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기획실, 민원실, 행복정책관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효율적 지원 등 16건의 업무를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 및 효율적 지원입니다. 지난 10월 새로운 민선 8기 후반기 군정 목표를 공모하여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을 군정 목표로 확정했습니다. 곡성의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변화와 도약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심어드리겠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군정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여 군정 주요 현황과 신임 군수 공약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 후반기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책 발굴과 효과적인 공모 대응 등을 위해 10건의 연구 용역을 지원했고 관학발전협의회 운영과 정책자문위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군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항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약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공약사항은 잠정적으로 5개 분야 43개 사업으로 부서별 세부적인 검토와 연차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12월 중 공약사업을 확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약속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도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적기에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발굴 지원입니다. 국‧도정 공모사업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수립한 2024년 곡성군 공모사업 대응계획에 따라 공모사업 사전협의제를 운영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 검증하고 있으며, 10억 원 이상의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주례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설명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0월 기준 45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34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23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모사업 대응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의회와의 소통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 추진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37개의 자체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곡성군 혁신 주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혁신사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혁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마인드 함양 특강, 혁신 어벤져스 운영, 군정 혁신 워크숍 또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행정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올해 정부합동평가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정량지표별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총 4회 개최하였고, 정성지표는 인용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1회씩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적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남도와 수시로 소통하여 최종 상위권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체평가와 성과관리를 통해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목표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공약과 국‧도‧정 과제 등을 반영해 내년도 군정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표 관리로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의 효율성 강화 및 투명한 재정 관리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중심에 두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금까지 예산 편성액은 5303억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기조로 추진 중인 신속집행은 11월 6일 현재 목표액 5254억 원 대비 3711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70.6%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신축적인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예비비, 성립전예산, 예산전용 등을 지원하였고,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보탬e 현장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 및 결산을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 본예산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업무를 일정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예산 확보입니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국고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역점사업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국고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시작으로 국고건의사업 예산 반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 순기별 대응전략 배포를 통해 내부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대부분의 국비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전환사업이 됨에 따라 전남도를 수시로 방문하여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 특별교부세 26억 8000만 원, 지특회계 도 자율개정 4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재부 안으로 국비 462억 2400만 원이 제출되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역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고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렴문화 정착으로 청렴곡성 실현입니다. 부정부패 ZERO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의 청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과 상호존중문화를 만들기 위해 7월 갑질‧을질 근절 상호존중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각 부서별 청렴도 향상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렴골든벨 운영과 함께 부서별 청렴도 평가 실시로 청렴 공감대를 확산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사전예방적 감사와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군민 권익보호와 청렴한 군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청사 공익감사와 정기기관감사를 수감하였으며 3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군정에 대한 자정능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로 적극적인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1월에는 미래교육재단, 12월에는 목사동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군민 권익보호와 군정 신뢰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조례 53건, 규칙 7건, 훈령 4건 등 총 6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필수조례 제‧개정 대상 진행 중인 5건에 대해서도 올해 12월 말에 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31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대형로펌을 적극 활용하여 군정 수행에 따른 법적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필수조례 제정 점검, 기획정비과제 정비‧점검의 적기 진행을 통해 우리 군 자치법규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성장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규제개혁 혁신 우수부서와 직원을 평가하여 시상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발굴과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 생산 및 관리입니다. 통계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군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사업체,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체조사와 귀농귀촌실태조사, 사회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내년에 있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 틀 구축을 위해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된 통계조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우리 군에서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기금 280억 원과 광역기금 120억 원을 포함한 총 400억 원으로 인구유입과 지역활력을 위한 13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5년도 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전략회의와 행안부‧전남연구원 컨설팅, 군민과 함께하는 지방소멸대응포럼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곡성활명수를 포함한 6개 사업으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평가 체계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 9월 1차 평가를 끝으로 우수, 양호 2단계 중 양호 등급을 받아 72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올 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실시한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 공모에 예비 선정된 과제로 10월에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를 신청해 평가를 마쳤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금 확보에 아쉬움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지역 특색을 강조한 전략수립과 중앙부처와 연계한 사업 발굴로 최대 배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한 달 홀리데이 in 곡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은학교를 살리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농촌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곡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프로그램입니다. 곡성교육지원청에서 서울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여 78가구 중 10가구를 선발하였고 11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유학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1일 차에는 곡성 죽곡초등학교 설명회와 계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일 차에는 기차마을 투어와 꿈키움마루 AI 교육프로그램, 어린이도서관 구연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산‧삼기‧죽곡단지 농촌유학생 모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린이가 디자인하는 꿈놀자놀이터 조성 확대입니다. 민선 8기 전반기 공약사항으로 어린이가 직접 디자인부터 설계, 감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특색있는 창의형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준공된 곡성중앙초등학교 내 꿈놀자놀이터를 시작으로 옥과권 신규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옥과 볼링장 예정 부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학부모 설명회를 추진하였으나 단합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타부지 검토요청에 따라 옥과초등학교와 심청체육공원 등 다른 유휴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적정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향후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지원을 위하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비, 교육비, 무상급식 등을 지원하고 우리 군 출신 수도권 진학 대학생들에게 공공기숙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택시 운영과 원어민교사를 지원하여 교육 불균형과 교통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계획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곡성 군정에 신경을 쓰신 기획실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민선 8기 공약사항 체계적 관리로 되어있습니다.

예.

지금 공약사항이 5개 분야 43개 사업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이런 사업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된 공약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획실에서 예상하기는 내년도 예산이 130억 정도 감액 예상되는 예산을 설명하셨어요.

예.

그러면 공약사항에 예산이 수반된 공약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5개 분야 43개 사업으로 공약사항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내년에 추경 예산들을 통해서 우선 급한 것들은 반영할 계획이고요.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은 체계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재명년부터 반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다 보면 그쪽 캠프에서의 정책이 나오고. 제가 항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군수님 공약이라고 해서 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맞고 행정에서 파악했을 때 타당성이 있고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잘 검토해가지고,

예.

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만한 경영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길을 못 찾아가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지금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처분 결과가 아직, 일에 끝났는데 벌써 6개월 정도 가까이 되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감사원의 감사가 계속 그 이후에도 보는 것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도, 엊그제도, 이 앞 주에도 일부 불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주와 다음 주에도 지금 4명이 더 조사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원의 감사가 거의 완벽하게 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최종결과는 내년 1월 중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익감사는 딱 기한이 정해졌잖아요.

예.

예비감사 30일, 본감사 3개월. 그런데 이것 기관 정기감사는 이런 것도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실질적으로 기관감사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들은 언제든지 다시 요구를 해서 보고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앞전에 다 본 것들이고 나머지 사실 여부, 그다음에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지금도 질문서를 가지고 조사를 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늘어지면 공직자들 어떻게 행정에 임하겠습니까? 이것은 권익위원회에라도 건의를 해서 빨리 정리돼서 현장에서 일을 하게끔 해야지 계속 끄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감사는 감사이고 또 일은 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꿈놀자놀이터는 이제 추진 불가로 확정이 됐는가요?

현재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검토로 들어가고요. 당장은 지금 공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재원 자체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주기로 했던 돈도 다시 회수해 갔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도 설명할 때 김홍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설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어떤, 어떤 이유로서의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다시 검토한다든가 이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홍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청렴문화 정착 청렴곡성 실현이요. 갑질‧을질 근절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줄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10페이지 보시면 마을변호사 운영하십니다.

예.

범위는 마을변호사가 범위를 어디 정도까지 변호해 줍니까?

간단한 법률상식선에서 끝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은 수임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법률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상담을 해주거든요. 부채나 아니면 각종 재산권 관련이나 아니면 인권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시켜드리면 고민하고 있었던 법률사항들을 물어보고 소송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는데 어르신 자체가 용어를 모르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렵니다.” 하면서 끊어져서 호응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는 법률구조공단이 훨씬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군민회관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15페이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가 디자인하는 꿈놀자 조성. 옥과권에 본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실장님?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이게 전 군수님 공약사항이거든요. 곡성권은 했는데 옥과권은 저희가 초등학교 쪽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부지 매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볼링장 매입하면서 그 땅에 살짝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예, 초등학교에서 안 된다고 해서 볼링장 쪽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심청체육공원하고 옥과장터 앞에, 도서관 앞에까지 고민했는데 사실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안내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이 11명 전체 학부모 250명 대상이었어요. 여기에서 말한 250명 대상은 옥과권역인데 입면, 오산도 초등학교 물어봤어요?

포함됐습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저희가 사전설명회 할 때도 오산에서 많이 오셨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하실 때도 저도 사전 설명할 때 갔는데 본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보였어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부지를 그러면 찾아보자고 해서 부지를 몇 군데 하니까 또 안 판다. 땅값이 비싸다. 옥과권역이 무조건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런 취지로 사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초등학교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허락해 줄 때까지 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꿈놀자놀이터인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커서 청소년 아닙니까? 그래서 폭을 잡아서 청소년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잡아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예산이 교육청에서 어린이이다 보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옥과도서관 뒤쪽의 땅, 차도 안 다니고 그래서 거기를 해서 청소년까지 함께 움직이면 좋겠다는 안을 잡았는데 무산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출장 관계로 부의장님께 사회권을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 부의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덕구, 부의장 김요순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김요순입니다.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민원실

민원실장 조명익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대해 문자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까지 법정민원과 일반민원 9000여 건, 여권민원 15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목요야간 민원실이라 하여 목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 발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건수는 적습니다만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입주자 모집을 하고 올해 1월 입주당첨자 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미계약분 입주자 추가모집을 하여 11월 하순에 계약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2월에 사용검사를 마치게 되면 입주하게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행복둥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 노후 불량주택을 신축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에게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7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둥지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협력하여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가구를 선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대상으로 시설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객 맞춤형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맞춤형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는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등 복수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별 협의를 거쳐 일괄처리하는 민원행정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올 11월 기준 건축분야 1500여 건, 개발행위 380여 건 등 28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원스톱 복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2회 조사‧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는 18만 6000여 필지를, 7월 1일 기준으로는 2400여 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필지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검증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최고지가는 평방미터당 130만 7000원인 곡성읍 상업용지이고 최저지가는 237원인 죽곡면 고치리 임야입니다. 8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16개소를 분기별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1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932건에 대한 실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준공 후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금액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은 2건 1억 34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임야도 접합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 간 경계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잘못 등록된 도면 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 방지 및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5000필지 중 86%인 4300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 지적‧임야도 접합정비 대상지역 선정과 기초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민 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이동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1200여 필지와 토지이동지 정리 2400여 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부동산 무료 등기촉탁 2360필지를 대행하여 9400만 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준공 내용과 토지이동 사항이 일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위치찾기 편리 및 구조‧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1만 8000여 개를 일제 조사하였고 사물주소 119개를 신규 부여하고 안내시설물 283개를 확충 설치하였습니다. 일제 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을 교체 및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곡성 장선지구 등 4개 사업지구 1000여 필지에 대하여 곡성군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석곡지구 등 2개 사업지구 1500여 필지에 대해서는 측량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후속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명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적재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과 운영손실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0월 기준 유가보조금,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등 4개 내역사업에 3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기에 재정을 지원하여 운수업체 안정적 운영과 그로 인하여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옥과면과 곡성읍 중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옥과교회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 12월 공사 계약을 하였으나 거주자가 미 이주함에 따라 공사 중지 상태로 현재 미 이주자를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옥과 성암맨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9월에 계약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곡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11월 착공하여 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15페이지 효도택시 운행 활성화입니다. 2015년부터 운행 중인 효도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10개 면 47개 마을을 대상으로 읍면 소재지와 곡성‧옥과‧석곡 생활권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효도택시 확대 운행 검토를 위하여 마을 전수조사를 3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군내버스 미운행 마을을 대상으로 효도택시 운행 거리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바우처 택시 운행 지원입니다. 영업용 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1인 최대 2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 격년제 운행 협의에 따라 8월 1일부로 운전원을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이 교통약자인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으로 현재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가 총 5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지난 9월 30일 위탁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연장 재계약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시간이 24시간 운영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도 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페이지 효도택시 운행 활성화, 그다음에 16페이지 바우처택시 운행 지원, 그다음에 17페이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에 대해서. 17페이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4시간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조례도 만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장애인콜택시는 지금 5대입니다. 이 5대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내용이 정말로 교통약자가 이 콜택시를 타고 가는지 아니면 보호자만 별도로 타고 보호자가 개인적인 일을 보는지 혹시 이것 아시고 계시는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콜택시가 교통약자를 모시고 병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갔다가 왔을 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딱 맞춰서, 우리 뭐냐면 콜택시 본부로 간다든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택시가 보호자를 태워주고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분명히 콜택시 주차에 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이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이 콜택시를 혹시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례는 제가 접해보질 못했습니다.

접해보질 못했죠?

예.

그렇지만 현재 곡성군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사실 제보를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본 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지침이나 세부내용에 있어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3가지 내용 건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행하는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생활로, 개인 일로 해서 이 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현장을 제가 본 내용이 있으니 추후에 제가 우리 팀장님, 함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 드릴 것이고. 추후에 앞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이 교통약자의 콜택시를 가지고 개인적인 일을 보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페이지 마을정비형 상황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왜 추가모집을 하게 됐고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팀장님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에 놀이터는 안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상황, 왜 그러냐면 놀이터 안전진단은 안전건설과가 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에 관련된 지원사업은 민원실에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놀이터 지원에 대해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제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물 새고 그런 데는 민감한데 애들 놀이터는 노후되고 시설을 보완해 주는 조례는 있어요. 조금 볼트가 채워졌다 그러면 교체해 주고 좀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노후된 놀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재정 부담이 있다 보니까 방치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공공주택 지원에 놀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체 재정지원 13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방금 우리 실장님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것은 제가 차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나다니면서 혹시 실장님 보셨어요? 우리 곡성군 곡성교통 차량이 어떤 상태인지. 저 정말 불안해요, 불안해. 대중교통인데 어떻게 저런 차량이 굴러다닐 수 있을까? 저러다가 교통사고 큰 사고가 나서 우리 주민들이 인명피해가 됐을 때 어떨까? 그런데 저희들이 영역이 있잖아요. 재정지원을 해주면서 보고 그러는데 버스 교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대든지 이렇게 하면서 새 차가 다니는 것이 한두 대 다니고 나머지들은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귀신 나오게 생겼어. 한번 제가 보내준 카톡을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계기판에도 경고등이 안 들어오고 RPM이 고장나가지고 그러는, 지금 버스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고 어떻게 해내야 되는가? 그것이 다음에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한번 좀 같이 나가셔가지고 보십시오. 정비도 정말 교체를 할 때 우리가 군에서 지금 기차도 그러는데 조금은, 조금은 안 고쳐. 그래가지고 금액이 커지면 군에서 재정 부담 좀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톡도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빈집정비 사업 중에서 빈집 수요조사 하고 매입계획을 낸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용역이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왜 중지가 돼?

일단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가 담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에 많이 치우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서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정책대안을 갖고 있는지 곡성군에 어떤 정책 제안을 할 것인지라든가 그다음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공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인근의 주민들이 매도 의사가 있는지 이 여부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주택이라든가 숙박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된 부서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보고서에 담아내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래서 보완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시작했을 때는 빈집 수요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1년에 잡아가지고 매입해서 문화적 공간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공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방금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한테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연한을 준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지금 완성도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시키고 보완을 요청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실장님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협조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친절‧신속‧정확 민원처리 있어요. 친절하신데 신속성이 좀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는 심도 있게 봐야겠지만 단순처리 같은 경우는 7일이 걸린다면, 우리 민원인한테 말을 들으면 타 시군은 2~3일이면 정리가 되는데 굳이 7일을 치뤄가지고 서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는 꼭 법적으로 7일 안에 해야 된다면 2~3일 안에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의원한테 전화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류 냈으니까 전화해 주소.” 그럼 처리가 돼버려. 그것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걸 못 해주면 능력 있는 의원이네, 없는 의원이네. 이런 것까지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서 좀 신속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대현 의원님께서 곡성교통 차량 상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20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10대를 절반, 절반을 교체하는 계획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행복정책관

행복정책담당관 심세희입니다. 2024년도 행복정책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행복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8건에 대해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행복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군민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각계각층의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한 원탁토론회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맞춤형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군민 2000여 명의 설문 과정을 거쳐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군민과 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함께 실무팀장급 공무원 인터뷰, 워크숍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취약 분야 개선과 전반적인 행복도를 높이는 신규 정책과제 32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63건의 기존사업을 보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시행이 가능한 핵심과제와 중장기 중점과제에 대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인 평가와 보완개선을 통해서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2페이지 온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정책 개발 및 확산입니다. 군민께 가까이 다가가 함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한 정책확산에 힘썼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읍면과 본청 26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군민행복드림팀 11개 팀을 구성해 매월 가족의 깜짝 편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행복을 말해요’는 230여 가정을 방문해서 행복메신저로 군민들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군민 홍보대사가 11개 읍면에 친밀하게 다가가 노래와 건강을 선물해 드렸고, 지난 5월에는 명사 초청 특강을 실시해 군민께 웃음과 행복의 시간을 안겨드렸습니다. 군민과 향후 관계인구의 대내외 소통 창구인 군정 소식지를 제작해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민선 8기 군정 운영방향 등을 담아 군정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군 카카오 채널 등을 활용해 직관적인 이미지 형식 요약본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확산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페이지 곡성형 협업행정 소프트웨어 확립 및 공유입니다. 군정 주요업무를 협업시스템에 접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서별 다양한 자료를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협업소프트웨어를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을 추진했고 주간업무, 공약 지시사항 등 주요보고자료 맵과 서식을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주간업무보고회에 도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민선 8기 후반기 공약 지시사항 보고회에 도입하고 연말까지 주요업무보고, 군정백서, 업무매뉴얼 등 군정의 자료를 한곳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곡성군 협업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자체 교육과정을 수립해 시스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페이지 협업과제 발굴 및 체계적 추진입니다. 행정수요 다양화로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 대응하였습니다. 올해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지속적 협업이 필요한 4건의 과제와 공공복지자원 협업방 운영 등 3건의 신규 협업과제를 발굴해 총 7건의 과제에 대해 36개 팀이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으로 상반기 지역활력타운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협업과제 담당자 워크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효율적인 협업 성과를 도출하고 성과보고회를 통해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년에도 공약사항, 현안사업 등 중점과제에 대한 협업을 추진해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또 협업기반의 행정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 조직 내 협업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입니다. 고향사랑기부문화 확산과 기부실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2년 차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재까지 2억 6000여만 원 모금을 추진해 지난해 동기 대비 모금 실적은 비슷하지만 모금 건수는 150%의 높은 실적을 거두어 많은 기부자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내 기업체인 금호타이어, 또 향우 기업체,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현장 홍보와 모금을 적극 추진하면서 장미축제, 심청어린이대축제 기간에는 민간단체와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해 2800여만 원의 모금과 2000여 명의 고향사랑응원단을 모집했습니다. 또 인플루언서, 검색광고 등을 활용한 SNS 홍보와 함께 자체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지정기부 사업별 맞춤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금이 집중되는 연말을 겨냥해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답례품 추가 이벤트를 실시해 모금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자 인터뷰, 기부실적 등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기부의 효용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재기부를 유도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모금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 8월 27일 우리 군 지정기부 1호 사업인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이 시행돼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출장 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회 진료로 총 120여 건, 일평균 6명의 아동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고 지역 어린이집과 부모님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10월 만족도조사 결과 이용자의 대부분이 만족감을 보였고 앞으로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군 사례가 주요 언론, 방송사의 우수사례로 보도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져 지난 7월부터 행안부 고향사랑e음을 통해 모금을 시작한 지정기부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기부로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행안부에서 고향사랑e음과 연계해 행정자료 일부를 개방하는 민간플랫폼 시범사업을 12월 도입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 군의 적합한 민간플랫폼 사례를 선정해 지정기부 사업별 전략적인 홍보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곡성몰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곡성몰은 지난해 9월 개장해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회원 수 1만 4000명, 누적 매출액 10억 5000만 원을 달성하며 안정적으로 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6개 업체 139개 품목을 신규 발굴해서 현재 114개 업체에 525개 품목으로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신규업체의 입점을 지원하는 상세 페이지 제작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자체 역량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또 곡성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지원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제로페이, 착 결제 시스템 도입과 또 기차마을 입장권 판매 등 시스템 고도화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위탁 운영을 위한 사전절차와 계약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4분기 입점업체 간담회를 추진해 곡성몰 활성화와 업체의 자생력 확보 방안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해 지역 아동들의 의료, 복지,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나눔기부 참여 업체를 확대해 지역과 상생하는 쇼핑몰로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곡성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시기별 맞춤 기획전 운영과 신규회원과 단골고객 확보를 위한 적립금, 친구 추천, 업체 자체할인 등 총 24회에 걸쳐 다양한 기획 이벤트를 추진해 효율적인 예산 투입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또 맘카페, 블로그 등을 활용한 고객맞춤 마케팅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검색채널 온라인 홍보를 진행해 곡성몰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지역축제, 뚝방마켓, 또 광주권의 팝업스토어 운영, 수도권 로컬콘텐츠 페스타 참여 등 오프라인 맞춤 홍보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매출 저조 품목에 대한 수요특가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고 연말 시즌 상품기획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농가와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맡은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강덕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정책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6페이지에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모금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다음에 중간 밑에 보면 핵심 지정기부 사업 모금 추진 3건 2024년도 7월부터. 자, 모금 목표액이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 모금 목표액이 나왔는가요?

저희가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거고요. 마을빨래방 같은 경우는 빨래방 구조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안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7월부터 시행했어요.

예, 7월 25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 언제까지 이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정기부 사업은 목표 기한이 지침상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3년?

예. 그래서,

3년 안에 이 금액을, 모금 목표액을,

달성을 해야 되고.

달성하기를 노력하겠다.

예.

그런데 현재 모금액을 보면 미약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변명을 하자면 의원님들과 연초에도 계속 소통을 했었는데 민간플랫폼을 도입해서 저희가 실적을 제고하고자 추진을 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안 그래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플랫폼 협업사를 선정했고요. 11월에 지자체랑 서로 계약해서 12월부터 민간플랫폼을 활용해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 선제적으로 협약을 하고 준비를 다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더 선제적으로 모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사업에 바짝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금액이 확 올라와야 하거든. 그런데 900만 원, 600만 원. 뭐,

현재 이 금액보다 두세 배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염려가 돼서 하는 거라서 잘 추진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