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성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85회 정례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외 2건으로 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한 거부터 한 개, 한 개씩 짚으면서 하겠습니다. 제4조의 「도서관법」 제30조제2항, 도서관법이 언제 전부개정됐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021년 12월 7일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시행이 12월 8일이고 2021년 12월 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6조 보겠습니다. 제6조의 밑에 보면 ‘제5조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2009년 조례 제정 때부터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즉, 15년간 조문이 잘못됐단 얘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단순 오기 사항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어쨌든... 그렇죠. 그다음에 제7조 보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같은 경우에 ‘「청소년 기본법」’으로 된 이 부분도 언제 이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까? 2014년에 됐죠. 2014년 3월에? 그렇죠, 이 부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확인 못 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10년간 개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9조에도 마찬가지고 제10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11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2020년 12월 일부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2020년에... 이 부분도 4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를 보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도 이런 부분이 항상 늦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있죠? 이 부분에도 빠뜨리지 않고 이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 의원이 발의할 수 없죠, 규칙이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같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조례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현재 전체적인 해운대구의 조례를 전부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56건을 고쳤고 올해는 제2차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14건을 찾아 가지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해온 거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를 정례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2차적인 조례개정안입니까? 작년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작년에 56개 했고 올해 14개 했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대한 정비를 정례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기적으로 언제 한다는 이런 기준을 정하셨는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매년 할 생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할 생각이십니까? 이게 당분간 매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이 제목인가요? 일괄개정조례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똑같은 제목인가요? (집행부 답변 준비) 매년 할 때마다 이렇게 조례정비를 한 걸 고치기 위해서, 매년 똑같은 제목으로 조례가 계속 올라오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같은 제목으로 새로 지정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새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앞의 조례는 폐기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면 똑같은 제목으로 조례가 4~5개씩 계속 이렇게 쌓여갈 것 같은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흡수 개정이라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흡수 개정이라는 그게 있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제목으로 목적부터 마지막 부칙까지 계속 변경이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매년 똑같은 조례가 올라오는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일괄개정조례안인데 조례 제명은 조금씩 다르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앞의 조례는 그대로 두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상관없는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의 조례는 그대로 둡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대로 둡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니면 조례명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일괄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인간인지라 퍼뜩퍼뜩 수정이 되거나 이런 걸 놓칠 수도 있고 또 바로 개정이 안 될 때도, 신경을 못 쓰면 놓칠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할 것 같으면 비슷한 제목을 조금조금씩 바꿔가지고 계속 축적시켜놓는 것보다는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셔서 매년 주기적으로 조례를 일괄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단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당분간은 매년 해야 되지만 이게 건수가 적어지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나면 격년이 되든지, 3년제가 되든지 조금 기간을 터울을 두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겠죠. 지금은 뭐, 작년에 했을 때 오십몇 건을 정비했고 이번에 14건으로 줄어들고... 앞으로 줄어들겠지만 또 시행령이나 법령은 계속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조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고민해서 제정이 이뤄지면 좋겠고... 매년 하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작년에는 어떤 제목이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일괄개정조례안인데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그렇게 바꾸는 것보다 우리가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14개를 발견하셨는데, 더 추가는 없겠죠?
장내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현재로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한 분의 담당을 정해서 모든 조례를 다 보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한 사람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부서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담당자들로 하여금 전면 재검토를 하게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그다음 거 계속해도 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이거 끝나고 나면...
백철
김백철위원
따로따로 할까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앞의 조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뀌는데, 제2조에 보면 4명에서 6명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고문변호사 숫자를...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6명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소송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자문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분들은 기존의 업무 분야이고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게 조세 관계 그다음에 건축, 도시정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럼 기존의 네 분은 전문 분야가 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분들은 해상이나 민·형사 그다음에 상표 특허 그다음에 행정, 기업 이런 부분들에 특화된 변호사분들이십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명을 딱 채웠어요? 4명 이내인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4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6명이면 6명을 딱 채울 거다, 그렇죠?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인원을 늘려놓고 그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안 괜찮느냐, 딱 6명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인원을 늘려놓고 거기에 대한 적임자가 있을 때 충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뭐, 인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제2조)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돼 있잖아요? 외부기관은 대한변호사협회라고 볼 수 있겠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변호사협회밖에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없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뭐,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건 상관없고? 그거는 안 되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변호사 부분은 변호사협회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조례를 보면 외부기관을 표시 안 해놓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은 조례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나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의 제3항에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돼 있잖아요? 이 징계 전력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징계 전력은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자격으로 징계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여기에다가 변호사법 위반 또는... 결격사유가 있거든요? 변호사법 위반하고 징계하고 결격사유는 규정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보통 자문을 하고 기관 추천할 때, 일부 위원회의 위원을 할 때도 결격사유를 챙기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변호사법 위반하고 징계하고는 다르거든요. 아까 말한 징계는 「변호사법」 제90조제1항에 나온 징계처분이고 제가 말하는 변호사 결격사유는 「변호사법」 제5조제4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격사유라는 말이 특히 변호사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결격사유 같은 거를 보면 파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쭉 이런 기본 틀이 있잖아요. 그 항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추가할 사항은 아닌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구에서 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꼭 넣어야 한다는 어떤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넣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다음에 제4조(임기)를 봤을 때 임기가 1년 돼 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1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데는 2년도 있고 많던데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년마다 위촉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고정돼 있는 것보다는 탄력성이나 신축성을 위해서는 1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년마다 위촉을 따로 한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단지 1년으로 하다 보니까 해당 재판이 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곤
이상곤위원
계속 수행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해야 한다.’라고 조항을 넣었...
상곤
이상곤위원
추가를 했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다른 구·군 조례를 한번 봤는지 모르겠지만 ‘연임할 수 있다.’ 앞에다가 ‘자문 및 소송수행실적과 성실도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는 게 내용이 깨끗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문구가 들어가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안 들어가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위촉을 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6조에 ‘자문실적부 비치’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2조를 봐주십시오.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4명도 부산에서 가장 인원이 많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다 2~3명이던데, 혹시 해운대구가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 내 같은 경우에는 2~3명까지 있습니다. 3명이 가장 많고 저희 해운대구가 4명인데...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가장 많습니다, 해운대구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20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원수보다는 어떤 소송이나 법률자문 건수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고문변호사라고 해도 본인의 일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한 달에 열몇 건씩 자문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변호사분한테 자문을 받아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부산시 내에서 자문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느 정도로 높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집행부 자료 찾음) 1인당 평균 11건에서 많을 땐 19건까지 갑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2023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자문현황에 행정이 71건이고, 민사가 8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도 총 80건밖에 안 되는데 혹시 데이터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 달에 열몇 건이면 120건은 넘었어야 되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중복 자문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2년도에 행정 50건, 민사 9건으로 되어 있고, 2023년도에는 행정이 배로 늘어나서 103건, 민사 8건 그리고 2024년 현재 9월까지만 집계가 행정 90건, 민사 6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소송은 줄어들고 자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소송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모든 인원이... 나눠서 분담할 수 있고, 그런데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올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많이 받아야 하는 해운대구만의 특성이 있다든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자문이 많은 게 아무래도 도시가 개발되는 곳에는 자문이 많습니다. 기장군이라든지 해운대구 쪽이 자문이 많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 건축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현안사항인 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전문 고문변호사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런데 기장군 같은 경우도 지금 3명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2항을 보시면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이 가능한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제3조제2항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3조제2항 같은 경우 우리 고문변호사는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구의 상대방을 위해서 수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구를 변호하면서 우리 구의 상대방을 변호하는 것은...
지해
박지해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 조항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이해관계 때문에... 혹시 고문변호사 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고문변호사 외에 하는 건도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집행부 자료 찾음) 한 건 있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이유로 있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스마트 비치 건이었는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행하는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는 게 서로 겹치다 보니까 한 분이 같이 맡기 위해서 외부 변호사가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한 건이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구 자체 내에서 인원 뽑으실 때 승소 확률이 높은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승소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승소율은 2024년 현재 68.8% 정도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는데 그래도 의문이 드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요. 일단 자문 수가 늘어나고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22년에 대비해서 자문 건수는 2배가 늘었습니다, 거의 2배. 2024년 올해도 9월까지 자문 건수, 수행 수 말고요. 건수가 96건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지금쯤이면 100건이 돌파됐을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전에는 자문 건수가 60건 이하로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자문 건수가 늘기 때문에 지금 자문을 받아야 되는 변호사도 부족한 형편이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부족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우리가 달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자문이 많을까... 방금 과장님이 아무래도 개발이 활발한 지역은 그렇다고 했는데 그전에 더 활발했거든요, 해운대가...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도 지식을 가지고 접근한다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전에 업무 수행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특히 개발이라면 개발업자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소송까지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물론 민원을 넣는 주민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업무 수행이, 자꾸 소송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은 없지 않나 그것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 계속 폭발적으로 느는 거는... 서서히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배로 뛰는 거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소송까지 가려고 애쓰는 민원인들이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자문료는 매달 얼마 정도의 비용이 나갑니까, 예산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먼저 고문변호사분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20만 원에 부가세 2만 원 해서 22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2만 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자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43건, 2023년도에 33건, 2024년도에는 27건으로 자문을...
백철
김백철위원
자문을 많이 하니까 소송은... 예,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소송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소송으로 가기 전에 막아보는 전 단계로 우리 변호사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았다, 이게 민원인들한테 어느 정도 납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자문에 대한 건수가 그렇게까지 간 거는 민원인들이 다른 때보다도 더 자문을 요하는 단계까지 가는 민원이 많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수행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백철 위원 자료 찾음) 아까 배분을 위해서... 제3조(직무)에서 제4항에 보시면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는데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상관관계가 이해가 안 돼서요.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이 가야 되는데 이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분야에 배분한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조항은 국민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각 구에서 다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전문성과 유사 사건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려해서 균등하게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서요.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 그 부분의 전문분야 그리고 유사 사건을 얼마나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선호도나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분한테 당연히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특정 사건은, 중요한 사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건으로라도 어느 정도 고문변호사로서 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소가가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균등하게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인 사건들은 균등하게 배분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읽히지는 않아가지고 좀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제5조에 실적부 비치를 하는데, 사건실적부 비치에요. 그런데 개정은 제6조로 자문실적부 비치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건하고 자문하고는 많이 다릅니까? 사건은 소송을 맡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자문을 요하는 이걸 말하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 실적부는 소송하고 자문하고 묶어서 같이...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게요? 앞의 거 말입니까? 아니면 뒤의 거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의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자문을 받아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사건까지 가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그러면 사건실적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의 조례는 사건실적부라서 소송 간 것만 비치를 해서 월별로 정리를 한 건데 바뀌는 조례는 자문실적부예요. 자문을 요청한 것들 다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설명드리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임을 맡기기 때문에 팀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를 통해서 자문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건의 시급성이나 그런 경우에는 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죠. 바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실적부를 저희 구에 비치를 하고 변호사들로부터 매월 자문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비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당연히 관리가 되고 자문은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소송이 관리가 되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소송에 대한 관리만 해 왔다는 거잖습니까, 사건실적부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문실적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사건실적도 관리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사건실적부는 아예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관리하잖습니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6조에 ‘자문 및 사건실적부 비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건도 실적부를 하잖습니까? 자문만 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실적부도 있을 거고, 사건실적부도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건실적은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당연히 관리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제6조에는 ‘자문 및 사건실적부 비치’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안에는 자문실적부는 관리를 하지만 사건실적부는 여기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수정해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례만 보게 되면 사건실적부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어? 사건실적부는 이제 안 하고 자문실적부만 관리하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문실적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문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6조 같은 경우에는 ‘자문 및 사건실적부 비치’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논의 시간에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위촉)에 4명에서 6명으로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사실은 이 부분들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모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는 10~20명 정도 고문변호사 위촉이 돼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15명 이내가,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15명 이내로 위촉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사건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인허가나 신고업무 이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자문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이 업무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저희 의회에서 특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따져보니까 집행부의 업무가 정말 잘못된 법 집행에 의해서... 상가가 1개에서 123개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법에 위배되게 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너무 모른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건에 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사항을 자기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변호사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공무원의 판단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전국적인 이슈(issue)가 될 정도로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공동주택관리과 같은 경우는 쟁송이 많더라고요. 많이 들어오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애매한 판단을 내려야 될 때는, 저희가 한 건에 대해서 두 분의 변호사한테 자문서를 보내고 있는 거죠?
두 분한테 보내는 것도 있고 네 분한테 다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들 각자의 판단들을 받아 보고 업무에 참고하는 거잖아요? 업무의 적합도를, 이게 적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민원인한테 대응하고...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4명에서 6명으로 해서 다양해져가는 민원에 대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 자문료는 22만 원이에요. 자문료 20만 원에... 고문변호사는 사실 명예직인 경우들이 많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명예직에 가깝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 고문변호사가 되었다는 명예를 가지고 자문에 응하고 있는데... 저희가 굳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다양한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구에서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는 것들은 조금 더 문호를 개방했으면 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고문변호사를 요구하는 부서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저희들도 고문변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부산시 전체의 어떤 추세도 봐야 되고, 우리 업무 현황도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 20만 원 정도의 비용은 얼마든지 우리 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가되는 많은 고문변호사단을 우리 구가 확보를 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대우마리나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해 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하면서 느낀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업무에 직면했을 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꼭 들어야 되겠다, 들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문에 근거해서 민원인한테 제시를 한다면 공무원도 발 뻗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상화시키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반영해 주시고 2명 늘어난 거는 40만 원의 예산, 이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고문변호사들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뭐, 다른 구에는 2~3명, 우리 구는 4명으로 제일 많다, 이런 거를 보지 마시고 서울에는 15~20명의 그런 고문변호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비용이 올해 2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하자고 해서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제4조(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연임의 뜻은 계속적으로 그 직위에 머무는, 임기 1년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그 직위에 머문다는 게 연임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연결해서 계속한다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연결해서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한 분은 유명하신 분이고 해서 거의 오랫동안 연임하고 계시고 있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상곤 위원님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2년으로 하면 더 좋겠는데 그거는 논의를 해봐야 되고... ‘실적 등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좀 넣었으면 하거든요. 연임을 하되 그런,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조례상에 있어지는 것들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변호사님들은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최초 위촉들이 다 됐더라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한 분만 1995년도부터 했고 나머지 세 분은 2022년, 2023년도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어떻든 그렇더라도 이런 단서를 하나 넣어주는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임기 만료, 우리는 임기 만료가 1년인데 만료가 돼서 재위촉할 때 어떻게 통보합니까? 자연스럽게 연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문서로 통보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위촉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재위촉되었다든지, 해촉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서로 통보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상에 그게 없어서... 지금은 문서로 통보가 되고 있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상으로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는 1개월 전에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는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5조(해촉) 부분, 제4호 있지 않습니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해촉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소송당사자 측과의 단합 부분들도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하나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라’에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불성실’ 그다음에 ‘소송당사자 측과의 단합’을 그 뒤에 하나 넣었으면 하거든요. 단합을 잡아낼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가’의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에 같이 포함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서 단합 부분도 같이 보겠다는 거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지자체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수당을 현실화하는... 그러고 있죠? 30만 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내년 예산에 30만 원으로 그렇게 올리셨다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30만 원에 부가세 3만 원 해서 33만 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그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아까 원영숙 위원님의 말씀도 맞고, 박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와 가장 유사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3명을 쓰고 있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3명을 쓰고 있고 또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월 10건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변호사들이 숙려 기간이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변호사들 숙려 기간이라고 하니까 그게 퍼뜩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기간은 변호사 자문을 두 분, 두 분 교대로 하고 한 달씩 쉬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문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자문을 하는 데에 저해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님들의 고충상담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변호사 수를 늘리면...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줄어들고 신속성도 확보되는...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6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숙려 기간 없이... 왜 2명, 2명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거를 담보하고 우리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야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부산시 지자체 중에 이렇게 숙려 기간을 두고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아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숫자를 늘리든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기네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 여기는 부동산이 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숙려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우리가 이 고문변호사를 두는 그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숙려 기간이 있다고 해도 중요한 사건이나 꼭 그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원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숙려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운영을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야만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늘리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자, 그다음에 간단한 거 좀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를 보면... 좀 깁니다. 짧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가 그 부분을 담았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1월 21일 의결사항을 이 부분에 담은 거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권익위 권고안도 담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자, 그다음에 제3항에 보겠습니다.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한해야 한다.’... 자, 그다음에 제3조를 보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해야 한다.’,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임을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문구가 되죠? 자, 그다음에 제4항. 이 부분도 ‘균등하게 사건을 배분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4조를 보겠습니다. 제2항에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해야 한다.’... 과장님, 심급이 무슨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해당심까지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해당심까지...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같은 말이잖아, 종결 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소송사건의 종결 시까지 수행해야 한다.’ 하면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심급’을 꼭 붙여야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1심,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 붙여야 되는 거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소송...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심급이 뭔지... 그런데 저는 이게 같은 문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소송사건의 심급 종결 시까지’ 그거는 그대로 살리고요. 자, 그다음에 제7조에 말입니다. 금액이 없고 그냥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둔 거죠? 우리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면 금액을 여기에 넣어도 무방하죠? 왜 이 부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인원 확대가 제일 큰 거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숙려 기간까지 두면 사실 2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실제로 2명으로 운영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숙려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2명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현실인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가기 위해서 4명으로, 양질의 법률자문을 위해서 6명으로 하는데 그러면 숙려 기간을 안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두게 되면 3명, 3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운영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원래 방안은 3명, 3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었는데 숙려 기간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섯 분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인력풀(pool), 우리가 인사위원회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인력풀을 마련해놓고 전문성에 맞게끔 그분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인력풀을 서른 분이면 서른 분, 이런 식으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전부 이 풀 안에다가 모셔놓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과 양질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분을 그때그때 하면 이런 숙려 기간 없이도 오히려 더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수도 많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는 좀 안 하려고 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인력풀을 10~20명까지 둡니다마는 아무래도 부산은 서울보다는 변호사 수가 적고 또 고문변호사를 하게 되면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을 받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구에서 원하는 만큼의 인력수급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보면 네 분이, 1995년에 위촉되신 분, 2022년, 2023년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인력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별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임 과정도 사실 비공개 형태로 되면서 구청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사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탁이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비공개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네 분의... 저희가 보는 네 분도 그렇게 공개적이라는 그런 생각도 별로 안 들거든요. 우리가 공개모집도 안 해봤고, 안 해보셨죠? 안 해봤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인력풀 확대를 한번 하시죠. 그래서 몇 분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올 거라는 거는 우리 생각인 거고... 서울은 서울의 변호사들이 주로 하실 거고, 그렇죠? 우리가 꼭 지역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부산은 부산의 변호사들이 하신다고 보면... 그러면 부산에서는 해운대구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그게 이분들에게 좋은 경력 같은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인력풀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해당 사건별로 자문의 부분도 훨씬 더 풍부해질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22만 원의 자문료가 너무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이유는 이후에 선임되는 소송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 일감 몰아주기다, 이런 것까지 사실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저도 찾아보고 하는 거고요. 그것과 함께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느 분에 편중되는 게 있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알고 싶은 게 변호사별로 사건 대리한 건수라든지 소송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문 현황은 나와 있는데 그 이외의 소송, 우리 해운대구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한 소송 건수라든지 배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어떤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점자
유점자위원장
준비 안 됐어요?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안 되시면 그거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저희가 고문변호사에 대한 거는 사실 이렇게 논의를 하거나 회의를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박옥봉 변호사분이 5건, 박정언 변호사 5건, 김은지 변호사 6건, 그 외 5건이 더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임경섭 변호사가 6건, 박옥봉 변호사가 4건, 박정언 변호사가 2건...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사건 대리하는 게 몇 건 안 되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은영
최은영위원
연간 20건도 안 되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022년도에 43건, 2023년도에 33건...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그 이외의 건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024년도에는 27건...
은영
최은영위원
그 이외의 건은 우리 고문변호사와 관련 없이 진행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십여 건도 있는데 제가 더하기를 해보면 네 분에 있어서 열몇 건, 20건이 안 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소송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는 소송 건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분들이 수임하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 대리하는 거는 한 열몇 건, 20건 이내가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올해 10월 말까지 27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는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1년에 33건.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더하기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 외의 다른 분들에게 수임을 하는 경우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3건, 33건, 27건은 총 소송 건수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총 소송 건수이고 우리 고문변호사분이 하시는 거는 10~20건 이내, 이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비슷하게 배분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까 인력풀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지자체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쨌든 투명하지 않은 선임의 문제라든지 계약 연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있느냐 하면 인력풀들을 좀 많이 깔아놓으면 현장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외부위원들을 통해서 선임된 고문변호사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면서 재계약을 하고, 연장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평가를 통해서 그 만족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해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은 이번에 이거를 올리시면서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것만 집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어차피 고문변호사를 두는 거는 우리 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더 도움이 되고 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 인원수 늘리는 부분은 특정 항목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들어갔고, 변호사의 위촉도 공개모집이라든지 변호사협회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호를 넓혔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도 고문변호사 수는 현재 많이 못 늘려서 그렇지 아마 향후에는 이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고문변호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제일 많지만 그래도 저희 구의 현황을 반영해서 6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촉 부분에 관해서도 앞의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들의 청렴성 그리고 불성실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제안하거나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를 ‘부산광역시’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를 ‘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 전력이’를 ‘징계처분 및 결격사유가’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해야 한다.’로 하며, 제3조제4항 중 ‘배분하려고 노력’을 ‘배분’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할 수 있다.’를 ‘해촉해야 한다.’로 하고, 제6조의 제목 ‘(자문실적부 비치)’를 ‘[자문(사건)실적부 비치]’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별지 서식의 자문(사건)실적부’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과정이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혹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부산 전체 구에서 바꾸고 있는 추세고 바뀌게 된 계기는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하고 성과평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행안부에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행정안전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행안부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늦게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2024년에 만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다른 데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고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결산까지 전부 확대를 시키는 부분들은 말씀하셨다시피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편성은 저희가 익숙합니다. 사례들을 올려서 그것을 토의 과정들을 거쳐서 정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집행이나 결산은 어떻게 운영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게 제가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거든요.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운영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건 내년도에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야 정해지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과정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건의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방문이나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을 통해서 예산편성 건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이나 결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자료를 전부 인터넷에 띄우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띄울 때 주민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게시를 하는 방향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들이 편성만 건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사업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니터링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에 녹여놓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집행단계에서나 아니면 결산단계에서 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친다면 지금은 조례상의 집행이나 결산단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가 공개가 되고 혹은 일상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좀 더 활성화돼야 됩니다. 지금 총회하고 분과위원회 위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임시위원회의 횟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주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집행 관련해서라든가... 예를 들면 현장에 만약에 안전과 관련되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수 부분이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면, 예산은 거기서 짜여질 거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에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도 우리 위원들이 그 과정에서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움직이는 방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구민들이 관여하고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지 예산만, 우리 동이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과정들에 참여해서 책임성을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운영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하고 청년의 참여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할 때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는데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받는 분들이고,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집할 때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예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몇 명 이상 혹은 몇 퍼센트 이상을... 방금 말씀하신 폐쇄형이 몇 퍼센트 이상 넘지 않아야 된다, 지금 현재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 특히나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하고 청년의 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참여예산에 담겠다는 거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친다면 상한은 아니더라도 하한이라도 잡아놔야만 그 자리에 참여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냥...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공개모집할 때 그 비율을 정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비율을 정해서? 지금 혹시 비율을 생각해 둔 건 없습니까? 이걸 올릴 때는 어느 정도의 비율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현재 참여위원 예상입니다마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26.5% 정도 되고, 45세 이하 청년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은 12.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한 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현재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지금 26%, 12% 하면 38%하고, 그렇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장년층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면 45~65세 사이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분들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노년층, 청년 그다음에 수급자분,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언제부터... 내년 거부터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내년 계획 수립할 때 퍼센티지를 정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실은 조례가...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에 내년에 당장 시행하겠다고 해서 올라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주요한 부분으로, 사실은 예산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영 매뉴얼에 의거해서 되는 거잖습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구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배분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좀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적어도 과장님의 머릿속에는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내년에 할 건데...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게 굳이 통과되지 않을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쟁점화될만한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계획은 들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하여간 조례가 개정되면 현행보다는 참여 범위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45세 이하가 청년이라는 거는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45세를 청년으로 하죠? 청년기본법에는 34세거든요. 19~34세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에 따라서 39세까지도 완화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45세 이하의 청년이 12.2%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기에는... 그거는 어디에 그렇게 돼있느냐 하면 정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45세 혹은 어떤 당은 60세까지 청년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연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구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한 거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관련 법규에 명시된 연령대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청년을 별도로, 사회적 약자와 또 다르게 청년의 참여를 하는 것은 청년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우리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이든, 청년들이 예산참여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주요하게 챙겨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청년층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청년의 연령대를 우리 편의적으로 막 너무 늘려가지고 다 청년으로 본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저희한테도 이게 정해지고 나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검토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10가지 사업인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사업을 제가 보면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야 돠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여강변나들목 보행환경 개선, 이거 같은 경우는 2억 원짜리예요. 2억 원짜리를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잘 넣나요? 그다음에 삼환1차아파트 입구 앞 보행환경개선, 반송2동입니다. 이것도 1억 4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다음에 반여2동, 건설과 건데요. 재반로225번길 일원 맨홀 정비, 이게 1억 원짜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반여1동의 쿠팡물류센터 앞 삼거리 도로 재정비, 6750만 원짜리인데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었고... 재송1동의 재반로60번길 일원 도로 재포장, 이것도 5400만 원인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다 본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의 범위하고 본예산이나...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하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본예산에 편성 안 되는 것이나 되기가 애매한 부분들을 다시 참여예산으로 돌려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적어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동네의 어떤 현안이든 아니면 우리 구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서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들은 그냥 일반예산에서 편성되어야 될 사업들을 여기에 다 해가지고, 예산이 적지도 않아요. 전부 6억 3550만 원이 10개 사업에 들어갔는데 69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을 쪽 겁니다. 갑, 을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마는 을에... 그것도 을의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도시기반시설 쪽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일반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간에 주민이 의지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되고 이런 제한을 둬버리면 주민이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를 저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물론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저희들도 검토합니다마는 그 사업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현재까지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업들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주세요. 이러나저러나 쌈짓돈처럼 다 이게 우리 구 예산이지... 이 예산은 특별히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은영
최은영위원
좀 더 독창적이고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넣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니까, 사실 명세들을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전부 도로정비입니다. 도로정비는 도시관리과가 있거든요. 혹은 건설과가 있고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제안사업입니다, 제안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제안사업들은 독창성이라든가 혹은 우리 구에서, 행정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런 부분들에 배점을 많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심의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감안이 되도록 저희들이 심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예산편성 과정이 전 과정으로 확대된 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024년도에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하고 성과평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2018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면서 전 과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전문위원이 줘서 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보셨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한 가지... 청년 부분, 이번에 개정되면서 청년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하면서 그걸 좀 어떻게 하겠다고, 이 부분을 뽑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를 좀 참고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우선순위에 ‘지원자 중에 사회적 약자는 공개모집보다 우선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도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이렇게 해뒀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5조 제5항 준용하여 적용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적극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보십시오. 청년기본법에는 보면 청년정책과 관련된 건은 10분의 3 이상을 청년들로 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물론 청년정책입니다. 그런데 뒤에 규칙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외 위원회는 10분의 1 이상 청년들을 우선해서 뽑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제가 볼 때는 성북구처럼 이렇게 해서 내면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소년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족... 그래서 성북구의 모집 시 어떻게 하는지 참고를 하셔서 하면 모든 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청년이 사실 0.02%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2024년 10월 28일 기준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30대가 1명입니다. 40대 7명, 50대 14명, 60대 21명, 70대 6명,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장애인 위원 수는 1명이고... 물론 그런 애로가 있긴 하더라고요. 70% 이상 참석이 가능할 때 이 위원으로 가능하다고,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뽑을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제7조제7호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성과평가계획의 운영원칙 거기에 보면 평가 지표... 거기에 이 생활안전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제7조(운영원칙)에... 기존 운영원칙이 있잖습니까? 제6호 부분에 구 의회의 예산 안심...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심의권...」 하는 이 있음
웃음
장내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을 주민이 참여해서 참여예산제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제7조(운영원칙)도... 제6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과정’ 자체가 ‘예산과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편성권한 범위 내에서’를 ‘예산과정권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다 ‘예산과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운영원칙 안에... 이렇게 해야지 개정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9조가 구성이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이전에는 예산편성 과정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되었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 보장이 되는 걸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 구성이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50인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범위가 확대되었고 또 사회적 약자나 청년이 참여하려면... 참여위원을 좀 더 고려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이 부분이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까지 확대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 구성을 할 때 수라든지, 사회적 약자도 들어가야 되고, 청년도 들어가야 되고... 내용을 담으려고 하니까 그냥 50인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로는 타 구에도 5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0인...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총회 같은 경우에는 50명이 상당히 운영하기 힘들더라고요. 분과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로 나뉘면 심도 있게 토론이 되는데 총회를 하면... 인원은 더 이상 늘어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보시고 있고요. 제9조에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2항에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돼있잖아요? 제1호가 폐쇄형이잖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주민이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2분의 1, 반을 차지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실제로는 18명, 각 동에 1명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제... 아, 각 동에 1명씩입니까? 실제로는 18명이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3분의 1 하면 어떻습니까? 18명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50명... 50명 나누기 3...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면 54명이 돼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4명이네, 그렇죠. 1명인데... 각 동에 1명씩 추천하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1명을 넘어서기에는 그렇게 되면 공개모집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2분의 1이 너무 많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와 청년이 참여를 하잖습니까? 2분의 1이면 공개모집도 해야 되는데 과연 사회적 약자와 청년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이 되어지겠느냐는 우려를 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2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8명 정도로...
영숙
원영숙위원
18명...? 25명으로 편성 안 하고 18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상관없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9조제1항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특정 성별이 위원회에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않도록 이 규정을 뒀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려한다.’를 ‘고려하고...’ 이렇게 나가잖습니까, 개정조례는? ‘고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으로 추천된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학교 교육을 수료해야만 되기 때문에 너무 규정을 많이 두면 실제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고려를 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학교 교육 수료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왜냐하면 제10조(임기)에 보면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모든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은 예산학교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신규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수료해야만 위촉 대상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보수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는 신규만 받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수교육은 안 받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안 받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연임할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참여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면 좀 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신규 위촉 대상자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위촉 대상이 되고 일반위원님분들 중에서도 예산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 교육대상으로 잡아서 같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규 교육 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신규 교육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필수는 아니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신규는 필수고 기존에 하신 분들은 필수는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필수는 아닙니까? 좀 더 전문성들을... 왜냐하면 우리 예산의 전 과정들을,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의 권한이 엄청 주어졌거든요. 예산의 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 과정을, 집행과 결산까지도 들여다봐야 되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교육의 예산학교를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18조 있잖습니까? 이번에 개정하면서 놓친 부분인데 제2항에 ‘예산학교는 예산편성과정에...’ 되어 있거든요. 이거 ‘예산학교는 예산과정...’이죠? 이 부분은 수정에 없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18조제2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예산학교는 예산편성 전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예산학교라는 건, 이 예산학교가 1년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 그러면 2024년도에 모집하는 주민참여위원들은 2025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편성도 있지만 사실 이 조례가 예산의 어떤 전 과정들을... 이전에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위원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이걸 다 들여다봐요. 그렇다면 의회가 결산을 할 때 그 과정들을 이 위원들이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교육을 받아야만 그때 가장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시작이기 때문에 예산학교는 지금 이 시점이, 현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이나 집행의 어떤 과정들을 다 들여다보는 게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원칙이에요. 이전에는 예산편성만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편성 관련이 아니고 설치 및 구성이 어느 단계가 되든지 참여예산지역회의가... 예산과정에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전체 과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학교를 연중 언제 해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예산교육 자체가 가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8월 중에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가 가장 교육 효과가 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언제 모집합니까?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5월... 그래가지고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임기는 2년에 연임 한 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몇 월에 임명을 하느냐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3월부터 5월까지 모집을 하고 8월에 예산학교를 수료한 분에 한해서 10월에 총회를 할 때 위촉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10월에... 10월 총회 때 위촉을 한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실시한다, 제18조는 그런 의미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제20조는요? 설치 및 구성은? 제1항에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돼있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왜 예산과정으로 수정 안 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참여예산지역회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응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할 때 의견을 받기 위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의 집행하고... 집행과 결산 이런 거는 의견을 안 받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의견만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역회의는 이 역할밖에 안 하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각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긴 하지만 약 2건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건당 1억 원 내외, 동별 2건 이내...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치 및 구성이 되는 기구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수정이 없고 예산편성으로 간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에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예산 금액은 토털(total)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금액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정합니다마는 2023년도에 6억 3000만 원 그리고 올해 8억 7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도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예산 사정이 크게 나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2건 이내, 건당 1억 원 내외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은 1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오면 부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당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저희들 그때 주민위 상임위에 있을 때 참 놀란 게 6억 3000만 원 중에서 6900만 원만 갑 쪽이고 보면 을 쪽에 거의 다 편중돼있어서, 을 쪽에는 사실 5억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하고 도로부터 시작해서 꽃길 조성, 도로 재정비... 이거는 사실 추경을 방불케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년에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심윤정 위원님의 말씀대로 소외된 계층 위주로... 만약에 모집이 적게 되면 추가로 모집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1항 중 ‘노인, 장애인’을 ‘장애인, 다문화가족’으로 ‘보장’을 ‘우선 보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 30분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민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