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앞서 진행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박재영 국장 외 4명이 출석하였습니다.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 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속에서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우리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군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우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고붕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방향, 2024년 주요업무 성과, 2023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기구와 인력은 4개 과 18개 팀으로 현원은 84명입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711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옥정-포천선 인프라 구축에 2,136억 4,600만 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39억 6,500만 원,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10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1,445억 5,900만 원입니다. 4쪽 철도항만물류국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을 통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과 철도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5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입니다. 6쪽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대응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도 투자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7월 착수하였습니다. 도는 지난 2월 고속ㆍ일반철도, 5월에는 광역철도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였고 이후 건의 사업 설명, 국토교통부 방문 등을 통해 노선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회의원, 시군과 협력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12월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광역철도 사업 반영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입니다. 경기도 내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에 관한 10년 단위 계획인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5개 노선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7월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고 향후 승인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 검토에 따른 조치계획 작성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8쪽 고속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수원발ㆍ인천발 KTX 사업은 노반, 정거장 등 공사를 추진 중이고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현재 용지 매수, 노반공사 등을 추진 중입니다. 경부고속선 수색-광명 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이고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입니다. 고속철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일반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포승-평택선, 숙성-안중 구간을 개통하였고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여주-원주 등 3개 사업은 작년 12월 착공 후 노반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수서-광주는 2공구와 3공구 실시설계 중이고 평택-부발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 및 계획 중인 사업들이 사업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10쪽 구상 중인 사업입니다. 교외선 단선전철 등 4개 노선으로 지난 2월과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각 사업들이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1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A노선 파주-삼성-동탄 구간입니다 지난 8월 파주-삼성 구간 종합시운전 착수, 3월 수서-동탄 구간 개통에 이어 12월에는 파주-서울역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B노선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용산-상봉, C노선 덕정-수원 모두 금년 상반기에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쪽 구상 중 사업입니다. GTX AㆍBㆍC 연장과 관련 타당성검증용역, 제5차 국가철도망 건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노선별로 설계 착수, 원인자부담 여부 결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GTX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GTX 플러스 노선을 공개하고 6월에는 상생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광역철도 구축사업입니다. 총 3개 노선으로 신안산선은 공정률 44.7%로 26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지난 4월 착공하고 29년 개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장홍대선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고 금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14쪽 계획 중인 광역철도사업입니다. 총 13개 노선으로 각 사업별로 민자적격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획 중인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구상 중 사업입니다. 인천2호선 안양 연장 등 3개 노선은 모두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노선 합의 및 타당성 확보 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16쪽 도시철도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동탄도시철도 등 9개 노선이 시행 계획되고 있습니다. 동탄도시철도는 현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8호선 판교 연장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그 외 7개 노선은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신청 후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다음 17쪽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철도 건설입니다. 별내선은 지난 8월 개통하였고 도봉산옥정선은 전 구간을 착공하여 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옥정포천선은 25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인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은 24년과 25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승인 및 설계 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선별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철도중심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도시철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지원입니다. 의정부, 용인, 김포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을 위해 도비 37억 5,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별내선 개통, 임진강역-도라산역 간 경의선 셔틀열차 운행 재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철도 전문공기업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교통공사를 지원하였으며 도 및 시군 철도부서 담당자의 역량강화,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철도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교외선 운행 재개 추진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시설개량공사 추진, 철도공단 종합시험 운행 추진, 철도공사 및 3개 시와 운영손실금 분담 협의,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 중 시설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종합시험 운행을 거쳐 12월에는 운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ㆍ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적기에 운행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원활한 연계ㆍ환승을 위한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운정역 등 6개소를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운정역 준공 등 적기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승시설과 상업ㆍ업무 등 지원시설이 집합된 복합환승센터는 용인역 등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철도이용률 제고를 위한 환승주차장은 금년 1월 진접역 준공 등 2개소를 완료하였고 병점역 등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발전 지원입니다. 먼저 평택항 활성화 지원 및 항만배후단지 운영ㆍ조성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마련, 포트세일즈 마케팅,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배후단지 1단계 운영 및 투자비 회수, 배후단지 2-1단계 공사 추진 등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운영하고 단계별 배후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쪽 화물자동차 안전ㆍ운송 지원 추진입니다.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안산시 팔곡동과 선부동에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이며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에 주차장 8,034면을 조성하였고 밤샘주차 허용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을 추진하여 1만 6,000여 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신규 물류단지 화물차 전용주차장 조성, 시군의 밤샘주차 허용 조례 제정 지속 추진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ㆍ운송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지역 여건을 고려한 물류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33개소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를 위한 용역을 추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물류단지 입지 선정의 적정성 등 철저한 검증을 위해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계획적 단지 조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해소 대책 검토 등을 통해 체계적인 물류단지 조성을 유도하고 주변 경관 보호 등을 통한 친환경 물류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0건으로 현재 43건을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료된 지적사항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부터 40쪽까지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박재영 철도항만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질의 방법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배포해 드린 순서로 질의와 답변을, 질의 방법은 앞서 감사했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우선순위 리스트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31개 시군 철도 관련 조직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장암역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시와 그리고 대광위와 업무 본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난 철도요금 인상하셨잖아요. “운임 인상에 따른 적자보전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여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혹시 그 데이터 나왔나요?

올해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내년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성란 위원님.

트램 활성화 위해서 토론회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 토론회 하셔서 나온 결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국장님 앉아서 하시면 대답하기가 더 훨씬 편하실 것 같은데…….

앉아서 하세요.

저는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의왕 환기구 설치에 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현마을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망 개선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덕원에서 판교 구간에 약 4만 759㎞ 구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28년 11월에 개통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9공구 지역에 우리 학의동 학현마을 인근에 환기구 설치 때문에 민원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소음이나 분진, 교통 혼잡 등 이런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혹시 철도항만국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신 거죠?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 쪽으로 민원 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건교위에 있고 우리 지역에 철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사업이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주관 아래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으로써 철도항만물류국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시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좀 궁금했는데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민원이 결국은 그전에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었을 때 이미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풀리면서 대단지 빌라들이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했을 때의 그 상황하고 지금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서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치를 좀 바꿔줘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한 번 계획한 것을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단계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서 혹시라도 경기도민의 안전이나 아니면 이런 불편 상황들에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대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행감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좀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도 피드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환풍구 민원 관련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요. 변경 여부 또는 변경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불만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류항만과에 문의하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 말고도 여기 건의사항에 보면 페이지 수 28페이지인데 7-177하고 뒤에 7-186하고 왜 똑같은 문제를, 왜 똑같이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는 인쇄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더 그렇게 중요해서 그러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건의사항 번호가 동일한 내용이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사한 동일한 건의를 두 분의 위원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번호를 관리한다기보다는요,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말씀하시면 두 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똑같이 두 번을 써서 제가 좀 의문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공영차고지가 의왕 같은 경우 2016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약 120억 원 사업비 들여서 조성했잖아요. 현재 의왕도시공사에서 24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대로 공영차고지가 계획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요?

화물자동차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추가적으로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도 기피하는 시설이고 또 부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만, 화물차의 수요는 많지만 그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에는 그래도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쨌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 실태는 큰 지금 민원을 발생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족한데 앞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더 세워질 지역이 많이 있던데 어디 어디가 새로 세워질 거죠?

저희가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안산 선부동과 이천 갈산동 이런 곳들이 추가적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공영차고지 조성 자체가 부지 확보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임시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확대를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시군에 있는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서 임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의 지금 월 사용료가 10만 원에서 12만 원 그게 다 동일한가요? 이 사용료가.

1일권, 월정기권 또 차량에 따라서 5t 이상 차량, 트레일러 차량 조금씩 조금씩 비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주차요금에 대한 불만은 좀 어떠세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요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과다한데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주차하는 상황인지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한 게 있나요?

저희가 이게 저희 쪽으로 민원 들어온 내용이 아니라서 내용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다만 여기 시세가 의왕 같은 경우에는 주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곳에 계약만 되면 차량주로서는 오히려 조금 유리한 입장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화물자동차 차고지 문제가 추가적으로도 계속 되어지려면 예산 확보가 중앙정부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비의 70%만 지원해 주고요. 보상비는 시군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고지의 확보 문제가 필요한 줄은 알고 그리고 또 빨리 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에서 시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비용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10만 원에서 의왕 같은 경우는 12만 원이면 그래도 내가 안정적으로 차를 댈 곳이 있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런 비용이 사용료가 지역마다 다 동일할 건지 아니면 지역마다 좀 차별이 있을 건지도 궁금합니다.

시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차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내 화물차 차고지 문제는 한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고 또 그분들이 아무 곳에나, 아무 곳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사실 큰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는 우리가 멈칫멈칫하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승용차가 주차해 있는 것과 화물차가 주차돼 있는 것은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차고지 문제에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3페이지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여기 추진성과 두 번째 동그라미에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에 주차장 8,034면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차고지 조성을 주로 추진합니다만 이것들이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유휴부지에 임시주차장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로 시군 평가할 때 항목으로 이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730면이 올 초였었고요. 지금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3,000면이 조사되고 또 신규로 1,000면이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공영차고지 외에도 노력을 통해서 이런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도항만과 관련해서는 사실 보면 볼수록 어렵고 그리고 정책과제들이 상당히 무겁고 힘든 부분이 많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적인 것보다 큰 틀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행감 자료에도 있을 텐데요. 철도항만물류국은 ESG 관점, ESG와 관련해서 국장님 잘 아시죠? 중앙부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중앙부처는 오히려 광역이나 지자체보다 더 빨리 ESG에 대한 인식들이 높기 때문에 ESG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알고 계시죠?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대표 사업하고 성과지표가 무엇이냐 했더니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제출을 하셨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없나 봐요.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2조에 따르면 ESG 경영 현황 및 향후 계획 해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관점에서 사업도 해야 되고 성과지표도 만들기로, 성인지예산은 아시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ESG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모든 도정 전반에 함께 해야 된다는 차원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실국에서 ESG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정책은 보다 ESG를 바탕으로 한 정책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주신 말씀대로 ESG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SG 부분 말고 E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이번에 해외에 갔을 때도 느꼈습니다만 RE100도 있고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한 철도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철도 차량이 역사에 서게 되는데 그 정차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역사에 전기를 쓰는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최근에 알게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옥정포천선이라든가 향후에 추진할 철도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기지 위라든가 정거장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스위스에서 지상 선로 사이의 침목 부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한테 그게 적용 가능한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ESG라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단순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고민도 하고 또 투명경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때 거버넌스, 도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들을 제안받는 거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늘 반영하셔서, 이게 하드웨어니까 대충 전문가에 의해서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고민들을 늘 생각해 주셔서 그 비전과 정책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을 위한 어쨌든 김동연 지사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비전으로 출퇴근 30분 이내, 30분 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 도민의 일상생활은 빠르게 그리고 안전한 철도를 건설하려는 사회적 책임, 저는 이건 또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31개 시군과의 협력체계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협력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시군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었는데요. 저희가 한 5년, 10년 전부터 경기철도아카데미라든가 경기포럼 같은 저희 행사를 통해서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저희가 특히나 시군 같은 경우에 철도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교육도 해 드리고 같이 만나는 자리도 만들고 해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사성이 아니라 늘 시스템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고 어쨌든 의사결정 과정에 민을 좀 대변한 그런, 시군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군에서 어쨌든 시민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구조화해야 된다. 소통할 수 있는 것을 행사, 일회성 포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조화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ESG를 또 실천하는 것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례화하고 토론을 자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슬로건은 참 좋습니다.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 철도중심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발전 지원” 이래서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을 위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현재 철도항만물류국에 실제로 도지사의 공약사업은 몇 개나 있나요?

저희 보충자료 제출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개소 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맞는지 한번 보세요. GTX AㆍBㆍC 연장 및 DㆍEㆍF 신설, 해당되나요?

네, 그 부분도 공약입니다.

경기도 순환철도망의 준GTX 완성 그리고 고속철도 KTX하고 SRT 경기북부 연장, 트램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 7호선 연장, 양주시요. 9호선 연장 남양주시, 안산중앙역 역세권 개발, 경기북부 인프라 집중투자 이렇게…….

네, 저희가 그렇게 9건 제출했습니다.

네, 9개인데 실제로 이거 진행률이 어떤가요? 그리고 실제로 9개가 다 실현 가능한가요?

이게 큰 틀에서 9개고요. 이 각 하나하나에는 또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철도사업이 좀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모든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광역교통망 확충을 해서 출퇴근시간 1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2건인데 아직, 7호선 양주하고 7호선 남양주 사업은 착공을 했나요?

7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이 도봉산옥정과 옥정포천사업이 있는데요. 도봉산옥정은 공사 중에 있고요. 옥정포천은 빠르면 올해 말, 전 공구는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공약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사실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건의도 10건 중에서 3건밖에, 30%밖에 지금 달성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참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지금 벌써 거의 절반이 지났잖아요?

네. 이 추진현황은 제가 건수라든가 이것들을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건수별로 좀 보셔서 목표를 잘 세워서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일이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 예산 때도 점검할 거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혹시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관리권, 운영관리권이 있어요. 어쨌든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회수하는, 투자비를 회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끝나나 보죠?

네, 올해 11월 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도 얘기하고 했을 때 이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다 했던 것 같은데요. 추진한다고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자료, 평택항만공사에서 온 자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도 그렇고 보면 이게 정산 마치고 관리권을 이관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진행이 안 된 거네요?

현재 법상으로는 이관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방공사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 법상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자유무역 지역법 시행령을 개정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지방공사는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시키고 포함된 상태에서 또 역할 수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9월 6일 날 해수부와 산자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했고요. 다만 이 개정 건의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실제 개정이 될지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원래 항만공사였으면 그게 다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네, 국가항만공사는 가능합니다.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건 이미 다 아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뭘 봤냐 하면 방금 본 게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2030 해서.

네, 4차 항만.

네, 항만기본계획을 쭉 봤었어요. 보면서도 하여튼 이게 ‘허걱, 이걸 내가 왜 보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사실은 항만공사에 대한 비전이랄까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 발전,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발전 지원 해서 이게 보고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다 보니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 물류에 대해서?’ 매번 똑같아요. 제가 3년째 똑같은 자료를 똑같이 보고 변화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요, 이 자료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냥 ctrl+C, ctrl+V 한 것 같아요, 3년 내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뭘 어떤 걸 요청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판단했었어요. 그냥 안전하게 물류단지 출자받아서 그걸로 수입 40몇 억 나오면 그걸 이러저러 적당하게 그냥 쓰는데 아무 지장 없고 한 10억 내외 쌓여서, 이익금, 이익잉여금 쌓여 가지고 이걸 모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이익잉여금은 재투자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 그다음 항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하고, 배후단지 관리권도 뺏기고, 여객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저희 행정이 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법상에 권한이 없는 것…….

자,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 나올 줄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협의체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협의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을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평택항만공사에서 관련 용역, 발전 용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돈 많으니까 다른 모든 어떤 기관보다 아마도 평택항만공사가 용역을 많이 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 하면 다시 보면서 혹시 4차 항만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물류는 경제 둔화된다, 물류 둔화된다, 탈중국화부터 해서 그다음에 방향 중에 스마트화 그다음 해양 관련된 해양관광이라든가 친수시설 그다음에 대기질이라든가 친환경 관련된 항만부터 해서 이런 몇 가지 주제의 키워드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아마도 그런 AI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포럼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싣거나 영역들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역할을 하려면, 평택항에서. 안 그러면 빼는 게 맞습니다. 빼는 게 맞고, 그냥. 아예 거기서 발을 빼고 다른 데, 그 투자할 거면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해양 관련된 관광이든 탐방이든 관리든 이게 훨씬 더 특화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비용 가지고서 만약에 경기 해양권에다가 해양관광이든 해양생태관광이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 봤었거든요.

일단 저희가 평택항에 대한 배후단지 개발계획이 있는데 1단계는 저희가 해서 올해 11월 달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2-1단계 같은 경우에 평택항만공사가 지분 참여해 가지고 일부…….

5%, 물류단지.

네.

다시 거기 뭐가 들어오는지 아시죠? 업체들이 다시 차, 수입차 계속 그것만 들어오거든요.

네,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발전이겠습니까? 오히려 1단계를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와 있는 게 맞냐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물론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아니, 자유무역지역에서 세금도 깎아주면서 수출입차를 갖다가 거기서, 그거 뭐라고 그러죠? P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요.

PDI.

네. 이 업체가 평택항에 도움이 별로 안 되고 고용과 관련된 창출기능도 없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오히려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여기 항만기본계획이든 발전전망에서도 바로 옆에 물류 플러스 그다음에 제조업에 대한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 만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푸시를 해서 관철시키든가 이런 방향으로 방안을 해야죠. 심부름은 다 해 주고. 항만안내선을 왜 합니까, 여기서? 결국 그쪽에서, 항만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원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마찬가지고 다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인데 심부름은 심부름대로 하고 아무것도 못 챙기면 포트세일즈 왜 합니까? 내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아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처음에 개발할 때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권한은 아직 법적으로 개정을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괴리가 있고요.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획기적인 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뭔가 좀 발전 지원이든 비전이나 전망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철도를 많이 진행할 때 보게 되면 피해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보냐 하면 이거 진행하면서, 이제 서해선 같은 경우에 준공이 연말 앞두고 있죠?

개통했습니다.

그렇죠, 개통했고. 그러면 준공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네, 준공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주단지 대상자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쨌든. 저는 여기 철도항물류국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아마도 주민분들보다는 또는 기초지자체보다는 철도시설공단이든 이쪽에 특히 더 의견을 전달하고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집을, 땅을 내준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갈 곳도 못 정하고 이게 지구지정도 안 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 관여하실 수 있으실까요? 중간역할을 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업무 착오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업무 착오는 화성시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철도공단 측에서도 업무 착오와 곡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10년 넘게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집 뺏긴 지, 집 내준 지 10년이 넘었는데 갈 곳을 못 정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맞을까요? 정부가 하는 폭력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보신 다음에요. 자료 좀 드릴 테니까 철도공단 측에 조금, 아무튼 요청을 드리든 해서 어떤 적정한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보고 있는 주민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 철도 조직 현황과 우리 경기도 조직 현황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본 이유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가장 큰 적자를 보는 것이 철도잖아요. 국장님, 서울시 철도로 인한 적자 누적액이 얼마죠?

누적액까지 모르겠고 제가 오늘 본 기사에는 1명 타실 때마다 1,400원인가 손해 본다는 것 본 것 같습니다. 수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거의 19조에 가깝더라고요. 서울시 부채의 거의 반을 철도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별내선, 하남선이 운영 중이죠. 여기는 적자가 얼마나 났죠?

별내선 같은 경우에는 개통한 지 몇 달 안 돼서 그 금액을 파악하기는, 추계하기는 어렵고요.

네, 별내선은 그렇고요. 하남선은?

하남선 같은 경우에는 연 100억에서 150억 정도 운영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도 7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고 하남시는 그래도 재정 형편이 좀 나아서 이걸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런 재정적자가 만약에 발생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 저희가 31개 시군 철도 관련 조직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랑 경기도의 철도 규모를 대충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조직이 서울에 비해서도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경기도에도 있고 또 31개 시군에 나눠져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에 서울 시내 가로지르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겠다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31개 시군한테 다 맡기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중요한 경기도의 정책, 철도 정책들이 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서울과 경기도의 여건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 사업을 할 때 시군 지역…….

지하화 사업을 예를 든 거고, 그러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31개 시군에 산재된 조직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건지 그리고 경기도 철도국이 앞으로 이런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철도 정책들을 어떻게 힘 있게 이끌어가실 건지 그거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철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역사 이래 최초로 철도기본계획도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추진하는 만큼 정책적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운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주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어떤 노선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네, 맞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에서 한 30%의 재정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철도 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게 되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조정 검토를 좀 할 수 있나요?

그게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요.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고요. 또 지방 보조법에 따르면 운영하는 비용은 별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큰 틀에 맞게 조례가 제정된 거고요. 그러니까 조례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건 물론 사실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틀 그다음에 법의 틀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래서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이고 세입의 원천인 기업들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다 경기남부로, 충청도로 이전을 해서 정말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 열악한 경기북부의 재원으로 철도 운영비를 대지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현상이 지속됐을 때 경기도의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계속 철도가 지금 확장되고 있고 여러 시군에서 철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운영비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교통공사 철도 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주로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의 용역인가요?

제가 착수 보고회만 가보고 중간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착수 보고회 했을 때 내용으로는 경기교통공사가 철도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타 기관이라든가 타 시군에 우리가 이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으니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경험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동탄트램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역량을 길러갈 것인가, 이 사업에는 어느 정도의 역할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 사업에는 그 역할을 더 증대시켜서…….

내용 중에 조직 구성과 철도 사업 참여 범위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재돼 있는 철도 조직을 좀 한번 검토를 해서 경기도만의 철도 관리 운영을 하는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조직을 효율화한다는 거는 시군 조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시군 조직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드는 생각은 도 조직과 시군 조직 다 똑같을 거거든요.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도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시군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세입ㆍ세출 구조를 보게 되면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이렇게 큰 조직을 운영하는 주도권이 있고 우리 경기도는 31개, 어떻게 보면 서울시는 집행기관이고 우리 경기도는 지원기관이잖아요. 그래서 31개 시군이 집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이런 산재되어 있는 조직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 한번 철도국에서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우리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철도 부문에 의정부발 SRT가 발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양주시에서도 이 SRT를 양주까지 좀 연장하는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부발로 했던 것들은 SRT가 의정부역에서 서 있다가 가는 것만 고려했었는데요. 덕정역에 GTX 차량기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차량기지에 SRT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용역할 때 덕정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주가 경기북부의 중심입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이 SRT를 타고 편하게,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국장님, 우리 4ㆍ8호선 연결 지난번에 어떻게 됐죠?

별내별가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ㆍ8호선 연결고리.

예타 통과를 못 해서 철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가요?

남양주시가 지금 다시 새로운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별내중앙역에 대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남양주시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별내별가람까지 하는 것과 그 이후에 탑석까지 가는 것들까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남에서 가보려고 할 때 여전히 8호선을 한 번 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오남에서 별내역으로 오는 버스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또 진접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별내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8호선이 들어옴으로써 별내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예상과 다르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누가 탈 거냐, 얼마나 많이 타냐, 그럼으로써 불안감을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많으신 분들이 타고 계시고 그걸 타기 위해서 포천에서, 양주에서 경기북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 별내역으로 오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별내역에 보면 버스정류장도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수요가 증가되면 추가적으로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별내역 주변에 현재 주차장, 환승주차장이죠? 건설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잘 지금 체크하고 계신가요?

LH가 공사하고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LH가 설계해 가지고 그게 원래 어떻게 됐었죠? 설계가 늦어져서 시공이 안 돼서 그거 경기도로 넘겨라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가 하지 않고 LH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 우리 담당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도건설과장 고붕로입니다. LH에서 환승시설에 대해서 1단계 공사는 저희가 지금 공사 추진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같이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1단계 공사는 하고 있는데 2단계 시설에 대해서는 LH가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원래 설계가 언제까지 되기로 했던 거죠?

원래는 금년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금년까지인가요? 이게 지금 몇 차례가 연장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연장됐습니다.

몇 번이나 연장됐나요?

저희가 협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LH가 연장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LH가 연장을 실시했습니다.

애초에 그걸 언제까지 하기로, 완료하기로 했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서 주기로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사항이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1단계 부분만 우선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 시설하고 접촉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1단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초, 바닥 다지고 이런 것까지는 지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인이 LH에서 설계를 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해 주지 않았다라는 답변만 지속해서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내년 몇 월까지입니까? 정확하게.

연말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요? 보면 환승주차장이나 환승센터가 지금 이 별내역이 그렇게 8호선에 대한 니즈가 북부지역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교통이나 광역교통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란 말이죠. 신청이 많이 늘어올 거고 별내역으로 계속해서 진입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별내역 주변은 이게 생기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지체, 교통정체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빨리 이게 건설이 되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원활하게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환승센터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늦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게 LH에서 실시설계 안 하고 있으면 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거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지탄은 경기도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별내주민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LH가 자신들이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언제까지 설계를 하거나 이걸 마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데 안 지키고 있다는 걸 모르고 경기도가 일하지 않고 있구나, 경기도가 우리 별내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이게 경기도 책임인가요? 국장님.

제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 숙지를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LH가 아무리 정부기관이라고 해도 약속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하세요. 그리고 빨리빨리 얻어낼 수 있으면 얻어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요.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미루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계속해서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LH에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하게 요구하셔서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들이 저는 빨리 만들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어쨌든 간에 4호선과 8호선, 우리는 4호선과 8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 예타가 다시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한꺼번에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4호선과 8호선은 연결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딱 한 정거장을 앞두고, 그게 3.2㎞인가요?

더 안 되는 거, 더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3.2㎞ 맞습니다, 3.2㎞ 맞습니다.

3.2㎞죠? 3.2㎞에 불과합니다. 그 3.2㎞ 때문에 열차를 통한, 지하철을 통한 순환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예타에 대한 부분도 바꿀 수 있으면 정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가 충분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많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경기도가 교통이라든가 중심에 있어서 철도가, 지하철이 중심이 될 거예요. 그 막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철도물류항만국에서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지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별내별가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순환망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별내별가람과 별가람-탑석을 꼭 실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간절하고요. 위원님의 말씀 받아서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고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구축될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교통 혼잡 완화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제 저희 시장ㆍ군수 간담회 때도 용인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개 대도시의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서울 진입과 경기남부 이동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철도와 교통은 경기도지사님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영향이 있죠? 없어요? 무관합니까?

아니, 무관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저희가 봤을 때 경기도 내에 철도가 필요한 지역들, 철도가 없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결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권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위한 통 큰 협력”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성남, 용인, 수원, 화성 등 대규모 주택지구가 들어서며 출퇴근길 정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도민 여러분께 출퇴근 1시간 여유를 돌려드리기 위해 정당과 지역을 초월하는 협치가 절실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가 맞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400만 도민의 출퇴근길이 조금은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도민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신 4개 시의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민께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드리기 위해 경기도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서울3호선 연장ㆍ경기남부광역철도 상생협력 업무협의를 하시고 난 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까?

네.

그럼 이게 국토부에 올라가 있어요?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몇 번째로 돼 있습니까?

순위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좀 애매한데요. “순위가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순위는 말씀드릴 수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올려지기는 했지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 말고 지금 계속 용인시장께서는 김동연 지사가 약속을 무시했다고 또 비판기사도 보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왜 무시했다고 했을까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용인시장님께서 저희 지사님 면담 요청하셨는데 그게 조금 답변을 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이 얘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연장노선안도 같이 이렇게 오늘 언론에 흘렸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어찌 됐든 지금 4개 시에서는 이번에 국토부에 올린 안이 일단은 순위 안에 안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평불만들이 나오고 또 지사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을 여쭤보시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여러 시군들이 요청하고 계획하고 있는 노선들이 있고요. 또 경기도가 고민하고 있는 노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토부에 건의를 한 상태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노선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4차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21개 노선이 반영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최대한 많은 노선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착공 들어갔나요?

행정적으로는 착공 들어갔습니다.

착공 들어가 있죠?

네.

혹시 구운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하실 수 있나요?

구운역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가 부담을 해서 구운역 신설 요청을 했고요. 그것들이 국토부에 있는 타당성검증을 통과해서 신설하는 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올해 말에 설계가 끝나는…….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올해 말에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10월까지 설계 완료다 하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설계가 봉담까지 가나요?

이 설계는 구운역 신설에 대한 설계입니다.

아, 구운역에 대한 설계?

네, 구운역만 설계하는 겁니다.

그럼 호매실역에서,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혹시 노선이, 예정 노선이 있나요?

4차망 때 호매실-봉담 같은 경우에 반영이 되어서 있습니다만 그게 타당성검토가 좀 안 나와서 지금 예타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5차망 때 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철도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보면 주로 북부 쪽에 노선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지지도 하지만 반면에 남부 쪽에 철도망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데다가 우리 수원시에서 별도로 뭐 하나 요구한 노선이 있나요, 잠실에서 수원 쪽으로 오는 거?

시군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했던 노선들은 다 저희가 국가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노선이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선도 전체적인 도면을 하나 줄 수 있나요?

저희가 기본계획 때 수립했던 노선들은 공개해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5차망 때 건의했던 노선들은 공개해 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차망 그거 빼고?

네, 저희가 기본계획 때…….

기본계획에 돼 있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노선도를 하나씩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3차망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5차망 관련해서 경기남부권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죠? 관심 좀 갖고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철도,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박재영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장시간 행정사무 가지느라고 수고 많으시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천2호선 연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인천시와 광명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인천시요?

인천2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4차망 때 추가검토로 반영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추가검토란 의미는 여건이 변화됐을 경우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실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차망 때 다시 한번 이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서 안양시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2호선 안양 연장을 포함해서 신구로선 그다음에 구로역까지 연장하는 노선들을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인천2호선 같은 경우는 아마 광명KTX역까지는 연장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아마 최초에 이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아마 월판선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월판선이 박달스마트밸리 쪽에, 그쪽으로 노선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가칭 안양노선이라고, 만안노선 이래서 아마 석수권 쪽으로 노선이 휘다 보니까 박달동 주민들의 허탈감 그다음에 그분들이 요구한 게 아마 인천2호선이 광명KTX역까지 오니까 그 역을 안양으로 좀 연장을 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으로 인해서 지금 아마 우리 자료에도 보면 제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사업에 반영이 돼 있는 거네요, 현재 안양 연장선이?

네, 4차망에 추가로 돼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인천하고에 대한 어떤 역할 또 지금까지 관계 개선, 어떤 논의된 바 이런 건 있나요, 혹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인천과의 논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안양시에서 이 노선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어제 아마 최종보고회였나요, 보고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결과를 제가 아직 보고받지는 못해서 어떤 식으로 안양시가 검토하고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안양시나 안양시민들은 광명역, KTX광명역이란 그 역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거의 안양과 붙어 있고 실질적으로 안양시민들이, 만안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천안아산역을 이렇게 예를 들듯이 광명역을 애초에 당시에 광명안양역으로 했었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맞다고 저도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2호선 연장이 안양과 연장돼야만이 그 역명을 좀 추가로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한 광명역이 경기도에 물론 광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2호선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인천2호선을. 또한 서울시민들은 금천구청역인가요, 여기에서 광명KTX역까지 그 노선이 연장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민들, 안양시민들 그다음에 안양권에 있는 안양, 군포, 과천, 의왕, 근 100만 인구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광명역을, KTX역을 이용하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아요. 버스노선도 제가 알기로는 하나, 3번 버스인가요.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꼭 인천2호선이 KTX역과 그다음에 안양까지 연결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4차망 때 추가검토사업 되어 있다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건 변화가 돼야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소리는 5차망 때 본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5차망 본사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안양시가 그 노선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최종적인 검토 노선이 나오면 그 노선을 올해 연말에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건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의할 때 저희가 노선을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을 못 봤는데 노선을 좀 보고 타당한 방안으로 해서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시켜서 5차망 때 본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겠죠, 그 부분은. 안양시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1) 위원 다음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지금 발의가 됐잖아요. 아니, 제정이 됐잖아요?

네.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제가 2010년도에 기초의원 당선이 되고 안양시장, 지금 현 최대호 시장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철지하화를 해야 된다라고 최초에 안양시에서 안양시장 최대호 시장께서 말씀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양시가 최초에 이 지하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관련된 6개 지자체인가요, 함께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인선이 먼저 또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최대호 시장이 잠시 한 템포 쉬었다고 그러나, 뭐라 그래야 되나. 당선이 안 되고, 재선이 못 되고 다른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이거에 대한 걸 거의 전면 백지화하다시피 하고 논의 자체를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에서 경인선을 지하화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기도 내에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신청했던 것들은 경인선, 경부선, 안산선이고요.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 관내에 있는 모든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관내에 9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3개를 선도사업으로 제출을 했고요. 이 3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보니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종합개발에 대한 특별법의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안양1) 위원 그러면 시행자가 되려면 경기도하고는 무관하나요?

경기도는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양1) 위원 될 수 없고요?

네.

(안양1)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부를 개발한 개발이익을 가지고서 지하화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런 것을 할 때 상부토지에 대한 채권발행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좀 제도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게 국유지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공유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1) 위원 당시에 이 부분이 처음 논의가 됐을 때도 상부 개발 문제, 상부를 개발했을 때의 그 이익이 엄청난 개발이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돈으로도 충분히 지하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바거든요. 지금은 벌써 13년, 1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빠른 세월이에요, 이 세월이. 그때 당시에 정말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 지하화를 하고 현 철도노선에 대한 개발을 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고 또한 도시가 동서가 나눠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음, 분진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철도지하화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개발에 대한 기금, 지하화에 대한 개발에 필요한 기금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혹시 국장님은 이 부분을?

법상에는 기금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1)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국철지하화가 특히 서울 구로 쪽에서부터 시작되는가요, 구로? 그래서 우리 안양을 거쳐서 당정까지 해서 지하화가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하화 종합계획에 노선들이 반영되어야 되고요. 노선 반영되고 나서 해당 노선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 선도사업이 저희가 9개 노선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선, 경인선, 경부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들이 올 연말에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 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아까도 자료요구를 했지만 이거 뭐 지금 비공개로 안 된다고 그러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020년도부터 그때는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해서 이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23년 2월 21일 수원ㆍ용인ㆍ성남ㆍ화성 해서 상생 업무협약도 했어요, 도지사님이랑. 그리고 이게 가칭 신규 노선은 B/C도 하물며 1.2로 경제성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빠지게 된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쪽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언론보도에도 그렇고 도지사님이 또 같이 나와서 사진까지, 네 분의 시장님이랑 같이 사진 촬영도 했는데 그걸 보고 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다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 그 4명의 시장님은 경기남부의 아니면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에요. 도민의 30분, 1시간을 돌려드린다고 그래서 누구나 그걸 다 믿었겠죠. 하여튼 제가 준비한 거 지금 한번 저걸 보실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사진을 찍었는데 저거를 보고 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저거 안 될 건데 왜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단 한 명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이면 저 정도면 언젠가 돼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도 이른 시간 안에. 방송도 있죠?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그 4개 시군만 해도 진짜 우리 국가주력 기업들이 밀접한 데에다가……. 한번 보세요. 소리 좀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만나서 보고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제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30%가 있고 국가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내로라하는 도시가 다 있는데 저게 순위 안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어디가 순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의논을,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뭐 그냥…….

순위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어디를 특정하지 말고 저런 거 420만 명이 거주하는 데를 못 가는데 그럼 어디 500만 명이 거주하는 데로 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건의했던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구체적인 순위를 말씀드리지 못 하는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그건 뭐 따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용인 같은 데는 잘 아시겠지만 경전철 하나 있어요, 경전철. 그리고 철도의 ‘철’ 자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예전에 깔린 철도도 다 걷어냈어요, 그 땅도 다 팔아먹고. 용인의 그 큰 땅덩어리에 철도 하나 없습니다. 경전철 하나 있고 그다음에 흥덕역 지하철 하나 들어가는데 그 지도를 잘 보시면 수원 속에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데 거쳐가면서 들어 있는데 그게 수원인지 용인인지 자세히 봐야 알아요. 경강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경강선도 지금 4차 때 추가검토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5차 때 본사업 반영하기 위해서 건의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뭐 그냥 하소연한다고 치고 들으십시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될 듯 될 듯하고 안 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주민들도 있고 그나마 뭐 다른 거 하나, 기흥에서 이쪽으로 온다는 거 그것도 검토이지만 검토만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감안을 하셔서 잘 좀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거, 지역에서 바라는 거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라고 그래서 물류시설법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 시에 이게 되는 거예요? 용인시는 특례시니까 되는 거고 화성시도 되는 건가요, 이제?

특례시로 되어 있는 곳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몇 개예요? 경기도에.

수원, 화성, 용인입니다. 세 군데 시군, 고양까지.

그러면 화성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테고 적용이 되면 용인이나 화성이 되는 거겠네요,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그런데 이게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법이 누락된 관계로 아직까지, 말로는 이양이 됐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아직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법으로 이양은 됐지만 아직까지 일부 법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안 하시면 구두로든 문서로든 이렇게 이양을 위임해 주시든가. 위임도 되는 건가요? 위임 안 되나요?

그건 저희가 하는 걸로 정리해서 다 시군에 공문 보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이제 제가 왜, 전에 한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짚냐면 그런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경기도에서 어차피 사무를 이양한 거더라도, 떼어준 거라도 어차피 각 시군도 경기도니까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조금 책임감 있게 그걸 갖고 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연설명 잠깐만 드리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 관련해서 분명히 이양은 됐는데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거기에 나열식으로 된 것만 이관됐다, 이양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의 인허가가 물류법에 의해서 적용받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양되어 있는 지정하고 승인에 관한 얘기는 저희는 지정권자입니다. 그 물류법상의 지정권자는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한 건 문제가 없는데 이걸 한 것이 월권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아무래도 그런 업체들과 또 시군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바로 저희가 법제처에 부처 간에 대한 법정 미비 사항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거로 인해서 연장되고 있는 사업기간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시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양지 식금리 문제는 잘 해결이 됐나요?

그거는 일단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 중요한 것인데 당초에 시행사가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올라왔지만 그것이 안전의 문제로 기각돼서 다른 방법으로 대안된 거라 안전을 저희가 번복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개선, 환경 개선에 관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용인시를 방문해서 이걸 빨리 민원으로 접수해서 민원인들의 의지를 갖다가 그 개선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단순히 시군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참여해서 같이 백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관심 있게 잘 봐주시고요.

김영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 직원님들, 장시간 앉아 계셔서 고맙고요.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뭐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만 쳐다보는 경기도민들이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허투루, 혹시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만 쳐다보는 도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용인시민들은 철도물류항만국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박재영 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고 또 수감 받느라 고생들 많으시고요. 또 위원님들도 사실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고 늘 지금 위원님들 또 직원분들은 이 말을 외울 것 같아요. 몇 번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위원이 되고 명함 상단에 강태형의 마음 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강태형의 마음 정치는 도민, 지역주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진실하게 사람 냄새나게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진심 정치, 책임 정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오늘도 행정감사를 7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소개하는 것 같네요. 목민관들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목민심서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제가 꼭 한번 소개해 주고 싶어서 이 PPT로 준비해 봤는데요. 국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는 백성, 하늘 그리고 자기 마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1,41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철도 안전실태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철도사고 장애대응 단계별 대응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국장님 화면에. 어떻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지 알겠어요? 첫째, 예방단계, 두 번째가 장애사고단계, 세 번째가 재난단계입니다. 첫째, 장애사고예방단계는 점검 활동입니다. 도시철도가 소속돼 있는 시라든지 이런 데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에 따라서 연 1회 해야 되고요. 철도 운영자 도시철도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점검하기 위해서 2회 해야 합니다. 또 특별교통대책기간 중에는 특별안전점검 등 이행확인계획을 합니다, 설ㆍ추석 등. 두 번째 단계가, 장애사고예방단계 말고 두 번째 단계가 대외협력장애대응단계입니다. 2단계가 철도운영기관 간 대외협력을 통해서 신속히 장애 상황을 공유하고 초동보고와 장애사고 수습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사고 재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거예요, 국장님. 재난대응 단계별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입니다. 특히 심각단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면서 철도국, 도는 재난복구 업무총괄을 하게 됩니다, 철도국이 통제관이 되어서. 철도운영과는 통제관을 보좌해서 본부 실무 총괄 및 응급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철도사고 장애 3가지 중요 단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이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네, 최근에 발생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10월 16일 자 보도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출근길 또 45분 운행 중단, 이게 10월 16일 자 내용이고요. 뭐 때문에 된지는 아세요, 원인은?

원인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버터, 동력변환장치가 고장나서 이게 45분간 운행이 중단됐었고요. 9월 6일 날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국장님, 괜찮아요. 그거 몰라도 돼요.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아침 출근시간대 7시간이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45분이 10월 16일이고 며칠에 일어난 줄 아세요?

9월 6일 날 선로전환기 오작동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9월 13일 출근길에 30분 운행 중단이 또 있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가 관할하는, 도가 면허를 발급해서 운행하는, 운영 중인 철도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짧게 좀 대답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기본인데…….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말해 보세요.

별내선, 하남선 그다음에……. 별내선, 하남선, 용인, 김포, 의정부, 부천 구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6개 노선인데 도시철도는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서울 7호선 부천 연장선, 광역철도로 하남선, 별내선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운행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 하나 붙여서 묻겠습니다. 해당 시군이나 철도 운영자가 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운행장애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은 의정부경전철…….

질문할 내용이 좀 많으니까 죄송하기는 하지만 짧게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대답을 해 주면 좋겠어요.

의정부경전철이 당초에 독일 제품으로 건설됐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우리나라와 좀 다르기에 온화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는 워낙 혹한기가 있기 때문에 기온 변화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독일에서의 기후 상태와 우리나라의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지금 의정부경천철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나온 겁니다. 몇 건이라고 돼 있습니까?

48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도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운행장애도 똑같은 의정부경전철이 13건입니다. 용인경전철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2건, 운행장애 10건 또 김포도시철도는 최근 3년간 안전사고 16건, 7호선 부천구간은 3년간 안전사고 29건 또 하남선 5호선 연장선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14건, 별내선은 안전사고 2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보면 48건, 운행장애 13건 등 이렇게 많고 그 외에 도시철도 6개도 자료를 통해 보면 정말 많잖아요. 왜 이렇게 철도사고가 빈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좀 묻고 싶은데요. 경기도가 이렇게 철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 어떠한 대책들을,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대책 있습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운행 장애라든가 사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적 관리하고 있는 권한은 없고요. 다만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철도안전법 4조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서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철도안전법 6조1항에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매번 그렇게 실제 철도운영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적 조항과 근거는, 관련 근거는 충분히 많고요. 이외에도 많다는 걸 본인이 확인을 했어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료 화면 하나, 철도안전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조치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면 경기도 차원의 철도안전 예방 및 대책이 있냐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글씨 보입니까? 뒤에 화면 보시면 돼요. 오른쪽 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철도안전 운영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용역한 결과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경기도는 그동안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는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안전대책이 경기도에 있습니까?

법상으로 안전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안전시책이라고 해서 수립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석명절, 설명절 때 현장 나가서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도시철도운송 면허 점검 같은 거 그리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이행상황 점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극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철도안전 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제정 입법예고를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례들과 연구학습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했던 결과로는 경기도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책들은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3차 철도종합계획 좀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국토교통부 철도……. (위원장석을 향하여)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네. 국토교통부 철도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신뢰하는 사람중심의 철도안전시스템의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추진과제로써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주요과제 중 하나로 이미 종합계획에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죠?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철도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협의했을 경우에는…….

아니, 아까 국장님, 충분한 근거들, 관련 근거들이 많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매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답해요. 있어요. 아까 제가 6조1항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철도안전법, 철도법에 관련해서. 근거가 충분히 차고 넘쳐요. 그러면 경기도는 철도안전에 관련된, 의정부경전철을 타는 사람은 경기도민인 겁니다, 이용자가. 안전사고가 재난으로 이어졌을 때 사고관리 책임자는 바로 어디로 넘어오냐? 경기도도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통제관의. 본인이 통제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임을 명심하시고 철도안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시는 게 맞고요. 본 위원이 입법을 하면 그거에 따른 준비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안전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법상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차근차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우리 용문에서 강원도 홍천리로 가는 광역철도건설사업 또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이렇게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의 아까 말씀하고 내용이 동일한데요.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밤샘주차가 더 심합니다, 지금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주차에 문제가 있지만 국장님께서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화물차주가, 차량의 주인이 차고지를 자기의 주택 인근에 보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무관하게 허용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실제 차고지 조성한 것과 그 차주의 거주지가 다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거주지 주변에 차량을 불법주차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화물자동차든지 일반자동차든지 화물자동차가 더 문제가 되는데 개인 소유가 되든 법인 소유가 되든 회사 소유가 되든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다가 이게 전국 대한민국이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차를 빼 나오는 게 문제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이거는 시군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더라도 문제가 돼요. 지금 그래서 가장……. 아니, 국장님께서 정부에다가, 외국 가까운 일본은 주차를 할 수 없으면 차를 뺄 수가 없어요, 이 신규 차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마구잡이로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법으로 만들거나 그런 걸로다가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차량 뽑을 때 차고지증명을 해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고지의 위치가 그 차주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문제인데, 그것도 말씀이 맞는데 일단은 차 다 뺄 수 있어요, 지금이요. 저도 제 아는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빼더라고, 주차장이 없는데도.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양평 같은 데 설명을 드리면 종합운동장 내에 대형차를 세우게끔 많이 해 놨어요, 면을 갖다가. 그런데 멀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화물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내 집에서 가까운 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 집 앞에 가까운 데다가 세우려고 보니 도로변에다가 마구잡이로 세우는 거예요. 무슨 학원가에다도 세우고 주택가에도 세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강하게 나갈 부분이 있다. 차량을 빼서, 신규 차량을 빼서 나올 때 일단은 거기에 대책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보니까 업무보고 때 여주, 이천, 용인 여기에 대해서는 면, 면, 면, 면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조성을 했어, 보니까요. 그런데 면수가 뭐 14면, 22면 이런 거 갖고서는 안 맞지, 타당성이요.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전반적으로다가 경기도에서 8,000대 이상을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8,000대가 넘어, 보니까요. 그 8,000대는 화물자동차가 서면서 같이 일반자동차까지 서는 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를 들어서 양평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게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인데 그래도 화물자동차가 도로변에 또 나오지 않게끔, 일반주택가, 학원가에 나오지 않게끔 하려면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면이에요, 지금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는 대대적으로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발생 소지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홍보라는 거는 화물차주 대상으로 해서 주차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화물자동차가 도로변에 나옴으로써 교통사고도 많이 나잖아, 요즘에. 안 보이니까.

근데 뭐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좀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엄격한 단속을 통해서 제재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런 분들을 계도하면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유도하는 분들,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단속도 지금 단속실적까지도 시군 평가에 넣어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차고지 조성이라든가 임시유휴부지를 통한 임시차고지 조성들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면서 최대한 활성화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그래도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지만 일반자동차를 거의 다 그 수준에서 면을 만들지 화물자동차라든가 대형트럭을 위해서 만드는 거는 좀 소홀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면 그래도 경기도만이라도 우선, 여기 OBS방송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도로변, 주택가 이런 데로다가 주차를 함으로써 우리 도민이 정말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교통사고도 날 확률도 있다 이런 거 홍보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그런 데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적발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과천시 등 해서 7개 시군은 나름대로 감소가 된다고 했어요, 이 자료에 보면. 나머지 시군은 시군에서 홍보가 부족했고 이 7개 시군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하니까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저는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가 홍보예산을 좀 들고 있는데요. 그 홍보예산 가지고서 홍보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홍보예산을 좀 세우셔야지.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이거는 주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생명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런 홍보예산을 세워서 정말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을 펼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경기도 TV 몇 가지 종류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방영을 하면 그래도 화물자동차가 도로변이라든가, 아까 제가 자꾸 설명되는데 주택가라든가 학원에 세워서 더 문제예요,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거 안 세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징금을 세게 매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또. 건수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계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홍보가 가능한지 좀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요. 적발건수 같은 거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그거 가지고 좀 논의했었는데 이게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우리가 적발건수 늘어났다는 건 위반한 사람들이 늘어난 거냐, 아니면 시군의 평가지표에 반영하다 보니까 시군이 열심히 적발해서 그런 것이냐, 조금 이제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적발건수 증가 또는 감소가 그 지역의 불법주차의 전반적인 현황이 증가되고 줄어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도 좀 하시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러면 저것도 줘야 되잖아.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사님들에 대해서 ‘야, 이거는 정말 도로변이라든가 주택가라든가 학원가라든가 어디에다는 세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걸 좀 경각심을 주려면 국장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만드는 데 예산 많이 투여 안 되잖아요. 그걸 갖고 매스컴 있는 OBS라든가, 우리 수원에 있어요, 여러 방송사가. 그런 데다가 예산 많이 절약해서라도 방영해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월 달의 총선과정에서 1월 30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께서 수원을 찾아서 구도심 발전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렇죠? 기억 나시나요?

지하화와 관련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원 철도지하화 공약.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한번 보시면 “한동훈, 철도지하화 공약 발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이를 반영한 수원 철도지하화 계획이 실제로 있는지.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제출한 부분에는 수원시 철도지하화는 없습니다.

10월 24일 날 각종 언론에는 안산이라든지 경부ㆍ경인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을 국토부에 선정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수원이 그러면 빠진 이유가, 지금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은 대표죠? 그분이 지금 어쨌든 집권여당이시잖아요. 공약 했잖아요. 근데 빠진 이유가 뭐죠?

이거는 시군에서 자신들이 상부의 개발계획을 제일 잘 알고 시군이 주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게 상부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을 받았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하다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구간에 대한 지하화계획과 상부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성이 사실은 없는 거죠?

현실성이 없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각 노선들마다 상부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BC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수원시에서…….

아니, 공간 자체가 사실은 제가 여기 토박이로서 철도 횡으로 봤을 때 거리상으로는 나올 수 있는, 지상으로 거기 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안산중앙역 같은 경우 제가 잘 아는데 거기는 상당히 넓고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거가 되는데, 그럼 그렇게 아무런 계획 없던 사안에 대해서 당선을 목적으로 어쨌든 간에 격전지인 수원에 이렇게 헛공약을 낸 거죠. 그렇죠?

저는 그분께서 내신 공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뭘 몰라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선도사업 신청할 때 수원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요. 종합계획을 또 국토부에서 수립하게 될 텐데 그때 수원시가 수원시 구간에 대해서 제출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여당하고 협의한 적은 있나요?

정부 어떤, 그러니까 국토부랑 협의를 했지 정치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올해 12월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수원도 들어갈 수 있게끔 수원시하고 논의 좀 해 봤나요?

선도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선도사업에는 못 들어가게 되고요.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텐데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시군들이 또 자신의 지역의 상부개발계획들을 낼 겁니다. 그때 경기도 내의 많은 노선들이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수원시민들은, 저희 일부는,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언론에 홍보하면서 표를 의식한 그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집권여당에서도 전혀 고민 없이 이것을 제안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관련 근거, 이것을 공약화한 근거 자료가 있다면 혹시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셔서 수원에도 좀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취득은 그쪽을 통해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수원시랑 협의해서 수원시랑…….

그쪽이든 이쪽이든 어쨌든 근거 없이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해 가지고…….

한번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철도항만물류국도 직원 현황들을 보면 여성이 상당히 적은 거 아시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항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기술직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요. 직렬의 특성상 여성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실제로 많이 부족합니다. 가령 기술자문위원회에도 110명 중에서 95명이 남성이고 여성은 15명, 13.6%. 저는 그 절반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30%나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13%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더 주변의 자원들을 찾아서 여성의 시각으로도 철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교통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선정할 때 그 부분들을 제가 인지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선정할 때도 최대한 많은 여성분들을 좀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자체가 풀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분들을 다 해 드려도 비율이 낮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장으로서 여성 직원들도 많이 확보해서 또 관심이 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빨리 배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다양한 성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람되지만 능력 있는 모든 직원들을 다 모시고 싶습니다.

지금도 능력 충분하고요.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59페이지.

요구자료 말씀하시나요?

네, 59페이지서부터 71페이지까지 2022년도부터 24년도 거 내용을 보니까 계약현황에서 괄호 열고 닫고 물품 구매한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이 물품 구매 어떤 방법으로 하죠?

물품 구매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이……. 그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입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관급자재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 관급자재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공사가 철도건설 사업상 턴키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 물품은 거의 사고 있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급자재로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로 조달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거 형평성이나 또는 공정성이나 다양성이 없다고 이 자료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철도물류항만국에서 하는 철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느 현장이든지 보면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나 특정 2개 업체에서 다 독식했어요, 보니까.

저희가 아스콘하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 구매 의뢰를 하면 조합에서 조합이 가지고 있는 랜덤 순번에 의해서 저희한테 구매해 주고요. 저희는 그냥 물건을 조달받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합에 등록된 업체들이 이렇게 뭐 순번을 정해서 들어가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조합에 관급자재 의뢰를 하면 관급자재 조달해서 조합에서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전자에서 구매한 내용이 있어요, 24년도에 보니까. 대기업은 여기 들어오지 못하지 않나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조달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그 부분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금액이 적어서 아마 수의로 했을 걸로 인식이 되고요. 또 이 협동조합 관련해서 과장님 그러면 이거 나중에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서 얼마만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보려고 그런 거니까.

그 부분까지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요청해서, 그게 왜냐하면 저희 기관이 산하기관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조합의 기관이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달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최근에 행감 들어가기 전에 업자들한테 몇 건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문의를 했어요. 이 조합으로 해서 오더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거기에 조합 내에서 배분하는 것 관련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탈퇴한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능한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나중에 그 자료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거 하나만…….

우리 강태형 위원님 질의.

본질의하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묻지 못했는데요. 안산 선부동 화물터미널 이거는 이민우 과장님인가요?

네.

이민우 과장님, 한대역에서 안산역 지하화 5.1㎞ 이거는 철도정책과 구자군 과장님이 해당이 되나요? 이거는 서면답변 좀 부탁드려요. 지역의 현안인데 묻지 못했는데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될 건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밤샘주차 허용 조례 제정이 9개 시군은 지정이 됐고 지금 남양주가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10개 시군이 되는데 21개 시군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다 정리해 놓으셨죠?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3년 동안, 21년도 6월 17일 날 이천 쿠팡 덕정물류센터 화재로 시작해서 3년 동안 화재가 27건에 사상자 10명, 재산피해가 5,589억 정도가 났어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화재 예방 차원에서 의용소방대를 화재안전지킴이로 해서 1,600명을 배치해서 안전계도활동도 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류창고, 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정책용역을 작년도에 대표로 회장으로 해서 했고요. 이런 부분을 하고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 내 지속적인 물류창고 증가 추세에 관련해서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이걸 선제적으로 예방대책을 직접 건의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 철도항만물류국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류단지 업무를 하고 있고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창고업 등록한 업체들의 현황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류창고 허가를 내줄 때 저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시군이 받으면서 화재안전관리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군에 내게 되고 우리는 그것들을 추후에 필요할 경우에 파악하는 현실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좀 이렇게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물류법상 창고등록 관리 업무만 할 수 있고 소방법 등 개별법에 따라서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물류창고 등록제를 일정 규모 이상이면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적극 권유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안전지침, 관리지침 불이행 공사업체는 영구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들은 국토교통부에 21년 5월 달에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받아서 한번 추가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부처와 확실하게 협의해서 변화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데 보니까, 안전보건공단은 매일노동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화재ㆍ폭발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화재ㆍ폭발 예방설비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에서 지금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지원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ㆍ폭발 고위험 작업을 하는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예방설비ㆍ구매비용 100%를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같은 화재폭발 예방설비다. 건설현장은 임시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공단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도 지금 현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는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한 사항을 이행 여부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창고업에 관련된 내용을 직접 하는 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창고가 지금 난립적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수도권 쪽으로는 이천만이 아니고 이천, 용인, 광주, 여주,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화재나 이런 부분들에 너무 큰 사고가 나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걸 좀 크게 본다고 하면 점검만이 아닌 지원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능한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행정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있으신가? 다 받았습니까?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는 데……. 10분? 10분간 정회를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