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주화 의원 발언
송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통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설재균 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종문 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문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교통국장 최종문 교통정책과장 김태수 버스정책과장 윤용준 운송주차과장 이제창 교통시설과장 이득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연미 (교통국장 최종문, 송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송인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 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교통국장 최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과 94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97쪽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최종문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최종문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오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장님, 큐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큐싱? 처음 들어봐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업무보고 아까 하는 것 같던데, QR코드로 피싱을 한다, 이게 큐싱이라고 얘기해요. 최근 QR코드를 굉장히 젊은 청년들도 많이 사용하고 일상화돼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QR코드를 악용해서 신종사기가 급증한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도 피해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QR코드 큐싱 현황을 대충은 알고 있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 내용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악성앱을 거기다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지금 우리 타슈 공영자전거도 있고 모바일 쿠폰 같은 경우도 선물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런 데서 많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지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QR코드 주차 안심번호 구축 서비스를 올해 2월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지금 한 1,100명 정도, 1,1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거보다 좀 더 많지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한 1,2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생각보다 적은 것 아닌가요? 우리가 실시한 지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가입자가 좀 적은데요.
송활섭위원
그 이유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가 미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 투입을 했는데 홍보가 덜 돼서 가입자가 적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고, 문제는 본 서비스는 QR코드를 인식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하면 문자서비스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통화를 원할 경우는 전화번호가 그쪽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문자로 가는 건 대표번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를 할 때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당초에 전화번호도 그렇게 노출되는 문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 사업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1억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시비도 2억을 확보해서 3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특별교부세 1억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전화를 걸 때.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돈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대로 선택받은 사람들만 해서 좀 불편해서 그런 건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돈이, 이게 지금 결론은…….
송활섭위원
제 얘기는 문자와 통화가 같이 가능한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번호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조금 돈이 부족해서 시스템을 확보 못 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행감자료 205쪽. 지금 우리 대전시에 물류창고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물류창고 업체가 크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3개 정도 있습니다. 대정동에 한진에서 운영하는 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읍내동에 대한통운에서 하는 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남대전물류센터에 SK에너지에서 하는 화물자동차, 그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시에 큰 물류창고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27개예요, 자료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16개가 대덕구에 있는데 물론 대덕산단이, 신탄진 지역 그쪽에 10개가 몰려 있어요. 앞으로도 물류터미널을 신일동 일대에 2개 정도 더 만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황에 신일동 일대로 하기로 돼 있는데 최근에 254억 중에서 SK가 절반인 125억 하고 국비·시비 매칭해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우리 운송주차과장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잘 모릅니까? (
제창
이제창운송주차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업무보고를, 그쪽 지역민들이 좀 더 들여서, 원주민들이 더 이쪽으로 수용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물류단지가 다 이쪽에 포화상태로 돼 있고 도로마다 큰 차가, 적재된 차량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끌어갈 수도 없고 사업하는 사람들 맨날 딱지 뜯길 수도 없고, 도로 바닥에 계속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전시에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화물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 있겠나 싶어요. 왜 그랬어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이게 신일동 14-1번지에 화물차 휴게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SK에너지에서 50%를 하는 사업인데 SK그룹 자체에서 SK온에 전부 다 사업비를 투자하고 그리고 SK온을 키우려고 인수합병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대외적인 사업이 다 중지가 됐습니다.
송활섭위원
중지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냥 사업 자체가 폐지된 거예요? 지금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회 동의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저번에도 용역을 시작, 용역비도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SK가 기업 내부적으로 지금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중단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현재 할 수 없다고 그쪽에서는, SK에너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 화물차 휴게소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화물차 차고지나 아니면 다른 민간사업자, 그러니까 화물복지재단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두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니, 대전시에서 휴게소 명목으로 하지 않으면 국비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휴게소 명목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휴게소로 하면 건물이라든지 샤워장, 식당, 정비소 이런 걸 지어야 되거든요, 건물을. 그런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런 건축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화물차 차고지로 하면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사업비는 절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휴게소식으로 안 하고.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차고지 형태로.
송활섭위원
차고지 형식으로 해서 국비를 안 타고 시비나 아니면 민간사업자를 더 끌어들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서 BTO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남대전물류센터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화물차 휴게소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화물자동차 휴게소로. 민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화물차 휴게소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 직접 할 때는 화물차 차고지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활섭위원
원래 원안은 신대동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신일동으로 변경된 거 아니겠어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거의 좌초된 거나 똑같습니다. 주무과에서 쭈물쭈물하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능하다, 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인다 하고 했는데 거기 민간인들이 일부 자기들 땅 수용해 달라고 하니까 사업비가 50억 이상 늘어나니 뭐니 이렇게 해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실패를 본 것 같은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차고지가 굉장히 대전에 부족한 만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저번에 전부 다 편입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고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 나가면 안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여기서는 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168쪽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보니까 올해 대전시 33개 중에서 원안의결이 6건이고 수정의결이 24건이고 보완이 3건으로 나타났는데, 평촌동 데이터센터 신축공사하고 국립중앙과학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한 게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이건 교통영향평가 이행상황에 따라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평가 내용을 얘기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두 가지만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심의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이건 저희들이 다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택시업계하고 버스가 교통국에 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을 거로 판단되는데, 버스운송업체가 13개인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거기에 BRT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하나 더 있고,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중에서 총 노선이 10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세 차례 4개의 노선이 변경된 걸로 파악이 됐어요. 시민들이나 불편한 지역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전체 회의를 통해서 노선을 조정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 66번이 새로 신설이 됐지요? 보완이 됐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 차량이, 중형 차량이 1대 다니다가 그게 4대로 차량을 보강을 시켰지요.
송활섭위원
하루에 4대입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하루에 4대가 아니고 총 4대 차가 거기를 계속 순환합니다.
송활섭위원
4대가 왔다 갔다 하면.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당초에는 1대만 다녔던 게 4대로.
송활섭위원
원래는 66번 노선이 지금 현재 노선이 아니잖아요? 터미널에서 동구청까지 꼭 가야 되는 노선이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거기가 터미널이랑 비래동 쪽에서, 그쪽에서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청을 그쪽에서는 한 번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쪽에다 노선을 저희들이 한 번에 동구청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한 거지요.
송활섭위원
대전역 같은 경우는 모든 버스가 거의 대전역을 경유하다시피 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터미널에서는, 물론 유성터미널이 있고 동부터미널이 있고 터미널은 양쪽에 있고 둔산동도 있고 그런데 이 노선 자체가 특별히 동구청만 가야 되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그래서 어차피 비래동이라든지 그쪽이, 비래동 쪽이라든지 거기가 동구 지역구가 있는데, 아니 지역구가 아니라 동구청 관할 구역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동구로 갈 수 있는 버스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강시켰습니다.
송활섭위원
신탄진에서 705번인가요? 시청까지 직접 다이렉트로 오고, 노선이 너무 길다고 2개로 나누었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705번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나눠서, 너무 노선이 길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버스운전기사들한테 너무 무리가 가니까요, 거리가 기니까 나누었습니다.
송활섭위원
확인은 안 해봤는데 작년 민원인데 유성구 사람들이 보훈병원이 저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보훈병원 가는데 굉장히 노선이 길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민원인들한테, 유성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제가 조정요구를 했었는데 내가 아직 그건 체크를 안 해봤는데 그건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택시업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택시업계가 76개의 택시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2명이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이 인원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부족하지요, 부족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요, 계속하는데 택시업계에 나가는데 그 시간에 76개소를 다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송활섭위원
택시업계에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서 있는 차도 많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한다든가 통신비 지원이라든가 브랜드 콜 수수료 지원 같은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데 제가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사업자가 아닌 적은 임금으로 부득이하게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때 연 급여소득하고 추가 운송수익금을 가지고 소득공제해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운송수익금 8%만 납부하면 되는데 지금 매월 부가세 8%를 떼고 또 추가 운송수익금에서 8%를 떼니까 총 16%를 떼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택시 사업하시는 법인택시 회사들은 물론 경영에 어려움이 봉착돼 있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분들은 이래저래 더 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업체에 6개월 이상 장기근속을 해야 그분들한테 혜택도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업체, 저 업체 전전긍긍하고 또 택시업체들끼리 그 안에 사무장들끼리 짜고서는 특정 사람이 그 택시업계 들어오지 못하게끔 불편을 준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연말 소득공제 관련돼서 과도하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특별점검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고 점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택시에 대한 지원은 최고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전시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송활섭위원
아니, 내 얘기는 법인택시 회사한테 지원하는 건 당연히 여러 가지, 공영버스도 지금 공공재로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활개 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아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2개 정도.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도 왕왕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을 아까 내가 여러 가지, 이 사람들한테 혜택도 주고 인센티브 주고 하는데 지도감독 현황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연말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챙겨서 다시 한번 하고 별도로 또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송활섭위원
버스업계도 똑같이 돌아가면서 경영평가를 해서 더 주고, 업체도 내가 죽 보니까 1년에 10개 업체 선정해서 거의 돌리는 거 같아. 1개 업체만, 30개 업체를 3년 연속 데이터를 보니까 1개 업체만 SS택시인가 그 특정 회사를 얘기하기는, 그 택시만 연속 두 번으로 됐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다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랜덤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돈을,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 부분은 용역을 해서 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돌려서 주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평가해서 주는 건데.
송활섭위원
아니, 직접 하면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당연히 용역을 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선택된 회사 자체가 큰 회사가 있고 버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또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시민의 발인 택시나 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또 버스기사분들도 예전에는 대우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버스기사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은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도 안 들어오고 그것도 3D 업종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왜, 그분들이 근로조건이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하고 그 안에서, 업계 내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억누르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지도감독을 잘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추진상황을 잠깐 보니까 여객터미널하고 BRT 환승센터, 옆에 행복주택 지은 것하고 유성보건소하고 같이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지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끝나고 지원시설용지 경쟁입찰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때쯤 됐으면 낙찰자가 다 선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10월에 한번 공고를 냈는데요. 2개, 계룡컨소시엄하고 서울에 있는 반도컨소시엄이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이 가격 투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냈거든요, 조건을 완화해서. 당초에는 건설사업자가 30%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10% 이상만 되면 되고 그리고 대표사도 그중에서 가장 지분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참여조건을 많이 완화해서 재공고를 했는데 11월 말 정도 되면 그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또 늦춰졌어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정확하게 현미경식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시민의, 개발방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란이 많이 된 만큼 착실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검토를 해달라, 감독을 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다른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올해 17억 원 예산 세워서 414대 구축을 하셨잖아요,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당초에 했던 것보다, 종이로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되고 그러면 지저분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 안내도가 환승정보라든지 그런 걸 거기서 대변해 줄 수도 있고 또 시민생활에 밀접한 날씨라든지 그런 것도 다 거기서 해주는데. 저희들이 총 6개인가 7개 문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대부분 매우만족에서 만족이 나왔고 그리고 2개 정도만 만족에서 보통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는 반응입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주변분들이 타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편성 안 하셨지요?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못 한 거지요,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재정형편상.
김선광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됐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민간업체가 여기서 광고를 하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버스 내부라든지 외부에 광고는 할 수 있거든요.
김선광위원
아니, 외부에 래핑하고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노선도 만든 곳에, 디지털 노선도 안에 광고를 하냐고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광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런데 예산심사 때 볼까 했는데 여기 보니까 광고수입금이라고 해서 1,851만 1,000원이 있어요, 무슨 광고수입금이에요, 이건? 광고를 안 하는데 무슨 수입금이 잡혀요. 그리고 버스조합과 협의 후에 활용하겠다고 적어 놨더라고요. 무슨 광고금액이에요, 이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건 내년도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차후 계획을 넣은 거라고.
김선광위원
에이 무슨 소리세요, 내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유지관리 용역으로만 7,000만 원 하셨더라고요, 유지관리 용역으로. 제가 예산심사 때도 짚으려고 하고 있는데 2024년 추진실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좋은 사업은 맞아요, 국장님.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을 2025년도에 못 하신 것도 사실 좀 아쉽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민간업체에서는 광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수입금이 잡혀 있고 버스조합이랑 협의 후에 활용하겠다고 2024년 추진실적에 딱 적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체 무슨 광고수입금을 적으신 거예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버스 안내, 버스 타면 앞에 어디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정거장. LED 거기에 광고를 일부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광고수입금이라고.
김선광위원
LED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어떤 LED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러니까 버스 운전석 위에 보면 다음 정차장이라고 LED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광고가 일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지금 노선안내표가 아니라?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노선안내도가 아니고 LED, 그러니까 노선 다음 정차 위치 그다음 정차 위치를, 그런 정차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그 광고수입금이라는 거예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런데 왜 그걸 버스조합이랑 협의를 해야 되나요, 광고수입금을 하는 데?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휴면선수금이라든지 버스에 대해서는, 광고수입금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으로 놓고 저희들이 버스와 관련된 것에서 통합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외부에 있는 래핑해서 광고, 그런 광고금액도 버스조합이랑 상의해서 금액을 쓰시는 거예요? 버스조합에서 사용도 하고?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버스 그 자체가, 저희가 지원도 해주지만 버스의 그 시설물 자체가 회사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조합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광고수입금이라고 적혀 있길래 대체 광고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민간업체가,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내년 편성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워요.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노력은 하셨겠지만 추후에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우리 시의회에 제안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노선도 안에 민간업체도 홍보할 수 있게 해달라, 사실 그것도 하게 되면 광고수입금도 또 올 수 있는 거니까, 수입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 이번에 0시 축제 할 때 교통통제 대행용역을 하셨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저는 0시 축제 굉장히 한여름 밤에 덥지만 그래도 그런 취지에, 이장우 시장님께서 하는 그 취지에 맞춰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큰 문제였던 건 교통통제에 관련된 교통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심지어 우리 대전시의회에도 민원사항이 접수가 됐었고. 그 민원사항 접수됐던 거 알고 계세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내용이 뭔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교통통제 요원, 시민하고 교통통제 요원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또 서로 쌍방폭행까지 갔다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교통국이 사실은 민원사항이 많은 국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기피할 테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민원을 접하고 알아봤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작년에 우리 용역비로 얼마 쓰셨지요? 작년과 올해.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작년에는 문화관광국에서 했었고요, 용역을. 그리고 올해만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에는 4억 3,500 정도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김선광위원
4억 3,000이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4억 2,084만 원으로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던데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
김선광위원
자, 일단 그 금액은 그렇다 칠게요. 그리고 작년이 2억 8,300 정도였던 것 같고 올해가 4억 2,000 정도 돼요. 작년이랑 올해 금액 차이가 난 건 단순히 기간만 연장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작년에 미비한 보완점들을 찾아서 보완하려고 금액을 더 올린 건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기간도 작년보다 한 이틀이 연장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미비했던 부분은.
김선광위원
미비했던 게 뭐예요, 국장님? 어떤 부분, 이틀 연장했는데 금액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보완사항들을 더 접목하셨던 것 같은데 보완사항들이 뭐였는지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이것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는요.
김선광위원
따로 자료로 주시겠어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세부자료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걸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크게 그러신 것 같은데 민원응대 태도에 대한 미흡도 있었고 심지어 차량통제를 한 용역사 선정을 대체 어떻게 했냐 이런 식도 있더라고요, 민원사항에요. 대행용역사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평가방식으로 했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평가방식으로 했습니다.
김선광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입찰자격은 어떻게 됐나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자격을 당연히 입찰공고란에 명시해 놨을 텐데 어떤 자격사항을 명시하셨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교통통제 경력과, 그러니까 한 실적과 그리고 금액을 이렇게 했는데 금액은 저희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고.
김선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진짜 사실 이거 확인하면서 가관이더라고요, 이런 입찰공고 처음 봤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한번 당겨주실래요, 나번. 저기에 보면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 발주한 단일 건으로 2억 이상의 축제행사, 문화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의 교통통제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그리고 하도급 계약 실적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얼핏 봐서는 ‘이게 뭐가 문제지?’ 하실 거예요. 왜 문제를 제가 삼을려고 지금, 오늘 지적하려고 제가 체크까지 저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단순히 입찰 참가자격에 가번, 나번만 있어요. 다른 지자체 걸 한번 봐주세요, 같은 교통통제에 관련된 용역이에요. 그건 2023년도도 똑같은 사항이었고, 우리 대전시 거고요. 죽 내려보시면 입찰 참가자격에 나번 보이세요?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이고 신변보호업(1166) 허가를 받은 업체예요. 밑으로 한번 내려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직접생산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를 소지한 업체가 해야 돼요. 여기만 그럴까요, 이 지자체만? 다른 곳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알아요, 국장님? 4억이 넘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과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입찰을 부쳐요? 그리고 가격도 말씀하셨지만 1순위가 주식회사 플랜다라는 회사인데 4억 2,000을 썼어요, 2순위가 에이플러스경호라는 경호업체인데 3억 9,800을 썼어요. 그런데 가격이 더 비싼 회사가 됐더라고요, 한 2,200만 원 차이가 나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교통통제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제안서평가가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게 자격점수가, 가격이 4억 2,000짜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 가격점수보다 기술평가점수를 더 받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안서 잘 만들어서.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그리고 PT하고…….
김선광위원
PT 했겠지요,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겠지요, 국장님.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러면 경비업을 하는 곳에서, 플랜다라는 회사는 제가 알아봤더니 직원 한 3명 있고 행사만 하는 회사예요, 매출액도 한 4억 얼마 정도 되고. 제가 인원과 매출액에 대해서 그 회사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회사 대표였으면 제가 이거 땄으면 그냥 경비업체 2순위한테 돈 받고 줘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업이 아니니까 턴키로 주겠지요, 자기가 못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입찰 참가조건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하는 데 충분히 그렇게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건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0시 축제가 금액이 큰 만큼 교통통제 금액도 굉장히 다른 행사에 비해서, 다른 시·도 자체에 비해서 금액이 엄청 큰 거예요, 사실 4억이 넘으면.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참가자격을 입찰공고에 붙여놓으면, 심지어 음식점 하다가, 제가 진짜 이거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 저기에 쓰여 있는 게 보면 교통통제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로 그 실적을 증빙하면 된대요, 하도급을 받아서. 증빙 어떻게 해요, 그걸? 그게 실적증명서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제가 음식점 하다가 어떤 원청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야, 너네 알바생들이랑 교통통제 좀 해.”, 그러면 주겠지요, 그 회사에서. 그러면 제가 했어요, 가령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실적이 인정되네요, 나는 음식점 하는데?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건…….
김선광위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합리적 의심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그 업체가 저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 특정업체가 이런 자격, 경비업 같은 경우는 등록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이에요. 그런 자격조건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업체 주려고 단순히 하신 것 같은 합리적 의심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절대.
김선광위원
이렇게 입찰 참가자격을 허술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몰랐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걸 답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봐도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선광위원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려봤어요, 이 회사가 행사만 하는 업체인데 교통통제 용역에 낙찰돼서 어딘가에 줬겠지요. 그러면 그 업체는 컨트롤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 통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턴키로 받은 회사는 가령 자기가 실질적으로 따서 했으면 수익이 더 창출되는데 덜 창출되니까 대강대강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랑 싸움이나 하고 욕설이나 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힘들었다는 건 충분히 알아요, 땡볕에 교통통제하느라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대행업체 써서 컨트롤하라고 한 거잖아요. 민원인, 대전시민이나 아니면 대전시에 방문한 관광객들이랑 욕설하면서 폭행하면서 싸우라고 대행사 선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이 말씀드리냐면 그런 입찰, 자기가 실질적으로 영위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하도급을 줬다, 안 줬다는 단언할 수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은 인지를 못 했거든요. 못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광위원
국장님, 이거 아무튼 제가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잘못된 부분 맞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이것에 관련돼서 위원장님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0시 축제 교통통제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내린 세부계획서랑 최종 결과보고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내역 그리고 낙찰된 용역사가 진행한 입찰 참가 시에 무슨 자격조건이 있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비업이라든가 신변보호업이라든가 직접생산증명서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입찰 자격사항에 유사한 행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통제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로 되어 있고 그 실적을 증빙한 자료와 실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 판단기준이 대체 뭔지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교통국장께서는 김선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 제가 교통국 우리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고 가장 민원도 많고 한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 지금 제가 더 짚은 이유는 이 용역사가 잘못하게 되면, 그리고 공직자가 예를 들어 실수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보면 결국에 맨 마지막에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리 대전시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보완 잘해 주시고 직원분들 격려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년 0시 축제 용역 결정하실 때는 저렇게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타 시·도, 지자체들 나온 것들 확인 좀 하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잘 용역을 줘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리고 보면서 올해 또 제가 한번 하면서 느낀 점이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계속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자리도 비우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업체가 제대로 이행을 안 하거나 그러면, 사실 업체하고 관하고 계약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금액을 감액시키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몇 번 이상 지적되고 그러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다들 애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1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관련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대전지역버스노조에서 13개 운수업체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박주화위원
사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13개 시내버스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교통사고 건수를 임의로 누락시켜서, 서비스평가에서 S, A, B, C 이렇게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성과금을 주는데, 성과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2019, 2020, 2021, 2022, 4년 동안 부정수급을 받은 게 각 업체당 한 5억 정도씩 해서 총 10억 정도 이렇게 부정수급을 받았습니다.
박주화위원
두 업체만 그렇게 했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현재, 두 업체였는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전수조사하고 시스템하고 다 대조해 봤더니 2개 업체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업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걸 확정지을 수는 없고, 동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를 동부경찰서에 일단 줬습니다. 그래서 동부경찰서에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추가 2개 업체도 행정처분이라든지 그걸 할 계획입니다.
박주화위원
또 이렇게 기사에 보면 13개 버스업체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 5년간 교통사고 건수도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근 80억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1억이라고 한 것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서비스평가를 해서 준 인센티브 금액을 총 합계한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2개 업체에 대해서는 4년 동안 받은 게 각 회사당 5억씩 해서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업체는 다시 추가로 경찰 조사해서 확인이 되면 더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1억이라는 금액은 2019, 2020, 2021, 2022 서비스평가의 총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박주화위원
지금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최근에도 언론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운수업체에 한 1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금이.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 관리감독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시내버스 관리감독을 이렇게 계속하지는 않으실 거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거든요, 계속. 업체당 1주일씩 이렇게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시내버스에 우리가 돈을 준 거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비스평가라든지 그런 데에 반영시키고 또 재정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거 줄 때도 반영을 시키고는 있는데.
박주화위원
국장님, 서비스평가 하는 평가항목을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서비스평가 항목이 3개 영역, 21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해서 저희가 볼 수도 있겠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박주화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립니다.
송인석위원장
교통국장께서는 박주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시내버스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의 발이잖아요. 준공영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인들도 보면 시내버스 탈 때도 문제점이 많았던 걸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그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3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또 부당한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불성실한 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또 감점조항도 별도로 넣습니다, 서비스평가 할 때. 이렇게 계속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거는 제가 간단히 하고 이따가 김영삼 위원님께서 또 얘기하실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리고, 시내버스 탑승 시 음료 반입 금지 관련해서 송대윤 전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하면서 이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되고 있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상으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그분들이 타잖아요, 가끔 이렇게 해서 서로 마찰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마찰을 염려해서 기사분들이 묵인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시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그게 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서비스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우리가 교통문화연수원에서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내 자체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이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바로 부딪치기 때문에 교육은 정말 꾸준하게 몸이 기억할 때까지 해주면서 이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버스 음료수 반입 금지하는 것은 참 잘한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료수들을 먹다가 차에다 그냥 컵을 놓고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닥에 실수해서 쏟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처리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 그래서 조례를 했던 거고, 보니까 전국에 거의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기관에서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맞춰서 하다 보면 시행하는 데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바로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민원들을 보면 갑자기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커피 같은 거 들고 있다가 이제 못 타게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버스기사님들이 아직 몰라서 손님들이 당황해할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아니면 음료수 바스켓이든 뭐 준비해 놓고 아니면 승강장에다 미리 준비해 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버스기사님들도 성향에 따라서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음료수 들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버스승강장에 고객들이, 시민들이 눈에 잘 보이는 데 버스 탑승할 때는 ‘음료 반입이 안 됩니다.’ 하고 커피나 이런 걸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거를 시민들이 많이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스를 자주 타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사내용을 보면서 ‘시민들이 그런 거를 좀 느껴서 불편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홍보는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서비스가 버스기사님들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기사님들하고 고객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부딪치기 때문에 기사님들의 어떤 마인드도 충분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에다 그런 거를 버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대전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아, 버스 탈 때 음료수 안 되는구나!’, 미리미리 버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드립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렇게 잘해서 대전 시내버스가 쾌적한 환경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국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 우리 교통국에서 했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점검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처리해 나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관련돼서 부실, 보조금 지급이 잘못됐다고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난 부분을 13개 업체지요, 거기서 보고한 대로만 받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지금까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그렇게 보고한 대로만 받았고요, 제출한 대로만 받았는데 2023년부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삼위원
그런데 2023년도부터도 2024년까지 부정수급 문제가 4억 정도 나왔습니다. 부실한 거 맞지요? 이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년에 버스가 작년도 기준으로 1,223억 정도가 들어갔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1,150억 정도.
김영삼위원
1,150억입니까? 지금 제가 2023년도에 그렇게 봤는데, 좋습니다. 1,100 얼마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50억 정도요.
김영삼위원
81억이라는 걸 부정수급하는 동안 우리 관리감독, 그냥 버스회사에서 얘기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이 문제 인지한 게 언제입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박천홍 공공버스노조 조합장이 동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그때 저희들도 알게 됐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몰랐네요? 그러면 고발장이 접수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대전시는 아무것도 깜깜이로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렇지요, 그 전까지는 몰랐지요.
김영삼위원
행정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주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야 되고 1원짜리 하나라도 우리들은 감시해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에서 이걸 고발해서, 또 4월에 이거를 시작했어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10월 25일 저희가, 8월부터 전수조사 시작했고 10월 25일 경찰서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경찰수사를?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경찰수사를 보고 있고요.
김영삼위원
너무 늦지 않습니까, 대응이?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자료는 저희들이 10월 25일에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달라고 해서 다 통보해 줬습니다.
김영삼위원
아까 박주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2개 업체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PPT 자료 한번만 띄워주세요. 이게 모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확대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19년부터 2023년 동안 실제 교통사고, 공제조합에서 나온 교통사고 건수하고 대전시에 보고한 자료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료가요. 확대하실 수 있나요? 2019년 것만 봐도요, 시에 보고한 자료는 교통운수 전부 다 해서 보세요. 옆에 자료, 공제조합하고 다르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이런 자료도 안 받아보십니까? 기본 아니에요? 이런 거 봐야 되는 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지금까지는…….
김영삼위원
지금까지라는 얘기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2023년, 2024년도에 직접 사고조사까지 하셨다면서요? 그렇지요, 국장님?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조사가 이게 공제조합에서 나온 자료가 다른 거냐고요, 아니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우리 교통국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돼 있는 국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3년 동안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버스노선이고 교통정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교통국을 칭찬하고 민원인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 대전시는 지금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모든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근처에 모 정당부터 해서 시민단체에서 현수막 걸고 있는 거 다 보셨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이장우가 책임져라.”, 이거 교통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처리를 이렇게 해서 이장우 시장한테 피해가 가게 하는 게 맞습니까?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지요. 잘못된 부분을 일단 빨리 조사하고 빨리 고발조치했어야 되는 게 맞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제가 변명을 좀 드리자면.
김영삼위원
짧게 해주세요, 짧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때 저희들이 변명을 드리자면 8월에 0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0시 축제 이전에 그걸 하면, 시내버스를 우회시켜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버스조합이라든지 버스회사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조금 두고, 끝나고 나서부터.
김영삼위원
제가 국장님의 해명을 일부러 들어보려고 했어요. 이거는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부정수급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0시 축제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틀어질까봐 잘못된 거 수정 안 합니까? 그건 그거대로 가고 0시 축제는 0시 축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빠르게 조치해서 결과 그대로 경찰에 조사 의뢰하고요, 처리하셔야 됩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사모펀드 운용사의 버스 매각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를 통한 지자체 시내버스회사가 몇 개 정도 있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저희는 2개 있습니다, 동인여객하고 대전승합하고.
김영삼위원
앞으로 이거 계속 사모펀드에서 인수하는 버스회사를 자꾸 늘려나갈 생각이십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저희들이 먼저 신고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고요. 미리 준공영제 운영 조례라든지 지원지침이라든지 그걸 바꿔놔서 저희하고 배당금을 미리 배당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의 이윤에서 까는 걸로 그렇게 그걸 다 장치를 해놨습니다.
김영삼위원
2023년 12월에 재정을 투입할 거냐 안 해줄 거냐, 보조를 해줄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이 그거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래서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 사모펀드는 주주로 결성이 돼서 돈을 모아서 펀딩을 조성하는 겁니다,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거지요. 펀드라는 것은 일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맞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거나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파고 들어와서 수입 위주로, 배당을 해야 되니까,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문제점이 있지요, 당연히 있고 그리고 또 버스 시설과 관련해서 차고지 부지라든지 그런 걸 팔게 되면, 그걸 팔아서 매각하게 돼서 자기들이 이익금을 가져가게 되거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지원해줘야 되니까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재정의 건전도가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걸 주주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산을 팔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재정지원금 중에서 이윤을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규정은 만들었지만,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사모펀드 이게 참 저는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것도 재정 지원을 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줘야지요.
김영삼위원
구체적인 기준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지정이라든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교통국장께서는 김영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점과 단점 또는 승용차요일제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승용차요일제는 교통수요 관리 때문에 하고 또 에너지 절약, 맨 처음에 시작된 건 에너지 절약 때문에 시작된 건데 그게 교통수요 관리로 저희들은 변경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트램 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총 53만 대 중 9.9% 이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20%입니다, 트램 건설하기 전까지. 그래서 승용차요일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당초에 우리가 출퇴근시간대 차량을 감소시키는 게 가장 목적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모든 시간에 차량을 운행 못 하게 했었는데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6시부터 8시까지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좀 오랫동안 했던, 3년 이상 했던 분들한테는 어떤 보상이라든지 혜택을 좀 더 주려고 하고 그런 것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승용차요일제는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까, 2015년부터 했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2012년부터.
김영삼위원
2012년부터 했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자료상에 안 나와 있어서.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2012년부터 했습니다.
김영삼위원
지금 9.9%, 5만 2,516대가 작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479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네요, 참여가 돼 있습니다, 479명.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해서 감소가 되면서 1,000명대 밑으로 떨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479명이에요. 이게 5만 2,000대라고 하지만 이걸 지키는, 뭐라고 하지요, 운휴일이라고 하지요? 운행을 하지 않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운휴일.
김영삼위원
그렇게 지키는 빈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자료가 있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한 45%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2만 5,000대가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5%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2022년도 행정감사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승용차요일제를 하기 위해서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장비가 붙어 있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지키게끔. 그런데 2023년도에, 2022년도에 그걸 떼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대당 5만 원씩 편성해서 그 장비를 떼게끔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게 작년 9월인가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8월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지금은 CCTV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김영삼위원
그 당시에 4만 대 정도 됐었는데 다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먼저 떼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뗐습니다. 작년도에 CCTV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그 장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장비는 안 떼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 떼도 된다고. 그러면 그 전에 떼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뗐던 부분들과, 그냥 차에 지금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방향이 바뀐 거지요, CCTV 관련돼서?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CCTV가 이제, CCTV로 완전히 바뀐 거지요.
김영삼위원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 장비를 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비를 구매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장비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게 한 3년에 5억 정도씩 이렇게 장비를 사서.
김영삼위원
그 장비가 많이 남았지요?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행하다가 그다음 해에 CCTV로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현재 남은 수량은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영삼위원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CCTV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이 있지요? 이거를 승용차에 하면.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자동차세 10%, 공영주차장 50%.
김영삼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자동차검사 하는 데 10%.
김영삼위원
혜택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거 만약에 운행을 잘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단속합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현재까지, 과거에는 그러니까 단말기 형식으로 했을 때는 단말기를.
김영삼위원
제도개선 차원에서 열 번 걸려야 안 되게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이건 목적 자체가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한 거고 혜택을 주면서 활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이나 모든 대전시민들, 많은 분들은 그 차를 가지고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를 하루라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습니까, 와이프하고 두 분이 같은 근무처 다니시면 직장인들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었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들어갈 때 시스템, 50% 감면 어떻게 받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공영주차장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김영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저희들이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35개 정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자동으로 시스템 할인받습니다.
김영삼위원
에이, 자동은 무슨 자동 그런 말씀하십니까? 국장님, 공부 좀 하세요. 이걸 할인받으려면 국장님, 무인주차시스템 콜센터에 화상으로 통화 연결해서 차주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에 일일이 본인 차량을 입력한 후 본인 차량을 확인시켜야지만 감면이 됩니다. 어떻게 자동으로 돼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뒤에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없지요? 국장님, 이거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동으로 되는 건…….」하는 직원 있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김영삼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저희들이 이제…….
김영삼위원
저는 이 요일제 참여하는 참여율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참여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해왔어요. CCTV로 하는 건 제도개선의 목적이고 이걸 차량을 줄이자는 목적이라면 세금감면이라든가 주차장 요금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제도개선을 해서 참여율을 높여서 인식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경기, 타 도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를 가지고 폐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지켜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요일제 가입하기를 싫어하시지요, 꺼려하고.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편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참여율을 높이는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김영삼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장비를 다뤄서 승용차요일제를 활용해서 차량을 줄이겠다고 해서 몇십억을 썼고 탈부착을 해야 된다고 또 예산을 썼고, 이제는 CCTV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1년마다 이게 시행하면 바뀌냐는 거지요. 또 참여율 또한 올해는 479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4만 5,000명이, 그러니까 반이지요, 2만 5,000명 정도가 이걸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근거 있으십니까, 근거 있으십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근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행정은 빠르게 수정하고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3년 동안 봐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봐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공평하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그것 또한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카메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지키지 않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인식개선이 먼저라는 거지요, 시민인식이 먼저라는 거지요. 이런 걸 통해서, 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혈세, 세금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서 공영주차장, 자동차세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일정 부분 맞거나 옳다고 생각하시면 일몰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폐지하고 다시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있거든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위원님께서 폐지를, 일몰을 원하시는.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일몰하고 다른 방식으로 제도개선, 이 방식이 아닌 인식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재원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3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는요, 단말기 형식보다 CCTV로 하면 과거보다 승용차요일제를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과거에는 단말기를 받아야 되고 달아야 되고.
김영삼위원
그러니까 CCTV로 해서 단속을 했으면 강제규정이 있냐고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9회까지고 10회 이상 되면 그런 혜택이 사라지는 거지요.
김영삼위원
그러면 두 달 반 동안 그냥 계속, 그렇지요? 그냥 풀로 일주일에, 열흘 단위니까요, 일주일에 4번입니다, 4번 그렇지요? 그러면 두 달 반 동안 그냥 타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실용성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 사실 제가 공직자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필요하지 않다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리고 1년마다 바뀌는 예산 책정과 그리고 방식이 바뀌는 부분이, 타 시·도에서도 지금 옳지 않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이해하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CCTV 형태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들이 홍보 좀 해보고 노력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삼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김영삼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오전에 열띤 공방은 아니지만 많이, 국장님 조금 힘드셨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송활섭위원
다른 국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데이터를 툭툭 들이대니까 감당을 못 하더구먼요, 말문이 팍팍 막혀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됩니다, 맞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건데, 행감 책자 115쪽 보니까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보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근무시간에 음주 회식을 했다 해서 언론에 나와서 좀 시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물론 뭐 회식도 하나의 근무의 연장선이다 보통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주 회식을 해서 논란이 됐다는 건 지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당연한데, 그 이후로 근무기강이 해이됐다고 해서 징계조치를 한 결과를 보니까 교통서비스처장, 교통연수팀장이 경고를 받았어요, 맞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경고 두 분.
송활섭위원
어떻게까지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자체감사를, 저희들이 감사를 요구했고요. 자체감사를 통해서 2명이 경고고 나머지 직원들은 불문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송활섭위원
31명은 묻지 않겠다, 그런 거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아무튼 올해도 다 가고 그랬지만, 공직이라는 게 저희들도 입장이 피차일반인데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지적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거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연 몇 회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저희들이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공직자분들도 같이 한솥밥을 먹고, 저희들도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공직자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 사람이 살면서 할 말 다 못 하고 살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왕왕 생기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했으면 생각이 들고 재발이 안 되도록 약속을 해주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저도 시간이 되는 대로 수시로 한번 나가봐서 직원들한테, 교통문화연수원이라는지 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든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교통문화연수원은 말 그대로 대전에 차량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가서 교육도 받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연수원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는 아니된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감자료 169쪽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1년에 1,150대의 시내버스가 1대당 한 1억 원씩 들어가서 혈세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경영평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부실하게 체크했던 부분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면 오히려 지금 준공영제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버스사업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전 시내버스 현황이. 그러면 다른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준공영제에서 오히려 공영제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이게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버스 승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는 실정인데.
송활섭위원
아니 코로나 전에, 코로나가 오고 사람들이 바깥에 안 나오고 버스에 승객이 없다 보니까 버스업체에서 손실이 크다고 해서 손실보전금을 더 드렸잖아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끝났는데도 지난해 예산에 더 늘어났잖아요, 1,000억대였는데 1,150억 정도로 올라간 거 아니야.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좀 더 많았었고요, 작년에는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버스요금도 인상했고 그래서 회복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한 98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150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재정지원금이 좀 적게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물론 준공영제가 13개 회사가 있고 또 하나 대전 BRT라고 완전 민영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준공영제가 전부 다 능사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완전 공영제와 민영제가 다 합해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교통공사라든지 아니면 수익이 나는 데는 민영으로 돌리고 하는 걸 해야지만 나중에 버스 파업이라든지 그런 게 와도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부서에서도, 저도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발인 이걸 준공영제를 한 이유도 시민을 볼모로 해서 버스 파업도 왕왕 있었고 노조에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출퇴근도 못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준공영제로 전환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잠깐 사모펀드에 대해서 버스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만 모 국내기업이 우리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데 성실하게 전문성 있는 사람이 기업을 키워서 그렇게 잘해왔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일부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바람에,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문경영인이 없고 투자자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이익배당금만 배당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기업이 있어서 자기들이 위임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단독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설치가 지자체별로 대전시도 그렇고 5개 지자체별로 그 제품이 깔려 있는데 AS가 안 되는 거예요, AS가. 제품은 납품은 했는데 또 이렇게 제품이 들어오면서 매년 헌 것이 되거나 그 제품이 마모가 되거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 AS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 기업이 경영난이 위태롭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사모펀드라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버스업계도 앞으로 뭐 다 잠식한다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그런 투기세력으로 다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영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지나간 얘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말에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하잖아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트램이 시작할 건데, 도시철도 2호선은 말 그대로 도시철도건설국이 새로 신설돼서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도시 트램을 생각하면, 지금 버스전용차량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 부분이 폐지가 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는 트램공사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교통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일단 도시철도 공사가 착공되면요, 도시철도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6개 구간에 18.8㎞가 있습니다, 이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일단 폐지할 거고요. 그리고 2025년도, 내년 추경이나 그때쯤 도시철도와 연계된 버스노선을 전부 다 개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편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해서 2026년, 2027년 이렇게 해서 최종 시민의견을 듣고 그래서 버스노선 개편작업을 해서 2028년도에 도시철도가 준공되면 그때 버스노선도 같이 맞춰서 완전히 개편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또 일부 공직자분들께서도 교통정책에 혼선이 될까봐 우려하는 게 사실 많이 있어요.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구간부터 철도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몇 개 노선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정리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우회하는 건 지금 테미고개라든지 대동역∼대주아파트 간 해서 거기서 양쪽으로, 동대전로 쪽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이쪽 우측으로 백룡로 쪽으로 이렇게 용운동 쪽으로 돌리는 우회로를 계획했고요. 그리고 테미고개는 성모오거리 그쪽으로, 성모병원 쪽으로 돌리는 그런 계획을 해서 한 8개 노선이.
송활섭위원
8개 노선?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8개 노선 우회계획을 세웠습니다.
송활섭위원
버스노선 8개 노선을 일부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류소 같은 것도 이동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도시철도건설국하고 협의했는데요. 그 부분도 원래는 저희가 하는 걸로 했었는데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니 도시철도 건설하면서는 원인자부담으로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그쪽에서 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버스, BRT 정류장이라든지 단말기 이동설치는 도시철도건설국에서 이동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나 버스정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자체도 대전 하면 철도잖아요. 철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대중교통 자체가,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철도공사하고 철도공단도 있고.
송활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1호선하고 2호선 순환선이 있고 3호선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많이 교통이 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늘 얘기하지만 버스노선도 많고 버스도 많고 회사도 많고 그런데 이제는 그때 가서 혼잡해서, 사람들은 다 철도 중심으로 다니고 그럴 텐데 아니면 일반사람들은 대중교통이 아닌 기존에 있는 자가용으로 이용할 건데 그러면 버스나 택시업계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들도 경영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1년, 9년 플러스 2년인가요? 지금 폐차연한이.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9년까지였고요, 2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1년까지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11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순차적으로 13개 버스회사별로 계속적으로 폐차연한이 들어올 테고 또 현대자동차가 같은 데도 지금 차가 많이 밀려 있대요. 우리가 특수차량을 제작하고 싶어도 공장에서도 자치구별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버스를 신형버스를 도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도 한 3년 정도 있으면 도시철도 2호선도 있고 3호선도 어느 정도 광역철도망이 형성되면 이렇게 많은 버스가, 물론 대전시민이 가고 싶은 데를 다 원하는 건 똑같아요. 아까 66번 노선 얘기할 때도 다른 데 직항로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특별하게, 내가 특별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특별해서. 원하는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왼쪽으로만 가요, 다른 데는 거의 순환하고 이렇게 길게 노선해서 코스가 55㎞, 평균 65㎞ 가는데 거기는 그런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른 이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얘기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죽 얘기하는 건 버스정책도 일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아까 버스 사고 나서 보조금 몇십억을 부정수급 받아서 착복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증차를 시키지 않는, 강력하게. 물론 버스회사마다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가 먼저라고 할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큰 틀에서 전체를, 누구를 나무라고 할 게 아니고 버스회사를 나무랄 게 아니고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동인여객하고 대전승합이라는 데에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각 5억씩에 대한 서비스평가 인센티브를 받아갔어요, 그런데 그 5억씩이라는 게 전부 다 부정수급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일부 거기에서 점수, 교통사고 처리건수를 누락을 고의로 시켰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게 되는데 인센티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는 부정수급 받은 금액의 10배에 대해서 감액, 10배 하고 그리고 당해 연도에 서비스평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가 저번에 판단했을 때 8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8억 5,000 정도 되는데 그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그러면 버스 증차를 하는 데도, 현재 사실 한정면허로 다 하고 있거든요, 버스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제 줄일 수 있게끔. 증차하는 부분에서도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것이 하나의 길게, 무브먼트를 길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단체장이 바뀌거나 우리 시의회 구성원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하면 다른 분들이, 후임자들이 오는데 그걸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철퇴를 맞게끔 만들어야지, 단체장이 바뀌고 일부 구성원이 바뀌면 또 자기들이 짬짜미해서 데이터 조작해서 해오듯이, 아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이 0시 축제 관련돼서 교통혼잡 관련된 데이터를 했더니 지금 답변 못 하고 이상한 서류로 가지고 와서 얘기했듯이 서류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오면 우리 의원들 그것만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도시철도 2호선 착공에 따른 교통대책을, 물론 준비하고 있는 건 서류를 보니까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려가 되는 것도 있고 혹시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당부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시에 각종 언론매체가 많이 있어요, 매체를 총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하철 2호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이라든가 아까 한 노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혼선되지 않게끔, 0시 축제 하면서 그쪽 노선 가는 게 많이 있었는데 막히다 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아직도 외곽지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사전에 홍보를 하시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도시철도 2호선 착공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이라든지 우리 시 자체 아니면 구청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수요관리라든지 그런 건 교통국에서 모든 서류는 다 취합하지만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공사시기에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철도건설국에서, 아니면 민원 대응이라든지 그런 걸 주로 맡고 있거든요, 도시철도건설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홍보가 되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면, 지역구 가서 활동하다 보면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특히 우리를 대리로 하는 통장님들도 있잖아요, 지역에 이렇게 행정 돌아가는 부분을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자치구하고 협조하고 자치구에서 또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들한테 얘기를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는 파급이 크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언론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정보를 귀에 담는 사람이 있고 안 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그 부분 더 이렇게 하달이 잘돼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국장님,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청소년들만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보면 요즘에 어른들도 핸드폰 들고 이렇게 길거리를 많이 다니는 게 눈에 많이 띄고 저희들도 바쁘다 보니까 스마트폰 많이 들고 다니는데,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어느 정도 깔려 있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대전시 내에 234개소 깔려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앞으로도 계속 더 진행하실 거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하려고는 하는데요. 이게 사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2022년도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련지침이 개정되면서 일반구역도 할 수 있는데 일반구역에도 그걸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건과 관련해서 한 10억 정도를 요구했었어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그런데 시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지금 현재 신호등이라는 게 보행신호등이 딱 있는데 그것에 부수적인 바닥형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확보를 못 했는데 앞으로 계속 설치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게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개당 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예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4m 설치하는 데 1,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6m짜리는 1,800만 원 그리고 8m짜리는 2,500만 원 이렇게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큰 사거리에 하려면 1억 정도 듭니다.
박주화위원
그래도 요즘 그냥 교통사고도 많이 나긴 하지만 건널목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생각보다. 아닌 게 아니라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건널목 건너시는 분들도 보면 스마트폰 때문에도 그렇고 다양하게 건널목사고가 많이 나는데,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되어 있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이 457개소입니다, 바닥신호등 깔려 있는 데는 234개소고요, 그래서 많이 안 깔려 있고요.
박주화위원
그러면 아직 어린이보호구역도 다 안 돼 있는 거네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반 정도도 안 깔려 있고요.
박주화위원
학부모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건널목에 색깔을 다른 걸로 칠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반도로하고 똑같이 하얀색으로 해놓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감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초등학교 같은 데는 요철을 막 크게 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건널목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매우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학교 앞에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반도 안 했으면 좀 많이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일반도로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심리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등 보고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막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형 신호등이 있으면 아이들이 가다가 멈추고 성인들도 그렇고 또 비 오는 날에도 노면이 미끄럽기도 하고 깜깜할 때 저녁 같을 때는 그게 굉장히 안전하고 골목사고를 많이 줄여주지 않을까, 건널목사고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더라도 이런 건 확보하셔서 시민들이나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지금 보니까 아예 예산을 못 받으신 거예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박주화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가 우선이고, 보니까 일반지역도 몇 곳 하기는 했네요? 샘플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한 20개소 정도 했습니다.
박주화위원
20군데 했는데 아직 학교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직 반밖에 안 됐으면 그건 좀 더 관심 많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닥신호등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 부분 있다고 전국적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 최근에 SBS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던 것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지역에 바닥신호등 업체가 상당히 많지요, 국장님?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난립이 되다 보니.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아홉 군데 정도.
김영삼위원
AS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상반기에 가끔 가다 꺼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자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한번 시켰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아까 4개 면, 그러니까 한 교차로에 4개 면 바닥신호등을 하게 되면 이게 신호등하고 같은 연계체계가 돼야 됩니다, 맞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호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바닥신호등만 보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그런 SBS 방송이 있었어요. 못 보신 것 같은데.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이게 차량이 지나가면서 무게가 많이 실리는 부분으로 누르면 LED가 꺼집니다, 잘못하면. 설치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신호체계가 안 맞아서 신호가 바뀌는 거에 빨간색이 들어왔는데, 보행신호가 들어왔는데 빨간색으로 돼 있거나 반대로 이렇게 되면 그냥 바닥 보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을 들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 들여서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꾸로 신호체계, 이게 완벽하게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 업체 선정할 때부터 조심스럽게 잘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65세부터, 70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는 없어요, 법적으로 없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60세 이상 운전자들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저희가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당초는 65세였었는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하는데 올해 5월부터 70세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시킨 이유가 작년부터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하거든요, 버스는 무료가 70세고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원래 법으로 65세입니다, 그랬는데 70세면 무임,교통이 무료가 되니까 70세로 변경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받고 현금으로 저희들이 1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 대책이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주는, 1회 한정입니다,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렇지요.
김영삼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제 조금 있으면 60세 넘으시고 65세 되시면 반납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런데 70세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했을 때 고령 운전자라고 하면 75세로 거의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연구용역에서의 결과는. 저도 한 75세까지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70세, 65세, 60세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의 신체능력이나 운동능력, 정서적인 상태에 따라서 운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90세 되신 분들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10만 원 주는 걸로 인해 그분들은, 제가 5분 발언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평생 동안 운전면허증 가지고 내 차를 갖고 운전하시던 분들이 이걸 반납하게 되면 상실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잘 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먹고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10만 원 주는 걸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본 위원이 5분 발언에 했던 것처럼 우리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를 지향하면, 경제지표 다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대전은 1천 명당 2등입니다, 1만 명당 해도 2등이에요. 이 지표가 우리 대전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전국적으로 반납하면 10만 원을 주고 그것을 노령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일류 경제도시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선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다른 게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타 도시 사례를 보면 부산 연제구에서는 내년부터 30만 원씩을 줍니다, 일회성으로. 연제구에서 75세 이상,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에서는 차량과 관련해서 후측방 경보시스템 그리고 차선이탈 보조시스템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고 한데요.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경찰청에서의 적성검사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적성검사 외에 꼭 필요한 한정면허라든지 그런 것도.
김영삼위원
국장님, 30만 원, 돈으로 주는 건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5분 발언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교통공단에 우리가 건의도 할 겁니다. 신체능력 점검을 정말 철저하게 해서 이걸 연장해 줄 건지 아니면 반납을 받을 건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안 나야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천 명당 2명, 고령 운전자가 우리 대전에 있잖아요, 택시에만 3천 명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요. 우리 대전은 이제 정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대전 같은 경우 특히 교통사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들에 맞는 특색 있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30만 원,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측면, 후방 충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차량이 앞에 부딪치게 되면 자동으로 서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차량이 자동으로 서기 때문에 일단 충돌 사고는 막을 수 있겠지요. 이런 걸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이나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제가 봤을 때는 적성검사라든지 한정면허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후측방 경보시스템이라든지 차선이탈 방지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차선이탈 방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들어가요, 1대당. 후측방 경보시스템은 한 21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라남도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시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생계로 필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택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예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나이, 연령이 어디 있습니까, 100세 시대인데. 그분들한테 면허를 꼭 반납하지 않고 사고가 안 나는, 택시를 타잖아요, 고령 65세 이상 넘어가신 분 택시를 타면 시민들이 불안하답니다, 일단. 불안하대요, 어떻게 사고가 날까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말씀이에요. 반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율을 낮추고 또 고령 운전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거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다 해줄 필요가 없지요, 그거는 보편적인 거지만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만 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 또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비율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해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검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고 구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하여튼 우리 교통사고지표를 통해서 대전시가 교통사고 없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이번에 꿈돌이택시 하셨잖아요, 갓등 설치하는 거?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게 지금 몇 대지요, 2,000대 갓등 교체를 한 거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사실 제 주변에서 외지에 계신 분들이 대전 오면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게 꿈돌이야, 우리 어릴 때 1993년도 꿈돌이야.” 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좋은 아이디어 잘 내신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광위원
이게 최초에는 924대에 10만 원씩 해서 9,240만 원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다가 1추에 3억을 편성한 것 같아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제가 오늘 계약사항에 대해서 계속 일부러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좀 봤더니, 제가 시방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 밤에는 불빛이 들어오니까 잘 보일 수 있지만 낮에는 높이가 낮더라고요, 높이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게 그 높이가 한 1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방서를 찾아봤더니.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렇게 정한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택시 위에다가 표시등을 할 때 거기에 어느 정도 높이로 해야 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규제가?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개인택시조합하고 서로 협의했는데 세차를 하는데, 자동세차나 그런 걸 하는데 이게 높아서.
김선광위원
어떤 거요? 뭘 하신다고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자동세차라든지.
김선광위원
세차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그런 걸 할 때 위에서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마 이하로 줄여달라고 개인택시조합에서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요구조건이. 그래서 그 높이를 15㎝ 이하라든지 그 밑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택시조합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 높이를 정한 겁니다.
김선광위원
세차 때문에 그렇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건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냥 질의하는 겁니다.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좀 크잖아요, 그 위에 설치돼 있는 게. 그건 자동세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것도 좀 어려운 게 있지요. 하기는 할 수는 있지만 많이 걸리고 그리고 벽돌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그것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선광위원
되긴 되는 거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세차할 때 동그스름하니까.
김선광위원
예, 원형으로 하셨더라고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아무래도 좀 저항이 적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니까 네모다, 원형이다, UFO 형식이다, 그런 형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높이가 좀 낮아서 사실 낮에는 잘 안 보이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밤에는 잘 보이는데 불빛 들어오니까.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린 거고.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하나가, 또 추가로 2025년도에도 설치할 예정인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 거예요, 국장님?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카카오택시의 갓등 설치 대상이 한 3,6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1,600대 정도 더 해야 되는데.
김선광위원
1,600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1,600대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일부 좀 예산이 삭감이 돼서 한 945대 정도 할 수 있는 금액만.
김선광위원
2025년도에는 940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할 계획입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 모형을 만들려면 금형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유권은 대전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왜냐하면 또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기존에 있던 것을 쓸 수밖에.
김선광위원
아니, 그 틀은 있잖아요, 틀, 금형 사출한 틀. 그게 소유권이 대전광역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최초 이걸 제작한 업체가 갖고 있는 건지.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이게 대전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김선광위원
업체에서는 보관만 하고 있는 거고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러면 타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더라도 그 제작은 그걸 가지고 제작을 하는 건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금형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줬거든요.
김선광위원
금형비만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금형비만 별도로, 당초에는 금형비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3,500대를 계획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금형비는 별도로 계산해야 된다고 해서 다음에 당초 3,500대에서 2,000대로 줄인 게 금형비 때문에 줄인 거거든요. 금형비는 저희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업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4개인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하나만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유찰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왔는데 사실상으로 또 들어온다고 해도 그 업체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김선광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1회 때는 무응찰이 됐더라고요. 2회 때는 단독으로만 들어와서 유찰돼서 수의를 하신 것 같은데 두 번 유찰이 됐으니까.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전시에 있는, 제가 공고란을 봤더니, 이게 사실 꿈돌이라는 게 대전시 고유 브랜드이자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대전에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대전에 있는 꿈돌이를 서울 업체, 경기도 업체가 이걸 제작해서 시공하는 것도, 그쪽에서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대전 업체도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대화공단 이런 데 많은데,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회 공고를 냈을 때 지역제한을 걸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거기에서 지역제한을 걸었더니 안 됐다, 무응찰이다, 그러면 정말 대전에서 하는 곳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2회 때 올릴 때는 지역제한 풀고서 전국 단위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게 금액 기준에 의해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지역제한을 못 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광위원
예?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1억 범위 내에서, 그게 2억 6,500이라서 금액이 지역제한 범위를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선광위원
2억이 넘으면 지역제한을.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1억이 넘으면요.
김선광위원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1억이 넘으면 무조건 지역제한이 안 된다가 아니라.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게끔 돼 있더라고요.
김선광위원
제한을, 그게 맞나요? 제한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담당 직원의, 뭐라고 하지요, 유무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완전히 이건 안 된다 이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파악을 못 할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제한은 할 수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취지가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김선광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제한을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1회 때는 그래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저도 어떤 업체가 이걸 만드는지 사실 몰라요. 그냥 보고서 제가 언뜻 꿈돌이가 대전 건데 다른 지역에서 이거를 설치한다,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1회 때 입찰 공고를 올리실 때는 지역제한도 한번 걸어보시고 그다음에 무응찰이 되면 2회 때 공고에 전국 단위로 다시 풀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어차피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있으니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궁금해서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6쪽요. 국장님, 자동차 말소 등록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말소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또 도난당하거나 수출할 경우에 더 이상 차량이 운행되지 않을 경우에 말소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말소 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상속이 될 경우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를 사고팔고 하는 게 시장의 원리인데 여기 2024년 추진실적에 보면 말소가 156건이고 번호판 회수가 576건인데 말소는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말소가 됐다고 치지만 번호판 회수는 어떤 경우에 번호판 회수를 보통 하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이게 건설기계, 이게 자동차가 아니고 건설기계, 굴삭기라든지 대형 덤프트럭 그런 얘기 같은데요.
송활섭위원
아니, 보통 일반 차량, 개인용 차량도 세금을 체납했다든가 불법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소는 지금 말씀한 대로 세 가지, 도난, 수출이라든가 폐차됐을 경우 되지만 번호판 회수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은, 2024년 실적이 회수가 576건이 됐다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집계한 건지?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압류나 운행정지 같은 경우에 번호판 회수를.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압류가 535건인데 압류를 했는데 지금 말 그대로 세금을 안 내서 번호판을 영치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압류하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압류 플러스 운행정지 이렇게 해서 576으로 보시면.
송활섭위원
그러면 번호판 회수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번호판이 없으면 차량이 다니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영업을 하려고 하면 세금을 내겠네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시골이나 아니면 운동을 하다 보면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많이 왕왕 혼자 있어요, 그냥 어디에, 누가 내버린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일명 대포 차량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안 쓰고, 그러면 건설기계는 많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576건이 여러 가지 세금 안 내서 압류를 당해서 불가피하게 번호판 영치가 된 건데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면죄부를 준다든가 해결책을, 번호판만 압류한다고 해서 해결책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요, 이 부분을?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
송활섭위원
이 번호판 회수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리고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송인석위원장
그거는 교통국장님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답변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송활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간단하게라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시지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번호판 회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 사정이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과태료나 범칙금, 각종 위반 사례가 있을 때 운행정지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 번호판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번호판은 다시 재교부할 수 있거든요. 재교부할 때는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그러니까 과태료라든지 세금 부분을 전부 납부하거나 그 범칙 사실이 해소됐을 때 저희가 재교부를 하게 됩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 누적된 건가요? 올해 한 해 동안.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한 해 동안 9월까지 기준입니다.
송활섭위원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래도 건설기계가 2022년도 5월인가 그때부터 범칙금 같은 경우가 2배, 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과태료라든지 여러 체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통질서를 제대로 지키자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과태료 상승이 있었고, 그런 상승의 영향으로 체납되는 그런 것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대위변제라든가 아니면 분할상환해서 할 수 있게끔, 사업을 도모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이 되기 전까지는 안내를, 사전통지를 두 번씩,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문자라든지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하고, 범칙금이나 아니면 차량 정기검사를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합당한가를 판단해서 해제하기도 합니다.
송활섭위원
예, 알았고요. 대포 차량, 아까 일명 대포 차량을 뭐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차량이라고 해요? 미등록 차량이라고 합니까?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송활섭위원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우리나라 체납 1순위를 보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억 단위 세금을 안 냈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대포 차량이나 무적 차량이나 그 사람 신원조회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특정 다수들이 그 한 차만 계속 운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소유주 파악이 잘 안 될 때 대포 차량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물론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에서 직접 빼서 등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지만 중고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동차매매상사 3개 조합에 이렇게 위탁해서 등록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데 일부 왕왕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몰래 창고에서 고가의 자동차를 그 안에 보관해 놓고 하나하나 매매를 한다고 할까, 아니면 불법으로 어떻게 한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위원님이 예시 들어주신 그런 사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칙금.
송활섭위원
그런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소장님.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범칙금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2배, 4배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올린 이유는 올바른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본인의 납세 의무나 취득세 의무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한 준법,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 권한은 없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걸 알게 된다거나 그러면 그런 권한 있는 경찰청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즉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자치구 관련 업무라면 그쪽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첩보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 그대로 아까 김영삼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생계로,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60세, 공직자 60, 65세 이번에 최근에 공무직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65세까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추세가 현재 65세가 어르신으로 분류되는데 사실 75세로, 그것도 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생계목적 때문에 택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지금 차량을 여러 가지 세금을 못 내서 말소해야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차를 말소하거나 정리할 때 세금을 못 낼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말소를 내는지. 그게 일명 중간 브로커들이 퉁 치고 얼마 주고 마무리하는 이런 얘기도 그전에도 있었는데 현재도 그런 것이 왕왕 있는 건지?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공식적으로 알기는 어렵고요. 말소라고 하는 건 본인이 소유주가 사망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상속을 받지 않았을 때 그런 말소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고요. 말소는 또, 자동차를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출할 때 말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아까 범법적인 것은 그 부분대로 저희가 알면 협조하고요. 저희가 말소하는 경우는 그런 큰 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전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차량등록 서비스를 잘해 주시고요. 불법행위가 있다든가 안 좋은 사례가 있으면 철저하게 가려내서 이 부분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송활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송인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질의 있으신가요?
김영삼위원
예.
송인석위원장
소장님, 다시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또 질의드리게 돼서, 지금 송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반대되는 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체납 관련돼서 2024년도에 보니까 181억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위반으로. 그런데 한 20억 정도가, 각 구 전체를 보니까 20억 정도가 미납으로 돼 있는데 2022년도, 2023년도 다 똑같아요. 말소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떼게 됐을 때 체납을 몇 번 정도 하는 겁니까? 그거는 규정이 없지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이 몇 번, 번호판을 압류하고 이런 부분은 실은 자치구 사무입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세금을 안 내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일제점검하거든요, 상·하반기에. 그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안내하고 있어서 그게 두 차례다, 세 차례다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2022년부터 매년 한 20억씩, 한 10%, 12% 정도를 체납한다는 것은 상습체납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세를 미납하거나 자동차세를 미납하게 되면 이게 압류가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미납해도 압류가 거의 되지 않아요. 그 기간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고, 또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20억씩 세금을 지금 못 받아낸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도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지금 20억씩 되거든요, 한 12%씩 매년.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물론 법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했던 건데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는 자동차세를 안 내면, 저희가 과태료하고 범칙금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이런 부분은 아까 송활섭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 역할이 있고 또 자치구 역할이 있고.
김영삼위원
그러니까 체납료는 그렇고 세금, 자동차세 같은 거 안 냈을 때 압류가 가능하잖아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삼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라든가 금액 범위, 자동차에 대한 금액 범위를 벗어났을 때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는 겁니까?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랬는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납된 부분은, 상습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20억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우리 자치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어떤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안 내시는 분들이 계속 안 내요, 몇백만 원씩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국세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체납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국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버스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세종에 M버스 다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송인석위원장
그런데 대전시청 앞에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서, 대전시청 앞에 세종 마크를 달고 다니는 버스가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당초에 M버스가, M1이 재작년부터 시작한 M버스 대용이거든요. 세종시에서 요청이 돼서 충청권광역 메가시티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세종시에서 요청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당초에 M1이라고 하는 버스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현재 세종의 기점지가 6생활권, 누리동인데 누리동에서 반석역까지 오는 데 한 5개 노선이 있습니다. 5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노선이 많이 중복되고 그래서 반석역에서부터 대전시청까지 아니면 정부청사까지 오는데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환승시스템이 훨씬 빠르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송인석위원장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아니고 대전시청 앞에 세종버스가 너무 많이 다닌다, 별로 보기 안 좋다, 무슨 방안이 없느냐.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16대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런데 당초 세종시하고 협의하기를 1001번하고 M1의 관계인데 우리가 1001번이 현재 거기도 16대가 들어가 있고, 대전시와 세종시가 각 8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1번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하겠다, 그리고 M1은 세종에서 다 해라라고 해서 서로 협의가 된 거거든요.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냈고 해서.
송인석위원장
아니, 그것도 좋고 다 좋은데.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반반씩 1001번과 M1이, 그러니까 8대씩, 반반씩 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서로 공문상으로 주고받고 그러고 다시 재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글씨가 작으면 모르겠어요, 글씨가 너무 커요. ‘세종’이라는 마크가 너무 큰 게 시청 앞을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대전시민으로 좀 거부감을 느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빨간버스가 뭔가 해서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잘 조정해서, 우리 대전시청 앞에 그렇게 다니니까 모양이 별로 안 좋았다는 뜻이에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사실 이게 1001번과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좌석이고 1001번은 그냥 시내버스였습니다. 일반 시내버스였는데 그래서 금액이 2,000원이냐 1,500원이냐에 대한 차이였는데요. 이거는 서로 조정해서 세종시하고 잘 협의해서 1001번과 M1이 반반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종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기술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송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송인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효숙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하고 일도 잘하고 또 열심히 사업 추진함에 제가 얼굴이 피는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요즘 농업인들이 굉장히 그동안 봄부터 밭갈이를 해서 추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확을 많이 거둬들이는 입장인데, 어제부로 끝난 것 같은데 산내농협을 마지막으로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매입이 끝났어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시장격려곡을 추가로 130% 증가시켜서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품질이 좀 다양하게, 친들과 삼광 품종인데 어떻게 1등급하고 3등급하고 많이 가격이 다른데 특등급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현장에 보니까 어땠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진잠에서, 진잠농업인들 할 때 센터에서 했었는데요, 특등을 첫날 받은 것은 2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1등으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1등급으로.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이유는 아마 벼멸구 때문에도 그렇다 보니까, 벼멸구 피해로 인해서 미질 같은 게 예전에 비해서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특등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대체적으로 벼멸구 피해도 있었고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예년에 비해서 1등급으로 주신 비율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위원
저도 이거 수매 현장을 아침 일찍 다녀왔는데,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농사 수확기 때 공공비축미곡을 내다 팔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그때 목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1년 빚도 갚고 또 자제분들 학비도 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이번에 정부에서 일부 물량을 조금 더 추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어쨌든 간에 웃음꽃이 항상 농민들한테 환하게 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전시 내 농가가 한 4,800가구 정도 되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가구로는 1,099가구가 되고 전체 농가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4,800농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직불금 받는 사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활섭위원
4,800가구,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충청남도는 농민수당이 있는데 대전은 없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년 예산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든 농민들한테 아픔을 덜어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갔는데 일부 조합장들이 지금 쌀농사가 많이 잘되고 쌀은 소비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농협본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단체도 그렇고 쌀 소비 촉진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쌀을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급식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관심이 좀 덜 한 것 같다,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RPC 체계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포대당 5,000원씩 더 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동향보고를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는 그건 지원사업이 일몰사업은 아니지만 요즘은 쌀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조금 안 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우리 대전시 내 농협이 14개인가요? 원예농협까지 몇 개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14개, 15개 정도.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분 참여해서 RPC 통합체계를 만들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농협조합장한테 아는 분이 있어서 여쭤보니까 대전 수매가 2개월만 소비를 하면 대전 쌀 소비는 다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지금 RPC 체계 이게 실현가능하겠어요, 대전시에서?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농업인들은 RPC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RPC를 만들려고 하면 부지하고 건축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비용이 시비나 아니면, 시비로 지원이 될지 아니면 또 농협에서 각자 갹출, 농협조합에서 다 할지 이 부분이 의논이 돼야, 재원 마련이 의논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현장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장님들이 많이 와서 내가 몇 분한테, 농사를 물론 대농을 짓는 사람들이야 필요하다, 한 농가에서 30∼40억씩 투자를 해서 여러 명이 하면 충분히 출자·출연해서 배당금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은 어느 지역 농협공판장에서는 참여에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현장에 가면 지금 실현되기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양봉, 5쪽인가요, 양봉 관련돼서 내가 죽 얘기했지만 전 회장님이 박근호 회장님이고 현재 협회장님이 엄용철 회장님이신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문제는 내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분들이 대전에 거주를 하는데 대전을 둘러싼 가까운 금산, 논산, 뭐 어디 청원, 아니면 보은, 옥천 이런 정도잖아요. 그분들이 거주지는 여긴데 양봉을 하는 사업지는 그쪽이야,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지금 지자체가 등록지 위주로 사업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실례로 여기 대덕구의 농민이 거주지는 당연히 대덕구인데 땅은 저쪽 청원에 있어, 그러면 그쪽에서 양봉농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봉이라는 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설탕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쪽 충북에서도 세금은, 우리 농민들 양봉가에서는 세금은 대전시에 내는데 등록지는 저쪽에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너희 세금도 안 내는데 지원 안 하겠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우리 주민인데도 사업하는 데는 저쪽이니까 또 지원 안 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봉착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350 몇 농가, 농가가 350 몇 가구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23농가 되어 있고 등록지는 127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농사는 많이 짓는데 혜택 보는 사람은 이중으로, 127농가는 이중으로 그걸 혜택을, 정해진 재원에,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이거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오늘도 긴급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은 운영위원회가 5시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어떻게 해결책을 좀 찾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도 운영위원회를 양봉연구회에서 하는데 사업비가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등록지 위주로 해서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국비 지원되는 거는 병해충 약재 방제 같은 것은 그렇지 않은 농가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확정해서 할 때는 시비가 투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록지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등록지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저희가 양봉산물 포장재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록농가 위주로 가지는 않고 전체 양봉농가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엄용철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대전만 이렇게 바꾸기는 어렵고 전국적으로 중앙회의에 갈 때 이러이러한 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시 양봉농가에서 중지를 모아서 중앙에 올라갔을 때 이런 불편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주변에 양봉농가가 많이 있는데 한 철 딱 나오잖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게 나와서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포도 같은 것도 한꺼번에 나오니까 가격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꿀은 나오면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포장지를 예쁘게 하느냐 또 소포장을 하느냐, 이왕이면 옛날에 1.5㎏, 2㎏ 해서 둥근 데에 이렇게 하지 말고 상품화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고부가가치가 발생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혜택을 못 보는 양봉농가들한테 지원은 못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실현가능성이 있게끔 다시 한번 꼼꼼히 우리 소장님께서 챙겨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시겠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요즘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활섭위원
지금 농막이라는 거 있지요? 농막은 우리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도시 과밀화와 농촌 소멸화가 가속화되면서 귀촌·귀농 농가가 사실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숙소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기구만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식품부 현재 움직임이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농촌 체류형 농막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숙박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법률 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행감자료 58쪽 보면 제가 치유농업 관련돼서 내가 조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올해 보니까 치매환자 맞춤형 케어팜, 치유원예 또 스쿨팜, 치유농업 특수학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그러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특히 케어팜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에서 그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교육생들은 대부분 가족과 같이, 혼자서는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그동안은 케어팜을 할 때는 저희 센터까지 오는 과정에 가족과 같이 오다 보니까 가족과의 유대가 좋다, 그리고 또 자연환경, 그러니까 실내에서만 교육을 받다가 저희 센터에 있는 행복농장에 케어팜이 한 20구좌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같이 가족끼리 돈독하게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송활섭위원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라는 게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직장을 다니면 매월 급여가 나와서 그걸로 활동하고 쓰는데 농사는 1년 내내 고생해서 한 번 수확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아픔이 많은데 대농 아니고서는 소농 해서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농들한테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각 지자체별로 너도나도 하는 경관농업, 치유농업을 통해서, 지금 사회가 막막해지고 삭막해지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병이라든가 또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심에서 바깥으로 나가, 농촌으로 나가서 경관농업을 통해서 아니면 치유농업을 통해서 흙을 만지면서 자기의 마음의 위안을 삼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는 심리적 치유농업이 아니겠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저는 치유농업을 통해서 대농은 대농대로 예를 들어 특수작물, 원예라든가 아니면 과수라든가 크게, 아까 논농사 같은 경우도 크게 하는 데는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은 소작농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없어요, 노동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거꾸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경관농업이나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더 보전 받는 방법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심리적으로 더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는 얘기고요. 지금 일단은 치유농업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조성사업이 민자사업으로 4,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치유농장을, 농업인이 치유농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이것이 또 활성화되면 농장주가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이 금년도 추진이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운영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걸 모범사례를 홍보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농업인들이 치유농업을 하는 데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대전시는 치유농업 관련돼서 기초기반이 낮기 때문에, 전남이나 전북 또 경남도 같은 데 보면 넓은 지역에 보면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치유농업 기반이 더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속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마지막으로 칭찬이라고 할까, 죽 업무보고를 보니까 스마트 기술농법을 추진했어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ICT를 활용한 축산 또 과수, 화훼농가까지 생산기반이라든가 스마트팜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괄목할 만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는 농업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기농법이라든가 찾아가는 도시농법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학교 치유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봉사단체가,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 인프라가 잘돼 있는 봉사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같이, 돈 안 들이고 그분들이 같이 하면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같이 함께 그 속에 파묻혀서 동고동락하게 되면 그분들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전의 여러 가지 시민단체를 활용하셔서, 결과적으로 홍보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데 일선에 나서서 대전시민이 밝게 행복하게 잘사는 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업이 기존의 생산 목적보다는 치유기능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치유농업 쪽으로 더 육성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단체하고 협업해서 치유농업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리고 학교 기관하고도 이렇게 잊지 마시고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맛있게 했습니다.
박주화위원
나른한 시간인데, 그렇지요? 올여름같이 이렇게 더운 여름에 특히 이 부서는 고생을 더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또 이렇게 와보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바쁜 와중에도 애쓰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5쪽, 6쪽, 33쪽, 35쪽 등에 이렇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계속 반복되는 건데 시범사업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시범사업의 경우에 검증된 것을 보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증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일 경우는 국비가 대부분 시범사업인데요, 국비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인 경우는 농촌진흥청에 연구기관이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 5개에서 어떤어떤 개발되고 연구된 사업이 있으니까 그거를 국비 지원을 통해서 시·군에 보급해서 농가하고 진흥청에서 시범요인으로 정해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전액 보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비 사업을 추진한 농가가 사업 효과나 이런 쪽에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 사업이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비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7 대 3으로 해서 70은 시비로 받고 자부담은 3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시범사업이라고 하신 것은 대부분 국비 지원받은, 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개발된 사업을 시범요인을 투입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최근에 시범사업 중에서 농업 현장에서 환영을 받았던, 각광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사례 있으면 하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21년도에 추진한 열효율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방열팬을 돌려서 환기를 시켜서 하우스 내에 있는 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온도가 위아래, 옆, 창문 쪽에, 그러니까 하우스의 입구나 가 쪽에 있는 온도와 가운데 중앙에 있는 온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현재 그게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는 데가 산내 쪽에 포도농가 하시는 분들은 방열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맨 처음에는 국비 지원받아서 했다가 농업인들이 해보니까 좋다고 해서 시비 사업으로 확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특별하게 여쭤볼 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아까 보고하시면서 죽 들어보니까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죽 보면서 느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다양하기도 하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중의 한 가지, 3개 중에서 꼭 중요한 건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농업기술에서, 농작물 자라는 것에서 치유를 하면서 생활을 많이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장님 파트에서도 할 일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것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사람들한테 유익한 것을 많이 찾아주시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우리가 먹는 것도 기후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풍요롭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 급박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먹거리도 늘 고민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대전시민들 건강에도 이런 농업기술로 해서 치유도 많이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네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아무튼 한 해 동안 애쓰셨고요. 이 자리에 이렇게 해주시느라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미래농업에 대해서도 우리 미래가 농업에서 어떻게 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치유농업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과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쪽으로 하라는 걸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작물 재배나 농업 생산적인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는데 오늘 기회로 해서 경관 조성하는 농업 그다음에 치유농업 쪽 중심적으로 해서 농업의 새로운 영역을 더 넓히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도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주화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농기센터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오래 기다리셨고 늦은 시간에 나른하실 텐데 하여튼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 보면.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1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삼위원
예, 시책추진 관련돼서 주민의견수렴 사례 추진사항 자료가 있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부검토 및 타당성조사 후에 정책 반영이라고 쓰여 있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보면 2022년부터 세 번을 하셨네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의견수렴이 다 똑같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농촌지도사업 발전방안 협의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저희들이 보고 의견제시도 하고 방향성을 볼 텐데 세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이 다 똑같이 돼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들이나, 의견수렴이라고 돼 있는데 뭐가 의견수렴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실까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도 포도연구회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포도연구회에서는 현재 산내 쪽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산내 같은 경우는 비닐을 다시 씌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받고 또 이렇게 하는데 비닐 피복제를 지원받아서 할 때 그것을 국산으로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교체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피복제가 없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농촌의 노령화나 나이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일을 하는 데 고추나 이렇게 작업할 때 비닐 피복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광분해성 필름이 있는데 그것 좀 보급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고추도 다 끝났을 때 수확할 때 비닐까지 같이 걷어야 되는데 비닐 피복을 하는데 광분해성 이런 것을, 생분해되거나 광분해되는 것을 지원해 주면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편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오늘 있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그런 시책추진 관련돼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삼위원
방향성을 잡았으면 그것들이 어떻게 시행되는지까지도 보고서에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어쨌든 시민들에게 알권리라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료에도 이렇게 없을 정도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속이든 해서 이 부분을 꼭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자료 작성에 충실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지금 우리 자리 안 계시지만 송대윤 형이기도 하고 선배의원이기도 했던 우리 송대윤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사실은 의원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송대윤 의원님이 했던 농업기술 발전이라든가 농기센터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다 같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걸 다 검토해 주시고 그만큼 애정 어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뿐만 아닌 조례를 통해서 송대윤 의원님이 못 하셨던 것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분발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힘이 나고요. 일단 송대윤 의원님께서 돌아가셨단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영삼위원
같은 마음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이 계셨다면 더 웃으면서 하시면서 더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을 텐데 저희가 그 몫까지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감사종료