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주·남부·동부도서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울주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울주도서관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울주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울주도서관장 장대희 남부도서관장 최형근 동부도서관장 김숙현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하현숙 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지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인식 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정동신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봉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울주·남부·동부도서관 및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대희 울주도서관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장대희입니다.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권순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주도서관

장대희 울주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남부도서관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형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도서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남부도서관

최형근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동부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동부도서관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윤 강북교육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황재윤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식 강남교육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인식입니다.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강남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전인식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문석주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강남·강북교육지원청 계속비이월사업 현황하고 계속사업 추진 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이 12쪽이고 강남교육지원청은 136쪽부터 계속비이월사업에 보시면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름방학이 아닌 겨울방학에 공사를 시작해서 이월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석면철거 사업.

예.

이 공사를 여름에 못 하고 겨울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여름에 하는 학교도 있고 겨울에 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 작업들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사람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가 저희들은 12월에 끝나지만 학교는 2월에 끝나는 이런 차이도 있다 보니 방학을 이용해서 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면 여름방학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름방학에도 합니다. 그런데 업체나 교육청의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책정하고 일부 여름방학, 일부 겨울방학 이렇게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데요. 그 학교를 동시에 하기가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여름방학은 집행에 문제가 없는데 겨울방학은 12월에 방학이 시작되다 보면 1월, 2월에 공사를 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이 방학 일수가 많은 편이고요, 특히 석면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공사하기가 상당이 업체들도 힘들어하고 전부 안전 장구를 착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에서도 겨울에 공사하기를 원하는 입장이라서, 특히 석면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일정상 겨울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름에 공사하는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대다수가 보면 겨울에 하고 또 여름에 하는 공사도 보니까 몇 군데 있어서 이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왜 이게 겨울에 공사를 하는지 거기에 맞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석면공사를 보니 이게 울산에는 2023년도 8월 8일자 신문에 보면 ‘내년까지 모든 학교에 석면을 완전히 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2024년까지죠, 2023년도 8월이니까 ‘2024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냈고 그다음에 1년 뒤에 또 신문에 나왔어요. 2024년 7월 29일자 보시면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 그러면 2025년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할 때마다 이게 1년씩 연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울산이 약간 앞서는 가더라고요, 석면철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우리가 제로 시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완료하겠다. 그다음 언론에는 2025년도에 석면철거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울산 지원청에서는 언제까지 학교의 석면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까?

저희 강북 같은 경우는 ’25년 2월 되면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남은요?

강남도 사실 2024년도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완료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추진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현재는 지금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제외하고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남, 강북 합쳐서 현재 안 한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가온중학교 남았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까?

예, 지금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온중학교 하나만 하면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사를 여건에 따라서 겨울에도 공사할 수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어느 학교는 ‘9월’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사가 준공시점이 9월이라는 얘기는 방학이 끝나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등교할 때 공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방학을 조정해서, 교육과정 전체를 학교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서 조정을 하고 방학 조정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난 뒤에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있으면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석면공사를 잘 하시고 안전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월에도 결과 발표했죠? 올해 10월에 결과 발표가 없었습니까?

올해 운영평가는 없었고요, 올해 것을 내년에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을 올해 평가합니까?

예.

전년도 한 것을 올해 10월에 했는데 거기에 울산은 한 군데도 안 들어 갔죠? 도서관 평가에서.

예,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라든지 도서관 등급에 따라 저희가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 남부 점수체계가…….

저번에 점수를 못 받은 이유가 점수를 평균적으로, 분야별로 점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점수가 사서 출신이 도서관장이 되면 10점 만점인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사서 출신 도서관장이 없어서 점수를 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서관장이 한 분 계시고 하니까 점수가 많이 회복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남부동서관, 동부도서관, 울주도서관이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 세 개 도서관도?

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평가대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도서관이 무슨 문제인지 평가절하된 것을 알 수 있고 해서 또 우수도서관 사례를 보면 울산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모니터링을 해서 울산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입니다.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과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울산지역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22년에 1278건, ’23년에 1267건, 2024년 9월 말에는 854건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을 보면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따돌림 등으로 분류되고 있죠. 그래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죠? 그래서 교육부는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7일 이내로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최대 28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안 접수라든가 학기별 시험일정 등을 고려해서 28일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강북교육청에서 4.6일 정도 기일을 넘겨서 심의하고 강남교육지원청은 7일 정도를 초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장께서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고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 사정과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심의 기한을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장소, 공간의 제한도 따르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강남교육장님께서도 강북교육장하고 답변이 유사합니까?

예, 먼저 심의 기일을 맞춰서 하지 못한 부분,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빨리빨리 해결해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제때제때 완벽하게 심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학교폭력 사안들이 사안마다 자료가 방대하고 자료 제출도 많이 하고 있고 관련 학생도 다수이고 그다음에 각종 민원들도 많은 편이라서 사실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심의 기간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심의 기간을 장소라든가 인력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심의가 지연된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인력 부족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나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연하고 연장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학폭이 일어나면 2차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조사하고 절차에 맞도록 진행하려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안 자체가 복잡한 사안들은 단순하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조사나 절차나 이런 여러 가지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다른 사안이 먼저 올라와 있는 순서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는 공간의 제약 또 인력의 제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폭에 대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폭에 대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만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하게 교원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법률상담가나 경찰 이런 여러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죠?

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물론 해결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본청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강남교육장님과 강북교육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학교폭력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들 물론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장님 계시는데 제가 지역구가 동구이기 때문에 동부도서관장님에게 대표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지역상인들과 피서객을 위한 독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송시장 상인들에게 하고 있고 피서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송시장은 전통시장이고 피서객 같으면 일산해수욕장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지 이런 계획을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책 배달 서비스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대송시장 상인들과 작은도서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현재 대송시장에 책 배달 서비스입니다. 상인분들이 도서관 이용 어려움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원하시는 책들을 저희들이 직접 책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는 37명의 회원이 독서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해수욕장에서 하는 바다도서관의 경우에는 휴가철인 7월에서 8월 사이에 초등학생 체험행사라든지 도서 전시, 잡지 전시 그리고 북큐레이션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바다도서관 기간 동안 저희가 이용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다도서관에 300여 명이 참가하고 체험학습에 이번에 호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에게 37명의 회원들이 되어 있다고 하고 또 일산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7, 8월에 체험행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에 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인들이 장사하기 바쁜데 언제 책 읽고 있겠어요? 그래서 형식에 준하시면 안 된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바다도서관도 마찬가지 피서 온 사람이 휴가를 즐기면서, 휴식을 즐기면서 이런 책을 읽고 하겠지만 이것 역시 형식에 준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서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염려스러운 건 이런 형식에 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상인분들이나 바다도서관을 이용하시는 피서객분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음 해에 행사할 때나 책 배달 서비스에 반영해서 항상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남부도서관이나 울주도서관도 마찬가지 특색사업 운영 현황 실적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간 관계상 동부도서관에 대표적으로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울주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폭 관련해서 양 교육장님들, 처음에 조사를 하잖아요? 처음에 조사하고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폭 심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더라고요. 조사하는 과정에 그 조사한 내용들이 보관을 했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폐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런데 그 조사하는 것도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학생이 그 학교를 떠나면 폐기한다고 얘기는 하시던데 그래도 기록이 되는 거고 그 기록을 어떤 이유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사하는 과정에 소위 말해서 약간 흐릿하게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위원장하고 싸우는데 제가 먼저 때렸어요. 제가 3대를 때렸는데 얘도 화가 나서 1대를 때린 거예요. 그럼 쌍방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쌍방이 되지만 누가 먼저 했는지 그리고 과중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왜냐하면 이게 기록이 안 되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다면 큰 상관이 없지만 기록이 되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그리고 아이들은 조사관이 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되게 무겁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언제, 어디서 맞았니?’, ‘몇 회 맞았니?’ 어떻게 기억합니까? 몇 회 맞았는지, 그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학폭을 당했어요. 몇 회 맞았는지 세면서 맞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이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요. 그러니까 대답을 명확하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조사하는 분들이 교육청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 가주십시오.

권순용 위원입니다. 저는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학교폭력 관련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교권침해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작년이죠? 지난해 안타까운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원지위법이 개정되고 올해 3월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서 운영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교권침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의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가 너무 어렵다. 최근 3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라고 결정된 것은 2022년 114건, ’23년 124건, 올해는 1학기만 66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73건 중 66건은 침해 인정되었고 신고취소 건수를 제외하면 3건만이 ‘침해 아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처리 건인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을 보면 ’22년에 330건, ’24년은 1학기만 306건, 2년 사이 약 2배 정도 증가했고요. 3년간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모욕, 명예훼손이 114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활동 방해 66건 그리고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도 17건 정도가 됩니다. 얼마 전에 PD수첩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 여기에 보시면 정말 기가 찹니다. 이건 학부모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서서 얼마 전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교원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사 중 69.1%가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습니다. ‘왜 넘어가느냐? 왜 참느냐?’ 하니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렵다.’, ‘지역교보위 심의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다음에 51.9%는 ‘위원회 개최와 결과 통보까지 오래 걸린다.’ 25.9%는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의회 개최까지 시일이 걸리다 보니 학부모들이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2차 피해도 많다.’ 그리고 ‘공정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침해에는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에서 관련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외 다른 장소로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23년 9월에 ‘교원에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에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런데 분리 지도에 필요한 인력, 공간, 교육청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없고 일부 학교만 학교 기본운영비에 대강 보결수당을 사용해서 분리지도로 이용하고 있다.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얘기가 될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좀 들어갑니까? 말씀 없으신 것 보니 안 들어가나 보다, 그죠?

저희 지원청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장님들이 강하게 요구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아동학대 처벌과 학생인권 강조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학부모 얘기했는데 PD수첩 보면 수학여행 갔는데 아이가 목마르다고 전화 왔다고 교사 보고 물을 주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담임이 1년 안에 여섯 번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학부모로 인해서. 그런데 그 학부모가 누군지 보니까 예전에 칠판에 노란호랑이 했던 그 학부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전학을 가서 또 다른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악성 민원 학부모는 분명하고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그분을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 민원 학부모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냐 하면 법상으로 해서 반성을 한다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게 현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처분이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지원청이나 교보위에서 선생님들의 그런 상황을 많이 이해하고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선생님들이 믿고 의지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이 하나의 서비스가 되었고 학부모들은 서비스를 향유하는 소비자가 되어버렸다. 그런 학부모의 자녀들이 교사에게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그 만큼의 일을 하라고 한다.’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부터, 교사들부터 그리고 학교의 학부모들과 함께 공감하고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울산형의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이든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많은 얘기들을 담으셔서 저희 교육위원들한테도 많이 전달해 주시고 그런 현황을 많이 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 전체 사립·공립학교가 412교 중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 4교,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231개로 약 56%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18년 2587명에서 2024년 3055명으로 약 6년간 18%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특수교육 대상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 가지 정도 있고 이런데 유형 중에 정서행동장애 또는 의사소통장애에 속하는 언어발달 및 사회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초등학교 진학할 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학교 배치 절차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저한테 요청이 왔었어요.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에 보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빠지고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선정되지 않은 부모가 여러 가지 문의를 했더니 담당자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특수교육 대상 심의위원회가 있으니 학부모가 직접 아동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부모가 되어서 생각해 봤더니 유치원부터 해 가지고 요즘에 자꾸 늘어나는 추세의 아이들에 대해 걱정하고 심려하고 지원청에서도 영유아 무료검진 이런 제도가 있죠? 무료로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발굴도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법상 홍보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학부모들이 그걸 보고 지원청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의심이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간절하게 우리 아이에 대한 걱정을, 실제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것은 내 기준이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 그런 마음을 지원청에 부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다면 부모가 마음이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원청이 물론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것을 압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히 민원 응대도 어려운 상황이겠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그래서 너무 객관화적으로 얘기를, 마음을 안 담아서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런 행정서비스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차피 민원하고 행정 지원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강남지원청에는 요구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강북지원청은 주셨는데 2024년에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768건 중에 부결 및 보류가 150건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150건 정도가 부결이나 보류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 받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수요가 더 많지 않겠느냐. 충분히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 특수학급은 수요에 따라서, 특수교사들이 1인당 할당 수가, 맥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늘어나면 바로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특수교사 실무사도 모집을 했죠? 11명인가 모집하는데 또 몇 대 몇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류되는 게 150건, 그럼 강남도 이 정도라고 치면 300건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걸 다 받는다면, 기준상 제외하면, 유치원 기준 4명인가 그렇죠? 그 기준으로 받으면 얼마나 많은 특수학급이 증가가 되어야 됩니까, 그죠? 거기에 따라 특수교사, 실무사 그다음에 도와주는 사회복무요원도 있다 아닙니까? 많은 인력과 재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마음들을 담아서 부모 마음을 헤아려서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 줘야 되지 않겠나, 기존 틀에 정해진 특수학급 수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안에서 놀려고 하지 않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학급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아이가 나아지고 호전되고 적응이 된다면 다시 일반학교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사.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죠. 특수과밀학급의 교사,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특수교육 교사들이 대상자로부터 폭행도 받고 교육 외에 개별화된 교육계획, 방대 문서작성, 맞춤형 수업계획 관리 등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특수교사, 아픈 사람을 보고 여러 가지 힘든 사람은 보고만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같이 케어하고 관리하는 교사들이 업무 경감하고 할 수 있도록 교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보호받는 환경에서 안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특수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현 상태를 파악해서 교육청과 함께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께서 어느 정도 동의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한 이야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영재로 뽑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다양한 영재가 있는데’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래 되는데 두 분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양한 영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적극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인문학 부분에는 특별히 영역이 없어서 강사를 그쪽에 해서 집중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늘 강조하지만 교육장님께서 권한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만약에 강북이나 강남에서 할 수가 없다면 본청 미래교육과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권한을 좀 부여를 받아서, 영재교육원은 어차피 운영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럼 권한 역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영재를 선발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꼭 좀 두 분 교육장님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본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11쪽 인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대 교육위원회가 들어와서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동료위원들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강북·강남 역시 차이가 감소가 많이 되었죠?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참여가 엄청나게 감소되었는데 강북이 7000명, 강남은 1500명 이런 걸 봤을 때 강북보다는 강남이 엄청나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인성교육은 전적으로 시 교육청 인성교육 계획에 의해서 학교 단위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지원청에서는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학교 단위는 강북도 마찬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강남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작은 학교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지원에 강북보다는 조금 특색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물론 인성교육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청소년범죄가 자꾸 날로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모든 역점을 인성교육에 둬야 된다. 두 분 교육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역점을 두고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Wee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 다 봐도 상담 건수가 희한하게 강남의 경우는 11.6%가 감소했고 강북은 23%나 감소했습니다. 매년 마다 학생수가 5% 주는 반면에 좀 더 많이 줄었다, 특히 강북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상담 수가 적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많고 또 강북 같은 경우는 학부모 상담이 많고, 그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비율이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강북교육장님, 이것은 학부모 상담 수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강남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상담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들어가는 상담도 있지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담도 있고 집단 상담이 많으면 또 다르고 저희들이 순회나 위기·응급 이런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학부모를 만나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학생을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북교육장님, 강남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학생 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강북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서로 공유해서 학생들이 위기 때마다 평상시에 상담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Wee센터를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 자기의 심리상태나 모든 현 상태를,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많이 해봐야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폭력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학생들이 심리치료 상담이나 이런 것 하잖아요. 학폭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이들이나 가해자들도 그럴 거고 피해자들도 그럴 거고 심리치료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브리지(Bridge)라고 혹시 게임 아세요?

예.

울산 1회 대회 때 갔다 왔거든요. 세종시에서 이걸 이용해서 심리치료를 했대요. 굉장히 호전이 됐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장님이 아신다니까 이 브리지 게임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사고력이나 집중력이나 논리력이나 협업이나 유추능력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문강사가 없대요. 그래서 세종시의 심리치료 상담사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독학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게임이지만 게임이 아닌 게임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서관, 아까 독후감 한 줄 쓰기 남부도서관이죠? 한 줄 쓰기 있던데 어디예요?

울주입니다.

이런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저도 문해력을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문해력 퀴즈대회나 아니면 한 줄 쓰기라도 그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한 줄이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도서관들도 적극적으로 시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장님, 금호어울림 관련해서 보고 받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을 묻는 공문, 제가 행정국 할 때 여건개선과에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다 들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회신 없다는 부분과 그리고 민원인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물론 공무원분들도 감정노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 대응할 때 힘드시겠지만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말이라는 부분을 부드럽게 얘기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게 학구가 중앙초로 결정됐다고 답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 잘못된 것 맞죠? 결정이 아직 안 됐죠?

확정은 올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예,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확정이 된 걸로 해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미숙하게 대응한 부분들이 민원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교육장님이 결정하는 부분이죠? 교육감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죠?

전체적인 학생들 통학 편의 제공과 다른 학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교육장이 결정하는 거죠?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법은 교육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통학구역을 확정짓는 것은 교육장이 합니다.

그죠?

예.

확정짓는다는 것은 모든 부분을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왜 여건개선과의 의견을 수용해서 결정합니까?

여건개선과에서 주위 학구를…….

그러면 법이 교육감으로 되어야죠. 교육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걸어보셨죠? 교육장님, 걸어보셨죠?

예, 걸어봤습니다.

어떻던가요?

통학구역은 첫째가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학급편제, 학교가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은데 학생 편의 부분, 통학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통학 안전환경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거죠?

저희 지원청은 학교 의견을 청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요,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교육장이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걸어보고 해서 교육여건개선과하고 계속 협의를 적극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고 있죠?

신정초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차 간담회 하거든요. 듣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그래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저는 이것까지 하고 간담회 때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