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기획실, 민원실, 행복정책관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효율적 지원 등 16건의 업무를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 및 효율적 지원입니다. 지난 10월 새로운 민선 8기 후반기 군정 목표를 공모하여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을 군정 목표로 확정했습니다. 곡성의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변화와 도약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심어드리겠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군정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여 군정 주요 현황과 신임 군수 공약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 후반기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책 발굴과 효과적인 공모 대응 등을 위해 10건의 연구 용역을 지원했고 관학발전협의회 운영과 정책자문위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군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항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약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공약사항은 잠정적으로 5개 분야 43개 사업으로 부서별 세부적인 검토와 연차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12월 중 공약사업을 확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약속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도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적기에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발굴 지원입니다. 국‧도정 공모사업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수립한 2024년 곡성군 공모사업 대응계획에 따라 공모사업 사전협의제를 운영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 검증하고 있으며, 10억 원 이상의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주례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설명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0월 기준 45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34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23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모사업 대응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의회와의 소통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 추진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37개의 자체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곡성군 혁신 주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혁신사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혁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마인드 함양 특강, 혁신 어벤져스 운영, 군정 혁신 워크숍 또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행정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올해 정부합동평가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정량지표별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총 4회 개최하였고, 정성지표는 인용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1회씩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적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남도와 수시로 소통하여 최종 상위권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체평가와 성과관리를 통해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목표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공약과 국‧도‧정 과제 등을 반영해 내년도 군정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표 관리로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의 효율성 강화 및 투명한 재정 관리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중심에 두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금까지 예산 편성액은 5303억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기조로 추진 중인 신속집행은 11월 6일 현재 목표액 5254억 원 대비 3711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70.6%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신축적인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예비비, 성립전예산, 예산전용 등을 지원하였고,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보탬e 현장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 및 결산을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 본예산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업무를 일정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예산 확보입니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국고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역점사업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국고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시작으로 국고건의사업 예산 반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 순기별 대응전략 배포를 통해 내부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대부분의 국비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전환사업이 됨에 따라 전남도를 수시로 방문하여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 특별교부세 26억 8000만 원, 지특회계 도 자율개정 4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재부 안으로 국비 462억 2400만 원이 제출되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역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고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렴문화 정착으로 청렴곡성 실현입니다. 부정부패 ZERO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의 청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과 상호존중문화를 만들기 위해 7월 갑질‧을질 근절 상호존중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각 부서별 청렴도 향상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렴골든벨 운영과 함께 부서별 청렴도 평가 실시로 청렴 공감대를 확산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사전예방적 감사와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군민 권익보호와 청렴한 군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청사 공익감사와 정기기관감사를 수감하였으며 3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군정에 대한 자정능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로 적극적인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1월에는 미래교육재단, 12월에는 목사동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군민 권익보호와 군정 신뢰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조례 53건, 규칙 7건, 훈령 4건 등 총 6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필수조례 제‧개정 대상 진행 중인 5건에 대해서도 올해 12월 말에 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31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대형로펌을 적극 활용하여 군정 수행에 따른 법적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필수조례 제정 점검, 기획정비과제 정비‧점검의 적기 진행을 통해 우리 군 자치법규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성장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규제개혁 혁신 우수부서와 직원을 평가하여 시상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발굴과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 생산 및 관리입니다. 통계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군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사업체,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체조사와 귀농귀촌실태조사, 사회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내년에 있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 틀 구축을 위해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된 통계조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우리 군에서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기금 280억 원과 광역기금 120억 원을 포함한 총 400억 원으로 인구유입과 지역활력을 위한 13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5년도 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전략회의와 행안부‧전남연구원 컨설팅, 군민과 함께하는 지방소멸대응포럼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곡성활명수를 포함한 6개 사업으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평가 체계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 9월 1차 평가를 끝으로 우수, 양호 2단계 중 양호 등급을 받아 72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올 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실시한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 공모에 예비 선정된 과제로 10월에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를 신청해 평가를 마쳤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금 확보에 아쉬움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지역 특색을 강조한 전략수립과 중앙부처와 연계한 사업 발굴로 최대 배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한 달 홀리데이 in 곡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은학교를 살리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농촌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곡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프로그램입니다. 곡성교육지원청에서 서울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여 78가구 중 10가구를 선발하였고 11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유학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1일 차에는 곡성 죽곡초등학교 설명회와 계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일 차에는 기차마을 투어와 꿈키움마루 AI 교육프로그램, 어린이도서관 구연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산‧삼기‧죽곡단지 농촌유학생 모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린이가 디자인하는 꿈놀자놀이터 조성 확대입니다. 민선 8기 전반기 공약사항으로 어린이가 직접 디자인부터 설계, 감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특색있는 창의형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준공된 곡성중앙초등학교 내 꿈놀자놀이터를 시작으로 옥과권 신규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옥과 볼링장 예정 부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학부모 설명회를 추진하였으나 단합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타부지 검토요청에 따라 옥과초등학교와 심청체육공원 등 다른 유휴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적정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향후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지원을 위하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비, 교육비, 무상급식 등을 지원하고 우리 군 출신 수도권 진학 대학생들에게 공공기숙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택시 운영과 원어민교사를 지원하여 교육 불균형과 교통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계획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어려운 시기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촘촘한 예산을 잘 살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 추진에서 우리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에 어떤 군민이 필요한 추진이 됐을까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법에 얽매여있어서 불가피하게 부담하는 금전적인 부분들이나 제도적인 책임, 또 관리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휴업을 해버린 식당 등에 계속해서 면허세나 이렇게 부과되는 것들, 그다음에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휴업한 날부터 정지를 시키는 게 맞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건의사항들도 올렸었고요. 또 기업체들에서 지금 중대재해가 엄청나게 민감하고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겸면농공단지에서 그 건의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법은 항상 시대를 못 따라오거든요. 법은 미리 만들어진 틀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지만 시대는, 우리 상황은 계속 늘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괴리가 생기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받아서 시장군수협의회에도 보내고 권익위에도 보내고 중앙부처의 해당 부처에도 보내고 그런 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2024년도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셨네요.

예, 2024년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이번 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앞 주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못 하고요.

잘 설명 듣고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가져와서 이 어려운 예산을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정이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신속집행에 대해서 좀, 직접 드릴게요. 우리 목표액이 지금 68.1%. 10월 15일 기준인 것 같은데. 신속집행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신속집행은 계속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기에는 “너무 집행에만 신경을 써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항상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해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신속집행이라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예산들도 상반기 집행 안 되는 것들은 추경에 편성한다는 등 이런 약간의 왜곡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또 지자체마다 경쟁을 시키고 그 경쟁을 근거로 다음 연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차등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무리하게 집행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사업이 명확하게 설정이 된다면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구상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기초,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고 사업이 준비되어 있을 때 국도비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사업의 패턴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재정압박의 시대이고 재정위기가 올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해야 될 때이고. 제가 볼 때는 신속집행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이익이 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맞출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저희도 사실은 금년에도 저희가 신속집행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꼴찌에서 첫 번째인가 했는데요. 이제 그거를 강요하다 보면, 순위를 강요하다 보면 엄청 또 무리수가 두어지고. 예전에 저희 감사를 받으면서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약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이 완비된 것들은 분명하게 하고 무리하게 강요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로 예산집행의 내실화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우리 곡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봐서도 불이익이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부분은 우리 곡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희 14페이지에 보면 농촌유학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 위주로만 해서 한 달 살기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요. 한 달 살기는 현재로는 농촌유학이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으로 파급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곡성유학을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교육청이 당초에 지원을 했었어요. 주거비 3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서울교육청도 보수, 바뀌다 보니까,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꼭 서울에서만 유치해 와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모집을 했는데 서울 쪽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모집을 했는데 78가구가 일단 응모해서 그중에서 꼭 올 사람들 10가구를 선정해서 이번에 데려다 체험을 시켰거든요. 한 달 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으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여력이 되면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농촌유학촌에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곡성에서 지원하는 게 참 좋다고 하지만 제목 자체가 농촌유학인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방식이라든가 교육방법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자주 간담회를 해서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그분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런 간담회 형식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청렴문화 정착 청렴곡성 실현이요. 갑질‧을질 근절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줄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10페이지 보시면 마을변호사 운영하십니다.

예.

범위는 마을변호사가 범위를 어디 정도까지 변호해 줍니까?

간단한 법률상식선에서 끝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은 수임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법률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상담을 해주거든요. 부채나 아니면 각종 재산권 관련이나 아니면 인권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시켜드리면 고민하고 있었던 법률사항들을 물어보고 소송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는데 어르신 자체가 용어를 모르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렵니다.” 하면서 끊어져서 호응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는 법률구조공단이 훨씬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군민회관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15페이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가 디자인하는 꿈놀자 조성. 옥과권에 본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실장님?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이게 전 군수님 공약사항이거든요. 곡성권은 했는데 옥과권은 저희가 초등학교 쪽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부지 매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볼링장 매입하면서 그 땅에 살짝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예, 초등학교에서 안 된다고 해서 볼링장 쪽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심청체육공원하고 옥과장터 앞에, 도서관 앞에까지 고민했는데 사실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안내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이 11명 전체 학부모 250명 대상이었어요. 여기에서 말한 250명 대상은 옥과권역인데 입면, 오산도 초등학교 물어봤어요?

포함됐습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저희가 사전설명회 할 때도 오산에서 많이 오셨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하실 때도 저도 사전 설명할 때 갔는데 본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보였어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부지를 그러면 찾아보자고 해서 부지를 몇 군데 하니까 또 안 판다. 땅값이 비싸다. 옥과권역이 무조건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런 취지로 사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초등학교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허락해 줄 때까지 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꿈놀자놀이터인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커서 청소년 아닙니까? 그래서 폭을 잡아서 청소년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잡아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예산이 교육청에서 어린이이다 보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옥과도서관 뒤쪽의 땅, 차도 안 다니고 그래서 거기를 해서 청소년까지 함께 움직이면 좋겠다는 안을 잡았는데 무산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출장 관계로 부의장님께 사회권을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 부의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덕구, 부의장 김요순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김요순입니다.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민원실

민원실장 조명익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대해 문자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까지 법정민원과 일반민원 9000여 건, 여권민원 15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목요야간 민원실이라 하여 목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 발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건수는 적습니다만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입주자 모집을 하고 올해 1월 입주당첨자 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미계약분 입주자 추가모집을 하여 11월 하순에 계약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2월에 사용검사를 마치게 되면 입주하게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행복둥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 노후 불량주택을 신축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에게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7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둥지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협력하여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가구를 선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대상으로 시설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객 맞춤형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맞춤형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는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등 복수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별 협의를 거쳐 일괄처리하는 민원행정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올 11월 기준 건축분야 1500여 건, 개발행위 380여 건 등 28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원스톱 복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2회 조사‧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는 18만 6000여 필지를, 7월 1일 기준으로는 2400여 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필지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검증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최고지가는 평방미터당 130만 7000원인 곡성읍 상업용지이고 최저지가는 237원인 죽곡면 고치리 임야입니다. 8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16개소를 분기별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1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932건에 대한 실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준공 후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금액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은 2건 1억 34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임야도 접합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 간 경계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잘못 등록된 도면 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 방지 및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5000필지 중 86%인 4300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 지적‧임야도 접합정비 대상지역 선정과 기초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민 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이동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1200여 필지와 토지이동지 정리 2400여 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부동산 무료 등기촉탁 2360필지를 대행하여 9400만 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준공 내용과 토지이동 사항이 일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위치찾기 편리 및 구조‧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1만 8000여 개를 일제 조사하였고 사물주소 119개를 신규 부여하고 안내시설물 283개를 확충 설치하였습니다. 일제 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을 교체 및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곡성 장선지구 등 4개 사업지구 1000여 필지에 대하여 곡성군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석곡지구 등 2개 사업지구 1500여 필지에 대해서는 측량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후속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명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적재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과 운영손실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0월 기준 유가보조금,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등 4개 내역사업에 3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기에 재정을 지원하여 운수업체 안정적 운영과 그로 인하여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옥과면과 곡성읍 중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옥과교회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 12월 공사 계약을 하였으나 거주자가 미 이주함에 따라 공사 중지 상태로 현재 미 이주자를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옥과 성암맨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9월에 계약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곡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11월 착공하여 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15페이지 효도택시 운행 활성화입니다. 2015년부터 운행 중인 효도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10개 면 47개 마을을 대상으로 읍면 소재지와 곡성‧옥과‧석곡 생활권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효도택시 확대 운행 검토를 위하여 마을 전수조사를 3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군내버스 미운행 마을을 대상으로 효도택시 운행 거리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바우처 택시 운행 지원입니다. 영업용 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1인 최대 2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 격년제 운행 협의에 따라 8월 1일부로 운전원을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이 교통약자인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으로 현재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가 총 5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지난 9월 30일 위탁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연장 재계약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시간이 24시간 운영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도 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행정을 함께할 수 있는 민원실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쪽에 보면 운영시간 목요일 2시간 지금 연장을 하고 계시죠?

예.

이것 호응도는 어떠십니까?

호응도라고 할만한 게 처리 건수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반기 8건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운영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계가 복합민원이 어차피 굉장히 큰 민원인데 복합민원 상담이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단순민원 발급하고 접수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주로 여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시까지 근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18시가 넘어서 민원실에 도착하는 민원을 18시가 넘었다고 해서 야박하게 끊을 것이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볼까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죠. 많은 민원이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이런 시간조정을 한번 선택을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3쪽이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행복주택이 미계약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3쪽에 보시면.

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미계약이 되어있나요? 추가모집을 하셨는데. 3쪽에 보시면 행복 신혼부부 및 청년 확대 모집해가지고 22세대가 되어있는데 이건 요인이 무엇입니까?

어……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신혼부부랄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분양을 받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룬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그다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업 추진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미계약분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행정적인 무슨 부분이 있어서 이러는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지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계 간 예를 들어서 국민임대나 행복이나 영구임대나 이런 부분의 경계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은 경계를 좀 풀어가지고 다시 모집도 하고 이렇긴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의 문제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 보고 이후에 기회가 되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여건 속에서 이렇게 미계약분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살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공약사항에서 무료버스를 말씀하셨죠?

예.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10월에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 구상을 일단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정적 부담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절차를 거치면 1년 후쯤에는, 그러니까 ‘2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26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보장협의,

거쳐야 되니까?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페이지 효도택시 운행 활성화, 그다음에 16페이지 바우처택시 운행 지원, 그다음에 17페이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에 대해서. 17페이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4시간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조례도 만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장애인콜택시는 지금 5대입니다. 이 5대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내용이 정말로 교통약자가 이 콜택시를 타고 가는지 아니면 보호자만 별도로 타고 보호자가 개인적인 일을 보는지 혹시 이것 아시고 계시는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콜택시가 교통약자를 모시고 병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갔다가 왔을 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딱 맞춰서, 우리 뭐냐면 콜택시 본부로 간다든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택시가 보호자를 태워주고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분명히 콜택시 주차에 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이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이 콜택시를 혹시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례는 제가 접해보질 못했습니다.

접해보질 못했죠?

예.

그렇지만 현재 곡성군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사실 제보를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본 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지침이나 세부내용에 있어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3가지 내용 건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행하는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생활로, 개인 일로 해서 이 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현장을 제가 본 내용이 있으니 추후에 제가 우리 팀장님, 함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 드릴 것이고. 추후에 앞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이 교통약자의 콜택시를 가지고 개인적인 일을 보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협조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친절‧신속‧정확 민원처리 있어요. 친절하신데 신속성이 좀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는 심도 있게 봐야겠지만 단순처리 같은 경우는 7일이 걸린다면, 우리 민원인한테 말을 들으면 타 시군은 2~3일이면 정리가 되는데 굳이 7일을 치뤄가지고 서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는 꼭 법적으로 7일 안에 해야 된다면 2~3일 안에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의원한테 전화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류 냈으니까 전화해 주소.” 그럼 처리가 돼버려. 그것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걸 못 해주면 능력 있는 의원이네, 없는 의원이네. 이런 것까지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서 좀 신속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대현 의원님께서 곡성교통 차량 상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20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10대를 절반, 절반을 교체하는 계획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행복정책관

행복정책담당관 심세희입니다. 2024년도 행복정책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행복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8건에 대해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행복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군민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각계각층의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한 원탁토론회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맞춤형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군민 2000여 명의 설문 과정을 거쳐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군민과 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함께 실무팀장급 공무원 인터뷰, 워크숍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취약 분야 개선과 전반적인 행복도를 높이는 신규 정책과제 32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63건의 기존사업을 보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시행이 가능한 핵심과제와 중장기 중점과제에 대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인 평가와 보완개선을 통해서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2페이지 온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정책 개발 및 확산입니다. 군민께 가까이 다가가 함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한 정책확산에 힘썼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읍면과 본청 26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군민행복드림팀 11개 팀을 구성해 매월 가족의 깜짝 편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행복을 말해요’는 230여 가정을 방문해서 행복메신저로 군민들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군민 홍보대사가 11개 읍면에 친밀하게 다가가 노래와 건강을 선물해 드렸고, 지난 5월에는 명사 초청 특강을 실시해 군민께 웃음과 행복의 시간을 안겨드렸습니다. 군민과 향후 관계인구의 대내외 소통 창구인 군정 소식지를 제작해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민선 8기 군정 운영방향 등을 담아 군정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군 카카오 채널 등을 활용해 직관적인 이미지 형식 요약본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확산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페이지 곡성형 협업행정 소프트웨어 확립 및 공유입니다. 군정 주요업무를 협업시스템에 접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서별 다양한 자료를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협업소프트웨어를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을 추진했고 주간업무, 공약 지시사항 등 주요보고자료 맵과 서식을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주간업무보고회에 도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민선 8기 후반기 공약 지시사항 보고회에 도입하고 연말까지 주요업무보고, 군정백서, 업무매뉴얼 등 군정의 자료를 한곳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곡성군 협업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자체 교육과정을 수립해 시스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페이지 협업과제 발굴 및 체계적 추진입니다. 행정수요 다양화로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 대응하였습니다. 올해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지속적 협업이 필요한 4건의 과제와 공공복지자원 협업방 운영 등 3건의 신규 협업과제를 발굴해 총 7건의 과제에 대해 36개 팀이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으로 상반기 지역활력타운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협업과제 담당자 워크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효율적인 협업 성과를 도출하고 성과보고회를 통해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년에도 공약사항, 현안사업 등 중점과제에 대한 협업을 추진해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또 협업기반의 행정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 조직 내 협업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입니다. 고향사랑기부문화 확산과 기부실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2년 차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재까지 2억 6000여만 원 모금을 추진해 지난해 동기 대비 모금 실적은 비슷하지만 모금 건수는 150%의 높은 실적을 거두어 많은 기부자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내 기업체인 금호타이어, 또 향우 기업체,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현장 홍보와 모금을 적극 추진하면서 장미축제, 심청어린이대축제 기간에는 민간단체와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해 2800여만 원의 모금과 2000여 명의 고향사랑응원단을 모집했습니다. 또 인플루언서, 검색광고 등을 활용한 SNS 홍보와 함께 자체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지정기부 사업별 맞춤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금이 집중되는 연말을 겨냥해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답례품 추가 이벤트를 실시해 모금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자 인터뷰, 기부실적 등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기부의 효용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재기부를 유도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모금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 8월 27일 우리 군 지정기부 1호 사업인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이 시행돼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출장 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회 진료로 총 120여 건, 일평균 6명의 아동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고 지역 어린이집과 부모님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10월 만족도조사 결과 이용자의 대부분이 만족감을 보였고 앞으로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군 사례가 주요 언론, 방송사의 우수사례로 보도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져 지난 7월부터 행안부 고향사랑e음을 통해 모금을 시작한 지정기부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기부로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행안부에서 고향사랑e음과 연계해 행정자료 일부를 개방하는 민간플랫폼 시범사업을 12월 도입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 군의 적합한 민간플랫폼 사례를 선정해 지정기부 사업별 전략적인 홍보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곡성몰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곡성몰은 지난해 9월 개장해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회원 수 1만 4000명, 누적 매출액 10억 5000만 원을 달성하며 안정적으로 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6개 업체 139개 품목을 신규 발굴해서 현재 114개 업체에 525개 품목으로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신규업체의 입점을 지원하는 상세 페이지 제작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자체 역량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또 곡성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지원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제로페이, 착 결제 시스템 도입과 또 기차마을 입장권 판매 등 시스템 고도화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위탁 운영을 위한 사전절차와 계약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4분기 입점업체 간담회를 추진해 곡성몰 활성화와 업체의 자생력 확보 방안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해 지역 아동들의 의료, 복지,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나눔기부 참여 업체를 확대해 지역과 상생하는 쇼핑몰로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곡성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시기별 맞춤 기획전 운영과 신규회원과 단골고객 확보를 위한 적립금, 친구 추천, 업체 자체할인 등 총 24회에 걸쳐 다양한 기획 이벤트를 추진해 효율적인 예산 투입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또 맘카페, 블로그 등을 활용한 고객맞춤 마케팅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검색채널 온라인 홍보를 진행해 곡성몰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지역축제, 뚝방마켓, 또 광주권의 팝업스토어 운영, 수도권 로컬콘텐츠 페스타 참여 등 오프라인 맞춤 홍보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매출 저조 품목에 대한 수요특가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고 연말 시즌 상품기획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농가와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맡은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강덕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정책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행복정책관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기부를 해서 1호 소아과를 지금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협업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김하나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잘 운영, 죽곡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엄마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제가 본 의원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의사선생님은 계속 여기에서 계실지. 또 어떻게 될지 방향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정기부 사업 1호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사들 또 방송사들의 홍보가 계속 집중되면서 우리 군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모금으로 계속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현장을 나가서 의사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또 상담을 했었는데요. 의사선생님께서 내년까지 무조건 해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내년 이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지정기부 사업으로 소아과 의사 인력을 상주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행안부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면서 모금을 지금, 저희 목표가 인건비를 2억 5000만 원 목표액을 했는데요. 지금 10%를 돌파해서 꾸준히 모금을 하고 있고요. 의사선생님 상주를 통해서 우리지역 아동들에게 꾸준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 예방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인력풀을 최대한 동원해서 의사선생님도 찾아보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곡성몰 위탁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

어제 내년도 위탁을 위해서 제안사를 접수받았고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주에 평가를 거쳐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죠. 위탁한다고 해서 곡성몰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대안을 해서 우리 위탁을 할 때 뭔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쇼핑몰의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저희 쇼핑몰이 1년이 이제 넘은 신생몰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노하우라든가 정보기술력, 인력, 홍보 이런 재원들을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전자상거래라든가 쇼핑몰의 전반적인 운영은 관리를 하지만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홍보라든가 기획전 운영, 그리고 업체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협력을 해서 추진은 해야 될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곡성몰의 인지도도 높이면서 또 쇼핑몰의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슬기롭게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위탁을 한다고 그쪽에 다 맡겨놓는 게 아니고요. 정기적인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미팅도 하고 계속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문적인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하고 잘 한번 협업을 하셔서 원활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