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감사1반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1반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사반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1반 반장으로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다음 다른 분 없으십니까?

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동 공히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업씩 질문하겠습니다. 삼락동장님, 페이지 2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하단 부분에 보면 ‘주민 중심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라고 하셨고, 여기 보면 벚꽃 이웃지킴이에 다른 동에는 없는 제목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취약계층 1대 1 결연사업으로 안부 확인 30가구, 이렇게 했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한 명이 있고 30가구를 관리한다는 건지, 이게 어떤 식으로 삼락동에서 2024년도에 관리를 하는 건지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사회복지원이라고 하면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취약계층이 1대 1로 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분들이 안부 확인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한 명에,

취약계층 한 명인데,

취약계층 한 명이, 30가구를 관리하면 30명이 30가구를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뭐 전화 안부를 묻는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락동장 답변자료 준비)

찾으실 동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각 동에 비슷하게 할 건데, 책자에는 이렇게 사실은 적어놓고 그냥 흐지부지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몇 개 있어서 이게 정말 책자에 실을 만큼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싶어서 이 책자 세 바닥 중에 하나를 제가 지목해서 하는 거니까 동에서 2024년 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부 확인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30가구라고 했는데 8월에, 8월부터 실시해서 15가구에 대해서 월 2회 안부를 확인했고, 안부를 확인해서 반기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해야 돼서 조금 제가 질문이 늦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월 2회?

예, 월 2회입니다.

15가구, 안부 확인은 그럼 전화, 제가 아까 질문했지만 전화인지 직접 찾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전화도 가능하고 또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또 직접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전화 확인이지요?

예.

그러면 전화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물품이 뭐가 필요하다 하면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물품을 지원합니까? 전화를 이렇게 해서 뭐가 필요하다면, 그게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전화로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전화도 확인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을 지원하지, 전부 다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 예, 찾아가서 확인해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합니다.

예, 책자 실을 때 30가구를 왜 했는지, 8월부터 월 2회 15가구인데.

예, 8월,

여기에는 30가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정확한, 항상 정확한 것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일지를 적습니까? 아니면 관리 노트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 그런 거는 달리 따로 없고,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대장이나 이런 거를 작성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지급됐거나 안부를 물었으면, 어디가 아프거나 이러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 머릿속에만 있는 걸 우리 동장님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복지사무장이든지 동장님이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보고 ‘아, 이분이 이렇구나!’ 파악을 해서, 또 동에서 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냥, 기록하는 곳이 없다는 게 조금 저는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반기별로,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서 그분에 대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다가든 해야 되는데 동장님 답변에는 기록하지 않고, 1대 1이라서 관리하시는 분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시스템에 기록하는 거는 잘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 다른 동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동이 나중에 또 이걸 좋은 사례로써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기록과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반장님,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동마다 하나씩 하고 다음 분에게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예, 시간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예, 그 동일한 질문인 것 같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다음 모라1동장님, 페이지, 주요업무현황 페이지 2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2024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참여 및 수상, 디누시카, 베트남, 장려상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우리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 상까지 받으셨다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칭찬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질문은 위에, 제일 위에 거,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내 유휴 공간·장비, 공간과 장비를 상시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3개,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7월에서 9월, 팩스는 저는 개방하는 걸 잘 알고, 북카페 등인데, 프로그램실 3개를 상시로 주민에게 공간 개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북카페도 개장 시간에 아무나 가서 책을 읽고 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라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모는 크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은 조금 규모에 비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가 지금은 119안전센터가 새로 증축해서 이제 이전을 하였지만 그전에 공사할 동안에 회의할 장소가 없다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여성 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이 비는 시간에는 그렇게 장소를 개방을 해 드렸고, 그리고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2층에 있고 1층에 저희 커피하우스 있는 데 옆에 보면 또 도서를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층의 사상구노인복지관 분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그리고 2층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 그리고 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뒷문으로 해서 앞문으로 이렇게 그냥 동네에 이동하는, 그냥 통로로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도서라든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고 있는, 예, 동사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 북카페는 그렇게 상시 개방한다고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3개는 이게 개방을 하는지, 일반인에게. 시간이 없을 때 개방하는지, 관변단체는 아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런 안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뭐 동에 문의만 와서, 알고 문의가 오는 곳에만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지……

아, 근데 저희 주민자치회 시설 같은 거 이용할 때 항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는 사실 못 하지마는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프로그램실이 많으니까 가끔씩 문의는 들어오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이랑 겹칠 때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들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하고 좀 시간이 비어 있는 시간은 적극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서비스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어 가지고, 열려 있으면 주민들이 알아야지 열린 공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주 이렇게 다녀서 알지만 일반인들은, 뭐 동사무소에 안 가는 분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다가가려면 “이렇게 우리가 개방을 하니까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 이용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건 어떤지 해서 제가 그 질의를 드렸고, 2024년도에 이렇게 추진 실적으로 책자에 올라올 정도면 25년도에는 좀 더 주민이 열린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 질의에 대한 생각이 25년도에는 좀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2025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라3동장님, 페이지 2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만족도 향상의 동그라미 두 번째, 통합사례관리 여기에 아까 저장강박증을 47건을 올해 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저장강박증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집을 치워주려고 하면 거의 못 치우게 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 47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두 번째, 청소를 했거나 이런 관리대장이 있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들이 치워주고 나면 또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계속 연계가 되고 있는지, 이 47건 안에 있는지 그렇게 3가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모라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질문하신 그 통합사례관리는 저장강박장애 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장강박장애가 있는 가구도 사례관리 대상 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저장강박장애인 경우에 그 사례관리 자체가 좀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서비스 하나를 주면,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책정을 해 주면 그 집이 최저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러면 그냥 책정을 하고 서비스 연계로 끝나는 거고, 근데 이 집에 정신과적인 문제도 안고 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사례관리사 선생님이나 직원들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기간을 두고 그 집에 가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설득도 하고 케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가구들은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 가구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 1회 회의를, 자체 회의를 하면서 그 집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했고 또 상담을 중간에 했는데 또 어떤 발견이 됐는지를 지속적으로 우리 복지사무장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저장강박 세대가 저희 지금 동에, 사실 여름만 되면 해충 문제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올여름에도 저희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동 안에 복지관도 있고 특히 마이홈센터도 같이 있고 그래서 관리소와 함께 그 집들은 전체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충박멸부터 시작해서, 또 한 집 같은 경우에는 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할머니가 집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우리 자활근로자분들이랑 관리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설득을 해 가지고 일부 짐을 치워내고 잠은 자실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비를 구청의 저장강박장애 가구 지원하는 사업비를 연계하거나 아니면 저희 사례관리 사업비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복지재단의 후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이홈센터에 사업비 편성된 것들 일부를 가지고 전문업체를 불러서 그 짐을 치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가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생활하시는 분들을,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공동생활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하면 이렇게 내보낸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또 관리소에서, LH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쫓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금이 한 260만 원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나가면 방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해결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좀 치우고, 또 매번 가 가지고 짐을 늘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방문을 계속하면서 더 이상 짐이 많이 늘어나는 속도를 사실은 제한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우리 그쪽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 질의를 한 것도 답변 내용처럼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데 동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모라3동은 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 복지사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늘 수고가 많지만, 이렇게 저장강박증에 대해서 애써서 청소를 해 놓고 뒤에 또 모으고 이러면 도루묵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후관리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질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병원으로 안내해 가지고 약을 처방받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다들 고생 많으신 동장님들이신데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하고 또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세 분한테 공통으로 질문하고, 또 각각 하나씩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보통 통장님들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8년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오면 또 그거를 횟수로 안 치는 건지. 지금 제가 보니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삼락동에는 한 분 계시고, 모라3동에는 다, 0명이시고, 모라1동에는 스물세 분이 지금 뭐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년 할 수 있고 2회 이상 공개모집, 그러니까 3회에만 재위촉할 수 있고 3회가 지난 분들에 대해서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또 2년으로 재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없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통장님께서 하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랑 막 이렇게, 우리 요즘에 현수막 붙여 가지고 통장 모집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많이, 그러니까 지원이 잘 되는 동도 사실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거예요?

예,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좀 인구가 적고 또 노인 인구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공개모집을 해도 잘, 통장님이 모집이 잘 안 되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동에서 ‘공개 모집한다’ 이렇게 붙여놓고 공지만 하고 좀 알아보는, 뭐 소개를 받는다든가 추천받는다든가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옆에 보면 동에 관심 있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선뜻 나서서 자기가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추천이 들어와서 한번 해 보시라 하면 잘하실 분들도 있으신데 그렇게 알아보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세요?

저희가 단체회의라든가 통장님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추천을 받고 또 옆에 단체회의 할 때 단체원님한테 좀 추천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하실 분이 조금,

많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모라1동장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가 2020년도에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통장직으로 계시던 분은 그때 최초 위촉된 걸로 봤기 때문에,

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오래전에 위촉되신 분도 일단 최초 위촉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동은 더 통장직을 수행하신 경력이 오래된 걸로 나와 있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에서 통장 위촉 및 활동 상황 평가 변경 계획에 따라서 지침을 줬는데, 저희들 2회 이하 위촉되신 동장님들은 재위촉을 하는데 단, 활동 상황 평가라 해서 평상시에 활동하신 거에 따라서 점수가 일정 점수 미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위촉이 안 되고 2회까지는 재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 해당 사항에 포함되시는 통장님들이 몇 분 계셔서 올해 연말부터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당되는 통에 대해서는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점수가 낮게 나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해촉하신 분들도 있으신 건가요?

아, 지금까지는 해당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럼 점수를, 일단 여기 보면 평가 기준표가 있긴 하던데 여기에 다 부합을 하신 거네요?

예, 예.

아, 그러면 어쨌든 조례가 개정돼서 그렇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 치더라도 한 분이서 이렇게 너무 오래 하시면, 물론 좋은 장점은 집집마다 잘 아시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어떠한, 그 동에서 좀 활동하고 싶고 좀 더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오래된 분이 자리 잡고 계시면 사실 좀, 텃세는 아니지만 그런 눈치 보기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동에서 조금 다른 분들, 아니면 “너무 오래 하셨으니까 좀 쉬시고 좋은 분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시거나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통장님 연령도, 전에는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도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장으로서 활동하실 분들이, 인력풀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모든 분, 지역적으로 어떤 그런 거를 차별을 둬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구에서 지침을 보내주신 그 내용에 조금 입각해서 2회까지는 큰 물의라든지, 주민들께서 이렇게 불편을 말씀하신 통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재위촉을 했고, 2회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동도……

예, 모라3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0명이셨죠?

아예.

다 그러면 2021년 이후에 다 바뀌신 거죠?

저희 자료에는 다른 동하고, 삼락하고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모라1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조례 부칙에 의해서 최초 선임된 날짜로 봤기 때문에 2020년 이후를 최초 선임 일자로 기재를 해서 그런 거고,

아, 그러면 처음부터는……

예, 실제로는 그분들 중에는 모라1동처럼 오랫동안 통장님 하셨던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아, 그러면 여기 적어놓은 책자에는 2020년 이후로 적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쩐지, 모라3동에는 다 새로 신규이신가 싶어 가지고. 아,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통장님들이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입김이 좀 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또 새롭게 활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뭐 강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이거를, 행사도 그렇고 뭔가 할 때 조금, 그렇게 하시는 듯한 얘기를 제가 조금 들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오래 하시냐?” 그러니까, 제가 “그럼 언제까지 하시나요?” 물어보니까 “8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우리 동에서는 그거를 다 인지하고 계시고 그걸 또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싶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연계해서 제가 주민등록, 이건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본 사항이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떤 몇몇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은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라고 아시죠? 우리 매년 1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매년 1회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통장님들의 주요 업무 중 가장 고난이도 업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비대면 사실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사실 몰라 가지고, 홍보가 부족해서 사실 못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몇백, 뭐 이삼백명 중에 한 스물몇 명 받을 정도로, 나머지 분들은 결국 또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게 보니까 7월, 그러니까 여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동장님,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중앙에서 법적으로 그냥 그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건의를 해서 바꾼다든가, 왜냐하면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름에 하니까 저희가 똑똑 하면 그냥 다 남자분들도 속옷 바람으로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 통장님들이 민망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름에 특히 너무 많은 거예요, 겨울에는 그래도 좀 옷을 걸치고 계시는데. 이렇게 대부분 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집에 방문할 때마다 그런, 물론 똑똑거리면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다 있지만 이렇게 속옷 입고 나오실 때는 사실 통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이 사실조사를 할 때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아니면 우리가 상위 쪽에다가 건의를 할 수는 없는 건지, 동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계시는지, 각 동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라3동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라3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처음 와서 하반기에 저희 주민등록사실조사 하면서 안 그래도 저도 앱으로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정부24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저희 동은 어르신 비율이 거의 60% 가까이 되시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를 사용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통장님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좀 나눴고요. 이게 그 집에서, 제가 또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위치기반에, 우리 집 주소랑 제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곳에 앉아서 그걸 클릭을 해야지 그 사실조사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하면서 인증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핸드폰으로 하면서? 그래서 해 보고 나니까 아, 이거를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또 가르쳐드리려면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는 대응을 해 드릴 수도 없는 그런 거여 가지고 실제로 지금은 저희 동에서는 좀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장님들께 회의할 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젊으신 분 아니면 쓰기가 좀 곤란하겠구나. 그래서 올해도 내려왔기 때문에, 기간 내에 사실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좀 힘들겠지만 협조해 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반바지 입고 쫓아 나오시고 이런 분들 얘기는 통장님들도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좀 건의한다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해 보시고, 그냥 뭐 애로사항을 듣는 정도만……

예, 제가 그거까지는, 이게 「주민등록법」은 항상 법 사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지자체 단위에서 7월에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 내려온 데에 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조사 끝나면 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말소 단계도 막 들어가야 되고 또 실제로 사람이 좀 잘 안 나온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방문 나와 가지고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또 들어가야 되는 그 기간들이, 딱 정해진 법정기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그거를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게 법 사무로 정해진 기간이라서, 선거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마치고 가서 이게 변경도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라3동장님처럼 아무래도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앱을 이용해서 하시기는 힘든데, 저도 주민등록사실조사 공문이 왔을 때 이게 전국적인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중앙에 건의를, 시기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검토하는 그런 의견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집집마다 방문하는 게, 옛날에는 사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셨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옆집에 살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비대면 조사에 대해서 나왔을 때 제가 저희 통장회의뿐만 아니라 각급 단체장님들 회의할 때도, 각급 단체 회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또 아시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또 공동주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좀 참여율이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는 조금 참여율이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홍보 같은 게 사실 지자체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가장 국민들의 시청율이 높은 시간에 한두 번 이렇게,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한번 해 주시면 그것만 한 효과는 더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비대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한번 가장 시청율이 높은 시간에 홍보 방송을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모라1·3동장님들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앱이 설치하다 보면, 앱 설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저희 동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아파트가 한 개 동이고 나머지는 다 주택이고 거기에 어르신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아까 모라3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앱을 자기 집에서 깔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가서 깔아드리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애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통장님들 위촉하는 거에서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앱 같은 것도 자리 잡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점점 더 현대화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예전이랑 똑같이 찾아가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좀 아이러니한데, 제가 이걸 말씀드렸을 때 젊은 통장님들은 가서 한 번쯤 설명은 할 수 있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연세가 있으신 통장님들은 본인들께서도 사실 힘드신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려주냐,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데 사실 또 그렇다고 물어보시면, “처음에 해 놓으면 뒤에는 조금 더 수월하고 그 후에도 좀 더 수월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니 본인조차도 하기 힘든데 그거를 어떻게 가르쳐주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연세 드신 분들이 통장 일을 못 하신다 이런 뜻은 아닌데, 절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젊은 분들이 좀 활동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점점 더 우리가 인터넷이랑 이런 SNS 등으로 점점 많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계속 이렇게 너무 오래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통장을 하시면 여러 가지 동에서도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전에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시고 또 젊은 분들이 좀 못 들어오시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같이 연계가 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 우리 동에서도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동장님들도 어쨌든 통마다 다 챙겨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쨌든 동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수월하게 가야 우리가 아까 말했던 모든, 뭐 독거노인도 마찬가지고 고독사도 마찬가지고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사실 통장님들의 활동에 따라, 또 관심에 따라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에 있는 직원분들 갖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거는 뭐 전국이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통장님들이 제일 그 동네를 잘 아시니까 이런 거를 우리 동에서 좀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라1동에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면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현지 처리 요구한 것 중에 보니까 모라1동에서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그걸 했는데, 우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이게 보니까 1인당, 한 가구당 5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모라1동에서만 지금 보니까 92만 5000원 뭐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다시 반납을 했겠지만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최대 50만 원이고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심의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건이었는데, 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빨리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50만 원 먼저 지출하고 그다음에 다시 10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를 중간에 한 번에 지출 50만 원을 넘게 지출해서 지적된 사례입니다.

지금 보니까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조금 추가가 된 거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럼 50만 원까지 쓰고 뒤에 더 추가가 되신 거예요?

예, 원래는 50만 원까지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 지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데, 1인당 1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냥 한 번에 50만 원을 초과해서,

1인당이 아니고 한 가구당 50만 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인 가구인 경우에,

아, 1인 가구인 경우에.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든지 이렇게 체납된 것도 많고 당장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를 한꺼번에 빨리 그분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욕이 조금 앞서서 그런 절차를,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한 분이 한 해에 50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소급해서 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한 번에 지출할 수 있는,

아까 100만 원,

예, 그러니까 그분이, 1인 가구에 100만 원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50만 원은 그럼 뭐예요?

일시에는 50만 원,

아, 한 번에는 50만 원이고 나눠서는 10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예, 1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출할 수 있는데 한 번에는 50만 원까지인데,

아, 그거를,

예, 이분은 그 금액보다 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였는데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절차를 지켜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분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일시에 빨리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다른 지원받으신 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 그것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자 받기 전에 본 반장이 우리 황수진 위원님 발언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 감사자료를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발견됐는데 내나 우리 황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4호에 보면 지금 통·반장의,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4년은 재위촉할 수 있고, ‘다만 2회의 공개모집에도 위촉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조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무질서가 오거든요. 이 무질서가 오게 되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지고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조례는 가급적이면 순응하고 지켜주게끔 우리가 각 동장님들께서 조금 노력해 주셔야 되고, 지금 황수진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정말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은 그 조직 안에 영향력이 좀 셉니다. 영향력이 강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통장으로, 미리 사전 서로가 조율이 있어 가지고 넣기도 한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입신고를 한 사람들이 있으면, 젊은 친구들은 전입신고자가 오면 통장들한테 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장이 전입돼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맞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들 아무나 말을,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신입으로 이렇게 등록된 우리 통장님들은 그 전입된 사람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대에 좀 와서 확인 좀 해 주십사 하면 그냥 온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들은 자기들 편한 시간대에 맞춘대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볼일 보고 있는데……”, “내가 손님 만나고 있는데……”, 누구하고 어떤 자리에 어떻게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내 시간에 맞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의 최일선에 있는 게 우리 동이고 그 동에서 지휘, 관리 감독하는 게 우리 동장님들입니다. 그럼 우리 통장님들이 민원 대상자들에게 가장 먼저 접근해서 그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오랫동안 다년간 해 오신 분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통장연합회가 우리 동장님들이 어찌 보면 가장 선호하는 단체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용 범위를 통장연합회뿐만이 아니고, 통장만 아니고 다른 유관 기구·단체,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여러 기구·단체도 조례 적용을 똑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 적용이 뭐 고무줄처럼 이 단체는 이렇게 해 주고 저 단체는 저렇게 하고, 내가 친소 관계가 가깝다고 해 가지고 이 단체에는 약간의 편리성을 둔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 발생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세 분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나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제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지명을 하십시오.

지명을 할까요? 그럼 모라1동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1동장님을 지명합니다.

예, 감사반장님 질의에 모라1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급 단체별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그냥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의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다든지 그리고 조례로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조례에서 별도로 각급 단체별 지원 내용을 기재를, 지원 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단체랑 동일시해서 똑같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형평성 있게, 그리고 특히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선호를 하는 통장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황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같이 검토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분이 통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정해진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만 해 주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를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거는 지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지적 대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던 거고, 다른 단체하고의 비교 부분을 똑같이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단체에 맞는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 맞는 조례대로 그냥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기초 질서를 만들어가는 가장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 분 동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도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것을 저희들, 우리 피감기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 하나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다는 것을 많이 끌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조례에 맞게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예, 각 동 공히 질의하겠습니다. 삼락동 페이지 14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저소득층 현황의 가정위탁에 삼락동은 1세대에 1명 돼 있는데, 이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는 이 가정위탁 아동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삼락동부터 이 가정위탁을 어느 집에 가서 아이가 거기서 기거를 하는 건지, 이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관리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페이지 14페이지 가운데, 저소득층 현황 되어 있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아동, 독거노인, 등록장애인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가정위탁 1세대에 1명이 지금 삼락동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의 질의에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의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지금 저희 동의 위탁자는 친인척이 가정위탁을 하는 경우인데 한 가구에 1명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한 가구에 1명입니다. 가정위탁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금을 일단 위탁하신 분한테 지원을 해 드리고, 그 가정위탁 하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정위탁 하신 그 세대에 찾아가서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에 지속적으로 세대에 찾아가서, 이랬는데 올해 24년도에 몇 번 찾아갔습니까?

찾아……

예, 답변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1페이지, 모라3동장님. 여기도 8세대에 8명이고, 아까 삼락동은 친인척이 가정위탁을 하고 있다고 했고, 모라1동은 8명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모라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유기나 학대, 소년소녀가장인 경우에 보호 대상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 8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위탁이 되고 있는지 그 사유는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이 되고 양육보조금으로 월 3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예, 그런 거는 나라에서 다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삼락동도 답변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세대에 간다 했는데 이게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 답변도 못 했고, 그다음 모라동은 금방 친인척이 보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친구 부모가 보호하는지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된다 하니까 이 점도 아쉽지만, 그러면 모라동은 혹시 방문해서 애들이 매는 안 맞는지 아니면 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라도 찾아가 봤는지, 갔다 안 갔다 그렇게 짧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지금 확인한 게 없어 가지고 나중에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나중에 결론 내릴 때 또 하고, 모라3동은 지금 47페이지에 0세대에 0명인데 모라3동은 전년도는 혹시 없었습니까? 전년도나 최근 3년 안에 위탁하고 있던 사례가 있었는지, 이번에는 또 없을 수는 있는데 혹시 그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현황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위탁가정아동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있고,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의 아동팀에서,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요원들이 별도로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서 위탁가정아동이 발견이 되면, 신청을 별도로 넣으면 그거를 가지고 조사를 나와서, 아무나 위탁가정으로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친인척도 나이가 25세 이상 돼야 되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또 60세 이상 되는 고령은 또 지정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동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준이 어떻고 얼마의 지원이 되고 이런 거는 아마 동에서는 나중에 지정이 되면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아이들의 사후, 사후관리가 되는지, 위탁을 받고 정말 친인척이든 누구든지 위탁을 받으면, 부모가 안 돌보면 그 아이들은 눈칫밥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저소득층이나 홀로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김장이고 뭐고 할 때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하는데 저는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뭘 했다는 사례를 제가 본 위원이 의원 생활 거의 7년에 접어드는데 한 건도 제가 정확하게 받아 본 적이나 보고를 들은 적이 없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장님들에게 질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타부타를 가려봤자 안 될 것 같고 25년도에는, 제가 이런 질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고, 저는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이런 가정위탁아동에게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어르신들, 물론 어르신들에게 효도하고 잘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특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고, 이 부분 25년도에는 혹여나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좋은 답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예, 모라1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사 자료를 보니까 조금 몇 가지, 물론 직원들이 바뀌어서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에서 몇 가지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 부적정한 내용으로 있던데 그게 보니까,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 1인 견적 가격에 대한 비교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모라1동에서는 제출한 1인 견적 가격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견적을 받아 시행을 한 걸로 아는데, 금액이 보니까 프로그램실 다목적 공유주방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는 3900만 원이고, 여러 가지 금액들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것도 물론 인수인계 과정에서 안 된 건지 아니면 이거는 왜 이런 건지, 사실 이 요구서만 봐서는 왜 이렇게 된 건지,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실 다목적 공유주방 설치 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868만 7000원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법상으로 여성기업이면서, 이 해당되는 요건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서류에 다른 업체의 견적서가 같이 첨부가 안 돼서 지적된 건이고, 사실 저희가 1인 수의계약 할 때는 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 업체에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하고, A, B, C, D 이렇게 해당 업체가 있으면 그 해당되는 업체 중에서도 금액이라든지 시공력 이런 거를 보고 저희가 계약을 한 건인데 감사할 당시에는 다른 타 업체의 견적서가 같이 첨부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 이 내용에서 비교를 했는데 누락됐다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아예 비교를, 검토를 하지 않았다, 라고 돼 있어서 그냥 1인 딱 거기만 본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다목적 공유주방이 여성기업인이고 해서 그게 1인 견적이 가능하다고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데 방역도 그렇고 방수공사, 전기 시설, 수리 뭐 종합세척 영역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1인 여성기업이라서 그렇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예, 금액별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다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예. 해당은 되는데 저희가 그 계약하기 전에,

비교 서류를 안 내신……

예, 저희들은 다 검토를 했는데, 단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게 첨부가 안 돼 있어서, 담당자는 그거를 꼭 첨부해야 되는지 그거를 몰라 가지고 첨부 안 한 상태에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문구가 아예 비교도 안 하고 그 업체랑 계약한 걸로……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7가지 정도 되던데 7가지 다 그러면 비교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렇죠. 저희가 예산은 한정적이고 또 주어진 공사 내용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업체를 저희가 찾아서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그 건은 당연히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기재한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제가 더 조금 들여다봤었어야 되긴 한데 기재한 내용으로 봐서는 1인기업만 했다고 해서, 비교 견적을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예, 그 말씀하신 게 사실이시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락동, 모라1동, 모라3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덕포1동, 덕포2동, 괘법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덕포1동장 김미화 덕포2동장 이미영 괘법동장 이정아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감사반장 김종선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착석) 감사 진행 순서는 동별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덕포1동 김미화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덕포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포2동 이민정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덕포2동장 이민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종선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덕포2동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덕포2동 이민정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괘법동 이정아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괘법동 이정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종선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김향남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괘법동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감사반장 김종선 예, 괘법동 이정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감사반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 분 동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행정의 최전선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피감기관으로서 질의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동에 정말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 위원 예, 동장님, 각 동 공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덕포1동 동장님은 페이지 66페이지 봐주시고 덕포2동장님은 페이지 86, 괘법동장님은 페이지 1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포1동 동장님 보면, 12번에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현황의 기금적립 현황에 배정액이 986만 1000원인데 여기는 잔액이 524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제가 덕포2동하고 괘법동의 현재 잔액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또 이렇게 표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일단 하고 나서 제가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덕포2동은 지출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입니까? 24년도 덕포2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출액, 올해 지출액, 잔액, 현재까지.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덕포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사협 기금이 총배분이 올해 1228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76만 6000원이고 지출 잔액은 651만 9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괘법동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문에 괘법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총배분액은 1197만 7428원이며 지출은 635만 2860원이고 잔액은 562만 8063원입니다.○김향남 위원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몇 가지 받았는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지금 성격상으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 정도의 위상이라고 제가 보고, 이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사협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이 잔액이 다 한 40%씩 남아있는데 이걸 40%를 남겨야 되는 무슨 규칙이 있는 건지, 각 동마다 이렇게 다 남겨놓습니다, 400만 원씩. 많이 들어온 데는 한 500만 원 남고 400만 원 뭐 이런데 이게 왜 그런지 각 동마다 답변을, 괘법동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동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덕포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당해연도 3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 사업 기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저희가 651만 9000원이지만 밑반찬 사업이라든지 두유 사업은 매월 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따뜻한 겨울나기 또 저희들이 겨울 이불을 지원해 주는데 그건 11월에 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따사로미 주거지원이라고 방한 커튼을 또 11월에 할 예정이고, 취약계층 초등 아동 졸업생 책가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졸업 시즌에 맞춰 가지고 12월 달에 또 나갈 예정이고 떡국 나눔 사업도 1월에 추진할 예정이라서, 보통 집행잔액이 연도별로 해서 한 1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덕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년 1월까지 사업을 하다 보면 당장 10월에, 일단 여기 자료가 9월 30일 기준이라서 10월에 장학금을 100만 원 지원하였고, 11월에는 난방 그리고 또 내년 1월에는 설 명절나기 100만 원 그리고 고독사 예방, 두유, 한부모 가정 생일 축하 문화상품권 지급이 예정돼 있습니다.총 384만 원 정도가 더 지급 예정이고 잔액으로는 104만 원 정도 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익월, 다음 해 1월까지 사업을 하면 한, 전부 다 100만 원 정도 남을 것이다? 아,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기후원자들이 덕포1동은 52명, 덕포2동은 101명, 괘법동은 66명으로 정기후원자가 계속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후원을 하겠다, 하고 계속 연속이 되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정기후원자도 조금씩 바뀌는 건지, 혹시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은 66명인데 제가 12개 동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거의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후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후원자님들을 조금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빠지는 분들은 거의 없이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덕포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기후원자일 경우 2024년 지금 현재로 101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1명이었습니다. 10명 늘었고, 계속 지금 10명 정도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CMS후원자를 발굴해서 한 2∼3명씩 더 추가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포1동은 동도 새로 지었는데,

예, 덕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1월 1일 날 부임하고 20명을 사실은 나눔로드로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사실 좀 안타깝게 위원장님이 바뀌니까 따라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고, 저희가 아무리 20명이 와도, 지금 우리 지역은 덕포시장이 많다 보니 일대가 소상공인이 많아서 자영업자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조금 적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1계좌, 5000원 계좌가 많고 많으면 1만 원 이런 계좌고, 지금 11월에도 저희가 8명 더 추가가 된다고, 지금 여기는 반영이 안 됐지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어떤 단체를 할 때는 정기후원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사업을 펼치기가 원활한 것으로 아니까, 우리 덕포1동이 동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현재 인원수가 제일 작은 걸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론 동장님이 지금 노력해서 또 몇 분이 더 들어오시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덕포1동장님 조금 더 내년에는 신경을 쓰셔서 다른 동까지는 못 가더라도 좀 정기후원자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예.

제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서 사업 종류가 5개 하는 동도 있고 10개, 11개, 12개가 제일 많이 하는 동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반찬 나눔, 죽 나눔 이런 거는 일반 개인이나 작은 단체에서 반찬을 세대들에,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받고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 곳인데 죽 사업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중을 따지는, 사업의 경중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단위가 좀 작은 사업을 지양, 좀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각 동별 동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에 제가 제안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괘법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조금 사소하다 하면 사소할 수 있지만 행복 요거트 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2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행복 요거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독사 위험군에 계시는 분들을 거의 매일매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 만들기도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반찬을 만들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어르신이라든지 좀 고독사 위험에 계시는 분들한테 직접 배달하면서 그분의 안부도 묻고 괜찮으신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좀 계속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덕포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밑반찬 지원 사업과 두유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밑반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25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지금까지 받고 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추가로 들어오시면 취약계층 이렇게,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안 되면 그분들이 또 힘든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도 이걸 지원하면서 또 한 번 안부도 묻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하우두유두 두유 배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청·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 20세대에 배달을 하면서 또 안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덕포1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포1동은 영양죽 나눔 사업을 7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제가 한번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영양죽을 하니까 모든 주민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이 결정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CMS 배정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소소하게 뭔가 보답을 하고 안부를 확인하려다 보니 좀 소소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면 각 단체별 하는 사업이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성격은 새마을에 더 안 맞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새마을에 돈을 좀, 50만 원이면 50만 원 재료비를 주고 새마을에서, 새마을부녀회분들은 또 동의 소식도 잘 알고 이래서 그분들이 나눠주면서 안부를 뭐 안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을 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런 거다, 새마을은 이런 거다, 또 바르게살기는 이런 거다, 이런 성격이 좀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가 최근에 24년도 여름이 너무너무 더워서 에어컨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집에 저도 방문해 보니까 선풍기 틀고 계시고, 근데 예전에는 선풍기 틀고 있어도 더위가 가셨지만, 요즘은 선풍기로 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보니까 감전동에서 올해 24년 5월에 저소득 가정에 에어컨을, 벽걸이 에어컨을 5대, 여기 가격을 보니까 330만 원, 한 세대에 50만 원 정도 해서 에어컨을 놔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라도 그렇지만 어른들이 더위로 돌아가신 분이 모라동에 좀 있었습니다. 다른 동은 제가, 그 수요는 내가 안 봤지만. 그러니까 여름에 돌아가신 분들이 전년 대비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금 더 예산 규모도 좀, 공동모금회에서 1000만 원 정도 대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감전동처럼 벽걸이 에어컨 지원 사업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한두 가구라도 넣는 건 어떤지, 제가 이걸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사업비를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도 다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의원은 의견을 제시하고 실행은 지역주민들이나 동장님의 선택이니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년에 적게라도 한 대 아니면 감전동처럼, 다섯 가정에 6대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장님의 생각을 듣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이 사업이 조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른 데 후원을 받아서라도 이제 이 사업을 좀 하면 어떻나 해서 강하게 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동장님들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괘법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지원 사업은 이게 괘법동의 특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저희 괘법동에는 저소득층 67세대에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여러 개 찾다 보니까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서,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열아홉 분이 신청을 하셔서 19세대에 저희들이 에어컨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된 단체에서 저희들 청소년, 형편이 좀 어려운 청소년가정 세대에 에어컨을 또 2대를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는 이 에어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세대를 하긴 했지만, 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 냉방기는 이쪽으로 좀 돌리고, 저희들 그 예산으로 조금 더 사소한 부분에, 이렇게 좀 빈틈이 있는 그런 곳에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올해는 폭염 예방 사업으로 선풍기, 여름 이불 등을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분들은 아마 4월까지 신청을 하시면, 4∼5월쯤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에너지재단에 보내게 되면, 요즘은 신청하면 거의 많은 분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후원단체에서 또 설치해 주신다는 분들이 한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괘법동은 내년에도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 볼까, 생각하고 또 저희들 지사협 회의 때 한 번 더 안건을 올려서 한 두세 대 정도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덕포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포2동에서는, 지사협에서는 시원한 여름 나기 사업으로 여름 이불이라든지 또 선풍기 지원이라든지 또 제철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에어컨 설치를 해 주는데 거기 대상자로 저희가 1명을 추천한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위가 더 심해지고 폭염도 심해지는 와중에 취약계층 계신 분들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김향남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제안을 해 주시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건 다양하게, 지금 2025년 지사협 사업 계획 시에 지사협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덕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1동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 있지만 아직 취약계층이 덕포시장 주변이랑 영광교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에어컨을 아직 저희 지사협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설치해 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과 다르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월에, 내년 3월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1년 계획을 세울 때 여름에 한 세대라도 시작해 보자고 한번 제안을 해 볼 것이고, 그리고 아까 후원자 발굴에 있어서 저희도 지정기탁 해 주실 후원자를 많이 발굴해서 내년에 꼭 한 세대라도 저희가 성과를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리 본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무조건 질타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꼼꼼히 따져서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제 의견이고, 본 위원의 의견이고 또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의견이라서 좋은 안이면 받아들여 주시고 아니면 또 채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고, 괘법동 같은 경우는 67대를 하니까 이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또 연결이 돼서 거기로 방향을 틀었다는데 이거는 아주 모범 사례로 저는 참 잘하셨다고 보고, 이런 좋은 게 있으면 다른 동에도 얘기 좀 해 주시고, 사업 나오면 다른 동에도 또 공문도 보내주시고 하시고, 굉장히 잘하셨네요. 67대면 성과가 대단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 “에어컨 놔주면 전기세는 어쩔 건데?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못 틀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모라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소득 상수도요금 지원이 1년에 693만 원이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기세도 내줄 수 있는 건지는 제가 뭐 확답은 못 하지만, 우리 모라1동은 저소득 상수도요금 지원이라고 693만 원이 나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안한 본 위원의 그 내용이 내년에 좀 채택이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 더위로 돌아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감사중지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 동장님, 동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포1등 동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제가 감사보고서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 보니까 덕포1동이 조금 지적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보니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니 직원분들이 변경이 돼 가지고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소홀할 수 있고 이래서, 제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봤을 때 뭐 신고대장이나 일지나 징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세대주 사망, 변경신고서 처리하는 거랑 전입신고를 그냥, 사전 전입자 본인 확인 없이 전입신고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도 아마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건수도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동에서 이렇게 놓쳤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책자에는 없고, 우리 감사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내용인데 아마 지적 사항이셔 가지고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덕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동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3년치를 아마 2022년, 23년 이렇게 보고 가셨는데, 지금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일 때 사실 정정신고서를 적어 가지고 세대주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고, 또 사망 시에도 세대주가 바뀌면 또 정정신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시스템은 바로 됐지만 아마 정정신고서상에 세대주 도장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금 뭐라고, 변명 같지만 신규 직원들, 1년 채 안 된 직원들이 아마 주민등록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앞에서 지적된 걸 그대로 똑같이 또 올해도, 이번에도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무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담당자가 또 바뀌면 이게 또 지켜질까, 이거를 잘 보관해서, 이 사례를 업무편람처럼 남겨서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잘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각 동마다 조금씩 있는 사항이면 제가 또 말씀 안 드릴 텐데, 이번에 보니까 총 4개 동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다른 동은 다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는 감사1반은 아까 모라1동 동장님하고 그다음에 여기 덕포1동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다른 동들, 감사에 지적을 안 받으신 동들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관리를 조금 하신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지적을 받은 곳에서 관리를 안 한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보니까, 그 지적 사항이 보니까 덕포1동에서는 ‘동거친족이 방문해서 세대주 사망신고를 하였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세대주를 변경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거는 우리 동에서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께서는 신고를 했는데 우리 동에서 놓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혹시나 만약에 또 범죄에 이용을 하려고 하면, 마음을 먹으면 또 이렇게 이용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동에서 챙겨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짧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덕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는 바로 했지만, 민원인께서. 저희가 정정신고를 놓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적인 처분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말 신중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동장님 언제 오셨어요?

저,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거구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감실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는 것은 이게 나쁜 마음을 먹고 범죄에 악용을 했을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께서는 직원들 교육 잘 시키셔 가지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예, 저희 보니까 여기 덕포2동 쪽에 주차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시장 옆에도 그렇고. 우리 덕포2동 지금 보니까 아까 전에 주차장 수는 거의 찬 것 같긴 하던데, 우리 덕포2동에 지금 주차 수가 상당히 좀 부족한 편이죠?

주차장?

주차장, 예, 예. 공영, 자가 우리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덕포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덕포2동 주거지주차장은 9개소가 있고, 거기서 지금 주택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하고 주거지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렇게 조금, 상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손님들도 그렇고 분쟁이나 싸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몇 번 보기도 했었고 얘기도 듣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동에, 향후에 우리 동 청사를 옮기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저희가 장소 같은 거, ‘여기는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덕포2동은 그런 데가 없나요, 지금? 좀 생각하시는 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는데, 일단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주거지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주택가가 저희들 빼곡히 들어서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빈터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교통과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동에서도 이런 게 상당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동에서도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혹시 동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덕포2동에 따로 질문을 드렸고, 제가 오전에, 아까 전에 똑같이 세 분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그 영상을 보셨어 가지고, 다 보셨죠? 예, 그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통장님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아까 다들 세 동장님들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잘 이해는 됐는데, 제가 이 괘법하고 덕포1·2를 보니까 여기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보다는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주민등록사실조사 할 때 앱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괘법동 같은 경우에도 70세 이상이 두 분이시고, 근데 또 새로 들어오셨어요, 공개모집으로. 그리고 덕포2동도 그렇고, 덕포1동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 오래 하시면 젊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잘 접근을 못 할 것 같은데 각 동에서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잘 알고는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돌아가시면서 덕포, 아니면 괘법 먼저 해 주시겠어요?

예, 괘법동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에 내려와서 보니까,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장님들의 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연세는 많으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더라도 또 그분들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저희 동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사실상은 좀 더 일하기도 편하고 더 여유롭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저희 동도 한 분 정도 지금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한 분을 좀, 책임질만한 한 분을 찾는 게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 저분께, 여러분께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조금 젊으신 분을 이렇게 좀 선임을 하고 싶지만 안 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들 동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는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위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너무 연세가 많으시면 사실상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좋은 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덕포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지역에는 통장님들이 거의 남자분들이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새로, 지금 1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새로 뽑으려고 해도 하실 분들이 지금 안 계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하시던 분들이 이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개모집이 되면, 기간이 되고 조례상에 맞춰서 하게 되면 공개모집 시에는 조금 젊고 또 활기차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위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황수진 질의에 덕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1동은 8통부터 11통은 보면 조금 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통은 저희가, 제가 와서 한 분을 한번 심사를 봤는데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들은 진짜 연륜이라는 걸 무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통장님들과 이렇게 나이 드신 통장님들의 그 경력이 모여서 우리 동이 조금 이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통장님들을 공개모집 할 단계가 되면 아마 심사 과정에서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동장님 말씀 들으니까 물론 연륜 있으신 분들은 텃세보다는 또 알려주는 부분도, 사실상 배우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실 무시 못 하긴 하는데, 저는 꼭 진짜 연륜 있고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못 하신다고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아무래도 몸도 그렇게, 조금 불편하시고 하니까 이제 조금 젊은 분들께 이렇게 지역의 일을 조금 조언도 해 주시고, 멀리서 좀 바라봐주시고, 실질적으로는 좀 50대 이하이신 분들이 좀 발로 뛰어줘서 옛날 같은 그런, 통장님들이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 통장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동네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젊은 분들이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예,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존중은 해 드리고, 그리고 각 동에서도 젊은 분들로 해서 조금 활기찬 덕포1동이나 덕포2동, 괘법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예,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같은 공무원들끼리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반장으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지금 답변서가 나온 것 같으니까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다 이걸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만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서 이 사업만큼은 지원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라는 것들이 각 동마다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정아 동장님부터…… 예, 위에 청장님 보고 계신다고 못 한다는 소리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은 지원을 더 해 달라든가 이 사업은 정말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감사반장님 질의에 괘법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동에 온 지 이제 한 넉 달 정도 됐는데 사실 사업추진은, 동에서의 사업추진은 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밀접하게 잘 맞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저희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관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다세대 주택이 많다 보니까 중장년층의 1인 가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복지 사업을 위해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데, 그 반면에 꼭 이분들은 아니지만 동사무소에 오시는 주취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아마 다 비슷하겠지만 민원대에 지금 우리 여성 공무원들, 젊은 여성 공무원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여성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옴과 동시에 술이 좀 많이 취하신 분들은 일단 10원짜리 욕설을 먼저 시작으로 저희들 유리막해 놓은 거를 부수려 한다든지 화분을 던지려 한다든지 어떤 과격한 행동까지 해서 저희들이 경찰도 지금 몇 번 불렀는데, 경찰에 연락을 해서 부르게 되면 경찰분들이 “처벌을 할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처벌을 하게 되면 경범죄로 그분은 벌금 60만 원을 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그 60만 원을, 저희들이 처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60만 원의 벌금 때문에 또 저희 동에 와서 어떠한 보복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의 이 악성 민원분들, 주취자분들을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민원대 안에 내부로 들어오는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높이 키우는 걸로 하고 민원대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싹 다 치우고, 그다음에 또 CCTV를 저희 동에는 2대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대 정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자치행정과에 이번에 조금 협조 의뢰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방법은 솔직히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각 동이 공히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악성 민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조금 더 절실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밤에 민원을 받고 갔더니만 남자가 몸에 문신이 있고 팬티 바람에 칼 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제압했습니다. 제압했고, 거기는 그런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그러죠. 그 악성 민원인들이 참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대처하고 계시네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듣고 공감하고 뭔가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 이민정 동장님?

예, 김종선 감사반장님 질의에 덕포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덕포 아동청소년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게 사상구에서 우수축제라고 해서,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는 또 전무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특이하다고 해서 우수축제가 되고 있는데 각 기관, 학교나 유치원 한 11개 기관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회장님께서 보통은 2년 임기인데 이 2년을 하시고 또 다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워낙, 축제에 저희가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면 1800만 원이 드는데 1500만 원 이상을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직접 발로 뛰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또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차기 회장님 선정이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축제는 우리 주민들이 모두 같이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인데 한 단체에 너무 부담이 또 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예산을 올려주셔서 더 좋은 질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우수축제로 인정받을 정도인데, 다른 축제하고 좀 다른 게 우리 자라나는 미래의 새싹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미화 동장님.

예, 김종선 반장님 질의에 덕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월 1일 자로 덕포1동에 발령을 받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중흥아파트에 젊은 세대가, 1572세대 중에 30대가 엄청나게, 30% 이상이고 거의 젊은 층이 들어와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특히 덕포시장을 가면 처음에 주민들이 반응을 하시기를 “젊은 세대가 왔으니까 덕포시장이 활성화될 거다.” 두 번째, “젊은 층이 왔으니까 우리 지역이 달라질 거다.”라고 했는데 덕포시장은 오히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덕포시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다 이용을 하고 시장을 방문하는 젊은이가 오히려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축제를 보면 다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경로잔치고. 그래서 제가 8월 24일 날 부산시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6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동서화합 음악회를 우리 동사무소 앞에서 해 보자, 오롯이 젊은이들을 겨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많이 모색해야 되겠다. 정말 덕포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에서라도 모색하자, 저희가 많이 의논을 합니다. 그분들은 들락날락만 가십니다. 오로지 놀이공간만 가고, 우리 경제활동을 펼쳐야 되는 젊은이들이 경제를 여기서 뿌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합부터 해야겠다. 동서화합, 젊은 층과 노령층과의 화합. 경로잔치는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시라 말씀 안 하셔도 어제 500명 오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은, 저희가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베란다를 열고 그 베란다에서 음악공연을 하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올라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꾸준히 지속이 돼야 하는데 올해는 했고 내년에 부산시 특화사업을 못 받으면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우리 특화사업인 전통혼례는 정말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걸 바꾸자는 소리를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덕포1동은 그래서 젊은 층들이 수혈이 됐기 때문에 그 변화를 지금쯤에는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떠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시켰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데. 지속성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벽보를, 전봇대에 벽보를 못 붙이게 하는 사업으로 남은 수익금이 70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7000만 원이 전부 다 덕포시장 개발로 유입이 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잘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거라서, 먼저 아까 전에 우리 김종선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별 축제에 관해서도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덕포1동은 아까 말씀하셨던 한여름밤의 동서화합 음악회, 사실 제가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젊은 층에 속하니까. 요즘에 중흥 그 자율방범대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젊은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시장에 잘 안 오고 하는 거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깨끗하고 조금 청결한 곳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덕포시장 물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바닥이나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좀 더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000만 원이 덕포시장 거기 개발에 들어간다면, 젊은 분들도 요즘 세련된 그런 시장이 조금 만들어지면, 물론 구경도 하면서 아이 손잡고 같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명지 같은 곳에는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젊은 분들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더 활발하게 소비를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덕포2동에는 저도 아동축제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좀 늦게 갔기도 했지만, 저번에도 갔었는데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을 막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건너편에 길 건너가기, 차 다니는데 막 길 건너가기도 조금 위험하고 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제8회 할 정도로 자리 잡은 축제인데 이거를 어디, 조금 안정적인 자리를 한군데 좀 고려해 보셔 가지고 조금, 사실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아동축제인데 너무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이 위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옆으로 건너가는, 먹거리축제로 넘어갈 때도 차들이 다니니까. 물론 거기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막 이렇게 교통해 주시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좀 찾아보면 한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학교 같은 곳도 제일 좋고 이렇게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와서 좀 보고 가게끔 할 수 있게 장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괘법동 한마음축제는 진짜 너무, 저는 그날 오전, 오후 끝날 때까지 있을 정도로 진짜, 다른 동에서도 이런 축제가 진짜 정말 동의 축제라고 할 정도로 우수축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분들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즐기시고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정말 이런 구의 축제들 말고 이런 동의 축제들이 많이 자리매김해서 동네 분들이 가볍게 집 앞에 나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낄 정도로 괘법축제가 되게 저는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괘법축제는 더 많이, 근데 그때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많이 모으시던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서 같이 서로서로 소통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 같은 것들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덕포1동에 제가 아까 감사자료 중에 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 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동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보안업무 규정 준수가 소홀히 됐다 해 가지고, 보니까 ‘사이버 진단의 날’ 운영을 미실시했고 그다음에 비밀문서를 이중금고에 계속 보관한 사실이 있고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관리하면서 비밀문서 파기 시 파기자 확인란에 착오날인을 하였음’ 뭐 여러 가지 내용 다 아시죠? 여기 비밀문서를 정확하게 처리 안 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사유나 설명 같은 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혹시 동장님은 지금 오셔 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뒤에 사무장님이시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덕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받은 게 보안업무 규정 준수 소홀인데 현지처분, 시정을 받았습니다.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관리하면서 비밀문서 파기하고 파기자, 확인자란에 착오날인을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착오날인.

착오날인?

예, 예. 그리고 적색취소선으로, 붉은 색으로 오기 작성하고 예고문 미작성 등 비밀관리기록부 작성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3급 비밀문서 및 파기된 비밀문서 사본, 그리고 비밀열람기록전을 계속하여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였습니다. 파기되었으면 이중문서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데 이중문서에 보관되었고, 정보시스템관리대장 인사발령에 따른 수시정비를 하지 않아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중금고에 보관 중인 파기 비밀문서는 법령에 맞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기 작성된 비밀관리기록부를 정정하였습니다. 즉시 시정입니다. 시정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과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착오날인은 잘못 도장을 찍은 거네요?

예.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보니까 비밀번호 관리, 비밀관리기록부 정정 작성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되신 거예요?

예, 다 정정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제 같은 걸 열 때 이름을 다르게 하는 축제보다는 축제의 성격을 다르게 하는 축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축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포1동, 덕포2동, 괘법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1반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