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홍유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민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시민건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민호
최민호시민건강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식의약안전과장 최영만
홍유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민호
최민호시민건강국장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최민호 시민건강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민건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페이지, 요구자료 63페이지입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광역시 중에 국립의료원이 없는 곳이 대전, 광주, 울산 3곳이었는데 대전은 예타 면제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사업은 지난 5월에 조사에서 탈락됐고 광주는 11월 1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또 탈락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용역사업을 재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의료원은 북구 창평동에 부지는 다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울산시민들 건강권 회복 차원에서 많은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재추진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전에 예타에서 탈락된 부분에서 보완한 부분이 뭔지 또 우리가 재추진함으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위원님 울산의료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3년에 타당성 재조사에 경제성이 없다고 탈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울산의료원 자체가 지금까지 타당성을 통과해서 설립한 지자체는 없습니다. 모든 의료원 같은 경우 전부 다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책 기조도 저희가 시기적으로 약간 불리한 기조에 맞닥뜨렸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광주라든지 아니면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예타면제를 받았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 그때는 코로나가 정부적으로 관심을 받을 때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방 차원에서 의료인이 꼭 필요하다는 정책적 합의가 있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의료원 추진이 ’23년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막바지가 됐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크게 밀어붙이는 데 설득력이 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볼 때 지방의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거버넌스라든지 해서 우리 나름대로 코로나를 극복을 잘했다는 것 한편으로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료원 자체가 우리 시의 지방공공인프라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이라든지 코로나뿐만 아니더라도 저희 시민건강과에서 볼 때는 끊임없이 감염병 그리고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분들이 들어오신다든지 끊임없이 공공에 대한 의료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공공의료원을 코로나뿐만 아니고 바뀐 정책적인 환경을 저희가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때는 500병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용역을 받을 때는 병상이 많을수록 더 수익성이 많은 걸로 그렇게 용역사에서 판단하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의료원을 보니까 최근에 예타면제를 받은 곳은 거의 다 300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500병상을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타면제를 할 때는 병상 수도 조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재병원이라든지 현재 광역비자라든지 외국인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공공적인 의료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 예타면제 용역을 할 때 반영을 시켜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중앙부서하고 예타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타사업에서 떨어지게 된 원인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대해서 처음에 너무 방대하게 계획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경제성부분에 대비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광주나 우리 울산은 타당성예비조사 참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타면제 사업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예타면제 사업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국회에 지금 보류 중인 것은 중앙의료원 지방분원을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위원회 회부 중이고요. 물론 회부 중인 다음에 국회의 일정이 상임위라든지 본회의 그 험난한 산을 넘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지방분원이라는 큰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상임위, 본회의 국회 통과하기는 시기적으로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병상 숫자라든지 산재병원 병상 수지 어쨌든 간에 기재부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기재부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약안전과장님, 주요업무 2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소아청소년과 병원 부재로 인해서 병원 진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우리 시에서 ’22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의료협약 체계를 구축하여 소아환자 의료체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 울주군 범서읍의 햇살아동병원과 그리고 지난달이죠, 남구의 보람병원 두 곳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우리가 지정했습니다. 그죠?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지정은 했는데 보통 어린이나 아기들이 야간에 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간의료 진료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원래 달빛어린이병원 취지가 평균 운영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평균 운영시간은 기준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정병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요건을 보면 최소 지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 18시간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 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렇게 주말 시간대에 또 공휴일 이런 때에 주간시간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해서 주말에 소아경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비하고 시비 5대5 사업으로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사실상 주 41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평일 야간까지도 근무를 하셔야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인 부분이 가능하면 평일 야간도 운영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수 차례 각 지역별 소아과 병원장님들을 만나고 다녔더니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주말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데 의료진 설득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혼자 있는 데는 도저히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햇살아동병원도 소아과 전문의가 두 분이 계셨고 보람병원은 의사가 8명이 계셨는데 한 분 한 분 동의가 다 필요합니다. 그분들 설득하는 과정에 굉장히 애로가 있었다. 그런데 평일 야간까지 했을 때 기존 의료진들에 대한 진료부담이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퇴사까지 하겠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일 야간까지 확대시키는 부분은 어려워서 일단 주말에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서 2개를, 제도가 2014년도에 지정됐는데 10년 만에 저희들이 2개를 만든 거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고민한 게 주 41시간 이상 돼야 운영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병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 41시간 미만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군데 다 시간 미달로 운영비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울산형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기존에 운영하는 데도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안을 잘 만들어서 주 16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지원 가능하도록 그런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진료에 대해서는 현재 울산대학병원에서 소아전용응급실을 운영 중인데 거기도 우리 시에서 예산 10억 원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소아과 의사 단가가 2억 5000에서 4억 5000으로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억 5000에 4명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1명만 확보된 사항이고 24시간 풀로 돌아가려면 7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3명밖에 없기 때문에 24시간을 못 돌아가고 그래도 주 4일 야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게 신생아들이거든요.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체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울산에 울대권역응급센터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도 야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수일
안수일위원
설명을 좀 줄여주십시오. 시간 다 됐다.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그래서 소아진료는 저희들이 체계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평일 야간까지도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 같은 것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설명 상세하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진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중구, 북구, 동구에도 병원 지정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최민호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살률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시민건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0월에 통계청이 발표했죠. 우리가 2003년도 OECD 국가 중에 자살 제1위 국가로 지정되고 20년 동안 계속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10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충남, 충북에 이어 울산이 세 번째고 특히 8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우리 울산이 자살률 1위라는 큰 오명을 안은 결과가 발표가 되었다,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산에 있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10월의 발표에 의하면 또 초·중·고등학생들의 사망률도 2.3배로 늘어났다, 그죠? 200명 넘어 굉장히 불행한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우리 울산시가 특광역시 중에 1위라면 자살 방지에 대해 우리가 특별히 펼치고 있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일단 자살방지 부서장으로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시의 자살률이 사실은 지역 내에 크게 회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광역시 단위로 줄곧 1위 상위권 그리고 전국 단위로 저희가 중·상위권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저도 이 부서 업무를 맡으면서 항상 부담이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살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볼 때 매년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영해
이영해위원
작년에 1만 4000명.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1개 면 단위가 1년마다 사라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자살률도 높다 보니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
이영해위원
특별하게 우리 정책 어떤 게 있어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제가 이 부서 와서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투입하는 분야가 자살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살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처음 예방단계, 치료단계 그리고 자살이 막 일어날 때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단계 그래서 자살에 대한 모든 환경 그다음에 왜 이 사람 자살을 해야 되는지 동기, 교육, 예방…….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그쪽 부분에 치중해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계신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행감요구자료 61쪽 보시게 되면 2023년 대비 2024년에 모든 부분들이 수치가 내려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61쪽에 보면 실무자역량강화교육, MOU체결 지금 현재 83건에서 올해 20건밖에 안 했어요. 그다음에 캠페인, 방송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명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중점을 두시는 정책을 가지고 계신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표준 수치들이 다 내려가 있다, 이건 뭔가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 이 사유가 뭡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전국민 한마음투자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많이 치중을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MOU라든지 캠페인, 광고 이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리상담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어쨌든 올해도 그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또 우리 시가 앞장서서 개선해 준 부분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건 홍보가 되게 중요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죽음이다 해서 그런 인식들을 굉장히 넓게 펼치니까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정신질환 이것도 일종의 감기나 아픈 질병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들이 사회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미국에는 심지어는 정신질환자응급센터도 있습니다. 응급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프면 바로 병원에 정신질환자가 찾는 응급실을 만들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성급하게 가지 아니하더라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2025년에는 자살방지의 무교육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뀌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선두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요? 과장님.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사회적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 구태여 변명을 하자면 우리가 조금 높은 건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 자살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초·중·고생 젊은 세대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이 젊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변명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의 오명은 안 된다. 내년 예산이나 정책을 잡으실 때는 이 부분에 꼭 치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겸허히 추진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어서 금연구역 지정관리 필요에 대해서 시민건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3페이지에 나오는 금연구역, 제가 초선 의원일 때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금연 지정한 구역이 전체 4만 100지역입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11월, 얼마 차이 안 나죠. 우리가 9월 기준이라면 1, 2개월 만에 금연구역이 1391개소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공공기관도 23개가 줄었고 음식점이야 워낙 폐업하는 가게들도 있다 해서 넘어간다 치더라도 특히 버스정류소 251개가 줄었고 택시정류소가 갑자기 1개소에서,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기본적인 자료가 잘못된 건지 갑자기 금연구역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가 부실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죠? 과장님.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이건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해
이영해위원
있을 수가 없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한 곳에서 290 몇 개가 늘어난다. 그리고 버스정류소도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공공기관도 23개나 줄어든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금연구역 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어젯밤 내내 시청 온 데 다 들어가 봐도 전혀 공고되어 있는 것이 없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조례 나오죠. 제일 밑에 보면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조례에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과장님,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수치가 갑자기 큰 편차로 바뀌는 것은 안 되겠다. 그죠? 이것 반드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는 금연구역이 변경되거나 해제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홈페이지 공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치상으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 흡연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과에서 금연구역 관리라든지 관리 측면에서는 얼마 전에 보건복지로부터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치 면에서는 왜 줄어들었는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저 수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최민호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과의 담당자 불러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 종합병원에서 5년간 혼수상태로 입원해 있다는 사실 얘기 들으셨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관련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자료 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2세인데 2019년도 12월에 입원을 하게 됐고 지금 4년 11개월 된 것 같아요. 뇌출혈 진단을 받아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동천동강병원에서 지금까지 연명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지금까지 5억 7700만 원 정도 미납진료비가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 해당 병원에서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관련해서 2019년부터 출입국사무소부터 해서 영사관, 중국대사관 그리고 2022년부터는 시청의 담당과에 협조를 구하면서 병원비 관련된 부분들 또는 이 환자에 대한 팔로우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걸 아시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최근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 관련과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중앙에 가서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진척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사항이 있는지 변동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흔히 말해서 미등록 외국인, 불법체류자라고 하는데 미등록 불법체류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으로 들어왔는데 취업을 한다든지 자기 목적에 의해 들어오거나 아니면 3개월로 들어왔는데 그 기간을 초과해서 체류할 경우 그 두 군데가 전부 다 미등록으로 취급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애초에 관광으로 오셔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취업을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도, 한편으로 제도권 안에는 건강보험제도라든지 지역보험제도 구제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등록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제도적 마련이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임자도 중앙의료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 동강에 있는 분 이송이 가능하냐 공문도 보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부산의 총영사를 만나보고 우리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협조를 구해라 그래서 영사 측에서도 이 사정을 서울에 있는 대사 그리고 본국에도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응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사의 답변을 받아보고요. 아니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외무부에 저희가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우리가 중앙의료원이 있는데 사실 중앙의료원 같은 경우는 만성환자는 잘 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성기환자라든지 응급환자는 수용하는데 지역에서 만성적으로 어떤 사정으로 하는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건 우리 지자체의 책임이자 국가의 책임이니까요. 마지막 수단으로 중앙부서에 협조를 얻도록 하고 그전에 1차적으로 책임 있는 당사자 국가에도 충분하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중앙 그리고…….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게 119로 해서 환자가 이송이 되면 환자의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환자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정확하십니다. 응급은 병원에서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다 치면 사실 지역의료계에서는 폭탄 같은 환자죠. 어떤 지역 의료기관에서 이런 환자들을 받겠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을 보니까 울산이 4만 1698명이에요. 그게 울산인구의 3.8%를 차지를 하고 있고 2022년 대비해서 15.6%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증가율에서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적법하게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숫자인데 아마 불법체류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취업비자나 절차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들은 의료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될 일은 없지만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00만 원 정도 예산 돼 있잖아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70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한테는 요긴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권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맞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경우는 국가라든지 우리 시에 90일 이상 체류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오시자마자 9일 만에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발견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그대로 지금 놓여있는 분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 같은데 그래도 불법 체류자들의 치료 입원, 사망 관련해서 울산지역의 상당수 병원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응급실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데 좀 힘든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외국인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도적 장치가 예외적인 규정이니까 그게 시급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본국 송환이나 외교적 해결방법을 한번 더 영사 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국립의료원으로 전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지역의료원에서 감당해야 될 몫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초의 책임은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나 이런 것들 책임을 져야 되고 안 되면 일단 국내 의료원에서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하고 협조해서, 이 케이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울산에 있는 지역 의료계 외국인 환자에 대한 대응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간담회도 하셔서 향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지역 의료를 찾을 것 같은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진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없게끔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병원 이름을 밝히기는 그런데 그 병원도 우리 지역에서 40년이 넘는 병원이고요. 지금까지 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너무 잘해오셨다고 생각됩니다. 법인도 우리 시민과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법인의 고통이 우리 시민의 고통과 똑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환자의 상태인데 블러 처리를 좀 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사실 환자도 힘들고 다 힘든데 저기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사들 역시나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저는 시민건강과 이동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대 의대 울산 환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24일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울산대 의대가 지방의대로 인가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학사 운영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시하는 이른바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때도 이미 지적이 있었고 2021년도엔 교육부가 불법적인 부분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울산대가 편법을 이용하여 본과 1학년까지만 울산에서 교육하고 나머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울산은 인구 10만 명 중에 의사 수가 광역시 중에서 꼴찌이고 17개 시‧도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응급, 중환자, 감염,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수도 전국에서 최하위에 속합니다. 울산대 의대는 1988년에 설립이 되어서 36년이 지나도록 무늬만 지방의대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울산의 필수의료는 붕괴상태이고 의료 공백을 초래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울산대 의대는 학사 운영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대 의대 교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제가 얼마 전에 한마음회관 리모델링하고 있는 데 갔습니다.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손명희위원
거기 말고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울산대학교?
손명희위원
예.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교실에는 제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래요? 사용을 하지 않아서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11월 4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사립의대 편법운영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습 위탁은 소재지 대학 연고지로 제한하고 법을 위반할 때는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는 입법을 추진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습병원을 그 지역대학병원이 있는 거기에 하라고 한정을 하는 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면…….
손명희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저희 지방에서는 교육부 입장을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시민건강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울산대학교 학생들은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도 한번 실습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에서만 모든 실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여기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시설, 하물며 외국 가서 실습해서 역량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괜찮은데요. 그래서 울산대학교 측에서는 좀 융통성있게 우리 지역에서도 실습하고 서울에서도 실습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지역 내 병원, 그리고 외국 가서 실습하는 것 자체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3, 4학년들이 실습을 몽땅 타지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그날 토론회에서 울산대 의대는 지금까지 지방의대로서 울산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정규교육은 교육부가 인가한 본교나 분교의 캠퍼스내 시설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대 의대는 대학의 실습실은 물론이고 대학원의 연구실, 연구형 실습실 이 모두가 현재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에서 일단…….
손명희위원
이 모두가 불법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현재 교육부에 울산지역 환원 이행 순서라든지 이행계획을 제출했고요. 현재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의대라는 게 의예과 1‧2학년, 본과 1‧2‧3‧4 총 6년인데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의예과 1‧2학년, 본과 1‧2 그 부분이 일단 여기서 수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원이라든지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울산대 의대 홍보자료와 홈페이지에도 서울아산병원의 시설을 마치 울산대 의대 캠퍼스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그건 교육부 시정에 맞춰서 캠퍼스분야 삭제했습니다.
손명희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울산대에서 제출한 걸로는 그 표현을 삭제했다고 그렇게 저희는 받았습니다.
손명희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울아산병원이 울산대 의대 캠퍼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리고 모집요강에도 보면 아산병원 교육연구관을 울산대 의과대학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적절한 표현 맞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손명희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교육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일단 울산대 의대 지역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교육부입니다. 다만, 우리 울산지역에 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는데 서울아산 그쪽에 모든 인프라라든지 교육시설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울산대 환원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울산대 의대 정원 이런 문제도 전부 다 지역의료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가 끊임없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환원 내용이…….
손명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봐주고 있으니까 편법 운행이 계속 관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열거한 이런 부분들이, 불법 운행실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학의 학사운영은 교육부 소관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부족한 의료인력 상황을 개선하려면 선결요건으로 울산대 의대의 완전한 울산 환원을 우리 시가 앞장서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호
최민호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 맞고요.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함이 있었고. 다만, 울산대학교에서 낸 이행계획서가 실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예과 1학년, 2학년들만 울산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한마음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내년 3월부터는 본과 학생이 여기 와서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면 제대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판단하기로는 내년 3월 되면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여기와서 수업 받고 교육행정국도 기구가 이쪽으로 다 내려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국장님,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을 하기를 당연히 원하죠, 그죠? 그렇지만 울산의 의료인력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지만 그렇게 봐주기를 하면 울산의 의료인력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린 겁니다.
민호
최민호시민건강국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최영만 식의약안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성마약 야바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올해 9월까지 국내에 들어오려다가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가 60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양은 19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갈수록 마약 밀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울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들어온 합성마약 야바를 판매‧유통한 태국인 26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불법체류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고 불리는 신종마약으로 카페인과 같은 여러 환각성분을 섞은 합성마약이라고 들었고요.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하여 강력한 환각효과가 있고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약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번 복용으로 3일간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극도의 흥분상태를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은 밀반입 경로와 유통 경로를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결과 나왔습니까?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그 부분은 경찰 쪽에서 마약수사 이런 것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보는 저희 아직 공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저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쭤봤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리고 검거된 마약사범을 통해서 ‘이 곳 외국인들은 거의 마약 야바에 찌들어 있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외국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곳에 있는 외국인들이 거의 이 야바에 찌들어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정말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죠? 사회에 얼마나 합성마약 야바가 퍼져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합성마약 야바를 취급하는 외국인마약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일단 저희 마약협의체가 검찰‧경찰‧시‧유관기관들끼리 지금 7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무협의회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각 기관별로 어떤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할 거고요. 일단 당장 저희 시에서 내년에 외국인 마약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약예방교육은 마약퇴치본부를 통해서 초‧중‧고등학생, 학생들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있는 젊은이들이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손명희위원
과장님, 마약에 대한 새로운 고민거리이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한번 해 주십사 질의드리고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외국인 마약범죄가 최초로 100건을 넘을 것이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 외국인 26명을 검거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달라 이런 주문이에요. . 울산의 하수처리장 두 곳에서 계속해서 마약류가 검출이 되고 있고 또 지난 4년간 평균 필로폰 검출추정량이 17개 시‧도 중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하수 역학조사의 경우 4종류의 마약성분만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 이 신종마약에 대한 검사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사부분은 검찰‧경찰을 통해서 할 거고 저희들은 예방교육에 중점을 둘 건데 내년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사업장 종사자들, 특히 현대중공업이라든지 SK나 이런 쪽에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외국인근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력 사업지에 종사하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장 마약 예방교육을 하려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것들을 내년에 사업장까지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주의의식을 환기시키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실외구비‧설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실외설치 방안을 제안하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설치 5대를 시범설치 운영한 후 미비점을 보완한 후 확대계획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 실외설치 현황을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시가 1712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손명희위원
실외에는 현재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각 구‧군별로 1개소씩 해서 총 5대를 실외에 설치를 했습니다.
손명희위원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중구 같은 경우에는 황방산생태야영장 입구에 되어 있고요. 남구는 신정시장상인회 앞에 되어 있고요. 동구는 명덕호수공원 안내소 앞에 있고요. 북구는 농소운동장 그다음에 울주군은 간월재대피소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혹시 더 만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게 일반 실내설치기보다 예산도 100만 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실외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를 일반 실내보다 좀 더 꼼꼼하게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이 5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구‧군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예로 청주시에는 시내버스 안에도 시범적으로 12대를 구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광주시에는 스마트버스종류장에도 AED를 설치한 곳을 봤어요. 참 기발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됐고. 현재 우리 시에 관공서라든지 학교, 공동주택 이런 곳에 비치된 심장충격기는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이 불가해요. 맞죠?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내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과장님? 시내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혹시 배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기존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맞을 일도 없고 장비관리에도 유리할 것 같고 또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관련 홍보영상 이런 것도 틀어주게 되면 대기하는 우리 고객들이 영상을 보면서 교육도 되고 그래서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오늘 제가 시민건강과에 질의가 많습니다. 난임부부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울산이 그래도 합계출산율은 전국 1등이다, 그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2023년 기준 0.81명.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또 반가운 소식은 우리가 올해 출생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출생아 수하고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반가운 일이지만 높을 때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중에 최근에 복지부가 난임 지원 조례 개정을 했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조례 개정을 특별히 안 해도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쭉 자료를 찾다보니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도자료가 상세하게 쫙 다 나와 있어요. 평생 1회에, 그러니까 한 사람당 25회만 지원되는 그런 난임시술이 이제는 ‘한 아이당’ 바뀌었다, 그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출산당 25회.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45세 이상은 본인부담률 50%였는데 이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춰주는 등 그래서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춘 보건복지부 정책이 나왔단 말입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요구자료 51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지원하는 규모가 다른 시보다 좀 약하다. 특히 제주도를 빼고 나면 사실 굉장히 제일 약한 게 ‘인구대비’ 이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년 예산 지금 편성이 다 됐을진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 울산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모두 가능한 병원이 몇 곳 있습니까? 2개가 다 가능한 병원.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병원 숫자가…….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건 병원 숫자하고 상관없이 울산대병원 하나하고 마마파파&베이비병원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 그런 난임시술을 위한 대상자들 어디로 가느냐, 다른 시‧도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혹시 울주군에 새로운 난임지원사업 알고 계십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교통비 지원하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저는 굉장히 잘한 사례다. 왜? 우리 시가 그걸 충분히 소화한다면 사실 이런 지원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하고 싶어하는 그걸 다 못해 주잖아요. 그러하다면 우리 시도 울주군처럼, 물론 예산의 파이 문제가 있겠지만 한번 전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특히나 홍보가 중요해요. 제 주변에도, 저도 이것 개정 조례한 게 있고 하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 확대된 이런 부분들이 10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됐잖아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또는 통장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는데 홍보부분에 치중을 하셔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아까도 그랬지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시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도 전혀 신문에, 작년 2월인가 3월에 보도자료 내고는 지금 한 개도 없어요. 다 뒤져봐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특히나 출산할 수 있는 울산대학 큰 병원 빼고는 우리 산부인과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시죠? 전에 있던 큰 것도 없어졌고 하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전문적인 홈페이지라든지 그걸 만들도록 하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산 편성했네요, 그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병원은 지금 4곳인데 체외까지는 2곳이라고 파악이 됐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아까 2군데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직에 공무원님들은 혹시 난임부부 갈 때 휴가 주죠, 휴가 사용하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일단 병가라든지…….
영해
이영해위원
병가 안 내고 이 시술을 위해서 휴가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울산은 공업도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런 것들 의식을 확대시켜서 정말 난임에 대해서 노력하는 젊은 부부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는 것도 홍보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난임에 관해서 저희 시가 조금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라든지 꼭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감염병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올해 5월에 코로나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됐잖아요, 그죠?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핵환자도 증가하고 수두나 백일해, 성홍열 등 주요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청소년층에서 수두와 백일해의 확산세가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72명이고 성홍열도 9명에서 70명까지 급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방역수치 완화가 이런 데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예,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하고 개인수칙도 철저히 지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타 호흡기감염증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게 완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의사회나 유관기관과 교육청하고 이런 데도 찾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마 성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감염병의 유행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연령대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한 맞춤형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교육청은 사실 저희하고는 별개의 기관이긴 한데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현재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있고 다음 주 정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사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예방이 중요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기관은 다르더라도 긴밀히 좀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항상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긴장을 하시고 모니터링 잘하시고. 그래서 개인위생수칙 강화 홍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할게요.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울산대병원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구축 관련해 가지고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저희 쪽 많은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가 동구 쪽 울산대병원에 있다 보니까 서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양산부산대병원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양부대를 이용하는 소아응급센터 환자 20%가 울산지역이다 해서 지난 번에도 예산 보니까 분담금도 요청해서 분담금도 일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현재 울산에서 소아 관련해서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입원이 필요한 소아중증환자 같은 경우에 사실 울산대병원도 야간에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문제는 꼭 울산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단위에서는 굉장히 큰 애로가 있습니다. 부산이나 경남은 큰 의료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아 쪽은 아직까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 이 3개 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권역소아전문응급센터를 양산부산대병원에 ’2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양산부산대병원에 어린이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진료가 가능한 거죠. 응급으로 가서 입원이 필요하면 어린이전문병원하고 연계해서 입원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울대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같이 근무하지만 거기는 소아과 전문의가 전체 다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아응급환자에 대해서 특화된 병원이기 때문에 이쪽에…….
종훈
김종훈위원
그건 알겠는데, 분담금을 요청했는데 울산시에서는 당연히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사실은 분담금을 2년 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울산환자가 연 1800명 정도 가고 그중에 10% 정도가 중증환자입니다. 그래서 울산이 입원이 필요한 소아중증응급체계를 원활하게 갖추려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예산을 좀 분담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울산시가 1억 원 그다음에 경남, 부산이 각각 3.5억, 이렇게 해서 8억 정도를 저희들이 내고요. 정부가 6억 정도 내고 병원에서 자부담을 20억 대서 24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정인 거고요?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향후에 산재병원이 들어오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근처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아이들이 많은 단지이다 보니까 소아응급센터가 좀 구축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소아청소년과가 일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아과를 갖추려면 소아과 의사가 제일 문제이고 또 응급으로 풀로 돌아가려면 7명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 산재전문병원 측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민건강과하고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봤을 때 울산대학교도 사실은 일주일을 다 야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1주일에 4일은 울산대병원이 야간을 하든 산재병원에서 3일을 야간을 하든 서로 안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서로 부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울산 내에서 24시간 응급체계가 갖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소아어린이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꼭 좀 적극적으로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명희 위원님께서 울산대 의대가 학사과정이 지금 편법,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울산에 상당한 피해를 줬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적도 하셨는데 저는 그 차원을 좀 넘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지역의료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울산대 의대 정원을 넓혀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김두겸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를 했고 그래서 40명에서 80명이 늘어난 120명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대 의대에서는 120명을 다 채우지 않고 10명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110명으로 모집을 한다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25년 같은 경우 정원은 120명으로 하고요. ’25년에 한해서 120명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10명으로 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10명을 모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역의료계에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40명일 때 학생 1명당 보통 교수가 3명이 배당이 될 정도로 교수들은 충분히 된다. 그러면 120명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0명밖에 안 한 것에 대해서 10명을 반납하는 것은 곧 60% 지역인재를 할 때는 6명의 우리 지역 아이들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2026년도 학생들 모집할 때는 120명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울대병원 주변에 한마음회관이라는 곳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110명이 뽑혔다고 봤을 때 학사과정만 해서 의예과 2년, 본과 4년, 실습에 들어가니까 인턴 1년, 전문의 4년 이렇게 해서 총 11년이 소요되는데 어쨌든 6년간의 학사과정이 있습니다.이것을 한마음회관 리모델링하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저도 얼마 전에 한마음회관 리모델링하는 데 가봤습니다. 의과 6년을 거기서 다할 수 있고 울산대병원에서 실습까지 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울산대 측에서는 한마음회관이 괜찮다고는 합니다. 자기들이 교육부에 이행계획을 냈습니다. 이행계획을 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혹시라도 이행계획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 시도 항시 감시체계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마음회관 리모델링 자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6년 과정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이행계획 안에는 거기서 소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세하게 저희들이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손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사과정을 울산에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아산병원으로 가서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6년 학사과정을 무조건 울산에서 하도록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6년간 만이라도 학사과정 전체를 울산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확실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110명씩, 120명씩 하면 최종 5, 6년 후에는 600여 명이 됩니다, 그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장
660명이 되는데 660명을 한마음회관 거기서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했을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울산대학교 교정에서도 같이 병행을 해서라도 6년 과정은 무조건 울산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서 확실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최영만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제일 마지막 144페이지에 보면 제2울산대학교병원 설립 추진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는 제2의 울산대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례 협의하고 회의하고 실무자 간담회도 다 거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만 하고 있지 어떤 결과는 도출이 안 됐습니까?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제2울산대학교병원을 만약에 건립을 한다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건립할 때 어느 장소에 어떻게 건립하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건립 방안에 대해서 건립이 됐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시장님께서 울산대병원 이전에 관한 개인 사견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이전에 대한 협의라든지 내용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걸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울산대병원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동구로 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물론 병원에 보호자들뿐만 아니라 환자, 지역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론이 좀 들끓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만큼 이런 내용이 전혀 거론된 바가 없고 회의한 바가 없고 이래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의 거론을 만약 꼭 해야 되겠다면 정말 공개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4년 11월 1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보건연구부장 최영성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동물위생시험소장 장지택
홍유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민령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며 저희 연구원 업무에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심민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영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심민령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늘 홈페이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민이 가장 연구원에, 특히나 까다롭고 어려운 연구원에 접속하고 알아보기 제일 좋은 첫 만남이 홈페이지인데, 어쨌든 작년에 제가 지적을 좀 했었고 올해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제가 각각의 검사사항도 보니까 최근에 항목들이 계속 3일, 이틀,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라든지 식중독 검사결과 이런 것들이 참 상세하게 올라와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중에 8월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았고 행감 준비를 하면서 행감 추진상황을 같이 쭉 보면서 환경연구부에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20쪽 먼저 보시면 8월 업무보고에 유해대기측정시스템(차량) 운영부분이 155건이 계획이었다면 실적이 8월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70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한 두달 만에 175건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치다. 부장님,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인력하고 차량이 도대체 이건 나올 수 없는 수치이거든요? 아울러 거기 준비하시면서 22쪽도 보세요.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오염도 평가 8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50건 대비 444%…….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는 건수에서 1건당 몇 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총 항목이 50건 목표였는데 건수로 조정이 되어서 26건이 되었고 항목은 305건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한 번 조사할 때 여러 항목 같이하는 것 아니에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옛날에는 건수, 1건당 오면 항목이 5개 항목이다, 10개 항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당 항목이 달라 가지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 뭔가 부풀려졌고 잘못됐다고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수치가 같이, 어쨌든 바로 한 두 달 뒤에 나온 자료인데 이렇게, 아니면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각 항목 자체가 1건당 몇 개다’라든지 설명이 됐어야 된다 라는 것. 그죠?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마찬가지로 24쪽 우리 울산에 해수욕장 및 해안관광지 백사장 안전성 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분명히 5개 해수욕장이 있다. 그래서 5건 100%다. 그런데 지금 다시 저희들한테 주는 행감자료에는 10건에 10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옳습니까?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이게 개장 전하고 개장하고 나서 하는 그것을, 개장 전에 5건을 해가지고 그때 된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개장 전’하고 ‘개장 중’하고 5건, 5건 해서 10건에 끝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자료는 개장전, 후 구분해 줘야 된다, 그죠? 그럼 울산에 10군데 조사를 합니까?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5군데인데 5군데 두 번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두 번 했습니까? 그것 다르죠. 5군데 두 번하고 10곳에 그것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행감자료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자료를 보다가 이런 게 자꾸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것 꼭 하시고. 그 이동측정차량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측정차량은 9월까지는 175건으로 되어있거든요. 이동측정차량…….
영해
이영해위원
175건 맞습니까?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어디어디에 있다 계속 이렇게 바깥으로?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8월에는 왜 70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8월에 그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짜다 보니까 다니는 구역이 조금 다른데 여기는 8월 지나고…….
홍유준위원장
부장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예, 자체적으로 연구사업도 하면서 이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몇 건이?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동대기차량으로 주로 하는 게 저희들 온산공단을 올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8월 중에 50여 건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그때쯤에 50여 건을 하였고 그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구‧군에서 구‧군 단속건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건수가 추가되어 가지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 건수라고 책정할 때 차량이 한 번 나가면 그냥 건수로 칩니까? 아니면 몇 시간 뭐가 있습니까? 이동측정차량이.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이동측정차량이 나가서 한 지점에 하면 그게 1건, 이쪽으로 옮기면 또 1건 이렇게 되는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하루에도 몇 건이 가능하다?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8월 이후에 구·군에서 단속을 해 오면서 그전에는 복합악취만 딱 맡겼는데 이동차량에 갖고 온 시료를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럼 181종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포집시료가 많이 의뢰가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실제로 많이 다녔는데 포집했던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을 이동측정차량에서 직접 나가서 출장 안 하더라도 건수로 친다 이 말씀이세요?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예, 그 차에서 검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검사 건수가 실적이 같이 잡혀 있어서 이게 한꺼번에…….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나중에 따로 오셔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질의는 실내 공기질 측정 소규모 돌봄시설 확대를 요청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79쪽에 보니까 총 검사실적이 113건입니다. 113건인데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늘어난 사유는 뭐죠?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는 두 달이고요. 이 기준상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고.
영해
이영해위원
두 달? 오케이. 그러면 작년 전체는 몇 건이었습니까? 비슷하게 됐겠죠?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100건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00건? 13건이 늘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할 때는「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관계되는 즉 노인요양시설은 1000㎡ 이상인 시설, 어린이 집은 430㎡ 이상인 시설 이렇게 법적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시설만 의뢰에 의해서 나가는 것 맞죠?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최근에 광주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방금 말했던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이나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안에 안 들어가는 지역에 직접 선택해서 가서 공기질 검사를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주고 안내해 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5년도에 시민들이 희망하면 100여 가구에…….
영해
이영해위원
가구라면?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세대, 아파트. 시민들이 희망하는 데 저희들이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주든지 그다음에 그 수치를 보여주든지 세 번째는 자기들이 해보겠다 하면 저희들이 장비를 빌려주는 사업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중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했던 「실내공기질관리법」안에 안 들어가는, 만약 900㎡면 똑같은 노인요양시설이라도 법적인 거기에서 벗어나잖아요. 원장님 그죠? 방금 각각의 아파트 가정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사실 취약한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소규모 시설이거든요. 그런 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놓칠 수가 많다 라는 거죠.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 기준 이하에 있는 작은시설을 저희들이 내년에 추가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작은시설을 오히려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단계별로 해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삼게 되면 참 좋겠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 플러스 해가지고 이 사업도 넣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연구시책사업에도 공기질 이것 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과를 잘 함의해서 우리 시민이 특히나 공기에 취약한 돌봄시설 규정 안에 안 들어가는 작은시설 집중해서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올해 공공건축물이 8개 정도가 준공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유해물질 검사여부를 확인하는 게 예를 들면 라돈이나 벤젠 기타 휘발성 유해물질 등 이런 검사측정 의뢰를 받거나 검사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겠는데요.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축 공동주택이라 해가지고 아파트…….
종훈
김종훈위원
아파트?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은 공공건축물이 시에서 하는 예를 들면 시립노인복지관이라든지 최근에는 시니어타운이나 청년주택들도 있는데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이 공공건축으로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친환경 자재를 쓰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없는 자재를 쓴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기 전에 검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타운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한 나이 드신 분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꼭 시에서 의뢰를 하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주거를 목적으로 또는 다수가 공공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검사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100세대 이상은 얼마를 해라는 문구가 딱 있고요. 지금처럼 공공시설이 신축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해부터 해 가지고 다중이용시설 관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구·군에서 연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0% 범위 내에서 취약지역은 20%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은 20%로 잡고 그다음에 조금 약한 것은 5% 정도를 잡아서 매년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전수검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은 앞으로 검사대상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검사를 하게 돼 있어서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신축 준공된 건축물인데 준공되기 전에 또는 준공되고 바로 시점에 검사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준공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언론자료를 보니까 올 4월에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중독균을 추적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돌입한다.’ 이게 어떤 의도로 하시는 거죠? 보건연구부장님.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식중독 발생이 일어나고 안 나고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식중독 원재료부터 전부 다 구매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균들이 많이 있는지 어떤 곳에서 이 런 것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나중에 식중독이 발생하면 이것을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추적조사를 하는 겁니다. 원재료를 구해서.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한다는 건가요?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아니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식중독이 걸렸을 때 그 식중독균이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추적 관찰…….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그것을 평상시에 미리 해놨다가 어떤 곳에서 어떤 균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래서 그런 균들을 집중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겁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적으로 식중독에 걸리면 저희들이 식중독 걸린 현장에서 사람 인체에서 검체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거주하는 환경에서 검체를 하는데 그동안 균주가 97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에 어디에서 어떻게 걸렸다는 모든 데이터가 다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던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하는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 가지고 대처방안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한 겁니다. 모니터링사업을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보통 식중독이 식당이나 또는 대규모 급식시설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가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측은 사실 어려운데 최근에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았고 실제로 식중독부분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2건, 올해는 15건으로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데 또 15건 중에서 13건이 학교에서 생겼거든요. 학교의 특성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데이터가 참고될 수 있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걸 가지고 예방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원인분석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향후에는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추적 관찰하고 또는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방사능 안전성검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지적을 했고요. 검사 확대와 보고서 작성, 검사 게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요구자료 33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22년도,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시민들 불안 호소, 원전 오염수 관련 수산물 방사능 관련 연구사업 수행 필요하다 했고, 조치내용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조사 보고서 작성 보건환경연구원보 조사보고서 분야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은 시민의 관심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일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치내용은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사 결과를 매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지적사항을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칭찬드립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특히 이영해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방사능부분은 실시간으로 전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올해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9차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됐는데요, 약 7800t 오염수가 바닷물로 희석돼서 1㎞ 앞바다까지 흘러내렸는데 탱크 700기, 7만t이 넘게 방류가 됐어요.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적을 보면 요오드와 세슘 두 가지 핵종뿐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탱크 안에 있는 핵종은 6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중수소, 탄소14는 제거가 안 되고 스트론튬90은 다핵종 제거설비로 1차 정화했는데도 기준치가 2만 배 초과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론튬90은 해저에 침전이 되어 가지고 해저생물에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뼈에 흡수가 잘 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스트론튬하고 플루토늄하고 이런 핵종들은 검사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검사를 추가로 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제가 원자력산업안전과장을 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는 7800t 해서 10차 방류하고 있거든요. 10차 방류를 하고 있어서 7만 8000t 정도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오드하고 세슘 두 가지를 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감마핵종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해가지고 감마가 가장 투과도가 높은 강한 핵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대표로 샘플링을 하는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 두 가지만 딱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 두 가지만 보면 나머지 핵종은 일단 반감기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여기에 도달하는 걸 모든 걸 봤을 때 이 두 가지로서 가장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스트론튬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른 보건환경연구원과 정부와 같이 의논을, 건의를 하든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에 대해서 굉장히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 횟집이라든지 수산 업체에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요오드, 세슘 두 가지에 대해 하더라도 모든 걸 대표적으로 한다 라고 판단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손명희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방류가 남아 있고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방류 이후에 달라진 조건에 맞는 그런 대응체계를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연구원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저희들 에리어가 육상이기 때문에 원거리, 근해 분야별로 각 기관별로 담당하고 있는데 육상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연구를 했잖아요. 그게 일회성인지 장기과제인지 궁금합니다.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수산물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어서 별다른 연구 조사를 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속 계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검사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도 있었고 국내산 검사도 있었는데 국내산 검사는 761건, 수입산은 76건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총 747건을 검사했는데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같은 그런 것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보고서 작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없어서 불검출입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연구나 시험검사 기자재 장비 내구연한이 9년에서 11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명희위원
그리고 식품 방사능 오염측정은 정밀하고 세밀한 작업인데 연구원 분석기기인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기가 2014년도 7월에 도입되어서 만 10년이 지난 상태인데 그 결과값의 정밀성이 우려가 되는데 혹시 정확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정확도에 문제 있으면 데이터를 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11년 차 이후에는 끊임없이 장비 구입을 요구하고 있는 이고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도록 검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만일 데이터가 문제 있다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면 안 됩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식품은 특성상 전수검사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사능 식품 검사를 위한 시료는 수분이나 불순물의 여부로 검사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건조하거나 분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비가식 부위는 전부 제거를 하고 이걸 전부 분쇄를 해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추적조사를 계속해 주시고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심민령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 잠복결핵 선제적 검사로 결핵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 보건연구부장님, 2022년 기준 국내에서 감염병 사망자 중에 코로나19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원인이 결핵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결핵 신규환자 발생률은 2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예방과 검진이 매우 중요함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잠복결핵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 또 목표 대비 76.2%로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검사대상 및 시기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검사대상은 결핵환자와 밀접 접촉한 이분들이 감염되기 쉽기때문에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시기는 특별히 없고 매주 보건소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뭘 물으셨는지 제가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질의내용에 보면 결핵이 작년 ’23년도에 557명으로 사망했거든요.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잠복결핵부분은 치료를 잘하면 90%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중 들어오는 결핵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시기와 관계없이 들어오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결핵환자 접촉자하고 의료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현재 선제검사로 결핵환자 발견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선제검사로 30% 정도 발견해서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검사한 것까지도 대충 30% 정도가 잠복결핵환자로, 감염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결핵이 전염률이 높기 때문에 요즘 돌봄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시설 종사자들은 검사대상이 아니죠?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돌봄시설이라 하시면 요양병원 같은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어린이…….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어린인들보다는 주로 돌봄계층, 취약계층 종사자들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있으면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혹시나 싶어서 지금 필수검사 대상자들은 의료기관하고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돌봄시설 종사자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상 범위를 취약계층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써서 확대 검사가 돼서 감염병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돌봄시설의 단기 근로자들 대상으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장지택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개식용 금지법이.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2026년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제 보신탕은 못 먹게 돼서 흑염소 선호를 많이 한답니다. 흑염소를 많이 선호하는데 판매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염소를 가져와서 흑염소로 둔갑해가지고 판매해서 피해 보는 농가가 더러 있다는데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흑염소 관련해서는 생산단계의 농가 지원사업으로 현재 울산지역에 사육되고 있는 흑염소의 유전자 계통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흑염소들이 자기 집에서 수놈, 암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친교배가 이루어지면서 질병을 대비해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염소의 유전자 계통을 저희들이 올해 연구사업으로 시행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농가에 서로 다른 우량 계통과의 그걸 통해서 좀 더 질병에 강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농가에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생산 농가 이후에 유통단계의 과정으로서 저희들 삼화산업 도축장에서 염소 도축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되는 염소에 대한 위생 검사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위생적으로 좋은 고기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울산시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 공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바쁘셨는지 수치에 대해서 조금 오류된 부분이 몇 군데 발견이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61페이지에 보면 외부검사 의뢰내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오류가 좀 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하고 검출 그 내용입니까? 저희도 확인 다 했는데.
홍유준위원장
확인을 했습니까?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기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외부검사 의뢰내역이 있습니다. 의뢰현황이 있는데 민원·관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4163건이고 관원은 2만 2801건입니다. 이걸 보태면 2만 6000건이 돼야 되는데 2만 5964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도 또 잘못 됐습니다. 그 밑에도 민원하고 관원이 있는데 민원·관원 합산을 하면 1만 9240이 돼야 되는데 1만 9212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는 잘하시고 하는데 이런 기재 면에서는 약한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홍유준위원장
바쁘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해마다 신규 연구장비도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 중에 보면 연구장비가 2022년보다 2023년 쭉 넘어오면서 오히려 2024년도에는 장비 수가 줄었습니다. 그죠? 줄은 이유하고 또 대기환경오염이라는 기계 장비들이 없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대기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노후 장비를 교체를 하면 그걸 들고 있다가 불용처분이 돼버리면 숫자가 빠지니까 숫자가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교체하는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쓰던 장비가 더 이상 사용이 안 될 때 다른 걸로 교체를 하면서 숫자가 그거 됐지 장비는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유지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 보면 대기검사장비가 69대, 유해대기검사가 66대에 있는 걸로 돼 있고요. 2022년도 보면 대기검사장비가 57대, 유해대기검사가 7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와서 보면 대기검사장비만 116대가 있고 유해대기검사장비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삭제가 돼 있어요.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과가 미세먼지연구과하고 대기연구과가 합과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 하고 그다음에 새 장비가 들어오면 불용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불용장비를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왜냐하면 유해대기검사 내용하고 대기검사 내용하고는 부류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예, 장비가 다릅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분리를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이 업무를 아예 안 하는 것 아니냐?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동일하게 하고 있고 장비 명칭을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과에 맞춰서 과별 기준으로 항목을 대기과만 남다 보니까 대기검사장비를 이렇게 통합해 놨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러면 대기과에서 유해대기검사까지도 한다 이 말씀이죠?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다 합니다. 맞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 표기할 때는 대기검사에 괄호를 쳐서 표기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위원들이 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워낙 가짓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화
이경화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마지막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는 당연직하고 이래 있는데 지금 위원회는 있는데 올해는 안 한 겁니까?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저희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최초할 때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동물실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권고사항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오다가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주로 검증받는 것은 닭 혈액,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닭 혈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 연말부터 외부에서 혈액을 구입해서 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령상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서 저희들 지금 두고 있는데 차후에는 구입해서 살 경우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없어도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관으로 지정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진단기관 지정 관련한 법령이 조금씩 바뀌면 그때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어쨌든 상위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굳이 윤리위원회를 안 열더라도 그 업무는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열 필요는 없었다 이 말입니까?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요, 윤리위원회를 과거에는 저희들이 닭을 키우면서 동물의 피를 채혈을 하기 때문에 그 동물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닭의 피를 뽑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이제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윤리위원회 심의를 다 거친 닭에서 뽑은 피를 구입해서 하니까 저희 자체 윤리심의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과정 자체가 하나가 필요 없이 돼버리니까 굳이 안 열었다 이 말씀이죠?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열 필요는 없는 겁니까?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 AI 검사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AI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요건 중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저희들이 바꾸기 전까지는 심의를 열든 안 열든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는 요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관에 위원회가 필요 없을 시에는 위원회를 안 둬도 된다는 법령을 계속 건의를 해서 법령이 조정이 되면 그때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 과연 윤리위원회에서 그 업무 하나만 보는 건지 또 다른 문제들을 다룰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굳이 그 하나가 중간 과정이 없어져도 된다고 보더라도 다른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다른 부분이 있으면 동물윤리위원회는 존치를 해야 되면서 다른 부분들도 광범위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굳이 다른 업무는 거기에 필요 없는 겁니까?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재는 동물실험하는 혈액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실험하는 부분이 현재 있는 실험에서는 안 하는데 만약에 외래 질병이 온다든지 아니면 외국의 질병이 들어온다든지 상황이 변화되면 동물실험위원회를 열어서 닭 이외의 동물 접종실험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도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당장 폐지하겠다기보다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폐지하는 게 현재 상황에는 맞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다른 상황이 접하면 그 위원회가 또 필요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잘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난달에 울주군에 죽은 새에서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남구의 버드축제도 취소됐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야생조류에 발생하게 되면 반경 10㎞ 이내의 가금류 사육농장에 이동제한을 일단 한 상태에서 혹시 야생조류를 통해서 농가 닭에 AI가 전파가 되어 있는지…….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제가 봤어요. 11월 5일자 신문내용은 봤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 안심하고 있어도 됩니까? 물론 겨울철에 발생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지택
장지택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상황은 그 당시 30농가 600점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전체 음성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더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17일 자로 이동제한 전체 해제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에 업무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시고 시정 조치해야 될 부분은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