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익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익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미래전략기획과장 오정철 기업현장지원과장 송연주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신산업과장 이은숙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백현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익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김정익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미래전략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김정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대학청년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방혁신형 융합대학 혁신 체제로 글로컬대학 선정되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를 주고 전공 영역도 다양하게 조금 변화시킬 수 있고 학문 간 벽이 많이 허물어진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울산대학교의 글로컬 과제가 총 10개 과제입니다. 그중에서 지산학 협력을 제외한 대학의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 산업과 연계된 부분, 우리 시와 협력해야 될 부분이 9개 과제인데 전반적으로 글로컬대학이 ’23년도 지정이 되었고 하반기부터 출발하다 보니 실제로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 것은 올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도개선 그다음에 규정개정,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도나 규정이나 교육부의 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비캠(유비쿼터스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확보 또 신산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련된 유니스트와의 공동학위나 이런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인섭위원
좀 간략하게…….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운영되는 부분을 6개 단과대학 16개 학부 이렇게 신입생을 모집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 지금 산업기금육성도 기업체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이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현재 울산 청년들이 어떤 학업이든 취업이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에서 계속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떠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다양한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업에 1000억원 이상 정도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붙잡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글로컬대학이라는 것은 청년들을 잡을 수 있는, 울산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청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도 해주고 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학부가 결정이 나면 이 부분도 좀 유동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 측에서.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유동이 가능하다는 어떤 말씀이신지?
방인섭위원
지금 16개 학부가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서도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니즈가 조금 변동이 있을 때 거기에 맞게끔 변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우선은 가는 건지?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우선은 출발을 이렇게 하고요. 전제 자체가 수요 가변형입니다. 지역에서 원하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게 능동적으로 학부는 언제든지 개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6개 학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16개 학부는 현재 우리 시의 산업적인 요구, 대외적인 환경 여기에 맞춰서 시대적인 환경이나 국제적인 환경까지 맞춰서 학부가 지금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향후에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생겨서 수요가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그 학부를 받아들이는 그 모든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출발하는 과정입니다.
방인섭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 일전에 한번 문의드린 어떤 웹툰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웹툰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적용이 되나요?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보니 융합학부에 웹툰을 적용하는 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애니원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또 다른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수요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수용 여부는 열어놓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애니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진학을 하려면 울산 쪽에는 갈 학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신산업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웹툰, 온라인게임 e스포츠 관련 이런 부분에 니즈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유동적으로 조금 변화를 시켜서 청년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앞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신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글로컬대학하고 조금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울산에 지정되면서 많게는 향후 6, 70년 정도 울산의 먹거리 산업이 된다 하더라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 변화가 다양해진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 자료도 보니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 해서 복합타운, 바이오 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바이오화학이라든지 바이오메디컬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부서 간 협력이 잘 돼서 대학교에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게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이 청년들이 계속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용역 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기업체에서 가장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기업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겪는 것은 자금 조달부분인데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연구개발분야입니다. 연구개발분야 쪽하고 인력, 장비 이런 순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보니까 바이오화학분야에는 사실 대기업도 있고 기업도 중견기업도 이상도 있고 이런데 바이오메디컬분야는 중소기업이 사실 대부분이고, 우리 울산 쪽이 조금 약하지 않나 자료를 보니까 나타나 있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자금부분입니다. 연구개발 자체도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금부분이 지금 가장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이나 도와줄 어떤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를 드려봅니다.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쪽은 또 별도로 중소기업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시책들이 저희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경제실 소관으로 그런 시책들을 아마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기업들이 그런 시책이나 이런 안내가 조금 일단 잘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에 이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기업들이 크려고 하면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노력을 부탁드리고. 우리 울산이 글로컬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망적인 부분이고 또 바이오 복합타운이라든지 향후에 이런 부분을 기업하고 잘 연계해서 또 청년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래전략국하면 신산업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해서 저는 우리 대학청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청년과에서 우리 시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손근호위원
제가 2022년, ’23년 ’24년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참여기관이 가면 갈수록 줄어요. 이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 대행 기관들이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나요? 왜 이렇게 기관 수가 줄어들죠?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재원의 문제입니다. 참여기관들 같은 경우에 저희 시의 부담금과 또 그 기관의 부담금을 적절하게 비율로 태워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재원이 그해 연도에 따라서 조금 부족한 그런 기관들은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 재원 문제를 말씀하셔서 보니까 또 2023년, ’24년 보면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또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에 지원 금액을 줄인 이유가 있나요?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저희가 인원 수를 파악할 때 그 기관의 채용규모 정도를 파악해서 예산을 잡게 되거든요.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 수용을 해서 인턴 사업을 하겠다.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채용하겠다는 그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면 그 인원수의 변화,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규모는 시간 대비해 본다면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 시가 5시간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동률로 봤을 때는 저희 시가 더 많이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참여 인원이 사실 그렇게 ’22년 ’23년 ’24년 변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79명, 82명, 81명 하는데 예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참여하는 인원은 두세 명이 왔다갔다하는데 예산은 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그건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시장님 청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청년 문제를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대학청년과에서 예산 지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 줄어든다는 건 예산에 관심이 좀 덜해졌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기관도 많아졌다 줄었다는 건 관심이 덜 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잘 지원을 해서, 우리가 청년인턴을 채용해서 하는 목적이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경험을 쌓아서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울산에 취업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4월에서 12월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인턴을 하잖아요.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 인턴들이 경험을 해서 분야별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현황 파악들은 또 대학청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냥 딱 사업만 시켜주면 끝입니까?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그 아이들이 밝히기를, 사실은 쉽게 잘 밝히지는 않는데,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걸로는 아이들이 그 기관에 인턴의 과정을 거치고 그 관련된 기관, 우리 산하 기관에 취업을 어느 정도 했나 그 자료 정도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손근호위원
흔히 말하면 시 산하 기관에 채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파악이 되지만…….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그렇죠.
손근호위원
일반 기업에 갔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취업하는 부분에서는 파악이 어렵다.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쉽지 않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산하 기관으로 취업하는 퍼센티지는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퍼센티지가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높다 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은 공공기관에 채용이 동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용 규모가 그렇게 확확 늘어나지는 않는데 일부 기관에서 채용한 실적은 있고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규모는 적지만 계약직으로 더 이어서 채용해서 하는 규모는 꽤 됩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보면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 인턴 경험을 하면 저는 이게 인턴 채용이 아니라 후속으로 채용이 될 수 있는 후속 사업들도 좀 이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후속으로 채용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그 몫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하겠지만 그 기관이…….
손근호위원
협조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 청년과에서 굉장히 좀 푸시를 하고 있나요?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손근호위원
인턴들이 흔히 말하는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그렇죠.
손근호위원
그거를 좀 더 염두에 두고 강하게 푸시를 좀 해 주십시오.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인턴을 했던 친구들이 우리 기관에 채용이 된다는 것은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에서 계속 취업을 해가지고 울산에서 밥 벌어 먹고 살고 생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관에서 인턴하면 어드밴티지를 줘가면서 울산에 머무를 수 있게 채용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청년과장님 강력하게 푸시를 기관들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니…….
손근호위원
저도 푸시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좀 더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다는 거는 사실 저희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손근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한 1억 얼마 줄었던데.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그것은 좀 오해이신 것 같고 저희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관의 자부담을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 부담을 줬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약간 금액적으로는 크게 그게 없지만 시가 재정을 줄이고 기관의 부담을 더 올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나중에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우리 신산업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공무원들 연구 분위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직무발명 보호 장려를 위해서 공무원 직무발명하면 보상금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제가 신산업과에서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걸 떠나서 사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직무발명 장려분야에서 실적이 앞서가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혹시 실적을 모르십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실적 좋습니다.
손근호위원
지금 거기서 확인이 안 되나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 건수가 올해 9월까지 23건이랍니다. 특허 9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11건 해서 특허 출원 중인데 울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이런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데 다만 금액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금액부분에서 이렇게 잘하면 더 독려하고 지원하는 분야를 좀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지금 보상금 150만 원 지급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근호위원
예.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전국 평균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손근호위원
높습니다.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손근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키워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나중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만 해도 23건이지만 이게 이렇게 준다 해서 예산적으로 굉장히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23건은 지금까지 총 누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근호위원
예, 9월까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건 한 건 지원한다고 해서 시 예산의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가거나 이런 부분이 되나요?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손근호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보다 높지만 사실 이게 대부분 대다수의 시들이 동일하더라고요, 그죠?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근데 그렇다면 예산적인 부담이 안 되면 더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을 좀 높이거나, 서울은 저희보다 좀 높긴 높습니다.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 이게 또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죠?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업무 관련 특허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쪽에는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금액은 예산적인 부담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높여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좀 더 퍼센티지를 올려주십사 제의를 드려봅니다.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미래전략국에서 보면 대부분 투자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지원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울산의 국내 투자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롯데 우리 강동 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역세권 쪽, 혁신도시의 신세계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미래전략국에서는 어떤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업무보고 청취에 그런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국투자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기업의 투자 지원 이런 부분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미래전략국에서는 어떤 전략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아까 투자유치 계획이라는 단어를 잠깐 썼는데 아마 제가 설명 중에 그 내용이 좀 간단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해마다 저희가 타깃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한다면 국내 또 외국인 이렇게 하고, 그 투자유치 프로젝트 안에 보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개발 사업이든지 산단이든지 특정 프로젝트를 좀 타깃을 잡아서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타깃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예를 들면 신규 산단 조성이든지 기존 산단 외에 도심 융합특구도 있고 관광단지 이런 쪽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럼 강동지구라든지 오래도록 대기업들이 땅만 매입해 놓고 저렇게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지금 땅값이 올라간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혁신도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는 노력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된 지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해당되는 아마 도시국이든 다른 쪽에 보면 그런 유통…….
권태호위원
그런 부분에 오랫동안 우리 울산에 정체되어 있는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금액이 지금 현재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감소도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인원이 또 한 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연간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올해 같은 경우 5조 1000억을 예상으로 해서 국내, 외국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의외로 외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수치가 낮은 상황인데 현재 A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상 외로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잠재 투자 기업들을 타깃층으로 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전담 매니저를 구성을 해서 직접 기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경기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쪽도 좀 많습니다. 많은데 타깃층을 갖고 협의를 하면서 계속 투자 동향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낮아진 상황들은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지난해 투자금액 기준 전국 외국인 직접투자 중에 울산의 비중은 1.5%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하고 굉장히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압니다. 외국계 기업이 저희가 국내로 회귀하거나 복귀하거나 기타 올 경우에 저희도 산자부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투자를 할 때 저희가 환경적으로는 산업적인 요건들이 좋기는 하지만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주변 다른 사안들이 또 많이 작용을 합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과장님의 어떤 책임이, 우리 공직자분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러한 투자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많은 정보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경영권 획득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자금이 들어 있다. 또 경영권을 잡은 뒤에 먹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샤힌프로젝트 투자에 지난 해에는 최대 실적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앞선 대형 투자의 기저효과로 인한 투자 금액의 80%가 감소돼 있는 상태죠. 과장님 그렇죠?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치 방안은 있습니까? 그 관련돼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샤힌프로젝트도 S-OIL은 외국계 기업인데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저도 외국인 투자 업무를 15년 전에 봤는데 그때하고 여건이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국내 기업이 외국계 기업보다 기술력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외국계 기업이 어찌 보면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성이 높아진 때였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반도체든 배터리든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더 강화되어서 오히려 외국계 기업이 사실은 옛날처럼 그렇게 수요가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오는 것들은 그런 건 있습니다. 샤힌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정제사업, 화학사업이 아니고 화학 중에도 새로운 신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추가로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배터리 쪽이나 첨단부품 소재 쪽으로 추가로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숫자는 그렇지만 아마 올해 여건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라는 부분은 사실 지나봐야 아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9조 2000억 같은 경우를 잠정으로 듣고 있지만 이 투자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들이 곧 나올 겁니다.
권태호위원
일단 여러 가지 이런 투자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부처하고 또 정치권 등 관련 부서의 협력 등 이런 것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부나 투자유치하는 전담부서하고 늘 협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금 집행 관련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에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예산이 3억이었고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59억을 이렇게 늘려서 62억으로 편성됐죠?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런데 협약업체 보조 내역 등 상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보면 여기 관내 신·증설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목적으로 신기로직스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 투자유치보조금으로 22억 또 세계식품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생산시설 투자유치보조금으로 37억 이렇게 추경에 59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권태호위원
근데 행감자료에 보면 22억만 집행하고 40억 정도 투자 지연 사유로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시기적인 부분입니다. ㈜신기로직스는 4/4분기에 집행 예정에 있고요. 감액하고 있는 금액은 업체가 투자가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25년 2월에 완료가 되고 집행 예정이라서 감액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추경에, 그것도 예산을 늘려서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추측성 예산 편성을 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기업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법적으로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사업계획 변경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하다가 그런 상황들을 저희도 예측을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을 하겠다고 생각…….
권태호위원
이거 전액이 시비 아닙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는 시투 보조금입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죠?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권태호위원
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돈 아닙니까, 그죠?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 시비 아닙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런 거를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기업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상황 변화가,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거고 그게 사업기간 연장을 할 수 없는 규정 같으면 저희가 바로 집행 절차를 하거나 신청 절차를 하라고 할 건데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는 그 연한 안에 있다 보면 저희가 예비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경기가 좋아서 바로 하면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태호위원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반납할 것 아닙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결산추경에.
권태호위원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투자유치 보조금 있죠? 투자유치보조금 이것도…….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오늘 행감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미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또 불확실하고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게 생각하고요.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미래의 어떤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 앞으로 10년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이 또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미래전략 중에 한 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고생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미래전략기획과에서 하는 역할이 시장님 공약사항도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는 것도 있지요?
정철
오정철미래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우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민들에 대해서는 어민수당을 지급을 하죠?
정철
오정철미래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는 농어민수당을 지원해 주는 지원 대상이 울산광역시에는 직불금에 한정돼 있는데 다른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에는 조례를 보니까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으로 확대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축산을 하시는 분들도 부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축산과하고도 별도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공약에 한번 발굴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할 수 있죠?
정철
오정철미래전략기획과장
지금 현재 농축산과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다는 거죠. 다른 데는 거기에 더 확대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데도 다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태화강 세계적 공연장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정철
오정철미래전략기획과장
최근에 언론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세계적 공연장 명칭에서 이 명칭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중앙부처에 요구…….
홍성우위원
하기는 합니까?
정철
오정철미래전략기획과장
예, 합니다.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울산의 지역적 특성인 ‘산업’하고 ‘노동’이라는 명칭을 좀 반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홍성우위원
아, 그러면 건립 장소라든가 명칭에서 조금 암벽에 부딪혔다고 보면 됩니까?
정철
오정철미래전략기획과장
명칭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인허가라든지 그리고 건축적, 환경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여러 후보지에 대해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에게…….
정철
오정철미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를 통해 가지고 관련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기업현장지원과는 정말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대기업에 직접 가서 현장에 대한 인허가 절차라든가 또 행정적인 절차, 지원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중소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죠?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올 초에 기업현장지원과로 바뀌면서 바뀌어진 여러 가지 제도 정책 중의 한 가지가 주요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가 지원이 되고 했었는데 올 초부터는 과 단위로 바뀌면서 울산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책임관도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연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업현장지원과가 있는데 투자유치나 인허가 사항으로 그런 고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해서 그 사항도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런 사업을 계속 확대해 줄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계속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할 거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 2년 동안 해왔던 이 소중한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정착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일반 부서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절차를 줄일 수 있고 간소화하고 이런 절차를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같이 병행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 투자유치과에 특송비 있죠? 국제특송, 1억에서 또 올해는 5000만 원에 추경해서 7500만 원으로 됐는데 굉장히 초기에 중소기업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는데 타 지방 단체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한 17개 시·도 중에서 10번째 정도 규모인데요.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홍성우위원
잘한다는 말입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20억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홍성우위원
우리는 얼마죠?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추경까지 포함해서 7500만 원 그다음에 경기나 전남이 여기는 좀 사이즈가 크긴 한데 액수들이 14억 이 정도 됩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1억도 안 되고 다른 데는 10억 이상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로만 기업 친화적이고 유치만 한다고 했는데 기업들이 왜 유치하겠어요?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라고 해서 자기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좀 확대해 줄 수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내년에 예산을 조금 올려놨는데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홍성우위원
얼마?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1억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홍성우위원
1억?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홍성우위원
1억에서 7500해서 또다시 1억으로, 5억 정도 하지요?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있어가지고요.
홍성우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할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대학청년과에 말씀드릴게요. 청년활동경험지원 사업을 잘해서 청년 유출이라든가 정착 또 청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발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참 좋은 취지는 맞는데 지금 12개 참여하고 있죠?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홍성우위원
여기에 부합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홍성우위원
아니, 활동내용을 보니까 조금은 부합되지 않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여팀에 대한 선발 기준이라든가 그 취지에 맞게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활동도 팀당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인 이상 단체 청년 아이들이 구성을 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합니다. 흥미를 가지는 분야라든지 이 지역에 살면서 문제가 돼서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분야라든지 지역 정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팀 구성해서 프로젝트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홍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2개 팀 중에서 10월에 중간보고할 때 몇 개 팀이 참여했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중간보고에는 다 참여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런데 발표는 몇 팀이었습니까? 5팀만 있죠?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중간 과정을 꼭 점검을 좀 하시고 발표하기 전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이 없는지, 특히 5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조비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직접 지원도 해 주고 하는 다양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청년과장님,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위원님께서 오해나 이런 게 없으시도록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선발을 하고 나면 중간보고회 때까지 팀당 한 다섯, 여섯 차례 정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활동내역이 잘 되고 있는지, 보조금이나 이 나랏돈의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굉장히 보조금 시스템이 어렵거든요. 낯설어하기 때문에 직접 다 가이드를 해서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중간보고회를 통하고 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추후에 더 신경을 쓰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시간에 신산업과에 별도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현장지원과에 S-OIL 샤힌프로젝트 근로자 수송 대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제가 보니까 임시주차장 운영계획에 1만 2000평 정도 신한중공업 소유 산업시설용지에 이렇게 금회에 확보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로 하는 겁니까?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예, 임대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현재 1만 3000명의 근로자 투입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여기에 근로자 수송을 위해서 1일에 150대의 대형버스가 필요하고 승용차 3000대 가량이 거기서 움직이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임시주차장 가지고는 승용차 1400대, 대형버스 5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주차 면적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죠?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와 관련된 대책들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한중공업에 1만 2000평 정도 규모의 부지를 좀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셔틀버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송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온산로 인근에, 사업장 인근 온산로 쪽에 추가적으로 도로 가변으로 해서 또 주차면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산지법 개정이 되고 한다면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주차장이나 또 말씀하신 야적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지금 상위법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울산시는 직접 기획재정부와 접촉해 기업의 투자사업 진행 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해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사용(임대)’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하였다.” 이렇게 제가 언론기사를 봤는데 이것은 규제개선이 통과된 내용입니까?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 산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해서 산업부와 또 국무총리까지 다 통과됐고 현재는 11월 중으로 산자위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이번 달 11월 안에 저희 본회의까지도 통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샤힌프로젝트와 관련된 총투자사업비가 1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S-OIL의 포부가 담긴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울산경제에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에 대비하는 우리 울산시의 어떤 대책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중에 또 근로자의 주차장 확보나 수송 대책도 물론 마련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임대하는 그런 문제들도 세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026년 6월 완공인데 우리가 서브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과장님의 어떤 역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종합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샤힌프로젝트처럼 9조 이상 되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최대한 잘, 성공리에 마무리시켜서 그 이후에 후속적인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나중에 이런 어떤 세부적인 지원사업들이 잘 안돼서 의회의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잘하시니까 그렇게 좀 현장에 자주 가셔서 상황들을 점검하시는 그런 과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하시리라 믿고 세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신산업과장님, 제가 언론기사를 한번 보니까 좋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언론기사를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추진결과 및 활용 방안입니다. 일간지 사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월 1일 자 사설인데 ‘울산 바이오특화단지 무산...미래산업 좌초 위기’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이것 한번 읽어본 적 있죠?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사업 진행할 때 나왔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지금은 개선됐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바이오특화단지 정부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조건을 명시했는데 그게 관련 법에서 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지정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그쪽 분야에 그런 첨단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없었고 조건이 안 맞아서 그때 울산시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못 한 그런 사례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 기사 내용만 보면 ‘울산시가 정부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게 패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맞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아, 그래요?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아마 대부분이 그때 부울경 쪽의 지자체가 조건을 충족 못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특화단지 선정이 불발되었던 것은 맞죠?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타 시·도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바이오산업 육성 플랜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저희 바이오 육성전략 중장기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 올해 다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조례에 근거해서 바이오산업 실태조사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 중에 기업들이 말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기업들이 말하는 가장 애로사항으로는 자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얘기했을 때는 연구개발하고 장비부분, 인력 이런 순으로 기업이 응답을 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실태조사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말하는 어떤 문제점들을 좀 귀 기울여서 기업들이 바이오산업 육성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해야 하는 것이 우리 울산경제를 위해서 또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장기적인 플랜으로 실태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즉각 반영해서 바이오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이어지는 내용인데 미래전략국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울산이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오면서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자동차, 중공업 관련해서 이렇게 해왔고 향후에도 여러 가지 일반산단이라든지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여건을 좀 좋아지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절차라든지 인·허가 관련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연구자료를 보면 의료용 물질, 의약 제조, 메디컬 관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이 한 2400억, 2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투자할 부분이 기업에서 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부분의 투자를 44% 정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사회에 아마 곧 진입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울산도 여기에 지금 예외가 아닐 것이고 모 언론에는 ‘가장 빨리 고령화되고 있다.’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건강이나 헬스케어 관련이 지금 굉장히 향후에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울산이 사실 이게 조금 약합니다. 바이오 메디컬 분야는 약하니까 울산에 정착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답변 제가 드릴까요?
방인섭위원
예.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위원님이 분석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방향성도 맞고, 아까 바이오 소부장 신청을 했는데 왜 못 했냐에 대해서, 아예 정부에서 공모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 특정 기술만 관련된 기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어쨌든 그런 기업이 울산지역에 있었으면 저희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점이 매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바이오기업 실태조사한 이유도 과연 울산광역시 안에 바이오화학이든 헬스케어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일단 먼저 알아야겠다. 그리고 R&D 지원이든 자금 지원이든 하면 얼마든지 클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있으면 중소기업이 커서 대기업이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이 기술이 있으면 바로 대기업으로 갑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봤지 않습니까?
방인섭위원
예.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정말 주가도 2000원밖에 안 하던 게 갑자기 150만 원까지 가거든요. 자금시장이 동원되면 급속히 커지는 구조라서 옛날처럼 대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술력만 있다면 바로 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까 일단 현주소를 알고 또 지원대책을 좀 강구하고, 저희는 유니스트도 있고 해서 연구 능력은 제법 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지는 모르나 저희도 반드시 육성하고 또 가져가야 할 산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좋은 성과들이 차츰차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인섭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예.
방인섭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국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사업비는 매년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보통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기업들마다 사업별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주로 수출액이라든가 아니면 수출액을 기준으로 20만 달러 이하라든가 개별 사업마다 조금씩 기준을 달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달리하고 있기는 한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단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어떤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 바이어가 있어야 합니다. 바이어가 원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통해서 기업들을 먼저 선정해서 올리면 거기에 매칭이 되는 기업들이 선정되기도 하고요. 요건들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선진 트렌드를 또 경험하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유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참여하는 기업체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기업체를 조금 확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선진 트렌드를 접하고 투자유치 관련 여러 가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손근호위원
아까와 관련해서, 보상금 관련해서 보니까 경기도가 직원들한테 직무상 취득한 저작권에 대해서 50만 원 정도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투자유치과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백현조 위원장님께서 ’24년도 1회 추경 때 아마 발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스턴에 조형물 설치하는 예산 있죠?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손근호위원
굳이 이게 그때 추경에 잡아야 할 예산이냐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이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저번에 추경을 시작할 때 휴스턴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한인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올해 안에 집행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예산, 행감 자료하고 다 낸 이후에 아마 협약관계에서 조금씩 더 검토하자는 휴스턴시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아홉 차례 정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건축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시기는 조금 뒤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내년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명시이월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백현조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지적을 하셨지만 그 말대로 이게 시급하게 잡아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어쨌든 지금 이월이 되니까, 사실 지금 이 시기대로라면 올해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소요기간을 따지면 저희가 미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간은 더 벌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5월 추경에 올해 하겠다고 해서 받은 예산을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떤 협의가 완벽하게 되어서 예산을 저희한테 달라고 올렸어야 하는 건데 지금 협의가 계속 다른 일 생기고 다른 일 생기고 해서 결국에는 명시이월까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협의는 일단 된 사안인데 건축 허가라든가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그때 간과하고 예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예상하고 건축을 하게 되면 소요기간하고 다 따져서 한 부분은 있고요. 일단…….
손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딜레이가 된 정확한 원인은 뭡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휴스턴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축 허가 파트에서 그때의 포지션과 약간 좀 달라지고 휴스턴시에도 담당자가 좀 바뀐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와 저희가 협의된 사안인데 실무적으로 처리에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손근호위원
조형물을 저희가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기가 많이 들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 자매도시와의 어떤 협의, 행정적인 부분이 잘 되면 빨리 되는 거고 못 되면 늦게 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게 1회 추경 때 저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추경을 했으면, 사실 조형물이야 금방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부산시도 저희와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2월 후에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도 가능한 올해 안에 처리를 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계에 실패했다고 하죠? 예산 추계에 실패한 사항이라 생각해서 이걸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굳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긴급한 예산이었느냐? 모르겠습니다. 이게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올라왔었으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좀 추계를 실패했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대학청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 굉장히 사실, 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드린 바도 있고 한데 시끄러워요. 얼마 전에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울산대학교에서 글로컬대학으로 받은 그 예산을 울산대학교 한마음회관인가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기에 예산을 썼다는 지적을 좀 받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은 좀 하셨나요?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경청하셨겠지만 교육부장관께서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은 열 가지 실행계획이 있는데요. 이 실행계획을 학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실행계획에 담기는 내용과 그 재원들을 어떻게 분배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교육부가 승인을 하고 그 승인한 그대로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국회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사실은 오해인 부분이고요.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용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계획에 담긴 그 이외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근호위원
어쨌든 한마음회관에 예산 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고.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아닙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글로컬대학 관련해서 예산이 글로컬대학 100억인가 하여튼 그 부분도 사실 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내려왔죠?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이게 그것 때문에 언론에 뉴스가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울산대학교가 글로컬대학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학교인가? 자꾸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울산대학교라고 하면 사실 울산에 2개 중의 하나인 종합대학인데 우리 대학청년과에 좀, 이 부분이 원체 자꾸 시끄러워지고 논란이 되고 또 해명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울산대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하지 울산시가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대학청년과가 소관하고 있는 울산대학교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해서 울산대학교가 언론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위원님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울산대학교가 글로컬대학을 이행하는 과정이 타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평가도 지금 잘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부분은 울산대학교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평가는 굉장히 잘 받았고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어쨌든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 사업이 하나 만들어져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해서 해외명예자문관 운영하게 되어 있죠?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손근호위원
이 부분에서 어쨌든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기는 봤는데 이번에 특사로 임명되신 분이 누군가요?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에지마 의원입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사실 일본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됐지만 이게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손근호위원
사실 말하면 우리가 일본만, 전 세계에서 우리가 투자 유치하거나 교류협력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각 대륙별로 다 나중에 구성이 되나요?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요건에 맞을 경우에는 지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1호입니다. 2호·3호·4호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흔히 말하는 대륙별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일본만 됐길래 저는 이 사업이 시행되고 그래도 처음에 두세 분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딱 한 분이 선정되어서, 우리가 휴스턴 자매도시도 있고 이런 자매도시도 굉장히 많은데 향후 제가 궁금한 게 이게 2호·3호·4호·5호·6호 해서 각 대륙별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죠?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요건에 맞으면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근호위원
이것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투자유치과장님,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사업이 내용을 보면 원래는 51억이 편성됐다가 국비가 27억이고 시비가 23억, 그래서 국비 9억에 대한 시비 3억 2000만 원 또 추경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54억이었습니다. 54억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정산 미신청으로 11억 5300만 원이 감액됐다.’ 예산 감액 이게 54억 중에서 5분의 1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것 이유가 뭐죠?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업체가 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정산 시기가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정산 시기를 내년으로 좀 이월해서 정산하겠다고 해서 미신청한 그 부분의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그전에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면 기존에 보조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1, 2차로 정산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목적대로 다 완성하면 계획한 금액을 드리는 거고 아닌 경우는 정산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있고…….
권태호위원
그러면 정산 안 되면 이 11억에 대한 국비도 반납을 해야겠네요?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내년에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저희가 다 집행하고 국비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수치상으로…….
권태호위원
국비를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권태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이 11억 중에서 국비는 또 반납을 해야 한다.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사전에 이런 걸 충분히 업체하고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정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산 기간이 걸쳐져 있을 뿐이고 제가 수요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파악하고 가능한 불용이나 감액이 없게끔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잘못됐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은 업체가 정산을 빨리하고 목표치가 다 달성돼서 기간이 끝나고 연장을 안 하겠다…….
권태호위원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합니다. 저희 계속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런 경우에는 걸쳐져 있을 때 본인들이 앞의 정산을 끝내면 끝날 수 있는데 그걸 예측을, 그러면 내년에 할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기는 좀 힘들고요. 대신에 저희가 3회 추경에 자료를 올리려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권태호위원
이것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사안인데 11억이 다시 이렇게 감액돼서 반납한다니까 의회와 울산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죠.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수요 파악 잘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신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진행하는데 괜찮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리얀업사이클링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권태호위원
리&업사이클링 맞습니다. 지금 실증지원센터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예.
권태호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023년 11월 15일에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 울산ARC 기공식 개최했지 않았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SK지오센트릭에서 최근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 이유는 ‘미국의 퓨어사이클이 투자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담당을…….
권태호위원
그리고 PP(폴리프로필렌) 추출 재활용 기술이 빠진다는 내용이 있고 지금 현재 과장님 이 내용을…….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업체 동향이거든요.
권태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2026년에 가동 예정했던 것이 연기가 되었다.’ 이 현황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위원님, 기업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권태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시가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센터를 하는데 이번에 ARC 사업 축소가 연기되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실증지원센터 구축하는 데 문제는 없느냐, 제가 지금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아, 저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실증센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우리 실증지원센터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면 현재 SK지오센트릭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PP 추출 재활용기술이 빠져 있어도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예, 그건…….
권태호위원
중소기업 지원하고 있는, 순환 경제 전환을 지원하고 있는 거점이죠, 우리가?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예, 현재로서는 저희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다행입니다. 저는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퓨어사이클 투자 중단’이라는 내용을 보고 플라스틱 순환 경제 플랫폼사업이 혹시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 구축사업에는 전혀, 지원센터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예.
권태호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대학청년과장님께서 정말 좀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청년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금 하고 있죠?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우위원
상반기에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우위원
하반기에 지금 616명이 지원했다는데 예측하기에 이자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3700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616명 중에서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홍성우위원
3000 얼마요?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3700 정도 됩니다.
홍성우위원
올해 예산이 4400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1540만 원 정도 지출됐고. 그러면 돈이 좀 모자라겠네요?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려야 합니다.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측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17년도 이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하게 시뮬레이션하면 예측가능할 것 같은데 자꾸 1차, 2차, 3차 하지 마시고 1차로 끝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신산업과에 한 개 묻겠습니다. 2023년도 행감자료에 보니까 잔액이 55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큰 것이 한 52억 8000이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국비가 전부 다 반납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이 사업은 민선8기 접어들어서 업무추진을 검토하면서 중구 성남동 구 중부소방서 부지에 그 당시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설계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재검토되면서 인근 주민이나 관련 주변 주민들이 그 장소에 청소년시설이 들어서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들 그리고 중구지역 관내에 지식산업센터가 동일한 구 내에 2개가 더 있고, 그 지식산업센터들의 입주율도 아주 저조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 변경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중단 승인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중단됐었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그때 집행한 금액들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청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께서 청년인턴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공기관 청년인턴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선사항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이 ’17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것인지, 그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정규직 채용과 계약직 채용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정규직 채용은 조금 그렇게 빈도가,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계약직 채용이 37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아닙니까?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맞죠?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인턴으로 근무했을 때 가산점 정도가 그 기관에 부여되고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 채용에서 가산점을 명확하게 주고 있는 기관은 1개의 기관이었고요. 울산테크노파크가 가산점을 주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외의 기관에는 이게 규정화는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 기관에 참여했던 아이들이다 보니 만약에 정규직 채용이나 이런 데 응모를 했을 경우에 면접심사나 이런 걸 할 때 아마도 충분히 감안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경력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가 많은데 정기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또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인턴십 후에 정규직 채용 절차 및 경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저에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기관과 협의해서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지금 우리 울산은 인구 유출, 청년인구 유출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누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한 계획들 중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청년인턴 프로그램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대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우리가 어려울 때 주변국들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개발 원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요들은 제가 현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울산시가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정부부처 제안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자체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업을 간략하게 목록화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과 울산의 생태산업단지 기술 전수 및 정책 연수,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결핵 관리 역량강화 연수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그 개도국 공무원이나 그 밖의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주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에서 우선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5대 사업, 자체사업으로는 개도국 의료봉사단 파견은 ’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진을 초청해서 연수를 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밖에 유 플라이 (U FLY·Ulsan For International Youth)사업이라고 글로벌 청년 인재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각 지역에 청년들을 파견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울산시와 UNEP(유엔환경계획)이 플라스틱 폐기물 순환경제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5대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1억 원이라는 기금을 지원했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게도 10만 달러를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6억 81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면 개발도상국에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받는, 우리 시가 받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우선 저희가 이번에 FAO 어워즈라고 4개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파트너십 부문에 수상을 했습니다. 파트너십 부문은 실제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수상을 했고요.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출장 가서 실제로 받아온 사안이고 이건 아무래도 도시의 격이라든가 대외적으로 국제교류나 여러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현조위원장
그 670만 원 정도, 5000달러 시상금 받은 게 우리 울산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돈보다는 격을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아, 격을?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시의 어떤 격을 좀 상승시켰다?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공적개발 원조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충분한 여건이 되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서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해서 우리 울산시의 이미지가 좀 상승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투자유치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마지막으로 신산업과에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들었지 싶은데 울산형 인공지능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가 가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산업 현안 대응을 위한 AI산업 전략적인 육성과 관련해서 ‘울산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전통제조업 경쟁력 감소로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AI산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인공지능산업 혁신역량 확보와 관련해서 ‘지식기반 도시로 전환해야 하고 청년·여성 고급 일자리를 확보해야 하고 채용 AI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지금 신산업과에 6개의 팀이 있지 않습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과에서 수행하기에 팀이 많아서 과부하가 좀 안 걸립니까, 여러 가지 신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정원 여력이 된다면 사실 분화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AI와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트렌드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울산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전담부서 조직 강화를 통한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거점화 및 울산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등과 AI를 영합하여 특화된 AI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AI국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보니까 AI반도체 전담 과가 있습니다. 또 대구광역시에 보면 AI블록체인과가 있고 부산광역시에도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라고 해서 과 단위로 이렇게 AI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행정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다 보니까 국을 새로 신설하고 과를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러한 위원회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을 통해서 AI와 관련된 것을 과로 좀 승격시켜서 우리 울산경제를 위한 어떤 활성화에 행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국장
위원장님께서 들으신 게 인공지능산업 발전계획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완성도는 처음 하는 거라서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틀은 갖추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국회에 10여 개의 인공지능산업발전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예상이 된다면 연말 안에 통과가 되면 바야흐로 아마 국내에서, 국가는 물론이고 각 지방정부 시·도가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아마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울산시도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계획도 수립되고 또 지원체계도 만들어지는 만큼,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국 단위까지 사실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그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이후의 진행 상황에서 조직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 전달은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AI 전담부서 조직 강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일을 하고 또 행정이 과부하가 걸리면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점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이 시점에 맞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신산업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신산업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병태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병태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병태 AI‧신산업혁신본부장 이상일 디지털융합본부장 박현철
백현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인공지능‧디지털산업혁신진흥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병태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권태호 부위원장님, 손근호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께 2024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모든 임직원은 울산경제의 도약을 위해 디지털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래신산업 및 인공지능 인재 육성, 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장병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저보다 홍성우 위원님 먼저.
백현조위원장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우 위원님 일이 바쁜 관계로 먼저 하시겠습니다.
홍성우위원
다른 지역행사때문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중소기업 정보보호 강화, 최근 5년간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5년 동안 4080건, 그중에서 중소기업이 3364건으로 82.5%,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가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2024년도 정부에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2021년도에 109억, 2022년도에 101억, ’23년도에 105억, 2024년도에는 58억으로 거의 반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에 문제는 없는지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부지원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 건 1년에 계속적으로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2021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4, 5년 동안 해왔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고 계속적으로 돈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됩니까?
일단 중소기업 정보보호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예산확보에 진흥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은 정보보호에 가장 취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해서 적극 보호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요구자료 3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올해 들어와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해외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8건. 특히 8월 21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3건 정도가 독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올해 공무 해외여행 지출금액이 토털 얼마 정도 됩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현재 경비가 합산이 안 되어 있는데 대략 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성우위원
어림잡아 1억 원은 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보원에 올해 출장 간 사람들은 계약직 포함돼서 다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직 빼고 갑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같이 포함해서 갑니다.
홍성우위원
계약직 포함해서 68명에 지금 여기 자료만 하더라도 21명이 갔거든요. 그러면 거의 30%가 갔다는 겁니다. 너무 출장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같은 지역 내에, 독일에 갔으면 갔던 사람들이 다양하게 출장 업무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나눠서 가는 건지, 이 출장 자체가 혹시나 보상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 아닌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 국외출장보고서 있지요?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출장보고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예, 꼭 좀 부탁합시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이건 1분만 하면 되는데, 드론실증도시 구축에 보면 배달사업 있죠? 드론으로 배달하는 것.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지금 울주군에서 3억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은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금년에 100회 정도 실증테스트를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하지는 않고요.
홍성우위원
주말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주말이나 계절,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혹시 이 과정에 기계적인 결함,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은 발견 못했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우선 드론이라는 기체 자체가 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발변수로 낙하, 추락하는 경우가 가장 큰 사고인데 저희가 드론 실증테스트를 할 때 날씨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안전한 환경 속에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지금까지 전혀 문제는 없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안전까지 고려해서 실증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우위원
최대 띄울 수 있는 무게 그램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건 드론에 따라서 서비스에 따라서 약간 다양한데 쌀 한 포대 정도까지 운반할 수 있는 드론도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관련된 안전대책 준비자료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이건 두 본부장님께 질의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 행감자료를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기입을 해서 주신 것 맞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된 자료입니다.
손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감사위원인데 저희가 요구자료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사업에 대한 발주라든지 계약건수…….
손근호위원
그것보다 상위기관의, 어떤 국감이나 아니면 진흥원이 시에서도 감사를 받을 테니까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았던 지적사항들을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책을 받았을 때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정말 해당사항이 없는 게 맞나요?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2년 단위로 행정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 행정종합감사는 작년 행감 때 보고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행정종합감사가 내년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별히…….
손근호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의 감사는 안 받으시나요?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2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시의 감사도?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손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시에서 실시한 2024년도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특정물품 특정감사 결과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용역 부적정’, ‘과도한 용역 과업기간 부여’, ‘타 지역 제품 수의계약 집행 부적정’ 등 해가지고 3건의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건 별도의 특정감사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왜 그건 자료가 없다고 제출하지 않죠? 이건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적어서 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건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조치사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이 부분들은 어떤 기관에서 받았던 모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기입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당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는 시간까지 제출하기에 어려운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 거니까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할 때 상위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국감에서 태화호 관련해서 질의 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했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태화호가 제가 실적을 받아봤을 때는 실증테스트 44회, 교육 3회, 행사 및 시설대여 활용으로 10번 정도 운행을 했다는데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태화호가 운행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 관련되는 것은 우리 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근호위원
예.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융합본부장 박현철입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항 횟수가 69회 정도 됩니다.
손근호위원
운항 횟수가 365일 중에 69회 정도?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예,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부터 3월까지는 울산에 바다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운항을 거의 못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기자재 실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실증을 저희가 했고요. 작년에는 47회, 교육 1회, 또 다양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손근호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얼마 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계류장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냈죠?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448억을 들여 가지고 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태화호가 민간이 운영하는 부두에 임시계류 중이죠? 이게 참, 배는 만들었는데 배 댈 곳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죠?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초기에 다양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항만기본계획이라는 큰 턱을 사실상 저희가 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항만기본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임시 계류지에 있지만 실시설계가 끝났고 내년에 완공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항이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에 준비 중인가요?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장생포고래박물관 바로 앞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여기에 하는 부분들도 좀 난항에 많이 부딪쳤었나요?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사실상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했을 때는 주민들에 대한 조망권부분은 없었고 다만, 고래박물관 2층, 3층에 3∼4평되는 약간 뷰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가려지는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태화호를 차라리 캠퍼스 데크를 개방을 해서 오히려 더 좋은 환경 속에 시민들한테 제공하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이 그러면 고래박물관 쪽에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럼 원만하게 협의는 끝난 상황이죠?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럼 이게 어쨌든 제가 알기로 찾아보니까 용역을 발주를 했던데 이게 완공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나요?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사실상 지금 현재 단계를 보게 되면 공사 들어가게 되면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될 건데 저희는 내년 이맘때나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태화호의 운영 목적을 좀 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증 이런 사업들도 하지만 간절곶, 대왕왐, 장생포 중심으로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해양관광에도 활용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 계류장이 조성되면, 아까 지금 50 몇 번 운행했다고 했나요? 60 몇 번 운행했다고 했나요? 그것보다는 운행 횟수가 좀 더 늘어나게 됩니까?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예, 그건 최종적으로 울산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관광 쪽으로 쓴다고 하게 되면 신고제입니다. 이게 하루에 2번 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한 번 할 수 있고 오후에 한 번 할 수 있고 또는 날씨 좋을 때는 밤에도 운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수청에 신고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런 시민들한테 많은 수요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횟수를 늘려서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큰돈이 들어가서 생긴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 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썩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계류장이 생기고 나면 배를 대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배가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울산태화호 아니겠습니까? 울산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손근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마치는 시간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백현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AI사업,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용역을 많이 하고 있다, 그죠? 그런 사항인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에 AI 국가안보각서를 서명했다.’ 혹시 원장님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없죠. 이게 뭐냐하면 AI기술을 핵무기처럼 국가가 직접 나서 가지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하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AI원천기술을 핵무기처럼 보유국을 해가지고 AI무기확산금지조약 체결을 해가지고 그 후발국들의 기술 개발을 통제하겠다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국제 정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훑어봤어요. 이 신문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고…….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여기에 보면 거점센터 내 체험관 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현재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관련된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그러십시오.
현철
박현철디지털융합본부장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은 3층에 전용공간을 마련해가지고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방문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북구에 분점 형태로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인원이 찾아오는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방문교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어서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더 필요한 부분에 교육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저희 진흥원을 찾아와 가지고 실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은 종하이노베이션센터로, 준공을 엊그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1월에, 저희 하이테크타운이 접근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시민들하고 초‧중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본부장님 운영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부분 잘 들었고요. 자칫하면 이게 일회성 오락처럼 운영될 위험도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이용 유지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종하이노베이션으로 이전할 때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우리가 앞으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 꼭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운영 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강사가 증가되는 추세인데 교육 종료 후에 취업도,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고 나와있어요. 5년 동안 434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하는 곳은 대부분 어느 쪽으로 취업을 다 합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이것 관련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 정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고 그 배출된 교사들이 초‧중‧고 관련된 전문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학교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강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0명 정도의 강사가 배출이 되고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강사분들에게 충분한 후속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매년 90명 정도 배출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은, 하여튼 열린 장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여러 가지 교육종료 후에도 심화교육도 필요하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되면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AI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국이나 인도, 중국, 일본 등 이런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가 현저히 수준이 낮다는 것을, 물론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떻게 울산지역에서 여러 가지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종하이노베이션센터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다양한 학교들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학생들이 좀 더 어릴 때 이런 경험을 찾을 수 있는 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 생각하신 부분 있으세요?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중‧고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이나 빅딜 이런 부분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교구도 개발을 하고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말씀하셨듯이 종하이노베이션센터 3층에 접근성이 좀 더 쉬운 그런 쪽으로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받을 수 있게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받다 보니까 정원·현원 현황에 대해서 들었어요. 41명이 현원인데 35명으로 지금 6명이 부족하죠? 이유는 뭐예요?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건 시장 정책이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업무효율화 라는 시책에 의해서 현재 정원이 채워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관련된 담당과와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일단 현재 인원으로 최대한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고민해서 큰 문제가 없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원래 정원을 할 때는 조직진단을 다 해서 할 텐데, 근데 거기서 지금 6명이 부족되어 있고 이러다보면 성과계획이나 나중에 성과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인원이 부족해서 목적 달성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문드려 본 거예요.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금년 12월에 시의 조직진단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때 아마 저희 하는 업무나 여러 가지 양을 통해서 별도의 인원 충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계약직 직원분들이 절반을 육박하고 있는데 계약직이 일반직보다 더 많다, 그죠?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거의 같은 비중입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 정원이 배치가 된 겁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인력부분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그동안 전 정부에서는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적효율화된 인력운용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요. 나름대로 새로운 지식하고 트렌드에 발 맞추고 운영해 가려고 하면 좀 유능하고 참신한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모셔 가지고 그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계약직 뽑으실 때 인재 발굴을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울산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사업과 울산 e스포츠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글로벌게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입주기업 모집을 했는데 지금 11개사가 입주가 되어있네요? 지금 입주율은 8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혹시 이 원인이 있을까요?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관련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지금 입주를 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덜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맞습니다. 현재 울산이 사실상 참여자도 좀 저조하고 팬덤층도 약하고 장소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걸음마단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게임 전문인력 양성이 60명으로 되어있는데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관련 인프라 전문인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게임을 하는 선수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직 우리가 사실 선수층도 약하고 또 아시다시피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울산에 훌륭한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경주에 LCK 서머 결승전 현장에 초청돼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울산의 주력산업이 어떤 제조업이나 자동차 이쪽으로 치중해 왔었는데 지금은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입니다. 표도 구할 수 없을뿐더러 기업에서 엄청난 연봉도 주면서 또 후원까지, 지원까지 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업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어떤 회사를 알리는 그런 부분에 엄청난 광고효과도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e스포츠대회도 개최를 하고, 이 개최한 것도 사실 예산이 깎였잖아요.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한 3분의1 정도 이상 깎여서 운영이 됐는데 그나마 운영해서 뽑은 대표가 전국 5위를 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 우리 울산의 청년인재들을 조금 더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면 향후에 울산에 대한 엄청난 광고효과라든지 또 여기에 따른 어떤 게임산업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경제적 창출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주에 갔을 때도 결승전에 가서 여러 가지를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 게임장소가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만 명 정도는 돼야 개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만 명 이하는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경주는 그때 경기장이 6500명 정도 들어가는 장소인데 실제 입장은 4500명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는데 이 부분은 경주의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접목해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팬덤이 정말 엄청나다는 거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유니폼이라든지 아니면 굿즈 상품 등등 해서 그 판매 매출도 엄청나고 온 가족이 함께 와서 게임이 진행될 때 단 한 명도 이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팬덤층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기업들이 엄청나게 후원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년 예산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울산시가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글로벌게임센터를 운영하듯이 게임산업이라든지 선수층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분명히 다른 스포츠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후원사가 또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게임산업 관련해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아직까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수업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하기는 한데 선수들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많고 지금 게임산업 전망을 해놓은 걸 보니까 ’27년에는 우리가 502조 원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50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규모는 영화산업의 3.4배, 음악산업의 2.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초월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연예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우리가 문수체육관이라든지 전시컨벤션센터, 동천체육관이나 여러 가지 큰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 대회라든지 아니면 세계대회까지는 유치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울산이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계대회가 게임마다, 게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 유명한 e스포츠 선수 중에 울산 로고를 달고 참가를 하고 싶다, 이미 초청은 돼 있는 팀인데 울산 로고를 달고 싶다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는데 혹시 그런 팀이 있다면 우리…….
예, 만약에 이런 좀 유명한 팀이 세계대회 가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여기에 따른 팬덤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만약에 울산에 와 있다면 울산에 또 나름의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 청년들이 울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성도 창출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NC하고 이야기 중이라 하셨는데 이런 부분 조금 잘돼서 자동차, 조선업 이외에 울산이 또 e스포츠의 어떤 정주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1쪽, 31쪽을 보면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이 과다하다.’,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어서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올해 수의계약은 전년도 117건에서 121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중복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 34건, 2건 이상 수의계약을 한 곳이 15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수의계약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년에도 수의계약 건수가 좀 많다는 그런 지적을 위원님을 통해서 받았었고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4건 정도는 증가했지만 전체 계약 총액이 6% 정도 감소했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매년 계약하는 계약금 총액이 28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수의계약은 43억 7000 정도로 15% 정도 됩니다. 15%가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지역업체를 또 우선시해야 하는 그리고 수의계약의 이유에 타당한 그런 쪽만 선별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건수는 좀 많은 편에 있고요. 단, 저희가 작년의 지역들이 특정기업에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지 않게끔 해서 저희는 금년에는 5회 이내로 동일한 기업에 가지 않게끔 그렇게 일상감사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대부분의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는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건수 중에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한 노력들 이런 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로 그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관계로, 하나 또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관의 위탁사업이라고 정보진흥원에 이렇게 내려가고 정보진흥원에서 또 위탁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는데 이게 예산 낭비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은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조금 전에 수의계약 건수는 그렇지만 저희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을 국비건 시비건 사업을 해서 고유사업에서 나가는 용역이나 이런 건수는 좀 많이 있을지라도 시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재위탁하는 건수나 예산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혹 있다 치더라도 저희가 예산부분을 위원장님 말씀따나 좀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원장님, 2024년도 수의계약 중에 교육운영과 관련된 용역이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좀 섭외해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사실 이제 강사를 직접 고용해서 그게 기간제 강사건 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들이 매년 어떤 사업 주무라든지 사업 액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저희는 보통 2년 또는 3년 이렇게 계약직을 채용해야 하는데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강사를 직접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강사 인원수가 상당수, 몇십 명 돼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어서 그런 교육운영과 관련한 것은 턴키베이스로 이렇게 용역을 내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강사 섭외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좀 어렵다는 이 말씀입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강사 섭외는 가능하나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그게 기간제로 채용이 됐든 채용해서 강사를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교육운영 용역이라는 그런 발주업체에게 용역을 주지 않고 원장님이 직접 이렇게 강사를 채용하는 구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역에 대한 4건이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직접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겁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사를 통해서 간다 쳐도 강사에 대한 선정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서 우수한 강사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말씀을 내가 충분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생각과 원장님의 생각이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채용 플랫폼 라이선스 구매 및 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용역이 있는데 이건 직원 채용을 위해서 구매한 것입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런데 용역에 120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 이게 필기시험 용역에 1200만 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예산이 과도하지 않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1년에 기간제 채용이 2회에서 3회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정규직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여러 가지 시험지라든지 시험 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문 채용기관을 통해서, 그런 필기시험이라든지 운영기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다 시험 문제 자체도 그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워크넷이나 시청 홈페이지 등에 다양하게 직원 채용공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문제결 해커톤대회 케이터링 용역 비용 1320만 원의 경우에 기사에 보면 110명의 지역 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2일 행사에 110명 대상으로 1320만 원의 케이터링 비용을 쓴 것은 조금 과도한 예산 집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원장님, 이것도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 해커톤대회를 개최할 때는 1박2일 또는 당일로 하는 것보다 또 타지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비에서 가능한 예산 중에서 숙박, 식비 아니면 교통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다수의 학생들을 운송하고 숙박하고 하는 용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이렇게 비교 견적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위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나열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적절한 것이 아닐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절감하자는 어떤 기본 취지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 이 가운데 원장님께서 또 예산 절감할 요인이 생기면 예산을 절감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따나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타이트하게 검토해서 향후에는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원장님, 저도 참가했고 우리 디지털본부장님하고 관련된 계획들 많이 있는데 인공지능산업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보고회가 지난 11월 5일 4시부터 5시 2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 울산이 어떤 조선, 화학, 자동차 중심의 이런 사업구조에서 현재 디지털화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계획을 들으니까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발전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울산형 인공지능산업 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이 하시죠.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발전계획 보고를 시장님을 모시고 했었는데 울산형 인공지능산업은 범용이 아니고 울산은 명실상부한 산업도시, 제조도시입니다. 산업 기반, 제조 기반의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과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울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게 했지만 산업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나 플랫폼이나 산업 육성은 세계를 선두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조데이터센터라든지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은 산업수도, 산업 기반의 인공지능 육성을 했을 때 명백히 이 부분은 주력 산업의 고도화라든지 첨단화, 세계 최일류화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전제조건이라 생각하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밸류체인에서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관련된 중소·중견기업들도 전 세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시에서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도 이렇게 제정해 주시고 지난번 보고회를 통해서도 시장님이나 관련,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연구개발 인력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제가 자료를 좀 주시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 자료에 의거하면 17개의 광역시·도 중에 현재 14위 수준이다, 현재 그렇고 또 울산에 벤처기업, 스타트업 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다. 그리고 각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게 연관 지어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이게 다 약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의 더 약점은 경직된 산업구조 또 노령화, 인구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산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은 상쇄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잠재력을 가진 도시임에는 틀림없으나 앞으로 투자해야 할 그런 금액과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빨리 인공지능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산업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말씀을 좀…….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우선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조산업 분야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가공하고 정밀하게 품질을 향상하는 제조데이터센터 및 제조데이터를 가공해서 학습시킬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기업과 지난번에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인공지능산업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또 울산에서의 다양한 아니면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산업군, 기업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구심체의 기관도 설립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부나 과기정통부에서 나온 국비사업을 같이 그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져오고 또 인공지능기술과 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요기관들, 특히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어떤 조선해양 분야의 대기업들도 적극 상생구조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마련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미래전략국에는 행정기구를 좀 확대해라 이런 제안을 신산업과에도 하고 이랬습니다. 현재 팀으로 있는 인공지능팀을 과로 승격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러한 어떤 첨단과학기술을 다룰 수 있는 국을 하나 만들든지 하라고 제가 행정지원 파트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 동향을 보면 독일 같은 경우가 저는 전진하고 나아가는 어떤 방향들이 우리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이 이렇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일의 디지털화 전략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도, 우리 시도 해야 될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세계 각국도 같은 동향이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AI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자금,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무튼 우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두 분 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AI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 이것 지금 서류 왔는데 추가로 우리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실 수…….
「예」하는 위원 있음
손근호위원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확인했습니까?
손근호위원
예.
백현조위원장
‘행정 재정상 처분요구 조치 결과’ 이렇게 봤는데 충분히 이제 주의 받은 내용들을 완결로 이렇게 잘하신 걸로 보여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원장님께서 이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그렇죠? 한 말씀 하시죠.
손근호위원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사실 2번과 3번은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번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사실 말하면 용역비를 2000만 원 정도 낭비했다는 이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함에 있어서 좀 미스가 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 심의가 또 이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정보산업진흥원의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했는데 정보산업진흥원만 하면 너무 강도가 센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지금 시대에 우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위상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정보산업진흥원이 할 일들이 우리 울산시에는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늘 정보산업진흥원이 하시는 일에 따뜻한 눈길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 말씀에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은 좀 더 시민이 원하고 시에서 원하는 그런 디지털 인공지능산업 육성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