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종모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모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ㆍ강원역사문화연구원 원 장 최종모 연 구 실 장 최승엽 경영 기획 실장 최원정

최종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모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임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역사문화연구원장 최종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역사문화연구원장 최종모 인사)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강원역사문화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에서는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예정된 사업들에 대하여 계획대로 철저히 마무리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역사와 문화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엽 연구실장입니다. (연구실장 최승엽 인사) 최원정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최원정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조사연구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20쪽, 매장유산 조사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장유산의 발굴 조사 및 보고서 발간, 과학적 보존처리, 체계적인 임시보관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장유산 발굴조사는 원주 주산리 적석묘 학술발굴조사 등 15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는 백담계곡 탐방로 조성사업 문화유산 지표조사 등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발굴조사 출토유물은 대전 용호동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등 9건에 대하여 임시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처리는 정선 여량리 유적 등 12점을 완료하고 24점에 대한 보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양촉진 1구역 기반시설사업 시굴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매장유산 조사를 철저히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출토 유물에 대한 이관ㆍ보존 처리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강원유산 학술연구 사업입니다. 강원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 등을 통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며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박정희 전(前) 대통령 사단장 공관 도 등록문화유산 신청 타당성 용역, 설악산 국립공원 희운각대피소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모색을 위하여 예맥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활용방안 공청회를 수행하였습니다. 비지정 유산에 대하여도 가치 정립을 위하여 횡성 갈풍리 산성 학술조사와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현황조사 등의 학술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예맥역사문화권 설명회와 홍보ㆍ사진전 개최를 철저히 준비해서 수행해 나가며 학술조사 최종보고회 개최와 보고서 발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업입니다. 남북분단의 대표적 상징인 DMZ와 접경지역 내 문화유산, 자연생태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홍보를 통한 세계유산 등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DMZ 접경지역 일원 민속신앙 유적 134건을 조사하였으며 근대문화유산 지정 후보군을 목록화하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DMZ 접경지역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세계유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DMZ 주민대상 홍보 행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접경지역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기초조사 보고서 발간 등 DMZ 유산업무를 철저히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입니다. 30쪽, IoT 기반 문화유산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기울기, 이격 센서 등을 설치하고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하여 문화유산의 변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춘천향교를 포함한 문화유산 87개소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지ㆍ보수에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변이 측정을 위한 센서의 배터리 교체와 관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oT 기반 문화유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보완하고 완료하여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강원국가유산 아카이브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문화유산의 사진ㆍ영상ㆍ기록자료 등의 콘텐츠를 온라인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강원유산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강릉시를 포함한 10개 시군, 3,981개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전환과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개정된 관련 규정을 등록하였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2024년도 강원국가유산 아카이브 구축 운영 사업을 완료하고 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6쪽, 비지정문화유산 3D 원형기록화 사업입니다. 보존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3D 원형기록화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비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3D 정밀스캐너, 드론, 카메라 등의 장비 구매를 완료하였으며, 25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측량과 촬영 등의 작업을 통해서 자료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3D 원형기록화 자료를 정리하고 마무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적 보존관리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40쪽,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조례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의 보수ㆍ정비ㆍ보존관리 현황 등을 현지 점검하고 관리 상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문화유산의 관리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강릉 권역 회계고택을 포함한 90건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존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6회, 도 지정문화유산 자문회의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도 지정문화유산 4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 발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문화유산 돌봄사업입니다. 도내 국가지정유산, 등록유산, 보존가치가 큰 비지정유산 등 589개소를 대상으로 경미한 보수, 일상 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 권역에 9개 팀, 44명을 고용 배치하여 담장 등 경미사항을 보수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깨끗한 관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철저히 수행하며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문화유산 분야입니다. 49쪽, 찾아가는 도내 박물관 보존환경 관리사업입니다. 도내 공립박물관에서는 보존관리 전문인력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원 보존과학 전문인력과 도내 박물관의 정기적 방문을 통해서 보존환경을 점검하고 손상된 문화유산을 응급 보존 처리하며 전시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화천박물관을 포함한 7개소, 88회의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내 공립박물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보존환경과 보존처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적절한 전시유물 보존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1쪽, 문화유산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 교육을 통하여 문화유산 가치 확산에 기여하며 연구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역사문화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한림대학교와 협업하여 역사문화유산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강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유산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림대학교 역사문화 교육을 마무리하고 광역자치단체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유산 가치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학 활성화 사업입니다. 56쪽, 강원학 연구사업입니다. 강원지역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강원학 연구를 활성화하고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술총서를 발간하여 강원학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연구공모 과제로 2건을 선정하여 최종 심의를 거쳐 발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원학연구센터가 올해 초 우리 연구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강원학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지역 전체 연구 성과물을 목록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자체 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공모 선정자료 발간을 완료하고 강원학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도민에게 문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사업입니다. 강원학 아카이브는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강원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존ㆍ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토대로 강원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시대일보, 중외일보 등 근대 강원도 관련 기사에 대한 목록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추진하여 총 1,672건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의 고지도를 수집하여 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강원학 자료 데이터베이스 생산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원학 학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강원학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강원지역 전문 연구자, 지역대학, 연구기관과의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협업 연구를 수행하며 학(學)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와 함께 지역학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글로컬 시대, 지역 원천 자원의 가치를 주제로 강원학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 도 내외 지역학 관계자와 전문 연구자 중심으로 강원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철저히 준비하고 개최하여서 강원학 미래 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강원학 대중화사업입니다. 강원지역 관련 연구자와 활동가의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강원학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변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그림 속으로 들어간 강원의 산수라는 주제로 공모를 진행하여 금강산과 관동팔경과 명승, 이 2권의 책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학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과 강원학 나래 소식지 발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동안 강원학 지식총서의 발간을 마무리하고 강원학 나래 소식지 발간을 통하여 강원학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공공기관 수탁 용역 사업입니다. 강원지역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경우에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양양도호부 복원을 위한 학술 세미나와 강원 영동권역 역사문화유산 현황 및 연구 성과물 조사에 대한 의뢰와 협조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행사 개최와 보고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빈틈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종모 원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임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도개발사업에 관련돼서 유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 20쪽을 보면 춘천 신매리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이 부분 있잖아요. 확인하셨나요?

예.

혹시 중도유적과 관련해서 중도유적지 및 유물 종합관리방안이라든가 신매리 보고서같이 그런 보고서, 사업서 같은 게 중도 관련해서도 있나요?

중도 발굴을 마치고 중도보고서 발간 주 업무를 저희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이고 지금 국가유산청인데요,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중도발굴한 전체 사안을 개별보고서가 아닌 통합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저희한테 통합보고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통합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볼륨(volume)이 꽤 큽니다.

만들어져 있나요?

예, 만들어서 벌써 제출이 돼 있습니다.

언제쯤 만든 건가요?

그게 재작년에 만들었죠.

그 분량이 엄청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 요약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약본은 따로 없으신가요?

요약본은 따로 없습니다. 정식 보고서만 발간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따로 위원이 볼 수도 있나요?

예.

그런데 너무 많다고 그러면 사실 보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중에 1권이 총론입니다. 그래서 총론에 말씀하신 요약된 부분이 어느 정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책이 두꺼운 것이라도 보통 요약본이 따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럼 요약본을 볼 수 있도록 사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예맥역사문화권 설명회 개최 이게 향후계획에 있는데 10월부터 11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10월부터라고 그러면 설명회 개최를 일단 하기는 했었나요?

아닙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고…….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도민의 호응도가, 아직 홍보도 미진하고 아쉽지만…….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죠.

법률 개정이 늦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홍보사업부터 진행을 했고요. 11월 중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예맥역사문화권이 아닌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위원회 위원장 선생님을 모시고 강릉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25쪽 사진을 보면 예맥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공청회도 강릉에서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설명회도 강릉에서 개최하면, 사실 춘천 쪽도 관심이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중도유물도 예맥문화권의 실증 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위원님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것은 처음에 춘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관심이 좀 없어서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강릉 쪽이 똑같은 예맥이니까 일단 강릉 쪽에서 선두사업을 실시했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할 수 없이 강릉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강릉 쪽에 있는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해서 춘천 쪽도 관심을 갖고 진행해 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문을 하고 부탁드리고 이러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의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중도개발사업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유물이 발굴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딪치는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비판과 우려가 있어서 사실 중도개발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정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백서 같은 것 제작되고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에 관한 것, 제주도도 그렇고, 우리 강원 같은 경우도 백서 같은 것 제작을 요구했었을 때 그게 추후에, 도내에서도 제작돼서 배포도 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화체육국하고 공동으로 진행을 해서 중도유물 발굴과정에 대해서 쭉 이렇게 백서로 담아보는 그런 제작도 가능하실지, 거기에는 사실 아마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비판 같은 내용들도 분명히 담겨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중도 발굴 조사하는 과정이 어떤 정치적 행위나 이런 게 아니라서 비판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발굴조사 내용을 어떻게 충실히 했느냐,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견했느냐, 그게 사실 중도발굴조사 보고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시작, 중간, 마지막까지 다 사진으로도 돼 있고 과정도 설명돼 있고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이 어떠한 형태이고 어느 시대에 속한 것이고 또 뒤에 말미에 가면 그것 또한 고찰을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다른 유물이나 유적하고 비교해서 어떤 정도의 중요성과 어떤 위치 정도의 유물과 유적에 놓여 있다는 것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러면 보고서로 대체를 해도 충분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약본을 주시면 먼저 확인을 해 보고 추후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서면질문을 요청했었을 때 답변들을 주셨는데 사물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게 97개소가 있다고 하셨고 매년 예산을 1억 원 투입해서 유지ㆍ관리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를 한다거나 그런 구축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IoT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 안전관리 시스템은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어요. 시작된 것은 업체에서, 전파연구소 에트리(ETRI)에서 용역을 받아서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강원도하고 같이 해서, 강원도 업체와 또 저희 연구원 이렇게 삼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공유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향으로, 사실 문화유산 쪽에 이 기술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문화유산 쪽에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예산 성립이 쉽지 않아서 주로 교량, 터널, 다리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쪽으로 개발한 것이 지금은 교량, 터널 이런 쪽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유산청에서도 부분적으로 저희하고 비슷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확산시키는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재난안전망 로라(LoRa)망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LTE망이나 5G망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 로라망은 지방재난안전망이라서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나홀로 있는 문화재, 여기에 센서를 설치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본 게 작년 강릉 산불에서 하나의 건물지가 탔느냐 안 탔느냐 여부를 여기 IoT 센서가…….

계속 말씀을 듣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구축계획이 지금 딱…….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더 진행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유지ㆍ관리비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을 1,000만 원 더 들여서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필요시에는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또 검토를 하셔야 될 텐데 필요시는 어떤 때를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강원도 정책상 무선을 통한 IoT 시스템을 확장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을 때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고요, 보충질의 필요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강원역사문화연구원에서 강원도 외 지역도 발굴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독립할 때, 사실 그당시에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강원도 예산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제가 감사자료 19쪽을 보니까 인천보림지구 여기 발굴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도 그 차원에서 한 겁니까?

예, 이것은 2000년도에 저희가 독립하면서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인천보림지구가 서울 옆 인천이 아니라 포항 영덕입니다. 영덕에 있는 인천보림지구인데 여기에 대한 발굴조사를 저희가 수주를 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29쪽에는 업무추진비 예산액하고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한 5년간 변동 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890만 원이었다가 2024년도에는 갑자기 2,020만 원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29쪽요?

예, 감사자료 29쪽.

아, 합계요?

예산이 2023년도에는 합계금액이 89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2,020만 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강원학연구센터가 3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돌봄센터가 920만 원, 그다음에 강원역사문화연구원에서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게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액수만 나와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23년도보다 ’24년도에 배 이상 뛰었거든요.

이것은 예산상황에 따라서, 2022년도에도 문화유산돌봄센터가 92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출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물론 이게 6월까지죠?

예.

6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이게 5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473만 3,940원, 이게 지금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요?

사실 예산을 책정할 때 기본적인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람 머릿수당 얼마씩 계상을 해서 얼마, 그것을 기본 예산으로 두고요. 뒤에 보시면 다 소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연구소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는 저희가 돈을 아껴야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업무추진비는 쓰지 않고 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금액이 들고 나고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20년, ’21년, ’22년, ’23년은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한 80%~90% 가까이 썼어요. 지출을 하셨는데 ’24년도에는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잡아 놓고 6개월 동안 쓴 금액이 500만 원이 조금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여기 예산을 말씀드리면요,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업무추진비는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벌어서 씁니다. 다시 말해서 출연금에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걷어서 쓰든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나오는 이 추진비 예산액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더 들어갈 때가 있고 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쓰면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가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업무추진비를 쓰지는 않고요, 뒤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시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유산 돌봄사업, 거기에 보면 밑에서 일곱째 줄, 구조안전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이시나요?

예.

여기에 보면 삼척 사직단 등 2개소, 6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삼척 사직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저께도 말씀하셔서, 사직단 지금 원당동 거기에 주택…….

아파트 뒤쪽.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이설해서 복원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돌봄사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 건에 대해서, 삼척 사직단 건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돌봄센터의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고형순입니다. 사직단 관련해서, 구조안전진단은 사직단하고 홍천향교가 있습니다. 사직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담장에 균열이 있어서 저희가 콘이라고 해서 게이지(gauge)를 붙여 놨습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 벌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거기 잠깐만 서 계시고요.

예.

팀장님, 그게 삼척 사직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단 그것을 문화재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게이지를 붙여 놓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사직단은 유래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돌봄사업을 하면서 그게 목록에 포함돼서…….

거기 가 보셨어요?

예, 저는 몇 번 갔습니다.

팀장님 생각에 그게 사직단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제가 그 가치는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발굴을 하면서 사직단에 대해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뒤에 복원을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사한 사례로 양구도 중앙단이라고 해서 그와 유사한 형태로 복원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직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간단하게 토지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 정도밖에 모르시죠?

예.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본 것은 사직단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구에 있는 중앙단 정도 봐서 그 정도 규모라고 말씀…….

양구에 있는 중앙단이 삼척에 있는 사직단 정도 규모가 됩니까?

예,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것도 비정인데, 복원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 사직단은 지금 복원해 놓은 그 규모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본 위원은 거기가 고향이라서 거기는 어렸을 때 가서 뒹굴고 놀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직단이라고 해서 복원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큰 착오입니다. 그것은 사직단이 아닙니다. 그냥 목재 갖다가 두들겨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게 사직단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자체를 부정할 겁니다. 팀장님, 고생하셨고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이것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관동대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제가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이 언제 설립됐는지 찾아보니까 2001년도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지은 것은 1998년도입니다. 이것을 짓기 전에 거기에서 발굴했기 때문에 아마 강원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굴을 못 한 것 같은데 강원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굴을 했으면 아마도 거기에 아파트 자체를 짓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지금 관동대학교에 가면 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보고서도 있고. 그 유물이 관동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삼척 사직단의 규모가 어떤 정도의 규모인지부터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것을 가서 모니터링하고 이래야지, 지금 있는 사직단 그것을 가지고 이게 문화유산 돌봄사업이라고 거기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의 요청도 있고 해서 그렇게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검토를 해서 돌봄사업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를 보고 사직단의 원래 규모와 역할을 규명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보고 깜짝 놀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내역 및 사업추진성과,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발주처와 발주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에서 여섯 번째 줄 한번 봐 주십시오. 2022년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DMZ 주민홍보 용역입니다. 3,000만 원 있죠?

예.

발주처 강원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추진성과도 똑같고 글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DMZ 실태조사 성과공개 국내 순회전 행사운영 및 전시관리 용역, 또 열번 째도 똑같습니다. 추진성과도 똑같고, 맞습니까?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 2개, 2,000만 원 2개, 똑같은 사업명과 똑같은 발주금액, 똑같은 발주처, 성과 똑같고, 어떻게 이렇게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 성과가 있었는지, 맞는지 아니면 잘못 표기가 된 것인지, 하나를 해야 되는데 2개를 했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어떤 겁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사업명과 추진성과 여섯 번째, 아홉 번째 똑같고 일곱 번째, 열 번째 똑같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게 중복된 사업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이다?

예.

그럼 하나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2개를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로 감사자료를 낸다고 하는 게, 직원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적어서 그런가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은…….

제가 명백하게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챙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

한 번씩으로 하면 됩니까? 3,000짜리 하나, 세계유산 등재, 4개 중에 2개는 맞고 2개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살피지 못한 잘못입니다.

’22년도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감사자료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DMZ 관련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아마 2019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19년?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2022년도에 기초조사, 실태조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초조사하고 실태조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아시겠지만 문화재청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가 MOU를 맺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북 관계 문제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특히 휴전선이라는 부분의 특성이,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 동안 우리 남한이라도, 남쪽이라도 실태를, 지금 현재 문화유산이 어떻게 놓여 있고 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문화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는 게 바로 기초조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쪽만이라도 현재 DMZ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전체로 한다면 어떤 실태조사가 바탕이 돼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일단 시작은 문화재청하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시작을 했는데 2022년 이후부터 아마 국가유산청, 특히 올해는 국가유산청의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도 이 사업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강원도만, 사실 분단된 도는 저희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이고요. 그렇게 해서 강원도만이라도, 혹시나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DMZ 내 민속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지난 2018년 동계올림픽 이전인 2017년도에 통일부 주최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기관하고, 다행히 저희가 그때 재단 산하였는데, 가서 회의를 하는데 어느 기관도 사전에 준비하고 있던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우리 국민 한 분이 돌아가시는 일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강원도는 철원의 태봉 철원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2018년 동계올림픽 상황이 좋아지니까 갑자기 사업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본격적인 준비, 발굴 시작은 2019년도에 시작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2022년이나 2023년도에는 5건씩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2건으로 줄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추진성과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가 중단한 상태에서 그래도 강원도는 명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두 건이라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조사, 실태조사를 매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분야는 중지를 하고, 올해 하는 휴전선 내에 있는 민속 이런 것은 별로 다룬 적이 없죠.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기반을 해서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중도 유물 발굴할 때 우리 연구원도 같이 발굴하셨죠?

시작은 같이 안 했고요, 마지막에 교착 상태에 빠져서 연구소가 개입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한 8,000점 정도 나왔나요?

예, 보고서상에는 한 8,700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자세히 다 보시지는 못하셨더라도 발굴된 유물들,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유물들은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발견된 유물들의 중요성이나 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유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시각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든지 아니면 감성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든지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도에서 나온 유물은 청동기 시대 주거지에서 나오지 않았던 청동검 조각하고 청동도끼 그게 확인이 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청동기 시대 환호취락(環濠聚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마을 전체가 발굴이 됐다는 얘기인데 마을 전체가 발굴된 예는 전국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뒤의 세대로 오게 되면 사실 철기시대에는 중도가 거의 핵심적인 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토기 이름을 지역 이름을 가지고 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도식토기라고 해서 철기시대 대표적인 토기 형태를 우리 중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유적이 중심적으로 분포해 있고 남동 쪽으로 삼중 환호라고 발굴 조사 때 밝혀졌던 유적 내용이 확인돼 있고요. 그 뒤의 시대로 가게 되면 고구려의 귀걸이, 석곽묘가 중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맥이 고구려와 같은 족속이라고 하는데 예맥의 전사로서의 고구려 위치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지역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만큼,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이 중부 지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라든가 철기 문화가 확산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춘천하고 강릉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이다.

지금 중도 유물 중에서 지석묘같이 옮기기 어려운 것들 빼고 나머지 유물들은 다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춘천박물관에 전체가 다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이 많은데 그것을 국가에서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왜 그런 작업을 안 들어간 겁니까?

그게 연구하는 부서와 보관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해하시기도 힘들고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유물이 발굴되면 일단 매장문화재는 국가소유라고 합니다, 소유자가 따로 있기 전에는.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국가유산청입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청 산하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을 시키고 강원도 지역 담당인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그 유물을 보관합니다. 보관하면서 그냥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정리하고 목록화시켜서 중요한 유적들은, 특히 여기 강원도민에게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춘천박물관에서 그 작업을 따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예, 일단 유물이 들어오면 우리 박물관에 어떤 유물이 있는지 유물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유물을 등록하고 보관을 제대로 해서 그냥 함부로 굴리지 않고, 그래서 수장고에는 항온ㆍ항습 시설이 되어 있고 외부 재난에 대해서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방진시설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춘천박물관에 옮겨진 유물들은 저희가 믿고 안심하고 보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립박물관 이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석묘 같은 것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절한 겁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저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는 사실상 양호하게 되지는 않죠. 풀도 베야 되고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 친구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고인돌은 석재입니다. 그리고 석재를 1년에 한 번씩 문화재청이 올 때 같이 가서 봐도 보관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주에 있는 신라 고분을 이전 복원할 때도 그 돌들을 다 들어낸 다음에 심지어는 마대 같은 데 넣어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봐도 풀이 자라고 이러면 아무래도 좋은 영향은 안 미치겠죠. 그래서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게 아무래도 그쪽 중도 전반을 관리하는 중도개발공사도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유물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세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만약에 거기에서 못 해내면,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레고랜드를 안 지었으면 지금 보관이라든지 아니면 유물 발굴 아니면 박물관 조성 이런 게 진작 국가의 힘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이게 어떻게 꼬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유물을 보관하는 것인데 문제점들이 뭔지를,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우리 도청의 국은 행정의 전문가들이신 것이고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제가 어저께도 요청드린 게 산업국, 문화체육국 서로가 핑퐁(ping-pong) 게임을 하시던데, 국가유산청 가서 실태도 얘기하고 그리고 도움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진짜 우리 유물을 지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드바이스(advice)해 주실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박물관 건립부터, 법상이든 아니면 사례든 그런 것은 이쪽이 전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움될 만한 것, 그게 되든 안 되든 연구를 하셔서 산업국도 그렇고 문화체육국도 그렇고 거기 담당하시는 직원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국가유산청 만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이다,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무상으로 그냥 우리 유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도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계가,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점은 충분히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MZ 관련해서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 주신 것 들어보니까 우리만 하고 있다고.

예.

제가 문외한이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매해 2억 원씩 ’19년부터 예산이 집행됐던 거죠?

예.

5년 정도면 할 만큼 자료 수집도 거의 다 하고 구축해 놓으신 것 아닌가요? 저는 DMZ 세계유산이, DMZ 안에는 생태환경이나 문화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부서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인근 접경지역의 문화 같은 것을 지금 6년 동안 하신 건데, 타 시도도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이것을 지속할 필요가 있나요?

아까 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문화유산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용역사업 사업추진성과인데 강원문화재돌봄센터 차량 임차 해서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거의 3억 6,000만 원 금액인데 12대 차량을 임차하는 데 3억 6,000이면 이것 그냥 구입해도 되는 금액인 것 같아서,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24년부터 ’26년, 3년 치.

3년 치더라도 구입해도 되는 금액이어서 저는 이게 좀 잘못 집행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구입해도 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 추진지침에 리스를 하거나 렌트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3년을 하지만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은 1년을 하다가 관둘 수도 있고…….

그럼 이것 계약할 때 차량 명의랑 조건이랑 이런 계약서 있잖아요?

예.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관련 계약자료하고 입찰한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일반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연구원이 최근에 조직 내에 변화가 조금 있었잖아요. 강원학연구센터도 이관되고 또 문화재연구소에서 명칭도 바뀌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뭔가 조직 운영이라든가 전체 연구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고 새롭게 그림을 그려 넣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의 생각이 좀 있으셨나요?

예, 박관희 위원님께서 과정은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에 강원학연구센터가 들어오는데 아마 상관관계는 아실 겁니다. 올해 예산은 없지만 저희 예산을 좀 들이고 또 강원학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합해서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이 용역 중에 있고 올해 내로 결과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의논을 드리고 문화예산과하고도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가야 앞으로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면서 조직을 개편해야 되니까요,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자리를 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내년도 예산심사 시작 전이고 자료가 오늘쯤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짚어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정원 대비 현원에 결원이 일부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 제일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발굴 조사 인력을 유지한다면 지속적인 발굴 조사가 개입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매년 입찰이다 보니까 들고 남이 좀 큽니다. 그러면 사람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는 문제가 하나, 두 번째로 지금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이 상황에서 사람을 더 증가시켜서, 꼭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하다 보면 예산에 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것은 기왕에 놓인 부분하고, 강원학이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두 명의 인력을 충원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유순옥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행정 쪽에도 인력을 보강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중에 여성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맞게끔 시의적절하게 기간제 직원들을 들고 나면서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 현원을 다 정리하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을 참고해 보면 문화유산돌봄사업 같은 경우 특히 올해 고용인원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2020년도에 저희가 국가로부터, 강원도하고 국가하고 5 대 5 매칭입니다. 예산이 2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해인 작년에는 21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줄인 사람들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다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 외에는 사람을 조금 줄여서 재정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겁니다. 올해 내시된 예산은 한 5,0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한두 명 정도 더 증가시켜서 뽑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행감자료 29쪽을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조직 내에 변화도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다른 때보다 지출이 조금 더, 사용처가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현재, 물론 시점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지나치게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아끼려고 했던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구차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회의하는 도중에 담당 직원한테 잠깐 물어봤더니 아직 회계 종료가 안 돼서 연말까지 가면 아마 거의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이유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혹여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적절히 쓰기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알차고 규모 있게 잘 정리하시는 것이 오히려 예산 사용의 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지금 이런 과정에서, 또 몇 개 준비한 게 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의 질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가 이해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준비한 자료가 없지만 어쨌든 처음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연구원의 새로운 조직을 갖춘 원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부터 조직관리까지 모든, 그다음에 향후 연구원의 정체성 부분도 한번 다 새롭게 잡으셔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대로 사실 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처음 생겼던 당초 본연의 계획들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생력을 갖춰서 제대로 된 기능들을 맞춰 나간다면,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