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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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일단 올해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올라와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봤는데 이번에 지금 단서조항이 붙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단서조항이 붙는데 저는 조례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 단서조항을 보니 일부의 소급입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소급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2024년 1월이 된다... 그렇다면 이 소급의 기준이 2024년 1월 1일생이 안타까운 경우에 2023년 12월 31일생은 또 어떡하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계속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소급을 해서 6개월 유예를 두는 게 맞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 번만 주십시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 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고자 할 때는 2025년 1월 1일생부터 지원하고자 했으나 일단 의원님들의 수정 가결에 의해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신청 기한이 사실은 올해 1월 1일생 같은 경우에는 1년이니까 내년 1월 1일... 하루가 주어지거나 어떤 아이들은 열흘이 주어지거나 하면 촉박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을 해 주기로 한 이상 일단은 신청 기한을 넉넉하게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라서 단서조항을 단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6개월의 단서조항에 아마... 그 인원의 추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의 추계 같은 것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1400명 정도 되거든요.

김미희위원

전체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한 해 출생아 수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2개 연도가 일단은 한꺼번에 지급이 되는 거죠. 1억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1억 5000만 원 가까이... 만약에 이 단서조항이 없을 시의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단서조항이 없을 시에는 민원만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민원은 발생하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몰랐다, 촉박해서 자기가 신청 기한이 지나서 하지를 못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

김미희위원

이 조례를 보면 과장님, 출생신고할 때 알리도록 의무 사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래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럴 경우에 온라인으로 접수하신 분들에 대한 알림 사항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온라인이요?

김미희위원

출생신고를 보면 온라인도 가능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대면 신고일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 산후조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설명하게끔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가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그게 정부24시... 새올로 해 가지고 신청서에 신생아 조리 비용을 신청하는 건을 체크하게끔...

김미희위원

아, 체크하는 그 란이 나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 항목을 내년에는 넣습니다, 그 항목 안에...

김미희위원

항목 안에 체크하게끔 돼 있네요, 그러면?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홍보의 부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부분...?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출생하는 생에는 이상이 없고 올해 출생한 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안내문을 보낼 거고 문자로 또 알려줄 겁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제4조를 보시면 일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 정도면 홍보가 안 돼서 지급을 못 받는 분 외에도 예산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출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산후조리비에 대해서는 100% 다... 그러니까 홍보 부족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1년 내의 기간 빼고는 100% 다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알기로도 차등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천차만별[千差萬別] 아닙니까? 조금 저렴한 곳이 있고... 그럴 경우에 차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무조건 다 줍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우리는 한도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넘지 않습니까? 보통 200~500만 원 사이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조금만 지원되는 부분이고 산모나 신생아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일을 이용할 수가 있고 5일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20일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본인부담금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4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만약에 20일을 이용한다 하면 50만 원이 충분하게 넘어서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더 생기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어떠한 금액이든 50만 원 안으로 각 호에 해당되는 그게 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이내로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제8조를 보시면 중복지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중복지원이 제한되는데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김미희위원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원을 안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김미희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을 하면 안 된다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포함이 되어서 그러면 과연 중복지원이 어느 경우에 되는가 싶어서 저는 이거를...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문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체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이 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8조요. 해당 조례의 중복지원 제한을 보면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유사한 사유가 혹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발생하는 유사한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혹시나...

김성군위원

혹시나 있으면...?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있으면 같이 중복은 안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리고 이게 맥락을 같이 해서요. 제9조를 보시면... 제9조를 보셨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환수조치 제3호를 보면 ‘제8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면 제8조의 이거는 ‘지원하지 않는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김성군위원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혹시나 우리 모르게 중복으로 지원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지했을 때 일단은 환수를 한다는 내용이고 중복지원 제한은 중복을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8조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 제9조를 보면... 제9조를 보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제9조에도 보면 우리가 중복으로 지원을 안 하는데 혹시나 우리 모르게 혹시 지원이 되었을 때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군위원

아니, 나는 이게 ‘지원하지 않는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가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

김성군위원

제8조 말입니다. 그런데 제9조는 지금 돼 있거든요. 확실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맞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

김성군위원

제9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제8조를 보면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사유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위에도 ‘환수하여야 한다.’로 하면 안 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김성군위원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이래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랑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에 넣어놓은 거고 만약에 그런 사유에 의해서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가 환수하겠다는 그 조항으로...

김성군위원

다른 조례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는 없으니까요, 우리 구 조례에는...

김성군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그거는 어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라, 앞으로의 일이라 일단...

김성군위원

예측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김성군위원

조례를...?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별로 안 반갑습니까?

웃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잠시 고뇌에 싸인 듯하십니다, 표정이... 지금 이 제8조 부분은 무방하다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원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중복지원의 부분에 있어서요.

웃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9조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이따가 토론할 때, 논의할 때 얘기가 될 부분이겠지만 ‘중복지원일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가 맞다고 저 역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맥상의 부분에서 제6조의 부분에... 제6조제1항에서 지금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이렇게 읽는 거하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이렇게 읽는 거하고 끊어 읽기에 따라서 이 ‘이내’라는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해석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청구 가능한 이용 기간을, 6개월 기간 동안에 사용한 것을 이렇게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1년 이내...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할 수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출산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에 사용한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저는 이거를 처음에 받자마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이것만 딱 보고서는 ‘아, 6개월 이내...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구나.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출생일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이내로 하면 너무 짧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거는 ‘6개월 이내’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라고 해 주는 게 더 명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 제정할 때는 2025년 1월 1일생부터 하려고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신청 범위...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신청 그거를...?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원래 처음에 했던 것처럼 출생일 기준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때, 그때는 5월 30일에 제정이 됐잖아요. 5월 30일에 제정이 되고 2025년 1월 1일생부터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제정이 5월에 됐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쉬울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수정 가결...

현신

문현신위원

아, 수정 가결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만약에 그랬으면 아쉬운 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저희가 제정이 5월 30일이니 5월 30일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고민이 많이 부족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저도 그 기준이... 아까 앞서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소급 적용에 대한 기준 역시도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누구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누구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기준 역시도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저희 논의 시간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면 2024년도 상반기 출산 가정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담아놨지 않습니까, 이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신청 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그냥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한...? 그러니까 상반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일단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는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을 넉넉하게 주기 위해서 6월 상반기까지로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6월 상반기까지로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출산 가정이 지원 사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은 모르고 있죠.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6개월이라는 이 신청 기한이 되게 좀 짧다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신생아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안내문도 보내고 문자로도 보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또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등기 우편물도 보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2024년도 출산 가정에 한해서 출산일로 할 수도 있고 신청 기한을 1년으로 지정해서 2025년 가정과 같게 신청 기한을 좀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래 해도 이게 여유 있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별문제는 없겠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겠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일단은 만약에 이 조례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조례 제4조를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할 때 산후조리 이용 본인부담금이 4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급하는 금액을 보면 5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건도 발생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지금 보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산후조리비용은...

기훈

박기훈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보통 열흘을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토, 일은 빼고요. 2주를 이용했을 때 보통 47만 8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47만 8000원을 다 지원해 줍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다 지원해 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더 이상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면 열흘 말고 3주를 이용했을 때는 금액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최대 5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만 원까지인데 이상 나올 수도 있다, 그거잖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일반 주민이 볼 때는 전체 본인부담금을 주는지 알고 있는데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할 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보통은 산후조리비용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본인부담금이 있고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해 주는 사안이 아니라...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내 말이... 그래서 지금 이 항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본인부담금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부담금의 일부’라고 하는 게 안 맞는가요? 안 맞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지원하는 사안은 아니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 다 주는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봐야...

기훈

박기훈위원

오해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