발굴 및 보완을 통해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이 더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번 성공적인 돌봄 정책을 위해 충남 실·국의 합심은 공공 아동 놀이시설 수요 확인 후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12번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사후관리는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수준 종합평가 및 모니터링을 지원 중이며, 사후관리 사각지대의 청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을 펴겠습니다. 42쪽 13번 지속 가능한 충남만의 돌봄 정책 필요는 앞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번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은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등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청과 연계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15번 인구 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가 사항 1건은 충청남도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건의는 충남여성가족플라자와 기능이 중복되어 불가로 하였습니다. 44쪽 제12대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 모두 추진 중이며 1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조속 처리를 위해 타 시도와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번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은 서명운동과 지사님과 법무부 장관 면담 실시 등 이민청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번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은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중앙 부처 건의를 통해 비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4번에 대전출입국관리소 천안출장소 승격 촉구 건의안은 정부 동향 파악 및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철수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신 학교 밖 청소년 통계 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안은 교육청과 학교밖센터 간 학업 중단 청소년 통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교육청 나이스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여 학업 중단자 발생 시 7일 이내에 교육청과 학교밖센터로 동시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협력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인구전략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정책 관련 좋은 아이디어나 조언을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구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는 직접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팀장들께 질문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전체적으로 김태흠 도지사의 인구전략국에 대한 공약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대체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인구전략국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김태흠 지사께서 얘기했던 7개의 공약 중에서 크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더 촘촘하게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고 돌봄 문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문제 그다음에 가족센터 설치 문제 그다음에 충남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통합 상담 체계 구축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인구전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간단한 자료시죠?

예, 최대한, 자료 요청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케어와 관련돼서 돌봄 중에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호점이 9월 달에 천안에 개소가 됐는데 실은 공주라든지 보령은 이미 개소는 했지만 아직 성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9월 달에 개소한 1호점인 천안만이라도 9월이나 10월 정도 아동 이용 현황이 파악되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에 따른 예산 세부 사항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들의 세부 사항들을 같이 한번 주시면, 그래서 예산 대비 이용 현황을 보고자 하는 거고, 이용자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단체의 국제 교류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여성단체 국제 교류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하고 예산 내역 그리고 대상자 내역이나 선정 방법 그리고 국제 교류 세부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역량 강화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이 사업 내용에 있으면 같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군별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요, 공동육아나눔터 중 천안시하고 당진시하고 홍성군 이 세 군데만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 항목이. 왜냐하면 규모가 유사한데 예산이 국비나 도비 비율이 조금 달라서 왜 다른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동에 대한 규정이 있죠?

예.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24세까지.

19세부터 24세까지.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관 부서도 다르고. 그래서 학대 피해 아동쉼터하고 청소년쉼터하고 소관 부서별로 예산 현황과 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현황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앞으로 연도별로 설치 계획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간단한 거 자료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24년 홍보비 지출 내역 중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자료 요구를 할 때에는 이게 어디에 지출됐나를 확인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디에 지출돼 있는지. 그런데 내용은 다 있는데 어디에 지출되었는지가 없어요. 웹으로 빼놓으면 웹 어디어디에 한 거, 그다음에 지면 신문·옥외광고 어디어디에 한 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개수는 많지만 길게 요구하는 자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길게 필요한 자료는 아니니까 －시군에서 취합하는 자료가 아니면－ 빨리빨리 해서, 다만 정병인 위원님께서 아까 3개 군 그것 좀 연락하셔서 오후에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인구전략국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풀케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제가 질의 좀 먼저 하나만 풀케어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우리 이범희 주무관님, 영상 좀 한번 틀어주세요. 10월 16일 김태흠 지사께서 연합뉴스에 나와서 풀케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영상 한번 간단하게 핵심만 보고 궁금한 거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저는 봤거든요? 저는 봐가지고, 위원님들도 한번 보셨으면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께서 추진하시는 풀케어의 방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과연 저것이 지금 김태흠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출산율 1.0, 지금 충남이 0.84죠? ’26년까지 1.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게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냐. 첫 번째로 어떤 게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봄을 책임져 주는 그런 시스템화가 우선돼야겠고요, 두 번째는 인식 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아이를 낳아야만 국가가 존립을 할 수 있고 국가에서 또한 돌봄 관련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는 인식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이따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틀어드린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안 보신 위원님들도 계셨을 것 같길래 기본적으로 김태흠 도지사께서 추진하시는 풀케어의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주지도 시키고 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은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언뜻 내년도 예산 현황 얘기를 들었을 때 답답하다.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출산율 1.0의 얘기치고는 그 예산 가지고 과연 뒷받침이 되느냐. 가장 주가 뭡니까? 돌봄 아닙니까, 돌봄? 돌봄이죠?

예.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12세 이하 아이들이? 초등학생들만. 과장님, 하고 계십니까?

정확지는 않은데 한 7 내지 8만 정도…….

뭐요?

7 내지 8만 정도…….

뭔 소리를 해. 초등학생 아이들만, 현재 충남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만 11만 1000명이에요. 영유아까지 하면 꽤 되겠죠, 그렇죠? 충남에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2023년도에 몇 명 태어났습니까?

9000여 명 정도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9000명 좀 넘게 태어났죠? 이 아이들을 풀케어를 한다고 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이걸 하겠습니까, 1.0으로 높이려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태흠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은 지방자치단체로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충남에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모델들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김태흠 지사님께서 얘기해야 될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충남이 1.0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 ’26년까지? 이건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전체적인 풀케어 예산이 어느 정도 담겼습니까, 과장님?

풀케어 예산이라 함은 기존의 아동 보육이라든가 학생들 지원 사업 말고 새로이 발굴된 사업들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예산담당관실과 얘기한 예산으로는, 도비 예산으로는 한 50억 원 조금 넘게 담았습니다.

예, 조금 넘게. 그래서 50억 원 넘게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시군의 모델들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로 가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하면 저 얘기를 들으면 도민들이 볼 때에는 ‘아, 전부 다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전부 케어를 해 주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도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심리를 가지는 건 당연한 건데 기대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우선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감사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 이철수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나름대로 충남이 이제 인구전략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기후 위기가 아니라 인구 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인구가 점점 없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현실인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구 정책에 대한 절실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서 그걸 봤어요. 우리 내포 인구가 4만을 달성했다는 플래카드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내포가 어떻게 해서 4만의 인구가 됐나요? 어떤 분야에서 인구가 늘어났나요?

지금 젊은 층이 많이 여기로 전입을 와서 그렇게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만이 넘었다고 했었는데 근 한 1년 사이에 1만 명이 더 늘어서 4만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들어와가지고?

예, 젊은 층이.

거기에 원인이 있었나요,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조금 저렴하기도 하고 또 살기가 자꾸 좋아진다는 소문도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유입이 좀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요. 좀 분산돼 있는 기관을 나름대로 통합을 하면서도 또 자꾸 내포 쪽으로 모든 기관을 흡수하다 보니까 그 원인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5099페이지를 보게 되면 1인 가구 현황 및 지원 사업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황을 보게 되면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20세부터 29세 충남 도내 인구가 －’24년도는 아직 통계청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겠지만－ 2022년도, 2023년도에 충남의 20세부터 29세를 보면 1242명이, 1인 가구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30세부터 39세 그것도 ’22, ’23년 대비해가지고 1875명이 늘었고 40세에서 49세는 1030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국장님 아십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그 이유는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청소년기가 지나면 독립을 하잖아요.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노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은 65세 이상이 제일 아마 퍼센티지가 높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하면 1인 가구 20세 미만이 되는 거지만 20세부터 29세, 30세부터 39세가 점점 늘어나는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까짓 거 뭐, 59세·60세는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1인 가구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결혼 연령이 더 늦어지거나 그런 이유가 제일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젊은 층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결혼을 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시군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쭉 있어요.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2023년도도 있고 2024년도에도 시군마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몰라도－ 지금 시도에서 1인 가구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되죠?

직접 대고 지원하는 거는,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지원 금액이 있어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1인 가구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은…….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은 있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지원하는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나?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과 청소년이 중간에 같이 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경우는 있죠.

그래요?

예.

그것 한번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 4명이 모이게 되면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대요. 그러면 4명이 모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80만 원을 지원하면 4×8=32, 320만 원이에요. 그리고선 원룸 하나 50만 원 정도 얻고. 그러면 4명이 320만 원이잖아요, 8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4×8=32. 나머지 돈이 있죠?

예.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쓴대요. 쓰고선 직장을 안 잡고 아르바이트 나간다는 거야, 알바. 나가서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예전에 경기도에서 청년들한테 현금성으로 지원을 한 적은 있었어요. 저희는 시군까지 다 파악되지는 못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점점 인구 위기다 하다 보니까 점점 1인 가구 청년들이 －나이 든 청년들이－ 너무 지원 사업이 많아서 그렇지는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때로는 언론 매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을 보게 되면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 없애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 없애야 됩니다. 나 혼자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TV에서 막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는 프로그램, 정말 건의 좀 하셔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좀 없애세요. 요새는 또 언론 매체를 보니까 점점 바뀌더라고요. 행복한 가정 해가지고 아이들 두 명이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아빠 품에 안기고 그런 모습을 자꾸 언론에서 보여줘야 돼요. 나 혼자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좋다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인기리에 방영하는 게 사실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 여튼 그런 거는 인구 정책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를 찾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43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상 오전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1인 가구가 없어지려면 자꾸 결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식 전환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으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인식 전환 교육으로 승화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감을 통해가지고 이 말씀을 해가지고 젊은 1인 가구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해 주는 거예요. 잘해 주는데 될 수 있으면 －인구 정책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나 혼자 살지 말고 결혼 좀 할 수 있게끔 충남도에서 지원 정책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시간까지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영상도 봤고 또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계속 인구정책과의 정책 핵심이 뭐냐, 결국에 말씀하시는 게 풀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사실 출산 정책이지만, 출산 이후의 정책을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산 정책의 핵심은 사실은 미혼에 대한 어떤 결혼 대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들이 충남도는 있습니까?

저희 인구전략국이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 사업 구상을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돌봄, 낳아야 돌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낳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 지금 포커스가 출산 복지로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출산 복지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미혼대책팀도 있더라고요, 결혼장려팀이라고 그래서 대구 달서구에도. 이런 것처럼 미혼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리브투게더라든가 이런 저기를 해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싸게 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출산 복지가 좋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지자체 쪽에서 결혼 장려라든지 이런 쪽에 정책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 저희들도 충분히 그걸 고민하고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타 시도라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지금 보면 아이 하나 낳으면 천안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주는데…….

대신에 미혼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일회성 그냥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지양을 하고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인식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머릿속에 배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그게 일자리 정책 아니에요? 결국은 일자리 정책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우리 청년들이 우선은 예전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클 때의 시대가 전혀 아니라서, 예전에는 낳아 놓으면 다 알아서 큰다 그런 저기였는데 요즘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산 복지에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혼외 출산, 미혼모, 미혼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직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데, 사실은 인구 정책이 성공한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풀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개방적으로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충남도만의 출산 정책이라든지 인구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 미혼모들이 그냥 혼자 아이를 낳은 사람들까지 그리고 동거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거까지 다 해 주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부터 바꿔야 되고 또 그런 제도권, 결혼하기 전에 동거만 해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미혼모나 미혼부나 이런 경우도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 보는 눈을 참…… 아이가 중요한 거지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 아빠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구 정책의 핵심은 결국 일자리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오히려 새일센터 관련해서 23개에서 지금 14개로 축소가 됐어요.

예, 14개…….

그거 왜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23개에서 14개로 줄었다는 말씀은…… 저는 처음부터 14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원래 기존에 23개에서…….

광역센터하고, 지금 새일센터가 설치 안 된 경우가 몇 군데 시군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광역센터에서 같이…….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치해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광역센터에서 같이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리고 또 한 가지, 충남도 아동수당이 지금 현재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리고 얼마 지급되고 있죠?

0에서 8세까지 아동수당…….

금액이 지금 얼마나…….

10만 원.

10만 원이요?

예, 월.

그러니까요. 너무 적죠?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18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8세까지 그리고 취업을 구직 활동하는 24세까지 끊임없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일하게 유럽 국가에서 출산 증가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볼 만하다. 그리고 충남도만의 특색 있는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출산합시다, 출산합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미온적이고 선언적인 정책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남도만의 －이제 인구전략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이고 체계화된 그런 걸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제가 오늘 이렇게 행감을 받으면서 저 혼자 생각보다는 또 우리 직원들의 생각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좀 더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치고 나가는 광역시도가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거기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이라고 해서, 그렇죠? 거기가 18세까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경상도 쪽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충남도가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우리 인구전략국의 핵심은 어찌 됐든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는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혼 대책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혼외 출산, 미혼모, 미혼부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출산하세요, 그러면 출산 이후에 우리가 출산 복지를 해 주겠습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도 있나요,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청소년 산모.

청소년 산모?

예, 그런 정책이 따로 있나요?

청소년 산모라고 하기보다는 청소년 부모가 있죠.

그러면 좀 정책이 있나요?

예, 청소년 부모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산모 지원 정책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년 부모 지원금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해바라기센터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성과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남성 피해 사례가 있나요?

남성 피해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7∼8% 정도가 남성입니다.

있기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거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남성 피해가 해바라기센터에 얼마만큼 피해 사례를 신고했는지. 그리고 외국인 여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신고를 하시나요, 해바라기센터에?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분 없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여성 남성 구분 없고?

예.

그래서 남성 피해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여성이 대부분으로 피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24년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한 400명 정도 되면 남성분은 35명 정도 되네요.

혹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서 청년들한테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아마 미취업, 미취업한 청년들한테 지원해 준 수당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합니다. 미취업,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수당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요구할게요.

청년정책과하고 한번 저기 해서 알아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 답변해 주실 팀장님 혹시 안 계십니까? 팀장님이면 답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무팀장님이 누구세요?

미취업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증인석에서 청년정책과 소관이라서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좀 전에 그런 발언을 했는데, 아마 그 대상자가 제 머릿속에 입력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머리에 입력되시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인구전략국장으로 되신 지가 한 달 정도 되셨지요?

한 달 12일 됐습니다.

한 달 12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충남의 인구전략국으로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방향과 철학을 정하는 데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딥페이크 실태, 여성 긴급 전화 1366 충남센터에서 이런 카드뉴스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인터넷에서 뜨겁게 달궈졌죠. 굉장히 비난의 봇물이 쇄도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된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홍보코자 1366센터에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남성 피해자를 우선으로 해서, 피해받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인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정서상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어색하게 느끼세요, 아니면 크게 별 문제없어 보이는데 왜 제가 이거를 들고 나왔는지 의아심이 드십니까, 국장님? 저는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어색함에 대한 감수성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예, 성인지 감수성이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이 카드를 제작하고 승인을 센터장이 해 주셨어요.

이것을 저희한테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않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뭐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 여성단체가 있어요. 제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계속 민원이 올라왔던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도 힘들어 했지만 그 조치는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 감독 하시고 지금 거기에 한 스무 분 정도의 직원이 계세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 모든 예산과 정책이 1366으로 다 하나로 통일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고 여기에 대한 변화가 없이,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의 매우 심각한 이러한 사안을 여기에다가 맡겨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그거를 그냥 만 게 아니라 저희가 교육도 더 시켰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도 줬고, 그걸 만든 분은 아마 자진 퇴사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상기하시고 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제가 남성 피해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 폭력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대다수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그 피해 대상이 여성들이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그러한 감수성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단체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국장님. 김태흠 지사님도 함께 교육을 받으신 걸로 보도 기사를 봤습니다. 지사님이 끝까지 앉아서 교육을 들으셨습니까?

끝까지는 안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나가셨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는 지사님께서 거기에서 끝까지 경청하고 교육을 들었을 때 또 그걸 바라보는 많은 직원들이 생각하는 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때 간부 공무원들만, 국장 이상만 그렇게 했거든요. 한 60여 명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법에 의무교육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지만 형식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그런 교육들이 왜 필요한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요, 다음부터는 지사님이 끝까지 앉아서 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현황을 2023년도까지 우리 충남에는 한 건도 없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고 지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게 사실이 맞아요?

’23년부터는 없었습니다.

’23 ’24, 2년 동안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성비위로 충남에 2명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22년도.

’22년이에요?

예, ’22년도입니다.

해임이 1명, 강등 2명, 정직 3명, 감봉 2명, 성비위 유형으로 3명, 성폭력 4명, 성희롱 3명.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최고의 성비위로 징계, 파면을 받은 직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떠한 예방이나…….

4대 폭력 교육도 다 시키고, 하여튼 직원들한테 그런 것이 본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더 잘 처신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게 그러한 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우리 충남의 조직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조직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신고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뭔가 손해를 보거나 그런 일을 당했다 하면 신고하는 것이…….

신고를 했을 때 추후에 그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고 안전하게 직장생활 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신뢰를 더욱 심어주는 충남도가 되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2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후에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지만, 통합에 대한 문제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 자료 일단 보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435페이지, 본 위원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폭력 현황 및 지원 실정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왔습니다. 보셨어요, 국장님?

예, 하도 자료가 많아서 기억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그냥 보세요, 2435페이지. 제가 폭력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모든 통계의 기본은 사실 성별, 연령이죠? 그게 없어요. 폭력 대상별 현황과 지원 실적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돌아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지금 이겁니다. 어떻게 통계에 성별조차 구분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연령 이런 것은 추후에 이렇게 자료가 오긴 했어요. 그런데 여성단체나 상담소에서 애초에 이런 자료를 보냈을까요? 제가 그래서 추가로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세부 내역은 엑셀로 별도로 보내드린 건 보셨습니까?

그건 추후에 받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 누리집에도 나와 있는 거 보면 성인지 통계에서 대부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다, 성별을 나타내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인식이 어떠한지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젠더 폭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성 피해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단정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여성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 충남에서는 이런 성별을 고려하지 않느냐. 왜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다음부터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 통계가 뭔가 제대로, 1차적인 통계가 제대로 전달된 게 아니라 뭔가 가공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추가 질의 하는…… 위원장님, 계속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2분만 더 쓰시지요.

예, 성별을 구분해서 모든 피해 폭력 유형에 반드시 삽입해서 통계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충남이 선도적으로 통합상담소 시스템을 구축해서 역제안을 하겠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시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승인을 한 겁니까?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통합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통합 상담소에 있는 민간 단체들이 민간 위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수년간?

예.

그런데 그들이 근무하시는 출퇴근 기록을 이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정시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지, 출장을 가고 그다음에 동행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태관리를 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태관리뿐만은 아닙니다.

많은 것 중 하나가 제가 지금 딱 눈에 걸리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민간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태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 그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있느냐고 지금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을…….

장애인복지관이나 어디 다문화 이런 데 민간 위탁을 할 때 그분들이 출퇴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냐고 지금 제가…….

그건 아직 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통합은요……. 국장님, 아까 계속 인구전략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 강조하고 계시죠. 이 통합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상담소에 있는 종사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절대로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일선 상담소에서 이 통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논의한 과정에 나온 결과가 이겁니까?

지금 계속 통합이 된 게 아니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권고 수준이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시스템화하면 지금 통합과정이 조금 어렵다이지…….

엔컴이라는, 여성가족부에 이런 통계 시스템이 수년간 나와 있어요. 성별도 구분되어 있고 폭력의 유형도 나와 있고 연령도 다 나와 있고 가피해 현황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미진하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유예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권고 수준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위원님하고 따로 말씀을 많이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합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합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잘 정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숙의 과정을 거치고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먼저 1차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열정적이시라 2분을 더 드렸습니다. 우리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출산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TV에 방영되는 프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산다’ 이런 등등. 그런데 사실 요즘 가족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주는 프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이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이 반기는 모습, 예전에는 강아지가 반기는 것이 아주 집중적으로 방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출산 정책 중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홍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저희 자제들을 보면 20대 중후반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자꾸 안 해 주면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기로에 서서 “자기는 안 하겠다, 자기는 비혼주의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제가 되게 많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에서 성인 기준이 몇 세인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

이스라엘의 성인 기준은 16세입니다.

성인?

성인, 우리는 20세가 성인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이스라엘은 16세가 되면 성인으로 들어갑니다. 성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다 해야 돼. 자기가 취직 걱정 해야 되고 대학 걱정 해야 되고 결혼 걱정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16세 이전까지는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아빠는 매일 저녁 그 아이가 자기 전에 책도 읽어주고 또 사는 삶을 얘기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답니다. 그 대신 성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나가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결혼 걱정, 취직 걱정, 집 걱정, 또 이거 다 부모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세, 70세 돼도 허덕이는 거야. 어디 취직할 데 없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역할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부모가 무슨 죄예요, 아이를 낳은 죄지만. 그래서 부모들도 그 나이대가 되면 자기의 삶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도 매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다 해 주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런 교육도 한번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결혼 전에 분가해서 혼자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결혼 전에는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부모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어렵고 청년은 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 뉴질랜드나 이런 데를 보면 만 18세 되면 그냥 다 내보내더라고요. 거기는 교육 자체도 예를 들어서 “너는 양털 깎기 해”, “너는 대학교 가서 박사 해” 이렇게 다 정해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인식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정책도 한번 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 세대에서 그렇게 가꿔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식이 되게끔 해야 되겠고, 저도 예전에 결혼할 때 저 혼자 결혼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집을 사줘야 된대. “야, 집은 무슨 집, 지가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교육도 같이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인구정책과 소관 조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4대 전략 12개 실천 과제 47개 세부 사업으로 지금…….

그 기본계획이 언제 어떻게 수립이 되었죠?

이것이…… (뒤를 돌아보며) 저희가 금년도에 이걸 세운 건가요? ’21년도에.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세워져 있던 것이 전환돼서 승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새롭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리고 그 전 기본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평가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구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그리고 이행 절차에 대한 추진 실적과 평가는, 평가에 대한 심의 자문은 어디에서 하게끔 되어 있죠? 조례상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은 어디서 하게끔 돼 있지요?

위원회가 있지 않을까.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 그리고 이후에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지금 설치돼서 이런 기본 사항들을 심의하거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은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었어요. 않았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와서 그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설치는 됐나요?

설치됐습니다.

몇 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당연직 5명, 위촉직 14명 해서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 30명 이내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실은 몇 년도에 제정됐는지 기억하실까요? 혹시 아실까요?

그것까지는…….

’23년 6월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전 조례가 변경된 건데, 그리고 입법 예고는 아마 ’23년 3월 달에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입법 예고 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한 기본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가장 기본계획이라든가 실행계획이라든지 추진 실적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해야 될 위원회가 그동안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은 실질적인 인구 감소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은 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담당 부서에서 실행 사업들, 단위 사업들은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비전과 방향성들을 재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가 형해화 되어 있다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설령 위원회가 신설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조례의 가장 마지막 부칙, 가장 마지막 조항이 뭔지를 혹시 아실까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담당 과장님, 아세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부칙의 가장 마지막, 가장 밑의 줄에 제3조 “위원회 기능” 해가지고 이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은 이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빨리 그 위원회를 가동시켜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나 혹시나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한 상황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위원회를 대신할 수도 있었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어느 단위든 외부의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이행 로드맵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것은 행정부가 이 조례를 만들고도 행정부가 이 조례를 지키지 않고, 행정부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단위 사업의 결과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미처 챙기지 못해서, 위원회 자체가 지금 10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위원님이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좀 더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위원회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개최 결과 사항들은 의회하고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현황과 지도 점검 내역과 관련돼서 자료집 5812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12페이지입니다. ’23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3년 기준인데요, 5812페이지에 ’23년 점검 개소 수가 전체 시군 총괄 1354개소가 있는데 이 1354개가 점검 대상 어린이집 수인가요, 아니면 점검을 했다는 수인가요?

점검했다는 수입니다.

점검 개소 수가 1354개소입니다.

점검을 한 개소 수가요?

예, 한 개소 수가.

그러면 매년 모든 어린이집을 다 점검을 하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점검한 게 ’22년도에는 1277개를 점검했고 ’24년도에는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840개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통합복지 사이트의 통합 자료에 올라와 있는 충청남도 어린이집 2023년 12월 말 혹은 2024년 1월 말 기준 어린이집 개소 수가 대략 몇 개인지, 이게 1421개거든요? 1월 말은 1423개. 1420개가 되는데, 그러면 거의 90%, 100% 가까이 대상을 다 점검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점검을 1년에 연 1회 이상은, 1회는 전부 다 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점검을 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 많은 수를……. 자, 그러면 또 하나. ’23년 천안 점검 개소 수가 몇 개인가요, 자료집에?

천안이 ’23년 733개…… 아, 점검 개소 수가 733개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천안에 어린이집이 몇 개인가요? 501개인데.

어떤 데는 두 번씩 했다는데요.

그런가요? 1년에 두 번씩 하나요?

1회 이상 나가게 되어 있어서요.

자,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어린이집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면 좋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재발률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사고율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민간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의 적발률이나 사고율이 없어야 돼요. 최근 요 며칠 전에 금산 어린이집에서 좀 안 좋은 사고가 있었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해서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제가…….

2024년 7월 27일 자 금산 중앙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금산 J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또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CCTV를 확인했더니 이게 당회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재발되는 어린이집 사건들이 일반 순수한 민간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여기도. 다시 말해서…….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대안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좀 더 －2년, 3년 나눠서 하더라도－ 집중 점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집중 점검을 통해서 재교육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매년 한 번씩 수박 겉핥기식으로 있냐 없냐만 평가하지 마시고요, 또 특히나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3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죠?

예.

실은 평가 인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스캔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 3년 단위로 집중적인 점검을 하면서 재교육하는 것을, 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에서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점검과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40일 되셨는데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고 답변을 잘하시네요, 제법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고맙습니다.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게 특별히 세 군데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수요 조사를 했는데 여기만 신청을 한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제일 큰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공주나 보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 조사에 따라서 먼저 설치하게 됐다는…….

그러면 아산은 신청 안 했습니까?

예.

아산·당진·서산은 신청을 안 한 거고?

예, 저희는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전부, 1월 중이면 20개 정도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 4일제 출근제 시행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가 근로시간을 아예 줄인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4.5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충남은 그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쉽게 말하면 공간과 시간의 변경이죠. 그렇죠? 재택근무하고 시간을 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혹시 이걸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까?

아직은 시행이, 올 7월부터 시작을 한 것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만족도 조사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조사나 이런 걸 해본 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 재택하고 이런 시간 변경하고 근로 단축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넣어서 혹시 해본 게 있습니까?

그거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이건 올 7월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그런 조사를 했는지는 운영지원과에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아마 지난달에 한번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에 제출은 아직 못 했는데 그것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받아보셔서 말씀을 한번……. 여튼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이게 표면 없는, 그냥 형식상으로는 주 4일 근무 이렇게 하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내실적인 면에서 보면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금 풀케어에 관련해서 추구하시는 그 방향에서 보면 그것도 맞는 것이다, 궁극적인 것은.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다음에 출산·육아 우수기업 도비 10억 책정했죠?

그렇습니다.

50개 기업 선정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수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에서 선정을 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주 4일제 하는 기업이 있으면 1000만 원을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10억 원을 지금 책정해 놓은…….

1000만 원을?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주 4일제까지 하면 2000만 원을 주는 걸로.

1000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주 4일제를 기업들이 하려나요?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전제 조건하에서 추진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다음에 풀케어 추진 과정에서 출산 휴가에 눈치 보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 추진에 2억 도비 편성하셨죠?

예.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 캠페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홍보비로 책정을…….

홍보비로?

예.

캠페인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홍보비는 그러면 지면 －신문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합니까, 웹자보로 하려고 합니까?

방송도 있고 －TV에 방송도 내보내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가 풀케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정확히 아이들에 대해서, 태어나서 성인까지 지원하겠다는 풀케어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이들의 숫자를 정확히 개념을 파악 못 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영유아가 약 6만 7900명 그다음에 학령 인구, 초등학생들 11세까지가 10만 7000명, 그다음에 중등 12∼14세가 6만 3000명, 그다음에 고등 15∼17세가 약 6만 1000명이에요. 이걸 더해 보면 정확히 30만 명입니다. 10월 말 자료까지 하면 제가 따져보니까 30만 699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쉬워하는 게 뭐냐 하면 최소한도 김태흠 지사님께서 전국 방송에 나와서 풀케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충남은 최소한 200억이든지 300억이든지 딱 떼어가지고 풀케어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풀케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14개 사업을, 보육 및 맞춤 돌봄 5개 사업, 인식 전환 7개 사업, 주거 지원 2개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풀케어 해가지고 예산을 보면 882억 6942만 8000원 이렇게 세워서 지금 홍보도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굉장히 죄송하지만 다 갖다 붙인 사업이에요, 제가 봐서는, 현재 하는 사업 중에서 거의가 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거의 그렇지. 여기 지금 가장 큰 게 뭡니까? 도시형 리브투게더 사업이 710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71억, 이게 합치면 거의 800억이에요, 그렇죠?

예.

리브투게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목적이 뭡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이거는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하려고 한 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풀케어 하기 전에 다 얘기가 됐던 거고. 마찬가지로 농촌리브투게더 사업도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김태흠 지사의 철학이 있어서 떨어져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으겠다는 게 농촌리브투게더의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발표를 할 때. 그런데 이거를 다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다 내가 봐서는 다 짜깁기 한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 다른 국에 있는 사업들을 갖다 붙여다가 “이게 풀케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최소한도 김태흠 지사께서 생각하는 풀케어라고 보면 도비를 300억이든지 500억이든지 딱 세워가지고 “자, 내가 이건 풀케어를 이렇게 할 거야, 충남은 이렇게 이렇게 할게, 그리고 다른 도에서 하지 못하는 걸 이렇게 할 거야, 기업들 4일 해, 확실하게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해야만이 최소한 김태흠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힘쎈 충남의 모습이 될 텐데 굉장히 우려와 걱정이 많다. 그러고 나서 방송에서 저렇게 출산율 1.0으로 높이겠다? 제가 봐서는 쉽지 않다, 절대 쉽지 않다. 굉장히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려가, 풀이…… 과장님, 풀케어의 풀이 뭡니까? full이죠, 그 풀이죠? ‘가득하다, 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풀이 또 다른 풀이 있죠? fool, 풀이 있죠? 그 풀도 있죠? 잘못하면 도민의 눈을 속일 수 있는, 나가서 얘기하시고 진짜 나중에는 실행이 안 되는 그런 풀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우려를 가지는 거예요. 아마 주무과장님, 국장님은 더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당연히 더 달라고 하실 거고, 좋은 사업에서 예산만 주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아마 예산이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요구하는 대로 수급이 안 되는 것도 제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지사님께서 전국 방송에 나가서 충남의 출산율을 그렇게 높이겠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렇게라도 보면 최소한도 이건 예산을 확실하게 얘기해서 배정하셔야 된다. 결국 정책의 가장 의지는 예산으로 담겨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거 도정질문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최소한도 전국 방송에서 하실 정도면 300억 500억은 놓고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냐. 50몇 억 놓고 어떻게 풀케어라고 할 수 있고 출산율 1.0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가능하냐. 최소한도 충남도에서 할 것 같으면 풀케어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확실하게진짜 다른 도에 못지않은 인사에서 그 사람들한테 우대를 확실히 해 주시든지. 현재 그런 것도 그렇게 없잖아요.

인사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다자녀 가구 있잖아요? 다자녀를…….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세 자녀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벌써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최소한도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풀케에 대한 구상이 5월 달부터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담겨서 이번 하반기부터라도 최소한 했어야지. 제 얘기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일찍 일찍 시행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풀케어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정광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김석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지금 공공으로 방향을 잡고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도 많이 들고 시설비도 1개 시설을 하는 데도 한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용 인원이 예산을 들인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쪽으로 가는 이유가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홍성에 한 군데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논산에 개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사실 메리트는 일반 산후조리원의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이 도비도 들어가지만 시군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 조례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좀 차별화된,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죠. 비용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성 같은 경우는 홍성에 사는 산모가 의료원의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는 반값을 받는다든지 인근 시군이면 30% 아니면 이런 범위가 있습니다. 논산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가 된다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저는 모든 시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다 설치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를 자주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면 좀 가진 분들은 비싸고 더 좋은 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실에 38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서남부 지역 논산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논산에 있고 홍성에 있고 하다 보면 하나나 두 개 정도만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계속 도비나 시군비가 투입되는 거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파악한 걸로 해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지금 천안·아산·당진·서산 이쪽에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없습니다.

군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 지역은 하나도 없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군 지역이 8개 군인가요?

그렇습니다. 8개 군입니다.

그런 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의료 조리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하나도 안 되네요? 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 넣을 수 있는데 군 지역에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자꾸 아이를 많이 낳는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 산후조리원도 더 생길 텐데 현재로서 보면 시 지역인 공주 지역이나 보령 지역에도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열악한 시군들을 보면 결혼식장은 없어지고 장례식장만 늘어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상 국가에서 다 책임질 수는 없는 문제고, 요즘은 친정 부모가 산후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들, 지금 보면 친정 부모도 첫 번째 아이를 낳거나 그러면 직장이 없으면 해 주실 수 있겠지만 직장이 있고 그렇다 보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도 경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손자를 보는 것은 친정 엄마처럼 잘 봐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조리원을 차리기 이전에 집에서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원해 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례들을 보니까 상주시 같은 경우 막대한 돈을 들였어도 매년 한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20명 정도뿐이 수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부모 수당을 검토해서 지원해 볼까. 조부모 수당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손녀를 케어하면 수당을 드리는…….

수당 개념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이게 1년에 한 100명 정도 한다고 하면 200만 원씩을, 2주간 보는 거예요. 1년 내내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2주 정도 보게 되면 2억뿐이 안 돼요. 그러면 1개 군 지역은 다 커버가 돼요.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10명 정도 낳거든. 2억 원이면 해결된다 이거죠, 또 수입도 생기고.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해서…….

그것도 한번, 꼭 공공산후조리원이 100점짜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경우의 수도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권혁조 기자님께서 자리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사뉴스 24의 엄병길 기자님, 뉴스파고의 한광수 기자님, 중부와이드뉴스의 조정호 대표님이 같이 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구 좀 아까 오전에 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 하도록 할게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에 제가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그랬더니 내역을 거기는 통으로 그냥 1176만 6000원 이렇게 하나 줬어요, 2023년. 그다음에 2024년 1005만 1000원 이렇게 해서 통으로 하나 줬고. 제가 다른 데를 다 봤는데 이런 자료는 처음 봐가지고 이거 내역 정확히 하고 영수증 달라고 해요. 제가 영수증은 안 보거든요? 업추비에 대한 영수증은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업추비는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이거 두 가지 해서 영수증까지 다 달라고 하십시오, 두 곳.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부터 해 주실까요?

예,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 다문화’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문화 다문화’ 하고서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한 게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한 15년 정도 되지 않았나.

15년 정도 됐나요?

예.

제가 학교에 가보면 이제 다문화 학생이 보통 10명 중 한 3명 정도는 나타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문화에, 이제는 단일민족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다문화 정책을 더욱더 권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통계상 보면 충남 같은 경우 점점 다문화 인구가 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늘어나는 데가 아산시하고 계룡시가, 본 위원이 요구한 5115페이지를 보게 되면 계룡시가 6.9% 늘어났고 아산시가 6.2% 그리고 천안시가 4.9%, 당진시가 4.1% 해서 대도시 위주로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충남에서는 다문화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다문화 특성화 사업도 있고 어울림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거 중에서는?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들만의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적응 문화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충남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겠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점점 소홀해지는 것 같지 않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을 텐데 점점 소홀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정말 예산도 그렇고 지금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다문화가정이 늘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씩 커지고 있고 국비 지원율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우리 충남도가 앞서가는 선도 도로서 다문화가족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본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외국인들이 법적 체류 기간 만료 시, 지금 우리 충남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외국인 쉼터도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외국인들이 일자리로 해서 들어온 인원 숫자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그게 고용부 통계가 다르고, 행안부 통계가 다르고, 일반적인 통계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인정책과 해가지고 외국인정책팀, 외국인지원팀, 다문화지원팀 해서 이렇게 3개 팀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활용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법적 체류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럴 경우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이게 다 법무부 소관 일이라 법적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법적 체류가 만료되면 법무부에, 아니면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법적 체류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법 체류자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죠. 불법 체류 인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42만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에서는 최소한 그 사람들이 와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서 그 사람들한테 “체류 기간이 언제 만료 되니까 다시 또 그런 걸 준비하라” 그런 통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사업을 시군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면, 비자가 만료되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고 불법 체류자로 남아서 일하는 분도 계셔서 그분들을 파악해서 얼른 들어갔다 나오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려고, 그렇게 내년에는 정책을 입안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가장 큰 데가 천안청소년자립지원관이더라고요. 거기가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보호 정원은 단기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이 60명이네요.

60명이요?

예, 남자 20명, 여자 40명.

그런데 그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거기는 그렇다 치고, 천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2023년도 통계에 보면 입소 인원이 184명이 돼 있거든요? 그게 1년 통계 수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들이 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청소년쉼터에 들어가게 되면…… 왜 그 사람들이 청소년쉼터로 갈까요, 이유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집에서 뛰쳐나온 청소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이 싫어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쉼터를 보면 부모한테 바로 연락을 주는 거예요.

아, 쉼터에서요?

예.

그런데 그런 교육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요.

규정이 그렇다고 한다면서요.

거기에 들어와 있다고 알려주는 내용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소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통계 작성한 것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나. 이거를 법적 제도화해가지고 당분간은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쉼터에 있는데 부모의 요청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기 싫다.” 부모가 “오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아직은 만나기 싫다, 못 가겠다” 하면 안 갑니다. 안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 의사?

예, 부모 요청에 의해서 보내라 해도…….

부모가 보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마음이 와닿아야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집에 가면 아빠가 또 폭력을 행사한다, 그럴 수 있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 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가정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개 집을 뛰쳐나온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부모들한테 신고가 가게 되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길거리에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2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법적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제가 쉼터라든가 이런 데를 몇 군데 가봤었습니다. 가봤더니 주택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청소년 몇 명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급식을 하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가정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는 다닙니다. 그러면 저녁때가 되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조금 놀기도 하는데 용돈이 없는 거예요. 용돈을 누가 줍니까? 부모가 안 주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면 열악한 종사자들이 조금씩 해서 한 달에 3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데는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들이,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독지가의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걸 연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시설이 가장 잘된 데가 천안 청소년자립지원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좀 더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 부분은 우리가 칭찬도 해 드리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좀 써 주셔서 청소년들이 더 이상 바깥에서 돌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쉼터에 대한 부분들 개선점들을, 많은 방안을 내서 내년도에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빼먹고 감사의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요. 먼저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를 우리 충청에, 특히 충남에 유치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지사님하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지금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사업 카드도 만드시고 여러 부처와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도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고 또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왕 시작한 것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여가부는 이걸 새롭게 신규 설치 할 의사가 없거든요.

의사 없습니다.

그 대신 지역에서 필요성을 계속 제안하고 그 사업을 만들어야만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야 충청권역으로 당연히 와야겠지만 실은 없는 권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주도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또 경상도도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충청권역 내에서도 서로 지역마다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충청권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하신 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격려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다 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설치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뒤늦게 설치를 했지만－ 이 위원회가 형해화된 위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들을 다시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점검이나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벌써 지역에는 지역 대응위원회들이 있어요. 시군에 이미 우리 충남보다 더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과 소통을 통해서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 점검과 관련돼서는 매년 한 번씩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수박 겉핥기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3년이나 5년 단위로 로테이션으로 해서 점검을 하되 정밀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제안이었거든요. 그것이 평가 인증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로테이션을 하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대신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원을 충분하게 하되 그에 맞는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 점검에서 결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365 어린이집 관련돼서 이용 현황을 봤어요. 그래서 1호점이 천안에 개설됐고 10월 이용 현황을 보면 한 달 동안 총 10건의 이용이 있더라고요, 야간 1회, 새벽 1회, 주말 8회. 이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가 더딜 수 있는데요,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중복 누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인원은 10명 이하일 것 같아요.

사실 명수로 따지면 4명이 10번을 이용한 겁니다.

일단 4명이 여러 번, 야간이 됐든 새벽이 됐든 주말이 됐든,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이 사업을 실효성 있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건 이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아마 이 어린이집에 4명이 이용했을 실적일 것 같은데 실은 거점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65 어린이집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전략을 세우셔서 내년도 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아이를 부모가 직접 데리고 가지 않더라도 이 아이를 이곳에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긴급하게 추가 보육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은 10월 한 달 동안 615만 원이던데 지원 경비는 고정비인가요, 아니면 지원하는 성과에 따라서 변동 지원액인가요?

성과에 따라서 일한 시간만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 22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1만 4000원에서 1.5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1시간당 1만 4000원…….

그래도 기본적인 고정 지원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야간이 됐든 주말이 됐든 교사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으로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 10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365 어린이집을 시군에 하나 내지 두 개씩은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려고 계속,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분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밤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계속 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번 협의를 해봐 주시고, 주말 전담 교사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야간 전담 보육교사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시고, 실은 천안 같은 경우 반경 2㎞ 이내에 보육 대상 아동들이 수천, 수만 명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걸어서도 이용 가능한 대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용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대신 발굴 전에 보육교사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지원액이 고정된 지원들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예산도 잘 촘촘하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동보호시설 정서행동발달 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보육정책과하고 사업들이 중복돼 있을 거예요. 이게 단위 사업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과가 주관할 업무일 것 같은데 아동보호시설의 정서행동발달 사업이 이 부서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게 있죠?

보육정책과는 이제 없고요.

이쪽으로 완전히 이관되어 왔나요?

예.

이제까지 일반적인 아동에 대한 정서발달 행동은 드림스타트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 아동들은 그나마 부모나 보호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모니터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 시설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정서행동발달 사업들이 실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업들이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 친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매년 돌아가면서 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는 중복돼서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사업은 많이 하지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인지학습 능력이 간다거나 또는, 실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3개월, 6개월 가지고는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6개월 이내에서만 지원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딱 단타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연장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계속 불필요한 다른 사업들을 지원받는데 실은 이 친구에게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사업 성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정서행동발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동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 건지, 그리고 그 학생에 맞춰서 지원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고 또 단편화되지 않고 정서발달 행동에 대한 아동 중심의 실태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공동육아나눔터와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어요. 원래는 천안과 유사한 규모가 있는 당진이나 홍성을 봤을 때 도비가 천안이 적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교육협력부담금 금액이 다르네요? 먼저 천안은 자료상 6개소로 돼 있는데 실은 이게 상시 6개소 그리고 최근에 설립된 데까지 해서 7개소 그리고 비상시 7개소가 있는 거죠? 비상시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원 사업비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거고, 외부에서 프로그램 지원은 하지 않나요?

외부에서 프로그램 지원은, 지금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 도비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 천안이 도비 사업비가 당진이나 홍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었던 이유가 교육협력부담금이던데 천안은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건가요?

…….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아시면…….

그 관계는 제가 잘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팀장님이 직접…….

과장님이 답변 못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일순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시는 일단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교육협력사업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1개소당 한 3500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은 1개소가 방학 중간에만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은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면 천안·아산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청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권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설치 지역이 좀 많아요. 그렇죠? 아직 미설치 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논산이라든지 계룡이나 서천·청양·예산 같은 경우는 아직 미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보면 인구가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금 시급성이 떨어져서 미설치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미설치 지역에 아직은 있지만 향후에는 모든 시군에 1개소씩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논산은 내년 1월에 아마 설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청양도 내년 6월 정도에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계룡하고 서천 같은 경우는 설치한다는 그런 저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시군에 한 군데씩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이왕 추진할 거면 너무 늦지 않게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육아 나눔터의 프로그램이에요. 요즘은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부모 중에서도 아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의도적으로 타 시도에서는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부모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그중에서도 아빠와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애착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가 훨씬 좋은 공동육아나눔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어떠실까요?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사실 엄마와 아빠가 똑같이 양육을 하는 시스템인 거라 아빠하고도 같이 놀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해서 같이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즐기고 또한 아이들이 돌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이 한 5분의 1 정도 질의하신 것 같아요. 이제 5분의 1 정도 끝나신 것 같아요. 다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인구전략과 관련해서 출산 복지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미혼 대책도 마련해라. 이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야만 진정한 인구 정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유관순 횃불상 혹시 아시죠?

예.

지금 현재 이게 국제화가 됐던가요?

유관순 횃불상이 국제화가 된 게 아니라 유관순상을……. 유관순 횃불상은 국내 16세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이고 유관순상을 재외동포까지 확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미국 뉴욕주에 3월 1일 날, 유관순의 날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하원의원인 론 김(Ron Kim)이라는 분이 그걸 열심히 노력하셔서 미국 뉴욕주의 3월 1일이 유관순의 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관순상을 국제화가 됐든 뭐가 됐든 나름대로 이런 표방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한인회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서 －거의 한 5년 동안 노력을 하셔서－ 미국 뉴욕주에 유관순의 날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유관순 추모식 때 갔을 때 그 하원의원이 또 오셨어요. 그리고 교포께서 같이 오셔서 천안시에서 나름대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런 것도 강구하셔서 나름대로 이런 분들의 노력도 우리 충남도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요.

한번 자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해바라기센터 관련해서 남성 피해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현재 받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인원이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의 남성 피해자들의 상담 현황을 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성폭력 사례가 발생됐을 때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이런 여러 개의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통일된 단체가 한 번에 상담을 해 주고 나름대로 접수를 하고 또 피해자 복구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방식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피해를 보고서 상담소에서 1차 상담을 받았는데 다시 또 가서 2차 상담을 하고 또 피해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바라기센터를 가지 않고 피해 상담소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다시 또 해바라기센터로 가십시오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해바라기센터는 아니지만 다른 성폭력·가정폭력 이런 상담소를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남성 피해자 현황을 받아봤을 때 자세한 내용은 몰랐었는데 잠깐 휴식 시간에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동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더욱더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이런 전문 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 있는 분들이 전담 인원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단순한 피해 접수 차원으로 또 피해 접수 차원의 사례 분석으로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감수성 있는 분들이 전담 요원으로 배치가 돼서 이걸 좀 담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국장님이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신고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는 2차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전략국이 신설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달 10일 됐습니다.

한 달 10일 됐어요?

예.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셨습니까? 우리 충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최근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직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왜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 여성정책관만 이렇게……. 홈페이지 조직도에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조직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그것 좀 확인 좀…….

예, 알겠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직접 이 담당 부서를 찾으려고 할 때 아직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시다 보면 위기청소년 현장 상담 및 사례 관리, 청소년 동반자 배치 이런 청소년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혹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쪽하고 중복되는 일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위기 청소년 관련해서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들하고 전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맡고 있고 일반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교육청에서 맡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 중의 4599페이지 보면 충남도 여성 1인 가구 현황 관련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계룡시가 2022년에 비해서 ’23년에 20%나 증가를 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부여군이나 이런 데는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계룡시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증가했나까지는 제가…….

그러게요, 이쪽이 어떤 특성 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증가를 한 건지, 특별한 이유를 모르시나요?

주무팀장님, 모르세요? 주무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못 하시나요?

계룡시 같은 경우 증감률이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시 같은 경우는 대전시와 인접해서 대전시로 출퇴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주거비용 차원에서 계룡시에 유입된 젊은 여성 인구가 많은 걸로…….

저희가 생각하는 1인 여성이기는 하지만 노인 1인 가구가 아니고 젊은 1인 가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집행 50% 이하 관련해서 한 24개 중 하반기 집행 예정이 11개 그 외에 13개 정도가 현재 저조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집행률이 50% 이하에 있는 사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하반기에 집중돼야 될 사업인 건지 아니면…….

대부분 하반기에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500세대 아파트의 리모델링이나 장기 임차 기자재 구입비 이런 게 있는데 당초 저희 목표가 있어요. 한 73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는 30개소만 확정이 돼서 나머지는 정리 추경에 조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연말까지 전부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충남여성단체협의회를 보면 한 10개 정도 되는데 회원 수가 4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4개에서 5개밖에 안 돼요.

여성단체가 저희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 지원이 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단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조금씩 지원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 숫자 자체가 이제 중복 숫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지만 일부 새마을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이런 식으로 중복될 수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회원 수는 많으신데 어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미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회원으로 이렇게 봐주는 거지 각자 밑으로 들어가면 다 자기들 나름대로 나는 소비자단체 회원이고 나는 여성단체 천안시 회원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하고 비슷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오전에 제가 성비 관련해서 징계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에 도에서 제출한 자료가 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국감 자료에서는 10건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자료가 정확한 건지, 같은 2022년도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충청남도만 한 것 같고요, 그쪽에 나타난 것은 시군까지 다 합쳐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충남에서는 시군까지 다 합해서 10명 정도 된다는 건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어쨌든 도에서는 4명이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게 파면이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엄중하게 바라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양성평등 교육이 지금 우리 도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연도마다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우리 공무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일반 도민 대상. 4대 폭력예방 의무교육 말고요, 일반 도민으로도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이장님 이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제가 양성평등 관련해서 어떤 강사들이 주로 이런 교육을 하려나 좀 봤더니 교사들의 프로필이나 이력 관리를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양성평등 교육 강사를 보면 저희가 충남 성평등 교육 전문 강사 위촉을…….

기준이 뭐예요? 23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그 강사들의 주요 이력을 좀 봤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웃음 치료사 그다음에 어떤 시설 어린이집 원장 그다음에 뭐 크게……. 양성평등 교육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나라고 살펴보면 약간 의구심이 드는 강사들이 보이거든요. 사실 양성평등 강사라고 하는 게 전문 자격증, 라이선스를 받는 기관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이수를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에는 지금 현재 1명밖에 없어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강사를 보면 충남 성평등 강사단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단하고 시군 양성 강사단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열두 분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한번 쭉 페이지 보시면 양성평등 강사라고 해서 강사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유아숲지도사 이런 분들하고 도민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강사의 전문성과 자격은 필수인데 이 강사분들의 강의 경력이 얼마나 되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반드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젠더 폭력이라든가 젠더 박스라든가 노동시장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알차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강사로도 그런 무리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에서 좀 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해바라기센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저도 해바라기센터가 그 안에 누리집을 들어가 보면 2022년도 이후에 특별한 활동들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지금 유일하게 해바라기센터가 두 군데이고 도민들한테 가장 절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긴급 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가 안 돼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는 해바라기센터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직은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어떤 식으로 해서 도민이 한 번 열었을 때 －거기를 들어가 봤을 때－ 얼마나 빠른 정보를 알고 또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야기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바라기센터에 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와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가정폭력 피해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가정폭력이라는 게 신고를 했을 때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런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라도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박정수 위원님도 이런 분들이 필요할 때 제대로 가서 응급 지원을 받고 또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 시스템 구축은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단순하게 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라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이분들이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일상 속에서 다시 회복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해서 원스톱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를 정말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천안, 아산과 태안, 서천, 시군 간의 격차가 너무나 커요. 한쪽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폭력 피해 사건들도 증가하는 반면에 또 한쪽은 상담 건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 상담소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5년 동안에 직원이 9명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5년 동안 성폭력 이수를 한 상담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애로 사항을 도에서 그러면 인력 종사자들을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해야 되나. 우리가 보통 시군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클 때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드리자면 홍성 서남부 해바라기센터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거기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지금이야 전부 다 현원으로 다 채웠지만 －다 채용을 했지만－ 두 달 간은 많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말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짐작이 감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공공성을 가지고 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도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들을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계속 감수성에 대해서 어떤 폭력에 대한 민감도,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충남해바라기센터의 부소장이 남성입니다. 남성이에요. 사실 이게 법적이나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부소장이 남성인 경우는 충남하고 충북이 유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전에 도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와보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과 충남 두 자치단체의 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이 다 남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성인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거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만의 하나 성폭력 피해자가 긴급 치료가 필요해서, 응급치료가 필요해서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했는데 순간 마주한 상담사가 남성이에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게 적절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 그러면 그 부소장이 남성인데 부소장이 이와 관련해서 출강을 해요. 그 출강의 내용이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출강을 했는지 그 부분도 반드시 한번 지도 점검해 주시고 추후에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 부소장이라는 직함은 상담을 하는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업무 분장에는 상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상담도 있고 해바라기센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실무 역할을 하고 계세요. 상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임 치료 관련해서도 난임부부 지원하는 게 연령도 철폐하고 좀 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은 점점 증가하는데 시술 건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 이유를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신청자 건수는 왜 줄고 있죠,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의료 단가가 자꾸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저기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술이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한 2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되는 걸 ‘로또’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26.9%, ’23년도에는 29.8%, ’24년도에는 한 36%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한 평균치 정도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혹시라도 이런 평균 시술을 성공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고민들은 하고 계셨습니까?

시술을 평균적으로 높인다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되고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의 고도의 전문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가 좀 성공률이 높은지 우리 도는 이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어디, 하여튼 성공률에 대해서도……. 그런데 병원에서 그걸 알려줄까요?

아니요, 병원에서는요, 그걸 광고하고 있어요. 왜냐면 난임부부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걸 하나의 홍보 차원으로…….

그런데 그거를 믿을 수가 있나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 도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을 홍보하는 저기가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 중에서 국장님이 큰 틀에서 말씀 주시는 것은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에 저도 굉장히 지금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가족친화인증기업 할 때 보통 난임 휴가가 3일에서 6일로 내년부터 확대가 됩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대표한테 “저 난임 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조직 문화가?

우리 조직은…….

아니, 우리 조직 말고 전반적인 기업에서.

그렇죠,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자꾸 소통을 하고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난임 휴가를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도가 되기를, 그래서 저출생 극복하는 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되도록이면 묻지 말아주세요.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수치는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맞다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구정책과가 이번에 국으로 개편되면서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돌봄 파트와 복지 파트가 많이 인구전략국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간에, 보건복지국하고 유대를 많이 하셔서 돌봄 자체가 촘촘히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TF는 아니더라도 자주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이승열 과장하고 한미라 팀장이 고생 많이 하시네요. 거의 그 주무 감사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아까 위원회 구성해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10월 달에 구성하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서면으로 한번 했습니다.

서면으로는 어떻게 회의를 하는 거지요? 이따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뒤에 회의를 다 서면으로, 지금은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 왜 이것을 서면으로 해요, 모여서 않고?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서면으로…….

늦은 감이 있을수록 오히려 빨리빨리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모이지도 않고 서면으로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위촉장은 다 줬습니까? 10월 달에 구성했으면 그분들 위촉장 주실 거 아니에요? 위촉장 주려면 한번 모일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 아까 10월에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성을 하면 위촉장을 당연히 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위촉장도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인구 감소 대응 업무가 조직도 개편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스케줄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핑계 대면 안 돼, 그건 핑계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는 10월 달에 구성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10월에 했는데 제대로 모이지 못해서 죄송하다, 빨리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답변이 돼야 되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10월 달에 구성을 하였고 급하게 할 일이 인구 감소 대응 계획 올해 시행 계획을 의견받아서 승인을 받는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구성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구성한 위원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누가 구성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아닙니까? 구성을 해 놓고서 한 번도 안 모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 얘기는! 구성을 했으면 서로 누가 위원인지 얼굴을 보고 ‘아, 이 사람이 같은 우리 위원회구나’라는 건 당연히 알게 해 줘야 되지, 서면으로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따뜻한 충남 출산정책 홍보 예산이 40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비 4000만 원을 12월 달에 집행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집행은 하나도 않고. 이게 이유가 있나요?

그게 CBS를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이고 홍보는 라디오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예산 집행만 연말까지…….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야. 저한테 자료를 뭐라고 줬냐면 ‘임산부배려 라디오 캠페인의 미종료에 따른 예산 미집행’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이 미집행됐다고. 임산부 배려에 대해 라디오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따뜻한 충남 출산정책 홍보는 이거 끝난 다음 12월에 한 번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줬다고. 이거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건 그렇게 말씀을 안 주셨어. 그다음에 입양 축하금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얼마 주고 계시죠, 입양 축하금?

…….

입양 축하금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양 비용은 얼마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바로 답변하기가…….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이거예요. 풀케어에 이걸 담았어야 돼요, 풀케어에.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입양해도 30만 원 줘요, 30만 원! 30만 원 지원해서, 예방접종비 하라고 30만 원 정도 상당을 지원해 준다고. 그런데 입양해 주는 게, 제가 예결위 때 수차례 얘기했던 게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올라갔나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입양하는 데 200만 원…… 이런 걸 풀케어에 담아서 2000만 원을 주든지, 이런 걸 좀 색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고민을 잘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이런 걸 강하게 주셨어야지.

제가 좀 더 고민해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을…….

충남의 입양정책은 다르다, 이게 오히려 홍보하기도 좋고 멋있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이 뭐예요. 강아지, 개 입양해도 30만 원씩 준다니까요?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입양하는 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가치관이나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게.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그 가치관이 얼마나 멋있는 분들이냐고. 최소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뒷받침해 주는 정책이 이런 돈 아니겠어요? 풀케어에 담으시라고 한 2000만 원씩. 그다음에 283페이지 한번 볼게요. 빨리빨리 가려고 합니다. 인구정책과 홍보비 집행 내역 중에서 집행액이 0원이에요. ‘임산부의 날 라디오 캠페인’ 해서 12월 집행 이렇게 돼 있어요. 임산부의 날이 언제입니까? 임산부의 날이 언제예요? 10월 10일이죠?

예.

그러면 임산부의 날 라디오 캠페인을 다 지나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행을 하나도 않고? 이거 주무 팀장님이 누구세요?

(증인석에서) 파악된 내용으로는 임산부의 날 라디오 캠페인이라, 아까 말씀하신 출산 관련된 내용과 동일 건이라서 표현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 캠페인이 끝나고 나서 완결된 뒤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이 계속, 이 홍보는 계속 되고 있던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홍보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구한 웹 배너, 지면 신문 내용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405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희 인구전략국 소관의 위원회들이 한 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료 받아보면. 여기 인구감소대응위원회까지 만들었다면 10개가 되겠죠?

예.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운영 실적을 보니까 안 모인 데도 수두룩하고 다 서면으로 한 데도 있고, 다문화정책협의회 한 번도 안 모였죠? 팀장님이 누구세요? 과장님, 이거 한 번도 안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올해 12월 달에 다 서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 정책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촉 기간이 완료되신 분들 위촉장도 재수여하고요.

그러면 위촉장 주려고 모이는 거예요?

아니요, 정책 심의도 있습니다, 안건이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한 번도 안 모인 이유가 신규로 만들어서 그랬어요? 여기도 신규로 만들고 한 번도 안 모였습니까?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로 만들었고 저희가 논의…….

이분들 위촉장 안 줬어요?

안 드렸습니다.

서면도 없고 대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모여서 직접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심의에 부칠 예정입니다.

12월 달에? 계획도 없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방지위원회 이거는 왜 한 번도 안 모였어요?

그것은 저희 충청남도의 업무였다가 사실상 충청남도교육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에서 관리 안 합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만한 것이…….

그러면 위촉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했어요?

위촉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그 말씀이 말씀이 되시는 말씀이시냐고요.

교육청으로 이 학폭위가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안 만들 거예요?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저희가 심의할 사항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완전 이관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나? 법률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요, 지금. 이 위원회를 만들 때는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드는데, 그러면 그 조례를 없애든지 법률이 없었을 때 가능한 말씀이신데, 지금 답변이 가능한 말씀이시냐고요.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이관이 가능한 거면 이관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여튼 고민 많이 하십시오.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다 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만들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쯤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검토를,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도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서면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만들어 놓고 서면으로 한다는 게, 지금은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모여서 위원회 위원들끼리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안도, 이게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면 만드는 데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건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하여튼 있는 위원회는 꼭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서울에서 성매매 종사자분인데 대부업체로부터 추심을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는 불법적으로 추심을 하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도 문자를 보내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충남도도 제가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혹시 충남도에 이런 성매매 관련해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추정하겠지만 지금 얼마나 인원이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성매매를 하는 분들이 계신지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있거나 뭐라 그럴까, 장소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에서는,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는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던 게 아산의 온양온천역 주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 전까지도, 다 아시겠지만 논산의 소쿠리마을이라고도 있었죠, 연무대 쪽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설들이 다 없어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성매매 집결지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뭔가 계도를 하겠다 그렇게 기사를 봤는데, 충남도에서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사실 지금 봐서는 아산 장미마을이라든가 논산 소쿠리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고 다 다른 걸로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이나 상담소를 운영해서 이런 상담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피해 구제를 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홍보 책자가 됐든, 뭔가 불법 추심을 당했을 때 거기에 응하지 말고 나름대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도 뭔가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정 장소가 없을 수도 있지만 뭔가 포스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배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충남도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은 어디서나 －대도시나 시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유흥가 주변에 이런 것을 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 추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 추심 업체는 또 그거를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문자를 뿌려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남도에도 그런 것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홍보 책자가 됐든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내 책자가 됐든 그런 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복지와 관련해서 혹시 출산 가산점 제도 이런 거는 없을까요? 충남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채용이라든지. 아예 정말로 과감하게 가산점 제도를 높여서 그런 것도 하나의 출산 정책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채용하는 데 출산 가산점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출산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관은 하지만 문제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전국으로 비슷한 패턴이고…….

아니면 충남도 산하기관 쪽에 채용 관련 했을 때.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인재를 출산 했을 경우 출산 가산점을 옛날 군대 가산점처럼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렇죠. 충남만의 출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선언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충남만의 어떤, 계속 풀케어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거죠. 10%가 됐든 15%가 됐든 뭔가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출산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출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기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순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난임부부를 민간 기업들은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민간 기업의 난임부부요?

예. 일반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나 이거 시술하러 가야 되니까 휴가 주십시오” 하면 가라고 하는데 민간 기업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늘만 쳐다봐요? 뭔가 대책을 해 주시고 그걸 하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 난임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사장이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난임부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병원에 가기 전에 이걸 갈 수 있냐 없냐를 하는데 홍보도 필요하고…….

그렇죠. 병원비는 당연히 지급해 주는데 그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민간 기업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고 보내달라고 해야지 누가 가라고 합니까? 가는 사람이 귀가 근질근질해서 가겠어요? 해 주고서 하라고 해야지 무조건 국가에서 아기 낳아야 됩니다 하고,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협조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산국가라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육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거고요.

1년에 난임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충남도에?

충남도에 1년에 난임부부를 ’24년 기준에 보면 한 5700명 정도 되네요.

5700?

예.

그건 시술 횟수 아닙니까?

난임부부 현황이요.

현황?

예.

시술한 것은?

시술은 한 3700건 정도 됩니다.

3700건이요?

예.

그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했던 인원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번이요?

예, 3700건 정도 됩니다.

한 4000번 보고, 그게 며칠로, 그러면 3800일이라고 보면 됩니까, 빠지는 날이?

건수니까, 예를 들어서…….

건수가 3800회.

건수가 3700건이니까요, 한 번 가서 시술을 한 것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700일을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한 20만 원 곱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3800에 20만 원, 하루 일당.

한 8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웃으며) 대충 따져서 한 8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고서……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고. 주고서 해야지, 공무원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은…….

아, 기업한테 8억을 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고서 협조해 달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가족센터가 하는 일은 뭐죠?

가족센터에서 하는 일은 현재 가족센터 직원들의 종사자 워크숍이라든가 센터장들이 모여서 하는 간담회라든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가족정책 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족센터가 －요즘 센터 만드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어거지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억측일까요?

아니요, 어거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발달장애인들, 여기 분야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센터가 없어요. 정말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애들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센터라고 하면 모르는데 멀쩡한 가족센터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하여튼 제가 그것만 우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대응 해서 워크숍도 하는 충청남도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있어요. 금년에 이게 생겼는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회에 한 20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금년도가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사업 계획을 하실 계획인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심의·의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하여튼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구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한 번 열기는 했습니까, 구성이 돼 있으면?

아직 열지는 못했습니다.

열지 못했지요?

예.

좀 아쉽네요.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인구 감소로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진척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관련해서 의료원과 연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정책과에서 하죠?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합니다.

거기서 합니까? 자료를 보니까 수검 실적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신청 숫자에 비해서 수검 실적은 더 적고. 그래서 신청을 하고 수검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그런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언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해 주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신청한 거하고 받은 실적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10월 8일 기준에 신청자 563명이고 수검자 한 44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70% 정도의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병원 선택이나 또 다른 데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충남 의료원과 MOU도 체결돼 있을 텐데 의료원으로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이 실적을 보고 의문을 표시했던 것이 우리 금산 지역만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700명 되거든요. 그런데 2024년 8월 31일 기준해서 491명을 충남도에서 신청했고 수검 실적은 252명이라고 해서 이건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예, 하여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사실 건강검진 관련 항목도 일반 학교 내 청소년보다 적었어요. 26개가 최종인데 16개뿐이 안 했는데 올해는 학교 내 청소년과 똑같이 26개 종목을 전부 다 건강검진에 넣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개인병원에서 와서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 도립병원에서 검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료진 측에다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예, 4개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최고 가까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요즘은 임신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원부터 잡잖아요. 임신했다고 단정 지으면 한 3개월 되나요? 3개월이면 한 7개월 후에 출산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7개월 전부터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더라고요. 그런 현실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청소년쉼터를 방문한 적이 있으시다고 말씀 주셨어요.

예, 공주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여성 가정폭력 쉼터도 한번 방문한 적 있으세요?

가정폭력 쉼터는 제가 아직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가정폭력 임시보호소 자원봉사를 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이를 데리고 긴급 피난처로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홀로 냉골인 방에서 지내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련히 기억이 나고,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고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의 하나가 가정폭력 쉼터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서 열악한 쉼터에 있는 분들을, 조그마한 공간에서 코로나 이후에 9명에서 11명이 화장실 하나인 곳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화장실과 샤워실을 좀 고쳐 달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서 보고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래도 충분하지가 못하구나 이런 현실을 느꼈고요. 제가 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이 민원으로 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개인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인실. 지금은 굉장히 피해자분들의 연령이 다양하고 또 니즈도 다양하거든요? 반려견과 함께 동반 입소가 가능하냐 이런 문의들도 있고, 그래서 쉼터가 이런 걸 다 담아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청소년쉼터에 가봤는데 조금씩은 기능 보강에서도 그렇고 도비나 시군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부 다 1인실을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2인이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에어컨도 구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공주를 가봤는데 한쪽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였고, 한쪽은 주체는 모르겠는데 가정집인데 거기는 조금 열악한 게 에어컨이 거실에 있고 문을 열어야만, 그런데 다 닫아놓으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그게 조금 열악해서 이건 좀 저기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온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던 가정폭력 쉼터에 있는 입소자들이 20대인 여성과 70대인 여성이 같이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도 열악하지만 그분들이 뭔가 쉼, 힐링을 할 수 있는 여가 유휴시설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가족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 가족 포럼에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축사도 하셨는데 국장님의 말씀 중에 “충남의 가족센터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하고 “이런 이런 부분들을 더 가족센터가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가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족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어요. 원래 건강가정기본법이 최초 2004년도에 제정될 당시에는 이혼율이 너무나 급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혼율이 감소하면서 건강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출발이 처음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혼율은 증가할 뿐만이 아니라 1인 가족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가족이라는 범위와 개념은 결혼을 통해서 출산을 하는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자치구에서 정말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의 역할과 범위는 무엇인가’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혈연이 중심이긴 하지만 혈연보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범위가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 가족 안에, 그런 결혼 제도 안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은 워낙 많은 1인 가족 그다음에 비혼 문화도 다양해지고 그런 걸 대변할 수 있는 가족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312페이지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신규로 지정이 되잖아요? 지정이 되면 2년 동안 유효하고 2년이 지나면 재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인증받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니터링을 해야, 2년 뒤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모니터링 항목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의 복지 수준이라든지 육아휴직 참여라든지…….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예,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또 얼마나 되는지.

예, 재직률을 지금 100%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100%가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저희가 인증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리면 여가부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제가 시간상……. 제가 쭉 가족 친화 인증, 충남의 기업 현황들을 좀 봤어요. 국장님이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딱 보니까 제조업이 많아요, 제조업.

대부분 제조업이…….

제조업이 많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기업이 제조업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제조업도 요즘은 근로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이게 매치가 잘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2024년도에 홍보비 예산이 증액됐는데 홍보 방법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어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홍보 방법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지면도 있고…….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이거.

예를 들어서 기업 설명회도 하고 컨설팅이나 재직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무슨 행사 할 때 부스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정도 이건데…….

그렇죠, 기업 박람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죠?

예.

이런 홍보 부분도 개선해서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이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일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받아봤거든요?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새일센터가 있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위해서 많은 직업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8년 동안 동결이 됐더라고요. 인건비조차 인상도 안 됐고 제가 최근 3년 천안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보조금을 살펴보니까 보조금이 8년 동안 인상이 한 번도 안 됐어요. 물가 상승비 반영도 안 되고, 사실 여기 안에 있는 기관이 굉장히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화됐거든요. 노후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해야 되는 공간인데도 그렇지 못하고 많이 낙후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또 ’22년부터는 무료 직업교육 훈련 추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 대학과 연계해서 또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다음 연도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예, 인력개발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년에 예산이 조금 더 상승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회 같지 않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행감이 많이 바뀌었네요, 세 번씩이나 시간 주시니까. 옛날에는 추가 질문 딱 10분, 5분 해서 딱 끝내고 말았는데…….

2시간도 드립니다, 저는.

(웃으며) 우리 인구전략국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도 주셔서 열심히 경청하고 열심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힘드시더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하고 정병인 위원, 둘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리고 남았어야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이 또 추가 질의 할 거고. 그래요, 조금만 견디십시오.

예.

우리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학습원 운영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올 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준비 중인가요?

예,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 관련해서…….

위탁 관련해서 공모했나요?

예, 공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말고도?

거기는…….

이제 안 돼요?

예, 거기는 들어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앞으로 충남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은 뭐하나? 다른 일을 찾아야겠네?

예, 다른 예를 들어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거는 다른 데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제가 얼핏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운영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었나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이거는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또 같은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명칭 좀 한번 줄여봅시다.

예, 그렇지 않아도…….

나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길어서,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경제진흥원으로 그냥 줄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것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냥 충남서비스원으로 하는 것도, 제 의견입니다. 아마 이게 반영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 지원 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2022년도나 2023년도나 거의 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 법률 자문단 운영 해가지고 예산액도 서고 그랬었는데 사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본인들은 마음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는 현장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2024년도 성과를 보니까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가 4건 그리고 치유 회복 프로그램 334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최근 3년간 4000만 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법률 자문 운영 예산액이 2980만 원에서 2023만 원으로 감소했고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이 감소했는데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가요? 이 정도로 예산을 줄였다 하더라도?

이제 전액 도비는 아니고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좀 더 확보해가지고 좀 더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데 이게 녹록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요즘 들어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딥페이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게요. 그것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이 되면 이게 삽시간에 엄청나게 퍼지기 때문에 빨리 삭제하는 것이 제일…….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는 삭제를 하려면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직접 삭제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도부터는 직접 삭제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의뢰를 않고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오늘 이거 신고를 받았다면 바로 삭제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2∼3일이 걸리면 2∼3일 동안 또 다른 데로 퍼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또 머지않아 지방자치 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상대방이 이런 걸 요새 아주 교묘하게 얼굴만 따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유포되게 되면, 이걸 피해 입은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영상물 삭제하는 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빨리 개발돼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결혼 이주 여성 취업에 관련돼서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냥 도내 결혼이주여성 취업 교육 현황을 보게 되면 이게 점점 줄고 있어요. 교육과정 수를 보게 되면 천안도 2025년도에 13건에서 ’24년도에 11건 ’23년도에는 10건, 교육과정 숫자가 자꾸 줄고 있어요. 아산도 10건에서 9건에서 5건. 그래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이게 점점……. 이게 다문화 쪽에 신경을 덜 쓰는 거냐 그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취업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하고, 혹시 국장님,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취업박람회를 하듯이 결혼 이주 여성과 기업과의 만남 해가지고 이주 여성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계획 그런 거는 안 갖고 계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것까지는 올해 계획에는 없었는데 내년이라도 그걸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주 여성을 떠나서 다문화 쪽의 사람들도 취업 좀 할 수 있게끔 문호 좀 많이 개방해가지고 기업과 서로 윈윈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행감을 통해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사항 말고도 결혼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이라든가 컴퓨터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놀이지도사, 정리 수납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하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이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인구 정책적으로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 좀 없애야 돼요. 충남에서 지양하더라. 얘기하면 이철수 의원이 얘기하더라. 그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 하실 거 있으면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생각하셔서 또 하십시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관련돼서요, 국장님. 이게 지금 올해 실시설계 중에 있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정도에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설계가…….

끝납니다.

끝나고 착공 예정은 언제인가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하려고 지금 그렇게…….

실시설계가 나오면 도 의회하고도 내용에 대해서…….

그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중간중간에는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오면.

특히나 이게 중간에 설계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3개 기관이 통합되면서 각각의 구조들을 어떻게 동선을 짤 것이냐 그 문제가 많은 관건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성인과 청소년진흥원에 오는 학생들과의 동선을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원래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22년부터 ’25년까지였어요, 원래 처음에. 그런데 3개 기관이 통합되면서 ’26년으로 준공이 미뤄졌다가 지금은 ’27년까지로 넘어가 있거든요?

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스케줄들을 당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실시설계가 내년 연말에 끝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많이 당긴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서 시공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자잿값이 올라가는 저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올리지 않고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과정에서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성문화센터와 홍성성문화센터와 관련돼서 지금 천안성문화센터가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서 연기하는 동의안이 또 올라올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천안과 홍성의 위탁 기간을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사업 형태로 위탁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묶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두 가지 문제는 홍성성문화센터의 내용 중의 올해 －앞서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간에 이게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 과정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들을 없앴어요. 그리고 실제 정원도 5명에서 지금 현재 2명이 남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홍성성문화센터에서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 과정을 중단했으면 이 양성 과정은 지금 어디에서 대체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논쟁이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된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없애거나 기관 자체를 없애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가치 중립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후에 천안과 홍성의 성문화센터를 묶어가지고 다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순수하게 민간 위탁에 민간만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기존의 공공기관,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동시에 같이 위탁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어떻게…….

그거는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실 이걸 맡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스스로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용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놓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탁을 공공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되어져요. 그건 뭐냐 하면 첫째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민간에 전문성을 가진 －열의를 가진－ 기관이 있다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민간이 할 때는 전문성과 그에 대한 수익성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치 중립성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계속 위탁을 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위탁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문을 열되 공공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함께 같이 제안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의 문을 열어놓으셔야 된다. 그중 하나가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닫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돼서요, 먼저 또 위탁 사무인데요, 위탁 사무도 위탁 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단위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청소년진흥원으로 가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가는 청소년 사업 중 위탁 사무가 1년 단위 사업으로 계속 나눠서 쪼개서 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원래는 민간 위탁의 개념에 보면 3년이나 5년, 시설 같은 경우는 5년 사업 같은 경우는 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묶어서 가잖아요? 그래야만 그 사업의 계획성이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건 1년짜리 사업들을 다 기간들을 장기로 조정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이 사업이 당연히 그쪽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왜 1년씩 이렇게 줬나는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 원래 기존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년 정도는 해서 안정성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위탁 심의 할 때 사업을 묶어가지고 같이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면 행정력 낭비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5738페이지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인데요,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현황이 있고, 5738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현황입니다. 두 번째로 연도별 시군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 수가 있어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 현황은 1년 동안 이용한 순수한 학생 수인가요, 아니면 누계인가요? 그러니까 중복된 누적 인원인가요?

1년 동안 누적 인원입니다.

누적 인원이죠?

예, 이게 누적 인원이 되겠죠.

그렇죠?

한 사람이 여러 번 올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학업 중단 청소년 수 하면, 그러니까 ’23년 같은 경우는 학업 중단 청소년 수가 전체 충남계가 약 2087명, 이것도 ’21, ’22, ’23년도까지 누적된 최종 인원인 거죠?

그렇죠.

전체 충청남도의 학업 중단이 2000명 정도 있는 거고?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조금씩 늘어난 추세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2000명 중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각 지역에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23년 기준 2334명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중복 누계이기 때문에 실은 몇백 명이 되는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다음부터는 중복되지 않은 실제 인원이 어느 정도 양성적으로 지원센터에서 케어가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한 번씩 하셨으니까 제가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한규 과장님, 말씀 한 번 안 하셔서 좀 외로우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문화 쪽에서 외국인정책과장님을 맡고 계신데 외국인정책과에서 풀케어에 담을 수 있는 것 한번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사실은 풀케어에 있는 정책, 연령별로 아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외국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겠죠. 해외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정책을 직접 제안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수혜 범위를, 풀케어의 범위를 외국인까지 확장하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어떤 형태로 돼 있죠?

결혼이민자하고요, 귀화자 등 동거인으로 구성된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태가 국제결혼하는 가정이 있을 거고 중도 입국하는 가정이 있을 거고요.

예, 귀화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도 있을 거고, 주로 크게 형태들은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충남의 풀케어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풀케어를 담당했다면 저는 ‘메리 풀케어’로 했을 것 같아요, 메리 풀케어. 다문화에서 할 수 있는 충남의 정책은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 그러니까 지금 풀케어는 돌보면서 키우는 것만, 낳아서 키우는 것만 해서 돌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결혼해서 왜 아이를 낳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아이 낳기 쉬운 확률이 많은 게 다문화 쪽이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다문화하고 어떻게 결혼을 시켜서 그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담았으면 좋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제가 풀케어를 했으면 저는 그냥 풀케어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메리 풀케어로 했을 것 같습니다. 결혼부터, 아예 돌봄부터 성인까지 키우는. 제가 정책 담당이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행감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내가 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책의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별된 외국인하고의 결혼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사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제일 해줄 수 있는 건 둘이 연 맺어주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이 드신 분들에서 그렇고, 정말 젊은 사람들을 외국인들과의 결혼을 좋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정말 그분들도 와서 한국에 정착하려면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말 충남에서 선별을 잘하면 저는 이건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도 시키고 또 주기적으로 외국으로도 보내주고, 갈 수 있게. 그런 걸로 하면 그것도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풀케어에 메리 풀케어 ‘메리’를 넣으면 결혼부터 돌봄으로 쭉 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저도 고민 많이 해봤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제가 나중에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하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말인데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수요 파악을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23년도에 78계좌 그다음에 올해 94계좌 했는데 이게 금융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수요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충 금액을 예산에 세워놓고 오는 대로 그냥 해서 주는 건가요?

…….

잘 모르세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확인해서……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이자 지원이 있는데,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집행률도 낮고, 그렇죠?

예.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이 금융기관하고 연계돼야 될 계좌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받아서 예측을 할까 그게 궁금해서. ’23년도에는 78계좌 지원을 했고 올해는 10월까지 94계좌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받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걸 모르시면 정확히 받아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추론으로서 예산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정확히 금융기관과 연계돼서 세우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어린이집 확충은 어느 시군이죠, 아까 못 했다는 게?

그것은 여러 시군이 묶여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