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42회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42건으로 의장제의 2건, 의원발의 15건, 시장제출 25건입니다. 이중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은 본회의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6건으로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14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및 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중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동·대교·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자녀들을 키우며 가정과 일터에서 동분서주하는 이 시대의 엄마 아빠들의 육아현실을 공감하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일과 삶의 균형은 OECD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가장 긴 수준이며,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18.9%로 OECD 평균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가족 시간 보장 부분은 31개국 중 20위로 건강, 행복, 일의 성과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2%로 전년 대비 2.1퍼센트 포인트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통계는 맞벌이 가구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9월 여성친화도시 강화를 위한 일과 삶의 균형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토대로 가정과 직장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정책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맞벌이 및 한 부모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자녀가 아플 때 발생하는 돌봄 공백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일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 당황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아프면 혼자 둘 수도, 출근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며, 일과 가정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2020년 전국 최초로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개관하여 병원 동행과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하루빨리 아픈 아이 돌봄 사업을 도입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틈새 돌봄사업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등하교 시간차 또는 부모의 출퇴근 시간차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아침 틈새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서울시 또한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통해 돌봄 교사가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돕고 학교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여수시도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틈새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직장 내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유연근무제는 자녀의 방학이나 긴급 돌봄 상황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해 부모들이 겪는 걱정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약 16%인 340만 정도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지역 내 기업들과 협력하여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유연근무제와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제의 확산과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인근지자체 대비 출산율을 보면 한 가구당 광양 1명, 순천 0.9명 여수 0.85명으로 저조한 출산율과 지속적인 인구유출 상황에서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일·생활 균형 정책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제시된 정책들을 통해 부모의 걱정은 줄이고 행복을 높이는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 따뜻한 감동을 주는 여수시가 되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통・번역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현숙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홍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통·번역 행정 서비스의 변화를 요청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점으로 각종 스포츠 국제대회 및 회의, 전시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1990년대 초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국제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통·번역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8개 광역시와 9개 도에서는 행정 7급부터 5급에 이르기까지 각 책임 범위에 맞는 언어에 능통한 통·번역사를 고용해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분야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는 선진적으로 일반 행정 6·7급에 준하는 임기제 형태로 영어, 중국어 통역사를 채용하여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번역 전담 행정인력은 자매·우호도시 교류, 협약체결, 해외출장 및 해외 대표단 방문 시 외교행정 및 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열리고 있는 모든 국제행사의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관내에서 개최된 제23회 한·중·일 국제교류도시 친선 바둑대회에 우리 시정부의 전문 통역이 업무가 겹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외교 행사에도 통역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통·번역에 있어 여수시 행정의 전반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언어에 능통한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수시 공무원 통역지원단”을 구성해 주십시오. 인근 순천시의 경우 총무과 대외협력팀이 직원 중 언어 능통자들의 현황을 파악, 리스트로 관리하고 “시장급” 통역 등 부서 요청 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글로벌 시대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접할 기회가 비교적 많았던 새내기 직원들뿐 아니라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해온 덕분에 상당한 통·번역 실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어 능력이 특출한 직원들을 파악하여 명단을 작성, 지원 시 포상 및 승진 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더불어 경쟁력 확충을 위한 역량 강화 실무교육도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2026년 세계섬박람회 같은 시가 주관하는 행사뿐 아니라 여수 관내에서 치러지는 작고 큰 모든 국제 행사들에 통·번역을 지원하는 “여수시 시민 통·번역관”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십시오 2026년 개최되는 세계섬박람회뿐 아니라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등 우리 시는 대부분의 주요 국제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자원봉사 형태로 시민의 지원을 받아 통·번역사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광양시의 경우 “언어장벽 없는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 러시아 등 7개 언어 32명의 시민 외국어 명예통역관을 2년마다 위촉하여 시 행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민 외국어 통역자원봉사자를 매년 모집하여 위의 명예통역관과 함께 시 행사뿐 아니라 관내 기업 및 단체의 요청이 있을 시 통역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최근 6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460일 동안 219명이 현장에 투입 활용되었으며 시정부, 통역 시민, 서비스 대상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 시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37만 6000명으로 이는 전체 관광객 수 감소에도 작년 대비 10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거주 외국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국제해양관광도시에 보다 걸맞은 여수만의 통역 행정 서비스 구축 마련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현태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경찰서 존치를 위한 시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청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현태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현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경찰서 존치와 관련하여 시장님과 시정부에 적극적 행정을 요청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동, 한려동, 동문동, 서강동, 충무동, 광림동은 “도시”로서의 여수시의 발전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원도심”으로 과거 한때는 여수시청, 우체국, 세무서,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등 관청과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주요 도심 역할을 담당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3려통합과 여서·문수지구 개발 등에 따른 새로운 거점 도심들이 생겨남에 따라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하자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대부분의 관청 및 공공기관 또한 하나둘 “신도심”으로 이전을 하였고, 현재 원도심에는 “여수경찰서” 만이 유일하게 남아 공공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7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에 해당하는 D등급이 나온 후 실시한 “청사신축 관련” 자체 설문조사에서 이전 찬성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오는 등 여수경찰서가 현 장소를 떠날 가능성이 대두되자 원도심 상인들과 지역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여수경찰서의 원도심 존치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0월 11일 공공기관·지역민이 함께 상생하는 여수를 위한 여수경찰서 신축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여수경찰서장님을 비롯한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 원도심의 각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지역상인은 “여수경찰서”가 건축한 지 33년 된 노후건물에 해당 될 뿐 아니라 협소한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으로 인해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서로 같은 의견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예측하였던 대로 신축 방안에 있어 현 부지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수경찰서와 주민 간 이견이 존재하였습니다. 여수경찰서에서는 존치를 위한 공간 확대를 위해 경찰서 뒤편 부지 및 이전 비용 확보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여수 주민들은 공동화로 인한 원도심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수경찰서까지 부지를 이전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결정은 아닌 것 같다며 부지확보를 위해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며 존치를 호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확장 시절에 많은 기능들이 신도심으로 옮겨지면서 원도심 상권은 큰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른 여파로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지역발전 과정에서 오랫동안 소외받아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만은 아닌데 최근 정부는 역으로 도시균형발전을 “구도심”을 살리는 것으로 삼고 공공기관 원도심 재이전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여수 원도심의 경우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지일 뿐 아니라 접근성이 좋아 여수∼남해 해저터널 완공 시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갖고 있는 만큼 미래 치안 수요 측면에서도 경찰서가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과 시정부가 여수경찰서가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원도심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도심-신도심 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발전의 격차를 완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원도심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특별한 장소인 “여수경찰서”가 원도심에 남아 신축을 진행하여 지역민들과의 상생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시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 및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원도심에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여수경찰서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청년 기본소득 도입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이석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장님,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화정·둔덕·시전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수는 국가산업단지와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군 복무 후 학업을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24세에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 청년들은 진입장벽과 높은 경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이들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초석이 될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6월에 발간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도입된 청년 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경제적 불안을 덜고 자기개발과 사회 참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17만 여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으며 예산 집행율은 약 70%에 달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경제적 효과도 창출되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활성화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수시에서도 청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주로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청년들의 소비가 여수에서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는 관광과 소상공인 기반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상권을 살리고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청년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수단이며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통해 초기 자본을 마련하거나 추가 교육과 훈련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수시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청년기본 소득 도입에 따른 재원 마련은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이 연간 약 1천7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반면, 여수시는 20세부터 23세까지 매월 10만원 지원에 약 119억원의 예산으로 실현가능하며 이 또한 군 입대자와 중복수혜자 등을 제외 한다면 80억 이하로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기존 예산의 재편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도입 초기에는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여 지원 연령이나 지원액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여수시의 미래이자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난 청년들은 취업 준비, 창업, 자기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며 이는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수시가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청년들이 여수에 머물면서 지역의 다양한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가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지역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 청년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결혼과 출산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지역인구 감소를 크게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청년인구가 크게 늘어난다면 인구감소가 아닌 인구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여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이자 시발점이며 순환 고리의 한 축을 담당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수시의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여수시의 경제와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통한 투자는 곧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어르신친화도시(고령화도시) 조성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진명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숙 의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정취 속에서 이렇게 귀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가을은 변화와 수확의 계절로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대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자 노인을 위한 여수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수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2.9%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화도시를 맞이한 여수는 이제 새로운 인구의 구성과 그에 따라 변화된 사회정책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고령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함께 고령친화도시 조성함에 있어 발을 맞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수시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고령친화도시 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 세대를 선배시민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는 시민권이 당연한 권리임을 자각하고 이를 누리며 공동체에 참여하여 자신은 물론 후배시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노인을 말합니다.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노인 세대를 돌봄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선배시민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나이가 아닌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실제 타지역에서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지역 문제를 공론화하는 지역 축제 개최, 지역 실태 조사, 인성 교육 등 다양한 지역 사회 활동을 포함해 노인들이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는 건강한 노인이 주거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와 사회봉사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갖추어진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이 소득활동을 위한 경제활동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측면에서 노인일자리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고령자 관련 정책과 통합해 모든 정책의 기본 가치를 정립하는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노인이 정책의 개발과 추진, 평가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수시는 이미 다양한 친화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등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여수시를 이룰 수 있었으며 현재 청년친화도시도 준비 중인 줄 압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고령친화도시도 함께 준비하여 관련 조직과 인력 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정기명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도 관련 정책이 온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정부 여러분,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은 노인들이 이 시대의 소중한 자원임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면 단언컨대 청년을 위한 나라 또한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노인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인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아끼지 말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모든 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민의 날 활성화 방안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갑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백인숙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재헌 의원 인사 올립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은 환경복지위원회의 활동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으며 출장 기간 동안 매일 일과 후 30분 이상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문지에서의 정책과 사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수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선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르웨이 오슬로의 기후 정책과 탄소중립 전략은 주목할 만합니다. 오슬로는 1990년대 환경오염이 심각했지만 2030 친환경 정책을 통해 탄소발생 요인의 51%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며 충분한 유인책과 기반시설을 조성했고 시내 진입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여 그 수익을 대중교통 활성화에 사용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택시, 시내버스 등록이 100% 전기차로 제한됐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여수에서도 전기차 기반 대중교통, 관광버스, 셔틀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슬로가 추진한 100% 전기화 된 페리호는 해양 도시인 여수에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오슬로의 기후예산제는 각 부문별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예산사업을 편성하는 체계적인 제도로 여수시의 COP33 유치와 환경정책 강화에 유용한 사례입니다. 오슬로는 2019년부터 친환경 중장비 사용을 권장하며 관급공사에 우선 하청을 주어 건설업의 전기화를 촉진했습니다. 현재 오슬로의 건설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장비 중 77%는 전기, 21%는 바이오가스, 화석연료는 단 2%에 불과합니다. 도시 녹화와 물 흡수 벨트 조성,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하천 복원 등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여수시의 탄소 중립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슬로는 생활 쓰레기의 100%를 소각하며 최신 기술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99% 줄였습니다. 특히, 여수시가 2030년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기에 오슬로의 사례를 참조하여 최신 소각 기술을 도입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오슬로는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 공원을 조성하고 필레스트레데트와 같은 프로젝트에서는 재활용 건축 자재를 적극 활용하여 자원 순환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핀란드 헬싱키의 스마트 도시 칼라사타마 및 에코비키 프로젝트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의 좋은 예시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여수시의 미래 도시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여수시에 조성할 공원은 비겔란 조각공원과 시벨리우스 공원의 모범적인 요소들을 결합해 자연, 예술 그리고 지역 사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해양 문화를 테마로 한 공간은 여수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는 켈라로 유명합니다. 1937년 설립된 켈라는 연금, 실업급여, 생계지원금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의 간소화를 모색했으나 실험 결과 고용률 개선은 없었고 안정감과 행복도만 소폭 상승해 정치권과 시민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기본소득 지급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복지제도를 벤치마킹했지만 여수시에 도입할 점이 미흡하여 아쉬움이 남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시정부, 시의회, 시민이 함께 지역에 적합한 복지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는 여수시의 탄소중립과 친환경도시 조성, 복지제도 개선 등의 사례 탐구를 위해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부와 협의하고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수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남해안권 신해양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인 여수·광양·남해·고흥 4개 시·군이 남해안권 신 해양중심 동서화합 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5분 발언을 시작합니다. 진정한 남해안권의 동서 화합 및 상생과 여수만 르네상스를 위해서는 남해안 권역 4개 지자체가 행정‧경제‧문화‧관광 분야를 망라하는 광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하여 예산 확보 및 정부 사업 공모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시·군 주요 현안을 공동 대응하며 나아가 지역소멸 및 위기 극복, 공동 대응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은 3년 전 제214회 임시회에서도 여수시와 고흥·남해군의 생활권역을 통합하는 광양만권 지자체의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여수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수만 르네상스 차원에서의 남해안권 행정 광역행정협의회 설립 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여수시는 심각한 인구 감소로 존망 위기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여수 경제의 버팀목인 여수국가산단은 끝 모를 불황으로 사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세와 정부교부금 등 약 1천8백억원의 지방세수가 펑크가 났고 올해 역시 여수산단 경기가 매우 심각하여 여수시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전남 제1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내준 지 오래되었습니다. 십 수년째 인구 유출을 걱정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는 인구 증대에 관한 장기적 플랜을 마련하지 못하고 단기 처방에 그친 것은 아닌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해 그동안 안이하게 대응해 왔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수시의 미래에 100년을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기명 시장님이 표방하는 남해안 거점 도시 도약과 여수의 미래 100년을 대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수시가 기치로 내세운 남해안 거점 도시 도약 등에 관해 지금껏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설정한 목표대로 전진하고 있는지 뒤돌아 봐야 할 대목입니다. 삼려통합 이후 26년 동안 과거 3개 시·군이 충분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여수는 갑·을로 나뉘어 정치권 가운데서도 국회의원을 필두로 우리 의회도 양분돼 서로 알력 싸움하기에 바빴고 이를 바라보는 민심도 흉흉했습니다. 통합청사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갈등과 반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사이 여수는 전남 동부권 거점을 순천에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민이 통탄할 일이지만 정치인 누구 하나 반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여수가 전남 제1의 도시로의 회복을 위한 첫 단추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구호만 요란한 여수만 르네상스가 아닌 진정한 여수만 르네상스 구현을 위해 여수만 행정 광역행정협의회를 발족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여수만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KTX 전라선, 연륙 연도교, 해저터널이 연결되어 있는 고흥과 남해, 광양과 광역협의체를 꾸려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들 도시와 행정‧경제‧생활‧문화 공동체 등을 구성하고 협력 분야의 각종 MOU를 체결함으로써 남해안권 신 해양중심 동서화합 특례시 계획 실행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협력 도시 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교통망 확충과 재생에너지·이차전지·우주항공산업·바이오 등 산업 분야 발굴 및 협력, 지방소멸 및 지방재정 위기 공동 극복 모색 등 경제동맹을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협력 도시들과 공동으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인프라 확대, 각종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하고 협력 도시 간 인사 교류, 향우들과 소통 강화, 공연예술단 교류 등의 협력과제도 함께 연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는 벼랑 위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수의 존폐 위기와 생존은 우리 후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뭉쳐야 사는 시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자도생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여수시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 일선에서 시정을 진두지휘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들께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