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상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 수행하게 하였고 실익이 없는 제11조의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로 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되 다만,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 기능을 대행해도 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여금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며 체계상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 등 자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대신 수행하잖아요. 지금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흥군에 각종 사회보장 관련한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든지 연계 협력, 고흥군 사회 복지 총괄 우리 하고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와 읍ㆍ면협의체가 있는데, 전체 우리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7명으로 지금 전체 위원이 돼 있으시고 위원장으로는 공공위원장으로 우리 조대정 부군수님 그리고 민간위원장에 우리 한복자 우리 회장님께서 계시고 당연직 4명 포함해서 총 17명으로 임기 2년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들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외부 인력은 얼마나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 협의체 위원회인데 여기에는 우리 각종 이제 우리 그 고흥군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기관 우리 군 의회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저희도 같이 포함된 종합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성 비율은 어떻게 돼요.

구성 비율은 당연직이 네 분이신데, 공공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조대정 부군수님 그리고 주민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시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공공 민간위원장님으로 이렇게 호선. 위원님 중에서 호선하시는 한복자 회장님이 민간위원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이재학 의원님과 우리 김민열 의원님 두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시고, 고흥경찰서의 범죄 예방 대응 과장님, 고흥소방서 담당 과장님, 교육청의 과장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장님,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장애인복지관장님 시니어클럽 관장님, 자활센터장님 가족센터장님, 고흥군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총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제10조가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예.

거기 보면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고흥군 지역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조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조 이 부분은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그 제2조에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기능,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기능을 그대로 우리 아까 처우개선위원회에 그 기능을 겸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에 준용을 하면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라고 이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대표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변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조사 보장 집회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서 또, 제3호에 사회 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 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이제 총괄해서 있기 때문에……

제 말은 뭐냐면요. 제안 이유에서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상위법률 제3조2에 처우개선위원회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설된 처우개선위원회를 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체 운영 조례가 이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한다라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조례가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외에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역사회 보장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렇게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안건으로만 제시하면 가능할 걸로 저희는 봅니다.

아, 그 조항이 있어서요?

예.

제가 봐서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이것은 연관된 법률이 조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법적 근거를 갖고 이 업무를 대행하고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보장협의체에도 이 내용이 명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그 처우개선위원회에 거기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 조례로 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동현입니다. 고흥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업무 규정이 지난 3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출자 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사이버 공격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하고자 조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용어 정의는 제1조와 제2조에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는 제3조에 출연기관에 대한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은 제4조, 사이버 보안 담당관 운영 내용은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원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사이버 보안 업무 범위에 공공기관의 출자ㆍ출연기관도 포함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 군수 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우리가 사이버 보안 담당관 운영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1호에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사이버 조직 팀을 운영하신다는 겁니까?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요?

현재까지는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같이 병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아, 별도의 팀은 없고요?

예.

그런데 이 업무가 보니까 국가정보원과 협력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거 가지고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요.

일단 저희는 출연기관이 고흥군유통 하나입니다. 하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조직으로 운영을 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미비사항이나 추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인력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지금 출연기관이 고흥군에는 고흥군유통 하나뿐인가요? 출자기관은 전혀 없고요?

예, 현재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담당관은 주지 않고 지금 현재 하는 곳에 있어서 하는 건가요?

예.

제가 존경하는 조영길 위원님이 말씀을 드리셨는데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게 국가정보원과 협력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저희 고흥군의 정보가 좀 오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고흥군 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다 보니까 국가도 공용해도 큰 어떤 비밀 사항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국가정보원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이 2024년 3월 15일에 시행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이 11월이에요. 이렇게 늦게 준비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때 3월 15일에 했으면 그때 좀 바로 해서 이런 조례안은 바로 좀 시행이 됐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법이 제정이 돼서 중앙을 통해서 도로 공문이 지난 7월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점에 맞춰서 제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합리화를 위해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영농빌리지 및 글로컬 지원센터 조성 등 취득 건 5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스마트 영농 빌리지 글로컬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과 안정적인 정착을 그리고 지역 내 정주권 확보와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우주항공ㆍ스마트팜 고흥캠퍼스 운영에 따른 학생 교직원 주거 등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함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고흥 호동리 1333번지, 구 고흥 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 3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128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임대주택 60호 중 원룸 40호, 투룸형 20호 글로컬 지원센터 1동입니다. 기반시설이 변경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은 임대주택과 글로컬 지산학캠퍼스 지원센터 추정가액은 128억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마리안느ㆍ마가렛 글로컬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리안느ㆍ마가렛 나눔연수원의 자원봉사자 성지이자 글로벌 봉사 리더 발굴 육성 거점 시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흡한 연수원 시설 확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거점공간 조성은 2026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도양읍 봉암리 2336번지 일원, 나눔연수원 주차장 부지입니다. 사업 대상은 대강당 숙소 기념관이고 총사업비는 121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 대상은 건물로서 121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포두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입니다. 지역민과 동호인들의 운동 및 여가 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전국 단위 파크골프대회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2025년부터 2026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치는 포두면 길두리 10-1번지로 3만 3439㎡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3억 원이며, 부지 매입비 2억 원은 별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재산 목록은 포두면 길두리 10번지 등 3필지 4997㎡에 약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진항 어촌활력 증진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금진항 어촌활력증진사업은 어촌어항을 중심으로 기초 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 사업으로써 토지 매입과 건축물을 신축에 의결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금산면 신촌리 240-38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건축물 3동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9억 36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취득 재산 목록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건물은 29억 원, 국유지는 35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향후에 금년 12월에 발주해서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동강 119지역대 신축 이전 부지 매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구급차 배치 요건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강면 유둔리 592-6번지이고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부지 규모는 약 1600㎡ 내외고 차고지하고 별동으로 공기 충전실,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대상 목록은 동강리 유둔리 592-66번지 1필지로 취득가액은 24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원안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인구정책실 등 5개 부서 5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인구정책실의 스마트 영농 빌리지 및 글로컬 지원센터 조성의 건물 취득에 관한 건은 청년들의 주거 제공과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고흥캠퍼스 운영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주거제공 하고자 고흥읍 호동리 1333번지, 부지면적 9527㎡에, 연면적 4060㎡의 임대주택 60호, 글로컬지원센터 1동 등을 시설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활동 거점 확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복지과의?마리안느ㆍ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의 건물 취득에 관한 건은 마리안느ㆍ마가렛 나눔연수원의 미흡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도양읍 봉암리 2336번지 일원에 연면적 2524㎡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 1동을 증축 취득하여 자원봉사자의 성지로 자원봉사자의 글로벌 봉사리더 발굴ㆍ육성의 거점시설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의 포두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의 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지역주민의 여가 및 운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포두면 길두리 10-1번지 일원 3필지 4,997㎡를 매입하여 파크골프장 18홀 및 사무실ㆍ화장실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에따라, 지역민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전국규모의 골프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과의 금진항 어촌활력 증진지원 시범 사업의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건은 2022년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어촌어항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지원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하는 사업으로 금산면 신촌리 240-51번지 1,879㎡에 연면적 530㎡의 건물 3동,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하여 금진생활권의 거점 공간으로 다양한 주민등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활용되어 어촌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안전과의 동강119지역대 신축 이전 부지 매입 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고령화로 인한 구급차 배치 조성 여건이 필요하며 또한, 동강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동강면 유둔리 592-6번지 1,600㎡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차고지 및 사무실과 장비 등은 도 소방청사 신축이전 계획에 반영하여 도 소방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5건의 취득 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사전에 고흥군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여 결정한 사안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을 볼 때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마리안느ㆍ마가렛 글로벌 리더 양성 거점 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균특 50%는 이미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신유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국비 50억 원 지원은 확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 설계비로 5억 원이 교부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남은 45억 원은 연차적으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는 어떻게 줄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 계획상은 내년에 22억 5000만 원, 2026년에 2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 군비도 연차적으로 예산 세워주면 되는 겁니까?

예, 비율에 맞춰서 세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가져왔죠?

아,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121억 원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좀 국비를 좀 많이 갖고 오시지 이거 군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국비:지방비를 7:3 비율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이거는 자원봉사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로 하는 게 맞지 국비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성격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행안부안과 기재부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최대한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5:5로 조정을 했고 그 결과 어쨌든 국회의 증액을 통해서 작년 12월에 50억 원 정액 지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50억 원은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군에 예산이 많이 있나요?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한 사업에 적기 쓰이기 위해서 민생은 외면해도 됩니까?

어떤 말씀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면 우리 지역에 우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에 현안 민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비를 많이 삭감을 해버렸고 교부세를 못 주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라고 저희는 군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런 단일사업에 군비가 5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과연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상으로는 51억 원의 군비가 투입된 걸로 계획은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과에서도 지금 군비 추가 투입분 21억 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요청 등으로 지금 충족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족이 안 되면 결국은 군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가 세수가 작년에 약 60조 원, 올해도 약 37조 원 정도가 세수가 펑크가 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내려와야 할 우리 교부세들이 민생을 위한 교부세들이 많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게 이런 군비를 51억 원 정도를 투여해서 시급함을 다퉈야 하는 사업인지 에 대한 고민들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정말 예산이 넘쳐나서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닥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과는 내년에 본예산에 얼마 정도 태울 예정이신가요?

지금 아직 이제 내년 국비가 사실은 최종 확정이 안 되어서 국비 확정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율대로 투입하겠습니다.

국비 확정됐을 때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를 그때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 건축 기획 업무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121억 원 정도 규모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는 게 맞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이게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 예전에 추모공원이 생각이 나요. 추모공원도 당초에 100억 원을 세웠다가 198억 원이 되고, 그 198억 원이 되는 과정에서의 힘듦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와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지 못한 안타까움에서의 발생된 문제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큰 돈을 그렇게 시급성이 요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51억 원까지 들여서 또 해야되는지에 대한 물론 필요성은 있겠죠. 마리안느ㆍ마가렛이라는 상징성과 자원봉사 성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요. 향후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민하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까지 우리 나눔연수원에 1년에 많게는 7000여 명, 그리고 이제 한 3000명에서 4000여 명이 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300명 이상을 수용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대규모 연수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마는 아까 고생하셔서 하셨는데 좀 더 국비나 특교세를 더 확보한 이후에 군비 비중을 맞춰서 갔으면 조금 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단일 사업에 51억 원씩 군비를 향후 연차적으로 넣는다라는 게 민생도 안 좋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국ㆍ도비 비율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총 사업비 121억 원에 대한 취득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다들어는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두 파크골프장 부지매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국 단위 골프 개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전국 단위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는 18홀이 거기 적정 기준입니까?

예, 9홀, 18홀, 27홀입니다.

고흥군에는 그러면 지금 풍양이 27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역은요?

18홀입니다.

그러면 포두는 18홀이고요?

예.

다음 예상은 없고요?

예.

그 지역민들 제가 의견을 좀 물었더니, 당초에 27홀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다던데 18홀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포두 파크 말씀하십니까?

예.

당초에도 18홀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니오. 저희 당초에 27홀로 하고요. 그 팀장님 제가 이 비하인드를 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지역민들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왜 27홀에서 18홀로 변경됐느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당초에 18홀로 계획이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가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민들은 다시 27홀에 대한 계획은 없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지금 제가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조례가 곧 올라와 있으니 내가 한번 여쭤보겠다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혹여라도 27홀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매입할 수 있습니까?

부지 매입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균특 사업 신청을 한번 균특 사업에 투자가 되면 그다음에는 그 균특 전환 사업을 신청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7홀로 하셨으면 되잖아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확인하셔서 그 지역에 제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하면서까지도 지금 말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왜 18홀로 변경됐고 18홀로 변경됨에 있어서 부지는 어느 정도의 매입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27홀로 요구를 다시 하겠다. 그러면 가능한지 그것을 오히려 저한테 여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수요조사 파악을 못하고 지금 하시는 건 아닌지라는 매우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진항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어촌 신활력 사업이 지금 총 70억 원짜리 사업이죠.

어촌활력팀장 선연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 29억 3600만 원은 아까 이런 용도 숙박공간 개방형 라운지 다목적 이렇게 해서 토지 매입하고 건물을 짓잖아요. 이거 군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사업비 내에서 29억 3600만 원을 쓰는 겁니까?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됐다는 것은 어떻게 포함된 거죠?

70억 원 사업비 내에가 어촌스테이션 건물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9억 원하고, 토지가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포함됐는데 아까 말했던 70억 원에서 29억 3600만원을 쓰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로 쓰는 겁니까?

예.

이것이 그러면 이 군비 70억 원의 군비가 21%가 매칭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총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매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억 3600만 원으로 이것을 지을 수 있다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어촌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건물 매입비의 30% 정도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총사업비에서 건물을 취득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그 총 이 어촌신활력 사업비 총사업비에서 그 건물을 취득을 할 때 예를 들어 10억 원 들어서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30%만 이 총사업비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 땅을 사고 건물을 사요 그러면 7억 원은 군에서 대 줘야 되고 30%에는 3억 원은 이 사업비에서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지금 이 사업이 시범사업하고 또, 신활력 사업이 나눠지는데 아마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 기준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일반 신활력 사업하고 좀 기준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해수부에서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한 최근에 기본계획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기본계획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신활력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사 오치가 있고, 봉래 연포도 신활력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이런 비율이 아니라는 건가요?

지금 시범사업하고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시범사업하고 신활력사업하고 약간씩 기준이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율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염포 신활력 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딥니까. 청암대 연수원을 매입해서 거기다 뭘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30%만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로.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로 사야 되고 군비에 그 매입비의 30%만 지급을 좀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전혀 다르게 또 29억 3600만 원을 전부 다 이 총사업비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 나중에 군비로 사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할려면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입니다. 의안번호 334호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 갑재민속전시관에 풋살장과 농구장을 설치함에 따라 다목적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갑재민속전시관의 주소를 지번 주소인 운대리 458-3에서 도로명 주소인 두원운석길 9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전시관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제10조의 관람의 금지와 관람 거부 및 퇴관에 관한 조항을 안 제9조에 이용 후 제한으로 병합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2조까지는 체육시설에 관한 신설 규정으로서, 안 제17조는 풋살장 및 농구장 이용 시간을, 안 제18조는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에 대해, 안 제19조는 체육시설 이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안 제21조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대해, 안 제22조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체육시설 외의 규정으로 안 제23조에서는 업무에 위탁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제정된 본 조례안은 민속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여가에 따른 취미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민속전시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며, 이에 따른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그간 여러차례 개정으로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조례의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풋살장이랑 다 있는 거죠?

예, 풋살장, 농구장,

그런데 풋살장은 돈을 받고 농구장은 또 돈을 안 받네요?

풋살장은 우리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명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고 농구장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상시로 이렇게 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료가 2만 원인데요. 추가하신 1만 원 어떤 식으로 받아요?그 팀으로 받아요. 아니면, 개인으로 받습니까?

팀으로 받습니다. 한 팀에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팀으로 기본 시간하고 추가 시간하고요.

이용은 많이 있나요?

지금 올해 갑재전시관 이용객이 4000명이고, 여기는 한 920명 정도 그러니까 1주일에 1번 정도가 2팀에서 4팀 정도 그러니까 직장에서 경찰서나 직장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요.

지금 남열리에도 풋살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용율이 많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남양이요. 그거 지금 건물 지어 놓은 것이 아닌가요? 원래 그러면 거기에 야구장 하려다가 풋살장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그리고 이것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관람 및 매표 시간 좀 볼게요. 거기에 보면 누리집을 통해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누리집이라는 용어를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압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홈페이지에 순우리말이 누리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추세가 예전에는 홈페이지하고 영어를 썼다면 지금은 누리집으로 많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고흥군민들이 누리집을 얼마나…… 이 누리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많이 알까요?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는 맞는 것 같은데, 홍보를 그만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 갑재민속전시관에 관한 입장료나 다 그 부분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

박물관은 전혀 상관 없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