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자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행정위원회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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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은 네 분의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고양 향동유치원 이은주 원장선생님. (인 사) 구리남양주 교문초등학교 전귀남 교장선생님. (인 사) 연천 백화중학교 신용주 교장선생님. (인 사) 동두천양주 양주고등학교 김용각 교장선생님. (인 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은경.

애형

이애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은경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고견은 구리남양주 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순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세희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지미숙 학교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외에 배석을 못 한 증인과 간부직원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교육국, 행정국, 학교지원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8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3국 11과 1센터로 학교의 수는 295교, 학생 수는 11만 900여 명이며 1만 1,5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 주요업무, 보고서 15쪽~17쪽입니다. ‘교사 학생 되기’ 수업, 깊이 있는 수업 나눔, 남양주 다산 정약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디지털 선도 교원 285명 양성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21쪽입니다.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과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 체육 활성화로 가족과 함께 걷기 챌린지, 배드민턴 경기 등 다양한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였으며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으로 학생 맞춤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24쪽입니다. 보건교육 지원 및 급식시설 개선과 자율선택급식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맞춤형으로 학교를 지원하며 새로고침 도서관 사업과 컨설팅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서 28쪽~2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직무아카데미 ‘반딧불이’ 외 다양한 연수와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리 갈매역세권과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10만 2,000여 세대 입주민 자녀들의 적기 배치를 위해 59개의 신설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35쪽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214억 원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대응지원사업, 특별교부금 사업을 추진하였고 308억 원의 계약 체결, 66억 원의 공동구매와 입찰업무를 지원하여 단위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청과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양 기관의 상호 점유 문제를 해소하였고 송라초등학교 운동장 확보 예산 4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39쪽입니다.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554억 원 규모의 환경 및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상반기 퇴계원중학교에서 공간재구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5개 교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40쪽~42쪽입니다. 학교주도형 감사로 예방과 지원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리교육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보고서 65쪽~66쪽입니다. 2023년 7월에 개소한 구리교육지원센터는 구리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소 1주년 평가 결과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 96%의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저와 모든 직원들은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의 현안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학교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따뜻한 지원행정을 펼쳐나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애형

이애형위원장

서은경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길남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준 양주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삶을 위한 배움, 성장하는 동두천양주교육’이라는 목표로 2과 1센터 26팀으로 구성되어 17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53개 유치원과 83개 학교에서 4만 2,200여 명의 학생과 3,300여 명의 선생님들이 배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 총액은 1,536억 원이며 2023년 최종 사업예산 대비 24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옥정지구 및 회천지구 유ㆍ초ㆍ중학교의 신설비 증액입니다. 이어서 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다양성, 가능성, 협치의 철학을 기반으로 다가치 공유학교를 동두천 17개, 양주 42개를 운영하며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동두천과 양주의 초ㆍ중ㆍ고 4개 교씩 총 8개 교를 IB 교육벨트로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공교육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하이러닝 선도학교 등 디지털 교육 혁신 33개 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31쪽입니다. 학습 격차 해소 및 지원을 위해 맞춤형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대일 맞춤형 학습 강화로 느린학습자 진단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양주만의 특색있는 수업, 평가연수를 마련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49쪽입니다.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면밀한 진단과 평가,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배치를 실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행동 지원과 각종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권 및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는 동두천양주교육의 수요에 따라 다문화 어울림, 다자람 공유학교, 교원 연수 등 맞춤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64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동두천시와 양주시 모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을 담은 추진사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와 양주교육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7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4년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총 67개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21개 교를 대상으로 지자체 연계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총 70억 원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78쪽입니다. 미래형 교육과정과 운영을 위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총 11개 교 실시하고 학교 급별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4쪽~87쪽입니다. 학생 배치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가 개교하였고 2025년에는 유치원 1개 원과 초등학교 1개 교가 개교 예정이며 추후에도 매년 신설학교가 개교 예정되어 있어 신설학교가 적기 개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부족한 부분과 발전방향을 토대로 동두천양주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애형

이애형위원장

임정모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효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고효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장한별ㆍ김근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고양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경기북부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경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우호삼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용 학교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외 증인들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6쪽 일반현황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3국 11과 체제로 26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총 320교에 11만 6,000여 명의 학생을 9,070여 명의 교사가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11쪽입니다. ‘깊게 넓게 다함께 열어가는 고양미래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서 주도적이고 협력적인 행주 얼을 담아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인성을 키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깊게 열어가는 초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 연수, 컨설팅 지원, 깊이 있는 수업 연수 및 멘토링 운영으로 교원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고양 교육발전특구-유보이음 디지털 처음학교입니다. 유보이음 디지털 처음학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상호 교류ㆍ협력하여 디지털 교육과정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유아들이 더욱 풍부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양만의 미래 영유아 학교 모델입니다. 어린이집 3개, 유치원 3개 원을 선정ㆍ운영하여 성공적인 유보통합과 미래 영유아 학교 모델 구축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고양 한국어공유학교입니다. 한국어 의사소통,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중ㆍ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고양 이민자통합센터에서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미래 역량을 키우는 중등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사연구회 운영, 수업 자료집 발간 등 2022 개정교육과정,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고양 온(on)-Digital 교육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172개 교를 20개의 에듀벨트로 구성하여 에듀테크 사업교와 비사업교의 수업사례 나눔을 통해서 디지털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자기주도 역량 함양 진로ㆍ직업ㆍ진학교육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주요 사업인 디지털영상캠퍼스 운영을 위해서 고양 직업계고 5개 교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에 창업캠퍼스를 설치하고 학교-대학-기업 연계의 취ㆍ창업교육 및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5쪽 학교시설 공유제 추진입니다. 지자체와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육관 8개소, 주차장 6개소를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참여 학교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연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설 개방 확대 및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자체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 소식지 “스쿨라이프” 발행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고양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20.5%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해중재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 간 관계 회복과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선제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73쪽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교육복지 내실화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2023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 선도학교 2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 6교, 연계학교 12교, 희망교실 32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콜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콜 시스템은 학교 구성원 누구나 긴급상황에 놓인 위기학생을 발견했을 때 전화나 QR코드로 간편하게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청 내 솔루션팀에서 위기학생에게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원 또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학생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경기도 1호 학교 밖 거점 늘봄센터인 고양늘봄꿈터가 2024년 7월 29일 개소하였습니다. 삼송ㆍ지축지구 내 택지개발에 따른 돌봄 대기 수요 80명을 해소함은 물론 드론항공, 뮤지컬, 축구, 피아노 등 8개의 차별화된 방과후 프로그램에 28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내용은 고양교육을 이끌어가는 밑거름으로 삼아 한발 앞서가는 고양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애형

이애형위원장

고효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경기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과 김근용ㆍ장한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천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천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옥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성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외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천교육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2과 15담당 2직속기관 체제로 109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 35개 교, 학생 3,205명으로 교원 425명과 함께 교육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운영방향입니다. 공생과 상생이 숨 쉬는 생생 연천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설정하고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현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접경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기본학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정주율을 제고하고자 연천형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 내 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증가와 교육적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자 학생 맞춤형 연천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입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을 위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교원역량 강화를 통해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5쪽에서 27쪽입니다. 모든 학생의 통합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학습지원센터와 다양한 학습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교원의 교육과정, 수업-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IB 연구회 운영 지원으로 학생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탐색과 맞춤형 진로계발을 위해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21개 교, 25개 특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에게 현장 중심,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원인사 관리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8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기본인성 함양 교육,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화해중재단 운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상담 및 자문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에서 40쪽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에서 42쪽입니다. 학교 중심 행정지원으로 학생 수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 호봉획정,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 교과용 도서 주문ㆍ공급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에서 4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위생 및 식재료 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입니다. 예방 중심 보건교육과 전문적인 연수를 통해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에서 48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복지 소외 학생을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아카데미, 신규 공무원 멘토링, 교육행정실장협의회, 교육행정연구회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리더단과 매월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관내 폐교재산은 11개가 운영 중에 있고 폐교시설은 대부, 자체 활용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폐교 관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교직원 공동사택은 7개소로 총 242명 정원에 23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기초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 협의와 협력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2쪽입니다. 학교환경 여건을 고려한 학교별 재정지원을 위해 학교 간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지자체 협력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에서 64쪽입니다.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 노후 학내망 개선, 하이러닝 및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 온라인 학습 기반 고도화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23개 교 109건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순회점검 실시와 학교시설 관리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연천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작지만 강한 연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상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교육장 일일 근무상황부 기준 해서 학교 방문 현황 및 행사 그다음에 관내 행사 사안별 구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역 도의원과 업무보고 및 간담회 현황. 세 번째, 적극행정 사례 최근 3년 치 그리고 지원청별 이번 5급 사무관 승진대상자 3년 치,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 3년간 5급 사무관 시험에 합격한 인원을 제출해 주시고. 통합교육지원청인 구리남양주하고 동두천양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역통합교육청 분리에 관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는 갈매역세권 개발 관련 학교 배치 현황 및 학생 배치 산출근거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전체 예산이랑 사업명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이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휴교실 총 개수 주시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현황, 비어 있다면 앞으로의 사용 계획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면 내역 주시고 혹시 했다가 중지됐다면 그 전 자료라도 주시는데 이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24년도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리더교사 연수 운영계획하고 운영결과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리남양주지원청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업무보고 보니까 예산 절감한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 업무보고 자료 보면 사진이 좀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사진만 주시지 마시고요. 이거 관련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교복은행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업무보고 받았는데 2023년도, 24년도 남양주 교복은행 추진계획 및 운영실적, 결과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양교육지원청, 2024년도에 고양 온(on)-Digital 교육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그다음 결과보고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요, 우리 학생들 통학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거 통학 지원 현황자료 그다음에 지원 안 되고 있는 학교 현황자료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각 지원청 전체, 현재까지 각 지원청이 파악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리스트 등록ㆍ비등록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각 지원청 전체, 11월 9일 마무리된 직업계고 특별전형 결과 및 전년도 직업계고 대학 진학률, 취업률 기타로 구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에 나온 학폭 관련 자료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된 개요 그리고 언론에 나온 기사 관련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언론에 나온 학폭 관련입니다. 그리고 고양지원청은 지금까지 발행된 학교폭력예방 소식지 “쓰라(스쿨라이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일산 A초교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장애학생이 성추행범 가해자로 누명을 썼다는 의혹 기사와 관련해서 사건 개요 및 처리 과정,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및 내용, 처리 결과, 학교 관계자 입장ㆍ고양교육지원청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연천교육지원청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왕산초 마전분교가 2개가 있는데요. 여기 시설이용계약서랑 그다음에 이용료 납입 내역을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천초 공사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오신 모든 교육지원청에 최근에 2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받았거나 대처 있었던 것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서영

이서영위원

더원파크빌리지 입주민 연푸른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지속 지원 요청 민원 불수용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입 조정안 사건 경위와 민원 요청 거부사유 또 조정안, 향후 계획에 대해 여기 관계 교육지원청에서는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각 지원청에 모두 해당됩니다. 학교체육관 내에 무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리스트하고요, 또 체육관 준공 후에 무대 기계장치 점검 횟수 또 일자나 업체 등이 위탁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점검 횟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교육지원청 모두 요청드리는 사항이고요. 과학고 신청한 지원청은 과학고 신청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신청하지 않은 지원청은 신청하지 않은 사유 기재하여서 제출 바라고요. 지금 보면 구리남양주는 통합이다 보니까 신청했고 안 했고 이런 것 같아요. 그거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동두천양주지원청은요, 4페이지 학교현황, 동두천하고 양주를 구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수정을 안 하셨네요. 어제는 다른 곳 갔더니 수정한 자료를 끼워 넣었더라고요. 하여튼 동두천하고 양주는 이거 구분해서 지자체별로 학교현황 따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청 모두 공통 자료는요, 23, 24, 25. 25년은 계획이겠죠. 지자체 협력 환경개선사업.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식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과천의왕인가, 그 양식이었나요? 안양과천이었나요? 안양과천에서 제출한 양식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준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각 지원청별로 학교시설 개방 MOU 맺은 서류가 있으시면 MOU 서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과천이요.」하는 위원 있음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근용

김근용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저는 따로 요청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리스트 혹시 위원님한테만 먼저 드릴까 봐, 저도 같이 좀 일찍 동시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진희

황진희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4개 지원청에. 혹시 학교 문 앞에 교통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어디서 예산을 받았는지. 지자체와 주로 MOU를 해서 학교 개방 때문에 이 차단기가 설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줬는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준 건지 그것만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풍

오세풍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교육장……. 아,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장님도 아닌데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올 때 우리 김나현 과장님께서 전화도 주시고, 오늘 출근길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 교육장님에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이 내용은 우선 임정모 교육장님께서 9월 1일 자 발령 나셨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에 약간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표출자료부터 같이 띄우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학교가 양주의 유양초 천성분교장입니다. 현재 8년간 무단점유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약 20차례 정도 계속 변상금 부과 요청을 하였는데 지금 보시면 출입해서,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2017년도 5월 18일까지는 납부를 한 상태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미이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변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신지를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아마 유양초등학교 천성분교…….

세풍

오세풍위원

네, 천성분교장 맞습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얘기입니다. 사실은 해당부지가 석조각 석재로 대부를 했었는데 대부한 이후에 그 기간이 끝나서 대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했는데 그 석재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철거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부지를 대집행해서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 했었는데 대집행 이후에 실행비용이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지금 도교육청과도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석재 쌓여 있는 부분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그 석재 자체가 고가의 비용이기 때문에 철거함에 따라서 드는 비용이 워낙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저희가 철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철거했을 때 저희가 부담도 있고 그리고 행정 대집행을 해서 할 경우에 회수할 수 있는 비용도 저희가 극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풍

오세풍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도, 이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의 옥정호수초 그다음에 회암초, 율정중이 신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저희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신설할 때 발생했던 문제점이 원자재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22년ㆍ23년도에 원활한 자재 수요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설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교가 연기된 부분은 이해되는데 지금 보면 학교 개방의 날 행사를 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8월 말에 개교하기 이전에 시행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근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인데 개교를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어떻게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도 바쁠 텐데 굳이 학부모님 불러서 학교 개방의 날 행사를 한 이유가 뭔가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초에 개교 예정이었으나 실제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처럼 학생들의 수업과 공부에 방해될 만큼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학교 개방의 날은 8월 말에 저희가 개교하기 바로 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혹시 개교함에 따라서 나오는 교육활동 침해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학교의 시설적인 문제들이 얼마만큼 잘못됐는지도 저희가 검토하는 측면에서 수요자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개방의 날을 실시했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충분히 재검토해 보면서 학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보면 신설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인 학교를 몇 군데 봤는데 아마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그전에, 개방의 날 행사하기 전에도 민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오히려 개방의 날 행사를 통해서 더 눈앞에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면 학교 개방의 날을 실시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제가 9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8월 말 상황을 잘 모르겠으나…….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안심하고 있고 생각보다 학교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안전 유무가 크게 지장 없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괜찮고 제가 9월 초에, 9월 2일 날 취임을 할 때, 취임을 그 학교를 먼저 갔었는데 학교 가서도 큰 무리 없이 학부모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만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신설하는 학교 이제 개교를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 저희도 보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개교하기 전에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다 모든 학교마다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안전문제라든가 신속한 공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부분들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개교를 계속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우리 연천교육장님.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이상호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이상호 교육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9월 1일 자로 교육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책임은 아니시겠지만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왕산초 마전분교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 A는, 마전분교 A라는 부분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시설로 대부된 상태고 그다음에 마전분교 B는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태로 무단점유된 상태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전분교 A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역주민 문화복지시설이라고 대부됐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대부상태에 있고요. 전에 군청하고, 군청의 바로 위에가 당포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간혹 이용을 하고 지금 현재 대부 계약이 문화시설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지역주민들하고 더 친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목적으로 이걸 대부했다고 하는데도 지역주민들은 이용한 사실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이리에 있는 분교장 얘기하시는 거죠?

세풍

오세풍위원

네,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역주민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기타나 음악 관련해서…….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려고 대부로 나간 건데 지역주민들은 이용한 내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지금 동두천에 있는 음악강사가 와서 지역주민이, 모든 지역주민한테 다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 해당되는 신청받아서 그렇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이용한 내역도 같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표출자료에 보시면 마전분교 B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최근에 종료됐다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죠? 지금 보면 7월 30일까지 계약이, 그러니까 23년도에, 잠시만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이상호입니다. 23년 12월 말까지…….

세풍

오세풍위원

23년 12월 말에 종료가 됐다가 그다음에 올해 7월 30일까지는 계약이 또 안 되어 있다가 다시 9월 1일 자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상태라고 보이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12월 말로 일단 대부계약은 끝났고요. 그래서 대부계약이 끝나서 이렇게 대부계약이 해지가 됐었는데 지금 나가지 않고 2월부터 무단점유 중이어서 2월부터 지금 7월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ㆍ9ㆍ10도 지금 변상금 부과가 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 만약에 변상금 부과든 퇴거가 안 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럼 현재 계약기간이 또 있는데 이렇게 나온 거는 잘못된 내용인가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래요?

세풍

오세풍위원

24년 9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질의 시간이 끝…….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지금 마전분교 A가 그 상태고요. 마전분교 B는 작년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교육지원청 고효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고효순입니다.

변재석위원

제가 항상 교육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속으론 소프트하신 별명이 겉바속촉인 우리 고효순 교육장님이신데요.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변재석위원

크고 작은 일이 많아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 문제들을 끝까지 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하시는 부분이 더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기도 최초로 학폭 예방 소식지인 고양 스쿨라이프, 가정통신으로 발송하셨고 화해중재 신청 건수 144건, 중재 성사율 99.3%로 경기도에서 1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전년도 대비 학폭 접수 건수가 20.5% 감소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성과도 많은 고양교육지원청이 고양의 교육인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힘이 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변재석위원

교육장님, 고양교육청이 주관하는 전통 있는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고양 학생예술축제로 미술전시회, 학생 1,000인 음악회,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뮤지컬ㆍ연극ㆍ영화축제, 꿈돌이 창의ㆍ융합 페스티벌. 고양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행사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모범이 되는 꿈돌이 창의ㆍ융합 페스티벌과 1,000인 음악회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29회를 맞이한 고양 꿈돌이 창의ㆍ융합 페스티벌,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라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함께해 주시고 시민분들께서 12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무엇보다도 꿈꾸고 도전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2만 명이 넘게 참여한 아주 갈수록 풍성해지는 전통 있는 과학체험한마당입니다. 그렇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석위원

교육장님께서 평소에 아이들에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 주셨는데요. 교육장님의 마인드와 잘 어우러진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아이들에게 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꿈돌이 행사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을 읽어봤는가? 거기에서 가장 인상 남는 말이 무엇일까요?”하고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열려라 참깨 기억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었을까?”라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자동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꿈꾸고 생각한 것들은 인간이 모두 이루는 지금 현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 지구환경을 잘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고양학생 1,000인 음악회, 본 위원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음악회가 감동이 있었던 이유는요,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여러 번 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고양 신일중학교 교사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신 마상학 선생님과 고양시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단원들 간의 서로 간의 신뢰였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연주하는 환상적인 하모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치 동화의 한 장면 같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상학 선생님께서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떠나실 위기에 처하게 돼서 마음이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장님과 김재경 교육국장님께서 다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셨는데요. 아이들에게 그토록 다시, 아이들에게 다시 그토록 신뢰하고 좋아했던 선생님을 찾아주신 겁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과 다시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저는 감동으로 아직도 기억되고 있고요. 마치 서정적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교육장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을 만드는 것은 누구일까요?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상학 선생님은 21년 동안 신일중학교에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정말 전국적인 탑입니다. 초ㆍ중ㆍ고 관악 오케스트라, 윈드 오케스트라 전국 대상을 수시로 받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무상으로, 아이들한테 무료로 지도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교원들 중에는 퇴직 후에도 역량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지도력을 발휘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선생님들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을 함께 담아서 1,000명의 아이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마상학 선생님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상학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실 때 그때 저도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이렇게 훌륭하신 마인드 덕분에 고양의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변재석위원

리더에 따라서 그 조직이 성공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겉바속촉 교육장님께서 리더로 계시는 고양교육지원청은 세 분의 국장님들과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장학사님, 주무관들까지 항상,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들, 장학사님들 보면요, 걱정도 되면서 감동도 받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면 많이 속상하시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늘 전면에 나서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양쪽을 늘 살피시면서 처리하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을 경계해야겠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학교 문제가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늘 지금처럼 오직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변재석 위원님께서 교육청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교육 지원 많이 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변재석위원

정말 보면 그래요. 겉으로는 정말 강해 보이시는데 속은 정말 소프트하신 우리 고효순 교육장님이십니다. 끝으로 고양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요즘 고민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마음의 근육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기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학교 내에서 힘든 학생들이 생겨서 불행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근육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은경입니다.

변재석위원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 이번에 아주 큰일을 하셨던데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었는데요. 교육장님께서 이번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시, 도시공사와 위탁계약을 추진하셨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변재석위원

그 결과로 학교 관련 행정업무 없음, 정산 및 계약 관련 업무 없음, 예산 규모 및 정산 과정 단일화. 업무협약으로 도시공사에서 버스와 강사를 지원하게 되니까 교사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변재석위원

공공기관에 구리는 16개 교, 남양주는 41개 교, 사설 수영장에는 28개 교가 운영되고 있고 미래교육협력지구 도담버스와 연계해서 버스 임차업무가 경감되고 행정업무 처리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시청과 경찰서, 읍사무소, 주민자치회 그리고 사유지 토지주까지 협의를 이끌어내셔서 통학구 내 구거를 복개해서 통학로를 넓히시고 펜스도 세우시고 그 어렵다는 도로의 인도를 확장하셔서 그동안 숙원사업이셨던 통학로 확장을 하시는 등. 지자체, 경찰서, 읍사무소, 주민자치회, 토지주까지 이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쉽지 않았습니다.

변재석위원

내년에도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려온 예산 안에서,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경기도 내에서 모범적인 사례예요. 이거는 모범적인 사례로 가져가야 되고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 (타임 벨 울림) 마무리를 좀, 이거 이어서 이따 추가질의 때 할 텐데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좀 이따 추가질의 때 그때 이어서 하면서 답변도 듣겠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변재석 위원님과 겉강속촉 고효순 교육장님 간에 오래간만에 들어본 감동적인 행감장에서 듣기 어려운 사연인데 아주 마음이 훈훈하고 이 장소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학교가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훈훈한 사연들로 넘쳐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놀고 뒹굴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쌓았던 곳이기에 오늘 이렇게 학교 내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마상학 선생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 기억들을 한번 회상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에 진심인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또한 연일 열심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모레면 수능이 이제 남았습니다. 우리 각 교육장님들 수능 준비 상황과 간단한 교육철학에 대해서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부터 그다음에 고양 고효순 교육장님 그다음에 연천의 이상호 교육장님, 임정모 교육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노경미 센터장께 질의할 건데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은경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2025학년도 수능의 수험생 학생 수는 1만 915명이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691명이 증가했습니다. 시험장 수는 25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은 저희는 구리와 남양주, 가평에 3개 시험지구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다름없이 무결점 수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다음 우리 고효순 교육장님.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은 경기북부에서 가장 큰 시험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1만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고요. 전년 대비 재학생이 157명 늘었습니다. 재수생이 늘었을 것 같은데 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 우리 교육청 직원뿐 아니라 수능을 오랫동안 담당을 했던 우리 선생님 지원단들이 있습니다. 지원단 선생님들하고 신속하고 치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유관기관 전 기관에게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 각종 기관에서 함께 시청까지 협조를 해 주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이상호 교육장님.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호입니다. 저희는 시험지구는 아니고 시험장만 있습니다. 동두천양주가 시험지구고 저희는 전곡고의 한 곳이 시험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곳이지만 그러니까 당일 날도 저희 군수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격려 및 학생들의 수능 대비를 위해서 같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곳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정모 교육장님.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총 3,252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역시 방송 점검이라든가 수능과 관련되는 모든 준비는 다 완료됐고 내일 수능시험 문제지를 수령하러 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하고 살펴보면서 수능 준비가 완벽하게 무결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행감 준비도 열심히 잘해 주셨지만 또한 내일모레 있는 수능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특히 항공기 소음이라든가 주변 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에서 학교폭력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학교폭력 요즘에 딥페이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자주 노출이 돼서 저 또한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굉장한 문제다. 이 방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에서 생활인성과장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은경입니다. 제가 구리남양주에 발령나기 전부터 구리남양주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예의 관찰했던 지역인데 마침 제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으로 발령난 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리남양주지역은 경기도에서 가정폭력이 다수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과 또 자살ㆍ자해 위기학생 빈도도 거의 톱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령이 나면서부터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학교폭력과 위기학생인데요. 일단은 가정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이 학교폭력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일단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지원청에서 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생계라든지 또 자녀들의 위기 상황조차도 인식하지 않으려는 이런 부분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보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짧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더 구체적인 사안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할 역할은 사건이 나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원청에서 할 수 없는 역량이라고 하면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발생 예비 학생들, 뭐 예비 학생이라고 어떻게 판단은 할 수 없겠지만 많은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에게 선제적으로 그런 교육이라든가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 또 딥페이크, AI 딥페이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도적으로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노경미 센터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해서 나오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리에는 교육지원청이 없고 구리남양주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지난 7월 1일이 구리교육지원센터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또 이렇게 개소하고 성과보고회를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 동두천양주라든가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도 공유했으면 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1주년 성과보고에 대한 간략한 소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더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추가질의는 오후에 다시 우리 교육장님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된 것은 칭찬을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에 목표가 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굉장히 잘하고 있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보시고 또 그만큼 여기 계신 교육장님 수고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구리센터장님도 굉장히 수고하셨지만 여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을 갖고 있지 않은 양주지원센터도 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새벽같이 본청을 찾아와서 아주 열정적으로 양주를 위해서 뛰는 모습을 봐서 제가 대신해서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안녕하세요? 항상 진정성 있게 우리 경기교육가족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교행위의 마지막 지원청의 감사입니다. 오늘 이 감사를 치르면서 지금 경기교육을 선도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 지원청 교육장님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2개의 교육지원청을 가지고 계시는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여기 지원청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의 자살률이라든지 학업중단 사태, 좀 전에 여러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가정폭력, 교권침해 이런 다양한 일선에서의 어떤 상황들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장님들? 이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원의 자살률입니다. 자살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고 결국 이런 상황의 장기화는 학교 전체의 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교육장님들, 동의하십니까? 현재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말씀드렸냐 하면 현재 경기도의 상담교사 배치 부분에 대해서, 미상담교사 배치입니다. 정확한 미상담교는 679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약 700개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상담교사 미배치 건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의 전문상담교사를, 2025년도입니다. 29명만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알고 계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알았습니다. 고양교육장 고효순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만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미리 알고 계셨네요. 교육장님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29교만 지금 배치가 됐다고 제가 2025년도 예산을 보면서 이 부분을 봤습니다. 상담교사가 미배치된 곳이 지금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고양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고양 그다음에 구리남양주 그다음 동두천양주, 연천 이런 순으로 오늘 지원청을 보니 상담인력 미배치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양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상담교사가 미배치된 곳은 지금 어떻게 순회상담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순회를 하고 있나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고효순입니다. 요일을 정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 Wee센터에서 상담사가 즉각 파견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만 파견되지 본청에서도 같이 파견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중대 사안의 경우는 본청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바로바로 투입됩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급하고 위급한 상황인 경우는 나오기도 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제 기억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는 도교육청에서 나온 적은 있는데 보통은 지역교육청에서 순회상담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 Wee센터의 상담사들이 조를 짜서 즉각 투입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가 위기학생의 어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상담교사가 상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최우선이죠. 상담교사가 이렇게 상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맞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주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희

황진희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중앙중ㆍ고등학교의 경우는 한두 학교 빼놓고 다 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없는데 학교를 제가 다녀보면 학교에서 민원 중의 많은 부분이 상담교사 요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하면 학교에서 굉장히 환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소원 중의 하나도 각 교사에 상담교사가 배치되는 것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서은경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저와 1년 동안 호흡을 같이하면서 생활인성과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작년의 서이초 사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경기교육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 역할을 잘하시고 여기 구리남양주교육장으로 오셔서 더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서 제가 질의할게요.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와 미배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배치된 학교와 미배치된 학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한 바로는 즉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효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초등학교에 자살ㆍ자해 위기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중이라든지 위기학생 발생이라든지 아동학대의 징후가 있을 때 학교에 상담선생님이 있다라면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의 순회교사가 나간다거나 중대 사안 발생 시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의 신속성이라든지 즉각성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요즘에 상담이라는 부분이 예전에는 문제 있는 아이들만 갔던 상담실이었지만 요즘에 Wee클래스는 일반 학생들도 수시로 들어가서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에 Wee클래스와 상담선생님이 계신 것은 정말 학생들 마음의 위안에 최고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문상담교사라는 거는 학교에 왜 배치가 돼야 되냐. 학교에 숨겨져 있는 위기학생들을 예리하게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좀 더 담임교사라든지 이런 교사들이, 일반 교사들이 발견할 수 없는 전문적인 그런 어떤 눈빛으로 그네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안정시키고 또 그리고 연계하는 거. 그렇죠? 병원이라든지 상담, 치료 이런 부분에서도 연계하는 긴급지원체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는 정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동의하십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문상담교사들이 계시기에 담임교사라든지 교과교사가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학생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 교사들의 일이 좀 편해진다는 거죠, 조금은 교과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끔. 고효순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매우 동의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상담교사들의 필요성을 지금 저희들이 교육장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현장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 상담교사 미배치에 대한 어떤 조속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본청과 계속 이렇게 잘 저희가 연계해서 계속 지원하게끔 하겠습니다. 즉, 정원제 기간제 교사 정원 확보라든지. 그렇죠? 전문상담교사가 우리가 정원제에 이렇게 밀려서 확보가 안 된다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확충을 위해서 제가 예산담당관이라든지 정책기획관이라든지 교원인사과라든지 이런 데와 잘 협의를 해서 진행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애형

이애형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질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입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주요업무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사업 예산이 4,128%가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자영위원

그리고 학생 건강관리 지원이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은 80%가 감액이 됐어요. 제가 이 수치만 보고 우려되는 부분을 좀 지적하면 디지털 교육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리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습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요.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구리교육지원청에서 냉난방기 설치해 달라고 학교에서 요구한 거 다 수용해서 해 주고 있습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이 시급성과 또 적기성을 봐서 다 뭐든지 해 드리고 싶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다 주고 싶은 마음인데 순차적으로 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되는데 디지털 기반 사업 예산은 4,000%씩 증액을 하고, 그러한 시설 냉난방기 사업이 왜 중요한지 교육장님은 아시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왜 중요합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지만 또 아이들의 여러 가지…….

전자영위원

쾌적한 환경보다는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겨울철 대비 난방 수요도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자영위원

다른 교육장님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다 똑같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지금 디지털 예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자, 그거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그렇죠? 리더교사 연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못 받아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임태희 교육감님도 보지 못했다고 저한테 도정질의 때 답변을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다 못 보셨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못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못 봤죠? 그런데 뭘로 연수를 했을까요? 우리 구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군데 교육장님들도 다 연수하셨죠? 뭘 보고 연수했냐고요? 뭘 보고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우리 교사들에게 연수를 시켰는지 짧게 짧게 1초씩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교과서가……. 고양교육청 교육장 고효순입니다. 아직 교과서가 나오지 않아서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먼저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하는데 그 수준, 그 기준을 어디에 놓고 받습니까? 다른 교육장님들 답변 가능하시면 같이 하셔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이상호입니다. 전에 교육부의 중앙교육연수원에 한 번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청 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완성된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이 아닌 일단 미완성된, 그냥 공개되지 않은 그런 디지털교과서를 가지고 지금 연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1차 검증 끝났는데 검증이 굉장히 부실해 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 각 학교의 인터넷망은 어느 정도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인터넷 학내망은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도교육청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속도가 가능해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 인터넷망 구축 사업으로 3,000억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시도마다 인터넷망 여건이 달라 가지고 예산도 각기 다르게 배분이 될 텐데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동두천양주 어떻습니까?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저희가 학내망을 지금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내망이 지금까지는 1G 정도가 되어 있는데 학내망 보수하게 되면 10G 정도는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인터넷 에듀테크 교육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에듀테크 관련해서 보수개선비용이 항상 인상이 됩니다, 해마다.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자영위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수감을 받다 보니까 제일 1번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장애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0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근데 특수학교가 1개 학교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 지금 다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자영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학생들의 경우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했을 때 가능합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전자영위원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같이 또…….

전자영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교육의 기회를 똑같이 준다고 해서 교육이 평등한 게 아닙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저는 이제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제가 또 같이…….

전자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게 장애학생이라서 따로따로 교과서 다르게 해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자영위원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같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놓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마다 다 편차가 다릅니다. 그런데 특히나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준비가 더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장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4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또 어제 행감한 지원청, 또 그 전날 행감한 지원청, 모두 다 주요업무보고에다가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은 그 목소리와 전혀 다릅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그런 목소리가 있고 우려와, 대안이 필요하면 그걸 같이 제시를 하셔야죠.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들 장밋빛 구호만 업무보고에다 다 적어내셨습니까? 고양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청 교육장 고효순입니다.

전자영위원

고양 온(On)-Digital 교육 이것도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그렇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자영위원

앞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배정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양에서 한 사업이.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서은경…….

전자영위원

근데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28페이지 보면 인력풀, 연구회, 협의회 운영에 대부분 쓰였어요.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였습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작년부터 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다 보니까 학교 편차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해서 초등 10개 벨트, 중등 10개의 벨트, 전 학교를 묶었습니다. 묶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상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력풀을 구성하고 또 연구회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전자영위원

총예산이 학교별로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청 단독의 시범학교도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학교별 200 정도 드리고요. 또 다른 교육부 지정, 시 지정, 도 지정 이런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별로 예산을 또 차등해서 받고 있고요.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나오는 디지털 역량 강화 예산으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학교도 또 희망하는 대로 희망하는 금액을 저희가 200 이내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교육장님 답변대로라면 다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다는 아니겠죠.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자영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족도는 받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뭐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된다 하던가요? 그 결과보고 받았을 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개인 간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금 디지털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업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 AI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하니까 선생님들의 요구도를 잘 분석을 해서 선생님들께서는 나한테 꼭 맞는 거 예를 들면 하이러닝에서도 주지교과 이외에는 다른 교과가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좀 불만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네.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대해서. 우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하이러닝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내년에도 여러 가지 여건 개선 변화 예산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리더교사 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교과서의 실체가 없는데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연수가 아니다. 연수가 아주 부실하게 됐다라는 우려를 저는 표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단순한 디지털 기능만 탑재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가 연수자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교육장님들, 뭔가 평등한 교육계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공감하시죠? 이상입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원인 미상의 화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 보이시죠. 다음 자료는 지난 2021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45개월 동안의 학교 화재 발생원인 분석결과입니다. 전체 화재 97건 중에 부주의 31%, 미상 8% 등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가 약 41%에 달합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 41%에 대하여 실질적인 화재 감축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양교육장님, 답변하십시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날 이런 전화를 받은 학교……. 고양교육청 교육장 고효순입니다. 일단은 원인 불명의 그런 전화를, 원인 불명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저희 모두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불이 다 꺼지고 나서 원인을 찾다가 못 찾았을 때 참 난감한 입장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방교육 철저히 하는 것 그다음에 노후된 전선이라든지 그런 시설 자체를 점검해서 불이 커지지 않게 예방하는 일 이런 것을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예방교육과 노후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요. 원인 불명확한 화재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소방본부의 답변처럼 화재 발생 영상을 녹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특수학교, 특수학급, 조리실, 과학실, 실습실과 같은 화재 취약 구역의 화재 발생 영상을 녹화한다면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발화 지점, 발화 시간,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원인 불명확한 화재 감축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45개월간의 시군별 화재 발생 건수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학교 수 대비 화재 발생률이 0%에서 10.4%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이자형위원

45개월 동안 양주 56개 학교 중에 1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베스트 톱4에 등극을 하셨습니다. 화재 관리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서은경입니다.

이자형위원

남양주 126개 학교의 화재 발생률이 8.7%로 워스트 톱2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혹시 해당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고는 들었습니다.

이자형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화재 예방에 정말 예방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고 또 이번 겨울철도 다가오는데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고양교육장님, 고양 175개 학교의 화재 발생률이 5.7% 워스트 톱5입니다. 최근 8월 고양국제고등학교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었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해당 화재사건 관련 학교 및 고양교육지원청의 대응을 조사하면서 화재 발생률이 높은 이유가 우연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우연은 아니지만…….

이자형위원

그냥 운이 나빠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작년에 한 건의 화재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기름 솥에서 사고 난 건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영양사 교육은 물론이고 교장ㆍ교감선생님들 회의 때 단단히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또 비슷한 그런 사건이 나서 저도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어서 지난 8월에 발생했던 고양국제고등학교 화재에 대해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고양국제고 교장과 행정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의회 상황상 불가피하게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대신하여 고양교육장님께서 관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고양국제고 화재사건을 조사하면서 화재 전에 화재수신기를 로그조차 USB로 백업하지 못하는 저사양 제품으로 교체한 것을 보면서 이를 방조한 공무원들에게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재수신기 로그는 소방시설의 관리와 화재 발생 원인과 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나 국제고에서 사용하는 해당 제품은 조달청에서 조회가 불가능하고 검색 사이트에서조차 제품 정보가 검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비화재보를 개선하기 위해 비싸게 교차회로 방식을 설정하고 수신기에서 축적 기능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나 이는 예산 낭비일뿐더러 소방본부의 답변처럼 소화수 방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고양교육장님.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자형위원

이처럼 기초적인 소방 관리가 태만한 점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동방전자산업의 이 제품이 설치된 다른 학교가 만약에 있다면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모든 학교의 이거 화재수신기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발언에 신중을 가하시길 바랍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또한 우리는 불을 보면 즉시 119에 신고하라는 교육을 귀가 닳도록 받았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0조와 제56조에 관계인은 화재 발생 시 지체 없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국제고의 화재 당시 화재를 발견하고도 240초, 즉 4분이 지난 후에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인데요. 게다가 화재수신기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소화수 방출 또한 지연되었습니다. 튀김류 솥 과열로 인한 주방 화재는 급속히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119 지연 신고는 골든타임을 낭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양교육장님.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자형위원

고양국제고의 119 지연 신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방서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하시고 요청 및 관련 답변 공문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계시는 교육 현장을 관리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 학교 현장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 화재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육청의 학교안전과 입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원청 내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학교 화재를 어떻게 하면 감축시키고 학교 현장의 업무를 어떻게 경감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교의 전기, 소방, 기계설비 등의 외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고양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소방관 시설과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계획하실 겁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인 것 같고요. 각 학교에 이 소방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축적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시설개선과 직원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외주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점검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점검을 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요, 학교에 대해서 소방과 화재 관리, 안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정실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실장님들이 소방과 전기, 기계설비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즉시 불이 났을 때 119에 신고한다든지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불을 끄는 것보다는 현장을 대피하는 게 지침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시 사항이 있어야 되고 못해도 학교 일선의 행정실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렵다면 교육지원청에는 소방 관련된 직종분들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지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대응체계를 세우고 학교에 안내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과연 어떠한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그냥 불이 났으면 학교안전과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유감을 표합니다. 학교의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노력을 강구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올겨울이 유난히 춥고 또 길고 강설량이 많이 증가된다라는 혹시 일기예보 보셨습니까?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일기예보 전망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각 학교 내에서 경사로가 있는 곳에서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끄럼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교의 경사로 부분을 구분해 봤습니다. 한 45%가 경사로가 있다 이런 자료고 그다음에 그중에 12분의 1이 한 4.8도인데 저게 장애인들 편의시설 기준에 의해서 4.8도 이상 되는 데는 반드시 경사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린 건데 지금 한 1,150개 학교 중에서 한 524개는, 20%에 해당되는 학교는 경사로에 대한, 경사 구간이 심하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용인의 모 초등학교 또 안양의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많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런 학교 사례가 나왔는데 혹시 각 교육장님들 해당 관내 학교의 경사로가 지금 12분의 1 이상 제가 설명드린 대로 된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각 지원청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악하신 데부터 먼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지원청 고효순입니다. 고양교육청에는 초등에 두 학교, 중학교 하나 있습니다. 이 세 학교가 있어서 저희가 그 학교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도로열선사업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학교 다 완비하였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거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설치된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아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한 500여 학교가 경사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학교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시설 기설치한 학교가 아니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네.

영기

김영기위원

혹시 다른 교육장님들 알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청 교육장 이상호입니다. 저희 관내에 초ㆍ중ㆍ고가 있는데요. 지금 12분의 1 이하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화진초하고 백학중하고 전곡고가 있는데 현재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경사로에 대한 열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혹시 그런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어떤 대책이 있을까 고민을 해 봐서, 자료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저희 관내 모 고등학교 직접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경사로가 심해서, 그 사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경사로가 심해서 눈이 많이 올 경우에 차가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는 상황도 있었고 또 학생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사례도 있었고 제일 문제가 이런 문제도 있었네요. 급식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급식 준비를 못 하게 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또 불안해하시고 학교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책이 있나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이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경사로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 고민해 보신 교육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서은경입니다. 저희도 그런 학교가 한 다섯 학교 정도가 돼요. 근데 저희들이 화도초 같은 경우도 경사로도 있고 또 도로 폭이 좁아서 지자체랑 많이 협의를 통해서 통학로 캐노피를 확장을 해서 좀 간격을 넓히고요. 또 중간중간에 미끄럼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2025년도 하반기에 이제 다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혹시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저희도 지금 12분의 1 이상 학교는 총 13개 학교가 돼 있습니다. 과거에 설립된 지 오래된 학교라든가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겨울에 눈이 오거나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데 연계해서 학교 앞 통로나 그런 데까지도 제설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협조하고 또 MOU를 체결한 곳도 일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미끄럼 사고 방지하는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은 도로포장을 거친 면으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논슬립으로 보도블록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부대시설로 봤을 때는 보행로 구간에 계단을 설치, 아까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단으로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핸드레일이라고 해서 옆에다가 핸드레일을 설치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학생들 경사로에는 캐노피, 지붕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미끄럼 방지, 열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 대로 각 학교 내에, 경사로가 심한 학교에 올겨울 눈도 많이 오고 추위가 심하다고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황 파악하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또 저희 관내 학교에 제가 이렇게 사례를 한번 들었는데 지금 왼쪽에 보도블록에도 현재 우리 중학교 내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는 아마 이건 열선 사례 같은데 열선이 설치돼서 최대 30도, 최저 20도까지 해서 겨울철 암만 눈이 와도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관내 학교 현황 파악하셔서 학생들이 미끄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회철위원

자료요청…….

애형

이애형위원장

아, 네. 그러면 감사중지 이전에 자료요청 김회철 위원님 하십시오.

김회철위원

작년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마 자료는 충분히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청별로. 아마 올해도 예상 질의 중에 하나로 꼽힐 수도 있었을 내용인데요. 각 지원청별로 사서교사 배치 현황, 그거 아마 그냥 자료 다 정리돼 있을 것 같아요. 사서교사 배치 현황 그다음에 사서교사 종류, 사서교사ㆍ사서 그다음에, 기간이 거의 끝난 걸로 아는데 교원 플러스 사서교사가 아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서ㆍ사서교사 미배치교는 미배치 사유 정리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특별전형 결과가 들어왔는데요, 자료가. 본 위원이 요청한 거는 24년도 전형 결과가 아니라……. 아,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장한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오후에도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맞춰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교육장님, 지금 이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시작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앞서 이틀간 타 지원청에 질의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장님들께서 기초학력과 학업중단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되셨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 기준을 삼아 기초학력과 학업중단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고양교육장님께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고효순입니다.

김일중위원

잘 지내셨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일중위원

여러모로 우리 고양시 2021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까지 학업중단 학생률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고양 같은 특수성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보려고 많이 그만두고요. 또 해외유학, 미인정 유학을 많이 가기도 하고요. 대안학교를 가기도 하는 것 때문에, 또 안타깝게도 학교 부적응 학생이 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대체적이게 우리 경기교육에 매년 증가율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혹은 대학입시 말고 또 다른 견해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을까요, 교육장님?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우리가 지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김일중위원

교육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일중위원

우리 동두천양주는 본 위원이 좀 다른 측면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동두천양주는 23년부터 24년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 현황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급격히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동두천의 다문화 학생들은 아프리카 계열 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기초학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았었고 아직까지 코로나 여파가, 학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코로나의 여파가 중학교 때까지 이어지고 계속 연장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이 좀 더 많은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점점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왜소화되는, 지역인구가 많이 이탈되는 그런 경우에 의해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자들에 대한 현황에 혹시 동두천양주만의 특별한 대책이나 어떤 계획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수업 결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급 내에서 또 수업 중에 학습 결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과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을 잘 이끌어갈까라는 그런 고민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은 학생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가 교과보충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교수학습활동에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기타 학교 밖으로는 또 전문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학교 외적인 지원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혹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 현황에 대한 인지를 드리기 이전에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동두천양주의 다문화 학생 과정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자의 현황이 높다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이 동두천의 미달 학생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요청이나 접근들을 했던 연혁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특히 기초학력 책임학년제, 특히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 선생님들이, 물론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의 역량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책임학년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선생님들의 연수와 지원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교수학습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연천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교육장님, 안녕하세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호입니다.

김일중위원

교육장님, 우리 연천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 폐교율이 어떻게 현황이 돼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폐교율이 지금 11개가 지금 폐교가 되었고요. 분교 위주로 폐교가 됐고 그다음에 그거는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도, 지금 저희가 연천 하면 연천읍하고 전곡읍이 있는데요. 그쪽 중심이 조금 대규모 학교로 대규모 학생 수가 좀 많은 편이고 나머지 그 외의 학교들은 상당히 소규모 학교로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다름 아닌 게 교육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 2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해 왔고 실제로 교육 편차의 가장 주 역할이 됐던 좋은 선생님이 오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관사 지원 확충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 왔고 남은 2년 동안은 학력 신장과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의정을 조금 펼치면서 우리 경기교육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의 깊이 있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적극적이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연천 같은 경우는 폐교학교가 11개로 북부권역에서 가장 많고 동부권역에서는 양평이 13개로 현재 급속도로 폐교율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아마 어려움들이 많을 거예요. 기초학력적인 부분에서의 연천의 지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료할 수 있을 만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많이 힘내주시고, 연천은 특히.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연천교육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천교육장님께서 더 적극히 연천교육 발전과 균형, 차등 없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연천교육장님께서는 더 노고를 좀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다음은 제가, 구리남양주는 제가 추가질의 때 자료가 하나 필요한 게 있어서 교육장님 드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칭찬을 하나 드릴 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자리에 계신 이은주 위원님과 동일하게 행정ㆍ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상당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위원 중의 한 명인데 우리 동두천양주지원청에서 그동안 아마 조리종사자 결원문제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양주에서 적극적이게 직접 지원청의 인력적인 부분에서의 충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또 현수막까지 걸면서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력 채용하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각급 학교와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결원이 있고 채용계획이 있다는 걸 먼저 알려주고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았고. 그리고 또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그들의 인력을 저희 쪽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길남 행정과장님 이하 행정과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이 우리 시민들과 지역의 학부모님들, 학생, 교육 관계자분들께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과 격려 감사합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이어서 전반에 이 자리에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 교육청에 대한 언론기사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오늘 행감 이전에 짧게 검색을 좀 해 보고 왔는데 지금 너무나 잘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기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청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홍보되고 좋은 정책적인 취지에서 도모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이 자체 내부에서만 교류되고 멈추는 사안이 아니라 지역에 보도자료도 좀 내고.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25개 지원청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들의 역할과 역량들이 좀 많이,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분들께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이게 홍보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오늘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올해 행정감사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데 6개 중에 제 지역인 화성오산을 제외하고 구리남양주,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광주하남이 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행감을 올해 받게 되었습니다. 또 지원청 분리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 자리에도 우리 김영기 위원님 비롯해서 이은주 위원님, 우리 이자형 위원님 해서 다 통합교육지원청 지역에 있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좀 너무 느리다. 진행이 빨리빨리 돼야 되고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될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저는 그냥 이거 너무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원청 분리의 필요성을 교육장으로서 또 구리남양주의 지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은경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통합교육 분리 지원을 위해서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2022년부터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과 함께 준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에 두 번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이번에 9월 27일 교육부 교육지원청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후에 수정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얼마 전에도 이은주 도의원님과 또 구리시장님과 제가 간담회를 가져서 또 실제적인 분리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분리지원청 신축부지와 임시청사 등에 대해서 지금 간담회를 1차 했습니다. 지금 이제 TF도 마련해서 구체화시켜서 적극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는 4개 부서만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팀장이 발표한 대로 만족도가 96%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 팀만 나갔을 때 만족도가 96%일 때 교육지원청이 구리에도 생긴다면 우리 학생들과 교육 수요자들이 받는 만족도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피부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화성오산인데 오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피부로 느끼는데. 이렇게 표피적으로 준비한다. 지원청에서는 각 지원청별로 부지까지 알아보고 할 정도로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좀 많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 애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더 깊숙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과연 통합지원청을 꼭 분리해야 되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라면 구리남양주는 꼭 이래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을까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단은 구리남양주는 남양주지역이 워낙 광대하게 넓어지고 저희도 3기 신도시도 정말 준비하면서 구리의 갈매역세권도 마찬가지고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커지고 있고요. 또 교육청이라는 의미는 모든 국민들에게 되게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구리시민들에게는 교육청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뭔가 교육 수요자들의 중심이 되고 우리 학생들 교육의 중심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덧붙인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각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통합지원청으로 하다 보면 양 지자체의 균형을 맞춘다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피해를 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이 피해를 보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하고 일대일 매칭이 되어져서 정확하게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핀셋처럼 집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려면 통합지원청 분리는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취임 초부터 이것은 자신의 과업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셨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가시적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좀 해 보고 우리 본청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리남양주는 100%시네요. 제가 좀 급하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사서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그전부터 행감 때 많은 지적이 있어서 현황 점검 차원에서라도 한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얘기는 두루두루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면 구리남양주는 거의 100% 다 채용을 완료하셨네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00% 됐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다음에 고양은 미배치교가 2개 교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1개 교네요, 내용상 보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고양예고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인데요. 학교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김회철위원

아, 학교에서는 채용 의지가 없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학교 방문해서 몇 번 독려를 했는데요.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정적 지원을 해 주면 채용하겠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메시지가 강합니다.

김회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채용 의지 없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회철위원

그럼 어떡하죠? 여기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김회철위원

현명하게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변재석 위원님께 좀.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변재석 위원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고양교육지원청인데 변재석 위원님께 잘 좀 보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변재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회철위원

같이하셔서 잘 현명하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양 장항초도 12월 1일 배치 예정이면 거의 고양예고를 빼고는 다 100%…….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항초등학교는 9월 1일 신설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사를 구하려 했는데 이제서야 구해져서 곧 해결이 됩니다.

김회철위원

네, 애 많이 쓰셨고. 연천교육장님도 보니까 미배치교가 1개 교네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천교육장 이상호입니다.

김회철위원

상리초등학교 위치가 조금 먼가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상리초등학교가 연천읍에서요, 한 3㎞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한 40~50명 정도 돼서 여기는 학교에서 따로 신청을 안 한 상태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윤번제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적극 좀 해서 인력이 어쨌든 공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선생님들이 윤번제로 하면 그 선생님들 의지신지 아니면 이게 또 업무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학생 수가 워낙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리초 자체에서 그렇게 판단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철위원

학생 수가 적어서 사서의 필요성이 없다는 연결시키기가 조금 애매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거는 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학교 규모에 따라서 사서 배치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교육장님?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동두천양주교육장님도, 동두천양주도 보니까 96%, 지금 미배치교는 초 2개 교, 중 1개 교네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여기들도 진행 중이고 채용공고 중이면 조만간.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채용공고를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다시 재공고 중이고 아마 여기 두 학교는 옥정호수초하고 옥정중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신설학교입니다. 아마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구성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추측도 해 봅니다.

김회철위원

남면초는 지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남면초는 양주 쪽에서도 외곽으로, 북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김회철위원

아무래도 외곽 쪽 학교들이 좀 채용이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출퇴근도 어렵고 인적 자원 구성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율정중은 여기 아예 명시되기를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공고 중이라고 돼 있는데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하면 기존의 사서교사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율정중학교가 신설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직종을, 어떤 교사를 채용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자료의 이면에 숨겨진 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치교사, 교원 플러스 사서 자격증을 갖고 그동안 사서로서 학교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만할까요? 조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들 이제 학교 밖으로,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분들 중에서 사서교사 자격증을 재취득해서 학교에 재취업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회철위원

파악하고 계시는,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현재 파악은 했는데 없습니다.

김회철위원

없습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회철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없나요?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양교육청도 없습니다.

김회철위원

없습니까? 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청도 없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없으시고. 우리 연천교육장님은 없으세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그건 아직 파악은 제가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게 지금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진짜 없어요? 확실하게 조사하신 거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김회철위원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면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까지는 확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확인할 사항이다 싶어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관련한 건데요. 오전에 본 위원이 일산 A초교에서 집단폭행 관련돼서 요청을 했는데 그 집단폭행 건뿐만 아니라 그 피해 장애학생이 성추행범 가해자로 누명 썼다는 의혹 관련해서 고양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 일체와 이에 대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저도 자료 관련해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위원님들이 그전까지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위원님들 오셨는데도 자리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지금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자료들 그다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 4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토대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전에 교육장님들께 다 보셨겠지만 공통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장님들도 다 세일즈맨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당부 말씀만 드리기보다는 실제로 지역사회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또 교육장님들이 나름의 어떤 행정력 혹은 나름의 정치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런 걸 좀 보려고 제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4개 교육청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냥 조례로 규정된 것들 그리고 원래 해 왔던 대로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생존수영, 방과후학교 등등의 그냥 원래대로 해 왔던 것들인데 혹시 이거 외에, 교육장님들 이 중에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거 외에, 그냥 정해진 것 외에 내가 나름의 어떤 지자체나 기관들 그리고 인적ㆍ물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한 게 있다. 혹시 그런 교육장님 있으시면 답해 주시고요. 이게 다 비슷하다 그러면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하신가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9년을 목표로 양주에 제2특수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필요한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자체에서 양주시에서 2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용역을 해서 특수학교 개교와 관련되는 진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교육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와 협업을 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 자로인데 제 전임 교육장이 추진했던 바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양주시와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문승호위원

연천교육장님.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호입니다. 저희는 지금 연천군하고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접 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하고 해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이게 선정이 돼서요, 저희가 교육부에서 180억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46억, 연천군 자체재원 134억으로 해서 한 360억 상당의 지하 1층, 지상 4층 에듀헬스케어를 통해서 부족한 연천지역의 자원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두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승호위원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교육청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기 딱 집어서 여기 칭찬하면 속으로 우리도 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싶다 이런, 그래서 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교육장님께는요, 제가 다른 차원으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게 교육장님이시면 교육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이건 내가 진짜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내가 교육감이라면 이 사업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질의했던 게 만약에 예산의 자율성과 인사의 자율성이 주어진다 그러면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렇게 질문드렸었는데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혹시 예산의 자율성이 주어진다면 구리남양주에 교육적인 어떤 정책을 실현해 보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정책은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면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최대한 연결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교육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가 여기 와서 봐보니, 학교에 방문을 해 보니 가장 어려운 것이 학교환경개선, 통학로라든지 학교폭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구리남양주에서 가장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교육청이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제가 지역에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만약에 준다면 저희들은 농촌과 도시가 공존해 있고 학교 간의 격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적재적소에 맞게 인력이며 예산을 배치해서 균등 있는 교육을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고양교육장님은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유휴교실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나머지는 유휴교실 다 없다고 하셨고 구리남양주만, 이게 또 서로 통계를 다른 차원으로 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구리남양주는 62실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게 그럼 유휴공간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62실을?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중에 제가 어저께 다른 교육지원청 감사하면서 그 얘기는 하긴 했지만 유휴교실 사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된 용역에 지금 착수해 있고 앞으로 유휴교실이라는 게 오히려 폐교보다도 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저도 성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성남에서도 유휴교실이나 또 폐교가 발생하는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구리남양주가 이상하게 교복은행으로 일반 유휴교실을 쓰고 있는 것도 봤는데 특별히 또 4개 교육지원청 중에 3개는 없는데 구리남양주만 좀 많아요. 그 이유랑 어떻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밀학급도 발생하고 또 원도심에는 유휴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복을 경기도 남양주만의 특색사업으로 경기도 전체 판매량의 30%가 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교복은 새 학기 때 저희들이 2월 달에 2~3일 정도만 판매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 교복이 지자체의 창고 같은 데 방치되다 보니까 곰팡이도 나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개 중학교의 유휴교실에 이 교복을 쾌적하게 보관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마련했고요. 또 내년부터는 특히 1년에 한 번 했던 그 판매를 매월 정기적으로 상시 판매장을 열어서 그 유휴교실을 활용할 예정에 있고요. 또 하나 활용한다면 복합 특수학급을 이 유휴교실에 넣기 위해서 저희 지금 국ㆍ과장들이 계속 학교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거 이따 추가질의 때 또 질의드리겠지만 특수학교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리남양주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들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그냥 아예 질문을 드리면 교복은행 관련해서 성남에서도 이거 아예 거기는 어떤 상가에 일정 정도를 임대해 놓고 거기서 교복을 상시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 부모들한테도 좋은 거고 학교에서도 어쨌든 자원을 그냥 버리지 않고 순환시킬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 관리나 품질 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게 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홍보와 이런 소통의 방식이 후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게 너무 느리고 너무 이렇게 관 형태로 주어져서 결국에는 어떤 좋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이게 정말 일선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통의 통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교복은행을 확대하고 4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방안으로서 교복은행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이런 것들,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긴 하지만 구리남양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교복은행이 어떻게 좀 더 확산되고 밑에까지 홍보하고 소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혹시 해 보셨는지.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는 비영리단체에, 남양주나 구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도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요. 또 지자체하고도 같이 홍보, 이런 홍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회의라든지 학부모들 모실 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거 제가 가는 데마다 지금 얘기하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동두천양주는 23년에 30교가 참여했고 24년 올해는 14개 교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구리남양주도 많이 참여하는 편이에요. 우선 그냥 동두천양주가 가장 많이 참여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교육장님, 파악되고 계신가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계속 유지는 됐었는데 중간에 식약처에서 약간 제동이 걸려서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에서 신청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는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많이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25년도에는 계속 잔식 기부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식약처에서 집합급식소에서 조리된 음식은 외부로 반출하지 말라는 법령 해석이 있었는데 이걸 번복했습니다. 최근에 번복했고요. 어떤 조건하에서는 이걸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우리 4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례의 맨 마지막에는 적극적으로 이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에 있는 담당자들 공무원들이나 우리 교원들이나 이런 분들께 적극적으로 표창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 이서영 위원입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서 구리남양주 또 동두천양주교육장님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현재 통합교육지원청의 교육장직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입장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 단독교육지원청으로 신설했을 때 어떻게 좋은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각각 교육지원장님들께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부탁드립니다. 남양주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교육장님부터?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은경입니다. 저도 통합교육청 분리를 위해서 지자체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남양주하고 구리하고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 4개의 부서가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4개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구리에서의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96%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교육청 남양주의 전체처럼 구리에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지자체의 열망과 요청이 있어서요, 구리 쪽에 통합분리 교육청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일단 알겠고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는 매년 10% 정도씩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양주는 역으로 점점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라든가 필요사항들이 워낙 다릅니다. 또 교육발전특구로 똑같이 돼 있으면서도 요구사항도 다르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맞춤형 학생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텐데요.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유연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그렇다면 통합교육지원청을 유지해 온 데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유지해 온 이유에 대해서. 통합교육지원청을.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에 교육청이 생겼을 때는 약 20여 년 전인데 그때는 양주지역이 거의 미미한 존재였던 것처럼 인구수도 없었기 때문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됐으나 그 이후에 양주가 점점 거대화되면서 분리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법적인 장치에 의해서 지금 분리가 안 됐는데 이미 양주시에서는 교육청 부지까지 교육청으로 제안할 만큼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진척되고 있고 학부모들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분리된다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례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 결정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도의회의 협조가 이제 필요할 텐데요. 그 외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우리 남양주교육장님.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서은경입니다. 일단은 구리 지자체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리와 교육청, 시와 의원님과 함께 TF를 지금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청사라든지 신축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어쨌든 이 분리를 시작한 이상, 지금 남양주하고 구리시가 거의 인구수가 저희 1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만 단독으로 떼도 한 이천교육청 수준이 되거든요, 과 단위의. 그래서 지금 구리와 남양주가 분리돼서 구리시나 남양주시의 많은 학생들이 교육적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잘 알겠고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시 통합교육지원청이 소재한 지역의, 다른 지역에는 단독교육지원청 청사가 신설돼야 될 텐데요. 보면 양주시에 단독청사가 설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사 신축비 또 인건비, 운영비 비용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상당한 비용이 투입도 되고요. 이러한 예산 부담은 없겠습니까? 양주교육장님, 예산 부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부지 선정부터 조직, 정원 개편, 기타 모든 부분들이 다 부담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양주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지를 약 9,100㎡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예산은 한 4,000……. 40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4,400억이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이 통합교육지원 분리 시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행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도 저하될 것 같고요. 또 학생 및 학부모들도 불편도 할 것 같고 또 교육자원의 불균형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화된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요구가 아까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대로 잘 알고는 있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더라도 조례 제정이나 또 예산 확보 등 의회, 지자체와 협력, 후속 절차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어야 될 텐데요. 단독교육지원청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잘 준비하셔서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도 충족하셔야 되고요. 또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이해한 전문적인 지원으로 통합교육 질 향상,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질 향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두 교육장님들께서 더 깊이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려사항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면 여기 연푸른초등학교 양주시인가요? 담당 교육, 양주시 맞죠?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 여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원파크빌리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170명, 그렇죠? 보면 이걸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올해 5월에 국민권익위에 7,300여 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정말 소극적인 대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이렇게 왜 소극적이셨는지.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더원파크빌리지 인근에 옥정4초 설립을 검토했었으나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주택단지를 다 합쳐도 학생 수가 최소 적정 규모인 24학급에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또 경기도형 제2캠퍼스를 설치하려고 해도 12학급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더원파크빌리지 아파트 사업 주체에서 연푸른초등학교까지 왕복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서영

이서영위원

잠깐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아까 말했지만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어떠한 일하는 형태에 따라서 적극적인지 아니면 되게 소극적으로 나올지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학생들을 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연푸른초등학교까지 더원파크빌리지에서 통학거리가 2㎞나 됩니다. 그렇죠?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보통 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학생들 통학거리가 초등학생들은 1.5㎞ 이내여야 되고 도보로 30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초과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고요. 또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이게 학생들의 안전 통학에 대한 대책 의무, 그렇죠? 대책을 마련할 이런 책무가 있는데도 이걸 좀 방관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문제만 보더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이 문제처럼, 그렇죠? 또 이렇게 방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항상 어디든 학폭도 마찬가지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가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이렇게 방관하고 계셨다는 것 정말 깊이 다시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먼저 폐교 활용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동두천초등학교 걸산분교장, 이 학교가 지금 현재, 지금 제가 20년도부터 24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20년도에 보면 2019년 1월 달부터 23년 12월까지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계약을 하셨는데 21년도에 미군부대에서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 계약이 해지가 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근데 이 당시에 계약을 해지할 때 미군부대에서 특별히 요청한 사유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군부대보다도 임차자의 요청에 의해서 즉, 건강의 문제로 경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유로 해지를 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 미군부대가 있었던 부지의 어떤 영향 때문에…….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차한 경작자가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경작할 수 없다고 해서…….

근용

김근용위원

아, 경작하시는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근데 여기 내용은 지금 그렇지 않지 않나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20년도에 보면 일단 지역주민 농작물 경작으로 해 가지고 연간 임대료가 29만 4,000원.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해서 그렇게 20년도에는 계약이 돼 있고요. 20년도에 계약이 된 게 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보면 “미군부대 안으로 활용이 어렵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22년도에는 자체 활용 검토를 하는데 내용이 “미군부대 안”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일단은 21년도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뜻이고 지금 계속 보면 23년도에도 자체 활용 검토를 하는데 “미군부대의 인근에 위치하여 부지 활용 제한이 있다.” 24년도까지 그렇게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걸산분교 위치 자체가 미군부대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그 땅이 원래 한 지역의 종중 땅이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다가 임차인이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해지가 됐으면은 “임차인의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해지가 됐다.” 이런 내용을 적시를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계약기간은 23년까지 돼 있는데 중간에 해지가 됐고 어떤 내용으로 해지됐는지는 내용을 안 주셨어요, 저한테. 그렇죠?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구합니다. 자료제출에 좀 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하여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걸산분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교도, 지금 가납초 현암분교장 여기 같은 경우에도 91년도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체 활용 검토 진행 중이고. 이게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지금 거의 20년 이상, 30년 다 돼 가는 이런 폐교 부지인데 왜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활용을 못 했을까. 이거는 우리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원청에서 이 지역의 어떤 수장 역할을 하시는 교육장님의 문제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원청에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폐교가 결정이 된다면은 그 활용방안을 이미 만들어 놓고서 저는 폐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독 이렇게 폐교된 지 시기가 오래된 학교, 지금 현재 걸산분교장이라든지 현암분교장 이런 데 그다음에 천성분교장 같은 경우는 오전에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우리가 폐교 활용이 진짜 적극적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이거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다른 교육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청 교육장 이상호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 연천왕산초 마전분교장이 있죠?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동두천양주 나왔던 경우처럼 현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중이라고 지금 몇 년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년째가 아니라 작년 2023년 12월 31일 자로 일단 대부가 종료됐고요. 올해 지금, 올해…….

근용

김근용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올해부터 하고 있고 지금 변상금 납부 중에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납부 중에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럼 잘 납부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납부했고요. 7월까지 납부했고 8ㆍ9ㆍ10이 납부인데 지금 그쪽하고 얘기했을 때 변상금은 바로 납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납부 중에 있고 2024년 12월 말까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행정 처리를 하겠다고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각 지원청에 지금 채권보유 현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료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질의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죄송하지만 조금씩 보이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변상 부분도 우리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금방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고양지원청에도 보면 구 삼송초등학교.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고효순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일단 14년도에 폐교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보면은 “기재부의 국유지 개발사업 예정으로 향후에 손실보상 예정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5년간 자료를 봤을 때. 20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24년도에까지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오는 것 같고요. 지금 24년도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국유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전까지 지역주민 임시 주차시설로 활용 중이다.” 지금 현재…….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22년부터…….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현재 22년부터 해 가지고 주차시설로 활용 중에 있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하고 어떤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겁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들여서…….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전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들이…….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시가 관리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시가 관리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22년도부터 하면서 예산이 좀 투입이 됐어요. 아마도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예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투입된 예산이 교육청 예산인지 아니면 고양시 예산인지. 이것이 고양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게 지자체하고 MOU를 맺었을 때는 어디 예산으로 이걸 갖다가…….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그건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확인하셔야 됩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가납초 현암분교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경계 펜스 설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해 갖고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이런 경우가 한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학교 예산으로 지금 만든 것이죠?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청 예산으로 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지금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서은경입니다. (타임 벨 울림)

근용

김근용위원

시간이 다 됐군요. 지금 제가 활용에 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경우에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넘어가기 전까지 어떤 예산이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로는. 그게 잘못 표기를 했다라면 잘못 표기했다고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아니면 그 투입된 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지원청 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언론 모니터링 다들 하십니까? 사실인가요? 그러면 따로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를 스크랩이나 이렇게 관리하기도 하십니까, 중요 사안 같은 경우는?

「네, 하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누적 관리하십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우리 고양교육장님.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양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우리…….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두천양주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시작에 앞서서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각 지원청 전체라고 명시했고요. 언론에 나온 학폭 관련 자료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된 개요와 그리고 관련 보도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연천 같은 경우는 관련 보도자료가 없었고요. 제외하겠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개요도 주셨고요. 언론도 다 이렇게 출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두천양주, 개요 포함하셨고 언론도 스크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 같은 경우는 달랑 2장입니다. 본 위원이 한 자료만 이만큼입니다, 언론자료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왜 자료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교육장님?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장한별부위원장

변명이 아니라 자료요구를 여기 계신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왜 하시는지 질의했습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실 것 같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내용을 몰라서 자료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확인과 팩트 체크와 혹여라도 내가 찾은 자료가 교육지원청의 입장과 다르지 않을까 배려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빈약하다.” 그 이야기가 고양이 유독 많습니다. 우리 변재석 위원님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이거는 새겨들으시고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일째 감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했을 때 자료 나오는 것도 가장 늦은 편입니다, 지금.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교육장님들이 생각하는 학교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구리남양주교육장님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고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연천교육장님, 학교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호입니다. 학교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부터 시작해서 체력 그다음에 돌봄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돼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있어서 지원청의 역할이 또 막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양주교육장님, 그렇다면 교육장님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입니다. 학교에서 바른 인성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교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학교가 원활히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한별부위원장

고양교육장님은 교육장님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긴장을 해서.

장한별부위원장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평소에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철학을 말씀 주셔도 좋고요.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은 학교가 학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간섭하고 지시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학교가 학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간섭하고 지시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학교가 학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와 아이들이 만나는 그 접점을 안전하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잘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장으로서는…….

장한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핵심 관리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리교육장님.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자 말씀하십니까?

장한별부위원장

학교의 핵심 관리자는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핵심은 저는 학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한별부위원장

핵심 관리자는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자는 교장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장한별부위원장

다들 동의하십니까?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자의 개념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는 교장선생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어떻게 우리 연천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이상호입니다. 어쨌든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교장ㆍ교감선생님이겠지만 교육의 주체가 그 대상이 학생이면 그 주체는 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자라는 그 명칭에는 교장ㆍ교감이 포함되겠지만 실제적인 역할에 대한 것은 교사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우리 고양교육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교장선생님의 생각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 그리고 그것을 보좌하는 교감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 이런 것이 모두가 녹여져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한별부위원장

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고양교육장님 말씀처럼. 일적인 예로 우리 지금 가장 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게 학교폭력 문제 또 우리 교원분들의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다 우리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들의 말씀처럼 그 울타리는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 울타리는 누가 세워줘야 돼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호입니다. 그거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한별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우리 고양교육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우리 교육을 받는 아이들 또 교육 현장에 계셔서 직접 발로 뛰시는, 직접 일하시는 우리 교원이나 행정직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보다듬어 주시고 이런 역할입니다. 학교폭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양교육장님.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피해 학생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피해 학생뿐일까요?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가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한별부위원장

가해 학생뿐일까요?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상처받은 부모님도 그리고 지도하는 선생님들 중에 마음 아픈 선생님도 있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학폭에 연루되지 않는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아이들은 ‘너네 학교가 그렇구나. 너는 그런 학교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낙인 아닌 낙인이 찍힙니다. 근데 우리 자극적인 언론 기사 때문에 그렇게 노출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은 같은 그런 굴레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교육청에 있어서, 지원청에 있어서 너무나 피해자ㆍ가해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런 학교가 있을 때, 그 가해자ㆍ피해자 물론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 선생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아이들도 심리적인 안정감과 또 학교생활에 있어서 그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신 교육장님들 계십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서은경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위원님들께 죄스럽게도 사안이 많은 곳이라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가ㆍ피해도 있고 또 그 중심에 학부모들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 다수의 아이들이 그 학폭으로 인해서 또 언론에 노출돼서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또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긴급대책으로 해서 Wee클래스라든지 긴급, 교육지원청에서 Wee센터가 나가서 상주하면서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저희가 지금 위기학생이라든지 학폭 다수 발생교를 제가 집중 컨설팅이나 통계를 내보니까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지금 저희들이 서강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단지 일대일 상담이 아니라 왜 그런 원인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루션 회의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 지원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교육장님 말씀처럼 울타리가 되어주는 지원청이 돼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이상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교장선생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우리 원장,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향동유치원 이은주 원장님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향동유치원장

안녕하십니까? 향동유치원 원장 이은주입니다. 우리 고양교육청은 그 어느 교육청보다도 ‘깊게 넓게 그리고 다 함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4개의 운영 과제가 독특한 네이밍으로 운영되면서 학교 지원에 선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고양교육의 기관장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많은 의견들이 사실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교육적 가치에 함의를 두고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그것들이 단순하게 변경되거나 어떤 이슈에 의해서 재조정되는 일에 대해서 저는 기관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학교가 제1섹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학교 중심으로 책무성을 가지고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성찰의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 미래교육을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모든 학교를 지원해 주시는 저희 고효순 교육장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고요. 아울러 저희한테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해 주신 저희 변재석 위원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이은주 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교문초 전귀남 교장선생님 말씀 요청드리겠습니다.

귀남

전귀남교문초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구리남양주 교문초 교장 전귀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관은 처음인데요. 제가 올해 구리남양주 교장단 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참가한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신 장한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날카로운 질의에서 새롭게 많은 것을 배웠고 아까 학교의 핵심 관리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가장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핵심 관리자로서 학교 현장에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여러 어려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청과 학교가 함께하는 원팀 정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께서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오시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서 관내 교장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구남교육청의 분위기가 열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발로 뛰시고 항상 운동화를 신고 계시는데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해 주시는, 제가 오늘 사무감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굉장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었는데 이런 어려운 지역적인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해 주시는 서은경 교육장님과 교육지원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소감 마치겠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전귀남 교장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백학중학교 신용주 교장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신용주백학중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연천 백학중학교 교장 신용주입니다. 오늘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참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교육의 한 주체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님들의 노고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짚어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더욱 신경 써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를 학교 현장에도 알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교육가족은 이상호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도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신용주 교장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양주고 김용각 교장선생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용각

김용각양주고등학교장

안녕하세요? 동두천양주에 있는 양주고등학교 교장 김용각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허락해 주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교육 현안들 시설, 환경 그다음에 특수교육 그다음에 화재 안전 그다음에 지역협력 등등의 현안에 관계되는 따뜻한 점검과 날카로운 질의를 들으면서 저의 학교 경영활동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이 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그런 교육에 대한 애정 있는 고민과 열정이 우리 학교 학생들과 교육공동체를 따뜻하게 행복하게 성장시킬 걸로 믿고 나아가서는 경기교육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날 동안 사무감사 준비를 해 오신 동두천양주 임정모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머지 3개 교육청 교육장님과 교육청 관계자분들께도 학교와 지역사회를 대표해서 이런 어려운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김용각 교장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관인들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참관인들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면서 귀중한 경험과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로 돌아가신 후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상황들을 유념하시고 학교 업무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관인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시설물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쉼을 위한 유용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교는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과 괴리된 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학교시설물 개방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불편함도 있겠지만 학교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빨리 배우고 학습합니다. 선생님들 간에 존중하듯이 학교를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공무직으로부터 봉사를 해 주시는 학교 안전지킴이분들까지 서로가 인격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 개선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이고 딥페이크 등 IT 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해력이 낮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인성교육과 문해교육의 강화, 실질적인 진로체험 교육 등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춘 교육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마땅한 교과목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 담당자조차 정하지 못하고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교 조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애형

이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제보 사항인데요.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민원 응대가 불만족스럽다는 민원이 경기도의회로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신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위원장도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가 민원인 응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일간 진행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직속기관과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에 몇 가지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교육장님들께서는 간단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올해부터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 도입 초기이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졌다는 의견부터 불필요하다는 의견까지 평가도 각각인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지난 1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호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연천은 조사관이 4명이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사례가 일반화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연천 관내에서는 조사관 4명에 대한 인력풀이 상당히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폭력 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사관에 대한 역량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도 조사관이 경찰과 교원 이렇게 같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심의에 이르렀을 때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지원청에 제가 보니까 사례를 조사관이 가져오면 그걸 심의위원회에 바로 심의자료를 넘기는 게 아니라 사례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정교하게 좀 가꾼 다음에 심의에 임했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단계별로 일반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은경 교육장님.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서은경입니다. 전담조사관이 처음 도입 때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던 제도였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원래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던 취지였는데 책임교사와 전담교사 간 사안처리 과정에서 업무의 갈등이라든지 또 역할의 구분이 어려운 모호한 점도 있었고요. 또 전담조사관이 투입되면서 학폭이 늘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담조사관이 학교에 투입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의 상담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 전담조사관 역할을 할 때 역량 강화가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았고요. 또 전담조사관이 들어옴으로써 학교 내 관계 회복 프로그램 또한 줄어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점과 단점이 내재된 상태이고요.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지금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고양교육장님.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고효순입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아주 드물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위협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투입되었을 때 그분들의 면책, 그들의 활동에 대한 보장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사관의 요청 이걸 반드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되고 접수가 되면 조사관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학교의 교육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혹은 신중하게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조사관을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것을 학교에 선택으로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 경기도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학교의 권리. 그래서 학교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학교에서 스스로 다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화해할 수 있어.” 이런 학교의 권리와 또 자율권 이런 것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앞의 교육장님 말씀에 중복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학폭조사관의 역할과 역량이 화해중재라는 부분과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그냥 단순히 조사를 해서 학폭 심의로 넘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는 화해중재를 부모님들의 동의와 연결시켜서 하는데 과연 화해중재라는 것과 학폭조사라는 것과의 관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학폭조사관이 아까 경찰 또는 퇴직교원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도 같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폭조사관과 학폭심의위원들 간의 어떤 주기적인 소통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폭조사관의 심의, 조사 기술 방법이라든가 그들이 조사했을 때 단순히 그냥 텍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학폭조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정적인 그리고 심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면서 학폭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학폭심의와의 관계성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서 같이 매칭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답변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전담조사관들을 운영하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명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고민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담조사관 도입 원년이다 보니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들, 진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본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목소리를 높이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관리에 대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학교에서 학교시설물을 전담으로 관리해 줄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없다 보니 교육지원청의 시설관리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학교에 예산을 주어 파트타임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만의 소리는 높습니다. 이에 대표로 우리 연천교육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효과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호입니다. 사례가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공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시설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중등 같은 데 제가 있었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게 그때 시험 중간ㆍ기말고사 출제하는데 시설관리직이 빠지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와서 해 줬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설관리직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저도 여기서 딱 아이디어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디어까지는 아니고요. 좀 아쉬웠던 것은 너무 시설관리직이 본연의 어떤, 제가 교장 때 느꼈던 부분은 바운더리가 너무 좀 강했다.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 다시 재정립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시설관리직이 학교에 있던 분들이 웬만한 내용들은 다 해 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원했던 거 이런 부분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 영역이 너무 명확화가 되다 보니까 시설관리직이 학교에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본청하고 그런 부분의 역할 관계가 되면서 센터 쪽으로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어서요. 다시 그런 업무영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들어보면 시설관리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센터로 가고 학교 내에 시설관리직이 일부 없다 보니 아주 즉각즉각 대응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사실상 그러다 보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시설을 관리하는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의 효율을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의견을 모으셔서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본청으로 들어가서 좀 더 고민되고 필요한 인력은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필요 없는 인력 또 쓸데없는 규제는 좀 풀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학교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모아온 의견들을 본청에 전달하는 역할도 좀 같이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교육복지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 사회복지 7급 임기제 공무원이 배치되어 학생 맞춤 통합지원을 담당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각 지원청에 사회복지 7급 임기제가 다 배치되어 있죠, 네 군데 다? 맞나요? 이제 1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새로운 인력이 신규 정원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당초 목적에 맞는 업무 외에, 사실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 맞춤 통합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에게 교육급여라든가 또 안전업무라든가 Wee클래스 업무 등을 맡기는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된다는 도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대표로 구리남양주 서은경 교육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시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서은경입니다. 학생 통합 맞춤 지원은 상당히 우리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제도이니만큼 또 저희 구리남양주지역에는 이런 도움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교육지원청에 배치됐을 때는 적재적소에 업무를 하라고 배치된 부분인 만큼 그분들이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지도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도의회에서도 줄곧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위해서도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들이 지자체와 협의할 시간에 잡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목적에 도달 못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육지원청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교육지원청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업무분장하고 있는지 교육장님 돌아가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오전에 연천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개별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적극적인 폐교 관리와 그다음에 연천초 공사현장의 안전 같은 부분을 계속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제가 어제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행감을 할 때 한번 여쭤본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교육지원청의 행감을 준비하다 보면 학교폭력에 관해서 많은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평택교육장님한테도 여쭤봤을 때 화해중재단과 우리 학교폭력의 상관관계, 그래서 이걸로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했을 때도 그렇게 딱히 어떤 시원한 답변은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갈수록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매년 보고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화해중재단, 책임교사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대한, 처리에 대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어차피 올해 본예산 심의도 할 것이고 내년 25년 3월 조직개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 구리남양주 서은경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생활인성과 과장님으로 근무하셨고 그리고 나름 제가 볼 때도 이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과 그다음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학교폭력을 단순히 어떤 처리보다도 또 다른 이걸 점점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지 교육장님의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송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 도교육청에서 과장을 하다가, 학교폭력과장을 하다가 지역에 내려와서 현장에서 학교나 지원청이 가장 흔들리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학교폭력이었습니다. 또 저희들 중대 사안이 너무나 큰 건이 여러 건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도 멘탈이 붕괴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을 지원하는 지원청조차도 장학사들이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약하다 보니까 이런 핸들링할 수 있는 리더 그룹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남양주지역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저도 잘해 보려고 1학기 때는 예방교육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 발생교를 13교를 선정했습니다. 또 위기학생교는 42교를 선정해서 집중 컨설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수 발생교가 68.2%로 감소를 했고요. 또 위기학생 자살 시도는 한 13%가 감소했고 자해 시도는 40%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수 발생교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루션 회의도 하고 집중 컨설팅을 해 본 결과 제가 볼 때는 경미하지만 예방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은 중대 사안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사안이 끊임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원청의 현실은 예방교육을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처리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마 지원 일수도 구리남양주교육청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여기 발령받고 지원 일수부터 챙겼거든요. 근데 장학사들이 지금 5명이 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화해중재도 갖고 있고 전담조사관도 갖고 있고 예방교육까지 다 한꺼번에 갖고 있습니다. 화해중재도 저는 효과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제도를 집중해서 정말 학교하고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인력부분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제대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굉장한 큰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감히 위원님들께 좀 살펴주십사 당부말씀은 도교육청에도 예방팀이 있고 지원청에도 정말 딥페이크며 성희롱, 마약, 도박 많잖아요. 이런 총체적인 예방교육에 대해서 또 화해중재를 전담할 수 있는 장학사 또 전담조사관도 정말 케어해서 학교가 정말 안정화될 수 있는 예방 쪽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타임 벨 울림)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가정폭력이 원인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다수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교육을 91회 9,08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 봤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하시는 분은 꼭 참여를 하시고 오셔야 될 분들은 생계적인 이유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제도 개선은 끊임없이 요청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학교에서는 가정폭력과 연관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청에서 나서고 연수를 해서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나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청에서 더 강경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께 공통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각 지원청별 학폭 심의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이라기보다는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이런 질문이 많이 갔는데요. 아무래도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님이셨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학폭 심의처리기간이 각 교육청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학폭 건수가 많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고양 같은 경우는 학폭 건수가 많지만 구리남양주보다 지원 일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장학사님 한 분이 1학기 때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중대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중대 사안에 언론 대응을 하고 또 사안 보고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력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교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 보려다 보니까 이런 사안 처리에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재석위원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지원청별 생활인성교육과장님, 장학사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일이 뒤로 밀리면 그러면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2차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멋진 성과가,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멋진 성과가 있으신 만큼 학폭 심의처리기간에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평소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 학생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은 그런 인성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고효순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학교에서 애들 교과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따로, “학교폭력은 하면 안 돼. 예쁜 말을 써야 해.” 이런 것을 따로 시간을 만들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업하는 중간중간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과 연관시켜서 늘 학습, 수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몸에 배고 습관이 되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길러야 학교폭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고양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언어폭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폭력과 연관지어서 그런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지도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 교육청에서 원인이 되는, 가장 크게 비중이 있는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교육적 정책을 펼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호입니다.

변재석위원

화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우수사업 리모델링 분야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셨죠?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폐교 세 곳도 얼마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도 하셨고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이렇게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올여름에 많이 더웠었잖아요. 이렇게 더운데 연천의 모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여름방학 전에 고장난 에어컨이 방학 끝나고 나서까지도 고장 난 상태여서 엄청나게 아이들이 고생하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고생했던 일이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냉난방기가 어떤 특정 학교가 좀 길게 했다는 것은 보고받았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렇죠?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시설관리에서 아까 전에,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해요. 만약에 시설관리직분이 상주해 계셨다면 바로 조치를 하셨겠죠.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변재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보충질의에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교육지원센터 전용준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통합교육청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구리남양주 또 동두천양주 오늘 행감에 임하시는 두 교육지원청에 교육청이 이제 신설이 되는 것을 적극 바라고 또한 양주에도 교육지원청이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법령이 개정이 안 돼서 여러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양주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전용준 센터장님께서 그동안 1년여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 같은 거는 특별히 교육청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통합교육청이 분리되는 그날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서은경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갈매지구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보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기존 유치원이 2개 교에서 1개 교로 줄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그대로 2개고 중학교 1개 그리고 고등학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소한 갈매유치원 면적에서 학교용지를 저희들이 추가 확보했는데요. 갈매2유치원 797㎡, 갈매2초 2,773㎡, 갈매1중에 283㎡를 확보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고등학교 신설이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구리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구리시 전체가 하나의 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기존 고등학교 7개 배치 여건을 고려할 때 갈매역세권 6,320세대 전체 입주 시에도 기존 고등학교에서 배치 수용률이 98.8%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비평준화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갈매지역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유치원이 2개에서 부지가 1개로 줄어든 부분들은 그만큼 더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셔서 이 문제가 더 크게, 또 우리 미래의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공간에서 교육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질의 때 했던 걸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자료제출한 거 봤습니다. 교육장님, 여기 보니까 연수 내용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맞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전자영위원

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연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연수도 했고요. 또 전반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연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명한 교수님들도 불러서 인공지능과 미래교육이라든지 관리자, 학생, 학부모 교육도 좀 했고요.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필요하죠, 시대가 AI 시대로 가고 있고 우리가 디지털 기반하에 교육정책 자체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나 실체가 없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가지고 연수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자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들 하도록 하고요. 남양주 교복은행이 잘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근데 이 교복은행이 저는 미래교육, 미래세대 얘기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ESG 환경 관련한 거,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앞서 설명했던 AI 디지털교과서,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 교육 이런 정책을 얘기할 때 미래교육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교육정책들 또는 그것에 필요한 기반시설,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보려고 해요. 남양주 교복은행 관련해서 가장 크게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장소의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예전에는 지자체 창고 같은 데서 교복을 보관했었는데 훼손율이 많아서 이번에 유휴교실 공간 세 학교를 활용해서 거기다 쾌적하게 보관을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만 판매했던 정기 판매를 매달 퇴계원중학교에서 개설을 해서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교육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 더 이렇게 잘되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비할 수 있고 교복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예산 지원이나 이런 공간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데에서도 좀 할 수 있게, 사실 많이 포기했거든요, 다른 지역들이.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통학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입니다.

전자영위원

2㎞ 이상 된 초등학교, 거리가 떨어져서 통학하는 아이들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합니다, 저학년은. 고학년도 마찬가지고요. 맞벌이 부부는 그렇게 못 하고요. 우리 그 현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통학 미지원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학교에서 지원신청서 안 내고 심의 안 받으면 지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동두천양주는 이 사유, 두 번째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사유로 못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교육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니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키는 학교장이 쥐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만 이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이나 양주 또 연천 중ㆍ고등학교까지 이 통학 지원에 대해서는 이런 농촌지역이 많은 학교들, 특히나 교육장님들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이 원인 파악 제대로 하십시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자영위원

여기에도 안 나와 있는데 그 원인 파악 추가로 하시고요. 우리 고양교육장님.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고효순입니다.

전자영위원

업무보고 52페이지에 19번이 있습니다. 무단점유 주차장 원상복구 철거공사 능곡고등학교 소규모 환경개선 된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을 누가 무단점유했고 원상복구는 누가 했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저희가 시 땅을 학교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 보니 이게 시 땅이어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 줬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원상복구 1억 들여서 저희가 하였습니다.

전자영위원

시 땅을 무단점유해서 주차장으로 썼다는 얘기죠?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전자영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지금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쓰던 거를?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좀 넓어서 거기를 안 써도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 땅인 줄 알고 그동안 저희가 쓰고 있었던…….

전자영위원

모르고 썼는데 원상복구를 해 준 거네요?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양주교육장님께 양주지역 유치원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지역에는 총 33개의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공립 단설유치원은 두 곳, 병설유치원은 열아홉 곳입니다. 현재 산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이미 폐원이 되었고 주원ㆍ천보ㆍ연곡ㆍ백석ㆍ은현ㆍ송추ㆍ일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의 일곱 곳이 휴원 상태에 있는데요. 휴원된 유치원 대부분이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이 폐원되는 지역들은 주로 구도심 쪽이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예를 들어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양주 쪽의 인원이 학령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과거에 백석지구라든가 남면 그쪽으로 외곽지역에서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폐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유치원 폐원과 휴원의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원아 모집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학구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홍보와 활동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도 한 60% 정도의 원아 모집이 되고 있고 사립 같은 경우에도 잘되는 곳도 있지만 그런 곳들의 홍보라든가 유치원 교육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낮아서 폐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병설유치원에서도 지금 휴원과 폐원을 하겠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아를 60% 충족하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아 모집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홍보하고 있고 소규모 입학설명회도 저희가 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방과후의 운영 시수를 좀 더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정된 교육활동, 안전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입학설명회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그리고 양주지역의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살펴보니 충원율 격차가 심각합니다. 옥정신도시의 단설 양주유치원은 충원율이 88.8%에 달하지만 같은 단설유치원인 송랑유치원은 충원율이 56.2%로 현저히 낮습니다. 같은 단설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충원율 격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치원의 교육과정이나 유치원별 특색상 실천하고 있는 아이들의 특별활동들 이런 부분들의 어필 정도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치원에서도 충분히 교육과정이나 특별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도 전체적으로 홍보와 활동의 역량을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그리고 현재 백석읍과 장흥면 지역의 병설유치원들이 심각하게 원아 부족 문제로 인해서 휴원과 폐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난 9월에 회암초등학교와 옥정호수초등학교에 각각 병설유치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육장님, 기존의 병설유치원들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병설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결정의 기준과 타당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양주라는 지역이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는 굉장히 유입되는 신도시로서 교육수요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백석지구라든가 이런 지역 쪽에는 거리도 멀고 학생들이 통학하지도 못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두 지역은 학생들이 같이할 수 없는, 통학할 수 없는 그런 곳이어서 약간 학생들의 충원율 자체가 좀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파악하셔야 될 듯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본 위원이 각 교육지원청 행감 때 계속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체력 증진하기 위해서 학교 체육의 중요성 그리고 학교 체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학교체육관인데 체육관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또 공기질, 청소 상태 등이 미흡하다. 또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관리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 그런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자료 화면 보시면 이게 23년 작년도에 모 초등학교에서 체육관 무대장치가 이렇게 붕괴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행히 토요일 날 발생이 돼서 아무런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네 곳 교육지원청의 체육관 공연장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아마 이거 네 곳 이외에도 모든 25개 교육지원청이 다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요. 지금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 체육관 164개 중에 164개가 다 무대장치가 되어 있고요. 또 동두천양주도 72개에서 72개가 다 설치가 돼 있고 또 고양도 194개 중 194개 전 교가 체육관에 무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천은 21개 중에서 7개가 무대장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아마 모든 교육지원청이 동일한 사항일 텐데 지금 무대장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변이 저한테 온 내용이 “2년 내에는 AS 해서, 이상이 있을 때 AS 받고 그 이외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후에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모든 답변이 왔는데 혹시 연천교육장님, 백학초…….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이상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백학초등학교가 보니까 유일하게 24년도 3월 달에 무대 점검 업체로부터 한 번 받았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화진초 공간재구조화 아까 최우수 받은 학교 그 내용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그래서 2010년에 아마 공간재구조화하면서 유일하게 모든 체육관 중에서 한 곳만 이렇게 한번 24년도 3월 달에 점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도민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일이 어느 학교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공연시설이 없더라도 현수막이라든지 빔스크린, 조명 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학교 현장에서 학교체육관도 관리 주체가 안 되고 청소상태도 지금 상당히 이렇게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또 이런 것까지 다시 점검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러분, 본 위원의 질의를 계기로 해서 각 학교에 한번 점검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 문제는 도교육청 본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체육관의 무대장치 등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또 청소상태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방안으로 관리하는 게 좋은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거 보시고 청소상태도 지금 이렇게 화면에도 나오죠. 혹시 교육장님 중에서 이렇게 체육관이나 또 체육관 무대장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신 교육장님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학교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아마 학교장님들이 많이 할 텐데 본 위원이 질의된 내용은 충분히, 제가 질의된 의도를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체육관뿐만 아니라 학교체육관의 무대 그리고 또 그 무대 위의 어떤 시설들의 청결상태까지 이게 보장이 되어야 학교체육관이 안전하고 또 안심하게 운동할 수 있는, 학생들 건강권이 보장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 질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번, 점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니까 꼭 한번 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교육장님들, 여러모로 장시간 너무 고되시죠? 저는 짧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고 혹시나 제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장님께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교육장님이 거수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모로 본 위원은 오늘 총 세 가지 관련해서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초학력과 학교폭력 그리고 학업 중단율 관련해서 세 가지 꼭지사항으로 우리 교육장님께 많은 관심과 관내에 있는 학교의 적극적인 발굴 취지에 있어 교육장님들의 큰 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역에서 교육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좀 고충이나 이런 사안들에 있어 건의를 주실 교육장님 계시면 혹시 제 질의 시간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그 고견을 전달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말씀 주실 교육장님 계십니까? 고양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고효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 제일 키포인트가 지금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학교폭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교권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지금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학교에서 교사 혼자서 한 반의 아이들을 다 돌봅니다. 그런데 ADHD나, 우리 친구들이 아픈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을, 그 친구 한 명과 나머지 친구를 다 함께 교육해야 하는데 교사 혼자서 그걸 책임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사의 말에,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좀 아픈 친구들, 마음이 좀 아픈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교육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돌발행동을 할 때,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그것을 지금은 분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을 전가하고 있는데요. 교육적 예산의 어느 부분을 할애해서 학교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주하는 인력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갈 수 있는 안락한 곳, 그곳에서 그 아이를 살펴줄 수 있는 선생님, 그 아이가 아프면 간호를 해 주고 그 아이가 특수학생이면 특수에 맞는 지도를 해 주고, 그 아이가 지금 난폭해서 도저히 이 학교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할 때는 경찰관이 필요하겠죠. 이런 이와 비슷한 인력들이 학교에 상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수많은 조사관 제도며 학교폭력 심의며 이런 것들이 다 학교 밖으로 나와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교 안에서 학교가 책임을 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1ㆍ2학년 아이들이 나쁜 말 했다고 그게 학교폭력 심의에 올라오는 건 다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제도가, 우리가 치밀하게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본질을 잘 보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우리가 학교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수많은 학교폭력 그게 정말 폭력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이라는 그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학교가 폭력을 행합니까? 이 언어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교육제도가 과연 교육적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제 생각에는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가지 말고 학교 안에서 치유받고 지도받고 온전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위원

고효순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질의의 가장, 두 번째였죠. 변재석 위원님께서 우리 고양교육장님을 칭찬을 하시기에, 이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변재석 위원님 되게 무섭구나 했는데 제가 오늘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 지역에 많은 고찰과 진짜 애정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역의 도의원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지역에 많은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제 30초 남았는데요. 여러모로 기초학력과 학교폭력 그리고 학업 중단율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 퍼센티지가 각 지역청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사료해 주시길 적극히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장님들의 많은 노고와 그리고 지금까지의 무던한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지원청에서 노고해 주시는 주무관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리면서 함께 열심히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마지막 1초까지도 알뜰히 사용하신 우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내용일 거고 또 우리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그 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져서 학교에 대한 어떤 폐쇄성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폐쇄성이라고 하니까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데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는 지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답답한 건 별반 많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을, 제가 이게 MOU 맺은 자료를 이렇게 요청은 했지만 MOU는 서류잖아요. 결국은 지원청 그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하더라도 학교의 총관리자인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허가가 없다라면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이 좀 제한적이겠죠.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시설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지역은 시와 MOU를 체결해서…….

김회철위원

아니요. 지금 질문 안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김회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고 여러 가지 과정상에 페이퍼를 만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대다수 지역에서, 첫날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대다수 지역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때 요구하는 거는 1위는 아마 체육관, 강당일 것 같고요. 도심지역의 주차 공간이 너무나 협소한 지역의 경우는 일정 비용을 내더라도 지자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해 달라, 주차장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체육관 개방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체육관이 구조적으로 또 이렇게…….

김회철위원

출입문이 분리돼 있냐 안 돼 있냐, 관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과 이런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저는, MOU 페이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책임질 수 있는 관리책임자들을 파견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봅니다, 그 시간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 일은 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더 교장선생님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당부말씀드리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김회철위원

아니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도심지역하고 또 농촌지역하고 많이 좀 틀리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동두천양주만 보더라도 자료를 보니까 동두천 쪽하고는 MOU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으신 것 같아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동두천은 시청에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동아리라든가 각 기관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고 그 기관에서 학교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학교시설은 또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뜻으로 들어도 되나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동두천시는 학교와 지자체와 지역사회와 관계가 굉장히 협력적이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해서 많이 협조 차원에서 잘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작년에도 가평 쪽 갔을 때도 그랬는데 그쪽은 뭐, 아마 여기도 보니까 연천 같은 경우도 솔직히 MOU를 맺을 필요가 없이 잘 개방이 되죠, 그쪽은?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본적으로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동네 양반들이 가서 “에이, 잠깐 놀게.” 한다고 그거 안 해 주면 시골에서 또 그렇잖아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회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생활 편의시설에 있어서 농촌지역은 대략 어떤 면에서는 또 잘 갖춰진 경우도 있어요. 인구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넘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인구가 워낙에 줄다 보니까. 결국은 도심을 끼고 있는 학교들이 결국은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학교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제가 다니면서 교육장님들한테 이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 기회밖에 없으니까 행감을 통해서 또 말씀은 드리지만 교육장님들한테 어떤 그것을 조금은 필요한 대로 학교에 이거는 좀 개방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강제 아닌 강제, 권한 아닌 권한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끊임없이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공공재로서의 학교시설의 역할은 꼭 잊지 마시고 지역에서 좀 면밀히 살피셔서 잘 좀 선순환하고 지역에서 학교시설이 어떤 좋은 영향을 주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 증진 또 공동체 함양 이런 것도 다 연결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서은경입니다.

문승호위원

아까 오전에 잠깐 이야기드린 것처럼 왕숙신도시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경기도 전체 특수학교 배치율이 11.2%인데, 경기도 평균. 그러니까 구리남양주의 배치율은 한 절반 정도, 경기도 평균의.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승호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구리남양주 내에는 1개의 특수학교 경은학교 있는 것 같고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부족합니다, 많이.

문승호위원

그래서 28년도에 개교를 하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예정된 위치는 왕숙 제1지구 내 중심부 우측 공원부지 내에 위치하여, 도심 중심부이면서 공원부지에 위치하여 통학 편의성 및 교육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문승호위원

근데 그러면 거기 신도시 내에 학급들이 과밀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그걸 일반학교로 전환하자 이런 의견이 또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외부에 또 다른 부지를 알아보자. 그리고 장애학생들이기 때문에 통학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도심 내부에 있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상충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 교육장님과 우리 교육공동체의 의견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주민들과 이런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내면서 또 우리 장애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원칙대로 도심 내에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이 입주 전에 학교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특수학교가 많이 부족하고 또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저희들은 그렇게 현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우리 특수학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구리남양주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고 거기서 어떤 다른 또 문제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문승호위원

우리 고양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고효순입니다.

문승호위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학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과밀의 문제가 역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팽창하는 도시들의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고양지역 내의 통합 학군제 관련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삼송과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신축 아파트단지가 밀집되면서 통학 편도에만 1시간 걸린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칭으로는 삼송1중이라고 그러고 원흥중이라고 돼 있는데 확정됐습니까?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원흥중으로 지금, 의회 통과되면 원흥중으로 할 겁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원흥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신원중학교가 과밀되면서 원흥중학교로 가야 하는데 그게 실제로 1시간의 거리인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다 모든 31개 시군의 학교 과밀되는 곳은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고양의 문제만이 아니라.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참 어렵죠. 이게 학부모들과의 소통이라든지 학생들의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게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좀 첨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원흥중학교, 삼송1초를 처음에 지을 때는 단일학구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학군으로 풀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이제 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가 생겼습니다. 한 30~40분,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정도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다른 데로 가야 될 부모님들께서 지금 원성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고민의 고민을 한 결과 도교육청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동일 학군 내에는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해야 된다는 룰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첨예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2~3년 내에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 인구수가 주니까요.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만 우리가 탄력적으로 학생 수를 적용해 주면, 그러니까 신원중학교의 학생 수를 27명이 아니라, 학교도 원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많게.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도교육청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덕은지구 여기 고등학교 관련된 이것도 똑같이 확인이 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참 어려운 문제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이 있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소통하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들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학교시설 관련해서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안전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다 알고 계시나요, 학교시설에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D등급, 그러니까 A등급일수록, A에 가까울수록 우수하고 E에 가까울수록 불량하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D등급, D등급 같은 경우는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다. 이렇게 판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서은경입니다.

장한별위원

혹시 구리지원청 소관에 D등급을 맞은 건축물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삼육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강당인데요. 지금 그 학교는 새로 지었습니다, 체육관을.

장한별위원

아, 새로 지었습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지금 이 삼육고 강당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현재 철거까지 다 완료된 상황인가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철거는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새로운 장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학교 측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거…….

장한별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이용도 하지 않고 지금 분리 조치가 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도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이 안전하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학교에 안전매뉴얼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이들이 두꺼운 옷을 입으면 또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 통학을 하고 그리고 또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좀 지원청 차원의 이야기가 학교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3일 차 행감을 하면서 모든 지원청에 공통적으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계고, 특성화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항상 보면 진학과 취업 이 부분에 괴리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지금 오늘도 자료를 제출하셨지만 우리 특성화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진로 그리고 취업 위주의 특별전형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별전형으로 우리 특성화고에 들어온 아이들을 결과적으로 보면 취업에 있어서 많은 비율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본인의 진로에 있어서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특성화고 직업계고를 지원했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과연 우리 지금 특성화고, 직업계고가 이게 방향성이 맞는지 한번 의심을 가지고 쇄신을 해야 된다면 쇄신을 해야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우리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그 과정 이전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진로교육이 좀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서은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 또 하여튼 입학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특성화,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정말 전면 지금 재검토를 하고 학과 재구조화며 도제교육이며 여러 가지를 넣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 문제 또한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직업계고등학교의 목적에 맞게 취업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24년 올해죠. 2월 27일 날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직업계고 취ㆍ창업형 특성화고교로 전면 개편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특성화고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는 건데 우리 교육장님들도 지역에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도 하고 또 진로진학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워낙 사회가 빠른 속도로 많이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안전과 그리고 또 가장 본연의 목표인 학업 증진 그리고 또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로 선택에 있어서 나름의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효순

고효순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연천교육장님, 아까 드리던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천교육장 이상호입니다.

변재석위원

이거는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문자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학교에서 온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망가지고 나서 그때 가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런 예방 차원의 활동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실에서 부모님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전 낙뢰로 인해 L…….” 업체 이름은 그냥

으로

하겠습니다. “L

어컨

에어컨

고장으로 수리접수. 현재 4대의 실외기 중 1대만이 수리된 상황. L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우리 변재석 위원님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7월 17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뢰로 인해서 에어컨 고장이 났고 그다음에 성수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리 일정이 지연이 돼서 결국에는 아까 그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달이 안 돼서 8월 22일 자로 완료가 된 걸로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것도 몇 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까 우리 변재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일에서 2일에 다 해결이 됐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재석위원

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여기저기로 대피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그런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행정실에서 놓쳤거나 아니면 업체를 바꿔야 했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더웠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저는 동남아인 줄 알았는데, 동남아 날씨처럼 똑같이 습하고 더웠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시설관리직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저희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교육장님들 다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시겠지만요. 그래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거는 미리 점검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 그리고 고양교육장님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연천교육장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교육지원청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지원청 가족분들 그분들도 얼마나 애써서 노력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노력을 알고 있는 만큼 저희도 같이 함께 뛰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뛰어보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관리 잘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에 동영상을 많이 하는 젊은 세대들 학생들에게는 SNS나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유튜브를 채널로 이용하고 있고 도교육청도 2015년부터 구독자 수가 1만 3,000여 명이 되고 우리 지원청 네 곳에 확인해 보니 연천은 2018년도 10월에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구독자가 1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양은 2020년 10월 15일 날 개설을 했는데 1,300여 명이 들어와 있고 구독자고 그다음에 동두천양주는 22년 1월에 개설이 됐는데 2,300여 명, 구리남양주는 몇 명일까요? 구리남양주가 24년 7월 15일 날 가장 늦게 최근에 이제 개설을 했더라고요. 아직 100명밖에 안 됐는데 이게 공식이다 비공식이다 또 운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갑론을박이 많이 있는데 접근성이라고 봐요.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홍보를 해야 되고 그 홍보의 수단인 거죠. 우리가 지원청도 언론사에 많은 홍보비를 지출할 겁니다. 물론 그 지출의 비용뿐만이 아니고 지원청에서 이런 채널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은 다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교사이면서 행정가입니다, 행정가. 그러면 우리 행정가는 뭘로 일을 할까요? 법령으로 일을 하고 조례로 일을 합니다. 우리 헌법부터 교육기본법, 초등교육법 다양한 법이 수없이 많이 있고 또한 경기도교육청에는 261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다 아셔야 돼요. 업무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되신 거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요지는 기관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관평가. 이거는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13조에 나와 있는 명확한 근거고요. 일일이 다 호명을 하면 우리 교육장님들도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모 교육청에서 기관평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정성평가ㆍ정량평가로 해서 잘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렇게 3장으로 돼 있어요, 3장. 이게 맞을까요? 저랑 눈 마주치시는 우리 교육장님은, 세 분의 교육장님은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제대로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서가 기조실인데 그 기조실에서 지원청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평가 기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두 번째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학생 및 교원의 복지, 그밖에 여러 사항을 법령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법령하고 조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놓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할 얘기는 1시간이 넘게 많은데 1분 안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들 지자체랑 협력할 때도 지자체장들이 우리 교육장님들을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합니다. 하부 기관이나 시의 한 부서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유가 그분들한테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기 계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또한 부족한 부분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교육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지자체 협력사업들뿐만 아니고 많은 게 지자체랑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연천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이상호입니다.

전자영위원

저희 지역도 대도시이지만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도시 안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본 위원이 소규모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학생 수도 적은데 교원 수도 적고 행정인력도 적고, 그렇죠? 해마다 입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학교 예산도 적습니다. 아마 연천군은 그런 어려움을 다 안고 있을 텐데, 맞죠?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자영위원

그래서 연천군에 애정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역구 도의원님이 한 분 계시죠?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종영 의원님 한 분 계십니다.

전자영위원

네, 윤종영 의원님이 저는 당은 다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평소에 정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청소년야영장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설을 이관받은 게 있나 봐요?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근데 이 시설을 이관받아서 연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그 업무보고 상황을 보면 예산도 녹록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학교가 적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 시설관리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학생교육원 쪽에서 3월 1일 자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희한테 이관이 됐고요. 예산은 원래 연천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원래 학생교육원에 있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도 지금 운영…….

전자영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게 관리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걱정이 상당히 되거든요. 지금 예산이 한 25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미 14억이 삭감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25억 올렸던 것은요,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체험시설 확보 그런 건데 이제 체험시설은 일단 잘렸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 기타 시설에 대해 11억은 지금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여기 행감장에서 좀 저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북부지역일수록, 농촌지역일수록 또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일수록 예산이 사실은 불평등하게 지원이 되는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도 공무원이시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길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육 관련 제보를 여러 개 받았는데 칭찬을 좀 해야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장승초등학교가 있나 봐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거기의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 계신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시도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다해서 통학로를 완료한 것 같아요.

은경

서은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자영위원

근데 여기서 애로사항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자꾸 학교 안만 신경쓰고 우리 교육지원청도 법과 제도 안에서 학교 안의 예산은 신경을 쓰는데 학교 밖의 예산 특히나 아주 가까운 근거리의 학교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왜 제가 거론을 하냐 하면 열심히 해 준 교장선생님의 공은 충분히 인정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지원청, 경기도의원님들이 굉장히 학교 밖 가까운 곳 통학로에 관심이 많은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분들이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자료 보니까 동두천양주에도 통학로 문제가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예산 받듯이 예산 요청 적극적으로 하시길 제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의지를 확인했으니 본청 가서 행감할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양주교육장님께 마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양주 관내에 휴원하거나 폐원한 유치원 현황과 사유를 보면 8개 중에 7개가 원아모집의 어려움 때문에 병설유치원이 폐원을 했습니다. 휴원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일부 원도심에 있는 병설유치원들이 휴원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설유치원에 우리가 입학을 시킬 때 근거리 배정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질 좋은 여건이라고 하면 같은 양주시라면 관내에서 더 좋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서 학부모님들이 사실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게 현실이거든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임정모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자형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학령인구 그쪽에 있는 유치원 원아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감소 때문에 휴원을 한다라고만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반 사립유치원이 정말 추가적인 비용이 기본적으로 18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본 위원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이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면 이런 병설유치원의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양주교육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단설유치원도 있고 병설유치원도 있는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장선생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감선생님들이 있고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초등학교 쪽에 주로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설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컨설팅과 모니터링해 가면서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병설유치원들은 통학버스가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저희가.

이자형위원

통학버스 없죠?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이자형위원

뒤에 떠들지 마세요. 집중하십시오. 교육장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같은 경우도 사실 병설유치원은 1개월 이상인데 요즘 단설이라든지 사립유치원은 방학도 없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다 일부러 단설이나 사립을 보내는 거고. 그리고 사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숲체험이라든지 영어마을, 유아체험원 이런 곳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데 병설유치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값이 더 비싸더라도 환경이 더 좋고 더 질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병설유치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유치원도 지금 현재 학생들의 재학이 한 230일 재원해서 유치원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학 여건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는 없으나 지금 초등학생들과 같이 등원할 수 있도록은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학생들이, 원생들이, 유치원생들이 좀 더 잘 재원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유치원생들이 초등학교와 함께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학교를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유치원 통학버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버스가, 자체적으로 통학버스가 있는 건 없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교육장님, 양주지역의 유치원 폐원ㆍ휴원의 문제가 단순히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한 원아 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주가 정말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북부 도시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 배정기준에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기존의 병설유치원의 운영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신설되는 유치원 개원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질 좋은 교육이 양주시 관내에서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모

임정모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념해서 저희가 유치원생들에게도 적절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다음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내일 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교육정보기록원, 교육복지종합센터, 안전교육관,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