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지난 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제48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리더십 부문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올해 당당히 1등을 차지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성과는 강성천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AI, 바이오, 반도체와 같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도내 경제 및 과학기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강성천 원장님의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병기 경영기획처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임문영 경제부문상임이사 출석하셨습니까?

네.

임종빈 스타트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한상대 수출지원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제진수 미래성장부문상임이사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종영 신산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준우 테크노밸리혁신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참고로 신극정 상임감사는 병원 입원으로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성천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성천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입니다. 경기도 미래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 경과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귀중한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을 겸허히 듣고 앞으로 기관의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성심성의껏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과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영 경제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제진수 미래성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임종빈 스타트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수출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영 AI신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준우 테크노밸리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병기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신극정 상임감사는 건강 문제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2024년 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7쪽 설립 및 연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그리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경과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과학 및 산업 분야의 진흥,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데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은 일반회계 1,639억 원, 특별회계 2,207억 원으로 총 3,846억 원이며 지원 분야별로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1,557억 원, 테크노밸리 고도화에 719억 원 등 각각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구성원은 2개 부문 1처 7본부 2단 39부서이며 인력은 임원급 5명, 일반직 218명, 연구직 46명, 공무직 308명 등 577명 정원에 기간제근로자 32명을 포함하여 58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경과원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 동반자 GBSA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4대 전략방향, 1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2024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2024년 저희 경과원은 중소기업 성장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첫째,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경과원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창업공간, 인재 양성, 투자유치 등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 스타트업 서밋을 통해 인공지능 및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교류하며 530억 원 규모의 투자상담 성과를 거두었고 도내 22개 스타트업의 미국 뉴욕 IR행사도 진행하여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판교를 비롯한 8대 거점에 5만 평 규모의 창업혁신공간 판교+20을 조성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최적의 창업 인프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둘째,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체감정책 다변화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지정학적인 긴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과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BC 네트워크를 통해 GMS, GBM, GPS와 같은 차별화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내 중소기업들이 약 9,329만 1,000달러의 수출 성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린 G-FAIR KOREA에서는 532개 사가 612개 부스로 참가하고 국내외 바이어 925명이 방문하여 총 6억 4,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내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2024 G-FAIR 아세안+를 통해 알타시아 시장 진출과 파리 경기 DX 기술 로드쇼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연계를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셋째,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육성입니다. AI+경기라는 비전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과원은 AI인재 양성과 첨단기술 실증을 통해 경기도의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캠퍼스를 지난 10월 개소하여 도내 대학과 빅테크 기업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1,000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AI, 메타버스, 로봇 분야에서 50개 사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뿌리산업 디지털 제조혁신 사업을 유치하여 3년간 총 784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과원은 도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경기도가 AI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넷째, 경기도 혁신성장을 선도할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경과원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강소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망 중소기업 212개 사를 발굴하여 인증하였는데 이들 기업은 과거 통계를 볼 경우 인증 후 1년 동안 평균적으로 6,685억 원의 매출 증가와 699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며 경기도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현장 밀착형 R&D 지원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규제 해소로 강소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섯째, 경기도 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입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혁신 주체 간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바이오 주간 행사인 바이오커넥트;이음과 경기ㆍ고양 글로벌 바이오포럼을 개최하여 정책과 기술의 교류 기회와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광교 바이오허브를 개소하여 14개 바이오 딥테크 스타트업에 바이오특화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연간 500명을 대상으로 바이오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보유한 바이오 분야의 우수 기술 3건을 민간에 이전하고 연구 인프라 고도화와 R&D 지원을 통해 도내 264개 바이오 기업에 약 2만 9,000건의 연구장비 활용과 전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발전 가능한 테크노밸리 글로벌 혁신생태계 구축입니다. 경과원은 지속가능한 테크노밸리 구축을 위해 판교ㆍ광교테크노밸리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 그리고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ESG, 스마트시티,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으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사업화, 투자교류회, 통번역을 지원하여 혁신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최초로 판교ㆍ광교의 테크노밸리 공공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하여 도내 기업의 신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RE100 도입과 친환경 경영 실천으로 ESG 사회 책임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쪽입니다. 일곱 번째,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연구 수행입니다. 경과원은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산업 및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AI 생태계 활성화, 데이터센터 유치, 행정 및 기업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확대 등 8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경기도의 AI 정책 방향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혁신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미국 대선이 산업ㆍ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등 경기도 미래산업 육성 정책방향 수립과 정책과제 발굴을 위하여 다수의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여덟째, 경기도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과원은 경기도 G-펀드를 통해 도내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분야에서 금년에 총 3,668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목표 대비 245%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내 우수 기업의 성장과 예비 유니콘 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100조 투자유치를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킹을 추진하여 주한 외교 공관과 해외 사절단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홍보와 교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4쪽 하단입니다. 아홉 번째는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중심 기업지원과 지역별 전략사업 육성입니다. 경과원에서는 지역별 기업현장 간담회와 기업 SOS 지원 등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아홉 차례에 걸쳐 기업현장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외시장 개척, 금형 제작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지원을 위해 시군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쪽부터 82쪽까지는 분야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은 9건의 시정요구, 9건의 처리요구, 50건의 건의사항 등 총 68건이었으며 모두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각 사안별 세부 이행, 조치사항은 85쪽부터 10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주요 수상 및 인증 실적, 주요 간부 현황을 각각 103쪽, 107쪽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저희 경과원은 오늘 소중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실 고견과 정책 제안을 기관 운영에 빠짐없이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성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좀 빠진 게 있어서 별도로 확인했더니 제출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23년 아마 7월경 같은데 경과원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하고 G-FAIR KOREA 업무협약서를 맺은 게 있어요. 저한테 제출 안 해 주셨고 제가 좀 전에 다른 경로로 받은 건데 G-FAIR KOREA 업무협약서 관련 협약서하고 업무협약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업정산서나 그런 거 있으면 좀 일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최근에, 올해 초죠. 경기도 감사결과 5억 원대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ERP 패키지 산업 건이 적발이 됐는데요. 해당 수의계약의 ERP 패키지 사업이 최초 구축된 시기와 구축된 금액 그리고 5억 원 수의계약을 통해 고도화된 세부내역 그리고 ERP 고도화 이후 전체 사용시기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ERP 시스템의 최초 구축 시기와 구축 금액 그리고 구축 이후 고도화 사업 여부가 포함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해외전시회 단체관 지원사업 운영현황 목록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시군의 예산하고 그리고 회사가 몇 개 사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별로 지원되는 여기 전시회, 해외에 나가서 하는 지원되는 기업명 한번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R&D 사업, 총 과제 수, 중단이나 성과미흡 불량과제 현황을 제출해 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도에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선정될 때 사업계획서 중단된 것만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 내 고소ㆍ고발 현황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22년에 3건 그리고 24년에 2건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표만 주셨기 때문에 건별로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노사협의 현황에 보시면 2024년도 9월 달 노사협의 내용 중에 임직원 보호조치 관련 협의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통자료 7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신산업 발전 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분석 사업 결과보고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내에 있는 창업 보육시설 입주실태 이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본부장 등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70페이지를 보면 우리 미래위 소관 일몰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중에 2024년 민ㆍ관협력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사업이 종료되었는데 해당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고 종료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그리고 SK하고 저희 경과원 간에 협약을 해서 5개년 협약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SK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를 우리 스타트업 등에 제공하는 사업이었고요. 올 협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종료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 5년 동안 꽤 사업 집행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98.63%에 이르렀고 또 아마 중소기업들,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은 초기 서버 구축비용에 매우 부담을 느끼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절감하게 됐었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이게 중단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클라우드 사용 비용 증가가 되겠고 또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러한 평가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협약기간이 있었으니까 끝날 때쯤 해서 이 사업이 좀 더 연장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없으셨는지, 연장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연장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이게 SK가 자발적으로 일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는 계속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다른 형태로 우리 스타트업들이나 또 중소기업들이 클라우드 비용이나 또는 GPU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GPU 지원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SK에서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은 이해갑니다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시장 전체에서는 아마존의 AWS가 압도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도 주 해외 진출을 고려했을 때 AWS 서버 구축을 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이런 의견이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나요? 국내 거보다는 이런 글로벌한 기업의 것을 더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MS의 애저(Azure)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AWS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실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그걸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얘기지만 얼마 전에 정부에서 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1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과원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맞춰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수요증가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68페이지와 위원별 요구자료 76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입주기업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해당 사업이 2023년을 끝으로 일몰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PPT 자료 좀 올려주시겠어요, 첫 번째 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과원 홈페이지, 지금 제 컴퓨터에도 들어가져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업화 지원에 보면 아직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운영이라는 것이 뜹니다. 23년도에 일몰된 사업인데 우리 경과원 홈페이지 주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미처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실 단순한 실수로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크게 운영하시는 경과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벌써, 뭐 한 달 두 달 지났으면 살짝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일몰된 사업이 아직도 주요사업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빨리 시정 부탁드리겠고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출자료 하나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검색엔진을 통해서 융합보안지원센터를 검색해 봤습니다. 현재도 운영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위치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고 번호와 홈페이지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게 지금 주소도 나와 있고요. 여기 운영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나와 있어요. 다만 홈페이지는 접속이 안 된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우리 융합보안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몰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제가 이 홈페이지와 검색엔진 화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건 사실 간단한 거지만 지금 많은 사업과 큰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말씀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했었다고 그러면 보고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우리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의 메인 검색엔진에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참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뭐 일부러 수정을 안 한 건 아니겠고 못 하셨을 텐데 앞으로 빠른 시정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운영과 융합보안센터 운영은 우리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사업이 지속 추진되었으나 사업 종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조례 개정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요. 사업 종료 후 1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후속 조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해당 부분은 우리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윤충식 위원님께서도 경기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조례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보안 강화 정책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었는데 해외전시회 단체관 지원 사업 운영 현황표를 제출해 주셨어요. 보면 기개최된 곳도 있고 아직 예정인 곳도 지금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출하신 표상에 예산 부분에는 중앙회라든가 코트라 또는 시군, 경기도가 써 있는데 집행내역, 예산, 사업규모에 대한 표를 보니까 경기도가 전부 다 지원을 각 전시회별로 같이 동참한 건가요, 아니면 표기된 그런 곳만 예산을 지원한 건가요?

이 중에 경기도가 참여한 게 한 19% 정도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비로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일부 전시관만 경기도비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참석한 지원기업이라고 쓴 데는 전부 다 경기도 내 업체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업체도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여쭤볼 게 지원기업 선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 도쿄 스마트팩토리 엑스포 같은 경우 11개 사가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 경과원이 선정…….

경과원이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고 평가를 해서.

베트남 하노이 종합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로 돼 있는데 이것도 경과원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남양주에서…….

남양주시에서 우리 경과원에 위탁한 전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남양주 기업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이 경우는?

이건 남양주 기업을 저희가…….

그 밑에도 지금 보면 특정 기초단체가 표기된 곳은 전부 다 그러면 그 기초자치단체의 회사로만 다 이루어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시군별로 꽤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하는 걸 우리가 수요를 다 받아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면이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인력의 문제이고요. 저희 전시팀이 이걸 총괄해서 진행을 하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이 요청하는 모든 전시사업을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이게 각 시군이 원하는 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사업 이 부분은 좀 원하는 대로 다 수용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주시고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해소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현황이라는 표를 제출하셨는데 24년하고 23년, 22년 이렇게 3개년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물론 기업애로 현장클리닉에 참여한 도움을 준 회사는 많겠지만, 사업체는 많겠지만 일부 컨설팅 관련 설문을 응한 데만 이렇게 표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업체들인가 이렇게 보다가 하나 의구심 드는 게 24년 표 목록에 회사 이름은 언급 안 하겠는데 네 번째 있는 회사는 보통 기업애로 현장클리닉이나, 우리가 사실 컨설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애로사항을. 4번의 업체는 컨설팅 업체거든요. 좀 궁금해서, 이 업체가 기업애로가 뭐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업체는 산업안전에 대한 컨설팅 업체거든요. 뭐 제조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형의 자산인 회사원만 있는 회사거든요, 그냥.

어떤 애로였는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건 따로 별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업체명을 쭉 24년 보다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대부분 다 수원 업체더라고요, 보니까. 꽤나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판교에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기도 내에 골고루 진출해 있고 위치해 있는데 대부분 다 수원 업체만 하고 있으면 여기만 이렇게 참여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 거 보면 광범위한 홍보가 안 돼서 이 인근에 아는 업체들만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 곳에 있는 업체는, 수원서 먼 곳에 있는 북부라든가 아니면 서쪽, 동부, 남부는 사실상 혜택 보기 힘든 것 아니냐. 이거 혹시 따로 홍보하고서 현장도 가세요, 지역도?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료 뒤에 지금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지역이나 상공회의소라든가 아니면 각 시군 경제부서 협력해서 강연회나 이런 거 행사할 때 가서 홍보도 하고 하시냐 이거죠.

저희들 사업설명회 같은 거를 할 때 SOS센터 항상 창구 같이 나가서…….

공식적으로 아예 업무계획에 제가 볼 때는 권역별로 나눠서 한번 직원 출장을 시키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은 기업이 혼자 스스로는 넘어서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애로사항에 관한 걸 갖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건 한번…….

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한번 순회계획, 출장계획을 한번 세워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본 게 공공기관 내 고소ㆍ고발 현황 및 사후조치 결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공공기관 내 고소ㆍ고발 현황이기 때문에 내부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부 건데 22년에 보면 연구비 목적 외 사용이 있었고 공사 용역대금 착복 있었고 지원업체 부당행위 이렇게 있었는데 불송치된 것도 있고 집행유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지금 2건인데 하나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제가 질의하지 않을 거고요.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이 있습니다. 전액 반납을, 환수를 했다 그리고 벌금이 선고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내부자의 그런 행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원기업을 말할 겁니다.

기업.

네, 그렇습니다. 지원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아마 용도 외로 유용을 했고 그게 적발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부정수급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어요, 민간에서.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 지급하면, 사업계획서대로 하고 선정ㆍ지급하면 나중에 사후정산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한번 그 기업을 우리가 사업 선정할 때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좀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R&D 사업관리, 총과제 수 그리고 중단사업, 성과미흡 불량과제 현황도 제출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과제수행 포기된 사례가 계속 몇 건씩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인력이 중도퇴사로 과제수행 포기” 이게 사유예요. 이런 경우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직원 한 명 관둬서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있었다고도 하고. 이건 무슨 그 회사의 문제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성과학기술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사정에 의한 중도포기” 그리고 또 “전용통장 미사용에 따른 사업참여 제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건들이 몇 개 있는 거 보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뭐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하려면 뭔가 되게 허술한 거예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 사람들 준 건 아니잖아요.

네.

나름대로 신청한 거 들어오고 평가하고 접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을 텐데 우리 심사 체계에, 선정할 때 체계에 문제가 좀 있다,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다, 지금. 무조건 기업을 의심해도 안 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중단된 거 보면 이거는 사업계획서상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거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환수했다고 끝날 게 아니라 환수하면 정당하게 노력한 다른 기업들이 그 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후순위 업체 자격 박탈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심사를 했더라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업이.

그렇습니다.

이런 건 좀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세밀하게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선정 단계에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GBC 관련해서 한 번 저한테도 업무보고 따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에 해외 GBC에 추가되는 데가 있죠? 지난번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 여섯 군데 정도 더 추가선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GBC가 참 좋은 건데 잘 활용할 수 있고, 기업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갖다가 차기년도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수요조사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어디 어디에 어떤 조직을 만들 거냐를 갖다가 결정을 하시고 예산을 요청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어디 어디 만들지가 결정 안 되고 올해 사업 물량이 해외에 몇 개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고자료 보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선정이 끝날 것으로 그렇게 외부 진행으로…….

내년 것도 다 끝날 거죠?

추가 6개소에 대해서 이번 달 말까지는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 물량이 다 나와줘야 됩니다. 어디 어디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추가한다.

네, 아마 예산심의 하실 때는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어떤 객관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 주시고……. (타임 벨 울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업무보고 추가로 오신 것 중에 제가 인상깊게 봤던 게 하나 있어요. gbcprime인가요?

네.

제가 상당히 인상깊게 봤는데 사실 의구심도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제가 따로 또 들어가보기도 했는데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잘 돼 있는 시스템도 경기도 내 기업이 이거 활용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한번 홍보회나 사용방법 안내, 사업설명회를 한번 가지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심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조업체 수나 이런 기업이 제일 많은 건 아시죠?

네.

대부분 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그냥 알겠다고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감 보고…….

gbcprime 같으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또 gbcprime에 대해서 언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찾아가는 오프라인 설명회를 좀 하셔야 되니까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ㆍ성장산업 육성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현장중심의 지역ㆍ성장산업 육성정책을 하고 계시고 특히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기업들 그리고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기업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 50쪽을, 업무보고 자료 50쪽을 보다가 지역기반 전략산업 육성에 39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이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예를 들면 시군 협력사업 발굴은? 174개에 164명 이렇게 돼 있고 지역별로도 여러 지역에 사업내용이 나열돼 있는데 원장님, 이게 시군에서 어떻게, 수요맞춤형 발굴 지원 사업이 자체 발굴입니까, 아니면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공모.

이 사업들은 지금 시군과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기본 개념은 시군하고 협력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발굴할 적에.

지원기업 발굴 말씀하시는…….

네, 지원기업 발굴할 적에는 어떻게…….

이거는 이 사업의 지원 취지에 따라서 저희 경과원이 해당 시군의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이에요? 공모예요, 아니면 신청입니까?

공모 방식이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그러면 시군의 기초단체가 기업과 같이 신청해야 되는 구조인가요?

이거는 해당 시군이 우리에게 위탁을 하고요, 사업을. 사업을 위탁하면…….

하면 기업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시군의 기업이 직접 저희가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현장중심 기업지원 내용 중의 하나로 노동집약적인 기업, 10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기업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경기도에 이러한 기업들이 꼭 집약돼 있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노후산단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것으로 전통제조업을 탈피하지 못한 지역 중의 하나인 반월ㆍ시화산단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여기 지원돼 있는 발굴 지원 사례를 보면 노후 생산 현대화에도 몇 개 시군이 들어가 있는데 안산이든 시화든 시흥이든 안 보이고 중소기업 역량 강화도 마찬가지고 히든챔피언도 그렇고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역을 꼭 명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기업이 신청해야 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확인했지만 왜 이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시흥시가 사실은 재원을 마련해서 저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예산에 한계가 있었을 거고요, 시흥시에서도.

시흥, 안산 같이 맞물려 있는.

네, 거기서 참여를 못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가장 어렵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노동집약적 전통제조업에서 탈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일종의 소규모, 근로자가 뭐 많다고 해서 대규모는 아니겠습니다만, 기준점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편인 지역이 또 이런 시군 협력사업 발굴에도 안 보인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사업이라든가 디자인 개발사업이나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사업은 도비중심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거의 전 지역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노동집약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생산 혁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 기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특별히 재원을 마련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흥,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저희한테 이 사업에 대한 요청이 없었고 그래서 아마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쩌면 제일 필요한 지역이고 필요한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 기초단체하고 같이 매칭하는 부분 때문에 발굴이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저는 평택이 여섯 군데나 돼서 평택의 도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셔서 혹시 이렇게 많이 받았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평택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역할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할을 한번, 안산이 신청하는 데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시흥, 안산에 말씀 주시고 저희도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G-펀드 조성사업, 2024년도 경기도 G-펀드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 도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성장하는 것으로 해서 2024년도에는 총 205억 그리고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200억 이상 출자를 통해서 펀드자금을 모집할 계획인데 제가 보충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2025년도 본예산 미반영에 따른 투자재원의 부족, 신규 펀드 조성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하나 지적한 자료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원래 도지사님 공약이 2026년까지 1조 원 조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이걸 앞당겨서 1조 2,000억 조성이 돼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미 조기 달성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세수 부족 그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도 출연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그래도 추가 출자를 통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일단 제출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이야기인데 펀드 조성의 목표 달성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예산 편성을 통해서 펀드 조성을 해서 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나는 예측, 예정돼 있는 일이기는 한데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 일명 RISE 추진현황인데 물론 이것은 미래성장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현재 경과원의 RISE 전담기관 예비 지정…….

TF가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기대만큼 가나요?

지금 당초 기대보다는 교육부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 경기도와 서울 예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저희들…….

저희들이 이 사업이 획일적인 대학 지원에서 탈피해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개념으로 광역단체로 내렸는데 이렇게 내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면서 우리 관내에, 경기도에 있는 75개 대학들은 일명 기대를 꽤 했어요. 기대를 하고 관심도 보이고 또 저희 해당 위원들을 통해서도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중앙정부가 지금 예산 가내시가 안 돼 있는 상태지요.

안 돼 있습니다.

일명 한 2주 정도 생각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 반 하고 있는데 실제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개념 자체도 그렇고 큰 틀에서는 지자체에, 광역에 이관을 했지만 이관 이후에 지원되는 것들은 아직도 묘연하고 또 하나는 금액은 2조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20%든, 30%든 매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중앙정부 예산이 올라가는 것도 없고. 또 한 축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대학들은 약간 배제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향후 준비과정 좀 한번 짧게…….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됐든 RISE 기본계획을 계속 수정ㆍ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계 요로(要路)를 통해서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에 조금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 노력은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를 하면서는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경기도 내 75개 대학 중에서도 서열화되기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형태든지 간에 조건상으로 유리한 학교들이 있고 또 이곳이 관심 있고 했으면 좋겠는데,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준비가 덜 된다든가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전문대학 중심으로 해서는 학생 모집이라든가 대학 경쟁력을 키우는 데 매우 어려운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어쩌면 TOP10에 들어가고 있는 일반 대학들보다도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곳이 바로 전문대학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견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원장님, 제가 자료를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자료를 왜 이렇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제가 10월 달에 요청한 게 있었어요. 10월 18일 날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연도별 신규 증액ㆍ감액 사업 목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게 뭐 집행률이 1이라고 쓰여 있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이거는 건물 운영이랑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 치고 그 신규사업들이 집행률이 1이라고 그냥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까는 운영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아마 안 갖고 계시긴 할 텐데 인공지능 교육센터 구축도 신규사업이어서 단위가 4억 5,000인데 집행은 3억 9,100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1%,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운영도 7억 5,000인데 6억 1,400 집행했다고 그래 놓고 집행률이 1, 1, 1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이게 맞나요?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 잠깐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확인을 좀 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구한 자료를 주실 때 잘 좀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 잘못이라기보다 하도 자료가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가 제가 이거 본 건데요. 제가 군포와 관련된 거여서 군포와 관련된 것만 여쭙는 건데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 구축 사업이 아마, 이것도 지금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군포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6억인데 이것도 지금 집행액이 200만 원? 200만 원 집행했을까요? 이런 것들도 지금 어떻게 사업이 되고 있는지 이 자료로만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네, 용인하고 화성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화성하고 두 군데가 완료가 된 겁니까?

그래서 지원을 아마 시작을 했을 거고요. 이게 3억씩 지원이 되는 건데 아마…….

3억씩 지원되는데 그런데 시작을…….

선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9월에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시작을 할 거여서 그렇나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공인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나 저희도 보면서 아무튼 이 자료를 보게 돼서 자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잘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 남부ㆍ북부와 시군별 정책사업 지원현황을 제가 봤어요. 별도 요구자료에 보면, 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에 보면 연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포시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이 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원될 거라고 그랬는데 사업기간이 2024년 7월부터 24년 12월까지예요. 예산액이 1억 원이라고 하는데 집행률이 0%인 것은 맞고 이 사업이 원래 경과원 사업인가요? 원래 경과원에서 소공인들을 지원하나요? 담당, 원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야 되니까 본부장님…….

우리 균형기회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기회본부장 정광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포시, 시군명이 군포시고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집행률이 0% 맞습니까? 그것부터 확인해야…….

네, 맞습니다. 지난해까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운영을 했고요. 저희한테 5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그 예산이 작년도까지는 경기도 전액 도비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소상공인과에서 기초단체를 많이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칭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9월, 10월 달에 추경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늦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보낸 자료에는 35%지만 10월 말 현재는 95%까지 진행되어서 12월 달까지는 아무 하자 없이 기업들한테 문제없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다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라, 그러면 이게 지금 군포시에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 예산, 시군별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라는 표시를 제가 못 봐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었고 이건 자세한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그다음 원장님께 좀 여쭐게요. 제가 미래성장산업국 행감할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경과원이 기관경고받은 적이 있었었죠?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양주 벤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이거에 대한 진행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제가 좀…….

양주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2015년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만료가 22년 3월에 됐는데 연대보증인이 사망을 하고 임대인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67억 원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전세권자는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경매를 추진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낙찰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현재 경매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연대보증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 경기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현지 물건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 재경매를 해서 보증금 회수가 되도록 저희 경기도와 경과원이 같이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과원에 특별한 요구사항 이런 건 없었어요?

그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임대차 계약 당시에 해당 물건이 신탁되어 있는 재산이었거든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조치를 했고요. 다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신탁원부 확인 절차는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전세권 우선순위가 1순위가 돼 있었고 또 당시 그 빌딩의 평균 감정가액이 보증금을 충분히 상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의 적정성과 안전성은 검증된 것으로 아마 당시에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저희가 경기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다른 법 위반으로, 법 위반에 대한 위반 여부 검토를 해 가지고 수사 의뢰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임의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그때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그때 전세권 우선순위 1순위 그리고 평균 감정가액이 충분히 보증금을 상회하는 등의 검토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자체 판단이어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무튼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타임 벨 울림)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좀 더 쓸게요.

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일단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바이오센터가, 바이오허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원장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있었고”예요? 과거예요?

취임 초부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당연히…….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일단 좋게 마련돼 있어서 저도 보고 ‘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간만 마련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접근하기 힘든 그런, 요구사항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비, 실험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우니 그런 것들을 많이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서, 그 현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장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입주기업 14개 사에 대해서는 평균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관련해서는 현장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장비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현장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바이오센터가 원래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들, 실험장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도 바로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요. 아울러서 저희 경과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아주대병원이라든가 또 주변에…….

연계를 시켜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그거는.

좋은 생각이시기도 하고 그 장비들이 보면, 장비들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쓸 만한데 지금 장비들이 고도화되어야지 더 결과치도 좋고 그럴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바이오 장비는 계속 저희가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이거는 좀 오래된 장비 같은 경우는 교체가 필요하고요. 고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통 보면 의료기기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사업들을 하셨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영 미치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공모사업을 하면 그 공모사업의 경쟁률이 많이 세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이 모자라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지원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사업비, 예산이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많이 예산을 올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년 상향해서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원장님이 직접 좀 나서셔서 많이 힘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장비는 저희가 도비로 금년에도 10억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가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통한 장비 고도화도 해 나가면서 동시에 국비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디바이오 사업과 같이 그런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네, 여기 기획서에 있던 것 같더라고요.

국비사업을 함으로써 또 연구장비를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유치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장비도 고도화해 나가든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왜냐하면 예산하고 관련돼 있어서 지금 예산 설명 들을 때 말씀도 드리겠지만 고령친화산업이, 의료기기는 고령친화와 관련돼서 엄청난 연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바이오센터, 바이오산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추가로 해서 고민을 하면 그 산업을 하시는 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이 많이 모자라니까 원장님이 직접, 그 담당 부서보다 원장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우리 강성천 경과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일괄적으로 드리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출자료 좀 하나 올려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로 경과원의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 구매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구매비율이 22년부터 24년까지 평균 6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24년 기준으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의 구매비율이 각각 여성기업은 29.7%, 사회적기업은 9.5% 그리고 장애인기업은 3%입니다. 특히 장애인기업에 대한 구매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구매를 확대할 경우 장애인기업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구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표출자료 4번 좀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제출된 우리 자료를 보게 되면 한글 자료와 엑셀 자료 간의 구매금액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A 총계약금액과 B 구매실적액이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글파일로 제출이 된 B 구매실적과 엑셀파일로 제출된 C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금액이 좀 달라요. 잘못된 데이터로 수정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A 금액의 총금액은 물품용역공사가 더하면 소계 금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다 플러스시키면 소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셀파일 C 보내 주신 부문, 그러니까 A와 B의 소계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린지 그리고 C의 엑셀파일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계가 또 틀립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틀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일괄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우선구매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의 우선구매 결과 경기도 기업의 비중이 평균 한 60%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우선구매 제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가 한정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 경기도에 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 규정상.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경기도 기업들이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이런 노력은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좀 더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경과원의 우선구매 여성 비율,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의 우선구매 비율은 저희가 의무비율은 다 초과를 했습니다. 초과를 했고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비율이 1%인데 저희가 2% 이상 이미 초과달성을 다 해서 사실은 목표는 이미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출한 한글 자료와 엑셀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아마 이게 엑셀 자료가 한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미싱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저희가 좀 자세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에는, 지금 일단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 주신 자료가 일차적으로 소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그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 겸 부탁을 드린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과 지역 내 업체에 참여할 기회의 확대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기업의 구매율이 1%지만 3%로 높인 것은, 물론 단순 매출상에 큰 의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도 인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데이터 제출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관된 데이터 관리 체제를 통해서 행정 신뢰성을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왜 자꾸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 말씀드리냐면 물론 우리 경기도가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치지만 지역의 시군구를 보게 되면 많이 낮아요. 그리고 장애인기업들이 물론 때 되면 한 번씩 우리 1층에 와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제품들 뭐랄까, 홍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물론 제가 지금 평택에서 장애인회장을 맡다 보니까 그런 구매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점이 아쉬워서 제가 재차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제일 먼저 바깥의 기업들은 사실 장애인 쪽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잘 사용을 안 해요, 안타깝지만. 그런 걸 더더욱 우리 공공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출자료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 위원님께서 구매 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원장님 답변은 지역 제한이 어렵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는 예를 들면 입찰공고하거나 이럴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지역 제한을 두거나 이런 게 제한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일반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답변하신 게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시면, 그게 어떤 입찰공고가 돼서 그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경기도 업체로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걸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하셔서 경기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구매를 해 주셔야지 경기도 외의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단언할 수 없지만…….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건 지역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규정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 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게 저는 당연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제는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우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 신청한 자료 세 가지가 아직도 도착을 안 했는데요. 이거 도착 안 하면 오늘 끝나지 않는 거죠?

지금 자료 요구한 거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아니, 자료를 뽑아서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선 감사인사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안양에 있는 한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의료기기 하나를 개발해서 2020년도에 보건신기술 인증까지 받아 가지고, 보건신기술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기술에 부여하는 인증인데요. 이것이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위원회의 규제에 막혀 가지고서 양산이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지금 4년 동안 전혀 진척이 안 되다가 우리 경과원의 기업SOS센터에 이 애로사항을 접수시켰고 여기 있는 우리 김주신 센터장님하고 우창기 과장님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기업의 애로를 중앙정부하고 옴부즈만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 건의문이 현재는 채택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해결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두 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우리 기업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는 사실 우리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도내 창업보육센터 운영 성과 등을 보면 작년도 한 해에 입주기업 보육시설이 1,161개 사가 들어왔었고요. 고용 창출이 무려 한 4,000여 명 그리고 아기 유니콘 기업이 3개 사, 코스닥 상장기업 13개 사 등 우수 보육사례 창출을 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한 중앙부처 산하 창업보육시설 중에 일부가 조금 부적절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원장님,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들이 스타트업캠퍼스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경과원에서 어떤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면 경과원에서의 계약서만 가지고 그분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서 답변…….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스타트업본부장 임종빈입니다. 저희가 설립 이후에 법인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갖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과원하고 계약을 한 업체는 당연히 그 계약서를 가지고서 사업 승인을 받겠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이 와서 그런 사업자등록증을 받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업자등록이라는 사항이 예를 들면 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서…….

입주해 있지 않은데 입주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입주해 있지는 않…….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요. 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한 타 창업보육시설에서 입주기업들에게 재임차를 주면서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이렇게 수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은 없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캠퍼스, 저희가 직접 보육하는 기업은 60개인데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60개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계약서 위반이죠? 계약상 위반.

전대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계약서상에도 보면은요, 전대 금지 조항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전대 금지 조항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규정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게, 이거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근 3년간에 창업보육시설의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임대료나 관리비를 수취한 사례가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감사 때까지 이거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하고는 별도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교육부의 RISE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대학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대학과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해서 RISE의 효과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정력과 행정역량이 우수한 지자체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의 격차로 인해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이 서로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발표한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2025년도부터는 분명히 아마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과원에서, 지금은 물론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앞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RISE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대학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학과의 소통을 통해서 대학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우려는 내년에 경기도에 배정될 예산 규모가 당초 우리 기대보다는 상당히 적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면 상당히 우리 지역대학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학의 실정이나 또 우리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저희가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준비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료 요청한 거 나오는 대로 다시 보충질의…….

자료 도착했는데 지금 아마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하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입니다. 강성천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계속 행감받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다 이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거 그냥, 김미숙 위원님 표현에 따르면 몸풀기 질문, 1회용품 사용 안 하시죠, 원장님?

가장 선도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시에 갔는데 1회용품 보이면 제가 또 지적질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특히 그다음에 1회용품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병입수, 생수병을 아마 사용 많이 하실 거예요, 주로 회의나 행사나 그런 데. 힘드시더라도 정수기하고 저희처럼 이렇게 컵에다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지사가 원하시는, 기후지사를 표방하시는 지사의 정책에 부합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간단한 거, 일반현황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인력운영이 정원이 577명, 현원이 582명에 과오 TO는 기간제 32명이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10페이지입니다. 원장님, 보세요. 기간제분들이 계셔서 오버 TO가 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직 4급하고 5급 구간이요. 4급은 아홉 분이 정원이 모자라고 5급은 10명이 오버 TO예요. 이건 인사가 적체가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왜 이런 경우가 생겼죠, 원장님? 인사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 5급 단 지가 얼마 안 돼서, 5급 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승진연한이나 승진조건이 안 돼서 인사를 안 하신 건지.

지금 신규 직원들 채용이 금년에 좀 돼서 신규 직원 채용이 좀 늘어서 아마 5급이 정원보다 10명 정도 현원이 좀 많은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건 다른 면으로 보면 승진연한이나 승진조건이 된 5급 신규직원이 아니고 경력이 된 직원들이 나갔다는 소리밖에 제가 안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은 아직 승진조건이 안 돼서 승진인사를 안 했다. 그러면 경과원의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실은 최대한 승진을 시켰고요.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TO 있는 걸 반영해서 승진을 시켰는데 금년에 신규직원이 늘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도 저희가 연말에 또 승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선출직으로 일을 하기 전에는 직장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일한 경험에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동기부여는 승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승진에 따른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지 해당 조직에 더 일을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 하나하나씩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료가, 월드클래스 최고전략 아카데미 사업, 아세요, 원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잠깐 설명해 주면 말 그대로 월드클래스 최고전략가 CEO들을 대상으로 경과원이 추구하는…….

그렇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죠?

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벌써 코로나 기간 포함해서 한 10여 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업무의 형태는 위수탁으로 진행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이거 대학 이름을 말해도 되나? 뭐 되겠죠. 성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전에는 다 어디가 했는지 아세요?

알죠.

외대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왜 외대를 계약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절차나 규정이나 조건이나 그런 게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그게 2011년에 아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기도와 저희 경과원, 그 당시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되겠는데요. 하고 외대 간의 MOU, 아마 협력각서 체결이 됐었고 그래서 외대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원장님 주장이죠. 저한테는 자료가, 제가 그런 거 달라고 그랬거든요.

안 드렸나요?

“외대가 선정된 이유를 달라.” 그럼 말씀은 다 그렇게 해요. “협약에 의해서 했다. 구두에 의해서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이거 저는 외대에 특혜 준 거예요, 원장님이. 10년 가까이 동안. 자, 경기도 내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들한테 참가 기회를 제공했습니까? 이러이런 프로그램을 경과원이, 진흥원이 운영하고자 한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학들은 신청해라. 평가해서 선정해서 우리랑 같이 일을 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프러시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대랑, 뭐 특정이름 말할 수 없는데 A대학이랑 그냥 십수년간 계속, 10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은 계속 협약을 매년 맺은 것도 아닐 것이고, 업무협약은 맺었겠죠. 그런데 선정과정에 이르는 절차가 안 보여요. 남들이 보면 특혜예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된 것도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수강생들, 졸업생들 아니면 임원들의 수요가 많아서, AI하고 DX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과정을 다시 개설했다. 그건 저도 100% 동의해요. 그 이후에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그냥 성대랑, B대학이랑 해요. 이거를 경과원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 진행했다는 게, 내년도 이 사업 하시죠?

합니다.

내년도 이렇게는 안 하실 거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도비가 지원이 됐던 사업이었는데…….

네, 도비 들어갔어요.

제가 정확하게, 2014년부터…….

아니, 뭐 저도 자세한 건 필요하죠. 저도 대강 알아요. 도비가 들어갔다가 최근엔 도비가 안 들어가요.

2014년부터 안 들어가고 이게 자체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진행돼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 부임해서 보니 외대랑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굉장히 멀리 있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럼 고치셨어야죠.

그런데 다만 이게 오랫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브랜드가 있었고 또…….

에이, 그거는 솔직히 원장님이 지금까지 추진하셨던 경과원 업무를 이렇게 맡아서 하셨던 거에 너무 반하는 대답이시고요. 그거로 제가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거 아니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특혜라고까지 표현을 썼으니까, 충분히 오해 살 만한 일을 경과원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데, 경과원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네.

그 부분 좀 말씀드렸으니까 감안해서 내년에 더 진행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듣기로는 의회에서 예산도 삭감하고 그런 과정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경과원이 책임 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면 의회를 설득하세요.

내년에…….

아마 위원들이 특별한 설명 없이 “여기랑 하겠습니다.” 하니까, 제 주장은 “외대랑 계속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산 자른 거예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공정한 경쟁과 공모를 통해서 특정 대학이 선정돼서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의회에서 안 해 줬을까요? 제 주장입니다. 너무 제가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다른 하나가, 그거 아시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건 나중에. 아까 제가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하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말할 때 자료 제출이 좀 불성실하다, 불충실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OKTA하고 맺은 업무협약서가 이거 1건이에요, 제너럴한 거, 일반적인 거, 그냥. OKTA하고는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원장님이 사인까지 하셨어요. 장영식 회장하고.

그렇습니다.

7월 17일 날. 진흥원의 자료에 보면 서울에 있는 데서 했어요. 그건 아마 상황은 기억하실 거고 내용은 본인이,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협약서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출이 안 돼서 자료를 제가 이거 포함해서 받아보니까 WorldOKTA에다가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5억을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어 왔어요, 자료 제출이.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오늘 구체적인 자료를 받았더니 다른 협약서가 하나가 있네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 간 G-FAIR KOREA 업무협약서 그리고 돼 있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경과원장하고 세계한국무역협회 회장, 이름도 다 쓰셨는데 이거는 도장이 찍혀 있어요, 직인이.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고.

네,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자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가 좀 보여주실……. 가지고 계세요, 제출하신 거.

네, 제출된 자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도장 찍힌 부분에 뭐 이상한 거 없으세요?

날짜가 지금 없네요.

없죠?

네.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유지됩니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협약서 2통을 각각 날인하여 양자가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건 효력이 발생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 협약을 근거로 4,200만 원을 WorldOKTA에 줬어요. 네? 원장님.

네,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MOU 서명이 7월 17일 날 했습니다.

네, 7월 17일 날 했다고 다른 보고서 봤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로 해석을 하고 그 날짜에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한 거는 잘못한 거죠?

그거는 좀 미싱이 된 것 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심하게, 아니, 이거는…….

보충질의까지 하시죠.

네, 보충질의 때, 지금 속기록을 남기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지금 한 거.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전석훈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 자료는 아마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료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지금 ERP 자료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거의 됐다고 합니다.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3월이죠.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이 5억이라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에 문제를 삼아서 감사가 적발됐습니다. 먼저 원장님,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올해 3월에 아셨나요?

저희가 사전에 알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3월에 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ERP 고도화 작업이 진행된 게 언제죠?

양해해 주시면 감사실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그렇게 하시죠.

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고도화 사업이 진행된 시점이 언제인지 질문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마이크가 표시돼 있는 걸 눌러주세요.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실장, 자료 확인 중)

금 같은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해를 하고 찾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자료를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어차피 이 질문을 드릴 테니 자료 숙지를 좀 하시고 정회 후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질의는 이걸로 끝내시고.

지금 질의는 없었던 걸로 하고 본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본질문 다시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그 자료를 빨리 숙지하셔서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고 나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 수출 마케팅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출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다양한 산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G-FAIR KOREA 사업 현장에 이번에 미래과학위원회에 있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큰 행사였고 마음에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전시의 큰 행사였구나라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G-FAIR하고 경기전시산업 육성 지원 산업은 국내에서 개최된 만큼 현실적인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와 국내시장 기반 확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 책자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G-FAIR 관련돼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5점 만점에서 작년에는 4.1이 나왔는데 올해 거는 아직 정리가, 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죠?

지금 집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계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성과 결과에 따른 내실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성과를 가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532개 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국내외 한 927명이 참가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상담액만 집계를 해 봤는데 6억 4,700만 불 상담액이고요. 건수로는 9,603건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수출 성약으로 얼마나 연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현장에서 실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포시 소재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 80만 불 이상 현장 계약을 미국 바이어와 체결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현장에서 실계약은 아니지만 MOU를 체결한 기업들도 몇 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포에 있는 모 기업도 베트남에서 만난 베트남 바이어와 지금 MOU를 3만 불 정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그래도 한 몇 % 정도 상승이 된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한 몇 % 정도 상승이 된 건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작년보다 사실은 바이어 숫자가 줄었습니다.

네, 줄었죠.

예산이 좀 줄어서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건수에 비해서 상담액은 저희는 상당히 작년보다는 오히려 낫고 또 이번에 저희가 전시 품목도 굉장히 생활, 건강, 뷰티 이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큰 행사를 치르는 게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죠? 예산 금액이 책자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지금 도비가 11억 원이었습니다.

아, 11억 원으로.

거기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자부담한…….

그 기업들의 자부담이요?

네, 그래서 다 포함을 하면 한 22억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전시 방식을 도입해서 G-FAIR의 지속한, G-FAIR하고 경기전시산업 육성 지원 등 지속적인 발전과 경기도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데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책자 57쪽을 보겠습니다. 업무 중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10개 세부사업 중에 인공지능 분야 관련돼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하신 게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AI국에서 같은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는 986명이라고 했는데, 교육자가. 여기는 792명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온라인으로 247명, 오프라인으로 545명.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건데 이게 숫자가 맞지 않아서 나중에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이건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요. 이와 관련돼서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엑셀 파일로 제출한 것을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 용역 계약현황을 봤더니 용역 사업명과 주요 사업명이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맞죠?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신청을 할까 하다가 다 아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어쨌든 사업명만 보고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감 자료 451쪽을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직무 관련 교육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왔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특성화고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당연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없어서 좀 의아했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관련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무슨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일자리재단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재단 사업에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으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상세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그냥 가볍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경과원이 파주로 이전하게 된 게 확정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북부 도시들은 환영하는 추세인데 우리 경과원 직원들이나 임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직원들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은 다 잡혀놓은 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 대다수가 사실은 경기남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만 21년에 이전 발표를 했고 또 약속을 한 사항이고 현 지사께서도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의 이행이라는 차원에서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요자들 입장, 우리 중소기업들 또 스타트업들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문제 그리고 또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이전을 체계적으로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준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 몇 월달에 가십니까?

내년에 저희 예산에 지금 보증금을 포함해서 38억 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내년에는 일단 임차 형태로 한 40여 명, 45명 정도 임차 형태로 해서 내년 하반기 10월이나 11월 정도 이전하는 것을 1단계로 진행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북부 쪽에는 기업들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공공기관이 오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시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와 일부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이 아까 그 답변이 충실하지 않아서 질의하기로 했었는데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요. 구축 기간이 보니까 ERP 고도화 현황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 30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은 언제 한 거죠?

계약은 저기…….

2020년 12월 전에 했겠죠?

네, 2020년 12월 28일……. 12월 30일 날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이 5억이에요. 5억 1,976만 5,000원.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5억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실장님도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올 3월에 경기도 감사결과를 통해서 아셨겠네요?

네, 지적받았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 문제가, 수의계약이 5억으로 진행됐다는 게 그러면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전산 쪽은 저희가 전문기관의 독점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지방계약법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내용하고 관계없이 다른 업체에도 입찰자격을 줘야 되는데 안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 5억이 잘못된 게 왜 잘못됐냐면 예를 들어서 경과원의 ERP 패키지를 처음에 최초 구축한 업체가 이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당시 담당자가 이 업체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업체랑 진행을 해야 된다는 사유로 이 업체랑 수의계약을 5억을 했고 하지만 이거의 계약 방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업체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업그레이드 사항은 우리가 아니어도 협력사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밝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다른…….

이게 단순 지적이 아니죠. 이게 지난해 서버 문제랑 비슷한, 전산팀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시기도 비슷하고.

처분요구서에 보면 담당자는 이거를 전문기관의 독점으로 지방계약법을 오인해서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저희는 관계자 의견으로 남겨놨고요. 경기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서 담당자들에게 경고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5억이라면 이거는 그냥 일감 몰아주기식밖에 판단이 안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의계약을 5억이나 하나요?

저희도 금액적으로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약 담당…….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준이 보통 5,000에서 1억 미만이고 5억을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특혜라는 의혹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방계약법에 전문적인, 독점하거나 해외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업체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예를 들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담당자는 그런 거로 착각해서 계약을 그 업체밖에 할 수 없다고 보고 진행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당시 2020년, 21년에 홍보전산팀은 전혀 법과는 무관하게 그냥 다 계약을 하고 물건을 사고 서버 방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재무회계팀에서 수의계약이 된다고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 이 ERP 시스템에도 분명히 재산등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텐데 서버 작년에, 그 당시에 구매를 하고 오랫동안 등록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결국 ERP를 업그레이드했는데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쓰지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ERP는 저희가 최근에는 또 바뀌었지만…….

언제 바뀌었죠?

그전까지는 이렇게 잘 쓰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5억 들여서 업그레이드해서 얼마나 썼는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21년 9월 30일 날 구축이 완료돼서 그 시스템을 이번에 정부 사업 받아서 클라우드로 이렇게 두레이로 바뀌기 전까지는 그 시스템을 계속 쓰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경과원에서 물건을 사고 관리하고 또 보수를 하고 그 과정이 너무 담당자의 기준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놀라워요. 저도 계약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의 사례를 많이 접했지만 수의계약으로 5억을 했다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그냥 보통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담당자는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경기도에서 감사 결과로 세 분의 재무회계팀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한 바 있습니다.

구축기간이 또 계약의 시점이 2020년 12월이라는 것은 그 해까지 써야 할 어떤 그런 예산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지출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드네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고도화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고도화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것은 담당 팀장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원장입니까?

금액적으로는 저희 기관장님께서 결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전문영역인 전산실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당시, 지금의 원장님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 특별한 어떤 판단의 기준 같은 게 좀 떨어질 수도 있었겠네요.

아마 담당자 의견을 좀 보시고 기관장님께서 결재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경과원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1억 이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자료도 한번 요청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 정도라면.

수의계약은 저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든 내부 감사든 경기도 감사든 항상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있지만 철저하게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저는 수의계약 5억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매년 이렇게 경과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지 좀 내부적인 감사 시스템이 너무 좀 허울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지난번 서버문제 이후에도 혁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또 터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장님?

이 사안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기존 전산 업체가 계속적으로 발주해 간 그런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서버 문제 지적하신 이후에 내부 감사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옆에 감사실장이 있습니다만 1년 내내 내부 감사를 지금 진행해서 최근에 아마 본부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내부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물품구매등록시스템도 완벽하게 지금 다시 구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사안이 나오지는 않도록 제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건 사실이고요. 저도 감사결과를 보고받고서 알았던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이런 사안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회계팀이나 어떤 재무팀에서 수의계약의 기준에 대한 기초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1억 이상의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거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은 재무회계팀 지침으로서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부 감사나 종합감사 때도 수의계약은 2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계약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소중한 혈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얼마나 자영업자들도 힘들어하는데 수의계약으로 5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느 경기도민이 환영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의해서 잘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약법상 독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통상적으로 이렇게 독점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업체에서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걸 그 기관에서, 수의계약하는 기관에서 그 기관이 독점이냐 아니냐를 묻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거기서 서류 제출할 때 그 독점기업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여기에는 이게 수의계약, 우리 전석훈 부위원장님 얘기했지만 5억 정도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입증이 안 됐는데 거기가 어떻게 독점기업인지 그걸 판단했다는 게 이게 지금 답변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실장님도 감사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도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무회계팀에서 좀 더 수의계약에 대해서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단순히 뭐 경고 세 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거 외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기업한테는 이게 피눈물 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공정한 경쟁을 이뤄서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기업이 거기에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도태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거기서 판단 잘못해 가지고 단순히 그냥 경고받아서 끝난다? 이건 정말 매우 심각한 업무처리 방식이었고요. 향후에는 이것보다 더 적은 건이라도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지 이게 감사가 아니라 만약에 언론에 보도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많은 의혹을 제기해서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한, 평가에서는 1등을 해도 이런 거 보도 하나 잘못되면 결국에는 엉터리 기관으로 이렇게 모두가 다, 원장님 이하 그 500명 넘는 직원들이 다 오명을 쓰는 건데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향후에는 정말 더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어떤 계약절차가 이행이 돼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재임 중에 제가 결재를 하고 있는 계약 건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수의계약 여부, 경쟁입찰 여부를 제가 따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경쟁입찰 부분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제가 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사안 다시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고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있지만 유사사무는 지적 안 된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돌아가셔서 내부 업무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된 것과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원장님 취임하시고 잘해 오셨는데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와 일부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 제안드릴게요. 건의드리는 건데 업무보고서에 2024년 대표 성과라고 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주요하게 수출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아쉬운 건 이게 지금 투자유치 현장에서 몇 건 투자상담, 투자유치 상담액 530억 계약서 돼 갖고 몇 건, 또 보면 상담액 2,300만 불, 상담액 1억 4,500만 불, 상담액하고 투자유치 실제로 계약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부탁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내년에 또 업무보고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이걸 좀 팔로우업을 해서 우리가 뭐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스페인 South Summit 가서 올해 처음 한 건데 이 서밋을 통해서 실제로 참여한 해외 바이어나 우리 국내 기업들을 좀 조사를 해서 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졌다 그게 통계가 나와야지. 이게 아무리 계약하고 한 거하고, 제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보여주기식 행사밖에 안 보여요, 저는. G-FAIR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나마 괜찮은 게 gbcprime에서는 계약 성행으로 바로바로 화면에서 보이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경과원이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건 저는 칭찬드리고 싶은데 이 나머지 행사도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은 사실은 기업의 실제 통관 여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에서 방문을 하든지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서 이런 성과에서 아까 만족도 조사하듯이 또 한 건…….

그렇습니다. 근데…….

AS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흘러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나 그 정도만 물어보더라도 답변은 거의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업들이 굉장히 사실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고…….

아니, 그러니까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세관 통해서 하면 또 세무조사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지원할 때 아예 계약서에다가 리포트하는 의무를 기업들한테 줘서 그래서 하여튼 제도적으로…….

아니, 그거는 이제 방법적인 문제는 원장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지금 이 성과보고서가 더 질이 좋아질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이건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뭐 자료도 여기 지금 잔뜩 제출해 주셨고 막 그랬는데 경과원이 자체사업이건 위탁이든 대행이건 국내외 기관이건 단체건 여러 MOU나 협약이나 제휴 많이 맺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이런 게 있는 거 아세요, 원장님?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네, 기본조례가 있다는…….

기본조례가 있어요. 이게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도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업무협약이나 조례나 그런 걸 통하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더욱이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 골자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여기 조례에서는 이게 조례가 내년부터는 다른 쪽 관련 조례가, 경기도 위수탁 대행업무 관련해서 조금 복잡해지는 조례가 내년에 시행돼서 그게 아마 해소가 될 텐데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도 협약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언뜻 봤더니 우리 두바이 상공회의소하고 9월 최근에 협약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협약서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경기도를 대표해서 경과원에서 협약을 한 거예요. 두바이 상공회의소는 경과원 개인자격으로도, 내용이야 뭐 각각의 독립적인 기구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경기도를 대신해서 협약을 한 건데, 두바이 상공회의소랑. 그런 건 의회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아까 말씀드린 OKTA니 여기 또 바이오메디 사업 같은 것도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있는 거라지만 도비가 투입, 도비가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들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원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 협약을 엄청나게 많이 해도 지금 총사업비 같은 것도 보면 국비, 도비, 기관 다 합쳐서 100억 넘어가는 것도 있고 재정 수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공공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했을 때 이걸 알려주면 “아, 경과원 이런 일도 하는구나! 좋은 측면에서 참 고생하는구나! 그럼 의회가 협조해서 그럼 의회가 필요한 게 뭐냐? 관련한 예산이 모자라진 않았냐?” 알아야 뭘 도움을 주고 하죠. 질책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 견제하는 것뿐이 아니라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까지 이어서…….

아닙니다.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종합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협약이 대부분 구속력이 없기는 하나 말씀 주신 대로 조례의 성격상 저희가 재정부담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노사협의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노사협의, 지금 현재 경과원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일노조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복수노조로.

아닙니다, 지금 복수노조입니다. 물론 1개 노조는 굉장히 작지만 복수노조입니다.

어떻게, 직원들하고 기간제 저기하고 구별돼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경과원…….

구분은 없습니다만 소규모 노조는 아마 우리 공무직 중심으로, 공무직 일부 직원이 아마 중심이 돼서.

그러면 이 협의할 때는 어떻게 하시죠, 노사협의를 할 때는?

1노조 주로 합니다.

1노조하고만. 여기 이렇게 보니까 노측 협의, 노측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 것 같아요. 부서 내 업무 분배의 불균형 그다음에 과도한 사업 유치로 인한 업무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서 내 업무 분배의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업무 분배를 하시면 될 텐데 과도한 사업 유치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과도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경과원에서 수탁으로 받는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 출연금을 제외하고는 수탁사업이 많고요.

보통 이렇게 자료로 보면…….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회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1,639억 원 중에 수탁수입이 1,040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수탁수수료도 또 그게 한 16억 정도 있으니까 거의 한 1,200억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상당…….

한 65%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을, 전년도 수준이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정원이 증원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일부 증원은 됐습니다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원도 보니까 아직도 실제적으로 현원도 부족한 것 같은데 직원들이 이렇게 이런 협의를 요청해 온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 전 단계부터 사실상 저희 사업의 성격상 다른 기관이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기관의 고유목적과 약간 거리가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하는 방식도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디지털화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업무 부담을 줄이는 거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업무가 많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 어떤 직장 내의 분위기는 사실은 보통 이러잖아요. 우리가 월ㆍ화ㆍ수ㆍ목, 금ㆍ토ㆍ일은 쉬는 분위기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경과원의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일 적용하는 경과원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중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빨리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마 소속 직원 어떤 그런 무슨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원이 정신적인 피해 예방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협의결과는 스트레스 전문가 심리상담을 시행하기로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9월 달에 협의가 된 건데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혹시 이거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한 대로 시행을 했는지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시기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해당 부서원들 문제나 이런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경과원이 설립된 목적은 경기도 경제과학 분야의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파주로 이전하게 된다면 오히려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직원들이 퇴사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아무래도 경과원의 성장이 아닌 경과원의 해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과원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요. 경과원 직원 205명이 답변한 자료입니다. 응답자 가운데 70%가 3인 가족이고 47%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이를 두고 계시거나 가족을 부양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파주로 간다라는 것은 곧 갈 수 없다라는 얘기고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요, 아니면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나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책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직원들의 복지나 생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당 의원들끼리도 충돌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래위의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경과원이 왜 설립됐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어디 타 도시에 가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난센스예요.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우선 먼저 연구와 연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고 그 북부 지역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과의 연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입장을 밝히셔야죠, 원장님께서 직접.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경기도와는 수차례 이 문제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논의를 해왔고요. 다만 일종의 정치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한 부분은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입장인 것 같고 저희들로서는 어찌 됐든 우리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생활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경제ㆍ과학 분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국내도 어렵고 국외도 어렵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하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시기에 파주로 가서 파주에 산업적인 부분도 없는데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히려 경과원은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투 더 인더스트리 쪽으로 가야죠. 왜 자연녹지 지역으로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아마 직원분들 다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경과원 내부 근로자들의 종합적인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단체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미래위에 종합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충질의하신 분이 서현옥 위원님도 하셨고 김미숙 위원님 하셨고, 추가질의는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질의? 서현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기형입니다. 본질의에 대한 후속 질의를 드릴 건데요. 원장님, 아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공기관 내 고소ㆍ고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원장님은 이거 부정수급 업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부자료를 받아보니 이거 내부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고발 조치되고 이런 건이 있어요.

그거는 재물손괴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물손괴하고요, 그리고 22년 건인데 CCTV 설치 공사 관련 시설운영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공사 용역대금을 착복한 신고접수 이건 내부제안이에요.

그거는 잠깐만요.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외부 회사라고 그랬는데, 수탁업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직원 아니에요. 시설운영 직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금년 2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니, 5건에서 22년 거하고 같이 말씀드렸죠, 23년 없었고.

22년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외부인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부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지적하신 내부 직원이라는 건 맞습니다.

이건 내부 직원 건이 기업성장본부에서도 22년 건도 하나 더 있는 거죠?

감사실장 최대식입니다. 이거는 내부 직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정수급에 의해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안이 이거거든요. 이거는 경기도 스타기업으로 지원받은 업체가 지원금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소한, 고발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기관이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CCTV 이거는 내부 직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네. 그리고 근무지 내 이거 아직 고발 재판 진행 중이기는 한데 워낙 단순해서 근무지 내에서 전화기 및 모니터 파손 이거는 내부 직원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정정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참여현황을 세부 업체별로 쭉 이렇게 달라고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제가 질의를 할 때 다 경기도 내 업체냐 제가 질의를 했고 맞다고 경기도 업체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목록 보면 대전 업체도 있고요. 서울시 서초구 업체, 경남…….

그건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 맞지 않죠? 서울 업체, 충북 다 있거든요.

네. 도비로 한 부분은 경기도 기업이고요. 국비 코트라 사업을 저희가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사황 보면 24년 9월 현재 5개 전시회를 했고 5개 전시회를 해서 그래서 71개 사를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71개 사를 발췌하면 타 지역 업체도 다 지원하신 건데요?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비로 타 지역 업체도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경기도비는 경기도 기업만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여기 지금 목록에, 제출 어떤 분이 하셨어요, 이거 자료?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여기 지금 목록에 있는 업체 수가 총 몇 개입니까? 5개 전체 출력해 주신 게 몇 개 업체를 출력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지원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저희가 경기도비하고 그다음에 시군비를 받아서 해외 단체관을 나가는 사업이 있고요. 코트라라든가 중소기업중앙회 위수탁을 받아서 가는 게 있습니다. 코트라와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전국구 대상으로 저희가 기업 공모를 하고 있고요. 아마 자료에 그중에서도 경기도 기업의 참여 비율을 저희가 명시해 드렸을 겁니다. 아마 많은 거는 75% 수준이고 적은 게 한 35% 수준 이렇게 보고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상황에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9월까지 5개 전시회 71개 사 지원인데 서울하고 대전 업체 포함해서 71개 사라는 얘기죠.

네, 국비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갔다?

아닙니다. 도비사업도 있고요. 국비가 포함된 사업도 같이 얹어져서 보고자료로 작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서울이나 대전에서 지원을 했어야지 왜 여기 들어있냐 이거예요, 우리 목록에. 우리가 할 때 묶어서 한 거예요? (타임 벨 울림) 제가 좀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국비사업도 경기도 기업들을 참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다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가정용품전은 경기도 기업 비율이 47%밖에 안 돼요. 예산이 일본의 2배 아니에요.

코트라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기업들한테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선정평가라든가 지원 자체도 외부 지자체에서…….

우리가 일정 비율을 갖다가 지원한 거죠?

아닙니다. 국비를 받아서…….

100% 국비입니다.

100%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에 경기도비가 매칭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행을 했고?

맞습니다. 경과원에서 수행을 했고…….

위탁을 받아서 수행한 겁니다.

코트라, 중기중앙회에서 수탁받았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의료기기전 같은 경우는 도내 업체 비율이 38%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코트라 사업…….

네, 맞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 사업 수탁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업체의 비율이 너무 낮은데 우리가 수행했을 때 우리의 행정력이나 이게 안 들어가냐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실은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분포를 보면 경기도 내 기업들 분포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아마 한 38%, 40% 수준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분포에. 그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도내 기업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확인 한번 더 해야 되니까 여기 전시회 이미 개최한 것별로 우리 예산 집행내역, 그 업체별로, 우리가 경기도 업체별로 지원해 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전시회별로 어떤 식으로 지원했어요?

그거는 앞쪽 3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으면 전시회 임차비하고 부스 장치비에 70% 정도 지원이 되고요. 편도 운송비는 100%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경기도 업체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냐고요, 부스 장치비는?

그 아래쪽에 그러면 코트라하고 중앙회 지원 사업, 저희가 코트라나 중앙회에서 수탁받은 사업은 지원 기준이 경기도 지원 사업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 소속 기업이 됐건 경기도 소재 기업이 됐건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진행한 것도요?

도비로는, 도비 사업으로 수탁받은 것은 타 지자체 지원이 없고요. 100% 국비로 수탁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이거 하여튼 전시회별 집행내역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은 저희 미래위에 민원 제보 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인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경과원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온 한 근로자가 정년퇴임 이후에 촉탁직으로 1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무지 변경이 이루어졌고 소장 직무까지 해제된 사항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갑작스러운 해고로 30여 년간 납입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고, 약 2,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분이 사실은 이제 정년퇴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근무기간을 1년 더 촉탁계약을 통해서 연장해 드리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직 근무 당시에는 소장을 하셨죠. 소장을 하셨는데 촉탁계약을 통해서 아마 소장 직위에서 해제가 되고 일반직원으로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소장 직위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지방노동위원회에도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도 이거는 정당한 인사권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그런 결과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이분께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부분이 본인이 촉탁직으로 전환되면서 소장 직무가 중간에 해제된 게 아니냐,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불만인데요.

그게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그 부분이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없었고 다만 그 당시에 저희 근로계약서는 표준화된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촉탁직 변경계약을.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한 경과원 직제상 소장이라는 직위가 공식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업무명 그다음에 급여 등만 명시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근로계약서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근로계약서에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동심의위원회 결과는 어떻게 된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소장 직무 해제는 별도의 직위나 보직이 해제가 아닌 촉탁직 고용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직무변경이다,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일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접수된 사안이고 또 혹시 불공정한 상황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원제기한 내용을 위원장도 검토해 보니까 원장님 답변은 표준계약서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생각과 경과원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었고 그럼 그 당시에는 이분이 소장이라는 직책으로 그대로 인정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임기가 끝나서 촉탁이 되면서 본인은 아마 소장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해 왔던 것 같은데 그게 하루아침에 계약조건에도 없고 무시당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갈등요인이 돼서 그분에 대한 어떤 불신이 만들어지고 결국 징계라는 게 이렇게 돼서 그분이 나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 진행됐더라고요. 표준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부가조건을 달아서 그런 사항은 예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금만 신경 써서 명시를 했더라면 아마 이 문제가 발생도 안 될 것이고 아마 지금 이분이 여러 가지 법적인 방법을 강구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아마 감정이 지금 잔존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 원장님이 직접 만나시진 않더라도 본부장님이 그분 연락해서 한번 오시라 그래 가지고 얘기도 들어주고, 진솔하게. 그러면 아마 그분이 그 성의에 대해서 감정이 어느 정도 조정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지만. 그런 노력을 하셔야만 이게 해소가 되지 그냥 원칙적인 걸 갖고 해서는 절대 그분의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을 거다.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도덕적인 자세를 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담당 팀장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강성천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조속히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미래과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면서 굉장히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회 같았으면 언성도 높아지고 그 질책의 강도가 셌을 텐데 공공기관에 대한, 원장님과 우리 간부직원에 대한 어떤 예우를 갖춰서 절제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는 절제돼서 했지만 그 무게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석훈 부위원장님께서 경과원 이전에 대한 문제도 사실 이게 발언하기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데 발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전할 때에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면 이런 졸속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 텐데 본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주로 이전이 됐습니다. 중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자금 규모로 보면 세계에서 제 기억에는 세 번째 정도 됐었고 수익률은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니까 자금 운용하는 게 2024년 8월 말 기준 1,140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 실적을 보면 이게 다른 나라 기금 운용하는 그 기관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세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런 인재가 와야 되는데 지역적인 것 때문에 그런 실무책임자도 결원이고 또 그 밑에 본부장급도 여러 명이 장기간 공석이다 보니까 자금운용을 전문가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이면 이게 조 단위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예가 지금 현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이 피해는 누가 입는 겁니까?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문제도 원장님께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약속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약속사항도 실천해야 될 게 있고 거기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대다수가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유능한 직원들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공모에도 모집이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어떤 경기도 경제,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이런 기관이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경기도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지적된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관성까지 고려해서 내년도 행감부터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 관계되는 국이 지금 국장님이 11월 10일 자로 이제 공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AI국장도 없을 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다 삭감이 됐어요. 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김동연 지사의 내년도는 경기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황금시기입니다. 내년이 지나가게 되면 다음 연도는 선거가 있는 해이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또 국장님께서 결원으로 돼서 내부승진을 시켜서 할지 외부 공모를 해서 할지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그게 집행부의 문제가 아닌 경과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국과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든 아니면 업무협의를 여러 차례 하시든 내년도 업무보고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여건 변화 그다음에 전략산업에 대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겹쳐져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시기에 경기도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대한민국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갖고 우리 원장님과 우리 본부장님 또 간부, 임직원 모두가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주시기를 위원장과 우리 열두 분 위원의 마음을 담아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