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의원 발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흥군에 각종 사회보장 관련한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든지 연계 협력, 고흥군 사회 복지 총괄 우리 하고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와 읍ㆍ면협의체가 있는데, 전체 우리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7명으로 지금 전체 위원이 돼 있으시고 위원장으로는 공공위원장으로 우리 조대정 부군수님 그리고 민간위원장에 우리 한복자 우리 회장님께서 계시고 당연직 4명 포함해서 총 17명으로 임기 2년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 협의체 위원회인데 여기에는 우리 각종 이제 우리 그 고흥군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기관 우리 군 의회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저희도 같이 포함된 종합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성 비율은 당연직이 네 분이신데, 공공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조대정 부군수님 그리고 주민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시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공공 민간위원장님으로 이렇게 호선. 위원님 중에서 호선하시는 한복자 회장님이 민간위원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이재학 의원님과 우리 김민열 의원님 두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시고, 고흥경찰서의 범죄 예방 대응 과장님, 고흥소방서 담당 과장님, 교육청의 과장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장님,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장애인복지관장님 시니어클럽 관장님, 자활센터장님 가족센터장님, 고흥군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총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조 이 부분은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그 제2조에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기능,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기능을 그대로 우리 아까 처우개선위원회에 그 기능을 겸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대표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변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조사 보장 집회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서 또, 제3호에 사회 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 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이제 총괄해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외에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역사회 보장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렇게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안건으로만 제시하면 가능할 걸로 저희는 봅니다.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그 처우개선위원회에 거기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 조례로 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동현입니다. 고흥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업무 규정이 지난 3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출자 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사이버 공격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하고자 조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용어 정의는 제1조와 제2조에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는 제3조에 출연기관에 대한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은 제4조, 사이버 보안 담당관 운영 내용은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원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사이버 보안 업무 범위에 공공기관의 출자ㆍ출연기관도 포함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 군수 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고흥군 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다 보니까 국가도 공용해도 큰 어떤 비밀 사항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이 제정이 돼서 중앙을 통해서 도로 공문이 지난 7월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점에 맞춰서 제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합리화를 위해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영농빌리지 및 글로컬 지원센터 조성 등 취득 건 5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스마트 영농 빌리지 글로컬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과 안정적인 정착을 그리고 지역 내 정주권 확보와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우주항공ㆍ스마트팜 고흥캠퍼스 운영에 따른 학생 교직원 주거 등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함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고흥 호동리 1333번지, 구 고흥 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 3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128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임대주택 60호 중 원룸 40호, 투룸형 20호 글로컬 지원센터 1동입니다. 기반시설이 변경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은 임대주택과 글로컬 지산학캠퍼스 지원센터 추정가액은 128억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마리안느ㆍ마가렛 글로컬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리안느ㆍ마가렛 나눔연수원의 자원봉사자 성지이자 글로벌 봉사 리더 발굴 육성 거점 시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흡한 연수원 시설 확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거점공간 조성은 2026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도양읍 봉암리 2336번지 일원, 나눔연수원 주차장 부지입니다. 사업 대상은 대강당 숙소 기념관이고 총사업비는 121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 대상은 건물로서 121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포두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입니다. 지역민과 동호인들의 운동 및 여가 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전국 단위 파크골프대회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2025년부터 2026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치는 포두면 길두리 10-1번지로 3만 3439㎡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3억 원이며, 부지 매입비 2억 원은 별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재산 목록은 포두면 길두리 10번지 등 3필지 4997㎡에 약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진항 어촌활력 증진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금진항 어촌활력증진사업은 어촌어항을 중심으로 기초 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 사업으로써 토지 매입과 건축물을 신축에 의결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금산면 신촌리 240-38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건축물 3동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9억 36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취득 재산 목록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건물은 29억 원, 국유지는 35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향후에 금년 12월에 발주해서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동강 119지역대 신축 이전 부지 매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구급차 배치 요건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강면 유둔리 592-6번지이고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부지 규모는 약 1600㎡ 내외고 차고지하고 별동으로 공기 충전실,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대상 목록은 동강리 유둔리 592-66번지 1필지로 취득가액은 24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원안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인구정책실 등 5개 부서 5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인구정책실의 스마트 영농 빌리지 및 글로컬 지원센터 조성의 건물 취득에 관한 건은 청년들의 주거 제공과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고흥캠퍼스 운영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주거제공 하고자 고흥읍 호동리 1333번지, 부지면적 9527㎡에, 연면적 4060㎡의 임대주택 60호, 글로컬지원센터 1동 등을 시설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활동 거점 확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복지과의?마리안느ㆍ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의 건물 취득에 관한 건은 마리안느ㆍ마가렛 나눔연수원의 미흡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도양읍 봉암리 2336번지 일원에 연면적 2524㎡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 1동을 증축 취득하여 자원봉사자의 성지로 자원봉사자의 글로벌 봉사리더 발굴ㆍ육성의 거점시설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의 포두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의 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지역주민의 여가 및 운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포두면 길두리 10-1번지 일원 3필지 4,997㎡를 매입하여 파크골프장 18홀 및 사무실ㆍ화장실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에따라, 지역민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전국규모의 골프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과의 금진항 어촌활력 증진지원 시범 사업의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건은 2022년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어촌어항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지원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하는 사업으로 금산면 신촌리 240-51번지 1,879㎡에 연면적 530㎡의 건물 3동,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하여 금진생활권의 거점 공간으로 다양한 주민등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활용되어 어촌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안전과의 동강119지역대 신축 이전 부지 매입 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고령화로 인한 구급차 배치 조성 여건이 필요하며 또한, 동강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동강면 유둔리 592-6번지 1,600㎡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차고지 및 사무실과 장비 등은 도 소방청사 신축이전 계획에 반영하여 도 소방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5건의 취득 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사전에 고흥군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여 결정한 사안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을 볼 때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신유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국비 50억 원 지원은 확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 설계비로 5억 원이 교부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남은 45억 원은 연차적으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상은 내년에 22억 5000만 원, 2026년에 22억 5000만 원입니다.

예, 비율에 맞춰서 세웁니다.

아,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121억 원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국비:지방비를 7:3 비율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이거는 자원봉사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로 하는 게 맞지 국비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성격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행안부안과 기재부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최대한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5:5로 조정을 했고 그 결과 어쨌든 국회의 증액을 통해서 작년 12월에 50억 원 정액 지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말씀인지요.

지금 저희가 지금상으로는 51억 원의 군비가 투입된 걸로 계획은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과에서도 지금 군비 추가 투입분 21억 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요청 등으로 지금 충족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내년 국비가 사실은 최종 확정이 안 되어서 국비 확정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율대로 투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 건축 기획 업무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121억 원 정도 규모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는 게 맞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까지 우리 나눔연수원에 1년에 많게는 7000여 명, 그리고 이제 한 3000명에서 4000여 명이 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300명 이상을 수용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대규모 연수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국ㆍ도비 비율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총 사업비 121억 원에 대한 취득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들어는 갑니다.

예, 9홀, 18홀, 27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8홀입니다.

예.

예.

포두 파크 말씀하십니까?

당초에도 18홀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균특 사업 신청을 한번 균특 사업에 투자가 되면 그다음에는 그 균특 전환 사업을 신청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촌활력팀장 선연호입니다. 맞습니다.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0억 원 사업비 내에가 어촌스테이션 건물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9억 원하고, 토지가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총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매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이 시범사업하고 또, 신활력 사업이 나눠지는데 아마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 기준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일반 신활력 사업하고 좀 기준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해수부에서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한 최근에 기본계획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기본계획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시범사업하고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시범사업하고 신활력사업하고 약간씩 기준이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입니다. 의안번호 334호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 갑재민속전시관에 풋살장과 농구장을 설치함에 따라 다목적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갑재민속전시관의 주소를 지번 주소인 운대리 458-3에서 도로명 주소인 두원운석길 9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전시관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제10조의 관람의 금지와 관람 거부 및 퇴관에 관한 조항을 안 제9조에 이용 후 제한으로 병합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2조까지는 체육시설에 관한 신설 규정으로서, 안 제17조는 풋살장 및 농구장 이용 시간을, 안 제18조는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에 대해, 안 제19조는 체육시설 이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안 제21조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대해, 안 제22조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체육시설 외의 규정으로 안 제23조에서는 업무에 위탁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제정된 본 조례안은 민속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여가에 따른 취미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민속전시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며, 이에 따른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그간 여러차례 개정으로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조례의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풋살장, 농구장,

풋살장은 우리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명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고 농구장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상시로 이렇게 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팀으로 받습니다. 한 팀에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팀으로 기본 시간하고 추가 시간하고요.

지금 올해 갑재전시관 이용객이 4000명이고, 여기는 한 920명 정도 그러니까 1주일에 1번 정도가 2팀에서 4팀 정도 그러니까 직장에서 경찰서나 직장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홈페이지에 순우리말이 누리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추세가 예전에는 홈페이지하고 영어를 썼다면 지금은 누리집으로 많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