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정책기획관 황상규 예산담당관 이 강 국가예산담당관 김성진 지방시대담당관 간윤태 법무통계담당관 허경희 정보화담당관 김종순 세정담당관 서남수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울산에 보면 ‘인구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저희들이 봐도 조금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이나 여성분들의 탈울산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행감할 때도 울산에 맞는 청년정책 이런 것도 필요하다, 여성 탈울산 대책에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방소멸기금 사용 부분들도 충분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좀 낮다는 부분들도 말씀드렸었고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청년정책이나 인구 증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 봐도 크게 변화된 게 많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혹여 다른 어떤 부분들을 기획하거나 준비하시는 게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구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전체가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셨다시피 특히 비수도권 인구들은 자연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 젊은 여성과 청년층이 이동하면서 감소 폭도 지속되고 특히 젊은 층의 인구감소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울산도 전체적인 인구감소율은 사실 최근에 많이 줄었고 몇 개월 동안이지만 증가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로 저희가 인구가 반등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부끄러운 것이고요. 다만 울산이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생활밀착형 추진을 통해서 울부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울산의 청년들이 그리고 전 연령층이 울산시에 좀 더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외국인 인력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특히 울산은 산업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정부하고 여러 건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 광역 비자를 통해서 지역에 맞는 외국인 정책을 저희가 유입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에 중점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직 미약하지만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구정책을 정책기획관실로 옮겨서 시정 전반을 보면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안에 인구정책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인구감소 위기대응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산하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바로 되어 있듯이 이 부분을 따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좀 알아보니까 수도권이나 인근에 부산이나 이런 데도 보면 팀 구조가 아닌 부시장님이 나서서 한다든지 아니면 과를 새로 신설해서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세밀하고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울산은 이런 생각과 고민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가 있어서「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 설립계획이 좀 구체화 되면 정부 업무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는 게 혼선을 방지할 것 같아서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각종 인구에 대한 정책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복지국에서 하는 업무나 경제실에서 하는 업무라도 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조직개편이 좀 구체화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는 조직개편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시·도도 과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그 과가 보면 저희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팀 그리고 정책기획관실 팀 그리고 경제산업실의 청년팀 이런 것을 묶어서 했지, 사실 실질적으로 인구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금 절박한 그런 심정 아닙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나 여성이 너무나 탈울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만들기 전에 울산에서 선제적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부시장님께서 두 분 계시지만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울산의 전체적인 틀을 놔두고 전 부서에 관여를 하시면서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세밀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타 정부기관에서 좀 늦다고 해서 그 부분을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좀 공격적으로 이 부분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방교부세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예산담당관입니까, 아니면 국가예산담당관?

예.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5년간 국세징수액이 55조 13억 정도 징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은 3조 4247억 정도로 6대 광역시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지금 지방교부세로 나와 있는 게 9960억입니까?

올해 9243억입니다.

9243억입니까?

보통교부세 말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996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지급, 받지 못했던 교부세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3200억 정도.

3200억이요?

국세 재추계에 따라서 320억 정도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못 받았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미지급 받은 금액이 1591억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3200억 정도.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금액 토탈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는 9243억 토탈해서.

토탈해서 올해 320억 정도가 덜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올해 삭감 예정인 것이고요, 전체적인 걸 묻는 거죠. 우리가 1591억을 받아야 되는 걸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는 9243억 중에 320억이 삭감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작년도도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국세 재추계에 의해서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미지급액이라기보다는 교부세를 전년도에 산정했던 것보다 당해연도에…….

삭감된 거죠?

예, 삭감된 겁니다.

삭감된 내용인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국세징수액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면 우리가 1.2% 정도밖에 못 받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삭감되는 내용 부분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받아야 될 금액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기본적인 안이 조금 부족하시네요. 우리가 국세징수액을 이만큼 부산 다음으로 많이 징수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1.2% 수준에 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유리한 지표들을 계속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또 행안부 찾아가서 저희가 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적극행정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징수하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6대 광역시 중에 가장 적다는 것은 사실 예산 쪽에 있는 분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통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교부세도 패널티 받은 부분을 보니까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하고 거기서 110억 정도, 그리고 지방보조금이 62억 정도해서 패널티를 118억 정도 받았던데 이게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이었고. 작년은 그래도 우리가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이 45억 부분하고 지방보조금이 220억 정도의 패널티를 물어가지고 260억 정도 패널티가 나오는 것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코로나 이후 행사성 경비가 진행이 안 되다가 계속 많이 늘어난 부분이 좀 있고요. 또 교부금 절감 쪽은 국가교부금을 많이 받으면 매칭해서 지방교부금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이 늘어나면 어느 쪽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행사·축제에 대해서 앞에 ’23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치해 달라고 했고 앞으로 15개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10% 정도 삭감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신규사업, 행사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화면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행사·축제성 경비 비용을 보면, 14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41페이지 보면 지방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과 지방보조금 나와 있는 부분하고 경비 비용 또는, 15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50페이지 보면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축제경비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23년도에 보면 기본이 유형 지자체 평균이 0.23% 나와 있는데 우리는 0.31% 되고요, 금액이 높죠. 파란색이 울산시거든요. 그러면 ’23년도에 보면 축제경비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파란색이 기본적인 것보다 높은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높은지를 제가 한번 먼저 물어보고 다음 말을 이어갈게요. 파란색이 울산시인데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왜 저렇게 높은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수 행사·축제경비 금액 총액으로 보면 저희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광역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적정수준이거나 더 적거나 그런데, 비율적으로 저렇게 높게 나오는 부분은 저희 예산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많이 적다 보니까 저런 비율적인 부분에서 높게 보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6조 9000억 이런 식으로 되고 다들 부산이나 이런 데도 10조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5조 넘겼다시피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분모에 들어가는 총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 행사 전체…….

그렇다고 하더라도 3년치, 2019년도를 보더라도, 2020년 코로나하고 이런 걸 다 보더라도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이 엄청 높아요. 물론 인구에 비례하고 예산이 적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하고 상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도시면 큰 도시만큼의 축제경비 비율이 당연히 많겠죠. 그러면 작은 도시는 작은 도시만큼 인구가 적으니까 축제성 경비도 줄어들 것이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답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그때 축제성 부분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 사업부분 운용평가 결과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사후평가, 사전평가를 하시죠?

예.

여기 보니까 축제 총 875개 중에 정산 완료된 게 59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의 점검에 대해서 ‘미흡’과 앞으로 ‘미반영’할 부분을,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겁니까?

예,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우리가 준 만큼 적절하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체킹을 하고 그 부분이 미흡하면 ‘미흡’ ‘매우미흡’ 그러면 예산이 미반영되는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기준이 사업운용평가와 재정사업평가로 나와 있는데요.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의 배점은…….

예, 바로 잘라버리네요.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노경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한참에 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체납액이 개인과 법인, 전년도보다 올해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증가하는 이유, 향후 계획 그다음에 외국인 체납액이 날로 늘어가는데 체납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외국인이 출국을 해버리면 압류하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방안이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증가한 이유는 장기간에 누적된 경기침체와 더불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득 감소와 폐업 부도 증가로 분석이 됩니다. 참고로 울산의 작년 ’23년도 폐업법인 수가 5570개 정도되어서 전년대비 21% 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는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등 여러 가지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이 추적 조사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외국인 체납 현황을 보면 지방세가 2000명에 4억 정도, 자동차 과태료가 1700명에 8억 정도 있습니다. 체납 사유는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되다 보니까 납세 의식도 많이 부족하고 체납자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파악했더라도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 대책으로는 외국인 체납관리반을 편성해서 현장방문을 집중적으로 하고 외국어 번역 체납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합동 영치를 하거나 대포차 견인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출국 체납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외국인 체납자 명의의 전용 보험금을 압류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번역 안내문을 작성해서 배부하고 외국인지원센터 직원에 대해서 세무상담교육을 실시해서 외국인 납세 의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출국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국인 체납자 명의의 출국만기 보험 등 전용 보험금을 압류해서 출국 전에 체납액을 전부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신데요. 물론 체납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방금 설명하신 대로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협의해서 체납되는 외국인에게는 좀 더 철저하게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출국해 버리고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 23쪽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몇 가지 질의하면 한참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4년도 9월 말에 우리 시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타 광역시에는 모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타 광역시에서 얼마다 얼마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기금이 조성된 만큼 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업추진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9월 말 현재 우리 시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모금 현황을 대부분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 현황은 알 수 없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대표축제에 고향사랑 홍보부스를 항상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대기업이나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특성상 기부자가 관외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금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부 주체를 현재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줄 것하고 전액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 기금사업 선정을 위해서 시민과 우리 부서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제안서 접수하고 심사했지만 대부분 기존 사업과 유사하고, 기금액을 적립하고 난 뒤에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울산만의 특색을 담은 기금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발굴 중으로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부자가 선호할만한 우수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선정하여 올해 총 47개 품목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 연말정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예, 전액 세액 공제됩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홍보해 주시고 사업을 적극 홍보해야만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울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편입니까?

지금 광역시 중에서는 우리 울산이 제일 많이 모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연말정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떠 어떠한 사업을 했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앞으로 좀 더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 2024년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어느 정도가 적립되어 있죠?

6000억 정도 계속 되어 있습니다.

8000억이 아니고 6000억입니까?

아, 8000억 정도입니다.

8000억이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복리증진이나 지방공기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00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기금 중에 지역개발채권이 있죠?

예.

공채 이 부분을 전에도 담당자하고 하는 게 언론에 타 광역시보다는 높다고 해서 잠시 나왔던데, 내용을 다 잘 아실 겁니다. 어제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울산시 공채매입률인데 신규 차량등록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조례를 보니까 ’9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는 우리 울산은 변동이 없어요. 대전이나 광주, 인천은 조례 제정 후에 나름대로 인하된 부분도 있던데, 그래서 타 특·광역시를 전체 비교해 보면, 1600CC 미만은 전체적으로 면제니까 그것은 놔두고, 2000CC 미만이 울산이 8%, 그죠?

예.

그다음에 2000CC 이상이 12%잖아요? 예산담당관님은 이렇게 높은 비율 자체가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쭉 오면서, 물론 우리 울산시의 세수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었겠죠. 역으로 말하면 울산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CC 미만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볼 때는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돼요. 2000CC 이상은 더 큰 금액이 되는데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타 시·도와 형평성 있게 맞췄을 때 우리 울산시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250억에서 3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5%대 낮췄을 때에?

예.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추산이 되던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공채매입 중에 자동차 신규등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70%를 차지해요. 그리고 올해 매출액이 거의 78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매출액이 550억을 차지하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건데, 그렇다고 300억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은 이번에 정리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는 2020년이 조금 특이한 해입니다. 그때 당시 개별소비세가 좀 인하되면서 자동차 공채매입 전체적인 금액이 좀 많고 공채매입 상환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보통 보면 5년 거치로 해서 공채를 받았다가 다시 상환하고 이렇게 굴러가는데, 내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들이 많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죠?

평시에 다른 해에 비해서 400억 정도 더 일시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내년에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거에 공채매입률을 낮추게 되면 기금 자체도 그렇고 저희 시 재정도 그렇고 충격이 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단순히 자동차 매입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순차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매입률을 조금씩 조금씩 낮춰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낮출 의향은 있는데, 낮춰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어떤 재정 관련해서 300억 정도의 세수가 부족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낮춰야 된다는 부분이 제가 예산부서장 입장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것은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2000CC 미만으로 해서 요즘에 차량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옵션 넣고 하면 3000에서 35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8%에서 4%로 낮췄을 때 6만 원 정도 우리 시민들이 낼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2000CC 이상 갔을 때 한 대에 45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10만 원이 넘어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 이게 300억, 400억이 큰돈이 되는데 그렇지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울산에 산다는 이유로 공채매입에 대한 부분을 높게 책정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울산보다 몇 군데는 더 높은 곳도 몇 군데는 있어요. 그것은 극소수고 일반적으로 자료를 봐서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다 2000CC 미만은 4%대, 2000CC 이상은 5%대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타격이 얼마나 크냐고 쭉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하고도 별 관계가 없는 돈이에요, 이게. 예산담당관님, 그렇다면 이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인하를 하는 게 맞다, 하루 빨리 인하를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97년도부터 이게 그대로 8%, 12%가 적용되어 왔으면 벌써 몇 년이에요, 27년인가? 주민들에게 그만큼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5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게 매입했을 때 거의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즉시 다 팔아버립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에 자동차 신규등록 공채 관련해서는 인하를 하는 게 맞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부분들은 다 공감하고요. 다만 인하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 제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었는지, 충격이 어떤지를 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때까지 검토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다른 시·도와 형평성이 좀 있으니’ 올리든 낮추든 간에 고려해 본 적도 없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때까지 지켜보니까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울산시민이 다른 곳에 가서 차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추가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예치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8, 159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이 374억에서 1041억으로 667억이 증가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687억에서 2011억을 해서 1324억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증액사유가 뭔가요?

우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공채가 들어오고 빠지고 하는 부분에서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조성이 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추경 때 1000억 정도 통합계정으로 예치시켜 놓고…….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채무비율을 보면 파란색이 울산시예요. 지방재정365 공시에 따르면 2023년도에 우리 시가 채무비율이 13.66%거든요. 시·도 평균이 17.99%로 해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양호하고 안정된다고 보는데, 적립하는 게 좀 많지 않나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악화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앞으로 줄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적립해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적재적기에 사업추진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기금 적립을 많이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예산작업을 하면서 단순히 단년, 단년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다년간의 사업들에 예산 스케줄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예산에 편성하고 기금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따라서 하시기는 하는데 130페이지 내부거래 총괄현황을 보시면 채무관리에 있어서도 2029년까지 쫙 채무감축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예.

이렇게까지 계획을 쭉 세워놨는데 2029년도에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앞으로 미래의 지방교부세 등등 예산 줄어들 것 생각해서 기금 적립을 쭉 하고 채무감축에 대해서 채무비율을 높이고 있는 건가요?

채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9년, ’30년까지 매년 100억 정도씩 해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나눠서 갚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큰 일거적인 쇼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세출적인 차원에서 대형 사업들이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시점이 2026년 이후부터 지금 세출 구조에서 20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그러면 지금 통합계정보다는 재정안정화계정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중입니까?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채무를 상환하는 쪽으로 들어갔고 올해 추경에 통합계정에 1000억 정도 넣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윳돈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계정보다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했다가 사업확장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많이 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추진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쓰신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각각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중요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또한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도에 2096억 발생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발생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증가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경기 감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어가지고 빨리 쓸 것은 써야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에 굳이 넣을 필요 없이 바로 일반회계 쪽에서 사업 급하게 들어가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필요한 재원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계정 쪽으로 넣어서 쓰네요?

아예 통합보통기금 쪽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존의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립을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요. 일반회계에 넣어서 쓰지만 향후에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립을 하는 부분은 아까 재정안정화계정이 맞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통합기금,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기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쭉 오더가 내려왔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내려왔는데 네 가지 정도 사안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나 이자손실이나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이 부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 실태조사부분을 내라고 했는데 우리시는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던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6건 중에서 3건 정도 이행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3건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시가 그래도 제일 잘 하는 게 통합기금에, 일반적으로 다른 시는 보통예금 쪽만 계좌에 적립을 해 있는데 우리는 공금, 예금 쪽으로 적립을 해 있어서 쉽게 뺄 수는 없고 다 승인을 받고 빼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타 도시가 굉장히 미비하던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활히 진행되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앞의 위원님이 행사, 축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자위 할 때죠, 2017년도에 우리 울산의 행사 축제가 얼마나 되나 해서 2017년도에 구‧군 자료까지 다, 이 자료입니다. 행감 때 자료인데 보니까 365일 토, 일 넣어서, 물론 제가 그때는 구‧군까지 전부 다 포함을 했습니다. 하니까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건, 평균 금액이 그 당시에 2300만 원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본청 관련해서 행사 비용을 쭉 한번 보니까, 행사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사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이고 적다고 해서 돈을 아껴 쓰면 좋은 것이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 내용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나름대로 평가할 때는 우리 울산시 행사‧축제의 예산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유형 평균을 가지고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나은 것이잖아요, 아까 그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예산을 가지고 축제에 대한 건수를 넣어보면 다른 시‧도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이야기이잖아요. 맞지요?

예산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총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다른 시‧도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죠?

예산 대비 행사 중에서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었잖아요. 5조가 되고 6조가 된다는 말씀이, 그죠? 수치로 하는 것은 이론상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형 평균을 보면 낮은 편이고 예산 대비하면 높은 편이고. 그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내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2023년도에 보면 한 20개 소에서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예산도 많이 늘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이유, 거기서 나름대로의 기대 효과는 얼마만큼 그 축제에 지역주민들, 울산시민들이겠지요? 얼마나 참여하는가, 그 한 가지와 그다음에 축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많이 노리는 게 축제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경제효과가 100억이다, 20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외부 방문객들이 얼마나 오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축제이니까. 그래서 요즘 언론에 이슈화되는 게 뭐예요. 축제 중에 김천, 김밥천국의 준말로 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100만 명입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80% 이상이 외부 방문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효과를 높였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님, 작년 지나간 것은 놔두고 2022년이나 2023년에 우리 시에서 추정하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 참여율이 어느 정도가 돼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 준비를 안 해서요.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제 제가 말씀을 안드렸나 보네요. 저는 대화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외부 방문객도 몇 퍼센티지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행사나 축제 개별적으로 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행사‧축제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취합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자료 정리를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축제를 하고 나면 이것은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사전평가나 사후평가는 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 참여율과 외부 방문객이 울산의 축제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는 많이 낮아요. 그렇다면 축제에 대한 어떤 의미,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이 하면 좋지요. 어떻든 간에 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와서 지역 발전 되면 좋아요. 언제입니까? 우리 동구의 불꽃축제, 조선해양축제 그것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동구 생기고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게 경제 유발효과이고, 그다음 날부터 지역을 돌아보면 지역 상인들이 웃음꽃이 넘치는 거예요. 왜? 장사가 됐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율이 얼마나 되는가, 외부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가는 피드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것은 제가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니까 우리 시와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을 것인데 아무튼 주민참여현황,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찔끔찔끔하게 되네요. 요구자료 83페이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화기금에 대해서 ‘6건 중의 3건은 기 시행하고 3건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금수익금 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어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울산연구원에서 시 출연금 비중이 저조하다고 한 바 있는데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에서 출자출연금 비중이 얼마나 낮은가 하면, 파란색이 울산시 것입니다. 우리가 0.42%밖에 안 되고요. 이게 2023년 결산 기준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특‧광역시가 1.55%이고, 시‧도 전체로 하면 1.97%가 평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아마 저것은 기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산하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인데 당연히 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계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사유를 밝혀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다 하면 출연금이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쪽에서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기관별로 해서 시‧도별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떻게 보면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증액을 하기 힘들겠지만 특‧광역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맞춰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25년 당초예산할 때 연구원 부문의 출연금은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 부분이 되면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 부분은 아마 울산시 출자‧출연기관 수가 타 시‧도 대비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출연금 비중을 일단 저희도 기본적으로 높여가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소멸위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3년도 행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21억 정도를 우리가 받아왔는데 집행을 못한 적이 있었지요?

예.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어서 미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연 1조 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광역에는 2500억 정도가 풀리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활용실적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그리고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금액의 대상에서 크게 좌우하던데, 일 잘하는 곳이 더 많이 배분을 받는데 올해는 발달장애거점센터와 톡톡팩토리 그리고 시니어초등학교 이렇게 세 곳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왔던데요. 내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나요?

내년에는 시니어초등학교와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사업 그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던데, 우리는 울산시 발달장애인 그리고 톡톡팩토리, 시니어초등학교 운영 등이 있는데 타 도시는 보니까 천년백길조성사업, 생태탐방로조성, 장기임대 캠핌장사업, 어드벤쳐사업 그리고 야행관광명소분야 이런 기금으로 해서 많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예산을 받아와서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이나 대전 이런 시‧광역시 지역은 예산배정 자체가 적어서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것도 의문점인 게 우리가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한 400명 됐지 않습니까? 울산 인구 400명이 외국인노동자 유입으로 인해서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할 수 있게 건의하고 이런 방법이 없나요?

어쨌든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국 집행률이 낮고, 저희 같은 시 단위 지역이 낮아서 그 부분은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외국인노동자 이런 부분 때문에 대상에서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27% 정도 집행이 되었지요?

예, 그게 발달장애인거점센터만 그렇고요. 나머지 사업은 다 100%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소진을 해서 집행을 하고, 예산 소진이 늦어지는 만큼 우리가 피해를 입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초 남았는데 조금 이따 할까요?

예산담당관님, 아까 제가 우리 지역 행사‧축제 관련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조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무튼 우리 주민 참여율이나 외부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집행부에서도 다음 행사나 축제 준비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이 나올 것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비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금액이 상승된다면 거기에 걸맞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면 조금 더 확실하고 조금 더 우리 축제‧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가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옛날부터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하던 부분인데요.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지역인재채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쭉 보면 우리가 처음에 부산까지 되어 있다가 부산 빼고 울산, 경남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협약에 의해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과 경남이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 조건들이 상이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분석을 쭉 해보면 사실 우리가 목표로 한 공공기관 울산지역 인재채용에 관한 부분들이 그 효과 자체가 굉장히 미비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또 30%에서 35%로 올린 상태에서도 사실 인재채용 자체가 더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협약에 의한 것이고 울산, 경남의 대학교 수가 다르고 등등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무성의한 것이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2022년 광역화된 이후에 저희 지역출신 대학에서 입직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출신학교를 비추어 보더라도 경남보다는 저희가 4.5배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광역화 이후에 조금 더 저희 지역인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울산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학교 자체 차원에서 NCS 특강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 채용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한 과목 자체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교육발전특구도 지정되어 있고, RISE도 연계해서 공공기관 인재채용에 전문적으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방향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이것을 대응해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협약은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은 사실 특별법 시행령에, 울산과 경남은 광역화할 수 있도록 2022년도부터 그렇게 지정되어 있거든요. 물론, 대구라든가 경상북도는 2016년도부터 지정되어 있고요. 충청권 같은 겅우는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울산시도 여기에 포함 안 되려고 버티다가 승인해 준 부분은 향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울산시에서 우리 울산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방안,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공공기관, 기업, 기관에서 원하는 인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등학교에 보면 마이스터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공업계 고등학교라고 해서 사실 인문계보다는 굉장히 등한시했던 부분이 사회구조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이스터고의 인재들이 지금 대기업이나 가는 데에 보면 굉장히 큰 활약을 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교과서도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보통 공부를 하는데 마이스터고에 가보면 기업에서 원하는 과목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어로 가정을 든다면 국어 자체의 일반적인 국어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 기업에서 원하는 관계에 대한 국어 공부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지방시대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과목 자체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대응이 되었을 때 우리 울산의 인재들이 더 많이 채용되는 것이지, 저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 미비한데 울산에 사는 인재다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채용하라,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조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울산시에서는 공공기관이 울산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를 많이 해 죄송합니다. 「울산광역시 업무협약관리 조례」 지방시대담당관님이 하십니까?

어디, 협약조례?

협약조례, 이런 협약 체결하는 부분은 지방시대담당관님이 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석유화학산단에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 추진계획보고를 해주셨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을 아마 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 「울산광역시 업무협약관리 조례」에 보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의결하고 보고해야 하는 내용에, “규정 사항 외에 업무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업무협약 체결하면서 시의회에는 전혀 보고한 적이 없어요.

위원님, 저희가 그 협약 체결 이후에 사후관리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은 저희 지방시대담당관에서 총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협약 체결 전과 체결 이후에 바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그것은 누가 하나요?

개별부서에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장님이 답하셔야 되나요? 업무협약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의회에 미리 보고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어떤 분이 오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체결을 하는 과정,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없이 진행했다 싶어서, 이렇게 놓친 부분은 한 번 체킹을 해주세요.

일단 업무는 저희가 볼 때 경제산업실 소관인 것 같은데요. 그 조례상 절차에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상해서 업무협약에 대한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방시대담당관님, 요구자료 54에서 63페이지. 시 위원회 구성 현황, 개최실적, 위원회 구성 추이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일일이 3년간 열었던 것 안 열었던 것, 2년간 열었던 것 안 열었던 것 다 체킹했어요. 해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총 206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회의 개최가 3년간 한 번도 안 열렸던 수가 27개입니다. 비상설 8개 포함이거든요? 더블된 것 포함해서 27개이고 2년간 회의 개최를 안 한 곳이 47개 위원회이고요. 또 올해 ’24년도에, 지금 11월 한 달 남았습니다만 아직 한 번도 개최 안 한 게 71개입니다. 이게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거든요? 이 회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연년(年年)마다 이렇게 하라는 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해서 위원회 폐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이후 폐지된 위원회만 해도 10개 정도가 되는데, 다만 저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 이상으로 또 신설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딱 지적하신 대로 3년 동안 미개최하거나, 또 올해 개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감축하거나 비상설하기 힘들어서 연구원에 용역을 주었고요. 그 결과로 감축이나 비상설대상 위원회를 뽑아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전달을 했고 좀 이행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회 정비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 3년째 계속 똑같은 롤로 되는데, 물론 조례 시행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등등 있지만 그래도 회의가 이렇게 개최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빨리 안 되는 부분은 시정을 하든지, 이것을 폐지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겠네요?

예, 저희가 47개 정도의 위원회를 중복돼서 통합 가능하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로 대행하거나, 내지는 비상설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부서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조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년 이상 한 번도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등 그런 규정을 다시 개정을 하셔서 빨리 시행을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운영 내실화를 봐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 같고, 행정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수당도, 각종 위원회 수당도 앞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신경써서 체킹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도 바꿔드렸는데, 그죠?

예.

그리고 지방시대담당관님,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 출산율이 높대요. 울산 출산율이 높은데 분만 인프라가 없대요. 분만 인프라가 전국 꼴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것 한번 그때 체킹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인구 관련 소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지방시대담당관실에서 답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기획관 쪽으로 여쭤보려고 하다가, 정책기획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담당을 하셔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출산율은 높은데, 아기를 분만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굉장히 적어요. 지금 전국에서 네 번째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 번 체킹해서, 우리가 앞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산부인과 의원 총 29개 중에서 분만할 수 있는 곳이 한 네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킹을 하셔서 우리가 의료계 쪽으로도 한 번 또, 시발점이 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시민건강국이나 관련 의료계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청년, 전국에서 우리가 꼴지라고 또 이렇게 떴는데 이런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우리가 울산의 청년정책을 진단해서 하고는 있지만, 제가 209페이지 보니까 2페이지 가량 굉장히 많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장렬하게 쫙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탈-울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규직과 고임금, 워라벨 이런 게 보장이 되면 사실 탈출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대학 유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일단 우리가 울주군 청년센터 이것 하나 빼고 울산시청 청년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는가 보지요?

그 부분은 저희 미래청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위탁인지 직영인지는 정확히는…….

예, 직영으로 한대요. 17개 광역시 중 유일하다네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청년 이탈이 있는 것도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냐하면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못 보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심도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것은 짧게 짚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공업축제도 했었고 지난주 태화강변에서 한우축제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축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폭죽이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울산업체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저조하고, 울산업체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지역업체 비율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부분을 따지면서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이게 투-트랙으로 같이 가줘야 지역에 계시는 기업체들이 조금 더 규모있게 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이번 한우 축제는 제가 3일을 전부 다 가봤어요. 계속 가봤을 때 울산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낮부터 끝날 때까지 1600석 거기가 계속 만석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준비해놓은 고기가 없어서 고기를 수급하기 위해서 하던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봉계한우축제가 있고 언양에도 하는 축제가 또 있고 이번에 1회로 한 축제가 있는데, 축협에서 주관해서 했던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협 조합원들이 준비를 해놨던 소를 가지고 축제를 했고. 그런데 봉계나 다른 쪽에는 인근 김해나 경주, 전라도 이런 쪽에 있는 소를 가져와서 축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쓰고 군에서 예산을 쓰고 하는 부분들은 지역경제를 살려주고 또 축산업에 속해 있는 분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국에서 소 종자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상위 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울산시민들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도 제가 지적하고 이야기했지만 예산실에서도, 우리 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온 부분을 쓴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뉴스 보니까 울산 예산이 5조를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교부세 같은 경우도 전국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한다고 하거든요? 12% 삭감하고 올해도 보면 4.2조 정도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울산 재정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세수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긴축재정을 한다고 각 부서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5조 이상이 되는 돈을 확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우선 예산 브리핑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가 국비보조금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 전체 부서가 많이 활약하고, 그리고 국비에서 확보한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예산적으로 봤을 때 오늘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셨던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통 편성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추경이나 재원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빨리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 쪽에 담아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수나 그런 부분들도 순세계잉여금의 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예산 작업할 때보다 세수도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예산서상 그리고 각 국비를 따온 부분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5조 넘겼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예산 규모도 규모이지만 앞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 규모라든지 이런 스케줄들을 감안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저희가 재정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데 5조라고 하니까, 제가 봐도 기대심리가 있지 않겠느냐? 울산시민분들은 단순히 5조 이상 되는 그런 시비를 쓸 수 있다는 예상을 가지고 ‘왜 돈 안 주느냐?’ 이렇게 아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한 번 짚어보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한 서너 가지인데, 올해 국비가 총 얼마 확보가 되었는지, 정확히는 아니어도 되고요. 그다음 타 시‧도와 비교하면 우리가 확보가 많이 되었는지, 비슷한지? 그다음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국가예산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확보된 것은 2조 6119억 원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이고요. 422억 원을 지금 국회에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는 국가예산 증액만큼 확보됐고요. 타 시‧도 비교는, 타 시‧도에서 많이 증액된 시‧도는 알려주는데 적게 확보된 시‧도는 거의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국가예산 증액만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국비 사업 발굴 노력을 하고 있고요. 3월부터 8월까지는 기재부 예산실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고요. 예산담당관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서 예산을 나중에 편성할 때 이러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각 부서에 그것을 감안해야 자부심을 가지고 확보할 만한,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 광역시장 부문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시 직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시장님 혼자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꾸 울어야 젖 준다고 국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부서별로 다 노력을 하고. 예산담당관님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을 다 알면서, 꼭 자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정말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했다 그럴 때는 그 부서에 당초예산이나 추경 이럴 때 감안도 해주고. 그리고 예산은 또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한 사업장에는 국비가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면 한 번 지원되었는데 백양사찰 앞에 공사하는 게 또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국회의원님이 힘을 썼겠지만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한 번 더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가까이서 보면 우리 시청에 각 국장님들, 실장님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서울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역시장업무평가 부문에서 우리 시장님이 계속 1등 할 수 있고, 우리 시가 더 활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님도, 각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이 직원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공공기관민간위탁 이것은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셔야 됩니까? 부서가 어디이지요?

예, 정책기획관 소관 맞습니다.

지금 공공이 민간에 위탁하는 기관이 전체 110 개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민간 같은 경우 59개 정도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무언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일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쭉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분야 이런 부문은 사실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인데, 일부 문화관광 쪽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무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채산제, 이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이 운영비가 우리 시에서 전액지원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전액 지원이 된다, 그죠? 도시공사는요?

도시공사는 독립채산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독립채산제로 알고 있는데, 시설 부문은 또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공사하거나 이런 쪽에 일부 돈이 나가는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위탁했을 경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도시공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센터를 위탁했을 경우에 그 시설의 관리에 한해서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그것 좋은 말씀하셨는데 테크노파크하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센터에 그 지원이 맞아요.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울산도시공사는 독립채산제이면서 도시공사 운영하는 시설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장기간 갔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계획을 가지고 독립채산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를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 특히 민간위탁기관에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그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부가 들어가고, 또 전혀 안 주는 곳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도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운영비 쪽에서.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