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이 공연문화를 누릴 수 있게 설치된 야외무대에 대하여 구축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내구연한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가 세운 지침은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부안군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부안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부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 ‘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부안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부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강세 부의장님께서 서두에 다 말씀을.... 저도 좀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다 하셔서.... 인구감소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 부안군에 최고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해마다 매년 인구가 뭐 1천 명씩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부안군청 공무원님들 중에서 부안으로 퇴거 안 하고 하는 직원님들 얼마나 계시는가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요, 일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매년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저희가 8대 때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9대 들어서도 지금 이런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인구감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

우리 담당관님 뭐 잘 아시다시피 군민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있어야 할 존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부안군청 공무원님들께서 뭐 애들 때문에 전주로 이렇게 가서 출퇴근하시는 직원님들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안에 주소를 두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감소 대응 조례안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그 인원을 더 확대시켜서 정말로 부안에 그 인구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담당관님께서는 이번 인구감소 대응 조례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단 한 분이라도 우리 부안에서 주소를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방금 이강세 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 이외에 부안군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이시고....

예.

이 조례는 단순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모든 그 맥락이 같은 인구정책추진위원회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건데, 일단은 인구정책추진위원회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금 딱 내세울 만한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된....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활약이라든가 어떤....

예, 저희가 이제 계획수립을 한다든가 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의견도 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다 똑같은 위원님들 의견이시니까, 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서 일단은 정책 1안, 2안, 3안, 이렇게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정책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에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해양수산과 소관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에 어업의 신고 변경 및 폐업신고, 어선원부 발급 사무를 추가하고 아울러 관련 법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에 맞추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무를 읍면장에서 환경사업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입법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반장, 개발위원장 임기를 부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이장 임기 3년에 맞게 통일을 하여 리의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별표2의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정수 오탈자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및 23조, 반장 및 개발위원장 임기를 2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고, 별표2 분리명 중 변산면 하구를 합구로, 백산면 외기를 외거로, 상서면 기석을 거석으로 하며, 하서면 상현을 삼현으로 오탈자 등을 수정합니다. 또한, 이장정수 중 부안읍, 계화면, 줄포면에 오기와 미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구 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는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에 4급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본청 3급 정원을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인구 5만 명 이상 기준은 시행령 개정 시행 기준 전년도 기준으로 2023년 부안군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부단체장 직급 상향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부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통령령이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 2024년 3월 5일 일부 개정되면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부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과 안 제3조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안군 출연기관은 문화예술과 소관 부안군문화재단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으로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업신고의 변경 및 페업신고, 어선원부 발급을 읍면 위임사무에 추가하고,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무를 환경사업소로 환원하는 사항으로 어업인의 생활민원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미화원 소속부서 변경에 따른 관련 사무 환원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장, 개발위원장 임기를 리장 변경 임기에 맞춰 리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과 마을 명과 이장정수 오기 수정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군수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개정내용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부안군 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내용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가 어업신고, 뭐 맨손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각 읍면에다 했었잖아요.

각 읍면.... 그것은....

신고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해양수산과로....

아, 읍면에서 받아서 넘겼었어요, 그때는?

예, 그렇습니다. 정식 업무는 아닙니다.

아, 그게 읍면에서 받아주는 게요?

예, 이제 받아가지고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받아주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양수산과로 보낸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의 업무를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어업의 신고 변경 및 폐업신고, 어선원부 발급을 읍면에서....

읍면에서 다시 이제....

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아까 이강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이, 선 부분이 먼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은 조금 염려를 두고 하셔야 될 갓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지금 협의된 상태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읍면에 결원이 다 지금 한 두 분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적은 데는 한 명 정도 되고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아 채워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안 채워진 데가 몇 군데나 있는가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이렇게 분장을 하다 보면 읍면에서 직원들이 뭐 이렇게 결원이 있는 데는 업무 보는데 엄청난 파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서 직원들이 뭐 열 분, 열두 분, 이십 분 다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읍면에 일을 하려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손이 부족해서 많은 파장이 올 것으로 보는데, 결원 부분에 이렇게 충분히 인원을 읍면에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화가 1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요, 동진은 사직함에 따라 가지고 1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진도 다 정원에 맞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안 채워진 데는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님, 어찌 됐든 우리가 위임사무에, 읍면에 위임되는 사무가 어차피 민원인들의 편리성도 해당 읍면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고, 어차피 어민들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때도 면을 방문해서, 다만 면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진단해 주면 끝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직접 면에서 이제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읍면에서 신고처리를 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그 리의 하부조직 관련해서 면에서 올라오는 내역들이 지금 변산, 백산, 상서, 하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마을에서 충분한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런 부분들을 이장님이 마을에서 협의를 안 하고 그런 사례 혹시라도 있습니까?

없고요, 일부 저도 이 내역을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인쇄하는 과정에서 살짝 바뀌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와보니까 마을 이름이 또 오기 되었구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서 마을 총회를 통해서 이장님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저기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올라왔으면 말할 것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 또 이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뭔 글귀가 틀려서 저기한다는 그런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게 2023년에도 이게 개정이 됐었거든요?

예.

2023년 2월 24일에 공포를 했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이장 정수 자체가 이렇게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개정하면서 개정조례를 입력을 할 때 꼼꼼히 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봤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집행부에 이송이 되면 공포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더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안군의회 의장님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 운영 상황을 참관하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참관을 허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안읍 같은 경우 4급 체제로 간 지가 얼마 안 됐죠?

지금 군민들께서.... 5급이 지금 부안읍에는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국장체제로 가다 보니까 4급 그리고 지금 6급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부국장을 5급을 갖다 앉힐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 때문에 부안읍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읍·면만이라도 5급짜리로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6급 이렇게 부국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부안읍 같은 경우.... 부안읍만, 읍·면도 이제 그런 저기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안읍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왜 부안읍만 4급으로 두고.... 예를 들어서 격포 모인이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변산같이 큰 면에 4급 면장을 저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 5급 사무관이 다 읍·면장을 하고 있는데 4급은 안 맞.... 그럼 왜 부안은 4급 읍장으로 저기하느냐.... “그 대신 부국장은 5급도 아니고 6급이다.”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우리 정원조례에는 부안읍도 4급 내지 5급이에요, 읍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급이 4명, 4·5급이 한 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안읍은 5급이 갈 수도 있고 4급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마다 조례로, 이제 규칙으로 뭐 읍장이 4급인 데도 있고 5급인 데도 있고, 본청에 4급이 4명 있는 데도 있고.... 그건 이제 규칙으로,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만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뭐 4급 수를 늘린다거가 그랬을 경우에는 뭐 변산 같은 경우에도 직급 상향이 가능하겠죠. 이제 그 부분은 뭐 이 조례하고는 그다지 뭐, 이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넘어왔을 때 4급 정원이라든가 5급 정원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또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까지 심사하고 중식하고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7.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부안군문화재단에 2025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2024년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가된 16억 1,400만 원의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출연기관, 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부안군문화재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출연금과 마실영화관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계하여 총 21억 7,5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6억 9,590만 원, 운영비 1억 6,136만 원, 사업비 5억 6,540만 원, 위수탁대행사업비로 2억 6,628만 원, 마실영화관 운영비로 4억 1,16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안군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재원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문화재단은 2021년 10월 출범하여 석정문학관, 부안역사문화관, 생활문화센터, 마실영화관을 운영하는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바, 출연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큰 폭의 인건비 상승 검증 필요성과 아울러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더 많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군민이 충분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이사장은 어차피 군수님이 되잖아요? 이사장 하면 지금 현재 체제는 사무국장이 이사회의 밑에 있어서 어떤 저기를, 하수 역할을, 간사 역할밖에는 못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대표이사 체제로 가더라도 이사진을 어떻게 꾸리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일일이 이사장이 개입을 할 수 없고 일일이 다 챙겨볼 수 없으니까 대표이사를 둬가지고 이사회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선임도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일개 이사회에서 월권을 행사하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저기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사회 구성은 저희가 임의대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사들을 선출을 하고 그 이사들도 공개모집을 거쳐서 들어오고 임원추천위에서 면접을 거쳐서 선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는 이사회는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사회를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사회에 모든 이제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정책 방향이나 결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걸 저희가 함부로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는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굳이 대표이사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모든 문화재단을 만들면 사무국장 체제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나 상임이사,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는 대외적인 활동 그리고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이사장에서 많이 권한 위임이 되는 형태거든요? 권한 위임이 되다 보면 이제 이사회에 들어가서도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발언에 있어서도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누수 없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지금 문화에 관련된 재단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는 관광 쪽도 같이 어우러져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문화관광재단을 가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체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체제로 가야 한다.... 그거는 대표이사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뭐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저기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다시 또 이렇게 저기하는 것은 예산이 뭐 반영이 안 된다면 뭐 이런 문제로 저기하겠어요.... 예산 때문에,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왜 꼭 이사장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의회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사무국장을 과장님 말씀대로 이사, 이사진에서 이사국장을 하면 안 되나요?

이사진에서 선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이사진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로 선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이사로 가든 대표이사로 가든 월급은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벌레도 내가 많이 온 걸로 아는데....

예, 정비가 안 된 걸로....

그래서 이게 인력적인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가.... 지금 마실영화관 그 손익분기점이 얼마예요? 얼마라고 판단을 해요?

저희가 지금 추계로 4억 1천만 원을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인건비 지출하고 매출하고 하는 부분이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저희가 한, 그러니까 ‘흑자로 조금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1년을 좀 운영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 대비 2025년도 예산이 출연금만 2억 4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좀 보류를 시키고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저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부분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예비비 부분인데, 이제 예비비는 일단 저희가 대표이사 체제에 따른 예비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하고 세 가지의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시자는 말씀이잖아요?

예.

전체적인 세 가지 안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위원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격포초등학교에다가 변산어린이집 그 국립어린이집 관련해서 100㎡죠?

예.

약 한 30평대 되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변산 그 국공립 관련해서 거기를 좀 공기를 앞당길 수는 없나요?

예, 최대한 지금 재무과 그때 간담회, 우리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재무과에 요청하실 때 최대한 공기를 좀 단축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좀 신경을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산초등학교 내에 학교복합시설이 완공이 되면 또다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격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변산초등학교 내에 학교복합시설을 좀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변산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이 완공이 되면 다시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략 해서 좀 하지 않아야 할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뭐 좀 검토해서 공기를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먼저,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자 기준을 조정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공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자 기준을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한 자”에서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한 자”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석이 다소 모호한 성실납세자 등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범납세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사랑상품권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부안 해의길 유원지 갯벌생태관으로 변경된 관내시설 명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내역 및 참고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금 비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년도인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이며, 부안군은 2025년 출연금 439만 4천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와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 내용은 취득 1건, 처분 1건, 취소 2건으로 취득은 56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 1필 136㎡ 매입, 건물 1동 999㎡ 신축하는 계획이며, 처분은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건물 1동 1,017.25㎡를 철거하는 계획입니다. 취소는 공유재산 토지 2필, 2,345㎡, 재산가액 2,800만 원 상당 기부채납 건과 백산면 작은목욕탕 사업비 15억 원으로 건축물 1동, 연면적 250㎡ 건립사업에 대한 취소계획입니다. 먼저, 취득 1건, 처분 1건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1985년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건물의 노후화 진행 및 지난 6월 12일 규모 4.8 지진으로 균열 발생, 구조보강 비용에 따른 경제성, 구조적 안전성 저하 우려로 현황 기준의 충족과 향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는 부안읍 서외리 230-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2억 원, 군비 47억 원 총 59억 원으로 토지 1필 136㎡ 매입 및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1,017.25㎡ 건물을 철거 후에 건축규모 연면적 999㎡, CCTV통합관제센터를 2027년까지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소 건입니다. 백산면 작은목욕탕 건립 취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 11일 2024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되었으나, 부안군 시내목욕탕 이용과 2025년도 시행되는 70세 이상 노인목욕건 제공에 따른 작은목욕탕 건립에 대한 낮은 기대치로 주민 의견 세 차례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수립하였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는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 기부채납 취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 토지 행안면 삼간리 38-13번지 외 1필, 면적 2,345㎡는 공부상도로로 현재 검안마을 안길 도로로 사용 중으로 향후 행안면 신기마을 안길 및 농로 부지로 장래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되었으나 해당 토지에 근저당 설정으로 기부치납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기 수립하였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는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와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 내용은 취득 4건, 처분 1건으로 취득은 203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 16필 5만 3,321㎡ 매입, 건물 15동 4,130㎡ 매입 및 신축하고, 처분은 1억 6,600만 원으로 건물 2동 724.7㎡를 처분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취득 4건 중 교육청소년과의 부안온가족센터 주변 주차장 설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안온가족 주변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변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643-67번지 일원에 사업비 50억 원으로 2026년까지 토지 2필, 1,053㎡ 매입하여 연면적 1,000㎡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조성된 위도 치유의 숲에 숙박시설이 없는 단점을 보완하고 위도에 자연 경관과 연계하여 치유와 휴양을 체험할 수 있는 산림휴양단지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위도면 대리 산31-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80억 8천만 원으로 2028년까지 토지 4필, 3만 6,277㎡ 매입하고 건물 9동, 832㎡를 신축하여 차별화된 섬 지역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촌지역 주민 모두가 유용할 수 있는 다세대 문화거점센터와 건강복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진서면 곰소리 483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60억 1,780만 원으로 토지 7필 1,643㎡, 건물 1동 연면적 317.3㎡를 매입하고 부안군 소유 복지센터를 포함하여 건물 2동 724.7㎡를 철거한 후에 건물 2동 781㎡로 다세대문화거점센터 420㎡, 건강복지센터 361㎡의 건물을 2028년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 변경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 11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되었으나, 사업 면적 및 사업비의 증가와 건축물의 구조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677-10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군비 58억 5천만 원입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38억 7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연면적 1,200㎡로 휴게시설 700㎡, 차고지 500㎡로 2025년까지 청소차량 차고지 및 휴게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치도 및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공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변경하는 합리적 용어정비와 그에 따른 모범납세자 우대조건인 부안사랑상품권 지급 관련 지원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논리개발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방세의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다함으로써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 검토결과 지난 6월 12일 4.8 지진으로 균열이 발생한 현 통합관제센터 건물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과 40년 된 노후 건축물로써 직원 안전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백산면 작은목욕탕 취소 검토결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결된 백산면 작은목욕탕 건립은 2025년부터 지급되는 목욕비로 부안읍내 목욕탕을 이용한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백산면 작은목욕탕 건립추진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립취소를 결정한 사항으로 건립취소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토지) 기부채납 취소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기부채납 건은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기부채납 취소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부안온가족센터 주변 주차장 설치, 부안군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변경)이며, 취득은 총 31건으로 토지매입이 16필지 53,321㎡, 건물 취득이 1동 317.3㎡, 건물신축이 14동 3,813㎡이며, 건물처분은 2동 724㎡입니다. 첫 번째, 부안온가족센터 주변 주차장 설치 검토결과입니다. 부안군 시설물인 군립도서관, 옹기종기문화센터, 온가족센터 세 곳 이용객이 하루평균 470명으로 조성된 69대의 주차면수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인근 아파트 주민과의 주차분쟁 등 주차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변 토지를 매수하여 100대의 주차면수를 조성,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성부지가 인접 아파트에 연결된 암반으로 공사 시 아파트에 피해가 없도록 공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사비도 암반공사 굴착에 맞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안군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 검토결과 위도면 대리 산31-1번지 일원 29ha 부지에 2028년까지 도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 80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숙소동 8동, 방문자센터 등을 건립하여 ‘위도 치유의 숲’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인하는 시설로 자연휴양림 조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숙소동 건립에 따른 위도면의 팬션업체의 반발과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대책을 강구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예비계획 공모선정 사업으로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다세대문화거점센터와 건강복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가 포함된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농협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소통실, 교육실, 다목적실로 구성된 다세대문화거점센터와 낙후한 군 건물을 철거하고 탁구실, 헬스실 등 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복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변경)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심의회시 19억 8천만 원으로 의결된 사업이 차고지 500㎡, 휴게실 700㎡로 면적이 변경되면서 총 58억 5천만 원으로 당초보다 3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2024년 정기분 의결 시 19억 8천만 원은 토지매입비 13억 8천만 원, 휴게실 400㎡ 건립비 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차고지 및 휴게실 건립비가 당초 6억 원에서 44억 7천만 원으로 7.5배가 상승하였고, 건축면적 총 1,200㎡는 평방 1,230만 원의 건축비로 차고지 500㎡의 경량철골조의 저렴한 건립비를 감안한다면 공사비가 평균보다 과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에 심도 있는 건축비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간 환경미화원의 숙원사업인 휴게설 건립이 토지를 매수한 상황에서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그 우리 직원님들께서 미래, 단 1년, 2년 앞을 못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얼마든지 저기가 가능할 텐데 꼭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전체적으로 뭐 우리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따따블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거기가 전체적으로 암반이 없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암반을 털어서 지금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역시도 암반을 안 털고 그 상태로는 최대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정말로 심도 있게, 그 부서에서 계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검토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데.... 정말로 뭐 부서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세 위원님께서 서두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돌팍거리 주차장도 당초에 예산 세울 때보다도 곱빼기, 따따블로 더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검토해서 사업계획서 올리고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희 온가족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암반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사업비는 감안해서 지금 잡은 거고요. 그때 이제 간담회 때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영아파트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담당자하고 지금 저희가 문의를 해봤는데 지금 공사를 할 때에는 그 흔들림에 대한 충분한 예방책을 하고 지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암반작업은 해요?

예, 암반에 대한 예방을 지금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암반작업을 안 하면은....

아니요, 군청 청사도 청사가 완공되어 가면서 밑에 광장 주차장을 했어요, 지하.... 무진동발파로 해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이게 지금 2단으로 주차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몇 대나 수용을 해요?

지금 1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대? 그럼 이 필지에는 우리 군유지 하나도 없어요? 다 사유지예요?

예, 일곱 분이 지금 소유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53㎡가?

예, 1,053㎡ 토지....

2필지, 2,053㎡인데?

아니, 그건 주차장 면적이고요.... 토지 면적은 1,053㎡....

수정된 걸로 날 줘야지.... 그래서 지금 추정가격이 50억 원이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필지 3만 6,277㎡는 이게 사유지예요?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거의 전체가 군유지가 맞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구획을 하다 보니까 능선을 따라서 이 경관이 좋은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유지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매수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거기 운영되는 게 뭐죠?

치유의 숲이요?

치유의 숲.

예.

거기하고 이게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연계가 되는데 장소 자체는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격거리야 뭐 산책로 만들면 되는 거고.... 이게 너무나 섹터를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에요?

처음보다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 정도다?

예, 어차피 저희가 통상적으로 휴양림 면적이 30ha 정도는 가줘야 어느 정도 뭐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충분한 공간들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거기가 도로를 건너서, 청사에서 도로를 건너야 지금 그 농협건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청사 짓는 부지에는 저기가 안 나오나요?

면적이요?

예.

예, 좀 부족합니다, 상당히.

왜냐하면 그 면민들께서 본청에 가서 이렇게 면사무소 청사를 짓다 보면 많은 면민들께서 애용을 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 청사 내에서 길 건너편이거든요, 거기가.

예.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고 그러는데 꼭 그 길 건너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해야 할 그 저기가 있는가.... 청사 내에 면적을 좀 축소시키더라도 청사 내에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면민들도 잘 애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다세대문화센터 부지는 얼마고 관광복지센터 신축 부지는 면적이 얼마 씩 얼마 씩 해요, 크기가?

지금 다세대문화센터는 420㎡고요....

면적이?

예.

320㎡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420㎡, 다세대문화센터는 420㎡고요, 관광복지센터가 361㎡입니다.

그러면 781㎡, 2개 합쳐서요?

예.

아니, 어느 한쪽이든 간에 복합건물로는 못 지어요?

처음에 이제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1년 동안 같이 다른 데 견학도 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쪽 건물이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을 주민들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이 분리해 가지고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서에 공공시설이 자꾸 다용도부지가 나와야 돼요. 진서면사무소 부지 하나,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지으면서 그게 청사 위치입니까, 그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살림이든지 간에 계획이라는 게 있고 모든 게, 예산이라는 게 모든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살림이면 이렇게 하겠는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조금조금 편법을 자행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우리 위원님들이 앞전에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19억 8천만 원 의결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했어요. 했으면 어느 정도 가당치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 외에 산물이 막 쏟아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며, 어떤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좀 계속 지금 자행이 되고 있어요. 뭐 돌팍거리, 쉽게 말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차장 저기 온가족센터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열거하다 보면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밖에 나가면 “그 의원들이 해줬잖아.” 이렇게 나와요. 해 줘요. 해 주는데 그다음에 또 증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변경, 변경해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상생센터 같은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각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 모두 다 이게 심혈을 좀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갭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19억 8천만 원이 차고지나 휴게실 면적이 변경돼서 58억 5천만 원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5억 원, 3억 원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우리 팀장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먼저, 위원님들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작년 8월에 환경사업소가 처음 출범을 하고 저희가 이제 업무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인력이 한 90명가량 되고 청소차가 26대가량 되는데, 지금까지 차고지나 시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저희도 본예산 편성을 준비를 하면서 부지 매입하고 저희는 이제 군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당초 공유재산 심의도 얻었고요. 그런데 올해 이제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서 각계각층 의견도 저희도 취합하고 조언도 많이 받아봤는데 청소인력들이 1년 12달 사시사철 밖에서, 야외에서 일을 하는데 그 휴식기라도 좀 인간다운 삶의 공간,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휴식을 해야 하지 않냐....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또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봤을 때 좀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압니다. 그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이 합치가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때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그 편리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법이라든가 우리 모든 면에 합쳐서 그분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처음에 아예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거기에다 앉혀가지고 했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데 일단은 통과 이거 하나씩, 쉽게 말해서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토막을 내서 이거 일단 해놓고 다음에 또 요구하면 또 주고 다음에 또 민원 넣고 하면 또 해주고.... 이런 의원님들이 안 해줄 수 없게끔 되어가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좀 이런 쪽으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 일도 우리 가정살림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을 보고, 미래를 보고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